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감사담당관 박중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감사업무 운영 및 경비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9857만 원을 편성, 이 중 9376만 93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480만 6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 집행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홍보담당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 제안설명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정서입니다.
  행정안전국장이 장기재직휴가로 행정지원과장이 대신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41만 광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조예란 위원님, 허경행 위원님, 최서윤 위원님, 왕정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액은 총 1502억 6028만 7320원으로, 이 중 93.9%인 1412억 3871만 7750원을 집행하였고, 2.4%인 37억 1106만 453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2억 9628만 1090원과 집행잔액 50억 1422만 39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호우피해 응급복구, 방범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등 6개 사업 29억 3185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정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억 7920만 853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기타직보수 등 인력운영비 24억 2291만 원과 그 외 경상경비 절감액 및 각종 공사·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세부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저희 인력 총 운영비가 99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달에 인건비로 지출되는 게 한 5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출 퍼센트는 한 97.5% 정도 되거든요. 모수가 크기 때문에 집행잔액도 좀 큽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금액이 집행잔액이 큰 만큼 좀 예측을 더 면밀히 해서 잔액 최소화 반영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도정시책 및 핵심가치 교육 학습률은 그전에 저희가 이거를 성과지표로 편성할 때는, 목표로 뒀었을 때는 저희가 정부합동평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그 자체가 지표 자체에서 제외됨으로써 저희가 관심도도 떨어지고 그거에 대한 교육률이 떨어지는 사항으로 해서 지금 성과가 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지표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그 지표를 넣지 않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표는 탄력적 유연근무제하고 직원후생복지 만족도 이 두 가지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일단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자체가 12월 말에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월한 거고요, 영상감시시스템 같은 경우는. 재해 예·경보시스템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경 이후에 내려와서 마지막에 추경에 시비부담을 하느라고 부득이 사업을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행안부 쪽에서 좀 늦게 자금 등을 교부하는 바람에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한 24개 단체가 있고 거기에서 보조금을 다 받지는 않지만 보조금 교부단체와 비교부단체 구분해서 24개 정도의 단체를 관리하고, 예산은 자원봉사센터에 10억을 교부하는 거를 포함해서 25억 정도 저희가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지금 한 1억 5000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잔액은 주로 작년에 코로나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민주평통 같은 곳에서 무주랑 자매결연을 맺고 방문을 상호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코로나에 아주 완벽한 해소가 아니라 추진할 수 없었던 거, 그다음에 저희가 교부단체에 교부를 했는데 사업비마다 집행잔액이 조금조금씩은 다 남습니다. 그러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코로나가 완벽히 해소되지 않은 해라, 지난해에. 그거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사업들은 단체에서 보조금 반납을 받아서...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명준  복지교육국장 박명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 중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도 예산액 5093억 8455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1억 6108만 2000원, 예비비사용액 3억 8296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5129억 2856만 5000원입니다.
  이 중, 95%인 4867억 666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5억 4566만 2000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6억 1627만 6000원입니다.
  이월사업 세부 사항으로는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총 3건에 8억 2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2건, 2억 2266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어린이집 확충사업 5억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시설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80억 1812만 2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65억 981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24억 1085만 8000원으로 이 중 99%인 23억 9559만 5000원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26만 2000원입니다.
  이 밖에 세부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그 부분은 사실 세입으로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업무상 미숙해서 그거는 실수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민간위탁금은 크게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주로 반기별로 검사를 하고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좀 놓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추경에 이 부분을 물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그래서 금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하고 하반기 결산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81.68% 정도 지출비율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보조금 반납은 국도비 내시됐던 사항들이 잔액들이 반납이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좀 큰 부분이 저희가 아동발달 지원계좌에서 한 9000만 원 그다음 아동수당지급이 2억 7100만 원 정도 그리고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한 10억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 대비 어떠한 집행에 있어서 수요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서 이게 좀 발생된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이게 국도비는 솔직히 처음에 저희가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내시가 되지는 않고 전년 대비 수준으로 해가지고 내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는 8차에 걸쳐 가지고 예산사항이 변경이 되고 있는데, 지금 종식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도비 내시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동수당 지급부분도 사실 이거는 약간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저희가 아동 인원은 있지만 전출입이나 출산율 관련해서도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아마 작년에 준해서 내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정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 지역 보건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 총 예산액 328억 3683만 9000원 중 93.4%인 306억 6746만 667원을 집행하였고, 6.6%에 해당하는 21억 6937만 8333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청사시설 유지관리 용역 등 보건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3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의료기관 사정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계획 취소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3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업무지원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일시 중지로 통합건강증진 및 치매관리사업비 집행잔액 3억 58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억 6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 고위험군 및 동절기 접종률 감소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집행잔액 10억 7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치매안심센터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200만 원인데요. 집행을 못한 사유가 코로나19로 저희가 1월부터 4월까지 전면적으로 휴관을 하면서 그 이유하고 저희가 시간선택제가 13명이 정원인데 그 당시에 6명의 결원이 생겼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치매건강 조기검진을 우편요금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부분인데 결원이 생겨서 또 저희가 휴관을 하면서 그 우편요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변경되지 않으면 저희 임의로 삭감할 수 없어서 아마 집행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지금 현재 정상화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종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광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2조 1847억 3795만 2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2023억 2826만 3000원, 세출결산액은 1조 7822억 1360만 1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201억 1466만 2000원입니다.
  잉여금 세부내역으로는 이월액 2837억 4444만 7000원, 보조금반납금 246억 9004만 9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116억 8016만 6000원입니다.
  결산검사 총평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철저한 예산반영과 인구변동 및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편성단계부터 꼼꼼한 사업계획 검토와 함께 사업 집행잔액에 대하여 추경에 감액편성하는 등 적절한 관리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99억 5229만 4000원으로 1631억 7452만 8809원을 집행하였고 9억 9965만 2780원은 이월하여 잔액은 57억 7811만 2411원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총 2건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전문직 청년 일자리사업에 1755만 6780원, 남한산성 가공배전선 지중화사업에 9억 8209만 6000원입니다.
  잔액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10억 8756만 7850원과 예비비 집행잔액을 포함한 각종 사업 지출잔액이 46억 9054만 4561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억 7088만 8000원으로 4억 7024만 670원을 집행하고 귀여1리 마을공동농산물판매장 설치사업에 682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한편, 보조금 반납금 3116만 5020원과 집행잔액은 128만 2310원입니다.
  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32억 3747만 9182원에서 다른 회계 여유자금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인 1945억 4753만 2160원을 예치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및 기금별 발생 이자지급액으로는 500억 7061만 1000원을 사용하여 22년도 조성액은 2677억 1440만 342원입니다.
  이밖에 세부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세팀장 김선경  예.

○재산세팀장 김선경  세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착오 과오나 환급금은 재산세에서 주로 발생됩니다. 재산세는 주로 현황 과세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건물의 멸실이나 신축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이런 게 변경되면서 이용현황이 변경돼서 과오나 환급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본인이 농지로 사용한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과세할 때 더 면밀히 살펴 봐서 이런 현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산세팀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129건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지난해 마지막 추경에 도시관리공사에 광주역세권 개발사업 SPC 설립투자 51%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255억을 증자한 사항입니다. 이후에 미래도시사업과와 도시관리공사가 51%를 유지하면서 가는 게 맞느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결론적으로 현재 경기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51%를 가지고 가는 거는 부담이 크다 해서 19%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증자 이후에 별도로 의원님들 모시고 지분율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방공기업법」에 규정이 돼 있는 법적사항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 형태의 동의를 구할 계획이고요. 사실 지나온 최근 과정에서 볼 때 255억 증자를 받은 이후에 의원님들께 변경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소통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저희가 불용예산, 이월예산을 포함한 불용에 대해서 사업별로 새로이 편성할 때 공정률부터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합니다,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했던 일 때문에 사업집행이 안 되거나 그렇게 해서 불용처리가 되거나 또 예산편성하는 시기가 2회 추경 이상 넘어가면 사실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간상. 그래서 불용액이 많아지게 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적사업이 순조롭게 해를 넘기더라도 잘 진행이 되느냐 하는 것이고 또 당초에 판단을 못해서 예산을 지나치게 많이 편성을 해서 불용처리까지 되는 그런 예산에 대한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금 투자사업 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다른 미불용 평가관리제를 내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월예산과 불용예산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저희가 경직성 경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대표적으로 인건비성이라던지 기본운영경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46% 정도에 가까운 복지예산은 국고보조사업에 매칭되는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직성 경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 중인 투자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신규투자사업을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행정 재정운영 총 포션이 경직성 경비가 60%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구조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새로운 부분 시장님 시정방침에 부합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데 예산을 우선 배정하도록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그렇게 대규모로 한 예가 처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도시사업과에서 판단할 때도 그렇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이 사업에 참여할 때도 그렇고 아주 전문적인 분석 이런 게 좀 부족한 가운데 너무 희망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총괄관리를 하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사업부서와 고민을 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부분, 투자 지분의 어떤 부담감, 위험성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한 뒤에 거기에 맞는 지분율과 또 거기에 해당되는 증자를 요구했을 터인데 지나고 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각종 위원회라든지 주례회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기획예산과장이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예산에 대한 심사자료입니다. 지금 성과예산서의 기본 구조가 예산을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로 평가를 하는 체계이다 보니 여기에 달성지표가 제로로 표시돼 있는 거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까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을 하지 못한 그런 건을 미달성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로로 표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