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복지교육국장 박명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복지교육국장 박명준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선서문 제출)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복지정책과장 이성은입니다. 이종근 복지계획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장님이 교육 중으로 이명환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신승옥 자립 지원팀장님입니다. 강신엽 통합조사관리1팀장님입니다. 김용주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저희는 지금 한 17억 3000만 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융자사업으로 해서 자활기업이 한 1000만 원 정도 융자를 해드린 적이 있고 저소득층으로 전세자금 두 가구한테 5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융자 실적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일단 자활기업 창업·운용자금의 융자금액이 3000만 원이었던 것을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확대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창업·운용자금도 1000만 원이었던 것을 3000만 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변경하였고, 대학교 학자금도 500만 원 범위였던 것을 한 학기 입학금하고 수업료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대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활사업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 사업장 점포 임대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학자금은 무이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3월에 용도변경을 마쳤고요. 4월에 공유재산 심의도 마쳤고, 저희가 5월에 또 공모사업이 있었어서 그 공모사업에 또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3000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 3000만 원하고 자활기금 3000만 원을 1 대 1로 매칭을 해서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한 8월 정도에 개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거기 한 2∼3명 정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바리스타 자격증도 준비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거기는 하루 한 15만 원 정도 매출 올리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98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한 25년 정도...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5개 단체만 입주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외부에 임대로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지금 보건소가 경기대원고속 부지도 이전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 노인복지관하고 보훈회관을 같이 건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KD는 지금 추자동으로 이전할 계획인데 지금 건축 착공이 지난달에 된 걸로 알고 있고, 한 내년도 하반기 이전에 준공이 되면 KD가 이전을 할 것 같고요,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KD가 이전이 돼야 보건소는 또 신축이 들어가고, 보건소가 이전이 돼야 또 보훈회관을 건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부정수급자의 경우는 본인들이 가구의 소득이라든가 재산, 부양의무자라든가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신고를 안 하셔서 저희가 확인조사 시나 월별 정기조사 시에 확인이 되어서 부정수급자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웃에서 신고로 인해서 저희한테 부정수급자로 파악되는 경우도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그래도 반환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반응은 청년들이 많이 참여는 하고 있는데요. 반응은 원했던 자활사업 대상자로 오셔서 그런 것을 원하기도 하셨고 해서 원하던 일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취·창업이 증가한다거나 감소한다거나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상자 연령층이라던가 다양한, 노동강도가 좀 약한 취약한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추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중에서도 취업이 가능한 분들은 저희가 취업을 많이 연계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다섯, 여섯 분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활기업으로 나갔을 때 창업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자활기업으로 창업이 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개인이 창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분들이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면서 기술 습득을 해서 그분들하고 함께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유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활사업단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창업 준비하고 있는 사업단들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편의점 사업단은 아직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자활기간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자활사업에 5년의 참여기한을 두고 있고요. 그 안에 취업을 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그런 거를 돕고 있는데, 취업을 하신 분들은 저희가 6개월 정도는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관리사항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이 강도가 좀 취약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또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근로능력이 좀 미약한 일반수급자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자활을 못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저희가 실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실무협의체랑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분과가 분야별로 7개 분과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돌봄분과라든가 안전분과, 건강분과 그런 분과들이 나누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모여서 분과 회의를 해서 저희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논의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저희가 안전·건강분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자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을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우울증에 대한 그런 척도를 감정해서 그분들이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주민들, 다문화 가족들한테 건강관리해 주는 그런 사업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읍·면·동에 특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예산은 1인 1계좌 모금사업으로 해서 읍·면·동별로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사업비로 지원해 드리는 거는 없고 운영비, 회의할 때 참석수당이라든가 행사실비 이런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광주시에도 위기가구가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1인가구 정책포럼을 실시해서 1인가구의 주요문제나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정책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읍·면·동별로 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특화사업을 하고 있고 또 16개의 읍·면·동이 공동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1인가구 정책포럼 개최 시에 위원님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지난 4월 25일과 26일 1박2일 동안 곤지암 팀업캠퍼스 일원에서 시와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문교육도 했고 그다음에 복지분야별 선임공무원 11명이 직접 강사로 나서서 현장중심 실무사례 위주로 또 교육을 실시했고요. 둘째 날은 향기테라피라든가 화담숲에 탐방하는 정서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교육 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한 98%가 교육에 만족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특히 선임공무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서 교육을 해준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무교육 시간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또 이런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매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교육이 1박2일 동안 실무 위주의 교육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청에서 하루 정도 실무교육만 했는데 올해는 실무교육하고 정서교육하고 같이 병행해서 1박2일 동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저희 부서에서는 따로 조손가족 현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여기는 생계급여.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자료를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서 25개의 기관, 84종의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에서. 그러면 국세청이라든가 그런 여러 기관에서 소득과 재산에 관련된 자료들이 들어오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 과에서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보호를, 급여를 지원받고 있다가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소득도 변동될 수 있고 차량도 구입할 수 있는 재산변동사항도 있고 또 부양의무자도 소득활동을 안 했다가 취업으로 인해서 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변동사항 있을 때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반영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런 걸 잘 인지를 못 해서 말씀을 안 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할 때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그런 경우도, 공적자료에 나오지는 않지만...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반영된 자료로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 그 지원을 받다가 중간에 변동사항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공적자료로 저희가 확인조사를 할 때 그 자료들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시스템상으로. 그러면 그때 신고를 안 한 부분은 거기서 부정수급으로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부정수급자여도 기준 범위를 약간 초과한 것일 뿐이어서 그런 분들은 이제 고령자가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그런데 약간 기준을 초과하는 거죠, 약간.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하다보면 기준에는 초과를 해서 보호를 못하지만 어려운 분들이 또 있을 수는 있는 거여서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도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저희가 이 목표를 탈수급 추이를 전년 대비해서 한 5% 정도씩 증가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저희가 탈수급을 도와 드리기 위해서 아까 취·창업이 어렵다고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면서 기술 습득을 해서 동종 업계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상담도 하고 있고 독려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취업이 가능한 기업들도 발굴해서 취업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제가 알기로는 공고를 통해서 의견이 들어왔던 거는 없었던 거 같고 그 계획수립하는 절차에서 많은 사회복지기관들이라든가 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그 계획을 수립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공고 시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한 분은 전문강사로 섭외를 했고요. 아까 설명드렸는데 11명은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서 저희가 직접 현장중심 실무사례 위주로 강의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하고, 강사비는 전문교육 강사만 나갔고, 저희 정서교육 강사하고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이 직접 강사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강사비 나간 것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함께 일하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그거 자활참여자들이 직접 지은 이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지금 거기가 ‘창뜰’, 능평리 창뜰마을이어 가지고 ‘창뜰’이라는 이름이 또 좀 예쁜 것 같아서 ‘창뜰’ 이름을 좀 활용해서 카페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밤에 경찰이랑 숙직실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거의 시민들의 신고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자발적으로 여비 받으려고 ‘집에 돌아갈 여비가 없다’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다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없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지금 행감자료에 없는 자료여 가지고 따로...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예.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공모를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일단은 공모신청을 할 자격이 저희가 기준에 좀 부적합해서 신청을 안 했던 건데요. 그 자격이라고 하면, 저희가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장기입원해 계신 분 중에 65세 미만자들은 저희가 퇴원을 시켜서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건데요. 지금 대상자가 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관리인원이 5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대상자가 저희가 되지를 않고, 그다음에 또 협력할 수 있는 3차 의료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또 그런 병원이 부재해서 공모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지금 두 가지 사유가 부적합해서, 병원만이 부재가 아니라 대상자 자체가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인근에 있는 3차 의료기관에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그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게 작년에도 공모가 됐었고 올해도 공모인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 성과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사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거를 좀 지켜보고 그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또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잘 알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선영입니다. 김현주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선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강은수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이규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행감자료 중에서 말씀을 드리면 올 4월까지 730가구가 지금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지금 사실상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를 보게 되면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의 경우라고 하고, 또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범위로 인해서 더 좀 확대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한 열 가지 정도로 기준안이 있습니다. 특히 6월 1일 자로 언론에서도 이슈화 됐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도 그 위기상황의 범주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사실상 그 부분이 저희 쪽에서도 긴급지원을 함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각지대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위기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들이 저희가 위기가구 발굴도 하지만 사실상 어떤 신호체계가 잡혀야지만 저희 쪽에서도 어떤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는데, 특히 주소지가 저희 쪽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실거주지만 저희 쪽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각지대 발굴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황소제 위원님께서 발굴을 해주셨던 사항이 있는데 주변분들에 의해서 외부의 거주자가 발견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시그널을 찾을 수 있는 신호체계를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체크가 안 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조치부터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저희가 복지사각지대의 발굴방법이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위기정보 변수별 상세설명 안에 있는, 사각지대에서 신호체계가 잡히는 가구들을 가지고서 지자체로 시달을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요금체납이라든가 아니면 의료비의 과다지출이라든가 시설퇴소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그럴 경우에 거주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자체에 그 가구를 내려보내는 거죠. 그럼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게 사실상 주소지하고 실거주지가 다른 분일 경우에는 이게 지자체의 양쪽에서 사실상 걸러지는 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맞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일단 신고 자체가 저희 지자체에서 지금 24시간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도 신고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경찰청 또 지역 경찰서 그래서 112신고라든가 그다음에 상담과정에서 지역별 긴급전화들이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가 자립지원 전담기관이라든가 그리고 아동경찰지원센터라 그래서 국번 없이 182나 117 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시에 아동보호 전담공무원이 팀장을 비롯해서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고가 접수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 이게 긴급전화도 있지만 당직도 24시간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든 아니면 일과 시간 이후에라도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면 경찰이나 이렇게 동행을 해서 저회가 현장을 일단 방문을 해서 아동학대 현장을 면밀히 따져 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아동학대 형태에 따라서 아동을 분리 조치시킨다든가 아니면 그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사실 아동학대 신고부분은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비교 해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시가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서하고서도 협력관계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보체계 연계도 하고 있는데,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심각한 아동학대 유형은 아직까지는 다행스럽지만 발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 유형을 보게 되면 청소년 쪽에서 본인이 부모를 아동학대 신고하는 사례가 지금 너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으로도 보고는 있는데, 그런 유형이 지금 굉장히 다수가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그래서 저희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판정을 하기 위해서 전담 직원들하고 저하고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이 요인을 훈육으로 둬야 될지, 아동학대로 둬야 될지, 그런데 아동학대의 결정기준을 보게 되면 사실신체학대일 경우에는 신체적인 접촉이나 도구를 사용했을 때에는 무조건 신체학대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참...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언어라든가, 정서라든가, 방임이라든가, 유기라든가, 근데 이게 상당히 일반사례로서도 저희가 분리를 하는 이유가 자기방어적인, 중·고등학생이 비행청소년으로 저희가 볼 경우에 부모가 훈육차원에서 아이한테 가해지는 행위 자체를 청소년 입장에서 부모에 대해서 학대신고가 지금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참 그런 거를 사례관리하는 면에 있어서 요즘 조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고위험사례의 증가치를 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심각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특히 고위험사례는 저희가 사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항목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분류함에 있어 가지고 반복적인 학대유형을 가지고 고위험사례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더 이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사례관리가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까지 사례관리를 요구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면서 서비스 연계가 들어갑니다, 정신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쪽 전담병원이라든가 청소년 상담센터라든가 다각도로 이게 서비스 연계도 들어가면서 심층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노력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이거는 별도 저희가 물품을 구입한 겁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저희가 캠페인을 하다 보면 홍보물품이라든가 행사 때 아동학대예방 홍보부스를 운영을 할 때 시민들 대상으로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고, 거기에 긴급전화라든가 어떠한 기간까지 이렇게 태그를 붙여 가지고 그런 홍보물품으로 사용한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솔직히 저희가 아영이 사건 이후에 이게 어떻게 보면 광역 자체로서 좀 아주 일반적인 아동학대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자체에 이게 어떠한 경찰이나 아니면 광역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놓치는 사례가 있다라는 어떠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특히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신설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도 전담기구를 만들고, 아동보호 전담공무원을 한 게 사실상 2년 여 과정에 지금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지금 예방과 또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가 이루어진 사항에서 보호조치에 대한 부분을 비중을 어떻게 둬야 될까, 양쪽 다 저희가 저버릴 수 없는 파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사업이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부모 대상으로 교육도 지금 실시를 하고 또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를 하고 캠페인이나 부스 운영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올해부터 기점으로 해서 이 예방사업에 좀 더 중점을 두고서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알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지금 공공주택의 경우 저희가 비율을 좀 정해놓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거주자한테 70% 그리고 30%는 주변에 일반가정의 아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비율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이게 담당팀장도 그렇고 너무 한쪽으로 좀 편중되는 경향이 없이 균형된 돌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5년간 무상임대가 돼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워낙 공동주택 내에서는 사실상 설치하려는 의지도 가지고 있고 유휴공간에 대해서 5년간 임대 자체에 계약을 저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지역사회 쪽으로는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26개소가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좀 더 마을회관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 쪽으로도, 올해 광남동 복합시설 쪽으로도 들어가면서 앞으로 26년 동안 저희가 5개소를 더 신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적으로 마을회관 다니면서도 저희 쪽에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저희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공간도 보고 어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이런 지역 마을회관이라든가 유휴공간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알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저희가 조예란 의원님께서 2023년도 1월 2일 자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 해주셔 가지고, 기틀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올해 아동학대예방하고 위기아동보호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법과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위기아동 및 고위험아동 발굴을 위한 현장방문이라든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경찰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도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의무 아동학대 예방교육 1시간이 들어가고요. 지금 읍·면·동별로 각종 월례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 월례회의 때마다 저희가 읍·면·동 찾아가서 팀장이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라든가 어떤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저희가 얼마 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남한산성아트홀 소공연장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시민 대상으로. 그런데 처음 실시를 해보기는 한 건데 저희가 워낙 많은 300석, 250석 가까이 되는 좌석을 다 채울 수 있었고요. 하고 나서도 되게 만족도를 좋게 평가를 해주셔서 시민 대상 어떤 이러한 교육, 또 이런 아카데미 같은 거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좀 편성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예. 상담토크쇼가 그 내용입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저희가 집합교육은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의무자에 대해서는 지정이 다 된 사항이어서 종사자들은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사항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에 대한 이수 같은 거를 저희 쪽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저희가 전 공직자가 한 시간 의무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워낙 전담요원이 중앙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수시로 가서 집합교육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상반기에는 지금 하지는 못했고요. 하반기에 저희만 하는 것보다는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합동캠페인을 살짝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회차도 좀 늘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지금 학대 행위자 현황을 보게 되면 거의 친부·친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요. 일단 가해자가 주로 부모에게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해, 이게 부모가 사랑의 매라든가 훈육이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아동학대에 대한 경계를 모호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도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요.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내용을 저희가 잘 인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공무원 대상으로 입양인식 개선교육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월례회의를 통해서 한번 전문강사 초빙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자조모임에 대한 필요한 공간은 올초에 광역단체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거를 광역으로 자조모임 공간에 대해서 좀 제공해 줄 수 없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공문이 한 번 시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입양가구가 106가구에 118명인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조모임으로 하셔 가지고 정기적인 어떤 모임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전용공간을 할애해 드리기에는 저희도 유휴공간이 그렇게 없다 보니 그 부분은 좀 어려운데, 지금 청사 회의실이라든가 도서관 시설대관 운영규정이 이렇게 있는 만큼 저희 쪽에 요구를 하시면 적극적으로 자조모임 공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저희가 입양가정에 대해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게 어떤 경우냐 하면 자조모임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공개적인 입양가정일 것 같습니다. 비공개 입양가정이 어떻게 보면 지금 대다수입니다. 이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민감하시냐면 저희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어떠한 서비스 혜택 같은 거를 안내문을 우편물로 보냈을 때 ‘이런 거를 우편물로 보내지 마라’ 그리고 어떠한 안내를 하고자 전화를 하게 되면 그것도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고, 어느 경우까지 있냐면 양육수당이 저희가 들어갑니다, 통장으로. 그것도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라고 찍히는 것 자체도 그거를 되게 거북하게 생각하셔서 저희 과 이름으로 해가지고서는 통장에 기입되게 할 정도예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은 인식개선이 물론 공무원이나 일반사회에서도 가져야 되지만 입양가정 내에서도 이 입양에 대한 인식을 조금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일단 홍보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사실상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쪽으로 정기기탁, 정기후원이죠.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회 기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기후원 같은 경우는 1인 1계좌 갖기 운동인데요. 저희가 2022년도에도 8561건에 7900만 원 성금이 모였고요. 2023년에도 2742건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또 1인 1계좌는 사실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읍·면·동 자체사업의 사업비 일원으로도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기후원에 대한 부분은 좀 안정화됐다라고 지금 저희도 보여지는데, 정기후원은 지속적으로 가는 거고요. 일시 후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기부나 기탁을 하시고자 저희 쪽으로 먼저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만 지금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독려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상 지금 할 수 없는 또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이렇게 기탁·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를 지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탁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저희가 운영사항이라든가 아동보호 지도실태라든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점검의 하나로 또 매년 2회는 동절기·하절기 해 가지고, 시설의 안전관리 그리고 통학버스 안전점검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하고 간 부분은 좀 미흡한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더 앞으로 이런 점검에 심혈을 기울여서 반복되는 점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도 하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도 좀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지금 가정위탁 같은 경우는 40세대 45명이 맞고요. 그다음에 자립준비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만 18세 이상이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예. 그 친구들이 지금 31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저희가 사실 시설퇴소라든가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종료 전 3개월부터 교육과 어떠한 이 친구한테 좀 서비스를 연계하는 부분을 저희 쪽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그거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료 전 3개월부터 저희가 모니터링 내지 지원이라든가 그런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지원을 3개월 동안 하는 게 아니라 준비기간을 퇴소 3개월 전부터 저희 직원이라든가 사례관리사라든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자립준비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연계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 통합서비스도 연계를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학업, 취업, 주거, 사회적관계 그런 부분도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제가 공감이 됩니다. 요즘 자립을 제대로 못 해서 자살하는 일반보호아동들의 사례를 저희도 봤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시설에서도 자립의 시기가 만 18세가 도래하는 시기지만 이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24세까지 연장을 하게끔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준비단계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연계는...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사실상 자체 사업으로도 저희가 클린서비스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서로 대상들을 좀 체크해 보고요. 저희가 서로 다 같이 할 수 있는 대상 범주에 들어가면 좀 더...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저희가 월별로 직원들이 복지특공대로 조성을 해가지고 홍보 쪽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쉼터 위주로 해서 저희가 복지지원체계 안내도 하고 또 상담도 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잘 알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지금 저희가 네 곳이 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올해만 다섯 개소를 더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관별 공공시설이 새롭게 조성되는 곳에 저희가 다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2021년 1월 10일부터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의무설치 기준안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한 몇 년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한 20개소, 2026년도까지는 20개소 설치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가능합니다. 1일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료가 2000원인데요. 그럴 경우에도 저희가 돌봄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지역아동센터나 단기돌봄센터나 뭐 학교돌봄터든 어찌됐든 시설 자체적으로 보험이 지금 다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이들 안전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그렇지 않아도 제가 부서에 오면서 일단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장님 쪽의 시설을 먼저 둘러보고 각종 저희 연계된 시설을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회장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이 일단 저희가 지도·감독기관만은 아니거든요. 다 같이 저희 지역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체계를 갖추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저희 쪽에 오시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라도 연합회 차원에서도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건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바람 같은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임할 자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오시든 연합회를 통해서 오시든 이쪽에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황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알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저희가 관내에 식품위생과에 소속되어 있는 위탁기관이 있는데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건 단체급식소에 대해서 순회방문을 하면서 영양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아이들의 어떤 성장의 척도 같은 거를 전문종사자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으로 수시 지도·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우리 시는 1년에 한 번, 1회에 한해서 전수 26개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행감자료에서는 연 1회로 보이실 수 있는데, 일단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내에 이게 해당 센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저희가 개선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게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그 기관을 폐업까지도 극단적으로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처리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안녕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입니다.
  여성보육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건환 여성친화팀장입니다. 김세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상윤 보육지도팀장입니다. 홍수정 가족지원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크게 보면 안전공제보험에 가입돼 있고, 전기안전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고, 통학차량 안전점검, 급식 위생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280개소 대상으로 안전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있고 보장항목은 영유아 생명, 신체, 놀이시설, 가스사고, 보육교직원, 상해, 화재 등 1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스 안전관리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273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10만 원의 전기가스 안전비를 지원하고 있고 통학차량 안전점검은 1년에 상하반기 진행하고 있는데, 주로 차량신고 여부라든가 구조 및 장치, 보험가입 여부, 안전교육이수 여부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감시원 4명이 2인 1조로 식중독 예방 검사용 시약을 활용해서 급식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올해는 7월에서 8월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은 4개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4년에는 6개소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25년에는 신축이 한 3개소 정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확충계획이요, 23년? 그러니까 올해 4개소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올해 4개소는 쌍용더플래티넘, 그다음에 삼동힐스, 비발디신나는, 문형양우내안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쌍용더플래티넘 아파트는 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동의 50%를 받아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50% 입주자 동의를 받지 못해서 입주한 후에 지금 동의를 얻어갖고 금년 3월에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입주자 동의 50%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소송이 다 완료됐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소송을 했는데 나중에는 취하를 하셨고 현재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서 위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6월 말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위탁자를 선정하고 리모델링을 진행한 다음에 9월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작년 5월에 폐원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우선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의거해서 광남 복합행정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최대 190명까지 입소 가능한 규모이지만 주변에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정원을 117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117명으로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우리 시는 1개소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구청사 안에.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60% 정도.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사실은 출산율도 감소가 많이 되고 있고 사실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확충됨에 따라서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폐원율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저희가 시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위해서 올해같은 경우는 2억 원의 예산을 세워 갖고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도 인상을 해줬고 어린이집 냉난방비도 인상을 함으로써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폐원을 많이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데 혹시 그래도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방향을 바꿔서 이분들이 시설 전환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컨설팅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여성친화도시는 작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제도가 개편이 돼서 여가부에서 제시하는 5대 목표에 부합되면서 정량·정성평가로 해서 13개 사업으로 해서 올 한해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평가보고서를 올해 7월까지 제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 말까지 평가 방식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7월 중순에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컨설팅을 받아갖고 7월 중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9월로 늦춰지니까 연말까지 심사를 해갖고 인증 처리를 하기가 힘들어서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올해는 일정을 조율한다 그래서 지난달에 공문이 와 가지고 일정을 조율하게 됐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우선 여가부에서 심사를 해갖고 저희가 12월 안에 인증 처리를 해주고 인증이 되면 5년 동안 신규인증을 해주는 건데, 만약에 여성친화도시가 인증이 되면 계획수립을 해서 5년 동안 매년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중에 인증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13개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가 저희 여성보육과만 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고 타 부서랑 다 연결이 돼 있어서 현재 13개 부서와 함께 사업을 협력 추진 중에 있는데, 대표적인 과제를 보면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확대라든가 지역사회 안전증진분야라든가 그런 분야로 해서 우리가 일자리협의체 여성안전TF팀을 구성을 해갖고 각 부서랑 계속 협의를 하고 협력 관계에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일자리경제과가 7800만 원의 도비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같이 협력해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선 이 사업 필요하다, 이거를 좀 신청해 달라’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이 됐고 또 저희가 경기도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힘쓰는 그런 시·군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요번에 저희가 행복보듬기 조성사업을 해서 도비 2000만 원을 확보해갖고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에 묻어서 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지금 경기도는 14개 시·군이 인증을 받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101개 시·군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한 50% 정도는 인증을 받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인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명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저희 광주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를 통틀어서 외국인 주민 자녀는 2503명인데 이 중에 영유아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162명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10만 원만 지원을 하는데 연령별로 0세 같은 경우는 최대 51만 4000원에서 5세 같은 경우 38만 2000원 정도로 보육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10만 원을 지원을 해도 부모님의 보육료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내국인 같은 경우는 전부 보육료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데 외국인분들은 10만 원이 제외돼도 한 40만 원 가까이 본인이 내셔야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한번 다 뽑아왔는데 일괄 지원 근데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은 일괄 지원을 하거나 그다음에 50% 지원하거나 큰 차이는 없는데 효과성은 차등 지원하는 게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에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기타는 주로 아동 간의 다툼 그다음에 유아가 부주의한 상황 이런 거를 기타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육아종합센터에서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1회에 한 71명정도 교육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회에 258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원장님이라든가 보육교사 등 직원들은 연 1회에 신고 의무자 온라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를 위한 집합 교육을 올해 하반기에 저희 보육지도팀에서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육교직원들 심리상담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육아종합센터에 장난감 대여수입으로 해서 한 2500만 원 예산 세워 갖고 토닥이사업으로 해서 심리상담이라든가 그런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수당 지원과 고충상담프로그램 운영, 권익보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수당 지원으로는 지역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복리후생비 지원과 우수한 보육교사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장기근속수당 등이 있고, 고충상담프로그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교직원 토닥이 상담힐링교육은 육아종합센터를 통해서 개별 또는 집단심리상담, 노무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라든가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연 두 차례 우수강사들을 초빙해갖고 집합교육도 시키고, 보육교직원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힐링콘서트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집단상담이라든가 개별상담 실시하고 있는데, 포함해서 280명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우선 조례가 제정됐고, 향후계획으로는 보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지원을 위해서 내년에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통해서 형사 방어비용과 진단비, 위로금 지원 특약 2개 상품에 대한 보장 보험을 추가 가입할 계획이고, 올해에 보육사업의 방향이라든가 사업개발, 어린이집 수급계획, 보육교직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 포함된 광주시 5개년 보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내용들을 다 담고 보육교직원들의 욕구들을 충분히 담아서 용역된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시책을 더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저희 다문화가족자녀들을 위한 사업으로는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다문화가족자녀 방문학습지지원, 다문화아동 이중언어교육 등으로 3개 사업에 3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올해는 저희가 민선8기 공약인 다문화가족자녀 성장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해서 다문화가족자녀의 진로체험, 미래설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지금 저희 다문화가족은 3458가구에 1만 450명입니다. 그중에 결혼이민자가 1574명이고 외국인 주민은 2만 555명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주로 저희가 결혼이민자를 분석을 해 봤었는데 결혼이민자는 제일 많으신 분이 중국이시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필리핀.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주석이 방문하신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총괄은 아니고, 행정지원과가 총괄해서 교류협력팀에서 추진한 행사인데 저희는 다문화 쪽에 업무를 보기 때문에 가정 방문할 수 있는 대상자도 선정하고 또 환송할 수 있게끔 화동이라든가 환송할 수 있는 그런 업무 협의를 해서 저희가 협력을 지원한 상태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베트남의 날로 선포를 했는데 그 진행사항은 저희과는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앞으로 세부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저도 이 결혼이민자라는 용어가 정립이 잘 안 되었는데 결혼이민자를 찾아보니까, ‘결혼이민자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외국인’을 뜻하는데 주로 이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에는 한국어 및 취업교육 내용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결혼이민자 취업 교육, 결혼이민자 이해교육 강사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74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결혼이민자의 지역분포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결혼이민자 지역은 저희가 현황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주로 오포, 초월, 탄벌동 그쪽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주로 오포, 초월, 탄벌동 그 순서대로.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이제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취업률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으로 주로 이력서 작성이라든가 면접기법 같은 직업 기초소양교육과 취업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인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양성과정,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및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사교육을 받고 나서 주로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취업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아니 일자리센터로도 취업이 연결되고 있는데, 사실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결혼이민자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22년도에 56명이 이 교육과정을 수료를 했는데 취업은 한 9명 정도 되셨어요. 근데 주로 취업하신 게 이중언어 강사라든가 그다음에 다문화이해 교육 강사라든가 그런 쪽으로 취업을 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이민자는 용어가 약간 국한돼 있는데, 다문화가족 사업은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가족단위의 사업으로 주로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결혼이민자 사업,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캠프, 사례관리 사업 등 결혼이민자 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22개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결혼이민자 사업은 그중에서 조금 더 결혼이민자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넓은 의미의 사업이 가족단위 사업을 진행하는 게 다문화가족 사업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아동, 여성 안전지역연대는 추진목적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 청소년 보호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관이 협력하고 교류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로 피해자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여성 안전지역연대의 주요추진으로는 가정폭력피해자 관련 사례 협의회 개최,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을 위한 합동점검 및 캠페인 추진, 여성의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할 때 기관 간의 정보 교육이라든가 협력 연계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가정폭력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가정폭력 받았을 때 내국인 쉼터가 있고요. 외국인 쉼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장소는 미공개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성폭력상담소가 씨알 성폭력상담소이고 그음에 가정폭력 상담소가 광주열린상담소로 지금 광주시에는 2개소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가정폭력이냐 성폭력이냐 그 구분에 따라서 상담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가해자도 여기서 피해자에 대한 상담도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회복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정치료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광주시의 한부모가정은 1134가구에 2394명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그중에 조손가정은 한 가구 2명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조손가정이라고 한부모가정이 다 되는 게 아니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그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이 기준이 ‘중위소득 60%여야 되고 부모가 안 계시고 조부나 조모 두 분이 계시거나 한 분이 계시더라도 65세 이상이 되신 분이 있고’ 이런 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만 한부모가정이 조손가정으로 인정이 돼서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가구가 너무 조금이어서 어떻게 된 건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그리고 그분들이 기준에 맞는 분들이 신청하시고 이렇게 해야 돼서 1가구 2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2인일 경우 207만 3000원, 3인일 경우는 266만 원, 4인일 경우 324만 원 정도가 되는데 기준에 충족돼야 되고 부모님은 안 계셔야 되고 조부모만 계셔야 되고 그분들 중에 한 분은 65세 이상이셔야 되고 그걸 다 조사를 해서 한부모가정으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전체적인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안 돼 있고, 저희가 이분들은 본인이 신청했을 때 한부모 가정으로 책정되신 분이 한 가구 2명인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그래도 저희가 작년부터 실적이 1년 단위로 해야 되는 거고 이 5대 목표가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강화인데 이 지표에 맞춰서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6월 말까지, 그래서 오늘도 광주시 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시민참여단 역량 강화도 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모집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참여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2년이 돼서 다시 재위촉, 새로 또 뽑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그래서 다 뽑아가지고 다음 주에 위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안전 TF 회의도 2차까지 해야 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월 달에 2차까지 다 했고, 지금 이 지표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주로 이번에 양성평등기금에서 공모한 거는 사실 여성친화랑 같이 연계해서 어떤 종사자의 역량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취업에 대한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라든가 이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마쳤고 그다음에 성인지 개선이라든가 위원회의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거를 기준에 맞춰서 모집을 했고요. 선정이 됐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이번에 선정된 거는 위드코리아 쪽에서 작년하고 비슷한데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가 계속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그리고 다른 쪽은 주로 마음치유, 몸치유 해갖고 종사자에 대한 힐링프로그램이라든가 입소자 치유회복 프로그램, 그림자 노동자의 돌봄, 노동여성 역량강화라든가, 통하는 부부집단 프로그램해서 부부상담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갖고 공모가 됐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성폭력상담소라든가 상담소를 통해서 그런 신고가 되고 있고 디지털 성폭력 관련해서도 꾸준히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많은 편은 아니고,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디지털 성폭력 같은 경우는 주로 학생들, 젊은 층 쪽에 그런 신고건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입소 기간은 6개월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아니, 최대치는 12개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옮기시거나 아니면 퇴소하시거나.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아동일 경우는 다른 쪽으로 이주도 하시는데 성년일 경우는 자립 지원금을 받고 퇴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1년에 1회 정도 점검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기간 말고 자료를 낸 후에 보조금 정산을 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안전점검만 하고 정산 검사는 이후에 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여성보육과에 담당팀장하고 담당자랑 시설 안전점검표가 있어요. 그것을 미리 보내드리고 작성하게끔 해서 거기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다문화가정의 국적?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8개국.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광주시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해서요. 저희가 아침에 새올행정을 딱 켜면 자가학습시스템에 일주일에 두 번씩 성인지란 무엇이고 성인지 감수성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갖고 계속 그거를 띄워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시 성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평가는 아직 안 했는데 교육도 계속 시킬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사실 저 오늘은 바빠가지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오늘은 행감 준비...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입니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영구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윤태제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최은영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김도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엄정아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광주시는 공설 봉안시설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최초의 설립.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17년도 하고 이번에.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이번에 장사시설 수급 계획을 수립하면서 크게 보면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설 납골시설은 있는데 공설에 대한 주민 희망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용역 결과는 4000개 정도는 공공 봉안시설로 수립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다만 예전에는 묘지에 대한 인허가권이 도지사한테 있었기 때문에 오포 쪽에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지금 저희한테 넘어왔지만 지금 최근에는 개인 사설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허가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총량제로 관리하면서 17년도부터 그 이후에는 신설 허가는 수도권법에 의해서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설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이게 분야별로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전 강화해서 12개가 있고 사회참여 지원 및 인권증진사업으로 11개, 이동권보장사업으로 7개, 지역재활 및 재가복지시설 운영 및 육성사업으로 4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3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저희가 직접은 안 하고 보통 대한노인회에서 주로 거기 소속 노인회 분회부터 경로당까지는 노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지원은 전체적인 예산만 저희가 노인회에다 주면 노인회에서 경로당이든 뭐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제가 현장을 못 가봐서 죄송한데.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저희가 거기 옛날 보건지소 1, 2층이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오고 3, 4층이 작지만 노인회관 비슷한 게 들어가니까 그때 감안해서 노인 분회도 한번 검토하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그런데 곤지암도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회 사무실이 분회장님들 위주로 계시다 보니까 별도의 사무실을 챙기는데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데, 향후에 안전한 시설로 옮길 수 있는 방향을 좀 명확하게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2150억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요즘에 노인일자리 중에서 경로당에 청소하시는 분하고 식당도우미를 최근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어르신들 중에서 경로당 청소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는 식사를 도와드리고자 많이 뽑았는데, 78명 모집했는데 33명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셔가지고 그걸 청소도우미로 공용으로 해서 활용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보다 많은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된 거는 경로당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노인 취업은 1인이 취업할 때마다 그것을 취업 수로 따지긴 어렵고 취업활동 지원할 때마다 1인당 15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아니, 1인이 한 열흘 이상, 취직한 다음에 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때 저희가 1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숫자는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그게 약간 이해해 주셔야 될 거는 노인일자리는 그냥 65세 넘는다고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 중에 한해서 해당이 되고, 일부 시장형만 60세 이상으로 해서 그런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약간 재산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르신들을 어떻게 ‘취직을 시켜드린다’ 그거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노령수당을 받으시는 분을 한정해서 저희가 대부분 일자리를 지원하는 거고 그 외의 분들은 우리가 일자리사업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노인인구가 통계로 봐도 우리나라의 15% 정도 되는데  매년 1% 정도씩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광주시는 한 6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이번에 장례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한 걸 아까 황소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사설 납골당이나 이런 걸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설을 요구한다는 게 대부분이고 또한 더불어서 화장이 타 시·군의 예를 들면, 경기도에는 4개가 있습니다. 성남, 수원, 용인, 화성 이렇게 있는데 일부 조금 날짜가 집결되는 날은 4일장이든 5일장이든 그 이상을 하는 불편함이 있고, 광주시는 용역 결과 3개 이상의 화장터를 조성해야 된다는 결과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7년도까지는 5기 정도는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광역시 인구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해서 사실 준비는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사실 보건복지부랑 협의 좀 해봤는데 보통 건축하기 위해서는 500억에서 800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지역 인센티브를 한 100억 정도 시비로 별도로 생각해서 추진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천 같은 경우도 3년 동안 유사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다가 너무 지역적·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3년만에 다시 백지화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필요는 있는데, 항상 보면 ‘우리지역은 아니다’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입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장사법에 그린벨트는 제외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 서하리하고 하번천 주민들이 화장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건의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장사법이 명확하게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입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법을 수정하지 않는 한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사실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천이 되면 아마 저희도 넣어달라고 하는 상황처럼 어느 시·군이든지 필요성은 좀 있는데 지역 입지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돼서 결국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이번에 3차 변경이 되겠는데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입지가 완전히 확보가 됐고요. 지금 쌍동리 쪽에 입지 확정을 하면서 치매센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크게 보면 노인복지회관하고 건강증진센터, 동부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걸 한꺼번에 넣어 가지고 수립을 하면서 시니어클럽을 포함시켰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보통 공익형은 공원을 관리한다든지 주변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게 공익형이 되겠고 사회서비스형은 어린이집 지원해 주는 방법이든지 복지관이든지 타 시설 지원해주는 게 사회서비스형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시장형이 있습니다. 시장형은 저희가 운영하는 씨밀레나 GS편의점 같은 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시장형을 확대 운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광주 서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사항인데 60세가 넘으시는 분들은 국수를, 어르신들은 한 3∼4시간 근무를 하시고 점심때만 운영하시는데 약 1000원의 국수 값을 받거든요. 60세가 넘으신 분이 식사를 하시면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3000원 정상 가격을 받으시고.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제공도 하지만 약간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로 보면 시장형을 대폭 늘려야 되지 않나.
   특히 광주 같은 데 씨밀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월 매출이 9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열아홉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누적으로 예치된 것도 6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국수사업이든 뭐든 해서 지금 씨밀레가 중대동에 있는데 거기가 단층건물이긴 한데 슬라브로 돼 있어 가지고 자꾸 누수가 발생돼서 거기를 2층으로 증축을 하고, 지금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빵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2층으로 증축해서 어르신들 교육도 하고,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그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게 일단은 간단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첫째는 읍·면·동까지는 좀 어렵고요. 지금 크게 보면 복지관에서 하는 흙토랑 도예공방이라든지, 건강즙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읍·면·동까지 하기는 아직은 조금 범위가 좁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니어클럽이 되면서 전문성을 좀 더 키우면서 민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관에서만 일괄적으로 하면은 사실 추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니어클럽을 빨리 해야 되고, 그래서 읍·면·동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좋은 사업이라 하면 시니어클럽에서 개발해서 나중에 그런 조그만 사업으로 계속 번져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노인인구는 약 6만 665명이고요. 독거노인은 1만 3549명으로 독거노인 수가 약 22%가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성별까지는, 제가 별도로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혼자 사시는 분들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저희 노인복지관에서도 그분들한테 반찬 서비스도 좀 하고, 특히나 저희가 독거노인분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부, 북부 그다음에 하여간 3개소에서 독거노인분들한테 900명 정도를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부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식사나 이런 것도 준비를 했고 양벌교회 거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통 다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제가 사실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부분 단독주택들이나 그런 게 많습니다. 아파트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저희가 올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작년도에 곤지암읍에서 100세 어르신에 대해서 생일 케이크를 전달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게 언론 보도도 많이 나고 그래서 상반기에 내부 방침을 받고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 그 질의에 답변이 오면 바로, 100세 어르신들 올해가 한 57명 정도 되고 내년이 되면은 한 84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0세가 넘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100세 축하금으로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지금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그 외에도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 어르신들에 대해서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세 어르신들이 늘어남에 따른 대책을 축하상여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이 사업들은 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지보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그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공동모금회에서 지보체의 사업으로 올려서 한 경우도 있고 이 100세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산 드리지는 않고 곤지암 지보체 자체 사업을 해서 케이크 같은 간단한 것만 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지보체 사업은 공동모금회에서 선정이 돼서 예산 지원받아서 하는 게 대부분이고 저희가 지원해 놓은 건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독거노인 어르신들은 약간은 아까 말씀드린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920명 정도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실은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친구 말벗서비스 그다음에 전화서비스 그래서 가정 방문을 통해서 이분들 케어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거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그리고 도에서도 챗GPT를 활용해 가지고 올해도 독거 어르신들을 해서 주1회 AI로 문안인사드리고 대화하는 거를 준비 중이고 저희가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노인 말벗서비스라 그래 가지고 독거노인분들 중에서 주 1회 컴퓨터가 전화를 하면서 안부도 묻고 여러 가지 대화를 3분 정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화하다가 예를 들면, ‘허리가 아프네’ 하면 관계 공무원한테 ‘허리가 아프니 병원 모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메세지가 가고요. 예를 들면 ‘자살’이라든지 그런 게 대화 내용상에 나오면 그 내용을 추출해서 관계공무원한테 빨리 상담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지금 도에서 특수시책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늦어도 한두 달 후에는 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이번에 귀여리부터 해서 3개소가 더 늘어나서 299개소가 됐고요. 오늘 하나 귀여리가 늘어났고 6개소는 대한노인회랑 총괄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관리가 되지만 대한노인회의 회비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거부하셔 가지고 6개소는 노인회랑 관계이고 저희는 총괄은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그래서 먼저 저희가 수요조사를 별도로 해 가지고 지금 4개소 신청을 좀 받고 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능평8리, 산성리 그다음에 태전30통, 쌍령10통 그래서 조치해 달라는 의견으로 해서 4개가 있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에 보면 85㎡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땅이 있는 경우에는 신축비나 건축비를 지원해드리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독이나 공동주택 그것도 공동주택도 85㎡ 이내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데 대부분은 빌라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요구하거든요.
  동의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낙원빌라 같은 경우는 빌라 조성하신 분이 경로당으로 쓰라고 1층을 기부하셨지만, 주민들이 반대하셔 가지고 결국은 사용을 못 한 경우가 있고, 이외에도 군포 같은 경우도 동의를 안 받고 빌라를 샀는데 주민 반발로 해서 결국은 그걸 다시 팔아야 되는 상황도 오다 보니까, 동의서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다만 건축법에 보면 동의 비율은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가노인시설인데 그걸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동의를 받아라’까지만 돼 있지 몇 %, 그게 없다 보니 저희가 상식적으로는 5분의 4, 재가노인시설 같은 경우 5분의 4로 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 동의를 받았으면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은 ‘가격이 떨어지네’부터 해서 ‘어르신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네’, ‘담배를 태우시네’ 이래서 그 앞 빌라 같은 데 입지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능평리 같은 경우도 빌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을 하려다 보니 또 평수가 안 맞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례를 조금 손 봐서, 특히 능평8리 같은 데는 지금 알아보니까 평수가 조금 10평 이상 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땅을 살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어떻게 무리하더라도 사야 돼서 단서조항을 달아서, 예를 들면 그런 입지가 불가한 지역은 단독주택밖에 못 할 경우에는 조금 평수가 크더라도 어차피 시장 명의로 사서 시장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84㎡로 제한 두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건 조금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산성리 같은 경우도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시설은 있긴 있지만 지금 남자 어른 분들이 쓰시던 컨테이너가 철거가 되면서 가실 데가 없는데 거기도 그런 법적인 부분을 조금 손을 봐서 어차피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되게 입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입주 못 하시는 분들은 산성리 빼고, 산성리는 공원법에 묶여 있어서 여러 가지가 걸려 있고 나머지는 동의 문제 때문에 쌍령10통하고 태전30통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긴 지을 땅도 없고 빌라촌이다 보니깐 빌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동의가 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회적 합의를 요하고 또 많이 설득을,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원래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의회가 겹쳐 가지고 지금 애매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결과는 사설시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불허하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설이 너무 폭리를 좀 하고 있어서 주민들은 대부분 83% 이상이 공공시설에 의한 화장시설이든 장례시설을 원하기 때문에, 특히 아까 황소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납골 쪽은 한 4000기 정도가 광주시가 필요하다, 그러면 40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화장시설 같은 경우는 3기에서 5기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됐고요. 2000기 정도를 조성할 계획인데 저희가 자연장지도 2000기를 저희 것을 포함해서 추가로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할 데가 중대동밖에 없는데 중대동 쪽에서 반대가 있으셔 가지고 조금 더 이거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지금 20개소 중에 초월하고, 오포하고, 도척 쪽은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만장 상태인데 그거를 지금 개장을 해서 납골당이든지 조성하는 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지금 2기 정도 분묘가 이전이 안 된 상태인데 저희가 당초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용으로 해서 관리 전환이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한번 좋은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안 가져와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근데 지금 대부분의 경로당이 좀 넓은 데는 노인대학을 한다든지 여러, 근데 대부분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개방형을 하려면 약간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데가 사실은 많지가 않고 또 넓다 하면 멀리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그거는 감안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지금 현재 17억 정도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이자율은 지금 통합운영을 해서 기획실에서, 저희는 예를 들면 3000만 원 쓰겠다 그러면 그것만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머지는 기획실에서 종합으로 편성돼서 쓰기 때문에 이자율은 계산이 어렵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그게 보통 도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목적 사업 외에는 저희가 반납을 하는 사항이고, 예산 과목별로 쓸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르신들은 그냥 돈만 있으면 다 쓰시려고 하시는데 저희는 예산과목이나 이런 거 맞춰 쓰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불편하더라도 맞춰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미달되는 이유는 방별로 남자방, 여자방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남자가 몰리면 여자방이 그렇게 해서 그런 구분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별로 여자만 많을 경우는 남자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별 때문에 조금 못 채운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장애인부모회 쪽하고 얘기를 해봐서 좀 더 내용을 확인하고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거리질서도우미는 대한노인회로 돼 있고요. 지금 한 173명이 초등학교 앞에서 안전통행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조끼를.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교육청소년과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미경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정은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민정 혁신교육팀장입니다. 유승훈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작년에도 답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통학버스가 입찰을 보면서 계속 유찰되고 있거든요. 유찰 사유는 통학버스를 일단 개조해야 됩니다. 노란버스로 개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학안내도우미도 고용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업체에서 노란버스로 개조했을 때 등교시간하고 하교시간만 운행을 하다보니까 그 중간에 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운송업체에서는 수지타산을 따졌을 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응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내년도 예산은 초등학교 플러스 중학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거든요. 중학교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래서 초등학교는 1.5㎞ 범위 내의 통학생들을 말하고 중학교는 대중교통으로 이용해서 30분 이상 걸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건데요. 교육청의 대안은 한정버스 운행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충주시에서 운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입찰이 가장 크게 안 되는 이유는 입찰을 해도 내년도에 또 재입찰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정버스 운행은 최대 5년 동안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대를 하면 응찰하는 운송업체가 많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내년부터 한정운행면허 허가를 받아서 운행하려고 대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중교통과와 협의해서 ‘한정버스운행면허는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줬습니다. 아마 운행은 가능할 것인데 그 한정버스 운행 주체를 교육청으로 할 것이냐, 시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논란의 여지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방법인 거죠. 현재대로 임차를 받아서 할 것이냐, 한정버스를 운영할 것이냐 이것은 학교별로 사안을 파악해서 양자택일을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3년 전부터 운행했었는데도 불구하고 50% 미만의 학교들이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최소 2회, 3회 이상 유찰되는 또 사업이 시행 안 되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과감히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말씀를 드리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게 학교에 얼마나 통할지 이 부분은 저도 조금 걱정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학교시설 내 대형버스들이 통과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물론 그 부분을 해야겠죠. 그런데 학교에서 원하는 것들은 주 간선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운송업체들에서 운행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사정에 의해서 학교까지 2차선, 3차선까지 확장해 드리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10개 학교에 대해서 동아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비용이 총금액이 1250만 원으로 해서 학교당 12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체 선정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사업예산이 국비가 40%고 시비가 6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시스템에 등록해야 되고요. 학교에서는 에듀파인시스템이라고 재정시스템에 보조사업을 등록하고 신청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스템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그렇습니다.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저희가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학교의 에듀파인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저희가 e나라시스템에서 승인해 줍니다. 그리고 또 행안부에서 하는 차세대지방행정시스템에서 또 지출하는 이런 삼원구조로 구성돼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관리하는 회사가 다 틀리다 보니까 어디서 충돌이 나는지, 또 이 시스템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설명해 줄 사업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가부나 이런 데 ‘통합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부처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물론 각종 지역축제들이나 자체 행사에 지원이나 연계해서 참여는 가능합니다. 단지 보통 지역축제들이 주말에도 있지만 평일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토마토축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 않은 동아리지만 광수중학교에서 4개 동아리가 참여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맞습니다. 전체연도가 아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학업복귀는 230명 정도고 학교진학이 44명, 검정고시가 1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 받으신 것 맞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올해 진학부분 45명하고 작년도 44명인데 왜 1년치하고 4개월치하고 다르냐 이 질의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올해 검정고시 부분은 검정고시 1차, 2차에 나눠서 보고 있거든요. 1차 내역이 125명인데 이 부분이 누락된 것 같고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미진하다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현재 4월 달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좀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가 정확히 작성이 안 되고 어디에 학교밖 청소년들이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통계학적인 부분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렇습니다. 정규학교를 다니다가 나온 청소년들은 통계가 잡히는데 그렇지 않고 아예 미취학부터 이런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저희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낙인효과보다는 저희는 분수효과를 지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사회적으로 학교밖 학생이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불량학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단지 학교에 부적응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청원의 꿈을 꾸고 나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아니면 캠페인이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인식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2019년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이 부분은 2019년도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당초에는 13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21∼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2019년도도 12억 정도 됐고 올해도 한 11억 정도 됩니다.
  보통 저희 평생교육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강사비입니다. 저희 강사비는 1시간에 4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성시 같은 데는 16만 원 내지 18만 원 이렇게 책정된 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의 강사비를 많이 올린다고 하면 분명히 예산이 증가될 것이고요.
  저희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강사비를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따른 부수적인 다른 부서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 수강하시는 분들도 당초에 3만 원이었다가 저희가 작년부터 4만 원으로 올리면서 1만 원이 증액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강사비를 증액하는 것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잘 알겠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유사 사업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를 하고요. 그것에 따른 예산을 다른 것에 증액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시민대학은 지금 있고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해공시민대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해공시민대학이 작년까지 운영됐었습니다. 그런데 특정인물에 대한 명칭을 쓰는 것보다는 광주를 좀 부각시키자 해서 ‘광주시민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아닙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홈페이지는 다시 한번 정비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죄송한 말씀인데, 신청 안 해봤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 홈페이지에 개설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도 내년에 평생학습원이 신설되면 거기에 맞춰서 플랫폼을 개설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형 평생학습 공유 프로그램이라고 경기도 전체를 한 군데 묶어서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거기에 참여해서 하는 것이 유사 플랫폼 생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경기도는 지식(GSEEK)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13억을 들여서 플랫폼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러한 미비점이라든가 시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구현하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룸카페 점검은 나가봤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수시로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나간 것은 다섯 번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아마 오늘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룸카페에 대한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출입문 전면을 좀 가린다든가, 통로 전면 1면의 바닥 전면으로부터 1.3m에서 2m 정도를 개방하면 가능하고요. 출입문도 1.3m 정도 상단 부분을 개방하면 가능하고 또 잠금장치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불투명이라든가 블라인드라든가 커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이상은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오늘 결정고시됐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것까지 자료는 없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보고된 내용은 아직 없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류는 약물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물론 하고 있지만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저희도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당초에는 6월 1일 날 입주를 해서 수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음주 월요일인 12일 날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지금 외부공사, 제가 그쪽 지역에 살아서 매일 밤마다 보고 있거든요. 외부가 좀 덜 됐습니다. 안에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외부 지역의 교사동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진입로, 화단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사면이 있거든요. 사면 부분도 10일 전까지 다 완료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봐야 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아마 그 부분은 조금 발생할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12일까지 100% 한다, 이렇게는 저희도 장담은 못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것은 가능합니다. 꼭 위기청소년이라고 어디 찍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찍혀있는데 상담은 가능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런 부분은 언어순화라든가 명칭의 순화는 고심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사전적 의미로 보면 정규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평생학습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문화 쪽으로 나누고 평생 쪽으로 나누고 이 부분은, 물론 각 부서마다의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모든 학습이 다 평생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당연히 저희가 관리를 해야 맞는데 조직의 한계나 예산의 한계가 있다보니까, 물론 예산도 다 여가부라든가 이런 데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각 부처마다 예산 내려오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거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것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과 이상의 괴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출처가 다 틀리거든요. 저희가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과라든가 산림 이런 쪽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거든요. ‘너네 여가부에서 다 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가부의, 또 광주시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나누다 보니까 관리부서가 다 틀리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가 다 관리하면 좋기는 한데 그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아까도 답변드렸던 사항인데요. 여섯 군데가 미운행 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버스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업자가 원하는 돈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나 교육청에서 책정한 돈은 90만 원이에요. 이러한 차이도 있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를 개조해야 되거든요. 노랗게 개조를 한다든가 안내도우미를 고용한다든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입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지금 분원초등학교를 예로 들으셨는데요. 분원초등학교는 버스 2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 대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한 대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마 거기서도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사업이 조금 부족해서 응찰이 안 되다가 2회에 응찰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염려하는 것은 아마 내년에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저희가 이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3년 전부터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명확한 해결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전자에 보고드린 것처럼 한정버스를 운행해서 하겠다는 것도 대안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가장 큰 대안은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가장 큰 대안이겠죠. 그런데 학교마다 사정이 있고, 왜냐하면 버스를 구입해서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할 때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 기사에 대한 관리책임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서는 가급적 임대나 한정버스로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내년까지 아마, 최후의 대안인 것 같은데 한정버스 운영관계를 보시고 그다음에 통학버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원초등학교는 총학생이 99명입니다. 올해 신규로 들어온 학생 중에 1명만 남종면민이고 나머지는 퇴촌에서 통학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대는 자체적으로 남종만 돌고 있고 또 저희가 지원해 준 한 대는 퇴촌면을 돌고 있는데, 통학버스가 큰 문제라고 하면 큰 문제겠지만 거기에 통학버스 지원을 끊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교육청이랑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입니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은우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김재복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허인무 시설지원팀장입니다. 김두진 오포도서관팀장입니다. 정은나 초월도서관팀장입니다. 박인숙 곤지암도서관팀장입니다. 김영미 능평도서관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광주시 도서관 시설대관 운영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관을 해주는데요. 북스타트실하고 동아리실이 실적이 없는 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현황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안 할 경우...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예. 우리가 대관운영규정에 따라서 대관실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별도로 프로그램을 안 했을 경우에 대관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대관 현황자료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초월·오포 같은 경우는 초월행정복지센터나 오포1동 같은 경우는 회의실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대관을 해주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오포·초월은 인근 행정복지센터가 접근성이 가까이 있어서...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예.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비도서 같은 경우는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6월에 DVD를 2만 점 정도 들여올 예정이고요. 오디오북도 325점, 거기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소장형은 780점 정도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4월 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실적이 안 잡혀 있는 겁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만선도서관은 3월에 개관해 가지고 3, 4월은 시범운영기간으로 해서 도서는 미대출됐고요. 5월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도서 같은 경우 5월 기준 했을 경우 한 800여 권 정도 대출을 했고 일반도서는 한 300여 권, 총 1100, 4월 달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5월 실적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예. 5월부터 정식...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연체자에 대해서는 일단 SNS 문자를 발송하고 독촉안내문도 발송하고 그다음에 연체도서에 대한 반납 독촉전화, 장기연체자 같은 경우는 방문해서 독려를 하는데 6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 제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에 보시면 9명에 23건 정도가 6개월 이상 연체가 돼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도서관 직원들이 분관별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1개월에서 6개월 미만이 45명에 101권 정도 연체돼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제적도서 같은 경우 2년이 지나면 제적처리를 하는데, 6개월 동안 연체가 되면 회원자격을 정지시키는, 더 이상 대출을 못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보면 매년 장서의 7% 정도는 제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상반기 4월 중에 제적처리를 했는데, 일단 제적처리가 결정되면 사립작은도서관이라든가 유관기관, 공원속 책장도서로 활용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매각 처리를 하는데...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5만 권 정도 제적했는데 4만 5500권 정도는 매각을 했고 활용한 것은 4500권,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매각해서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파기하는 거죠. 잡수입으로 금년도에 2만 1420㎏, 금액으로 2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매입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능평초가 3월에 개교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수업이 끝나면 학원을 가기 위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도서관 주위 공터에서 놀고 있는데 이용자들 중 학생들이 기존보다 30% 정도 늘어났는데, 기존에 열람실에 공부하는 분들이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성인들한테 이해 부탁을 하면서 유도 했고요.
  저희가 자전거보관대가 통행에 불편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놀기에, 그래서 자전거보관대를 다른 데로 이전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했고 또 앞에 벤치가 있는데 벤치도 비가림시설을 해서 학생들이 놀 수 있게끔 대기장소로 배려해줬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편하지 않게끔 조치를 잘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정규강좌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끝나면 의무적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90% 이상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각종 공모사업이 자료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선정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처, 경기도청 등 주관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 사유를 파악하고 있고, 향후 신청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저희가 2023년도에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공모를 신청했는데 6월 7일날, 이번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서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강사라든가 채용물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독서동아리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한 것이고 퇴촌하고 만선도서관 같은 경우는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따라서 재단에다가 위탁을 2022년도 8월 달에 했습니다. 현재 퇴촌하고 만선이 운영 중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위탁한 근거는 2022년도에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조직 반영이 불가해서 관련법령에 따라 출연출자기관에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위탁할 때 도서관 정책의 일관성이나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 위탁한 사항이고, 또 작은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 규모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공공도서관은 직영하고 위탁도서관은 문화재단에 위탁했을 경우는 문화재단 같은 경우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정근수당, 연차수당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높다고 파악이 됩니다. 다른 임금은 크게 변경이 없는데 시간외수당 단가 그다음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입사 이전 경력까지 인정해주다 보니까 문화재단의 호봉획정 기준이라든가 통상임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반비용, 초과근무, 정근수당 그다음에 정원수당가산금, 연차수당이 우리 공무원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비교가 됐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예, 나중에 공유하게끔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광남도서관이 7월 중순되면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됩니다. 도서관 개관목표는 12월 달을 목표로 해서 나중에 내부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것인지. 2022년 8월 달에 퇴촌, 만선, 곤지암도서관을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잡아놓고 곤지암, 광남도서관 개관과 동시에 광남도서관은 직영을 하려고 곤지암에 있는 인력을 광남도서관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퇴촌, 만선, 곤지암 동부권입니다. 권역별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광남도서관이 12월 달 개관 준비를 해서 만약에 광남도서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왕정훈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현재 2022년 8월부터 24년 12월까지 문화재단에 위수탁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위탁은 안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어떻게 가는 게 타당한 것인지는, 그런데 먼저 그렇게 가려면 저희가 도서관 확충에 따른 인력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은 조직부서라든가 인력 증원이 가능한 것인지? 안 될 것 같은 경우는 당초대로 문화재단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선제조건이 ‘인력이 확충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 29개 정도가 위탁하고 있는데 열여섯 군데가, 55% 정도가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한 것은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책임성이라든가 공공성 확보 또 저희가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 정책 사업추진을 일원화할 수 있고,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단이 효율적이다 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퇴촌이 작년 10월 달에 운영한 것이고 만선은 금년 3월 달에 한 겁니다. 1년이 채 안 되는데, 그래서 비교검토를 세밀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하반기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스마트도서관은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책은 4750권 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종 같은 경우는 소외지역이다 보니까 이용객이 저조합니다. 문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활성화돼 있고, 추가로 더, 작년 행감 때 이은채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설치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추가로 설치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생활SOC 사업으로 도서관이 계속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도서관은 경기도나 타 시·군에 비해서는 숫자가 많이 보급된 상태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활성화는 각종 매체, 도서관홈페이지도 활용하고 있지만 광주 같은 경우는 역 네 군데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역 이용객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독서문화 보급 확산에 다중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스마트도서관이 2017년도부터 설치해 왔고 2022년까지 했는데 접근성은 좋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용객이 저조한 데는 저희가 문화소외지역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유동인구가 많은 데를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라든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로 수정할 것이고요. 스마트도서관이 이용하는 측면이 365일 대출·반납이 가능하고 이것만 잘 활용하면 편리한 무인 독서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도 스마트도서관도 신간도서라든가 베스트셀러 그다음에 희망도서 수시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 장소에 이용자가 소규모로 있는 데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온라인 SNS라든가 기타 오프라인이라든가 홈페이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그렇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파악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예, 공감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도서관이 책을 단순히 빌리고 이런 사항이었는데 요즘은 도서관이 열린공간으로, 저희가 의정부나 타 기관을 벤치마킹했는데 이제는 탁 트인 공간으로 많이 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해서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능평도서관이 개관한 지 좀 시간이 되다 보니까 각종 집기류가 노후된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파악해서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올리면 잘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월읍장 이상현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초월읍장 이상현

곤지암읍장 김동수

도척면장 서준규

퇴촌면장 석봉국

남종면장 김진석

남한산성면장 최영수

    (선서문 제출)

○초월읍장 이상현  초월읍장 이상현입니다.

○곤지암읍장 김동수  곤지암읍장 김동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척면장 서준규  도척면장 서준규입니다.

○퇴촌면장 석봉국  퇴촌면장 석봉국입니다.

○남종면장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남종면장 김진석입니다.

○남한산성면장 최영수  남한산성면장 최영수입니다.

○퇴촌면장 석봉국  지금 부스 신청을 저희들이 별도로 공고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91개의 부스를 설치하는 걸로 확정을 지었는데, 신청을 한 거는 한 160개소 정도.

○퇴촌면장 석봉국  예, 선별을 해서 우리 토마토축제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참여하는 업체의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퇴촌면장 석봉국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 30만 명.

○퇴촌면장 석봉국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퇴촌면장 석봉국  저희 이번 퇴촌토마토축제가 21회째입니다. 21회째인데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퇴촌하고 남한산성면 지역이 큰 수해를 입어서 사실은 면민들이 굉장히 좀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마토축제를 즈음해서 좀 그러한 면민들의 어떠한 우울함과 안타까움을 조금이나마 보답해 주기 위해서 KBS 제2라디오 ‘주현미의 러브레터’ 공개방송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1억입니다.

○퇴촌면장 석봉국  저희들이 개막식이 16시, 오후 4시 있습니다. 아니 4시에 개막식이 끝나고 오후 5시, 17시부터 19시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퇴촌면장 석봉국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날은 ‘토마토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오후 7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기가수인 김연자 씨 그다음에 김민교, 설하윤 이렇게 다수의 가수들이 출연을 해서 저희들이 토마토 콘서트라는 방송을 하고요, 축하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3일차 되는 날이 6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이날은 리빙TV에서의 ‘오늘이 더 좋은 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녹화방송을 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도 다수의 가수들이 출연을 해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퇴촌면장 석봉국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80여 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합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 농가들은 지금 한 70여 농가.

○퇴촌면장 석봉국  예.

○퇴촌면장 석봉국  참고로, 현재 토마토가 4kg짜리 한 박스에 2만 5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데, 행사기간에는 4kg짜리 한 박스에 1만 7000원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퇴촌면장 석봉국  근데 이제...

○퇴촌면장 석봉국  예, 예. 그리고 올해 토마토 조금 홍보를 하자면,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약간 서늘한 기후가 돼 가지고 토마토의 품질이 굉장히 당도도 높고, 예년과 달리 당도도 높고 그다음에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게 단단하다 보니까 보존기간도 어느 해보다도 좀 오래가고, 올해 품질면으로 보자면 최고의 토마토가 지금 생산되고 있으니까요, 주위에 많이 홍보 좀 해주셔 가지고...

○퇴촌면장 석봉국  예, 감사합니다.

○초월읍장 이상현  초월읍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주셔 가지고 초월읍 늑현리에 인조잔디 교체공사로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초월읍장 이상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었던 이유는 저희가 규모 자체가 정규 규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가지고 정규 규격으로 늘릴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못 올리고 추경예산에 올리게 된 사항이고요. 지금 그래서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K리그를 운영할 수 있는 정규 규격으로 그래서...

○초월읍장 이상현  예, 확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듯이 저희 초월에는 운동장이 늑현리 한 곳밖에 없습니다. 거기를 한 8년 정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동호회원들 화상이라든지 부상문제가 끊임없이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다행히 예산을 편성을 해주셔 가지고 설계는 완료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9월 2일 날, 읍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초월읍장 이상현  예, 그 전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초월읍장 이상현  지금 일단 인조잔디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부대공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2일까지는 어떻게든 운동장만이라도 준공을 하고 읍민의 날 행사를 한 다음에 그 부대공사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9월 2일까지 인조잔디 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초월읍장 이상현  지금 일단 저희 운동장 내에 마사토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재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측면, 구거 쪽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동호회에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폭이 한 2m 정도 되고 길이가 한 60∼70m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해가지고 재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초월읍장 이상현  예, 최대한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초월읍장 이상현  예.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촌면장 석봉국  예.

○퇴촌면장 석봉국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수해복구사업이 있고요. 면 자체 내에서 시행하는 수해복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3000만 원 이하의 사업비를 시로부터 재배정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47건에 6억 3000 사업에 대해서는 100% 지금 다 완료를 한 상태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관음3리의 안도장골길이라든지 우산1리 그쪽은 수해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현재도 공사가 일부 구간을 나누어서 수해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구간은 완료가 됐고, 일부 구간은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시에서 조속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면에서는 지금 준설작업, 우산천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항구복구사업이 당장 착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준설을 좀 구간별로 나누어서 다음주면 저희들이 다 완료할 겁니다.

○퇴촌면장 석봉국  예.

○퇴촌면장 석봉국  사실 우리 본청에서 실과소장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노면 청소차도 집중, 퇴촌면 쪽으로 좀 배치를 해서 도로변을 깨끗하게 정비를 할 예정에 있고요. 또 도로관리과에서는 규제봉 같은 것들을 지금 다 교체를 완료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면에서는 도로변 풀깎기라든지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행사장 주변에 환경정비사업을 지금 계속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퇴촌면장 석봉국  지금 품종별로 따지자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방울토마토하고 일반토마토 두 종류로 이해를 하시는 게 빠르실 것 같고요. 세부적인 품종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일반적인 부분으로 판단했을 때는 방울토마토하고 일반 큰 토마토 두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촌면장 석봉국  예.

○퇴촌면장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도척면장 서준규  조금 있었습니다.

○퇴촌면장 석봉국  예,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남한산성면장 최영수  예.

○남한산성면장 최영수  그거는 커뮤니티 센터는 약 25억을 들여가지고 면사무소 내의 부지에 건축면적 90평에 연면적 270평짜리의 건물을 짓는 거고, 리모델링은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 운영하시는 사무실이 없어서 지하가 있습니다. 지하를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남한산성면장 최영수  예, 알겠습니다.

○초월읍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퇴촌면장 석봉국  예.

○퇴촌면장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퇴촌면장 석봉국  예. 참고로 이번 토마토축제 때에 주요 참석 인사들을 조금 파악을 해봤는데요. 지금 경기도지사님이 참석할 예정이시고요. 그다음에 농림부장관님을 좀 모시려고 그랬는데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차관님이 내려오시는 걸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NH농협중앙회 회장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그분도 좀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NH농협 은행장님이 대신해서 오시는 걸로 좀 주요인사, 외부인사들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촌면장 석봉국  예.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퇴촌면장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척면장 서준규  지난번 행사 때 마을 이장님하고 주민들을 통해서 진우3리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농수로도 있고 또 구거 복개하는 부분도 있고 편차가 좀 심하고요, 도로가.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작은 금액이나 해서 조속히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먼저 도의원님도 보셨고 또 시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은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아직 없는 사항입니다.

○도척면장 서준규  예.

○도척면장 서준규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월읍장 이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지금 읍에서도 가장 고민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께서도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단기적으로 현재 계획이 서 있는 거는 지금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아파트 끝부분에 사실 현재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초월읍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초월읍장 이상현  이 부분이 지금 단기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고 해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단순히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차량들이 또 많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아파트 쪽에 오히려 더 많은 차량 저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주민들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굴다리 확장이라든지 시도 23호선에서 성남-장호원 간 도로로 진입하는 램프라든지 그런 도로시설물이 추가로 설치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주민분들하고 의견을 받아서 일단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초월읍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전문가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또 저희 읍에서는 실질적으로 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만큼 최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촌면장 석봉국  감사합니다.

○오포1동장 한명수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오포1동장 한명수

오포2동장 박성영

신현동장 윤은미

능평동장 권성덕

    (선서문 제출)

○오포1동총무팀장 최형호  안녕하십니까? 오포1동 총무과장님을 대리해서 나온 총무팀장 최형호입니다.

○오포1동지역안전과장 신장호  오포1동 지역안전과장 신장호입니다.

○오포2동장 박성영  오포2동장 박성영입니다.

○신현동장 윤은미  신현동장 윤은미입니다.

○능평동장 권성덕  능평동장 권성덕입니다.

○오포2동장 박성영  오포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사추진위원회가 2022년 11월 3일 날 구성이 돼서 후보지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이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양벌동 100번지 양벌지구 도시개발사업안 하나하고요. 2안이 매산동 515-5번지 오포생활체육공원 일원이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사추진위원회를 5월 10일하고 6월 7일 날 두 번에 걸쳐서 추진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6월 7일 날 최종적인 마스터플랜이 좀 나왔는데요. 그 두 가지 안 외에 추가로 안을 지금 받는 걸로 해서 7월 7일까지 추가 후보지를 접수 받아서 7월 12일 날 공공청사 후보지 추천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날 아마 개최하는 걸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오포2동장 박성영  추가 후보지를 좀 내야겠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위원님들 만장일치로 그 추가 후보지를 7월 7일까지 더 접수를 받아서 그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7월 12일 날 청사후보지추천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 아마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포2동장 박성영  지금 계획은 그렇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포2동장 박성영  예, 알겠습니다.

○오포2동장 박성영  지금 양벌동 334번지 넥스빌 일원의 수해복구 공사가 하수과 주관으로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발주가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도시가스관이 이설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 관로매설하고 7월에 아마 집수정이 매설되면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상류 쪽에 침사지가 있습니다. 그 침사지 관련돼 가지고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때 와서 회의를 하고 나서 결론을 못 내렸는데 지금 시공업체하고 하수과하고 토지주하고 다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긍정적인 결과가 좀 나올 거는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지금 토지주하고 설득이 돼서 합의점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바로 찾으면 7월 달까지 같이 준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오포2동장 박성영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능평동장 권성덕  예.

○능평동장 권성덕  예, 맞습니다.

○능평동장 권성덕  예.

○능평동장 권성덕  그게 한 6년 됐습니다, 2017년도.

○능평동장 권성덕  내구연한이 정해진 거는 따로 없고요. 보통 30∼50년 정도 됩니다, 그게.

○능평동장 권성덕  그리고 어떤 건물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안전등급이 D등급이거나 그런 경우에 가능합니다.

○능평동장 권성덕  예, 알겠습니다.

○신현동장 윤은미  예.

○신현동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신현동장 윤은미  예, 위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포1동장 한명수  예.

○오포1동장 한명수  예, 감사합니다.

○오포1동장 한명수  경계석 정비하라는 거 말씀...

○오포1동장 한명수  예, 일제조사를 해가지고요. 빠른시일 내에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오포1동장 한명수  예.

○오포1동총무팀장 최형호  저희가 인사랑이라든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포1동총무팀장 최형호  예, 맞습니다.

○오포1동총무팀장 최형호  업무분장은 주로 공무직군이 주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기간제로 채용된 분이 약간 보조적인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포1동총무팀장 최형호  시설물 관련 공무직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시고요. 그리고 기본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3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하시고, 일요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포1동총무팀장 최형호  예.

○오포1동총무팀장 최형호  질문하시는 의도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포1동에는 다른 읍·면·동에는 없는 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다목적체육관이 있어서 거기를 아침마다 배드민턴 동호회원분들이 사용하시거든요. 실내의 시설물이다 보니 이분들이 나와서 혹시 함부로 사용하실 수 있을지 모르는 우려 때문에 매일 아침 6시에 공무직분이 나오셔서 문을 열고 그때부터 근무를 좀 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포1동총무팀장 최형호  아니요. 예약이 없을 때는 굳이 아침에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그분들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배드민턴 동호회는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포1동총무팀장 최형호  거기까지 뭐, 예약이 없는 날까지는 사실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저희가 그분이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2.5시간으로 좀 많기는 합니다. 근데 그분이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고정된 또 다른 대관이 매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포함 또 그 외에도 야간에 행사들이 주말이라든가 평일, 그분이 쉬시는 날에도 행사가 있으면 행사 때 시스템을 좀 지원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한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오포1동총무팀장 최형호  예, 아마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아마 유료로 개인회원들이 신청하신 거고요. 그 외에도 매주 월요일은 축구협회, 화요일은 경기도 꿈나무스포츠, 수요일은 또 장수축구회 등 매일 거의 고정된 대관예약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오포1동총무팀장 최형호  예.

○오포1동총무팀장 최형호  예, 알겠습니다.

○오포1동장 한명수  문형동 같은 동네가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게 좀 낙후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아마 문형리 쪽 같은 데다 큰 시설이 들어가는 계기를 좀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포1동장 한명수  예, 알겠습니다.
    (신현동장·능평동장 「예, 알겠습니다」라고 함)

○능평동장 권성덕  예, 알고 있습니다.

○능평동장 권성덕  예, 반트하임 다녀왔습니다.

○경안동장 표동진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경안동장 표동진

쌍령동장 윤명희

송정동장 최정식

탄벌동장 윤병성

광남1동장 유근창

광남2동장 박준호

    (선서문 제출)

○경안동장 표동진  경안동장 표동진입니다.

○쌍령동장 윤명희  쌍령동장 윤명희입니다.

○송정동장 최정식  송정동장 최정식입니다.

○탄벌동장 윤병성  탄벌동장 윤병성입니다.

○광남1동장 유근창  광남1동장 유근창입니다.

○광남2동장 박준호  광남2동장 박준호입니다.

○경안동장 표동진  예, 맞습니다.

○경안동장 표동진  일단 반응은 좋습니다. 대신 저희가 문전수거를 하는 목적은 시민의 수거 불편해소 및 문앞에 버렸을 때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도로도 그렇고 또 재활용을 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양이 줄고 지금까지도 거점 30개 중에서 한 서너 군데가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동 직원들하고 감시원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 지역주민들의 호응들은 좋습니다. 시민들께서 서로 감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 협조로 해가지고 문전수거를 하면서 음식물수거통 25ℓ짜리 작년에 1500개, 올해 200개 또 120ℓ짜리 한 100개, 75ℓ짜리 해가지고 다 배분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호응도가 좋고요, 민원도 아직 괜찮습니다.

○경안동장 표동진  예, 고맙습니다.

○경안동장 표동진  현재는 의견이 없고요. 의견보다도 저도 봤지만 전에 글씨체로 많이 돼 있던 거를 그림 형태로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경안동의 판매업소에서 지금 한 25군데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도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지금 시에서도 분리수거대에 공급하는 투명비닐 같은 경우도 색깔로 해가지고 폐비닐 뭐, 플라스틱은 무슨 색깔 이런 식으로 오늘도 올려놨지만 그게 현장을 보면 보기가 또 괜찮더라고요. 또 시민들이 알아서 넣지만 그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경안동장 표동진  일단 저희가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동청사에 오시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청사관리 차원에서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년도에도 하다 보니까 휴일 날하고 18시 이후에 요금을 안 받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주차를 해놓고, 거기에 따른 사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금 인근에 있는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24시간 다 유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경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행정예고했는데 총 두 건이 들어왔습니다. 전화상도 있지만 문서 두 건 들어온 것 중에 한 건은 ‘찬성’, 왜냐하면 그분 얘기는 휴일 날 왔을 때 차를 댈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 또 그거에 대한 의견내신 분은, 청원내신 분은 식당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주차요금, 우리 식당에서 발급하는 것 있잖아요, 할인권. 그거를 좀 얘기했는데 저희가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지금 경안시장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인들한테 판매를 해가지고 50% 하고 있지만 거기 시장을 오시는 분들하고 또 저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고요.
  또 전화오는 사항은 저희가 정기권을 분기마다 했는데 그분들한테도 지금 문자로 보내줬고, ‘요금에 어떻게 부과가 되느냐’ 그런 문의가 들어왔지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는 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할 수 있게끔 준비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안동장 표동진  지금 분기마다 정기권을 갖다가 저희가 36명 정도를 했습니다. 했을 때 한 100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이게 우리 광주시에 부설주차장 관련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정기권을 할 수 있는 게 삭제가 돼 버렸기 때문에 3/4분기부터는 정기권을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 공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비용관계나 이런 것 공지를 했더니 별 얘기는 없고요. ‘얼마 정도 들어가냐’ 그것만 물어봤지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현재.

○경안동장 표동진  정기권은 월 5만 원.

○경안동장 표동진  예. 그래서 지금 정기권 공급을 안 하고, 일단 오시는 분들 보면 청사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한 시간 무료이기 때문에 또 주민자치 강좌가 지금 한 33강좌에 728명인데 그분들도 다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일 날 보면 저희 동청사가 또 각종 회의 때 이렇게 제공을 하다 보니까 행사 때 오시는 분들이 차를 못 대는 경향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차량, 주차장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안동장 표동진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가 현수막 3개를 걸어서 청사를 방문하는 주차장 출입구 쪽하고 안쪽에다 지금 다 게첩을 5월 9일부터 했습니다. 또 오시는 분들의 그런 말씀도 있지만 저희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 갖고. 작년에도 차량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화재가 난 적도 있고, 지금도 보면 3월 2일까지는 19시까지 유료였었거든요. 그런데 18시는 시 방침에 따라 당겼는데 저희가 18시만 되면 그때 차량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게 비교해 보니까 인근 상가에 오시는 분들보다 좀 떨어져 있는, 주차를 거기에다 해놓고 경안7통, 6통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주차를 갖다가 소화전 앞에, 저희 지하마다 소화전 두 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앞쪽에다 차를 다 대놓습니다. 대놓다 보니까 또 서로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차를 못 대게 그렇게 선을 해놔도 대놓아요. 그리고 또 접촉사고도 있고 또 만남의 장소로 활용이 또 되고 그런 게 좀 좋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휴일 날도, 위원님들 한번 오셨었는지 모르겠지만 휴일 날 오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 주차 수입관계를 떠나서 한 달에 한 1400 정도 들어옵니다. 그거는 별개지만 저희 시설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안동장 표동진  죄송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거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했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하고 조금 다르지만 저희 경안동이 광주의 중심이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공급이 지금 많이 돼 있고요. 버스터미널 옆에 배수펌프장을 활용한 공영주차장이 240면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는 지금 입법예고를 해서 금액을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주차요금을 갖다가 4000원으로 한다든지.

○경안동장 표동진  예, 5000원. 저희는 참고로 7000인데 그래 갖고 계산을 해 봤습니다. 최초 30분에 500원 그리고 10분당 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시간을 최대 댔을 경우에는 6800원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대면 거의 1일 주차권, 24시간 주차권 7000원이 되는데요.
  또 여건상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도 했었고요. 또 주차장의 목적이 노상, 노외가 있고 부설주차장이 있지만 저희 건축물, 특히 동청사 같은 경우에 그쪽에 오시는 분들 위주로 하고 또 주위의 분들까지 이렇게 공급을 하면 일석이조겠죠. 근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렬주차를 하다 보니까 서로 사고가 나서 시비도 붙고 또 아까 말씀했듯이 작년에 차량 한 대가 전소가, 불이나 가지고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동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것을 겪다 보니까.

○경안동장 표동진  죄송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저희 관련 조례를 지금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7월 1일에 시행을 할 수가 없고, 더 연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한번 검토는 또 해보고, 시행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여튼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령동장 윤명희  예.

○쌍령동장 윤명희  예.

○쌍령동장 윤명희  예,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광남1동장 유근창  예.

○광남1동장 유근창  예.

○광남1동장 유근창  예.

○광남1동장 유근창  예, 예.

○광남1동장 유근창  예, 알겠습니다.

○광남2동장 박준호  예.

○광남2동장 박준호  거기가 현재 면적이 한 142평쯤 돼요, 그 기부채납 받은 땅이. 지금 현재 구내 사무실만 들어가 있고 또 노인분들을 위해서 저희 광남2동 경로당마다 또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현재 관리는 재산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거기가 좀 더 좋은 시설을 하려면 우선 2동이, 동사무소 이전계획도 하고 있잖아요.

○광남2동장 박준호  그것 먼저 추진하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에 하고 나면 우리 단체들이 있는 사무실이 필요할 겁니다.

○광남2동장 박준호  예.

○광남2동장 박준호  재산관리과로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광남2동장 박준호  노인장애인과는 분회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관련돼 있고 전체적인 부지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가...

○광남2동장 박준호  예, 알겠습니다.

○경안동장 표동진  예, 알겠습니다.

○쌍령동장 윤명희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으로요. 지역화폐가맹점 등록한 업체하고 마을의 주요명소를 손수건에 저희가 표시를 해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쌍령동장 윤명희  지금 제작하고 있는 기간이고요. 저희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총회 이번에 개최할 때 방문하는 주민들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령동장 윤명희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