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광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정경제국, 보건소
일 시 : 2023년6월7일(수)
장 소 :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서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재정경제국장님 및 소속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 선서는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재정경제국장님 및 소속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 선서는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세정과장 안효남
징수과장 김성호
회계과장 박봉순
(선서문 제출)○징수과장 김성호 징수과장 김성호입니다.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서태석 징수행정팀장입니다. 우측으로 남궁봉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김성임 체납기동팀장입니다. 선문희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이정기 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이지혜 체납관리전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먼저 좌측으로 서태석 징수행정팀장입니다. 우측으로 남궁봉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김성임 체납기동팀장입니다. 선문희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이정기 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이지혜 체납관리전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12-17쪽 보게 되면 체납액 결손처리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지난 1년 기준하고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증가한 사항을 볼 수 있고요. 체납액 결손처리 같은 경우는 체납자 중에서 일정 사유로 인해 징수할 수 없을 경우, 그다음에 징수절차를 유보하거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돼서 징수절차를 중지하는 처분이잖아요. 맞죠?
○징수과장 김성호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서 징수가 어려울 때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징수과장 김성호 기존에 일단 체납자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재산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파악을 다 해보고 무재산자로 판명되든가 아니면 주소불분명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하면 체납액으로만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게 불합리하고 해서, 또 정책이 불수납 건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절차에 들어갑니다.
○황소제 위원 정기적인 재산조회 같은 것 계속 실시하는 거죠?
○징수과장 김성호 예.
○황소제 위원 그럼 결손처분 취소의 경우도 있지 않나요?
○징수과장 김성호 예,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결손처분이라 하면 취소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행정절차의 하나의 과정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김성호 예. 그리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가 그 절차가 무의미해지는 게 정리보류라고 용어가 바뀌었는데, 쉬운 얘기로 결손처분 대상자가 되면 일정기간 동안 별도 관리하다가 납세자 경우에 상황이 좋아서 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연락이 돼 가지고 됐을 때 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은 해제를 하면서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하다가 5년 이상 계속 진척이 없을 경우에 시효소멸 처리까지 가는 절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잘 알겠습니다. 12-28페이지 보면, 체납관리단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체납관리단은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체납관리단이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출발해서 지자체에 한 3년 정도 일시적으로 사업추진했던 것 같은데 22년도 또 1년 연장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했었는데요.
작년에 추진성과 보게 되면 체납관리단 58명이 9374명에게 27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또 큰 성과가 있다고 하면 생계형 체납자에게 복지연계 30건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27건하고 일자리 2건, 대출 1건을, 이렇게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큰 업무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수고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또 과장님께서도 선제적으로 23년도 1년 연장해서 할 것인지 경기도에서 시·군 조사를 했었죠. 그때 과장님께서 체납관리단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광주시는 연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작년에 추진성과 보게 되면 체납관리단 58명이 9374명에게 27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또 큰 성과가 있다고 하면 생계형 체납자에게 복지연계 30건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27건하고 일자리 2건, 대출 1건을, 이렇게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큰 업무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수고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또 과장님께서도 선제적으로 23년도 1년 연장해서 할 것인지 경기도에서 시·군 조사를 했었죠. 그때 과장님께서 체납관리단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광주시는 연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징수과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행감자료 4월 기준에 보니까 징수실적이 38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에, 그럼 두 달 일했던 건가요?
○징수과장 김성호 현재까지 따지면 약 3개월 되는 것이고, 자료제출 당시에는 약 2개월 좀 못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2개월 정도 성과를 보게 되면 징수실적이 2089명에게 4억 2200만 원, 그리고 복지연계가 33건으로 복지 18건, 주거 7건, 일자리 6건, 대출 2건의 큰 추진실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주거 7건이라든지 대출 2건은 어떤 내용이에요? LH임대주택 같은 것 연결해 주는 거죠?
여기서 궁금한 건 주거 7건이라든지 대출 2건은 어떤 내용이에요? LH임대주택 같은 것 연결해 주는 거죠?
○징수과장 김성호 LH는 아니고 생보자 같은 경우에 그런 알선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 유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저는 시금고 관리현황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페이지 12-13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시금고에 연간 적게는 억 단위, 많게는 조 단위의 금액을 예치할 텐데요. 혹시 인근 지자체랑 비교해봤을 때 유리하게 지정됐는지, 불리하게 지정됐는지, 광주시 시금고 운용현황은 어떤 편인가요?
우리 광주시도 시금고에 연간 적게는 억 단위, 많게는 조 단위의 금액을 예치할 텐데요. 혹시 인근 지자체랑 비교해봤을 때 유리하게 지정됐는지, 불리하게 지정됐는지, 광주시 시금고 운용현황은 어떤 편인가요?
○징수과장 김성호 인근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유불리를 갖다 놓고 장단점이 두드러지게 평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기존에 했을 때 응찰자가 여기밖에 없었고 또 타 은행에서도 요새는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게 하려면 시스템 관계 뭐 해 가지고 선투자 비용이 몇십 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 대비 판단했을 때 먼저는 안 했던 것 같고, 농협 같은 경우 계속 해오던 시스템이 있으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인근 시·군도 금액 정도가 왔다갔다 하고 어떤 예산 차원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 나머지는 시·군·구 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부분, 뭐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저희 협약해서 운용하는 통장하고 일반 보통예금통장은 달리 운용되고 있는 건가요?
○징수과장 김성호 일반적으로 저희가 총괄되고 있는데,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일반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고 특별히 적금이라든가 단기간 같은 것 적금 들어가고 운용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통장으로 운용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징수과장 김성호 일반적인 예산운용관리 차원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출에 있어서 즉시즉시 지출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묶어둘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반 통장관리하는 게 일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고금리 시대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금고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자금운용에 대해서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시고, 더욱 더, 그리고 정기예금 예치방법이랑 수시 입출금 예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직원분들을 향한 교육도 파악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자금운용 현황이 수시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자금관리를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저희가 지금, 물론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총괄하는 부서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 최초 부과 부서의 소홀함이 있을 때 징수과에서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결손처분된 건만 22년도를 보면 한 42억 5000이 넘죠?
저희가 결손처분된 건만 22년도를 보면 한 42억 5000이 넘죠?
○징수과장 김성호 예.
○이은채 위원 결손처분이야 부서에서 판단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문제가 된다는 건 납세태만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납세태만이 엄청 많아요. 거의 6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거든요. 595억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22년도 추계로 했을 때.
지금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지금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징수과장 김성호 납세태만 같은 경우는 징수절차에 따른 재산파악이 우선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통장 예출금 같은 경우 파악을 해서 일단 압류를 해놓고 선순위가 있는 부분은 조금 마음을 놓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채권이 확보 되면 그 부분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있고, 납세자들이 태만이기는 하지만 부동산 적인 것은 있지만 현금적으로 없는 경우도 요새는 비일비재하고,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 같은 게 압류돼 있는 경우에는 공매라든가 차량 등 이런 것은 공매를 통해서 강제로 납부시키는 방법도 있고, 심한 경우는 가택수색, 요즘에는 신기술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은채 위원 아직까지는 납세태만에 대한 파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실정이죠, 지금은?
○징수과장 김성호 나름대로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압축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요.
○이은채 위원 체납관리단도 운영 잘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부과 부서와의 협업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최초 부과 부서하고는 어떤 협의를 잘 하고 계신 거죠?
○징수과장 김성호 지금은 전산화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자료정비라든가 이런 게 거의 투명하게 나와 있으니까 절차상 아시겠지만 기존 1차 납부라든가 독촉까지는 실무부서에서 하고 그 나머지가 저희한테 이관되는 입장인데 거기서 했던 행위라든가 이런 게 다 정리돼 있으니까 그런 자료가 계속 연계돼 있기 때문에 협조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은채 위원 고생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수입에 연관이 되어 있는 부서로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특히나 납세태만자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을 제때 납부 못하는 경우가, 그런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체납처분하고 행정제재 추진으로 시민의 고통을 좀 경감하면서 광주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을 제때 납부 못하는 경우가, 그런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체납처분하고 행정제재 추진으로 시민의 고통을 좀 경감하면서 광주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역시 체납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예전부터 계속 체납됐던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누적되는 경우가 있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김성호 예.
○오현주 위원 다른 지자체의 체납 우수사례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2021년 전국 최초로 미회수 수표 추적에 바탕한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한 경우도 있었고요. 대구광역시 서구청 같은 경우는 방치된 사망자 부동산을 조사해서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바도 있고요. 뭐 다양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1년에 시·군 체납자의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이용해서 분양권 관련 체납처분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체납 해소에 적극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1년에 시·군 체납자의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이용해서 분양권 관련 체납처분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체납 해소에 적극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가택수색이나 사망자 관계는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많지는 않지만. 가택수색은 최후의 경우에 하는 그런 수단이다 보니까 자주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몇 건은 있었고, 분양권 같은 경우는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것인데 이 부분도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한번 해보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우리 시에도 새로 분양되거나 분양받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경우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체납추심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재 네 분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분들이 징수한 금액을 보면 상당하거든요, 매년.
○징수과장 김성호 추심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또 체납액에 따라서 자기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분담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할당해 주지만 거기에서 또 못 받을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면 적재적소하고 본인들의 수당 관계하고 이런 것 연결됐을 때 어떤 기회부여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무작정 많은 것보다는 지금 나름대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저도 그 말씀은 해당 과의 담당주사님을 통해서 말씀은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누적되어서 계속 납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추심원분들하고 너무 또 잘 아실 것 같아요, 상황들을. 그래서 혹시 새로운 분이 투입되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분들이 투입되는 비용, 거두는 실적 효과가 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게는 한 명이라도 추가로 해서 효과를 검토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이 투입되는 비용, 거두는 실적 효과가 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게는 한 명이라도 추가로 해서 효과를 검토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기존 체납추심원들이 업무 받은 것에서 하다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교환해서 담당을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사람을 바꿔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담당자를 바꾸시는 것도. 그리고 차량 관련 과태료를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저희가 특별회계로 처리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징수과장 김성호 특별회계라는 자체가 어떤 특수 목적성을 띠기 때문에 교통 관련해서 들어오는 과태료는 나름대로 교통환경 개선이랄까 이런 목적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각 목적성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특별회계를 두지는 않지만 교통 관련해서는 별도 예산도 있겠지만 그런 특별회계 관리해서 하는 게 어떤 환경개선에도 보탬이 될 것 같고 우선적으로 부여해 주는 게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럼 특별회계 2023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여기도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이 체납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특별회계로 관리돼 있는데 이 징수 부분도 총괄부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나요?
○징수과장 김성호 예, 모든 것은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자동차 과태료 부분도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아마 놓치고 모르고 계시거나 놓쳐서 납부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다른 시를 살펴보니 제주도에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소액 체납자들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료를 재정비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과태료 같은 경우는 금액이 아주 큰 것도 아니고 잊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시적으로나마 자동차 과태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체납관리단을 한시적으로라도 운영해서 빨리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사 합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현주 위원 12-19쪽을 보면, 저희가 과오납 현황이 나오는데 과오납이 많아요.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할까요?
○징수과장 김성호 과오납의 경우에 자료미비정리도 많이 있는데 뭐 전년도나 올해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전년도에 급 국회 통과하면서, 쉽게 말하면 후에 만들어 놓고 앞에 적용시키는 이런 조례다 보니까 기 납부됐던 것에 대해서 선 조치를 해주는 이렇게 절차를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건수가 상당히 늘어났었습니다, 작년도에.
○오현주 위원 그래도 반환율이 98% 이상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과오납은 행정력에 대한 낭비잖아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과오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과장님, 저도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일단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지? 당연히 장기적인 내용이겠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일단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지? 당연히 장기적인 내용이겠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기존에 저희가 법률에 정해진 통상적인 체납처분, 부동산 압류, 예금 압류 이런 기본적인 것 외에 금년도에 들어서 특별히 실시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 최종적인 것은 가택수색이 있지만 이것은 최후의 단계이고, 우선 업무적인 부분에서 책임징수단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우선 하고요. 신규법을 해 가지고 요새 급여 압류라든가 비트코인,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압류방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들을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서 신 징수기법을 작년부터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가상자산압류시스템이나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상자산압류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처분 같은 경우에 기간이 3월 6일부터 7월 31일로 되어 있는 게 그때까지만 징수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징수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1차적으로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중 실시하겠지만 1차적으로 해봐서 대상 걸리는 건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제일 처음 하는 것이니까 그때까지 1차를 그렇게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실적을 보면 4월 이후로 가상자산에 대해서 계정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징수과장 김성호 1건에 대해서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1건밖에 없는 건가요?
○징수과장 김성호 체납자의 경우에 가상자산 보유된 게 1건이 발견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압류한 사항입니다.
○노영준 위원 전체 체납자 308명 중에 가상자산이 있으신 분이 1명밖에 없어 가지고...
○징수과장 김성호 1명이 발견된 것이죠.
○노영준 위원 1명만 발견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1명밖에 없는 건가요?
○징수과장 김성호 현재로는, 저희가 비트코인 회사가 몇 군데 되는데 저희와 업무협약이 돼 가지고 협조된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거기서 발견된 게 그렇고, 기존에 법령에 의하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보호 차원이랄까 그래서 공개를 잘 안 해주는 데도 있어 가지고 그런 건 계속 업무협의를 통해서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농협조합원의 경우에 별도로 체납자 명단을 가지고 파악을 했는데 농협 같은 데라든가 은행 같은 데서 별도 조합원에 대해서는 자기들 그거니까 잘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몇 번씩 찾아가고 해 가지고 비공개적으로 명단을 받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도 지금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협조합원의 경우에 별도로 체납자 명단을 가지고 파악을 했는데 농협 같은 데라든가 은행 같은 데서 별도 조합원에 대해서는 자기들 그거니까 잘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몇 번씩 찾아가고 해 가지고 비공개적으로 명단을 받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도 지금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봐도 우선 징수액의 인원과 금액 실적이 너무나도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4대 거래소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쪽으로 최대한 가상자산들도 압류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아까 오현주 위원님께서도 다양한 타 지자체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차량에 대해서도 압류할 것들이 많죠?
아까 오현주 위원님께서도 다양한 타 지자체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차량에 대해서도 압류할 것들이 많죠?
○징수과장 김성호 차량은 거의 수시로 계속 압류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영준 위원 저도 오고가며 보고 있기는 한데, 저도 성공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같이 협업을 해서 음주단속을 할 때 체납차량들을 단속하고 있더라고요. 동시에 대포차량이든지 그런 성공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찾아가서 영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동하고 직접적인 체납자를 만나서 하는 방법으로 직접 찾아가는 쪽으로, 저는 이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찰분들과 협업을 해서 좀 힘들겠지만 직접 찾아가는 징수활동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당연히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찾아가서 영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동하고 직접적인 체납자를 만나서 하는 방법으로 직접 찾아가는 쪽으로, 저는 이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찰분들과 협업을 해서 좀 힘들겠지만 직접 찾아가는 징수활동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징수과장 김성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도 언론에서 한번, 수원시 같은 경우 경찰하고 같이 하는 것은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 쪽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여전히 출국금지조치는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조치가 1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국내 우리 시민분들, 광주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도 현재 출국금지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적극성을 보여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었는데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기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좀 더 강화를 해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징수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워지는 상황에 체납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고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세수를 확보해주시고, 생계성 체납자에 대한 적절한 복지연계까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징수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워지는 상황에 체납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고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세수를 확보해주시고, 생계성 체납자에 대한 적절한 복지연계까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징수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기획예산과장 강민수입니다. 김형옥 기획팀장입니다. 이충훈 재정관리팀장입니다. 안지현 법무팀장입니다. 박정자 예산팀장은 교육 중으로 불참했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광주시 대규모 사업들 각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과장님이랑 협의는 잘 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저희는 우선 재정관리부서로서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가능한지 또 시기적으로 투입할 시기가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통제 부분에 관련하여 예산확보가 어려운 사업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각 부서가 어느 단계에서 예산과와 협조하고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고 매뉴얼은 혹시 존재하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사업 계획단계부터 재정심의를 받습니다. 법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절차가 최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심사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공정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통일된 매뉴얼이 있다기보다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법적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매뉴얼을 대신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이 표면상으로는 50% 국비가 올해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왕정훈 위원 워낙 대규모 사업이라서 그런지 남은 50% 금액도 만만찮아보여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 재정자립도나 현재 장기미집행 건들 또 줄어드는 세수 등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재정확보가 될지 걱정스러운데, 지금 재정확보 방안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재정운용의 묘라고 할 수 있는 게 공정에 맞춰서 미리 예측해서 가용재원을 우선 배정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비 447억 원이 확보가 됐고 계획된 국비 퍼센티지의 50% 조금 넘는 금액이 확보가 됐습니다. 지자체 비용이 당연히 매칭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내려온 것에 바로 매칭하는 게 아니라 우선 국비부터 집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매칭 부분을 매칭하는 그런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공정에 따라서 필요 부분은 시비를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왕정훈 위원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잘 설명해 주셨는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자원순환과에다가 질의를 할 테지만 어쨌든 예산소요가 큰 규모의 사업들은 예산확보가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워낙 잘하고 계시지만 각 부서와 긴밀한 협의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 질의인데요. 8-111 참고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먼저 이것 여러 번 언급되어왔던 지적사항인 것 같아요. 일반주민들은 모르는, 일부 활동하는 소수의 주민들만 아는 사업이라는 점이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의 다각화 진행하신 게 있을까요?
먼저 이것 여러 번 언급되어왔던 지적사항인 것 같아요. 일반주민들은 모르는, 일부 활동하는 소수의 주민들만 아는 사업이라는 점이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의 다각화 진행하신 게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지난해하고 다른 점은 사전에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작년에는 한 번 했는데 올해는 다섯 번을 했습니다.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했고요. 좀 더 실질적으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 그런 실무적인 부분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통리장이라든지 주민자치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기타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제안이 되는 사업들이 사실 지역에 필요한 대표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통리장이라든지 주민자치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기타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제안이 되는 사업들이 사실 지역에 필요한 대표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일단 일반시민에게 넓게 전달되지 않으면 공모사업의 다양성을 이루기가 힘들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현재 공모사업 받은 게 34건이고 일반사업이 257건인데 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더 많은 시민에게 전달되도록 결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왕정훈 위원 그리고 공모사업 최우수 부분 보면 쌍령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은 사업기간도 길고 사업규모액도 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2023년 예산편성사업이 금액이 91억 2500만 원인데 이 사업비가 올해 전부 투입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올해 사업비로 쪼개서 투입된 금액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4억 4000 정도 규모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일단 주민자치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설치가 아니라,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임차료 확보에 대한 금액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왕정훈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올해 전부 투입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것 계속비로 넘어가지 않도록 다른 사업에 투입되는 기회비용까지 포함된 것이니까 좀 세심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마지막으로 분야별 현황 한 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와 건설에 좀 치중되어 있는데 교육에 반영된 건수가 0건이더라고요. 혹시 분야별로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지금 도로와 건설에 좀 치중되어 있는데 교육에 반영된 건수가 0건이더라고요. 혹시 분야별로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여계층의 다양성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청소년 예산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좀 확대를 하면서 교육분야에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를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조금 잘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내년에는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주민들한테 이런 신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왕정훈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을 다른 방향에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에는 모든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0년 전에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방채 상환을 모두 완료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종합폐기물 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그다음에 매칭사업이니까 시비가 투여되면서 그런 공정 부분에 따라서 집행할 예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 경우에는 이 종합폐기물시설뿐만 아니라 대형 공공사업으로 최근에 기공식을 가졌던 공설운동장과 구청사부지 복합건설이라든지 그것은 1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속사업으로 25년, 26년에 준공될 사업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총사업비가 50억 이상 소요되는 주요 투자사업들이 지금 80여 개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SOC사업이라든지 고산지구, 초월노인복지관 그런 사업들에는 2∼3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장기미집행이라든지 도로관련 공사 이런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인지, 우리 광주시 재정여건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에는 모든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0년 전에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방채 상환을 모두 완료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종합폐기물 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그다음에 매칭사업이니까 시비가 투여되면서 그런 공정 부분에 따라서 집행할 예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 경우에는 이 종합폐기물시설뿐만 아니라 대형 공공사업으로 최근에 기공식을 가졌던 공설운동장과 구청사부지 복합건설이라든지 그것은 1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속사업으로 25년, 26년에 준공될 사업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총사업비가 50억 이상 소요되는 주요 투자사업들이 지금 80여 개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SOC사업이라든지 고산지구, 초월노인복지관 그런 사업들에는 2∼3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장기미집행이라든지 도로관련 공사 이런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인지, 우리 광주시 재정여건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은 항상 부족해 왔습니다. 완급조절과 또 지방채라는 마지막 수단 이런 것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 방법입니다.
○황소제 위원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2∼3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사업시기가 지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로 정해서 국비를 하든지 시비를 투입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대형사업들이 도미노처럼 열려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저희가 우선 내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약 800억 정도 검토하고 있고요. 대상사업은 아직 후보사업으로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결정이 곧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약 1100억 정도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방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면 늦어도 하반기에는 그런 지방재정 수립계획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될 텐데 하반기부터 진행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 최근에 고금리 현상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요인으로 채권시장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겹쳐서 지방채 발행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좀 느낄 수 있지만 기획예산과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실익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한다고 하면 향후 투자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 없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조례 입법안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황소제 위원 조례를 제출하기 전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안건별로 검토하고 또 심사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황소제 위원 조례규칙심의회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국장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은 광주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시고 그다음에 10명의 각 국장님, 소장님이 위원회로 들어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조례규칙심의회는 광주시 최고의 행정전문가들이 계신 위원회예요. 그 안에서 제출되는 조례안의 수많은 것을 검토하셨을 거고 앞으로도 검토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2022년 7월 1일 9대 의회 개원하면서 조례심의를 했을 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총 5건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수정 가결한 것 중에서 최근에 6월에 올라온 보건소 건은 5개 정도를 수정했고,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는 7건을 수정했습니다. 7건, 6건 수정했다는 것은 거의 다 우리 상임위에서 전반적으로 개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또 부서에서는 입법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저희 상임위에 상정시켰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정 가결한 것 중에서 최근에 6월에 올라온 보건소 건은 5개 정도를 수정했고,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는 7건을 수정했습니다. 7건, 6건 수정했다는 것은 거의 다 우리 상임위에서 전반적으로 개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또 부서에서는 입법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저희 상임위에 상정시켰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지만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상임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최근에 좀 자주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조례 같은 경우는 한 번 공포되고 나면 주민의 생활과 또 광주시 행정을 규율하는 규범이 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제출 전에 세심한 검토 바라고요. 상위법 관련도 세심하게 검토해 주셔서 저희 상임위에 상정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8-392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건인데요. 최근에 광주시에 3년간 인구증가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우리 시는 2020년도에 2.5% 증가했고요. 21년도에 1.4%, 작년도에는 1.1% 증가해서 1% 이상대 증가율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계속적으로 많은 비율이 안 나타나는데요. 연령별로 해 가지고 청소년, 청년 그리고 장년층, 노인층 해 가지고 비율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일단 19세 미만까지 17%가 되고요. 장년층이라고 볼 수 있는 59세 미만까지는 61%, 그다음에 노년층이라고 볼 수 있는 60세 이상은 22%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인구정책에 63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357억에 달하는 인구정책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구정책에는 저출산 대책과 노령화 대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저출산 쪽에 방점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 안에는 출산장려금을 대표로 출산을 좀 장려함으로써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이를 낳는 청년층에 대한 정책이 앞으로는 좀 더 확장되어야 되리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우리 광주시도 아파트가 점차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도 많이 오거든요. 청년들이 와서 그래도 먹거리, 살 수 있는 제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광주시에도 엄청나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광주시의 인구정책에 출산율에 대해서 많이 기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아까 말씀드린 인구증가율은 출산율도 있지만 전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종합적으로 계산된 비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일자리가 광주에 있어야지만 사람이 유입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개발계획,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장기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2040년도까지는 20년 기준으로 약 37% 정도가 늘어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광주지역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지역별로 보게 되면 오포쪽, 광남동 그렇게 치중이 많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남종이나 남한산성에 대해서는 인구가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강구 대책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오랫 동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지금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그 지역에 대한 지역소멸위기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자리가 없으면 청년들이 들어오기 힘들고 청년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이가 늘어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촌·남종·남한산성면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해서 좋은 대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자리가 없으면 청년들이 들어오기 힘들고 청년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이가 늘어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촌·남종·남한산성면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해서 좋은 대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지금 용역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지는 않았고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이제 초기 시작한 단계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중간보고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의원님들께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남종하고 남한산성 같은 경우 제한을 많이 두기 때문에 주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되고, 최근에 보니까 분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통학버스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는 소리가 들려 가지고 제가 좀 알아봤는데 분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최대한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검토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한번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허경행 위원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인구정책의 기본이 출산율 증가에 있죠. 그렇지만 현재 광주시의 인구증가 추이든지 아니면 생애주기별, 계층별 비중 변동을 파악해서 우리 광주시의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의 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 분석해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해 주시고 출산율 증가대책 외에도 우리 시민 생애주기별로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마련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과장님, 8-3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비기준을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연 1회 매년 5월 말까지 운영실적 평가 및 실제정비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기준을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연 1회 매년 5월 말까지 운영실적 평가 및 실제정비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조예란 위원 올해 정비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작년에 위원회가 7개가 늘었습니다. 위원도 528명이 대폭 증가했는데 이것은 농민기본소득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면서 그 인원이 426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정비한 내용으로는 16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위원회를 찾아냈습니다. 그 정비방향으로는 상설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이 4건, 그다음에 아예 폐지를 할 계획이 2건, 법적으로 설치를 당연히 해야 되고 상설로 설치돼 있는 위원회 중에 활성화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기로 한 게 10건 이렇게 해서 16개 위원회에 대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비한 내용으로는 16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위원회를 찾아냈습니다. 그 정비방향으로는 상설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이 4건, 그다음에 아예 폐지를 할 계획이 2건, 법적으로 설치를 당연히 해야 되고 상설로 설치돼 있는 위원회 중에 활성화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기로 한 게 10건 이렇게 해서 16개 위원회에 대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위촉위원회 구성도 부적절한 면이 많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일부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회가 특정인이 중복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성 비율이 맞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조예란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우선 한쪽 성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양성기본법에. 현실적으로 위원회 특성에 따라서 위원 공모를 하다보면 한쪽 성으로 몰리게 되는 위원회가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도시계획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위원회가 주로 남성 쪽으로 편중이 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 60%라는 게 절대 기준으로 강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성 60%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임기 후에 재구성할 때 가급적이면 60%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위원회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중복 3개 이상 초과하여 위촉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사실 60%라는 게 절대 기준으로 강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성 60%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임기 후에 재구성할 때 가급적이면 60%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위원회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중복 3개 이상 초과하여 위촉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보니까 감사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이 다 남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00% 있는 쪽도 있고 90%도 한쪽 성으로 많이 되어 있는 쪽도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여기는 평균으로 내니까 당연직, 위촉직이 비율은 맞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조예란 위원 자료에 보니까 작년도 정비실적을 보면 신설이 6개, 누락반영 1건, 비상설 1건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 이유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 그런 이유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 것은 안건이 없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매년 실시하는 정비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최대한 하고 있고요. 작년 것도 최대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최대한 하느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한계는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직위별 위원장 현황을 보면 부시장님께서 57개 위원회에 가입되어 계세요. 한 분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으면 당연직이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단체에 동시에 활동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나 과장님이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검토하셔서 업무 재분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에 위원장 선임방법이 정해져 있어서 지명이 돼 있는 위원장이 있는가 하면 또 호선에 의해 가지고 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는 법령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원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122개죠. 그리고 1844명,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맞습니다.
○조예란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회 구성이 늘어날 거예요. 이에 따른 수당지급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일단 회의참여수당이 참석을 하면 10만 원이고 서면으로 하면 5만 원인데요. 위촉직 위원들에 해당되는 얘기고 당연직은 아니고요. 사실 위원회가 구성을 안 할 수 없어서 하게 되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크다면 크지만 필수경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위원회 수당은 집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아까 농지위원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농지위원회가 처음 구성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가질 것이다 했는데 지금은 한 달에 몇 번씩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가 처리가 15일 정도이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회의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금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수해복구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수해복구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산편성기준으로 163건에 763억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2년도에 113건에 583억, 23년도에 50건에 180억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조예란 위원 재난안전기금으로 특교세로 얼마 받으셨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47억 받았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 47억 받은 것은 어느 부서에 어느 항목으로 사용됐나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자료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응급복구 쪽으로 우선 투입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특교세나 재난발생 시 재난대응이나 복구, 재해예방사업으로 재난안전기금을 지원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안전과로 해서 재해복구비용을 특조금으로 해서 내려보내지는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직접 사업 쪽으로 배정을 했고요. 시민안전과에다가 했다기보다도 사업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조예란 위원 시민안전과도 수해복구에 대해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안전과에서 수해복구사업 예산편성으로 준 자료와 지금 예산편성하시는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주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데 시민안전과에서 취합한 자료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과에서 주신 자료가 맞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그 차이가 약 30억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안전과에서는 읍·면·동분을 포함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총괄한 자료이고요. 저희 예산부서에서 한 것은 수해와 관련된 모든 것을 편성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고, 그 사이에 갭이 발생되는 대표적인 예는, 예를 들면 도시관리공사에 하수관로 복구사업이 들어가 있는 게 2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또 폐기물처리를 위한 비용, 특교세가 내려온 비용 이런 부분이 시민안전과에는 직접복구사업으로 카운트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부서인 저희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을 받은 것에 대한 내용은 과마다 취합했을 때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해복구 작업이 2년에 걸쳐서 하는 예산이라 관리하기가 좀 어렵더라도 수해복구에 들어간 예산이나 집행된 예산 또 남은 예산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집중호우 수해로 인해 복구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래서 과마다 산정된 숫자가 약간씩 틀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을 추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추계결과를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짜려면 힘들어요.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 부서에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 급한 점은 예산이 도로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빌라를 많이 지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m, 6m 안 되는 도로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도 있어 가지고 저는 당부 좀 드리려고 해요.
도로 예산을 절대 깎지,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깎지 말고 도로부지를 얼른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지 값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려면 점점 힘들어지니까 우리 예산과에서 도로부지 확보는 꼼꼼히 챙겨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예산을 짜려면 힘들어요.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 부서에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 급한 점은 예산이 도로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빌라를 많이 지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m, 6m 안 되는 도로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도 있어 가지고 저는 당부 좀 드리려고 해요.
도로 예산을 절대 깎지,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깎지 말고 도로부지를 얼른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지 값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려면 점점 힘들어지니까 우리 예산과에서 도로부지 확보는 꼼꼼히 챙겨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용역 지금 수행 중이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현재 중간 정도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6월 중에 평가방식에 대한 초안을 부서와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에는 안이 최종적으로 잡히면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해서 논의한 다음에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평가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절대평가방식이 아닌 상대평가방식 도입을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평가 관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부서가 미흡 이하를 20% 이상으로 의무 배분하는 상대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흡 이하 의무 배분을 통해서 관행적, 형식적 평가를 방지하고 우수사업과 미흡사업을 사업부서 스스로 평가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평가 관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부서가 미흡 이하를 20% 이상으로 의무 배분하는 상대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흡 이하 의무 배분을 통해서 관행적, 형식적 평가를 방지하고 우수사업과 미흡사업을 사업부서 스스로 평가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오현주 위원 20%가 됐든 10%가 됐든 우리 시 상황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시민들의 수혜도, 만족도 등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주민의 눈높이에서 실질적 평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평가 과정에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지방보조사업 평가는 지방보조사업 관리체계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 미진사업과 보조금 집행과정의 비효율성 또 부정이 있는 사업은 일몰하고 새로운 지방보조사업을 발굴할 수 있기를, 그 평가용역을 통해서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아무튼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오현주 위원 과장님,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위원회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2022년, 8-12쪽 자료를 보면 작년 10월 25일 심의안건이 43건이에요. 그리고 2023년 3월 10일에는 심의안건이 32건이나 됩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지만 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모두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런데 43건, 32건이면 건당 2∼3분씩만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도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고 제대로 심의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재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2시간, 3시간 가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안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아예 법적 불가능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정리를 해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그렇게 걸립니다.
○오현주 위원 그래서 심의안건을 이틀이나 3일에 나눠서 심의한다거나 아니면 심의위원을 좀 더 증원해서 분리해서 하루에 하시더라도 안건을 분리해서 심의한다고 하면 좀 더 철저하게 심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앞으로 방법 쪽으로 고려해 볼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특정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대립될 때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경우가 더러 있고요, 워낙 건수 자체도 많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건은 해야 될 당위성이 충분히 피력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방식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국장님들도 포함되어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3명이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해당 국에서 실시하는 용역이나 사업 등을 심의할 경우에는 해당 국장님은 심의회에서 제척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찬반 논쟁이 되는 건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업무영역에 해당되는 국장님은 편성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실테고 또 그렇지 않은 다른 위원들 중에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은 또 반대의견을 내시는 그런 건이 있습니다. 의견조율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런데 제가 심의위원회 관련 조례를 보면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등에, 제5조에 보면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하거나 회피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당 국에서 실시하는 용역이나 사업을 심의할 때 해당 국장님께서 배석한 경우에 그 심의에 참여한 다른 위원들이 반대의견을 내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당 국에서 실시하는 용역이나 사업을 심의할 때 해당 국장님께서 배석한 경우에 그 심의에 참여한 다른 위원들이 반대의견을 내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좀 쉽지는 않은 말씀인데요. 규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찬성의견도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참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럼 찬성의견을 먼저 내주시고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세 번째, 필수조례 정비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정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2022년 7월 기준으로 광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7위를 했었어요. 정비대상 281개 조례 중에 229개를 정비해서 정비율이 81.5%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정비율과 비교하면 2021년 8월 정비율은 86.6%였거든요. 그것보다는 조금 미흡한 수치인데요. 그래서 올해도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필수조례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정비율을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저희가 법령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치법규 정비 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시로 소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부서에 알려주고 또 부서에서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정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저희는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좀 환영할 일인데요. 어쨌든 해당 법령의 내용을 위임하도록 한 필수조례는 정책 및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법령개정으로 발생할 제도개선 효과를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필수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주민 자료 8-94쪽에 보면 분야·부문별 재원배분 계획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하십니까?
○오현주 위원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 올해를 보면 입법 및 선거관리 예산이 2023년, 24, 25년, 26년 똑같거든요. 작년에는 입법 및 선거관리 예산이 얼마나 됐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이 분야의 카테고리가 입법 및 선거관리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여기 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 선거가 있어서 특별히 이 부분이 많이 있었고 올해는 적고 사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성격이 5개년의 예산 추이를 러프하게 개략적으로 예상해 보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까지 세부적으로 반영되는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해서 많이 늘거나 줄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성격이 5개년의 예산 추이를 러프하게 개략적으로 예상해 보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까지 세부적으로 반영되는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해서 많이 늘거나 줄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5년간 선거관리 비용추계를 가지고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별도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평생직업교육 예산을 보면 저희가 2018년에 평생학습도시를 선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11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평생도시 선포도 했는데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도 대폭 늘려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산목에 보면 노인·청소년 예산이 같이 묶여 있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는 노인하고 청소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면 분리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이 카테고리는 행안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지침에 의해서 픽스돼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별도로 분류해서 자료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402쪽, 제안심사위원회 관련 자료가 있는데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평가하는 것 같아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제안은 주로 시민제안이 있고 내부적으로 공무원 제안이 있는데요. 별도 어떤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안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특히 있습니다. 그런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이 있고, 그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제안되는 사항이 많고요. 내부적으로 공무원들 제안은 이미 인식을 다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제안제도를 내게끔 저희가 취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시민제안이 지난번 마지막 평가하신 게 작년 12월이었는데 시민제안이 몇 건 정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작년도 같은 경우는 302건이었고요. 올해는 4월 말 기준으로 69건이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 시민제안 관련해서는 제목만이라도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는 없을까요? 굉장히 참고가 될만 하거든요. 또 시민분들도 제안하려고 하다가도 비슷한 제안이 있었다 하면 안 하실 거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우선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럼 채택되지 못한 300여 분들께는 어떤 안내문자나 이런 게 발송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시스템 안에서 불채택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저희는 홈페지상에서 아무 것도 볼 수가 없어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제안이 있었고 어떤 제안이 채택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랑 연결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징수과에 행감을 실시했는데 저희가 체납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도 보면 체납액 때문에 페널티를 220억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에 굉장한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꼭 징수과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저희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 부서에서도 적극 함께 협력해서 체납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훈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가 예산이나 재정도 총괄하시지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자체적인 기획과 외부에 대한 평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 연말에 정부합동평가에 기반해서 광역이 평가를 하고 일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군종합평가를 하잖아요. 제가 이 목록을 보니까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룹별로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2그룹이 맞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2그룹입니다.
○이주훈 위원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1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대도시인 것 같아요. 2그룹은 중소도시, 3그룹은 다소 인원수가 적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가 2018년쯤에는 굉장히 실적도 좋고 평가도 잘 받고 해서 1등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런 순위권에서 많이 밀려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체적인 등수도 등수지만 그것이 과거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향상이 됐느냐 이런 부분도 따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저조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과거 3년 연속 시·군종합평가 경기도 1등을 차지했던 영광스러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가결과를 보면 점수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그룹 11개 시에서 저희가 7등을 했는데 1등하고 선순위 시·군하고 그렇게 점수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 점수가 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재작년과 같은 순위가 됐는데요. 이것은 다른 시·군도 공히 시·군종합평가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과열돼 있는 상황입니다.
원인이 이것 하나만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지표 중에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불리한 지표들이 한두 개만 있어도, 쉽게 말해서 S등급을 받지 못하면 바로 몇 순위가 처지는 이런 체계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표개선, 공정한 경쟁 이런 것을 위해서 지표개선을 건의도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유리한 지표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저희가 부진한 지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심층적으로 하고 있지만 관리부서 차원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이 이것 하나만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지표 중에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불리한 지표들이 한두 개만 있어도, 쉽게 말해서 S등급을 받지 못하면 바로 몇 순위가 처지는 이런 체계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표개선, 공정한 경쟁 이런 것을 위해서 지표개선을 건의도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유리한 지표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저희가 부진한 지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심층적으로 하고 있지만 관리부서 차원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지표가 굉장히 많죠. 제가 목록 보니까 12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이주훈 위원 그러면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건데, 우리 시에서 이 지표 중에 도저히 달성할 수가 없는데 지표목록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지표에서 불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지표가 대략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를 들면 5급 이상 여성간부공무원 비율이라든지 또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도시재생센터 설치 비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에 의해서 채택이 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평가를 하는데. 이 공모에 당선이 되지 않으면 센터조차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늘었냐, 줄었냐 이런 것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훈 위원 그런 지표를 수정 보완해달라고 요구대상이 되기는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됩니다.
○이주훈 위원 그럼 요구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이 오나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주훈 위원 유리한 시·군에서는 그 지표를 넣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인센티브 금액도 꽤 큰 것 같더라고요. 시·군별로 4억에서 5억 정도씩 주고, 예전에 우리 시가 1위를 계속해서 했을 때 같은 경우는 직원 후생복지 그리고 광주시민장학회 출연금으로도 사용을 하고 지역인재 양성에도 일부 비용지출이 되고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사용이 되고 또 그 1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광주시의 위상을 굉장히 높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부서마다 굉장한 고충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연의 업무도 많은데 이 지표까지 충족하려면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1위와 하위권과의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그것은 오히려 역으로 말하면 충분히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밀려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최우수 지자체 시흥, 김포, 양주 이런 데들이 수상을 했는데 우리 광주가 이런 시·군보다 그렇게 크게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리고 지표 중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0몇 개 지표가 있지만 이 중에 사회적경제분야 우선구매율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적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까지 각 분야별로 있는데, 이 지표는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평가가 되고 있나요?
물론 이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부서마다 굉장한 고충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연의 업무도 많은데 이 지표까지 충족하려면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1위와 하위권과의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그것은 오히려 역으로 말하면 충분히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밀려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최우수 지자체 시흥, 김포, 양주 이런 데들이 수상을 했는데 우리 광주가 이런 시·군보다 그렇게 크게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리고 지표 중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0몇 개 지표가 있지만 이 중에 사회적경제분야 우선구매율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적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까지 각 분야별로 있는데, 이 지표는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평가가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S등급을 달성한 지표입니다.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협업지표 성격으로 S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시·군종합평가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시·군별로 등수를 매긴다는 차원에서 보면 좀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인 것이고 그때그때 따라 가변적인 것이긴 한데, 그래도 또 다르게 보면 이 시·군종합평가라는 것 자체가 각 시·군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가 우리 광주시의 어떤 기획과 재정,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대외적인 평가까지도 맡아서 하는 부서인만큼 이런 평가업무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부서별로도 각각의 지표를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이 개별적 지표실적이 각 부서별로 적절하게 향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인구정책 관련 추가 질의를 하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2년 11월보다 약간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이 원인은 일자리나 교육문제, 교통문제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원인이 불만족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주여건 확보와 개선에 대해서 기획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그와 관련되어서 우선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2년 11월보다 약간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이 원인은 일자리나 교육문제, 교통문제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원인이 불만족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주여건 확보와 개선에 대해서 기획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그와 관련되어서 우선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주거주택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대책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비롯해서 2030 계획에 포함돼 있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인구가 유입되는 가장 큰 요인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계획이 우리 공단도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청년층들이 광주로 와서 일자리를 가지고 또 여기에 주거를 가지고 머무르게 하는 그런 방향의 도시계획과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제 지식의 한계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광주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제 지식의 한계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광주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역세권 개발이나 산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고 계신 것만으로도 월등히 나아질 것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겸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교통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교통에 관해서는 저희가 해결하기가 워낙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투입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할 부분일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이은채 위원 거기에 인구정책에 또 하나는 저출산·고령화사회 문제인데요. 여기 주신 자료 394쪽 보시면 세부사업 성과평가 결과지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표나 단위는 달성노력을 통한 결과치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해 가지고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표나 목표치를 보면 특별한 노력없이 그냥 쉽게 달성 가능한 이런 건들이 눈에 보이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관련 예산집행률로 평가가 된 것이고 여기에 미흡하다고 평가된 7개 정도의 사업 같은 경우는 여건이 안 돼서 행사를 못 했다는 이런 이유로 미흡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사실 정성평가 성격의 그런 평가가 좀 많이 가미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평가하는 방식으로서 이게 인구정책에 얼마나 기여를 한 정책들인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보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정성평가 성격의 그런 평가가 좀 많이 가미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평가하는 방식으로서 이게 인구정책에 얼마나 기여를 한 정책들인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보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이게 지표나 목표치를 좀 바꿔서 ‘우리 시에서 정말 노력해서 달성률을 높였구나’ 이런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개선방안은 있으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3개 사업 357억에 달하는 예산이 인구정책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증가율이 1%대 유지가 되고 있는 것과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개별정책이 정말 실효적으로 인구정책의 어떤 방향과 맞는가에 대한 실무적인 분석을 앞으로 좀 하자, 그래서 별도로 인구정책위원회의 하위조직으로서 실무TF 구성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구정책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국가정책과 매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수정을 해서 예산도 조정할 것이며 통합할 것은 해가면서 실효적인 결과가 나오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가 국가정책도 정책이지만 우리 광주시만의 현실적인 인구정책 문제는 또 별도로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우리 정주여건 확보하는 데 기획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이은채 위원 그런데 이 계속비 사업비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년도에 이월사업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또 그다음 연도로 이월된 그 전년도 이월액도 다 쓰지 못한, 다시 이월하는 이런 건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사업부서에서는 예측할 만한 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예산의 신속집행 등이나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사업부서와 집행시기를 좀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시설공사비로 계약이 되어서 해를 넘겨서 집행이 되고 있는 중에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별도로 추가로, 원래 계획은 돼 있었지만 그 예산이 지금 필요해서 추가로 세워서 하는 토지보상비라든지 그런 게 별도로 책정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이 당해연도에 안 되고 그다음 해에도 안 되고 이월이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또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어떤 공정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끝난 다음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1회 추경에 해도 될만한 사업들, 그 사업부서에서는 다 계획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건들이 계속비사업 129건 중에 살펴보니까 그런 건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부서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세출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입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입에 대해서 납부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징수과에 보면 결손처분이나 납세태만 미수납액이 엄청 많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을 징수과에 다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총괄부서를 두고 운영하는 것은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 체납건수 누적에 따라 최초 부과부서의 관리소홀 여지가 많기 때문에 부과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징수대책과 체납자의 납부 완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책임을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이은채 위원 여러 세입관련 부서와 협업을 하셔서 세입에 대해서 납부방법도 시민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모든 사업의 기획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의회와의 소통을 총괄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고 싶은 건, 저희가 풀예산은 재정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예산으로 모든 부서에서 다양한 사유로 집행하고 있으며, 예산한정성의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으며, 집행에 있어서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으나 의회에서 최소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편성하고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풀수용비 사용내역서를 제가 보니까, 물론 기획팀 인수운영비라고 하면 저희가 선거가 있으면 인수위원회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것은 미리 할 수 없었던 건인지, 뿐만 아니라 재해구호물품 임시보관창고가 왜 따로 또 필요한 것인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광주시 탄소중립기념식 홍보부스 설치, 시민공감 토크콘서트, 이런 모든 게 풀수용비로 정말 긴급해서 쓰신 것 맞습니까?
우리 광주시의 모든 사업의 기획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의회와의 소통을 총괄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고 싶은 건, 저희가 풀예산은 재정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예산으로 모든 부서에서 다양한 사유로 집행하고 있으며, 예산한정성의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으며, 집행에 있어서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으나 의회에서 최소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편성하고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풀수용비 사용내역서를 제가 보니까, 물론 기획팀 인수운영비라고 하면 저희가 선거가 있으면 인수위원회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것은 미리 할 수 없었던 건인지, 뿐만 아니라 재해구호물품 임시보관창고가 왜 따로 또 필요한 것인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광주시 탄소중립기념식 홍보부스 설치, 시민공감 토크콘서트, 이런 모든 게 풀수용비로 정말 긴급해서 쓰신 것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사실 모든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결정해 주신 바대로 집행해야 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비적 성격으로 불가피하게 업무 추진하다가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풀 성격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어떤 상황이 생기고 정책결정에 의해서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들을 이런 예산으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고자 하는 그 방향의 문제점 그런 것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최대한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공감하는 범위 안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앞으로는 더 하겠습니다.
수시로 어떤 상황이 생기고 정책결정에 의해서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들을 이런 예산으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고자 하는 그 방향의 문제점 그런 것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최대한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공감하는 범위 안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앞으로는 더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풀예산에 관해서 이번이 처음 발생된 일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소통 없이 이렇게 풀예산 사용이 되어 있다는 건 크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왜 시급하지도 않고, 시급성과 중요성이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검토 보고도 없이 그냥 사용할 만한 시급성을 띠고 있나요? 추경에 세워서는 안 되는, 당초에 세워서는 안 되는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당연히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심사를 받아야지 맞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풀수용비로 집행된 예산의 성격들이 좀 그러기에는 미리 계획되지 않고 예측이 부족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가 재해구호물품 보관창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부족해 가지고 이것을 더 임차했던 상황입니다.
○이은채 위원 보관장소가 부족해서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이은채 위원 시민공감 토크콘서트는 계획되지 않은 사업이 갑자기 시급성을 띠고 나온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원래 계획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은채 위원 이게 10월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계획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판단하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부서에서 사업비 나머지는 기본경비 이런 것으로 전용해서 쓰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관련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다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모든 예산은 사업별 목적, 용도 그리고 추진계획을 해서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을 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검토해서 각종 시정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사업이나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예산편성 시기까지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는 저희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풀예산이 법적으로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부분을 세밀히 살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앞으로는 더 철저히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득이하게 하더라도 추경에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시고, 풀예산을 사용한다고 하시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사용하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이은채 위원 앞으로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만의 문제는 아닐듯한데, 우리 집행부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운영을 위해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다양한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죠?
이것은 기획예산과만의 문제는 아닐듯한데, 우리 집행부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운영을 위해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다양한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노영준 위원 담당자의 실수 혹은 시스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체로 오래된 자료일수록 ‘손상된 파일’이라고 해서 확인할 수 없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대대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정보를 검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노영준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청에서는 보조금 누수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일반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너무,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허술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보조금평가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어쩌면 다행인 것이 차세대 e호조시스템에 의해서 올해 7월부터 보조금을 기존에는 자금을 선 교부하고 나중에 정산 받는 형태로 집행을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집행을 먼저 하고 증빙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자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국 공통적으로. 그렇게 되면 보조사업에 대한 누수 통제가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영준 위원 구축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노영준 위원 아니 자체적인 용역...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용역은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 관리자료 정보공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노영준 위원 페이지 8-96입니다. 중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인데요. 제가 오류 문서들이 있어 다 확인은 못했지만 제가 가장 오래된 파일을 확인한 게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였거든요. 그 자료에서 기본방향으로 보조금 누수방지를 위한 통제관리시스템 구축과 보조사업 관리자료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사회적 관리체제 조기 장착으로 책임성 제고와 윤리적 재정운용을 지향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변함없죠, 2023년에도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계속적으로 기본관리체계 안에서는 관리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시책과 또 중앙정책에 의해서 말씀하신 누수방지를 위한 대책을 최대한 강구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유감스러운 부분이 이점입니다. 8년째 변함없이 ‘사회적 관리체제 조기정착을 추구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 구축을 8년째 하셨어요, 방향을 잡았을 때도요. 그랬을 때 사실 과연 방향은 방향으로서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좋은 단어선택을 하신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게 ‘보탬e’ 시스템 말씀하신 것 맞으시죠?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게 ‘보탬e’ 시스템 말씀하신 것 맞으시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노영준 위원 올해 1월부터 시·도에 도입했고 7월부터는 시·군·구로 확대 도입되는데, 현재 광주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지난해부터 계획이 시달되고 관련 부서에 보조금 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자들한테 계획이 통보됐고 그런 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계획통보라는 것은 각 사업자들에게 다 통보된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교육을 진행했었고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민간부분에 대한 대상은 아직 교육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공무원들 대상으로는 교육을 했습니다.
○노영준 위원 다양한 지자체들의 사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보조금관리시스템 전면 도입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민간보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도민교육을 실시했었고요. 하남 같은 경우에도 당장 다음 달 7월부터 시행이다 보니까 담당자와 보조사업자 200명에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제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보탬e’ 시스템에 대한 검색을 했을 때 아무런 자료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떠한 안내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한 번 안내를 했었고요. 그다음부터는 검색되는 내용이 없었고, 보탬e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발걸음이 많이 늦은 부분이지 않나 싶거든요.
사실 우리가 제주도처럼 늦게 문제를 발견하고 뒤늦게 교육을 진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남처럼 사전에 대비해서 민간보조사업자들 그리고 공무원 담당자분들에게 교육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보탬e’ 시스템에 대한 검색을 했을 때 아무런 자료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떠한 안내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한 번 안내를 했었고요. 그다음부터는 검색되는 내용이 없었고, 보탬e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발걸음이 많이 늦은 부분이지 않나 싶거든요.
사실 우리가 제주도처럼 늦게 문제를 발견하고 뒤늦게 교육을 진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남처럼 사전에 대비해서 민간보조사업자들 그리고 공무원 담당자분들에게 교육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광역은 1월 달부터 올해 시행이 됐고 기초부분은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들은 IT 관련된 능력이 기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보조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별로 다르겠지만 IT 능력이 좀 안 되는 보조사업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행된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단기간 내 효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당장 다음 달입니다. 사실 몇 주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게 지방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단 공시의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과 민간보조사업들에게 다 부여된 의무잖아요. 그러다보니 공무원분들이야 당연히 학습 습득 능력은 빠를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민간보조사업자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까지도 좀 빠르게 교육을 진행하셔 가지고 7월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또 내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선제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렇게 해서 부정수급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정말 보조금 낭비가 없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최대한 관심 갖고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노영준 위원 그리고 행사예산 관련입니다. 8-136페이지고요. 2022년도와 2023년도 예산을 올려주셨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해 예산 다 올려주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걸 봤을 때 2020년도에는 총 329건에 총 41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394건에 62억입니다. 총 150%가 증가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아무래도 작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유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행사 관련된 사업에 많은 제약이 있었고, 올해는 그런 여건이 완화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코로나 이전 행사 예산은 어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작년보다 더 적었습니다.
○노영준 위원 코로나 이전에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그때보다는 지금이 월등히 더 많죠. 코로나 이전보다는 많습니다.
○노영준 위원 추가적으로 여기 내부에 봤을 때 워크숍이나 행사 참가자들에게도 보상비가 지급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실비지원이라고 해서 교통비하고 식비입니다.
○노영준 위원 워크숍에도 포함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노영준 위원 그런데 일부 워크숍에는 있고 또 일부 워크숍에는 없습니다. 혹시 그 기준이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일단 보조사업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은 통째로 하는 것이고 관에서 직접 추진하는 행사에는 보상금이 따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별도로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은 그 안에 내역이 다 포함돼 있어서 별도로는 아니고 그 안에서 통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많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내년에 지방채 발행을 800억 정도 하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노영준 위원 그리고 작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세입이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과 도로·교통시설 확충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 고정비용 증가 등으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을 감안해서 작년보다 8.6% 긴축 편성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대체로 일회성이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노영준 위원 일회성 행사에 혹은 축제에 예산이 고착화되고 있지 않나 좀 우려스럽습니다.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현재 통합할 수 있는 축제·행사들은 대체로 통합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당연히 우리가 더 발전시키고 더 예산이 필요한 행사나 축제는 당연히 추가적 예산을 편성하면서 발전해야 하는 게 맞지만 정말 우리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이 행사나 축제, 좀 유사한 것들을 통폐합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시민의 관점으로, 주최하는 우리 시의 관점이 아니라 시민의 관점으로 정말 혁신적으로 기획되는 그런 행사·축제들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노영준 위원 우리 기본방향에도 명시되어 있듯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적시되어 있거든요.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세입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출 또한 전면적으로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업무 슬림화를 기조로 일단 저희가 예산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부터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점차 재정효율화 관점에서 업무 슬림화를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노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 아까 지방채 발행하신다고 했는데 지방채 발행할 때 지자체별로 그 전전연도 10% 범위 내에서 유형별 또 재정상황이라든지 재무상태, 채무기간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 아까 지방채 수립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채무기간은 얼마로 계획 중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보통 5년 정도로 알고 있고요. 한도는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재정규모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 한도는 돼 있고, 지금 960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960억에서 800억 정도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8-23페이지 보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면 읍·면·동 지역회의 대표 각 1명과 그다음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선정된 주민이 위촉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황소제 위원 그런데 위촉직으로 현재 16개 읍·면·동이니까 읍·면·동에서 지역대표 각 1명씩 그리고 공개모집 각 1명씩 그러면 32명이 구성인원으로 적합한데 현재 26명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이 위촉되지 않았어요.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그 부분은 지금 위촉 중에 있고요. 시위원회 경우에는 읍·면·동의 대표위원, 지역위원회 대표 1명과 그 외에 공개모집에 의해서 1명이 추가되기 때문에 2배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황소제 위원 공개모집이 안 돼서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예.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공개모집되는 대로 위촉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황소제 위원 다음에 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는데요. 올해도 24년 주민참여예산 2회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도 주민참여학교를 통해서 권역별로 5회에 걸쳐서 교육을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예산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료에 보게 되면 일반사업 신청건수가 257, 그다음에 반영이 148건, 그다음에 공모사업 신청건수가 34건에다가 10건만 반영이 됐어요. 그다음에 일반사업은 133건, 공모사업은 24건으로 미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쌍령동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를 해서 센터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3개 동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센터를 추진 계획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현재 100억 정도 예산편성을 했죠. 주민참여예산이 100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90몇 억이죠?
또 자료에 보게 되면 일반사업 신청건수가 257, 그다음에 반영이 148건, 그다음에 공모사업 신청건수가 34건에다가 10건만 반영이 됐어요. 그다음에 일반사업은 133건, 공모사업은 24건으로 미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쌍령동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를 해서 센터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3개 동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센터를 추진 계획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현재 100억 정도 예산편성을 했죠. 주민참여예산이 100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90몇 억이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96억 반영됐습니다.
○황소제 위원 거의 100억 가까이 반영된 상태거든요. 우려스러운 건 그 주민참여예산이 일반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읍·면·동 사업들이 공모사업 확대로 인해서 지역의 일반사업 부분의 반영이 감소될까봐 그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이 계속 100억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100억에서 조금 증대해서 예산확보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주민참여예산은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황소제 위원 더 확대 가능하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확대 가능하고 작년 이전에는 반영금액이 51억, 52억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해에 대폭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공모사업 부분을 별도 분리해 가지고 하고 그래서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그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영역은 법정예산 말고 대부분의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방법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100억이라고 한정을 지을 이유도 없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예산이 100억에 한정되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자치 관련된 공간이라든지 시설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려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한도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탄력 있게 가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8-125페이지 보게 되면, 규제개혁 추진실적이 나와요. 현재 규제개혁 추진실적 제한이 5개 과에서, 기업지원과라든지 도시계획과, 수질정책과, 도시민원과 상부기관에 건의하셔 가지고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몇 건씩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개선율과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다음에 8-125페이지 보게 되면, 규제개혁 추진실적이 나와요. 현재 규제개혁 추진실적 제한이 5개 과에서, 기업지원과라든지 도시계획과, 수질정책과, 도시민원과 상부기관에 건의하셔 가지고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몇 건씩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개선율과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지금 규제는 법을 바꾸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반영이 쉽지 않습니다. 산단조성 면적을 작년 말에 늘렸던 이런 개선이 있지만 여기에 나열돼 있는 5건의 각각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상수원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오염총량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시가 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서울지역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 이런 데의 이해가 충돌이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 반영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도 과장님, 규제로 우리 시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그런 지침이라든지 절차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의뿐만 아니라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아니면 관계되신 분들도 중앙부처에 자꾸 간담회라든지 또 제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크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현황이나 수정, 보완 그리고 방법론까지도 잘 숙지하고 계신다는 점에서는 그만큼 공부하셨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점이 보입니다.
그만큼 기획예산과는 우리 모든 부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신경을 쓰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한 경각심까지도 과장님께서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보조금하고 민간위탁관리는 현실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아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답을 주셨고, 앞으로의 시정되는 모습을 저희 위원님도 지켜 볼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대안으로는 민간위탁 관리 관련되어서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크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현황이나 수정, 보완 그리고 방법론까지도 잘 숙지하고 계신다는 점에서는 그만큼 공부하셨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점이 보입니다.
그만큼 기획예산과는 우리 모든 부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신경을 쓰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한 경각심까지도 과장님께서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보조금하고 민간위탁관리는 현실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아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답을 주셨고, 앞으로의 시정되는 모습을 저희 위원님도 지켜 볼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대안으로는 민간위탁 관리 관련되어서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정책방향은 필수이고요. 절대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재정안정성도 고민해야 할 시기이고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위원장 최서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최서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일자리경제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연화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박승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임미옥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한은정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서연화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박승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임미옥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한은정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먼저 제가 작년 행감 때 광주시 청년정책 논할 때 미취업 청년 인구수가 파악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었는데요. 빠르게 현황에 대해 파악해 주심에 먼저 감사 인사 올립니다. 우리 청년정책팀장님, 빠르게 해주셔 갖고 덕분에 우리 시가 비경제활동 중인 미취업 청년인구 우리 사회로 이끄는 더 견고한 정책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9-40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광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9-40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광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별도로 용역하는 거는 없고요. 여기에 매년 경기도나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때 관련해가지고 그 시장에 필요한 콘텐츠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그때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 같은 건 주지 않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게요. 이게 어렵게 국도비사업으로 따와서 매칭으로 진행되는 거 같은데, 사업내역을 보면 작년과 올해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 자영업자분들이 느끼는 것 시민체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저는 이 사업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점이 조금 아쉬운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경안시장이 그동안 하드웨어 부분이 상당히 취약했습니다. 근래 4∼5년 동안은 외향 그러니까 위에 등이라든가 아니면 외향적인 것에 사업비를 투입했다면 이번에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은 콘텐츠 쪽으로 갈 겁니다. 4억 3600만 원 시비하고 도비 1 대 1 매칭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공모사업으로 사실 선정됐습니다. 어렵게 여러 시·군이 왔는데 저도 현장은 나가 봤지만 진짜 치열했습니다. 이제 따와 가지고 5대 핵심과제 해 가지고 특화 콘텐츠, 디자인 상징물이나 공동브랜드나 핵심점포 이런 거는 아직까지 없었는데 이런 거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럽니다.
○왕정훈 의원 아주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온라인 판매도 마찬가지이고 상품포장 디자인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왕정훈 위원 우리 자영업 건강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어렵게 따오신 이번 매칭사업 잘해나가 주시고, 또 광주시만의 자영업 생태계 시장이 좀 구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된 적은 있나요?
혹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된 적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간담회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고 보면 됩니다. 시장상인회에서 매월 한번씩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럼 저희 직원도 나가서 같이 참석을 해 가지고...
○왕정훈 위원 우리가 좋은 생각이 있어도 상인분들을 상대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가 약간 이질감에 의한 거부 반응 이런 것도 문제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상인 간담회를 개최할 때 전문가를 초청해서 상인들 의견이 수렴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거 같고요. 이제 살펴보면 대형마트에서 파는 물건들보다 전통시장에서 더 비싼 품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 다각적으로 현실 반영이 가능한 컨설팅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이마트 휴무일하고 대형마트 휴무일하고 전통시장 매출액 상관관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실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이마트 휴무일하고 대형마트 휴무일하고 전통시장 매출액 상관관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그러니까 저희가 추석 같은 경우가 추석은 전통시장만 열게 하고 이마트니 이런 대형마트는 그때는 휴업을 합니다. 보통 대형마트라면 우리 시에는 이마트나 모다아울렛 정도가 되겠고요. 보통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말하는데 그런 데하고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때는 이마트에서 적극 협조해 가지고 휴업을 합니다.
○왕정훈 위원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자 이거 질의를 드린 건데, 사실 그 달에 한 번씩 휴무일이 있는데 그런 연휴 말고도 시민들이 이마트나 대형마트 이런 데 문을 열 때 전통시장에 오는 발걸음이 더 많아요. 그니까 휴무일에는 자동적으로 전통시장에 찾아오는 발길도 줄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휴무일을 같이 논의를 해서 조정하거나 MOU를 맺는 경우도 있던데 해당부분도 광주시만의 방안을 찾는 모색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 사회적경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5개년이 22년부터 25년 계획수립을 하셨잖아요. 계획안에 두 가지 대표적으로 사회적경제센터 추진과 사회적경제 발굴 200개 목표였고 당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도 어렵고 하니 양적보다 질적으로 가자’ 해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23년도 사회적기업이 몇 개이고, 마을기업이 몇 개이고, 협동조합이 몇 개이고, 총 몇 개 기업으로 되어 있죠?
사회적경제 5개년이 22년부터 25년 계획수립을 하셨잖아요. 계획안에 두 가지 대표적으로 사회적경제센터 추진과 사회적경제 발굴 200개 목표였고 당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도 어렵고 하니 양적보다 질적으로 가자’ 해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23년도 사회적기업이 몇 개이고, 마을기업이 몇 개이고, 협동조합이 몇 개이고, 총 몇 개 기업으로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당초 5년 추진계획 할 때 2025년까지 목표가 200개에 고용창출은 600개로 잡았습니다. 근데 현재 사회적기업이 17개소고요. 마을기업 12개소, 협동조합이 101개소, 자활기업 5개소, 총 136개소가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미운영 중인 협동조합의 대책 강구를 주문했었잖아요. 그리고 휴면 상태인 기업들이 지금 총 몇 개 정도 되어 있죠? 휴면, 잠자고 있는, 움직이지 않고 활동하지 않는 기업.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그게 미운영 협동조합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2022년도에 미운영 중인 협동조합 해 가지고 문제점 및 대책을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 협동조합 운영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해산 간주 처분된 거 16개소, 휴·폐업된 게 5개소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접근해 보면 실제 운영률은 한 20% 내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계속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경영 정상화 의지가 있는 협동조합의 경우는 컨설팅을 통해 다시 정상화를 지원해 주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정이 불가한 데 같은 경우는 해산 절차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계속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경영 정상화 의지가 있는 협동조합의 경우는 컨설팅을 통해 다시 정상화를 지원해 주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정이 불가한 데 같은 경우는 해산 절차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아까 해산 간주 처리하는 협동조합이 총 16개라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마을기업도 포함되어 있나요? 협동조합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이것은 협동조합만 포함돼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해산간주는 협동조합만 지금 현재 하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휴면조합으로 간주하면 법원이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려요, 몇 년 정도 걸릴까요?
그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휴면조합으로 간주하면 법원이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려요,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이게 지금 미운영 협동조합 해산절차가 좀 복잡한데요. 해산 자체적으로 하려면 해산신고를 해야 되고요. 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해야 됩니다. 해산총회를 열어야 되고 청산 진행 그다음에 청산승인총회를 또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산종결등기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한 3년이 걸립니다.
근데 미등기 5년 경과 시에는 자동 해산간주 처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3년으로 했을 땐 등기비용이 한 40만 원 들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미등기로 5년 동안 자동 해산되기까지 좀 버티는...
근데 미등기 5년 경과 시에는 자동 해산간주 처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3년으로 했을 땐 등기비용이 한 40만 원 들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미등기로 5년 동안 자동 해산되기까지 좀 버티는...
○황소제 위원 그래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동조합이 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또 개선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는 컨설팅을 다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또 조합 측에서도 해산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방향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방향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지금 관내 사회적기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관내 사회적기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내구역 대부분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형 지원사업이 시급해 가지고 취약계층 및 전문가 인건비라든가 사회보험료, 사회개발비 등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황소제 위원 앞으로 예정인 거죠.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하고는 있는데.
○황소제 위원 더 확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더 하든 아니면 이것은 계속 해줘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야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7월에 운영이 되면 창업컨설팅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7월에 개소를 한다는 거죠. 준공은 거의 다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건물은 준공이 돼 있고 인테리어까지 끝나고 이제 집기가 들어갈 겁니다.
○황소제 위원 근데 과장님, 보니까 다른 센터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입주가 같이 되잖아요. 그리고 안 그래도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거기가 지금 주차가 사실 어렵습니다, 한 3대.
○황소제 위원 3대 정도밖에 안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안 되는데, 향후에 경안근린공원 내 우측으로 공영주차장이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200대 정도 된다니까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 아주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한 곳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경제성이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부서에서 컨설팅을 해줘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컨설팅 계획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저희가 관내기업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그중에 청소·방역 업종을 하던 ‘크린시티’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이 업체를 사회적기업 간 현업모델 지원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취약계층 가사서비스 제공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신설하여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황소제 위원 다시 말씀해 줄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올해 바꿔가지고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황소제 위원 다시 창업을 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그러니까 당초에는 청소·방역을 했었는데 취약계층 가사도우미나 이런 서비스를 하는 방법으로...
○황소제 위원 업종을 전환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황소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사회적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수익과 고용창출 또 사회적기업을 장려하고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안정화돼서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이룰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사회적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수익과 고용창출 또 사회적기업을 장려하고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안정화돼서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이룰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훈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광주시 일자리경제과의 주된 일들은 대부분 지역경제에 관한 업무들이 주를 이루고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지역경제팀에서 대부업 관리하시는 게 있어요. 대부업,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가지고 부족한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출차용을 하시는데 대부업이 광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게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대부업 업체 수가 꽤 많나요?
과장님, 우리 광주시 일자리경제과의 주된 일들은 대부분 지역경제에 관한 업무들이 주를 이루고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지역경제팀에서 대부업 관리하시는 게 있어요. 대부업,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가지고 부족한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출차용을 하시는데 대부업이 광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게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대부업 업체 수가 꽤 많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대부업이 총 11개가 있습니다. 법인이 3개, 개인이 8개.
○이주훈 위원 지역에서 금융 취약계층 분들이 이용을 주로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그렇겠죠.
○이주훈 위원 그러면 혹시 현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광주시에서 대부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출 규모라든가, 이자상환은 법정이자상환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20몇%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저희가 그거를 등록해 주고 이런 업무만 해야지 사실 거기 안까지 깊이 관여는 어렵거든요.
○이주훈 위원 예전에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어떤 대부업체의 과도한 이자율 그리고 과도한 추심 이런 게 가끔 뉴스에도 나오고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광주시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현재까지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부업을 관리하고 있는 기능은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대부업체 승인을 해주고 현황관리 정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이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총괄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등록취소 대상 관련해서만 간단히 나오는데.
○이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아니 혹시라도 간혹 과도한 채권 추심이라든가 법정이자율을 넘어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예란 위원 배달특급의 22년도, 작년도에 2억 5000 정도 예산을 세우셔서 집행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조예란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저희가 1억 5000을 세워가지고 할인쿠폰에 1억 2800만 원, 현장 홍보에 1300만 원, 위탁 수수료에 900만 원.
○조예란 위원 과장님, 그것은 올해 23년도 예산편성이죠? 작년 22년도 것.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작년에는 쿠폰 9000만 원하고, 사무관리비 2000만 원 해서 총 1억 1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조예란 위원 1억 1000만 원 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조예란 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편성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올해는 1억 5000만 원이에요. 4000만 원 더 증액을 한 겁니다.
○조예란 위원 그 배달특급이 실질적으로 사업주한테 혜택이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주어지는지 따로 분석해서 파악하신 적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이게 사업주한테 혜택이 간다는 건 비교하기는 사실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하고 배달특급에 대한 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만약에 매출이 1000만 원이 발생을 한다고 쳤을 때 배달의민족 대비 78만 9000원, 8% 정도 절감이 되고요. 요기요 대비에는 140만 원 정도 절감이 돼서 14% 정도 배달특급이 절감이 된다, 이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업주한테 실질적으로 얼마가 절감된다 이것은 사실 뽑기가 어려운 게 배달할 때 음식점에서 음식점주하고 라이더하고 둘이 가격을 서로 흥정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실질적으로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업주한테 실질적으로 얼마가 절감된다 이것은 사실 뽑기가 어려운 게 배달할 때 음식점에서 음식점주하고 라이더하고 둘이 가격을 서로 흥정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실질적으로 파악이 어렵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배달의민족하고 요기요 이렇게 비교해 보셨을 때 배달특급에 대한 이용자 수라든가 아니면 가맹점 입점한 수를 비교해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그것은 전국 점유율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는 당초 배달사업에 뛰어든 데기 때문에 전국 점유율이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인데 한 18%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 배달특급은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쿠폰발행 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경우는 한 1조 원 정도를 쿠폰 발행으로 쓰고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체 예산의 한 70억 정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적으로 가맹점이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가맹점 수가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품목도 다양하고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가맹점이 일단 많아야 배달특급에 시켜먹는 범위가 넓어진다 해가지고 국장님도 오시자마자 가맹점이 많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홍보를 많이 해서 1250개 정도로 배달하는 업종이 3700개 정도 되는데 3분의 1 이상으로는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쿠폰발행 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경우는 한 1조 원 정도를 쿠폰 발행으로 쓰고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체 예산의 한 70억 정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적으로 가맹점이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가맹점 수가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품목도 다양하고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가맹점이 일단 많아야 배달특급에 시켜먹는 범위가 넓어진다 해가지고 국장님도 오시자마자 가맹점이 많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홍보를 많이 해서 1250개 정도로 배달하는 업종이 3700개 정도 되는데 3분의 1 이상으로는 끌어올렸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사용자 만족도 조사는 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만족도는 사실 조사하기 어렵더라고요. 그건 별도 용역 주거나 해야 되는데 만족도 조사를 샘플로 하기도 그렇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사용자 통계 중에 동일사용자가 중복으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신규 사용자가 유입이 얼마나 되는지 실질적으로 사용자 수는 잘 모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이게 저희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거는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용 건수가 8만 1000건이고요. 거래금액은 22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2만 3000건에 6억 8000정도 거래금액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가 배달특급으로 인해서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기존 이용객들이 계속 사용하는 것 같아서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좀 더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앱을 쉽게 이용하는 방법을 홍보하셔서 광주시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화폐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10%에서 6%로 하향 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용금액이나 사용자 수가 증가나 감소 여부가 있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먼저 예산액부터 말씀을 드려야 이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국비까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약 200억 정도의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했고요. 2023년도 당초에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8억 6000 가지고 상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6%에 50만 원까지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5월 15일 자로 국비가 6억 9000, 도비·시비 포함해 가지고 한 15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국비로 내려온 것은 7%선, 10%는 안 된다. 7%까지 하라’ 그래 가지고 이 돈을 남은 거 가지고 10%는 저희가 설날에 한번하고 이제 추석에 한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6%나 많게 해야 7%선에서 마무리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오현주 위원 저도 지역화폐를 잘 이용하는 사용자인데 인센티브가 줄면서 아무래도 지역화폐에 대한 이용률이 떨어지기도 해요, 저 자신도.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명절이라도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는 것은 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센티브 상향도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9-35쪽에 소상공인 지원현황 관련해서 있는데요. 여러모로 다양하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애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 현황에 저희가 2만 2128개 업체가 있는데 혹시 광주시에서 소상공인 실태조사나 현황파악을 한 적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이것은 소상공인 관련해 가지고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3년마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해 줍니다, 그 자료거든요. 소상공인 현황 같은 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3년마다 한번씩 이렇게 중기청에서.
○오현주 위원 그럼 그 자료를 보면 저희가 업종별 몇 개이고 현황이나 폐업률은 어떻게 되고 폐업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오현주 위원 예, 그래서 혹시 저희가 아직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으면 저희 광주시만의 구체적인 현황파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여쭙습니다. 그래서 꼭 현황 파악이 되어야 저희가 꼭 필요한 지원정책도 따라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태파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에 좀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9-24페이지 보게 되면 일자리창출 지원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청년, 청소년, 중년층, 고령층의 취업률이 어떻게 되고 그분들이 어떤 취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먼저 통계청 자료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 고용률이 2022년도 일자리 실적이 목표가 15세에서 보통 64세를 기준점으로 잡거든요. 목표가 70%였는데 실적은 71.5%로 작년도에는 목표를 달성했고요. 올해 71.35%로 0.6% 정도 상향해서 그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해가지고 매년 공시하게 돼 있는 사항이고요.
일자리 지원계획 같은 경우는 광주시 고용현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전국 경제활동이 64%인데 경기도가 66%, 우리 저희가 67%로 광주시 경제활동 인구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일자리센터를 통해가지고 읍·면·동에 16명의 전문직업상담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상설면접도 하고 있고요. 구인구직의 날, 구인기업 5개 내외로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재정적으로는 희망 일자리 희망구구단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대학생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가지고 광주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지원계획 같은 경우는 광주시 고용현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전국 경제활동이 64%인데 경기도가 66%, 우리 저희가 67%로 광주시 경제활동 인구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일자리센터를 통해가지고 읍·면·동에 16명의 전문직업상담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상설면접도 하고 있고요. 구인구직의 날, 구인기업 5개 내외로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재정적으로는 희망 일자리 희망구구단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대학생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가지고 광주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경행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해마다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해마다 매년 이 사업을 갖다가 하고 여태까지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렇게 일자리 제공을 해주는 것만 했지 거기에서 문제점이든지 앞으로 시정방향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파악한 적이 있나요, 조사?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이번에 저희가 채용박람회도 했지만 문제점은 나와 있습니다. 사실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의 눈높이 차이가 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각종 교육을 통해가지고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인력을 배출하려고 각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예, 그리고 기업체하고는 최대한 그렇게 하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광주에서 그런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통계.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허경행 위원 취업을 알선해 주고 취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는 만족도조사, 그리고 그분들이 취업만 잠깐 했다가 실업급여 같은 것을 타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그렇게 세부적으로 실태파악은 한 건 없고요. 실업수당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저희가 채용박람회 할 때 한 50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 취업한 사람은 20명밖에 안 돼요. 그게 취업수당을 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구직활동을 한다는 확인서를 받으러 온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허경행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 조치 방향 아니면 앞으로 할 방향 같은 거를 생각한 적이 있느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제일 먼저 지시하신 게 ‘기업에서 뭐를 원하느냐’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기업지원과 직원이랑 저희과 직원이랑 일주일에 한 2개 업체씩 나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 부분은.
○허경행 위원 그런데 취업을 하게 되면 보통 고령층은 거의 배제를 하잖아요. 근데 고령층 대부분들이 법제화로 돼 있단 말이에요. 65세면 65세 그렇게 제한돼 가지고 취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고령이신 분들이 취업을 하고 싶다 하는데도 안 되는 기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맞습니다. 자꾸 채용박람회 말씀을 해서 좀 그런데 기업들은 다 60세 이하 분들을 뽑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구직하러 온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65세가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새로 짜면서 고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고령층 신임경비 프로그램,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클린마스터교육 등을 배출을 해서 필요로 하는 기업에 취업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65세 이상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희망구구단 사업에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새로 짜면서 고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고령층 신임경비 프로그램,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클린마스터교육 등을 배출을 해서 필요로 하는 기업에 취업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65세 이상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희망구구단 사업에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예, 그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해 주시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나이도 들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도 조금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에서도 그분들한테 일할 거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잘 짜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우선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시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로 중장년을 위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점 감사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계획을 가지고 하시고 계셔서 아직 준비단계에 계실 텐데요. 지금 중장년 일자리 창출하는 데에서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라는 게 저희가 말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으니까요.
지금 계획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 교육이나 이런 걸 시행하실 때 모집이라든가, 전문 강사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 교육이나 이런 걸 시행하실 때 모집이라든가, 전문 강사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이것은 인력풀을 사용해서 전문강사를 쓰는 게 있고요. 청소년지원센터 자체 거기서 관리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직무교육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4개에 84명 정도 했는데 올해는 중장년층이 좀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 강사는 일자리센터에서 늘 하던 사람들이 많이 하고 위탁운영 전문 강사가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어찌보면 중장년층이 늘었다는 것은 열심히 홍보하셔서 그런 점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또 반면에는 저희 지역경제가 일자리가 불안정한 부분이 더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아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예측은 가는데요. 또 중장년들이 이런 지원이 있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기업과 일반 시민들한테도 홍보에 주력을 해 주시고, 일단 그분들이 교육받는 것은 무료 지원으로 다 하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적성검사를 통해서 그분들에 맞는 이런 일자리를 좀 찾아주시기 위해서도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계실 텐데, 우리 광주시에서 좀 정주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분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더 많은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저희 광주시 40만 시민 하고 있지만 통계청 통계로 보면 몇 명씩 줄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원인이 일자리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솔직히 중장년·노년·청년일자리 다 중요합니다. 근데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없는 경우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금 더 분발하셔서 올해에는 중장년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은채 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기업지원과와 협업할 일들도 많이 있으실 것이고 같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상담도 하시고 계시지만 광주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들과도 같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셔 가지고 우리 서민들의 생업에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언급하셨던 일자리창출 지원계획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9-24페이지고요.
우리 광주시의 고용률에 대해서 타 시·군과 비교하실 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 광주시의 고용률에 대해서 타 시·군과 비교하실 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저희가 지금 실업률은 뽑아 놓은 게 있고요. 평균으로 따져 가지고는 저희가 한 중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온 자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대신 실업률은 전체적인 인구수에 비해서 저희가 좀 높은 편입니다.
○노영준 위원 저도 광주시의 데이터를 조금 확인을 했었어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방금 중간쯤이라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2021년 전체 고용률이 64.6%로 이게 경기도 시·군 중에 네 번째로 높고 청년고용률은 51.2%로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이 정도면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상위권에 속해 있다고 봐야될 것 같고요. 실업률은 별도로 기준이 있긴 하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목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높은 고용률을 타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유지를 하고 있고 또한 평균 취업증감률 또한 대체로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 또 그렇게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22년 일자리 실적대비 2023년 일자리목표가 다소 많이 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증감률 자체를 2022년 일자리 실적목표로 잡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목표를 잡았을 때는 기존 우리가 2022년에 달성했었던 실적보다는 유지 혹은 하향목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렇게 운영을 해왔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데, 지금 작년예산 기준보다도 이번 일자리경제과에 배정된 예산 자체가 작년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목표설정 자체를 작년보다 실적을 더 하향한다거나 혹은 유지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보수적으로 예측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일자리센터나 아니면 청년창업 플랫폼이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 실업률을 해소하고자 움직이고 계신데, 이런 일자리목표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혹시 이 일자리창출 지원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높은 고용률을 타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유지를 하고 있고 또한 평균 취업증감률 또한 대체로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 또 그렇게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22년 일자리 실적대비 2023년 일자리목표가 다소 많이 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증감률 자체를 2022년 일자리 실적목표로 잡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목표를 잡았을 때는 기존 우리가 2022년에 달성했었던 실적보다는 유지 혹은 하향목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렇게 운영을 해왔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데, 지금 작년예산 기준보다도 이번 일자리경제과에 배정된 예산 자체가 작년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목표설정 자체를 작년보다 실적을 더 하향한다거나 혹은 유지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보수적으로 예측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일자리센터나 아니면 청년창업 플랫폼이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 실업률을 해소하고자 움직이고 계신데, 이런 일자리목표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혹시 이 일자리창출 지원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일자리 분야별 목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노영준 위원 2023년도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이라고 수치로 보고해 주셨던 내용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이것은 우리 전 부서에서 취합해 가지고 만드는 자료거든요.
○노영준 위원 예, 그럼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의견을 내지 않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우리가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받아 가지고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뒤에 행정재정 지원도 마찬가지,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거를 실과 별로 다 받아서 그거를 목표로 잡고 예산을 잡고 하는 겁니다.
○노영준 위원 예,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총괄부서로서 의견을 내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든 좀 더 과감히 잡든 이것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이제 실과에서 오면 그걸로 거의 맞춰 가지고 잡는데 전년과 비슷하거나 좀 높게 잡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걸 목표대비로 삼는 건가요, 작년 목표대비?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작년 목표대비.
○노영준 위원 실적대비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노영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저희가 재정이 그만큼 투입된 만큼 이미 달성된 거는 높이 평가를 해서 잘한 거긴 하지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때는 실적기준으로 좀 목표를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비경제활동 인구들 통계를 내주셨는데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비경제활동 인구들 통계를 내주셨는데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이건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육아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경력단절이 보통 육아 때문에 많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취업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재취업하는 사람들이 비경제활동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재취업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인원이 포함되니까.
○노영준 위원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취업준비나 요즘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쉬었음청년’이라고 그런 단어가 있던 것 같은데 현재 한국이 전국적으로 쉬었음청년들이 일단 비경제활동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한데 광주시는 다르더라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1% 정도가 육아나 가사 때문에 대체로 여성분들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고 있고, 27% 정도가 취업준비나 아니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쉬었음, 단지 경제상황이나 다양한 이유로 ‘쉬었음’ 그런 비경제활동 인구들로 분류가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작년 저희가 운영했었던 일자리창출 프로그램들이 비중을 여성들에게 맞춰줘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많이 늘진 않은 거 같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맞습니다. 이번에 청년관련 조례나 중장년관련 조례 관련해서 이은채 위원님이 중장년을 조례도 하고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경력단절 여성분들도 취업하는 게 맞지만 일단 가장이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2023년도에는 중장년을 위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넣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희가 굳이 성별을 따지고 싶지는 않았는데 남성들의 취업률이, 잠시만요.
(자료를 검토하며) 성별고용률이라고 하는데 남성고용률이 일단은 82.9%, 여성고용률이 59.4%더라고요. 그래서 5년 평균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보다 월등히 높았고 또 여성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전국보다 낮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들의 일자리도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자발적인 비경제활동 인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력단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강제적이라고 할까요, 비자발적, 비자발적이 맞겠네요. 비자발적 비경제 인구들을 우리가 세심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이 실업률에는 포함되지 않잖아요, 비경제활동인구이기 때문.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요. 광주시가 다른 지자체와는 좀 다른 지표를 보이고 있는데 그에 맞는 광주시만의 그런 과제들을 만들고 또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며) 성별고용률이라고 하는데 남성고용률이 일단은 82.9%, 여성고용률이 59.4%더라고요. 그래서 5년 평균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보다 월등히 높았고 또 여성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전국보다 낮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들의 일자리도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자발적인 비경제활동 인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력단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강제적이라고 할까요, 비자발적, 비자발적이 맞겠네요. 비자발적 비경제 인구들을 우리가 세심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이 실업률에는 포함되지 않잖아요, 비경제활동인구이기 때문.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요. 광주시가 다른 지자체와는 좀 다른 지표를 보이고 있는데 그에 맞는 광주시만의 그런 과제들을 만들고 또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증대될 실정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일자리경제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팀원이 한마음이 되셔서 현장의 목소리나 스킨십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많으며 창업의 문턱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배달특급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에 도자기축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홍보부스가 설치가 됐고 거기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점 이런 부분은 잘 꼼꼼히 챙겨두셨다가 이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단발성 지원에서 나아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주실 때입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증대될 실정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일자리경제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팀원이 한마음이 되셔서 현장의 목소리나 스킨십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많으며 창업의 문턱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배달특급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에 도자기축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홍보부스가 설치가 됐고 거기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점 이런 부분은 잘 꼼꼼히 챙겨두셨다가 이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단발성 지원에서 나아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주실 때입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서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한상흠 기업정책팀장입니다. 윤정중 에너지팀장입니다. 김주수 기업SOS팀장입니다. 장한일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아무튼 애로사항 고충을 해결하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 도시가스가 몇 %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저희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금 88.8% 보급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인구수보다 가구 많은 데가 들어가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주가 땅이 넓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박상영 위원 그렇게 보면 안 들어간 쪽이 좀 많죠, 퍼센트만 그런 거지.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시내 여기 지역은 거의 100% 들어가 있고요. 곤지암, 도척, 퇴촌, 초월 이런 데가 좀 많이 보급률이 떨어져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올해 현황을 보면 도척 도웅리, 방도리 쪽에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유정리입니다.
○박상영 위원 예, 유정리. 근데 그쪽에 지금 완전히 안 들어가고 본선만 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저희가 2022년도에 유정1리랑 도웅2리에 사업비 신청을 해서 그때 당시에 5억씩 해서 10억 예산을 배정받았는데요.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유정리하고 도웅2리의 사업비를, 유정리는 13억 정도 올렸고요, 도웅리는 11억 올렸는데 안타깝게도 유정리가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정리는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도웅2리 같은 경우는 11억에다가 22년도에 받은 게 15억 정도 예산이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이번에 거기 도웅리 쪽에 민원이 좀 많았었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많이 있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 민원 때문에 저희도 고충을 겪었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주변은 같이 되게끔 묶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지역은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안 들어가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그런 데는 빠짐없이 해줘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거 더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유정리 쪽도 먼저,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차후 계획을 정확히 세워 가지고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지금 우리 계획수립 돼 있는 게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마을 이장님들이.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박상영 위원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변경되고 그런 경우도 좀 있었어요, 여지껏.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 철저하게 검토해서 바뀌지 않게 하고, 코원에너지 쪽하고 우리하고도 잘 안 맞는 건 알아요. 그러지 않아도 코원에너지 쪽에서도 좀 타당성이, 사업성이 있는데 걔네 안 하려고 그러지 당연히. 그거 파악을 잘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지원과 안에서는 좀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과장님, 기업애로해결단 기업SOS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저희가 기업SOS팀이 돼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기업SOS TF팀을 구성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찾아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노동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 기업에서 또 자금, 중소기업 자금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저희가 중소기업 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현장에서 저희가 각 해당 실과소에 또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 있는 SOS TF팀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실적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올해 2023년도에 116건의 저희 처리 실적을 했습니다.
○조예란 위원 118건 중 처리된 게 116건이고 규제 건이 2건이라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이 2건은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저장시설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청하고요. 또 하나는 식품제조업에 폐수배출량에 대한 건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타’로 해서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페이지 10-45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소규모 기업SOS 도비사업 현황인데요. 이거는 도비로 해가지고 노동환경과 작업환경, 기반시설로 해서 저희가 14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기업체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도·시비 매칭사업이면서 자부담도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현황을 보면 선정기업 수에 비해서 미선정기업이 많은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선정기준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만약에 노동환경이라든지 작업환경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사실 작업환경 같은 경우는 바닥이라든지 LED 설치사업, 적재대 설치 이러한 사업인데요. 상태가 양호하고 그러면 사실 저희가 배제를 시키는 거고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그 현장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저희가 일단은 1차 선정을 해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미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관리라든가 대책 같은 거는 안 세우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저희가 미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호하기 때문에 사실 배제를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연도에 또다시 오면 그 업체보다 다른 업체, 내년도에 혹시 선정할 때 신청한 업체보다 이 업체가 좀 낙후됐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다시 선정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올해 선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양호하기 때문에 사실은 미선정된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바닥 도장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바닥은 에폭시로, 바닥에 먼지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시멘트로 돼 있으면 그런 부분 에폭시 페인트를 칠해주는 거고요. 천장에 옛날 거 LED로 바꿔주는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기업에게 제공되는 보조금 액수가 좀 크더라고요. 공정하게 여러 기업체에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다음은 10-17페이지입니다.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개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공장밀집지역이요. 이것은 100%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선정기준은 다섯 개 업체 이상 수해를 본 공장이 있어야지만 하는 사업인데요. 도로포장이라든지 또는 상수도, 하수도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현장을 나가서 보고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선정위원회에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부결된 건도 4건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조예란 위원 4건은 미확정된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예.
○조예란 위원 이건 이유가 뭐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이거는 신청이 들어 왔는데, 저희가 사업비 때문에 사실은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공장밀집지역의 경우 대형차들의 통행이 많아서 도로가 파손되기 쉽고 또 도로 폭이 좁은 경우 통행의 불편이 많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저희 지역에 이런 현황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많이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런 곳은 또 어떻게 추후에 계획하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이거 저희가 매년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일반 도로관리과나 도로 그쪽에서 보수하는 재포장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특별히 공장밀집지역 사업이라 그래서 공장에 수혜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 되면 또 내년에 선정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못할 경우는 도로관리과나 도로사업부서에 협조를 해서 읍·면·동부터 협조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 저도 한번 나가보기는 했었는데요. 토지주분들한테 또 허가를 받아야 포장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애로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조예란 위원 기업이 필요한 사항을 즉시 처리해줌으로써 수익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이익이 창출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10-37페이지 보면요. 공장 설립지원에 대해서 현황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건의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참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건의하셔 가지고 우리 광주시의 기업인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주성엔지니어링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8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경행 위원 규모가 8개 정도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큰 기업들이요.
○허경행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인가 해가지고 현장감사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롯데칠성을 갔는데 롯데칠성이 지금 라인 같은 게 전체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건의하면서 가동되게끔 이렇게 하고 또 창고 같은 것도 신설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저희가 공장업체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사실 증설부분이 상당히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롯데도 그렇고 빙그레도 그렇고, 주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규제가 우리 시 팔당 1권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환경부에서 어떤 규제를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테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많이 건의도 받고요. 저희가 많이 또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수도법 정비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허경행 위원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빙그레하고, 전에는 그래도 광주의 주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먹거리 그리고 세금 같은 게 많이 들어와서 주민들한테도 복지제공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롯데나 빙그레 같은 경우, 빙그레도 몇 년 동안 엄청 제재가 있어 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랬습니다. 롯데도 보니까 안성 지방으로 이전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거기 매출액이 엄청난 소득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성에는 세금이 많이 창출되죠.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는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재정을 가지고 세금을 내지 못하고, 주민들은 또 일자리창출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노력을 했다 그래도 최근에 어느 정도 환경부에 건의를 했고, 뭐를 건의해서 있는지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일례로 롯데칠성 같은 경우가 저희한테 올해 4월 달인가에 왔었어요. 실무진들하고 팀장님들 와가지고 내부의 어떤 건폐율 때문에 자기네가 사업을 하기 힘들다. 아까 말씀드렸던 안성공장 이전도 검토한다고 본사에서는 그 정도로 얘기를 했다고 들어서 공장설립팀장하고 해서 저희가 현장도 나가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창고, 특히 창고가 많이 좀 부족하답니다.
왜냐하면 물건은 계속 만들어내서 쌓아야 되는데, 그 창고를 저희가 지금 1층으로 돼 있는 각 건물을 헐어서 4층으로 이렇게 그런 방법도 저희가 알려드렸고요. 어쨌든 환경부는 저희가 매번 또 그 외에 환경부에서 풀 문제, 수정법 같은 경우 푸는 것들은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은 계속 만들어내서 쌓아야 되는데, 그 창고를 저희가 지금 1층으로 돼 있는 각 건물을 헐어서 4층으로 이렇게 그런 방법도 저희가 알려드렸고요. 어쨌든 환경부는 저희가 매번 또 그 외에 환경부에서 풀 문제, 수정법 같은 경우 푸는 것들은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제 생각인데요. 기업지원과에서 큰 기업, 안 되는 이유를 밝혀 가지고 안 되면 인원 증원을 해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틀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규제 받는다는 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0년 동안 규제를 많이 받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허경행 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여태껏 틀지를 못했어요, 규제를. 그러면 40년 동안 하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발전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기술이나 과학이나 모든 것이 발전돼 있고 한강 규제라는 것은 풀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 구성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공장관리 운영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등록이 한 206건이 등록이 취소됐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허경행 위원 정상 운영한 거는 824개가 그렇게 됐는데, 왜 등록이 이렇게 취소가 많이 됐는지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저희가 지금 공장등록업체는 한 2500건 정도가 됐는데요. 저희가 매년 연초에 공장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전년도에 한 업체는 안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조사업체가 1160개가 올해 전수조사를 해서 실상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실 공장 등록이 조금 감소는 했습니다. 많이 감소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했는데 한 49개 정도가 공장 등록이 취소됐고요. 2022년도에는 62개가 좀 늘어났고, 하다보면 조금씩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방금 오전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일자리창출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살아야지만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지, 일자리를 암만 늘리고 한다 그래도 기업이 살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재정이 있어야지 우리 광주시가 발전하게 되는데 기업지원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왜 폐쇄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제가 봐 가지고는 절대 안 하는 것 같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한번 해보시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아닙니다. 저희도 열심히 기업애로로 해서 시장님도 연초에 다니시고 계속 매달 한 두세 개 업체씩 현장방문하시거든요, 저희 국장님하고 SOS팀하고 해서. 사실은 열심히 다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설을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애로점도 있고요. 저희도 열심히 해서 뛰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슬로건으로 해서. 부의장님,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또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사업을 했지만 우리 광주시에서 공장이라든지 사업을 못하겠다는 불만이 엄청 많아 가지고요. 제가 알기에도 이천, 여주, 음성으로 떠나는 기업들이 대다수 제가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움직이고 있었지만. 우리 광주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그렇지 않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허경행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 같은 거는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건?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애로에 대한 그런 사항을 받고요. 어쨌든 광주가 어떤 규제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지 저희 광주가 교통이 잘 발달돼 있어서 기업하기 좋다고는 합니다, 기업인들이. 근데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품목 같은 그런 공장을 하기가 어려운 데라서 그렇지 공장하기에는 좋은데, 아무튼 규제가 많아서 저희가 힘든 상황이 돼서, 광주시 자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된다면 저희가 그걸 풀려고 하겠지만 환경부에서 중앙부처에서, 그런 것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많이, 옛날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모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아직 그대로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참 그게 문제점은 문제점인데, 하여튼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열심히 기업유치를 하기도 하고요. 또 나가는 기업이 있으면 들어오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봤지만 기업하기 위해서 공장설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민원 건에 대해서 있다 그래 가지고 허가 같은 것도 많이 안 해주고 이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안 되지만 조례든지 아니면 업무 협조를 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저희가 기업지원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 날 오케이 민원센터를 운영해서 항상.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규제 때문에 못하는 거지만 저희 나름대로 공장설립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 해주는 건 아닙니다.
○허경행 위원 앞으로 좀 기업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우리가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인구가 또 감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기업이 잘 돼야지만 우리가 세수가 걷혀 가지고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좋은 광주시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는 게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노영준 위원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경과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을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6박7일이 되겠습니다. 기업체는 10개 기업체에 13명이 갔다 왔고요. 저희 직원 저랑해서 둘이고 경과원에서 한 명이 갔다 왔습니다.
첫날 2박3일은 시드니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멜버른에서 2박3일을 해서 총 6박7일의 일정을 갔다 왔는데요.
저희가 갔다 온 거는 아까 한화로 165억 정도의 수출 면담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계약 건은 한 65건에 한 50억 정도의 계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저희 판단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한번 나가 보니까 저희는 이번에 젊은 사람들하고 많이 갔습니다. 이번에 젊은 기업에 젊은 사장님들도 있고 대표도 있었고 직원들도 있었는데 너무 열심히들 하는 것을 봤어요. 하루에도 바이어를 한 서너 명씩 만나고 또 태국에서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시드니하고 멜버른에서 다시 계약도 하고 면담도 하고, 또 다시 싱가포르로 가는 업체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지금 당장에 큰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 좋지만 저희가 기업 대표 얘기를 들어 보면 한 2년 전에 뭐 어딜 갔다 왔는데 지금도 가끔 가다 한 번씩 전화가 온다, 상품의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좀 계속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첫날 2박3일은 시드니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멜버른에서 2박3일을 해서 총 6박7일의 일정을 갔다 왔는데요.
저희가 갔다 온 거는 아까 한화로 165억 정도의 수출 면담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계약 건은 한 65건에 한 50억 정도의 계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저희 판단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한번 나가 보니까 저희는 이번에 젊은 사람들하고 많이 갔습니다. 이번에 젊은 기업에 젊은 사장님들도 있고 대표도 있었고 직원들도 있었는데 너무 열심히들 하는 것을 봤어요. 하루에도 바이어를 한 서너 명씩 만나고 또 태국에서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시드니하고 멜버른에서 다시 계약도 하고 면담도 하고, 또 다시 싱가포르로 가는 업체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지금 당장에 큰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 좋지만 저희가 기업 대표 얘기를 들어 보면 한 2년 전에 뭐 어딜 갔다 왔는데 지금도 가끔 가다 한 번씩 전화가 온다, 상품의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좀 계속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준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실질적인 결과 보고를 달라고 해서 그때도 좀 이 정도 규모였던 것 같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작년에는 아마 상반기는 그냥 화상으로 했고요, 하반기 때 싱가포르하고 베트남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근데 그때도 대체로 이 정도 상당의 수출 상담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고 또 실질적인 성공사례를 좀 요청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두 업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백화점...
○노영준 위원 예, 백화점 입점을 했었고 또 한 업체는 수출 뭐 논의한다고는 했었는데, 이번에 저도 뉴스를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직접 다녀오셨던 걸로 알고 있고, 168억 정도에서 한 50억 정도는 그래도 기대를 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상담은 165억 정도 한 거고, 실질적으로 계약은 한 50억 가까이 하지 않을까라는 저희의 판단입니다.
○노영준 위원 지속적으로 좀 팔로우 하면서 성공사례를 계속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번에 갔다 오시면서 거기에 가장 호응도가 좋았던 제품은 또 어떤 게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화장품하고요. 또 전기업체 ‘한신전기’라고 있는데 거기 업체가 멜버른에 갔는데 사실 뭐 400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업체는 연 생산 매출액이 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업체였었어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아마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또 화장품도 있고, ‘착한습관’이라고 견과류 업체도 태국에서 있다 다시 호주로 왔다 다시 싱가포르로 가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젊은 대표들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한다, 수출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인상이 많이 깊었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번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도 동남아 예정돼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노영준 위원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동남아를 한번 갔다 오셨었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작년에 동남아 갔었죠, 하반기 때.
○노영준 위원 그래서 다니면서 당연히 실적도 생기고 또한 우리 기업 분들의 시장개척도 하면 좋은데, 시장분석 또한 중요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노영준 위원 그래서 이번 호주에서의 성과 잘 정리하셔 가지고 다음 개척단 일정으로 혹시라도 가게 된다면 관련된 기업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작년에 호응이 좋았던 업체들, 상품들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에도 좀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한 가지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 페이지 10-60이에요. ‘제13회 광주중소기업제품박람회’ 이거를 지금 진행하셨는데 홍보비로 일단 4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홍보매체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어떤 매체를 활용했다는 건가요, 이게?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사실은 강남,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쪽 도자기엑스포장에서 도자기엑스포축제랑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상공회의소에서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한번 나가보자’, AT센터나 이런 데 큰 데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쉽게 동의를 안 했지만 사실은 동의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홍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쨌든 서울에서 하다보니,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포스터라든지 플래카드니 어쨌든 언론들, 네이버하고 당근마켓 이런 데 지금 하고 있고요. 각종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왜 방금 ‘지적’이라 말씀을 드렸냐면요. 저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고 이벤터스 플랫폼에 이 행사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노영준 위원 그렇게 해서 상세페이지죠? 상세페이지로 연결된, 안내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게 분명, 이벤터스는 혹시 언제쯤 올린지 모르시죠, 언제쯤 업로드를 하셨는지?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렇죠. 제가 이벤터스에 업로드된 상세페이지상에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 게시물들이 다 어제 올라왔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직접적인 홍보는 사실은 저희가 일주일 전에 하는 걸로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홍보가 너무 길어지는 것은 사실 효과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월요일부터 네이버니 당근마켓이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는 저희가 그때 해당 업체랑 상공회의소에서 설명할 때 그렇게는 들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희가 이게 내일부터 행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내일부터입니다.
○노영준 위원 4일간, 일요일까지 하는데 사실 홍보매체 활용한다고 4000만 원의 홍보비를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홍보 자체가 어제부터 시작했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담당부서로서 좀...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어제부터 한 매체가 있고요. 그전에 사실은 저희가 강남3구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나 포스터, 각종 인쇄물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제작·배포를 했기 때문에 홍보비라고 해서 꼭 그런 쪽으로만 한 건 아니고요. 다양성 있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드는 건데,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얼마의 홍보비가 들어갔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대부분 그쪽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골고루 홍보비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노영준 위원 사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무료입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노영준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내일부터 있을, 경품추천도 있더라고요. 여기도 예산에서 집행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사실 경품은 여기 예산에서 쓰면 원래는 안 됩니다. 그런데 경품비가 한 600만 원 정도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혹시 협찬을 받아서 할 거라고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금액은 홍보비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600만 원 정도의 경품비가 있을 거다라고는 했었는데 사실 예산상에는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희가 양재에 가서 전시장을 저희 단독으로 진행하는 박람회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노영준 위원 그만큼 당연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신중한 고민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지원을 하는 걸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만큼 좀 우려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진행되는데 당연히 성공적으로 개최되야 되고 성황리에 또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사실 당장 하루 전날임에도 많이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문객들과 실적을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같이 좀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또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 홍보부분에서는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서 혹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잘 요청을 하셔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다 요청해서 TV나 이런 데도 아마 방영이 된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노영준 위원 너무나도 그저 허술해 보이다 보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사실 저희도 처음 외부로 나가는 겁니다. 13회 광주중소기업제품박람회를 하지만 사실 여기 도자기 엑스포장에서 할 때는 천막비가 거의 2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1억 9000 정도 천막을 치는 비용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상공회의소에서 업체를 모집할 때 어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한 개 업체밖에 안 왔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도자기 엑스포장에 해서 할 때는 천막 치는 비용이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에서 이윤을 많이 창출했는데, 저희가 이쪽 AT센터로 하다 보니까 업체만 구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모험을 이번에 한번 해보자, 어쨌든 저희 제품이 나가서 평가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해서 처음 나가보는 거였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희가 이번 중소기업제품박람회에 2억 5000 상당의 시비가 집행이 됐는데, 우선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도 사전에 홍보비가 집행되는 만큼 좀 꼼꼼히 챙겼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들고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어쨌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해서 지금 다양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노영준 위원 정말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런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혹시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인 CES 알고 계실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들어는 본 것 같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를 보니까 올 1월에 개최가 됐던데 관내기업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 기사들을 제가 곳곳에서 많이 접해봤어요. 들어만 보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 광주시에는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가 없다는 거겠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저희가 국내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박람회에 저희가 참여했는지는 파악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예, 그러면 그거 파악해 주시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지원을 해줬는지도 같이 보고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이번 ‘CES 2023’에 참가한 한국기업이 부스 기준으로 600여 곳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기업도 있지만 작은 영세한 기업들도 50% 이상이 되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 중소기업 공장등록 제조업체 현황 보니까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는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도 약 400업체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이런 곳에 참가를 한다면 민간과 정부가 뭐 공동으로 창업기업을 발굴해 주기도 하고 육성하기도 하고 창업기업의 R&D, 사업화, 해외마케팅 이런 연계지원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관내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관내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도울 기회를 좀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왕정훈 위원 내일부터 하고 있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중소기업제품박람회도 4일간 진행하는데 적극적으로 국내에 이러한 박람회에 참여 가능한 기업을요, 실태파악을 해주시고 또 관심과 지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왕정훈 위원 해당자료는 추후에 좀 보고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국내 전시회 지원사업이라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11개 회사에 한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 작년 수해로 인해서 광주시 같은 경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그다음에 도로파손, 산사태 같은 경우는 국비매칭 시비로 지원해서 복구도 하고 지원도 해주었는데요. 공장이 침수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불가하지만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실태파악은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저희가 시민안전과에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한 업체가 작년에 66개 업체가 등록이 됐더라고요.
○황소제 위원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들을 위한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10인 미만, 경기도와 시 그리고 자부담 그런 매칭으로 에폭시 바닥 도장이라든지 아까 말씀했듯이 LED 바닥등이라든지 거치대, 작업장 개·보 수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또 기업애로사업으로 노동작업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시비로 100% 5개 공장 이상 밀집지역에는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상하수도라든지 도로포장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황소제 위원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아까 66개소요. 피해를 입은 그런 소규모 밀집지역 공장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이런 기업들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저희가 작년에 66개사가 등록을 했고요. 사실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은 9개 회사가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피해사실확인서를 가지고 가면 긴급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대출만기연장하고 상환유예 정도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작년에 재난지원금 200만 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도 최대. 그런데 작년에 아마 받은 기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도 그 피해를 지금 호소하고 기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수요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우선 선정 지원할 수 있는 검토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황소제 위원 과장님, 기업의 규모와 그다음에 재정 여건에 관계없이 기업하기 좋은 광주시가 되도록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좀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0-40쪽을 보게 되면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놨습니다. 보니까 이게 구분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0-40쪽을 보게 되면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놨습니다. 보니까 이게 구분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이거는 1그룹, 2그룹, 3그룹을 지정해 놓은 것은 기존 도시가스 본관에서 반경 1km 이내를 1그룹으로 정했고요. 그다음에 1∼3km 사이를 2그룹으로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3그룹은 2그룹에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3km 이상...
○황소제 위원 3km 이상이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황소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그룹 같은 경우는 25년까지인데 올해 23년, 24년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25년까지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나온 지역이 관로 설치가 다 될까요, 배관 설치가?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그룹 전체적으로 사업은 다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25년까지 마무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왜냐하면 이게 저희만 사업비가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코원에너지에서 의무투자비라 그래서 코원에너지가 투입하는 사업비가 60% 입니다. 우리 시가 20%, 도비가 20%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경기도에서 배관망 사업 자체를 가지고 있어요, 2018년도부터. 왜냐하면 각 지자체에 어떤 형평성에 의거해서 아마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경기도 20%, 시 20%, 코원 60% 그런 매칭이지만 결정권 같은 게 배관사업 건 같은 게 코원하고 경기도가 있다 보니, 시는 정말 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사업하기가 좀 어렵다는 뜻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2그룹도 다 반영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그룹의 경우는 더욱 희박할 수도 있다는 거고 또 변경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이건 저희가 근데 2025년이나 그때 가서 다시 어떻게 보면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급 가능지역 분류라는 걸 작년에 분류시켜 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올해에도 저희가 사업비를 35억을 신청했는데 14억 정도밖에 저희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10-42페이지 표를 보게 되면 22년, 24년, 25년, 26년까지는 27억 7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15억 5200만 원으로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이거는 저희가 작년도에 올해 사업 35억을 신청했었는데 15억 정도가 예산이 반영된 거고요, 저희 시비, 코원하고 다 한 사업이고. 저희가 내년부터 27억을 잡아 놓은 것은 ‘이렇게 건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사업비가 가야, 더 건의를 할 예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수준에 비해서 과연 사업비가 어떻게 저희한테 배분이 될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황소제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15억 5200만 원은 그다음 경기도 배관망 지원사업이 사업 반영에 따라서 이렇게 비율이...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황소제 위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예.
○황소제 위원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성남이라든지 하남에 비했을 때는 광주의 경우가 89% 상위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사실 시민들이라든지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로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1만 8776세대가 아직 미공급되다 보니, 의원들뿐만 아니라 또 부서에 불편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과장님이 우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좀 피부로 와 닿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기도라든지 코원이라든지 그래도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훈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얼마 전에도 도웅리 같은 경우에 약간 사업비 부족으로 좀 안 되는 쪽, 도궁초등학교 뒤에.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7가구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런 부분도 국장님하고 예산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 가지고 거기 사업완료를 어느 정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이주훈 위원 그리고 도웅2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가 마을 배관망사업을 하다가 몇 세대가 조금 덜 됐나 봐요.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추후에 꼭 좀 넣어 달라고 하시는 부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차년도에는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리고 지금 곤지암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하오향리 사업 진행해 주실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일단 건의를 도에 할 겁니다.
○이주훈 위원 근데 그게 지금 마을 자체에서 토지사용승낙이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혹시 그런 내용 얘기 들으신 거는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제가 듣기로는 상오향리 주민들이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상오향리는 하오향리보다 위인데 그쪽에서 받는다는 거는 들었는데 사실 저희하고는 큰 저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하오향리 같은 경우도 좀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만선리까지는 기본적으로 배관망이 가면 거기에서부터 연곡리, 장심리, 건업리, 유사리, 이선리, 삼합리와 같이 국지도 98호선 중심으로 이어지는 마을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차피 만선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연동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캐치를 하셔 가지고 만선리까지는 일단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항상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이주훈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거 좀 기술적인 건데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이게 작년에 제가 행감 때 건축부서에 얘기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도로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허가가 났는데 추후에 그 도로를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주가 그 도로를 못 쓰게 막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사인 간에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하게끔 그냥 방치를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약간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가 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상하수도 공사, 포장공사를 이런 것을 할 때 관 주도로 할 때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하잖아요?
얼마 전에, 이게 작년에 제가 행감 때 건축부서에 얘기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도로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허가가 났는데 추후에 그 도로를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주가 그 도로를 못 쓰게 막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사인 간에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하게끔 그냥 방치를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약간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가 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상하수도 공사, 포장공사를 이런 것을 할 때 관 주도로 할 때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이주훈 위원 그럼 일반적인 영구 토지사용승낙서인데. 그 토지사용승낙서에 상수도, 하수도, 가스 일반적으로 명시가 돼서 들어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이주훈 위원 그런데 최근에 어떤 한 마을에서 가스사업을 하려고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와중에 이미 상하수도로 사용승낙이 이루어진 토지인데 가스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코원에너지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제출해 달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 부분을 다른 관계부서에서, 물론 우리 기업지원과랑은 아니지만, 다른 사업부서에서 상수도가 됐든 하수도가 됐든 그 관망을 사업을 하면서 토지사용승낙이 이루어졌던 토지인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코원에너지에서 별도로 다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물론 토지주가 모종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가스사업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것을 사업.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승낙이 있잖아요. 있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있기는 있는데 사실 처음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기타 이런 게 다 명기가 됐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토지주는 ‘나는 상수도, 하수도만 해줬지 도시가스는 안 해줬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목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쟁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만약에 가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타 부서에 그런 가스까지 포함된 토지사용승낙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만약에 확인이 되면 그것을 사업추진하는 사람 한테 ‘있다’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토지소유주와 분쟁이 될 소지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토지사용승낙서에 도시가스가 명기돼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사실은 이건 별 게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능평리 쪽에 현재 토지사용률이 100이다 그러면 한 70%, 80% 정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법으로 갔을 때 아마 승소를 할 수 있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업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토지사용승낙서에 도시가스가 명기돼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주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게 크게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스가 만약에 명시가 돼 있다라고 하면?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본인은 ‘나는 하수도 할 때 해준 거다’라고 해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우리가 3월 달에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내 기업체 방문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우리가 3월 달에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내 기업체 방문을 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때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특이한 사업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중증장애인 업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그 당시에 저희가 의회에서 그렇게 방문을 했던 업체는 한 군데지만 중증장애인 업체라는 게 70%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업체를 중증장애인 업체로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관내에 그런 업체들이 좀 많이 있나요, 과장님? 몇 군데나 있나요? 뭐 많지는 않겠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그거는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피아스톤 갔다오신 것 같은데요.
○이주훈 위원 맞아요. 근데 그때 갔다 와서 의회에서 기획실을 통해서 각 부서에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으니 이런 업체에 대해서 우선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절차적인 부분은 이행을 하는데, 막상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조달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어떤 계약의 형평성 이런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관내에 중증장애인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시 기업지원과에서 만큼은 좀 그런 업체들을 장려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말씀하신 거 피아스톤인데 도척에, 이번에 공장밀집지역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 이번에 저희 결정돼서 해주고 있고요. 피아스톤이 광주시 하천사업할 때 아마 납품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도 또 위에서 보내줬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 들어 보니까 특히 우리 기업SOS팀장님께서 이렇게 또 현장도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하면서 많이 배려를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꼭 그런 특정업체를 얘기한다기보다도 만약에 그런 업체들이 몇 군데일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장려를 해서 ‘기업하기 좋은 광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면 에너지자립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2023년까지 8.7%로 향상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 자립계획은 수립하고 계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럼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보면 거의 주택이더라고요. 이거를 혹시 연립주택에는 보급할 수 없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연립주택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사실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옥상이라든지 자기 부지 내에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저희도 아파트에도 공동주택 개념으로 해서 얘기는 들어오는데 사실 공용부분에 대해서 신청해도 되냐 그러더라고요. 사실 공용부분은 안 되는 거고요. 아파트나 공용, 단독이나 아파트 또 연립 이런 데는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연립주택 지붕 같은 데다가 하면, 저희 해가 잘 드는 데 있는 연립주택들 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개인적으로는 가능한데 공동으로 해서 하면 저희가 이게 사실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에너지 절약에 대한 복지사업 현황이 있는데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나 캠페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대한민국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은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광주시만이라도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나 캠페인에 좀 적극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에너지 저장 및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등 에너지 복지사업도 적극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지역에너지신산업이 여기 있던데요. 여기서 또 추후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그 부분은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오현주 위원 여기 보니까 아직 우리 시청 3층 주차장에는 태양광이 설치돼 있지 않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그렇죠.
○오현주 위원 경안동 배수펌프장 공영주차장에도, 여기도 굉장히 부지도 넓고 태양광으로 지붕 설치해 주시면 여름에도 자동차 너무 뜨거워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일석이조일 것 같거든요. 거기 태양광 설치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위원님, 근데 이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작년에 했던 사업비 한 45억 이상 들어간 사업인데 사실은 회수기간이 한 20년, 25년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거기서 발생한 전기가 1년에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그거 한전에 팔아서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사실 중간중간에 또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비용대비 효과 좀 추정하셔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 그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시청 3층 주차장은 특히 볕도 잘 들잖아요, 해도 잘 들잖아요.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우리 시는 규제가 많아서 기업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업지원과에서 기업SOS팀 운영 등 적극 지원하고 계셔서 애로사항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기업인들의 만족도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외사업개척단도 좋은 성과를 거두어 온 것 같고요.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13회 중소기업제품박람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과장님, 우리 시는 규제가 많아서 기업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업지원과에서 기업SOS팀 운영 등 적극 지원하고 계셔서 애로사항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기업인들의 만족도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외사업개척단도 좋은 성과를 거두어 온 것 같고요.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13회 중소기업제품박람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특례보증 자금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2년도 목표보다 조금 낮은데요. 평가실적이 조금 낮기는 한데, 지금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그런데 우리 동반성장 협력사업은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이은채 위원 그런 원인이 무엇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력자금은 저희가 30억 예치를 해서 최대 90억까지인데 사실은 작년까지는 0.6% 이자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사실 올해는 이율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1.7%에서 3.1% 이자 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동반성장 협력자금은 상당히 요즘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이은채 위원 작년에 비해서 이자 지원율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이자율도 훨씬 높잖아요, 비슷할 텐데.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어쨌든 그래서 저희도 홍보도 많이 했고요. 연말·연초에 기업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많이 좀 받은 것 같아요.
○이은채 위원 23년도에 벌써 25건인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동반성장 협력사업이 우리 특례보증 지원사업보다 훨씬 메리트가 있나 봐요. 일단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조건이 좀 안 되는 기업들이 받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자율이라든가 지원금액 이런 게 조금 차이가 많이 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그렇지는 않고요.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최대 3억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동반성장 협력자금도 중소기업은 최대 3억,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 원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반성장 협력사업은 감면 금리가 0.65에서...
○이은채 위원 금리 때문인가요, 단순히?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뭐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가 연초에 중소기업 불러다 놓고 많이 좀 야단을 쳤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금리 지원이 그대로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그렇죠. 거기에서 저희가 2%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자 보전을.
○이은채 위원 많은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자체가 많이 좀 안 가는 거는 이게 대위변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어서 환수도 덜 됐고요. 또 이자 연장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대위변제가 많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경기도가 평균 8.8%가 대위변제가 있어서 아마 조금 자제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 목표로 한 만큼은 달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건 차이는 안 나기는 하지만 대위변제하시는 기업도 물론 지금 특례보증 지원사업비를 받는 기업이 더 많겠죠, 아무래도 더 어려운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해서 분배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IBK기업은행이라든가 아니면 2차 은행들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이자 보전...
○이은채 위원 그런 쪽하고도 협의를 잘 하셔서 기업들한테 더욱 좀 혜택이 갈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지원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기업지원사업이 꽤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경기도 테크노파크하고 경과원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쪽으로 위탁을 많이 하긴 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우리 시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6월 2일 날 한 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사업이 뭐냐 하면, 2023년 광주시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상용화 지원사업인데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가 사업공모 신청기간이에요. 근데 6월 2일 날 게재를 해주셨어요. 이런 게재기간도 조금 늦고, 거기다가 지원공고를 같이 저희 홈페이지에 공유 건수가 없는 거죠, 하나밖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기업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광주시에 있는 기업이 소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여직원 한 분이 회계, 경리 모든 걸 다 맡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지원사업 공고를 꼼꼼히 챙기는 게 좀 쉽지는 않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하면 우리 시에서 좀 문자나 팩스 이런 거를 좀 보내주시고, 홈페이지 공고를 더, 광주시를 해당 신청지역으로 정해서 올라오는 지원사업도 꽤 있어요. 물론 경기도에 몇 군데 지원사업, 지역 다 게재해서 올려놓더라고요. 그런 거를 조금만 신경 써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기업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광주시에 있는 기업이 소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여직원 한 분이 회계, 경리 모든 걸 다 맡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지원사업 공고를 꼼꼼히 챙기는 게 좀 쉽지는 않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하면 우리 시에서 좀 문자나 팩스 이런 거를 좀 보내주시고, 홈페이지 공고를 더, 광주시를 해당 신청지역으로 정해서 올라오는 지원사업도 꽤 있어요. 물론 경기도에 몇 군데 지원사업, 지역 다 게재해서 올려놓더라고요. 그런 거를 조금만 신경 써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저희 지원사업하고 경기도 지원사업하고 안내책자 제작을 했어요. 해가지고 매 회의 때마다 저희가 뿌리기도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문자로도 보내고 하긴 하는데, 1인 경리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걸 저희가 알려줘도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다른 방법도...
○이은채 위원 그런 도움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신청하기도 누르고 들어가 보고 했는데, 이게 신청하기가 아주 어렵지 않은 건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냥 봤을 때. 근데 계획서라든가 이런 사항을 또 작성해서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 기간이 한 2주 정도 이렇게 기간을 줘도 못 챙기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시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찾아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어쨌든 우리 광주시가 기업하기가 녹록하지는 않죠. 또 그만큼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애로를 해결해 주는 이런 역할을 잘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저희 기업이 각종 규제로부터 처한 위기에 불편한 사항을 개선해 주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또 제도개선 등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이런 사항을 면밀히 살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초월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그게 정확한 명칭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명칭이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광주가구소공인센터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저희가 개소가 작년 8월 23일이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작년 8월 23일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저희 지금 임대로 이용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최서윤 위원 근데 처음 거기가 위치적으로, 우리 지금 초월 쪽이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초월 신월리입니다.
○최서윤 위원 제가 좀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 부지 선정할 때, 위치 선정 할 때 두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특별히 그 위치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처음 2020년 3월 20일 날 저희가 모집할 때는 두 군데였습니다. 1안이 초월 대쌍령리, 지금 여기 쌍령동 넘어가면 좌측이었고요. 하나는 초월 쪽 말씀하신 신월리였습니다. 그런데 중기부에서 현장 실사를 해보니 대쌍령리 쪽에는 사실, 대쌍령리나 신월리나 교통편은 좋지는 않은데 대쌍령리는 구 3번 국도이다 보니까 차가 유턴이 안 되고 진출입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사를 나와서 선정위원들이 여기는 안 되고, 신월리를 가보니 신월리도 뭐 그렇게 교통상황은, 큰 도로에서 들어갔지만 그래도 신월리가 났다고 해서 아마 그때 당시 선정을 신월리로 했던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 선정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선정 이유는 제조공장 밀집도,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 초월 신월리가 가구공장이 많고 공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상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쌍령리는 유턴이라든지 대형트럭들의 진출입이 불편하다는 거 있고요. 다들 지리적 요건 때문에 어쨌든 신월리로 간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 사업의 최초 취지가 뭡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이거는 사실 저희가 최초 30억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첨이 된 건데요. 이게 왜냐하면 소공인센터고 해서 공장 가보시면 1층에 기계가 6대 있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기계가. 사실 저희 광주가 일반 소규모 기업들이 가구들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기계가 많이 없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1층에는 가구 제작할 수 있는 기계 6대를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2층에는 스튜디오라고 해서 가구 홍보책자 만들고 홍보하는 시스템, 거기에 스튜디오가 있고요. 나머지는 어쨌든 여러 가지 교육전문가 양성 교육장도 있고 또 디자인 컨설팅이라든가 창업 인큐베이팅 있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 소공인 센터를 공모해서 당첨이 돼서 지원하기 시작했던 사항입니다.
○최서윤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현장을 봤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용현황 실적 어떻게 돼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저희가 공장장비 사용은 총 101건이고요, 가동률은 한 6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사업은 21개사에 344명이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또 스튜디오 이용은 21개사가 30일 정도 이용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개소를 하다 보니까 계속 홍보는 하고 있지만 홍보가 좀 부족한 점도 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계속 좀 늘어나고는 있고 가구 대표님들도 만족은 하는 것 같아요, 기계에 대해서.
○최서윤 위원 작년 대비 늘어나고 있는 건 당연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거 가구문화거리로 마케팅 지원사업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최서윤 위원 그 방향까지 봤을 때 이 사업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비와 도비 매칭사업이기도 하고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임대료도 쓰고 있고, 그래서 그 기능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래서 아까 홍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보니까 스튜디오 홈페이지 유지관리 하세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최서윤 위원 그런데 광주시에 들어가서 뭔가 링크를 걸어서 연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만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이거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그 부분은 저희가 가구산업연합회가 지금 말씀드리면 아마 다음 달이나 발족할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회장이 교체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얘기는 하는데, 본인들 그쪽에서 아직은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홍보를 다채롭게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잘 담아주실 거라 생각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 기업애로사항 해결과 지역특성사업 육성 등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 기업애로사항 해결과 지역특성사업 육성 등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서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정과장 안효남 세정과장 안효남입니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좌측으로 김선경 재산세팀장입니다. 우측으로 안미순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석은영 도세팀장입니다. 김선욱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뒤로는 임미정 세정팀장 대신해서 이은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좌측으로 김선경 재산세팀장입니다. 우측으로 안미순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석은영 도세팀장입니다. 김선욱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뒤로는 임미정 세정팀장 대신해서 이은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분양현장 취득세 상담 운영하셨죠?
○세정과장 안효남 예,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어디서 하신 거죠?
○세정과장 안효남 초월읍에 한라비발디하고 삼동에 힐스테이트 이 두 곳을 먼저 했고요. 11월 중에 분양 예정인 더샵오포센트리체라고 그것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어떤 내용으로 했을까요?
○세정과장 안효남 아파트 사전입주일에 저희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대부분 금요일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사전입주일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금·토·일요일 3일에 걸쳐서 현장 분양사무실 앞에 가서 사전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및 주택중과세율 등을 설명드렸습니다.
○조예란 위원 주택취득세요율 등 세무에 관련된 복잡한 것인 만큼 시민들이 많은 문의사항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세정과장 안효남 실적은 상담실적이 26명이고요.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리플릿 배부를 60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조예란 위원 3일 동안 운영하신 거죠?
○세정과장 안효남 예.
○조예란 위원 그런데 상담건수가 62건...
○세정과장 안효남 26명으로 상담건수가 돼 있고요. 그런데 상담은 사실상 그렇게 많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조예란 위원 자료에는 62명 돼 있더라고요. 그럼 몇 분이 나가셔서 하신 거죠?
○세정과장 안효남 보통 하루에 4명, 적을 때는 2명에서 4명이 나가서 상담을 한 겁니다.
○조예란 위원 다음에도 또 11월 달에 하실 거잖아요?
○세정과장 안효남 예.
○조예란 위원 상담 운영처럼 현장중심으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가 많이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세정과장 안효남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26페이지 좀 봐주세요.
2023년 4월 30일 기준 지방세 목표와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목표 대비 징수율이 23%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분기 국세청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3.9조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 시의 세입전망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2023년 4월 30일 기준 지방세 목표와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목표 대비 징수율이 23%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분기 국세청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3.9조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 시의 세입전망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안효남 4월 말 현재 우리 시 지방세 세입은 1419억 원 걷혔습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는 55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도세가 510억 원이 감소하였고 시세는 4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도세전망을 자체적으로 해본 결과 금리인상, 부동산 가격 하락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당초목표 대비 약 844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시세는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정책으로 재산세가 당초목표 대비 56억 원 감소가 예상되고,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감소로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가 약 20억 원 가량 감소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향후 도세전망을 자체적으로 해본 결과 금리인상, 부동산 가격 하락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당초목표 대비 약 844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시세는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정책으로 재산세가 당초목표 대비 56억 원 감소가 예상되고,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감소로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가 약 20억 원 가량 감소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박상영 위원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정책 등으로 지방세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에 따른 세수확보 대책은 있나요?
○세정과장 안효남 그래서 저희 과 자체적으로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테마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감면 대상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해서 감면부동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미신고 또는 착오신고 대상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말 현재 308건에 2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월 이후에도 골프회원권 전매, 그러니까 취득세 신고 없이 양도하신 분들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추징해서 과세 예고하였고, 그다음에 자경농민 감면과 노인복지시설 감면 등 자경농민 감면 추징 8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감면 추징은 한 5800만 원 정도 추징대상으로 해서 과세예고 중에 있습니다.
5월 이후에도 골프회원권 전매, 그러니까 취득세 신고 없이 양도하신 분들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추징해서 과세 예고하였고, 그다음에 자경농민 감면과 노인복지시설 감면 등 자경농민 감면 추징 8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감면 추징은 한 5800만 원 정도 추징대상으로 해서 과세예고 중에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잘 들었고요. 아무튼 우리 세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해 가지고 우리 세금이 잘 걷히는 것도 있지만 세금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는 사람도 많잖아요. 세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정과장 안효남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훈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11-27, 28쪽 자료를 보면 2021년 대비해 가지고 소폭 상승했다가 2022년 말 기준 대비해서 2023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500억 정도 세수목표액이 감소될 것으로 추산되는 거예요.
이게 도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계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해 가지고 내려주는 거죠?
이게 도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계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해 가지고 내려주는 거죠?
○세정과장 안효남 최종적으로 내려보내주는 것은 그렇게 내려보내주는데요.
○이주훈 위원 기초자료는 저희가...
○세정과장 안효남 저희가 먼저 추계를 해서 올리면 거기에 버금가게끔 거의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주훈 위원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금리라든가 부동산 경기 여파에 의해서, 특히나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감소가 세목 중에서 가장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어쨌거나 이 안에서 저희가 운영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하고 이러면서 기획예산과에서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이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었다’라는 답변을 큰 틀에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줄어드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2022년 것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목표액이 6670억이었는데 징수액은 6930억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대충 산출해 보면 한 260억 정도 차이가 초과로 징수된 것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목표액이 6670억이었는데 징수액은 6930억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대충 산출해 보면 한 260억 정도 차이가 초과로 징수된 것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세정과장 안효남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랬을 때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3.8%가 오버된 거예요. 그렇다면 2022년에만 그런 게 아니고 2021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2.9% 포인트가 초과징수가 된 것이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최근 2년치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목표액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세입추계를 기초로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세정과의 추산을 가지고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약간 우리가 이 목표액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닌가 하는 그 의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 하면 저희가 세입추계를 기초로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세정과의 추산을 가지고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약간 우리가 이 목표액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닌가 하는 그 의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정과장 안효남 작년 최종징수액을 가지고 따지면 당초목표가 사실 많이 적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 목표대비로 봤을 때는 168억 정도를 금년도 목표를 더 잡았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가장 진취적이라고 하면 진취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세수추계를 했고요. 그런데 워낙 국세가 안 좋아질 것이 예상이 됐고 또 도에서도 사실상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도세가 1조 6000억인가 덜 들어왔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많은 염려가 있어서...
작년에 도에서 도세가 1조 6000억인가 덜 들어왔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많은 염려가 있어서...
○이주훈 위원 덜 들어왔다는 것은 징수가 목표 대비해서 그만큼 부족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정과장 안효남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우리 시만의 특수요인을 반영한 겁니다. 해 가지고 목표액을 이렇게 잡았고요. 나중에 달라지는 요인이 또 발생해서, 어차피 감소가 예측되는 부분은 나중에 추경 때 반영을 할 것이고요. 추후에 살펴봤을 때 더 들어올 요인이 있다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반영해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달라지거든요.
○이주훈 위원 원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우리가 세수추계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추계에서 담지 못한다고 하면 예산 자체도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추경 때마다 요인들 발생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잘 담아주셔 가지고 우리가 징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예산이 점점 부족해진다’, ‘전년 대비해 가지고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한 가지 요인 중에 이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애로, 고충, 이런 것 해소 차원에서라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안효남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진취적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세정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 하락과 부동산 거래량 감소 영향으로 시세와 도세 모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세정과에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건전한 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누락세원 발굴 등 세수확보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세정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 하락과 부동산 거래량 감소 영향으로 시세와 도세 모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세정과에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건전한 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누락세원 발굴 등 세수확보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안효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정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장 박봉순 배미경 경리팀장입니다. 이학순 계약팀장입니다. 이종남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장 박봉순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수해복구 관련해서 현장복구 등의 관급공사 많이 하죠?
○회계과장 박봉순 예.
○왕정훈 위원 현장에 가보면 관내업체 공사비가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업계 불만을 듣곤 합니다. 영세한 중소기업 업체들이다 보니까 생계와 직결돼서 더 힘들어하시던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관급공사 대금이 제때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봉순 관급공사 집행대금을 제때 지급 안 한 적은 없는데요.
○왕정훈 위원 현장에 가면 몇 업체에서 대금이 늦게 들어온다라는 현장의 소리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을 토대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단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박봉순 관급공사 대금이 지연 지급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관급 납품을 시멘트나 조경석이 좀 늦었어요, 사실은, 관급자재 수급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왕정훈 위원 제가 듣기에는 해결방안으로 계약직원 한 분을 더 충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는 늦어지는 게 없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방안은 따로 마련하신 게 없으시겠네요?
○회계과장 박봉순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계약이 갑자기 폭주되다 보니까 나름 회계과에서도 2명을 더 증원시켰고 또 1명을 더 지원받아서 2개월간 열심히 계약업무를 추진했는데요. 다행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많이 저거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셨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그러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또 말씀하신 대로 관급자재가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면 공정이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과의 지속적인 노력과 이번 수해복구 관련해서 모든 과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잘 챙겨보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훈 위원 과장님, 항상 계약업무 많으실 텐데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왕정훈 위원님이 말씀주신 내용이랑 연계가 되는데, 얼마 전에 곤지암 장심리 같은 경우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거기에 교량공사가 같이 맞물려 있다보니까 레미콘을 수급해야 되는데 그게 구조상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매하게 돼 있잖아요?
좀 전에 왕정훈 위원님이 말씀주신 내용이랑 연계가 되는데, 얼마 전에 곤지암 장심리 같은 경우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거기에 교량공사가 같이 맞물려 있다보니까 레미콘을 수급해야 되는데 그게 구조상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매하게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봉순 예.
○이주훈 위원 그런데 요구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해도 그게 어떤 수급문제 때문에 조달에서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꼭 조달, 일단은 수해 관련된 복구사업은 우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 조달은 안 되고 이런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봉순 사급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것은 담당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럴 경우에 부득이 사급으로 돌릴 수는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만약에 어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회계과에 의뢰가 되면 그 절차를 검토해서 진행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회계과장 박봉순 예.
○이주훈 위원 아까 제가 기업지원과에도 여쭤봤던 것인데, 저희가 3월에 의회에서 기업체 방문을 이틀에 걸쳐서 한 적이 있어요. 거기 업체 중에 특이한 업체 하나가 중증장애인 업체가 하나 있었어요. 물론 부서에서 계약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집행해 주시고 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이런 중증장애인 업체에 대한 물품계약에 있어서 그것을 계약단계에서 회계과에서 ‘이 물품은 중증장애인 업체에서 취급하고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 물품으로 구매를 하라’고 유도해주실 수가 있나요?
○회계과장 박봉순 작년하고 올해 해서 중증장애인 기업 구입은 4억 4000만 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요. 거기에 CCTV 이런 물품, 용역 이런 총 17건에 14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중증이 4억 4000만 원, 장애인기업은 17건에 14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중증 내지 장애인기업을 선호해서 유도를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물품이 없을 경우 내지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 그런 경우는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은 장애인기업 저기는 정부합동평가에도 지표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언급이 잠깐 됐었던 부분인데, 조종호 국장님께서 총괄하시는 것 같아요. 장애인업체,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이 하나의 지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 부분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S등급으로 분류가 돼 있다라고 해서 운영 자체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중증장애인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다지 광주시에서 도와주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추후에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포용해서 앞으로 계약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물품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페이지 13-47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매각현황 있죠. 그것 외에 시의 소요물품에 대해서 매각할 계획이 있는 게 있나요?
이와 관련해서 페이지 13-47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매각현황 있죠. 그것 외에 시의 소요물품에 대해서 매각할 계획이 있는 게 있나요?
○회계과장 박봉순 관용차량은 연식이 다 됐다든가 고장이 나서 불용처분할 경우에는 매각대상이 됩니다.
○조예란 위원 그것 외에...
○회계과장 박봉순 그것 외에는 해당부서에서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공고해 가지고 매각 처리를 합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차량밖에 없다는 뜻인가요?
○회계과장 박봉순 예,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기본적으로 연 총 매각으로 해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되죠?
○회계과장 박봉순 그 자료 파악이 덜 돼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차량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분이 이루어지나요?
○회계과장 박봉순 공고를 내서 공매를 진행합니다.
○조예란 위원 시의 소유 물품은 예산으로 구입한 시의 재산이잖아요.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보시면, 13-48페이지부터입니다.
48부터 58까지, ‘정비’란?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보게 되면, “공용차량을 단계적·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라는 것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 분해하여 소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정비와 수리의 차이거든요.
현재 관용차량이 총 몇 대죠?
48부터 58까지, ‘정비’란?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보게 되면, “공용차량을 단계적·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라는 것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 분해하여 소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정비와 수리의 차이거든요.
현재 관용차량이 총 몇 대죠?
○회계과장 박봉순 295대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가 있는데 이것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 승용차, 승합차가 몇 대인지?
○회계과장 박봉순 승용차가 141대, 승합차가 62대, 화물차가 83대, 특수차가 9대가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승용차가 몇 대라고 했죠?
○회계과장 박봉순 141대...
○황소제 위원 그러면 1년에 총통합가입보험이 얼마예요? 295대에 관한 1년에 통합가입보험료. 그다음에 공용차량 1년에 총유지비 얼마인지?
○회계과장 박봉순 보험이랑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2억 1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보험하고 유지비까지 포함해서요?
○회계과장 박봉순 2억 1900만 원 정도요.
○황소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경우 공용차량의 경우 대부분 정기적인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정기적인 정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장이라든지 사고 시 그때그때 정비를 하고 있는지?
○회계과장 박봉순 정기적인 점검은 상·하반기에 2회를 실시하고 고장이 나면 또 그때그때 가서 수리 정비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자료에 보게 되면 22년 7개월간 차량번호 6000번의 경우는 작년 10월 6일 157만 8000원 수리했어요. 10월 28일 7만 1000원 수리했어요. 23년 1월 16일 자 153만 원이죠. 그다음에 또 1월 31일 날 159만 1000원, 2월 20일 29만 7000원, 3월 6일 178만 원, 4월 6일 232만 4000원, 4월 21일 2만 7000원, 이렇게 계속적으로 현재 몇 번에 걸쳐서 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이상한 게 31다 5230 그랜저 같은 경우는 22년 5월 28일 날, 다음에 1월 31일 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20일 날 두 번에 걸쳐서 정비를 했습니다. 한 번에 못하고 두 번에 갔고, 그다음에 또 1900번 에어로타운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 달에도 두 번을 했습니다. 11월 5일 날, 11월 28일 날 그리고 23년 4월 경우는 4월 21일 날 두 번 정비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정비를 하려면 한꺼번에 하든가 그리고 상·하반기 나눠서 정비를 한다고 했고, 이것은 고장이라든지 아니면 사고 때문에 정비한 것인지 수리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상한 게 31다 5230 그랜저 같은 경우는 22년 5월 28일 날, 다음에 1월 31일 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20일 날 두 번에 걸쳐서 정비를 했습니다. 한 번에 못하고 두 번에 갔고, 그다음에 또 1900번 에어로타운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 달에도 두 번을 했습니다. 11월 5일 날, 11월 28일 날 그리고 23년 4월 경우는 4월 21일 날 두 번 정비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정비를 하려면 한꺼번에 하든가 그리고 상·하반기 나눠서 정비를 한다고 했고, 이것은 고장이라든지 아니면 사고 때문에 정비한 것인지 수리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이게 시장님 관용차량입니다, 1호차. 그러다 보니까 운행...
○황소제 위원 6000번은 시장님 관용차고, 5230 같은 경우는요?
○회계과장 박봉순 그것은 부시장님 겁니다.
○황소제 위원 에어로타운 1900번은요.
○회계과장 박봉순 버스입니다.
○황소제 위원 버스도 하루에 두 번 가서 정비를 하나요, 한꺼번에 못하고, 4만 9000원, 4만 4000원 두 번을 했잖아요. 그리고 부시장님차도 마찬가지예요. 3월 20일 날 13만 2000원, 9만 3000원. 책자에 나온 겁니다.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7개월간 차량번호 6000번의 경우 8건, 5230 같은 경우는 4건, 1900번 같은 경우는 5건, 총 103건의 수리 및 정비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3300만 원에 달해요. 연간 비용으로 추산해봤을 때 5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현재 이에 대한 대금결재는 어떻게 해요? 즉시즉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아서 결재하는 것인지?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7개월간 차량번호 6000번의 경우 8건, 5230 같은 경우는 4건, 1900번 같은 경우는 5건, 총 103건의 수리 및 정비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3300만 원에 달해요. 연간 비용으로 추산해봤을 때 5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현재 이에 대한 대금결재는 어떻게 해요? 즉시즉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아서 결재하는 것인지?
○회계과장 박봉순 한 달에 한 번씩...
○황소제 위원 그럼 연간단가계약인가요?
○회계과장 박봉순 아닙니다.
○황소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공용차량 같은 경우는 수리·정비 또 연간단가 계약을 진행하면 반복적인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또 수리를 요하는 차량의 부품을 적기에 공급해서 반복적으로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공용차량 수리 단가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부서에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만약에 이게 타당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회계과장 박봉순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데 이게 움직이는 물체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업체랑 연간단가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6000번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박봉순 2017년식입니다.
○황소제 위원 km 수는 얼마일까요?
○회계과장 박봉순 15만 6000km 됐습니다.
○황소제 위원 자주자주 정비할 그런 시점에 도래했나요?
○회계과장 박봉순 시장님차 같은 경우는 구매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황소제 위원 잦은 고장과 정비 때문에 그런가요?
○회계과장 박봉순 예.
○황소제 위원 관용차 같은 경우는...
○회계과장 박봉순 내구연한을 말씀드리면 대형버스는 8년이고 특수차량은 7년이고 또 시장님, 부시장님 차는 7년 이상, 12만km 이상일 경우에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부서인만큼 공용차량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직원들이 공용차량 이용 시에는 안전하게 업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2년, 23년 계약팀의 계약건수와 계약금액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봉순 22년도에는 189억 정도가 되고요. 23년도에는 168억 정도가 됩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계약건수가 총 얼마인지 아세요?
○회계과장 박봉순 건수가 1890건이고요. 23년도에는 1684건입니다.
○황소제 위원 계약건수가 1890건인데 설계변경 시 또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봉순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계약건수가 1890건에다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178건 계약을 했습니다. 1178건 더하기 1890건을 하니까 3068건을 계약했어요. 그다음에 올해 5월 말 기준에 보면 현재 1272건을 했고 또 설계변경 295건에다가 그다음에 재해복구는 별도이지 않습니까? 올해 재해복구는 물론 읍·면·동이라든지 각종 사업소는 자체적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재해복구 같은 경우는 412건, 그다음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80건 해서 총 593건 해 가지고 아마 올해 23년 5월 말 기준 2238건이라는 계약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산으로 따지게 되면, 현재 회계팀이 직원이 몇 명이죠?
또 예산으로 따지게 되면, 현재 회계팀이 직원이 몇 명이죠?
○회계과장 박봉순 계약팀이요?
○황소제 위원 예, 계약팀이요.
○회계과장 박봉순 7명, 팀장까지요.
○황소제 위원 직렬로 따지면 업무가 몇 명으로 분담돼 있죠? 공사업무도 있고 물품이라든지 계약이 있죠. 몇 명 몇 명이죠?
○회계과장 박봉순 공사 2, 계약 2, 물품 4.
○황소제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1개 팀에서 이렇게 엄청난 계약건수와 예산을 다 감당해야 되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박봉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물론 부서에서 차질 없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이라든지 주말도 일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야간도 불사하고 항상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부서에서는 신속집행, 신속집행 하잖아요. 이것은 과연 신속집행이 가능할까요?
○회계과장 박봉순 물론 신속집행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서도 거기에 걸맞게 업무를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경우 수해복구 업무도 났을 때는 같이 병합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회계과장으로 와서 살펴본 바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중한 업무를 우리 직원들이 묵묵히 일을 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이 많은 관계로 한 번 계약이 끝나서 나가면 괜찮은데 설계변경이 그만큼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업무가 더 과중이 되는 상태고요.
공사하고 발주 건에 대한 신속한 계약추진과 준공에 따른 집행 등을 위해서는 향후 저희들도 계약팀을 1팀, 2팀으로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발주 건에 대한 신속한 계약추진과 준공에 따른 집행 등을 위해서는 향후 저희들도 계약팀을 1팀, 2팀으로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검토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박봉순 예.
○황소제 위원 혹시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알기로는 1월 달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이 있어서 직원 전체가 많이 교체되고 2명만 남아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업무가 부족하다 그렇지는 않고, 왜냐하면 새로운 업무다 보니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달에 대한 관련 법규라든지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밀려오는 수많은 업무로 인해서 굉장히 과부하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좀 세밀하게 챙겨주시고, 또 다시 이렇게 전체적인 인사이동이 돼서 교체됐을 때는 공사용역이라든지 물품구매 관련 사업부 계약담당 공무원들 계약심사 직무교육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박봉순 그것은 고참이 있고 또 저희들도 계약담당 읍·면·동, 실과소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요. 아무튼 직원들의 그런 애로사항도 잘 살펴주시고, 또 조직이 탄탄해야만 행정이 잘 유지되고 또 조직구성이 제대로 돼야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행정서비스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13-44페이지 보면, 시설공사 하자 건에 대해서입니다. 검사현황에 대해서 조치현황을 했는데, 검사를 월별로 받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건수가 90건하고 127건 그렇게 있는데, 주로 어떤 하자 건에 대해서 본 겁니까?
○회계과장 박봉순 시설검사 하자는 상·하반기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그 결과를 저거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준공일부터면 기간이 있을 텐데 몇 년 동안 합니까?
○회계과장 박봉순 연 2회를 하는데 종료일 15일 전에, 매달.
○허경행 위원 준공이 났잖아요. 그러면 준공나서부터는 하자가 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박봉순 1년에 한 번씩요.
○허경행 위원 몇 년간이요?
○회계과장 박봉순 2년간 하자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2년 안에는 하자금을 해 가지고 나중에 수리든지 하자보수를 하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봉순 자체적으로 하자이행보증금 가지고 보험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의회동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의회사무실 있는 데로 엄청나게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의회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되도록 고쳐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박봉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옥상에 보니까 비닐로 덮어놓고 있어요. 비닐로 덮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장마철이 되면 의회사무실로 엄청난 비가 쏟아질 텐데 그 손실이 굉장히 클 텐데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안동 시장 안에 주차장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리고 경안동 시장 안에 주차장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박봉순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청사 안에만, 우리 청사시설물만.
○허경행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교통과에 질의하겠는데, 최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해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박봉순 의회동 것은 하자기간이 끝난 것이고요. 저희들이 청사팀에서 확인해 가지고 바로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바로 해주시고요. 13-12페이지 보면, 광주종합운동장 건립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번에 착공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2026년도에는 경기도체전을 유치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자금이 많이 들 텐데, 준공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나요?
○회계과장 박봉순 그것은 공공사업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넘어올 때는 예를 들어 계약 관련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인데,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그런 예산에 맞게 조정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회계과장 박봉순 아니죠.
○허경행 위원 수주만 저거하고요?
○회계과장 박봉순 예.
○허경행 위원 아무쪼록 잘 되도록 해주시고 하자 건에 대해서도 다른 것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잘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회계업무의 추진을 위해 서로의 존중과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시청사 주차 유료화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기간 동안 제기된 민원사항을 잘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회계업무의 추진을 위해 서로의 존중과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시청사 주차 유료화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기간 동안 제기된 민원사항을 잘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감사중지)
(17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서윤 이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속 공직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보건소 소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속 공직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보건소 소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조정호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7일
보건소장 조정호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선서문 제출)○보건소장 조정호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장기재직휴가로 김명숙 보건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대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한진숙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코로나가 이제 많이 종식됐죠?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한 3년간 보건소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심할 때 가보면 진짜 눈코뜰새 없이 움직이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칭찬도 좀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현상태로 돌아왔나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6월 1일부터는 자가격리했던 확진자들도 권고로 바뀌었고요.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도 여러 가지 정부지침에 따라서 홍보하고 방향도 전환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앞으로는 독감 수준으로 보면 되죠?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그렇습니다. 이제 4급으로 내려가면 감시도 표본감시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바뀌는데 아직은 4급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7월이나 8월 중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단계를 밟을 것 같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렇게 얼굴 보니까, 더 좋아지셨어요. 그때는 좀 시커멓고 그냥 좀 저거 하셨는데 보기 좋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감사합니다.
○박상영 위원 좋고 이렇게 웃는 얼굴 보니까 더 좋네요. 우리 보건소 직원들 고생 많았고 소장님께서 직원들도 격려해 주고 저희도 시간 날 때면 한번 들러가지고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조정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보건행정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지난 5월 16일 날 의회 월례회의 보고회 때 초월보건지소에서 명칭 변경을 가칭 동부건강센터로 운영계획을 하겠다고 보고했었어요. 권역별로 권역화하면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보건지소 이용하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도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팀장님, 지난 5월 16일 날 의회 월례회의 보고회 때 초월보건지소에서 명칭 변경을 가칭 동부건강센터로 운영계획을 하겠다고 보고했었어요. 권역별로 권역화하면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보건지소 이용하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도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건행정팀장 김명숙 예, 이거 관련해 가지고 도로표지판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 명칭변경되는 거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도 동부권역 쪽으로는 걸어서 이렇게 구 초월보건지소가 동부건강센터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고 걸어놨습니다.
○황소제 위원 보건소진료소가 아닌 줄 알고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팀장님,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광주에 초월보건소하고 도척하고 퇴촌남종통합 그다음에 4개소만 진료가 가능한 거죠?
○보건행정팀장 김명숙 보건소하고, 3개 보건지소.
○황소제 위원 퇴촌하고 남종도 통합해서 가능하고 그렇죠?
○보건행정팀장 김명숙 예.
○황소제 위원 그 다음에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진료가 불가한 거죠?
○보건행정팀장 김명숙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또 명칭이 유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보건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만성질환이라든지,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그런 약 처방은 가능한 거죠?
○보건행정팀장 김명숙 예, 보건진료소 11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교육을 받으신 진료소장님들이 기본적인 만성질환에 관한 처방, 이분들이 처방할 수 있는 거는 지침에 나와 있는 그 수준에 준해가지고 처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소제 위원 진료소장님이 보건전담공무원들을 말하는 거 맞죠?
○보건행정팀장 김명숙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우리 광주시 보건소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을 보게 되면 총 7명이에요. 근데 보건복지부에 2023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공보의 운영지침에 의하면 인구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30만 이상의 소재를 둔 보건소에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아야 되고, 읍·면 소재에 있는 보건지소에도 인구 3만 명 이상이 되면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40만, 초월의 경우는 인구 5만으로 공보의를 배정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그렇게 되면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40만, 초월의 경우는 인구 5만으로 공보의를 배정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보건행정팀장 김명숙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공보의라고 하면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의료에 취약한 보건지소 등에서만 진료활동을 할 수 있고 공중보건업무를 하는 그런 공중보건의를 말하는 거죠?
○보건행정팀장 김명숙 예, 의사입니다.
○황소제 위원 용어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최근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중보건의사 정원이 전국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증원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역사회 의료공백을 메꿔야 되는데 인력모집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보건소하고 초월의 경우 공중보건의가 아닌 관리의사로 상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관리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역사회 의료공백을 메꿔야 되는데 인력모집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보건소하고 초월의 경우 공중보건의가 아닌 관리의사로 상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관리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행정팀장 김명숙 보건소에서는 관리의사 두 분이 근무를 하시고 올해 5월에 이제 채용이 되신 상태인데...
○황소제 위원 채용이 됐어요?
○보건행정팀장 김명숙 그런데 초월보건지소에는 지금 미배치 상황으로 있어서 도척과 퇴촌통합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계속 순회진료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건행정팀장 김명숙 그래서 1차, 2차 때 공고를 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 5급 상당하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110%, 120% 이렇게 했는데도 채용이 안 되고 있어서, 3회 때 130% 상향 조정해서 다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가능할까요?
○보건행정팀장 김명숙 이게 아무래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병원에서 받는 급여 수준만큼은 할 수가 없잖아요. 60%에서 한 80% 수준이다 보니까는 여기에 응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130%로 이게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야지 되다 보니까 130%까지 3기 때 진행을 하려고 그런데 그때 5급 상당의 연봉 하한가를 보면 한 7200여만 원 정도, 수당 빼고요. 그러다 보니깐 의사 선생님들 채용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요. 아무튼 1차에 걸쳐서 모집이 안 됐고 또 2차에 모집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모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료환경이 열악한 보건지소 같은데 의료 공백이 정말 없어야 돼요. 그래서 향후에 진료 이용객들이 혼선이 없도록 그다음에 반드시 모집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지금 시작한 지 한 달이 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다섯 분이 지역, 권역 나눠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몇 프로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왕정훈 위원 그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제가 알기로는 2008년부터 실시한 거 같은데,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가구별로도 하고, 개인별로도 하는 거 보면 특히 개인별 항목은 항목만 봐도 20개가 넘던데 혹시 조사결과에서 광주시가 타 시·군에 비해 다른 특성이나 가장 시급한 항목이 뭐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작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 4월에 작년도 조사한 게 발표가 됐고요. 그중에서 저희 광주가 좀 부족하다고 나온 게 걷기실천율, 금연, 절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평균보다 좀 낮은 상황이고요.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올해 사업은 그쪽으로 방향성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그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보건사업을 진행하시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금연사업이나 걷기 그런 쪽으로 하고는 있는데, 특히 절주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만만치 않은 사업이라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맞습니다. 지역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해서 각 지역별로 고유의 건강문제 해결에 나서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늘 감사드리고요. 올 11월 말에 이번연도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보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저는 2022년 국도비지원 추진사항을 보면 국도비지원사업들을 보면 반납액이 있어요. 건강증진과 예를 들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비 36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고, 암환자 의료비지원도 한 1억 64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그리고 감염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국도비 지원사업은 반납액이 적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만큼 저희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반납액이 생기는 경우는 환자분들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국도비 지원사업은 반납액이 적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만큼 저희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반납액이 생기는 경우는 환자분들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암환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사업이 좀 축소돼서 기존예산에서 신청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건강보험 거기다 예탁금으로 예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예탁해서 남아있는 거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정산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반납금이 생깁니다.
○오현주 위원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어차피 내려온 돈이잖아요.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에 신경 쓰셔서 대상자 발굴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보건행정과에 질의드릴게요.
광남건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너무 지연이 돼서 이제 한 필지 수용절차만 거치면 착공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기는 했는데, 앞으로는 공공사업과로 이관시킬 예정이신데, 언제 가나요?
광남건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너무 지연이 돼서 이제 한 필지 수용절차만 거치면 착공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기는 했는데, 앞으로는 공공사업과로 이관시킬 예정이신데, 언제 가나요?
○보건행정팀장 김명숙 토지수용하는 절차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이후에 설계하고 그다음에 건축하는 부분은 공공사업과에서 받아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초쯤에.
○이은채 위원 14년 1월 설계공모 때부터, 그럼 공공사업과로 이관이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팀장 김명숙 예.
○이은채 위원 그동안 업무에 힘드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지연이 되긴 했지만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문드리면, 저희가 2022년도에 성과지표를 보면 저희 의약물 지도점검률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점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의약물 점검기관 점검하시는 게 미흡하게 달성이 됐기는 했지만 이게 저희 시민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김명숙 의약물 관련해 가지고는 해당 의료기관에 연 1회 방문해 가지고 점검해야 되는 부분, 시설이나 아니면 특히 약물 같은 거, 마약 같은 거 뭐 이런 거 점검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국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심장충격기 관련해 가지고 자체프로그램 진행을 해당되는 기관에서 월 1회 검사를 했다고 올려주셔야 되는데 그게 미실시 되면 저희한테 점검에서 조금 누락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는 직접 나가서 검사를 한다든지 확인을 하고...
○이은채 위원 보건소에서는 1년에 한 번 현장 나가서 점검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팀장 김명숙 예, 각각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에는요.
○이은채 위원 이게 지금 두 가지 사안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약물도 마찬가지고 심장충격기도 보면 굉장히 급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다 보니까, 조금 더 철저하게.
그리고 성과도 성과지표도 좀 낮게 잡지 마시고 높여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1년도에 의약물 점검 지도점검률은 80건, 22년도 75건 이렇게 목표로 삼고 계시거든요. 이 정도만 하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것은 다 되나요? 이게 그렇게 하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나...
그리고 성과도 성과지표도 좀 낮게 잡지 마시고 높여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1년도에 의약물 점검 지도점검률은 80건, 22년도 75건 이렇게 목표로 삼고 계시거든요. 이 정도만 하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것은 다 되나요? 이게 그렇게 하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나...
○보건행정팀장 김명숙 최소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해서는 최대한 연 1회 점검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유사 업종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하는 방식으로 좀 하다 보니까 그게 목표설정이 조금 낮아진 것 같은데, 최대한 높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특히 마약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을 하잖아요.
○보건행정팀장 김명숙 예.
○이은채 위원 여기 지금 23년도를 보면 600명이 대상자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보건행정팀장 김명숙 올해 대상자는 읍·면·동에 비치돼,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 있는 공무원이든지 아니면 심장충격기 관리자들 그다음에 통·리장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월 1회 정도 저희가 주말반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은채 위원 이게 다른 적십자나 의용소방대 이런 쪽에서 하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과 보건소에 하는 교육이 다른 점은 뭐예요?
○보건행정팀장 김명숙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응급상황이 됐을 때 응급처치하는 거랑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까지 사용하는 거를 실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은채 위원 아니 왜냐하면, 대상자를 제가 먼저 여쭤본 게 통·리장님들 이런 분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다 교육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보건행정팀장 김명숙 이거는 반복적으로 해서 내 몸에 익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은채 위원 그럼 중복교육 실시도 하시는 거네요.
○보건행정팀장 김명숙 예, 해마다 하셔서 그것을 습득을 하는 것도 몸에 익는 게 응급상황에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도 해보니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쉽게 보이는데 하는 거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면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람의, 우리 시민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께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광주시에는 치매관리를 굉장히 잘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치매 검사건수나 성과가 조금 부족하죠?
광주시에는 치매관리를 굉장히 잘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치매 검사건수나 성과가 조금 부족하죠?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경기도에 비해서 우리 시가 퍼센티지가 좀 낮은 편인데요. 이게 매년 단위를 끊어서 이렇게 퍼센티지를 매겨주면 괜찮은데 이게 2018년부터 생기고 나서 누적돼서 관리하다 보니까, 초반에 저희가 하지 못했던 부분이 계속해서 누적해서 남아있어서 지금 그거를 만회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치매검사하라고 그러면 쉽게 말하시는 분들은 검사지에 체크할 때 되게 자존심 상해하는 분도 계세요. 이 치매검사지가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수준이 좀 그런가 보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60세부터 치매검사 대상으로 해서 하고는 있는데, 60세 어르신 퇴직공무원으로 막 퇴직하신 분들 상대로 해서 그걸 검사하라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문제푸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실 순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이제 60세부터 계속해서 검사하기를 권유를 하는데 대부분 70세 정도 되셔야 검사를 하시지 다른 분들은 거의 검사 자체를 안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은채 위원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검사 건수가 조금 낮은 이유 중의 하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연도별로 끊으면 그렇게 낮은 건 아닌데 누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낮아져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영양플러스 대상자 관리하시는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신청자 수가 조금 부족한 건가요? 이것도 누적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연간 따지면?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영양플러스는 저희가 매달 한 130명에서 14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게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저희가 영양플러스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 시도 소득 기준이 안 좋은 사람이 많을 텐데 신청자가 좀 부족한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읍·면·동 사회복지를 통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AI사업도 있는데, 그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데 저희는 시키면 못 하겠더라고요. 먹는 거 다 일일이 체크해야 되고 이래서 못 하겠던데 사업은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에 약간 좀 신호가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거는 제가 좀 우려,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 여쭤보겠는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시는 미신청했잖아요. 그게 이유가 의원급 이상 검진 가능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하시는 기관이 없었던 건가 봐요.
저희 이거는 제가 좀 우려,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 여쭤보겠는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시는 미신청했잖아요. 그게 이유가 의원급 이상 검진 가능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하시는 기관이 없었던 건가 봐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원을 해줘도 본인들이 지원금을 받아서 자부담도 좀 들어가야 되고 굳이 내가 이렇게 자부담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계속 보내고는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정말 괜찮은데 기관에서 협조가 안 된다는 게 조금 안타깝네요. 좀 더 노력해서 우리 시도 이런 거 추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고생 많으신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대상포진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3명 중 1명은 발병한다고 합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대상포진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3명 중 1명은 발병한다고 합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맞습니다.
○조예란 위원 대상포진의 경우 예방접종을 통해 급격한 악화를 예방할 수 있지만 현재 백신은 비급여 항목으로 노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어 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맞습니다.
○조예란 위원 현재 우리 광주시 노인인구 대상포진 발병률과 또 백신접종률이 얼마인지 좀 파악한 게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제가 그거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대상포진 관련해서 무료접종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의원에서 대상포진 접종을 할 때 보통 평균 한 17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저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면 한 3600명 정도 이제 무료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럼 6억 정도 소요가 돼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중단을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취약계층은 아마 무료접종으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선택을 할 것 같아서 저희도 사업을 좀 보류한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세 이상 대상포진 발병률이나 접종률은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취약계층은 아마 무료접종으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선택을 할 것 같아서 저희도 사업을 좀 보류한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세 이상 대상포진 발병률이나 접종률은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연령층을 좀 상향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수급자분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노인의 경우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 발생률이 크잖아요. 그리고 신경통까지 악화된다고 하고 그래서 백신을 한 번 맞으면 발병률이 30%까지 낮춰지는 것만큼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 이런 접종이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의 경우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 발생률이 크잖아요. 그리고 신경통까지 악화된다고 하고 그래서 백신을 한 번 맞으면 발병률이 30%까지 낮춰지는 것만큼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 이런 접종이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정부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선택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 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하는 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준 위원 저도 건강증진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작년에 질의드렸고 지적한 내용들을 잘 반영해 주셔 가지고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파트너 잘 활용해 주시고 또 지금 다양하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 반영해 주신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아직 실적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작을, 발걸음을 작년에 떼고 정말 감사하게도 자원봉사센터 봉사 시간도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먼저 제가 작년에 질의드렸고 지적한 내용들을 잘 반영해 주셔 가지고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파트너 잘 활용해 주시고 또 지금 다양하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 반영해 주신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아직 실적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작을, 발걸음을 작년에 떼고 정말 감사하게도 자원봉사센터 봉사 시간도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런 부분도 적극 활용해 주셔 가지고 치매파트너를 더 활용하고 또한 교육 다니시면서도 우리 관내 공무원분들 혹은 지속적으로 치매파트너를 양성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아까 이은채 위원님께서 치매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광주시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치매에 대한 인식이 이게 노화의 증상으로 다들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최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치매가 질병이라는 것을 홍보를 하고.
이번에 선별검사, 진단검사를 봤을 때 인지저하자 331명 나왔잖아요. 저는 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본인이 이제 치매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7%의 분들께서 치매검사를 받았다는 거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60∼70세 어르신들 정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치매검사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별검사, 진단검사를 봤을 때 인지저하자 331명 나왔잖아요. 저는 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본인이 이제 치매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7%의 분들께서 치매검사를 받았다는 거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60∼70세 어르신들 정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치매검사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보건행정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14-3페이지 보면은요. 퇴촌남종통합보건지소팀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분원리, 검천리 그런 데 보건소가 하나 있잖아요.
페이지가 14-3페이지 보면은요. 퇴촌남종통합보건지소팀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분원리, 검천리 그런 데 보건소가 하나 있잖아요.
○보건행정팀장 김명숙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진료소가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이 왔던 거 같아요. 뭐냐 하면 ‘진료소가 없어진다’는 말이 돌아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보건행정팀장 김명숙 지금 진료소에 대해서는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진료시간은 오전시간대로 당기고 나머지 시간대에 건강증진 사업으로 하는 거를 올해 1차년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11개 진료소가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원이나 검천리 쪽은 관절 관련해서 통증이 있으신 어르신들한테 그 관절에 관한 운동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폐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진행한 실적에 따라서 추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원이나 검천리 쪽은 관절 관련해서 통증이 있으신 어르신들한테 그 관절에 관한 운동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폐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진행한 실적에 따라서 추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부분입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폐쇄 안 되고 현행대로 지금 진행을 계속한다, 그렇게 된 거죠?
○보건행정팀장 김명숙 예.
○허경행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폐쇄하지 말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해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서 차, 교통불편도 크기 때문에 고려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한번 보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초월이 고향이다 보니까 저번에 한번 동네 들러봤어요. 근데 동네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장님도 얘기했는데 ‘약 같은 거를 조제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요?
그리고 제가 초월이 고향이다 보니까 저번에 한번 동네 들러봤어요. 근데 동네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장님도 얘기했는데 ‘약 같은 거를 조제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요?
○보건행정팀장 김명숙 저도 해당되는 지역의 이장님을 만나 뵌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코로나를 대응하고 있는 동안은 각 지소에 계셨던 의사 선생님들이 다 보건소에 오셔 가지고 역학조사관 역할을 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진료가 재개됐던 22년 5월부터인데 이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대응을 하고 또 일찍 모집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전역하는 시기가 좀 당겨져 가지고 그분이 방문했을 때, 해당되는 주민이 방문했을 때 의료공백이 있었던, 보통은 4월 중순쯤에 전역을 하는데 이번에는 3월 중순 쯤에 전역을 하다 보니까, 한 달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공중보건의 의사들이 의과 선생님이 지금 순환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은 항상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중보건의 의사들이 의과 선생님이 지금 순환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은 항상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의사 선생님이 지금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거 인원도 이번에 증원돼 있잖아요.
○보건행정팀장 김명숙 팀이 한 팀이 내려갔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내과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 몇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보건행정팀장 김명숙 거기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의사 선생님이 초월에 뽑히질 않아 가지고 도척이랑 퇴촌에 계시는 공보의 선생님들이 순환근무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원래는 초월에 의과선생님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한의과는 공보의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허경행 위원 동네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근무를 잘하고 했었는데 지금 가면 의사 선생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공보의...
○보건행정팀장 김명숙 공중보건의사로 군대를 대신해서 의사로...
○허경행 위원 그분들이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보건행정팀장 김명숙 아까 황소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 소재에 존치하는 읍에서 인구 3만인 경우에는 이번에 내과를 보시는 의과 선생님이 미배치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대신에 한의과는 공보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제 거기 아파트도 들어서거든요. 근데 병원이 없어요. 약국도 없고 근데 교통이야 좀 편리한 점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증원하셔가지고 우리 보건복지를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김명숙 예, 3차에 다시 관리의사 채용공고 진행해서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27페이지 되겠고요. 수의계약 현황 물품입니다.
제가 저번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사업명을 보면 칫솔 구입인데요. 사업량은 ‘칫솔세트’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다 관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몇 번을 지적을 했어요. 이왕이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왜 관외에서 자꾸 구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뒷장에도 보시면, 핸드크림 등 3종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관외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27페이지 되겠고요. 수의계약 현황 물품입니다.
제가 저번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사업명을 보면 칫솔 구입인데요. 사업량은 ‘칫솔세트’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다 관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몇 번을 지적을 했어요. 이왕이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왜 관외에서 자꾸 구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뒷장에도 보시면, 핸드크림 등 3종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관외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조정호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계약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내용까지는 처음 보는데요. 각 사업별로 특화된 홍보물품을 추천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중에서 우리관내 여성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의 대상이 있으면 그 물품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으로 규정에 맞도록 범위 내에서 우리 관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저희가 저희 걸 믿지 않고 구입을 하지 않으면 누가 구입을 합니까? 그렇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장님께서 적극 도와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이 일반진료가 아닌 예방중심 업무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단계 하향조정에 맞춰 보건소에서는 인력배치를 통해 세대별 맞춤형 건강관리, 건강수명 연장, 의료 소외계층 지원 등 건강한 광주시 만들기와 의료공백 최소화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6월 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이 일반진료가 아닌 예방중심 업무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단계 하향조정에 맞춰 보건소에서는 인력배치를 통해 세대별 맞춤형 건강관리, 건강수명 연장, 의료 소외계층 지원 등 건강한 광주시 만들기와 의료공백 최소화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6월 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