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일차
광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발전국, 미래전략사업본부, 광주도시관리공사
일 시 : 2023년6월13일(화)
장 소 :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서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일차 도시발전국, 미래전략사업본부, 광주도시관리공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도시발전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발전국장님 및 소속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도시발전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도시발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도시발전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발전국장님 및 소속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도시발전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도시발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신명호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도시발전국장 신명호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주택과장 신종범
건축과장 박기주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선서문 제출)○도시계획과장 최경환 먼저 한진희 도시계획팀장은 5급 승진자과정 교육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 왼쪽으로 김진성 도시지구팀장입니다. 제 오른쪽으로 유지원 도시외지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규영 도시산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제 왼쪽으로 김진성 도시지구팀장입니다. 제 오른쪽으로 유지원 도시외지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규영 도시산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과장님, 곤지암 5일장 부지 하려고 했던 데 알죠?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전해지는 얘기로만 들었습니다.
○박상영 위원 역세권 안에 5일장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아마 행위 자체가 안 된다고...
○박상영 위원 화재 위험성도 있고 그렇다고 철도공사에서 부결이 나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주차장, 거기가 비좁잖아요. 주차장 부지가 없고, 그래 가지고 거기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아니오. 현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사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나중에는 계획과에서 또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고 구역이 해제되면 그 이후에 도시지역으로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박상영 위원 그럼 사업과하고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네요, 이건?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만약에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면 저희 과에서는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변경을 하게 되니까 그런 절차는 시에서 하게 됩니다.
○박상영 위원 여기가 먼저라 일단은 질의를 드렸는데 또 나중 가서는 저거된다고 할까봐, 만약에 나중에 올라오게 되면 함께 해 가지고 우리 곤지암주차장이 좁으니까 좀 신경써서 주차장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박상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과장님, 현재 많은 도시들은 도시의 자족기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산업단지 조성이 늦어지는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저희 산업단지 같은 경우 조성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인데 우리 시가 자연보전권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연접규정 때문에 6만㎡ 이하로만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6만㎡ 정도면 2만 평입니다. 그중에서 기반시설 한 40% 정도 뺀다고 하면 약 1만 2000평 정도 조성이 될 텐데 그 정도 규모로는 점적개발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행정절차상도 좀 복잡하지만 그 규제 때문에 군데군데 점적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그동안에 진행됐던 산업단지가 6만㎡ 이하로 계획이 되면서 두 군데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역시도 조금 정형화되지 않은, 그냥 지형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에 곤지암3리에 약 70만㎡의 공업예정용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무래도 집단화를 위해서는 그쪽으로 일괄해서 장기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기존 공장하고 주거지역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장을 이전하든지 아니면 주거를 이전하든지 내지는 그 주변을 조화롭게 정비해 나가든지 하는 기존 공장지역에 대한 정비 그 두 가지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 금년도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들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 예정에 있습니다.
행정절차상도 좀 복잡하지만 그 규제 때문에 군데군데 점적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그동안에 진행됐던 산업단지가 6만㎡ 이하로 계획이 되면서 두 군데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역시도 조금 정형화되지 않은, 그냥 지형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에 곤지암3리에 약 70만㎡의 공업예정용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무래도 집단화를 위해서는 그쪽으로 일괄해서 장기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기존 공장하고 주거지역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장을 이전하든지 아니면 주거를 이전하든지 내지는 그 주변을 조화롭게 정비해 나가든지 하는 기존 공장지역에 대한 정비 그 두 가지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 금년도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들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 예정에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53-69페이지, 공영개발 산업단지 추진과 같은 건이죠. 이 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업지구하고 삼리지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공영산업단지가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건업지구와 삼리지구가 조금 위치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지적대로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새가 나오게 되고 또 여기에 보면 도로 자체도 기존 간선이나 보조간선에서 접근하는 도로를 별도로 개설해야 되는 그런 불리한 여건이 있고요.
또 주변에 확장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집단화를 위해서는 확장이 가능해야 되는데 주변이 모두 보전용지이기 때문에 확장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전에 설명드렸던 대규모의 집단화를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상에 공업용지로 사업계획을 수정 계획에 있고요. 또 민간산단이 아닌 이외의 시에서 하는 공영산단 같은 경우는 집단화를 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계획하는 과정에서 공장과 주거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정비방안도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변에 확장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집단화를 위해서는 확장이 가능해야 되는데 주변이 모두 보전용지이기 때문에 확장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전에 설명드렸던 대규모의 집단화를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상에 공업용지로 사업계획을 수정 계획에 있고요. 또 민간산단이 아닌 이외의 시에서 하는 공영산단 같은 경우는 집단화를 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계획하는 과정에서 공장과 주거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정비방안도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래서인가요. 23년 3월 30일 날 용역 일시정지가 되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먼저 과장님, 광주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등 광주시의 미래설계를 위해 정말 중요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계신데요. 광주시의 현황과 미래 광주시 모습에 걸맞은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고산3지구와 탄벌3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는데 요.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고산3지구 개발에 지구단위계획 시행규칙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던 내용입니다.
○오현주 위원 어떻게 조정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은 저희가 고산3·탄벌3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들도 일부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요. 주택용지를 건축하게 되면 필지면적을 660㎡ 이하로, 그다음에 근생용지를 할 때는 1000㎡ 이하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개발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더 확장해서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불합리하게 오히려, 1000㎡, 600㎡ 이하로 개발을 하다보니까 잔여필지가 더 적게 남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공동개발의 효과도 많이 떨어져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40만을 넘어서 50만을 바라로보는 도시이기 때문에 건축물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제한 자체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아예 없애는 것으로 해서 현재 주민공람공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시정하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한다고 하면서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오거나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공동으로, 제가 받은 민원 중에 하나인데요. 주차장을 조성하시는데 2필지를 가지고 계시는 부분, 인접한 2필지인데 주차장을 통으로 넓게 협정을 통해서나 해서 주차장을 확대해서 통으로 넓게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그걸 지금 광주시에서는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능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지금 그것은 공동개발 조건을 두고 있고요. 공동개발을 할 때에는 주차장 효율성을 위해서 같이 조성을 하고 지상건축만 따로 짓는 형태로 할 수 있으되 그렇게 공동개발을 할 때에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가 마련이 돼 있고요.
또 그 문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주택용지 660, 근생용지 1000으로 제한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파생되는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없어진다면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램프를 설치하게 되면 잔여공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폐지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또 그 문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주택용지 660, 근생용지 1000으로 제한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파생되는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없어진다면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램프를 설치하게 되면 잔여공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폐지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탄벌3지구도 마찬가지인거죠?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탄벌3, 고산3이 우선 개선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선도적으로 선행되었으면 좋았겠지만 늦은감은 있지만 이렇게 시정조치하신다고 하니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민원인들은 하루하루가 늦어질수록 속이 타시잖아요, 은행이자 부담도 있고. 꼭 민원인 입장도 최대한 배려하셔서 일정조정 등 빨리 잡으셔서 조정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원인들은 하루하루가 늦어질수록 속이 타시잖아요, 은행이자 부담도 있고. 꼭 민원인 입장도 최대한 배려하셔서 일정조정 등 빨리 잡으셔서 조정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과장님, 산업단지가 몇 군데가 추진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지금 진행되고 있던 곳이 두 군데고요. 그것을 통합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수도법 때문에 여러 개 분할할 수도 있는데 분할하더라도 연접규정에 저촉받지 않도록 진흥지구를 하게 되면 현재로서 한 두 군데 정도가 공업용지로 기본계획상 되어 있는 곳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공장하고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을 한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용역 진행 중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박상영 위원 건업리 같은 경우 용역비가 꽤 들어가지 않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토지보상까지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전환을 하느냐 이 기로에 있었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진행해서 개별공장 몇 개를 입지하는 소규모로 넣는 것보다는 대규모로 집단화시키는 형태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봐서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박상영 위원 거기가 IC도 있고 해서 조건은 좋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 주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산업단지를 키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주변이 전부 보전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일단 6만㎡ 이내에서 해야 되고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그러면 그 주변을 똑같은 방법으로 진흥지구로 지정해서 연접 제한을 풀고 또 확장을 하려면 그 진흥지구의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지구 지정을 하기에는 일부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국지도 98호선 쪽으로는 농업진흥구역이고요. 그 반대편으로는 산림·농림지역입니다.
○박상영 위원 먼저는 그것을 안 보고 다 정한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6만㎡ 미만으로만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박상영 위원 미만으로 해서 몇 군데를 더 지정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지금도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집단화, 집단화 하는 목적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인데 그 6만㎡면 현재 있는 공장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보다도 훨씬 작은 규모입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우리 용역비가 투입된 만큼 철저하게 잘 진행해야 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삼리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삼리도 마찬가지로 공청회까지는 진행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반대민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6만 미만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까지 진입하는 부분이 약 300m 정도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고 또 그 위치도 주변이 보전용지다 보니까 위치선정을 할 때에도 환경청과 협의했었을 때 그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위치를 옮겨서 현재 상태로 와 있는데 그것도 종중 소유의 토지인데 종중 소유 토지 중앙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이것도 건업·삼리 자체를 두 군데 다를 곤지암3리 기본계획상 공업예정지 안에 다 모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반대 안 하는 데는 없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그걸 추진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반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봤고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 자체는 집단화하고 주거에 대한 간섭이 없는 지역으로 집단화를 하는 방법인데 지금 삼리 같은 경우, 현재 기본계획상 말씀드린 공업예정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공장들 위주로 돼 있고요. 또 삼리 B지구라고 해서 주거개발진흥지구였는데 공장들만 지금 들어가서 거기를 공업지역으로 이번에 경기도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변지역을 집단화시키는 것이 당초의 행정목적이었기 때문에 행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산업단지를 하려면 진짜로 주거지역하고 공장이 다 같이 있어요, 광주시 자체가. 그것을 분리시켜주는 것이 맞아요. 산업단지도 더 필요하고 그런데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추진해 주고 진짜로 주거지역과 산단을 분리시켜줘야 맞아요. 그 계획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잘 세워야 돼요.
먼저 취락지구 세워 놓으면 뭐해요. 건폐율 좋고 하다 보니까 다 공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주택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장지역을 분리시켜줬으면 이런 현상은 안 났어요. 그런데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좋으니까 공장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먼저 취락지구 세워 놓으면 뭐해요. 건폐율 좋고 하다 보니까 다 공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주택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장지역을 분리시켜줬으면 이런 현상은 안 났어요. 그런데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좋으니까 공장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맞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 계획을 잘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지금 무분별한 주택하고 산단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빨리 분리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잘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개별공장 정리만큼은 역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과장님, 탄벌3·고산3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올라왔길래, 주민열람공고 올라와 있어서 감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현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네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감사합니다.
○이은채 위원 여하튼 우리 최대 개발규모 폐지를 통해서 주민편의와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이게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지 변경이 완료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 관련해서 용역 중에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군부대 이전사업 관련해서 용역 중에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일단 협의를 국토부 주관으로 국토부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군부대 측하고 저희하고 또 국토부하고 같이 3자 참석 하에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동안에 국토부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국방부의 의견을 먼저 받아와라’ 하고 국방부에서는 ‘국토부 의견을 받아와라’ 이러면서 우리 시가 관련 용역을 진행해서 일단 입지에 관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우선 조건부라도 의견을 받아냈습니다. 그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을 했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국방부나 국토부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실무적인 내용을 협의 중에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보안관계도 있고 해서 많은 설명은 못 하실 것은 알겠지만, 이게 이번연도 9월이면 GB관리계획 수립용역은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마이크 좀 끄고...
○위원장 최서윤 과장님, 지금 기록 중지를 원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이은채 위원 여기까지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DB 현행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것은 어떤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DB 현행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것은 어떤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이게 도시계획정비 통합서비스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채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질의하신 내용이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 정보체계 및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이 수립되거나 입안이 완료되어서 진행되는 사항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때 그 내용을 계속 수정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새로이 결정되는 사항이나 변경·폐지되는 사항을 계속 반영해서 민원인이 발급하게 하는 내용 그리고 우리 시 자체에서 업무 내부자료로 이용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현행화하는 사항이고요.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이 수립되거나 입안이 완료되어서 진행되는 사항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때 그 내용을 계속 수정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새로이 결정되는 사항이나 변경·폐지되는 사항을 계속 반영해서 민원인이 발급하게 하는 내용 그리고 우리 시 자체에서 업무 내부자료로 이용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현행화하는 사항이고요.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매년 진행하는데 목표달성은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시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21년도에는 현행화사업 제대로 못 했었고 작년도에 좀 실적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아닙니다. 계속 진행해 왔었고요.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인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내 토지가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다, 용도지역이 뭐다, 이런 부분을 알게 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확인한 자료는 성과지표 세웠을 때 21년도에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봤거든요. 22년도에는 목표를 100으로 잡고 실적이 100이어서 100% 달성하신 것으로...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사실 일반사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부각시키지 않았던 것 같고요. 매년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현행화라는 게 이게 한순간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라 저희들이 일반사무로 취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한 가지 다른 것을, 원래 도시계획과에서는 계획하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하시고 나서 인가는 도시민원과에서 받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받을 때 같이 협의를 하셔서 최근에 있는, 최근 말씀만 드리자면, 그동안도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해서 전에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했었거든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계획들을 좀 변경해서 인가를 낼 수 있게 도시계획과도 같이 협의해주셨으면 하는 요구사항을.
똑같아요. 이번에도 삼동 힐스 입주하면서 인가 내고 나서 다른 부서들하고 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다시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도시계획을 수십년 전에 했던 계획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번에도 삼동 힐스 입주하면서 인가 내고 나서 다른 부서들하고 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다시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도시계획을 수십년 전에 했던 계획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현실에 맞는 계획으로 다시 조정하셔서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는, 우리 예산이 아니더라도, 시행자의 예산일지라도 이런 일들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같이 협의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사업자가 좀 지연해서 제출하거나 그런 사항 이외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했었잖아요. 12월에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1, 2월 정도에 내려올 것 같다고 예상을 하셨어요. 현재 신청한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은 승인이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진행 중인지 단계 좀 설명해 주세요.
광주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했었잖아요. 12월에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1, 2월 정도에 내려올 것 같다고 예상을 하셨어요. 현재 신청한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은 승인이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진행 중인지 단계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아직 결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에 제출되어서 국토부 협의를 마치고 경기도위원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심의를 세 차례를 합니다. 본회의에서 소위원회로 소관 위임을 해서 넘기면 소위원회에서 검토결과를 다시 본회의에 올려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 소위까지 통과를 했고요. 본회의가 이번 달 23일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때 마치게 되면 최종 위원회를 통과하게 되고요. 나머지 확정 고시하는 절차만 남게 됩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통과했다면 소위원회에서 우리가 인구계획이라든지 도심에 대한 생활권, 그다음에 공간구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대부분 반영이 됐고요. 그중에 규모적으로만, 삼동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범위를 좀 넓혀서 잡았었는데 그중에서 일부 조정을 하라고 해서 그 내용을 조정하게 됐고요.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가화예정용지라고 하는데 개발물량을 토지로써 환산하는 방법인데 그 물량이 일부 조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구는 52만 5000 정도로 소위원회에서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황소제 위원 우리가 처음에 올릴 때는 55만 7000명 정도로 올린 것으로 제가 기고 억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황소제 위원 초등학교예요, 중학교예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현재는 중학교가 결정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협의가 안 돼서 교육청에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 행정절차 진행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학교문제에 있어서는 결정을 조속하게 진행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주시교육청에서 통계를 냈을 때 27년, 28년이면 거의 학령인구가 최정점을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신설학교를 개설하고 싶어도 교육부에서는 승인을 안 해줄 것이고 통과가 안 될 거니까 그 안에 신설학교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신현지구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부지라든지 협의가 잘 돼서 행정절차를 밟을 때 적극적으로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1지구는 언제 마무리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1지구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거기 6개 회사가 협약에 의해서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1개 업체가 그것을 전부 통합해서 1개 사로 변경해서 본인들 주관하에 하려고 동의를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끝나게 되면 바로 직접 설치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돈을 예치하게 해서 저희들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민원도 되게 많고 또 1지구가 사업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제부터 속도감 있게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업체하고 협의를 하시든 무언의 압박을 주시든지 해서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재정비 추진 중인데 진행사항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진행됐죠?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저희들이 성장관리계획 자체가 용역발주가 돼 가지고 아직 계약 전입니다. 사업자 선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요. 되게 되면 내년 말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영준 위원 그렇죠. 처음에 저희 사업계획을 올려주실 때 3월에 용역계약이 들어갔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혹시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아마 계약관계에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발주의뢰는 했는데 이게 발주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입찰에 부치게 돼 있는데 지금 입찰까지 끝나서 최종 계약자하고 계약만 남겨 둔 상태입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보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사실 사업수행능력 평가 진행도 많이 늦어진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계획은 2월 바로 진행하는 건데 4월에 진행했었고, 그런데 이게 당연히 도시계획과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주시에 진행하는 용역업체가 용역을 진행할 때도 대체로 다,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기존 계획보다 늦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장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2030 도시관리계획안도 같이 반영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현재 기준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것 또한 늦어지는 것으로, 기존 계획보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같이 반영하고 하면 또 더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우려스럽고요. 우리가 기존에 계획한 게 얼마 안 됐어요. 당초 계획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고 당연히 긍정적으로 시간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했을 텐데 이렇게 늦어지다 보면 막상 시간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급하게 진행하고 완성도도 떨어지고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계획과가 광주시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계획인 거잖아요, 어찌보면?
사실 우리 도시계획과가 광주시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계획인 거잖아요, 어찌보면?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런 부분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생활밀착형 시책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주민열람방식 개선 진행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노영준 위원 우리 시민분들의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이용률이나?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그것까지 조사해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뒀던 게 전화상으로 문의해서 홈페이지를 안내해 드리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왼쪽 중간쯤에 도시계획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개발을 예전 같으면 그걸 누르고 들어가면 공고고시가 언제 났는지가 쭉 날짜나 번호순대로 있기 때문에 계속 페이지를 넘기면서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최상단에다가 최근에 공고고시된 내용 자체를 하나로 만들어서 최상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개발 들어가서 최상단에 파일을 클릭하면 그 안에 최근에 됐던 게 다 한꺼번에 나오는 방식으로 개선했다는 내용이고요. 접근이 쉽게끔 하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개선한 상태입니다.
○노영준 위원 도시계획개발 페이지잖아요. 저도 봤는데 우선 만든 것만으로는 일단 정말 잘 추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아직 내용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노영준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오히려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면 전화민원이나 기타 민원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잖아요. 업무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올린 것은 3개 정도만 올린 것 같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최근에 된 것 위주로 올렸습니다.
○노영준 위원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활성화해서 우리 생활밀착형 시책인 만큼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추가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53-53이고요.
우리 광주시 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다 정리해 주셨어요. 매번 이렇게 잘 정리해 주고 계신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광주시 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다 정리해 주셨어요. 매번 이렇게 잘 정리해 주고 계신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장기미집행 시설은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집행시기가 늦어져서 법적으로 폐지를 하도록 기본적으로 돼 있고, 그것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또 맹지가 발생해서 내지는 어떤 장기적인 교통시설을 폐지했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존치를 하는 경우에도 역으로 ‘불필요하니 없애달라’ 이런 민원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재정여건에 맞춰서 하다 보니 제약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한 번에 정비를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날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필요한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기도 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재정여건에 맞춰서 하다 보니 제약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한 번에 정비를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날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필요한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기도 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도 이번에 받았던 자료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작년에 받았던 자료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변경된 내용은 없더라고요. 당연히 현황에 대해서는 일부변경이 있었지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향후 추진계획에서 일단 방향 자체는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등을 통해 시설의 필요성 및 효과성 낮은 시설들을 단계별로 정비하고 폐지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재작년에 용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면서, 그런데 존치 241개소, 폐지 186개소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다음 계획에도 재정비용역보다는 GB우선해제 취락지구용역과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이 일단 25년에 계획돼 있어요. 그때까지는 사실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건가요?
향후 추진계획에서 일단 방향 자체는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등을 통해 시설의 필요성 및 효과성 낮은 시설들을 단계별로 정비하고 폐지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재작년에 용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면서, 그런데 존치 241개소, 폐지 186개소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다음 계획에도 재정비용역보다는 GB우선해제 취락지구용역과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이 일단 25년에 계획돼 있어요. 그때까지는 사실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그것은 상황이 한두 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 나갈 것이고요. 또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인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시설결정 폐지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우리가 태전동 광남고 앞 도시계획도로도 했었고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역 곳곳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빨리 해달라는 곳도 있고 빨리 폐지시켜달라는 곳도 있고 다양한 민원들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으니까, 사실 정말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노영준 위원 그만큼 도시계획과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폐지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또 비록 재정이 제한적이지만 추진해야 할 사항들은 과감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적극성을 조금 더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필요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소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신현1지구 사업과 관련된 미이행 기반시설은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저 역시 당부드리는 바이고요.
도시계획은 시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통해 광주시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소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신현1지구 사업과 관련된 미이행 기반시설은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저 역시 당부드리는 바이고요.
도시계획은 시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통해 광주시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도시발전국 도시민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도시발전국 도시민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지개발팀장 이현주 안녕하십니까? 도시민원과 농지개발팀장 이현주입니다.
먼저 담당팀장 소개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방원 도시민원과장께서는 퇴직 전 준비 휴가 중이시고, 박광규 도시행정팀장께서는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참하셨습니다.
박상택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완수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먼저 담당팀장 소개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방원 도시민원과장께서는 퇴직 전 준비 휴가 중이시고, 박광규 도시행정팀장께서는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참하셨습니다.
박상택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완수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 때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고시공고란을 확인해 보니까 2019년 10월 18일 광주시청 산림농지과에서 올린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계획안으로 열람공고가 마지막 게시물이던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지난 1차 본회 때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고시공고란을 확인해 보니까 2019년 10월 18일 광주시청 산림농지과에서 올린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계획안으로 열람공고가 마지막 게시물이던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농지개발팀장 이현주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관련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팀장 박상택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시 진흥구역 관리현황 중에서 해제 부분과 연관돼서는 최근은 19년 자료입니다. 저희가 진흥구역을 관리하는 게 92년도부터 지정돼서 왔고요. 그동안에 재정비 정책에 의해서 진흥구역 또는 보호구역을 정책상에 재정비로 이루어 오는 와중에 있었고, 특히 그동안 광주시가 도시화로 많이 발전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흥구역 현장 여건에 변화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진흥구역 해제 대상 검토로 보고 있었는데, 저희가 진흥구역을 관리하면서 당초 지정보다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2008년경에는 농업보호지역을 정비했습니다. 특히 광주시 도척면 이런 지역에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큰 면적이 축소가 됐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9년 이후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경안동 지역입니다. 역동 중점으로 해서 좀 해제가 돼서 현재 관리상은 정책상이라든가 재정비 계획은 아직 시달이나 추진은 없는 사항이고요. 현장여건 변화가 발생 또는 건의가 왔을 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그리고 경기도랑 농림부로 승인 요청을 해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시 진흥구역 관리현황 중에서 해제 부분과 연관돼서는 최근은 19년 자료입니다. 저희가 진흥구역을 관리하는 게 92년도부터 지정돼서 왔고요. 그동안에 재정비 정책에 의해서 진흥구역 또는 보호구역을 정책상에 재정비로 이루어 오는 와중에 있었고, 특히 그동안 광주시가 도시화로 많이 발전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흥구역 현장 여건에 변화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진흥구역 해제 대상 검토로 보고 있었는데, 저희가 진흥구역을 관리하면서 당초 지정보다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2008년경에는 농업보호지역을 정비했습니다. 특히 광주시 도척면 이런 지역에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큰 면적이 축소가 됐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9년 이후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경안동 지역입니다. 역동 중점으로 해서 좀 해제가 돼서 현재 관리상은 정책상이라든가 재정비 계획은 아직 시달이나 추진은 없는 사항이고요. 현장여건 변화가 발생 또는 건의가 왔을 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그리고 경기도랑 농림부로 승인 요청을 해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팀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페이지 54-197쪽입니다.
농업진흥지역별 정비현황을 보니까 크게 초월읍하고 곤지암읍, 오포1·2동에 농업진흥구역이 집중화되어 있더라고요.
농업진흥지역별 정비현황을 보니까 크게 초월읍하고 곤지암읍, 오포1·2동에 농업진흥구역이 집중화되어 있더라고요.
○농지관리팀장 박상택 진흥지역이 보호구역하고 진흥구역하고 두 가지 용도, 농지법상의 용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농업진흥지역은 748㏊ 중에서 진흥구역이 약 670㏊ 그리고 보호구역이 약 79㏊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초월·곤지암 쪽에 진흥지역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지정 당시 지역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초월지역에 서하리 지역, 경지정리되어 있고 농업진흥구역으로 많이 관리되고 있고요. 곤지암지역으로는 연곡리 지역하고 유사리, 부항리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지정돼서 관리하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보호구역이라든가 이게 도척지역도 많았었는데 지난번에 재정비를 통해서 축소가 된 현황입니다. 지역적인 현황 특성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초월·곤지암 쪽에 진흥지역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지정 당시 지역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초월지역에 서하리 지역, 경지정리되어 있고 농업진흥구역으로 많이 관리되고 있고요. 곤지암지역으로는 연곡리 지역하고 유사리, 부항리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지정돼서 관리하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보호구역이라든가 이게 도척지역도 많았었는데 지난번에 재정비를 통해서 축소가 된 현황입니다. 지역적인 현황 특성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농업진흥구역이 농지 외 산지도 지정되어 있는 게 맞는 거죠?
○농지관리팀장 박상택 예, 그렇습니다. 지정 시에는 말씀하신 농지를 포함해서 필지랑 권역별로 관리되기 때문에 권역 내에 있는 대지 또는 잡종지, 도로까지 포함한 권역별 개념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지쪽 농업진흥구역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장을 다니다 보면 제대로 된 농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빌라나 건물 사이에 농지가 조금씩 남아 있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팀장님도 많이 보이시죠?
○농지관리팀장 박상택 전체적으로 도시화가 많이 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해제검토 여건상에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어떠한 개발범위를 인허가 건 또는 주택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검토해야 될 대상도 있다고 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농업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에 대해서 현장 조사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농지관리팀장 박상택 저희가 지정 당시부터 관리되고 있는 농지, 토지의 조서죠. 현황관리였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 범위였기 때문에 권역별 범위 내에서의 변화로 가져가야 저희가 부분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재정비가 아닌 이상은 부분적인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건 변화 사항이거든요. 그 여건 변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 경계부분하고 많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행정구역이 개편되고 또 농지의 영농여건이 바뀐 지역의 현장은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도시의 확장, 계획적 개발 등을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농업진흥구역 지정 현황은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지관리팀장 박상택 기초자치단체에서의 해제에 대한 승인권한은 저희가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러한 해당되는 지역이 발생되고 또 건의가 왔을 때는 기초를 감안해서 해제 요청을 건의하고 반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주관부서인 도시민원과에서는 선도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 상급기관인 경기도,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시로 건의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팀장 박상택 노력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신월리 쪽에 냉동창고 들어오는 것 아시죠?
○농지개발팀장 이현주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상영 위원 도시민원과에서 이것 심의 안 했어요?
○농지개발팀장 이현주 어떤 사항인지 자료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를 보며)
○박상영 위원 좀 다른 것으로 넘겨주세요, 도로 나오게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도로 쪽으로 해 가지고 심의할 때 심의 안 들어갔어요, 도시민원과에서? 냉동창고 저렇게 크게 들어오는데, 그 비좁은 도로로. 신월리 초입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신월1리 마을 입구 들어가는 데.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도로 쪽으로 해 가지고 심의할 때 심의 안 들어갔어요, 도시민원과에서? 냉동창고 저렇게 크게 들어오는데, 그 비좁은 도로로. 신월리 초입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신월1리 마을 입구 들어가는 데.
○농지개발팀장 이현주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건축의제로 들어온 사항 같은데요.
○박상영 위원 건축의제로 들어오더라도 심의는 했죠, 도시민원과에서?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농지개발팀장 이현주 도시민원과에서 심의를 거치는 사항이기는 한데요. 제가 지금 도로폭만 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저기가 초입만 좀 넓지 들어가면서는 4m 겨우 나올까 말까 한 데에요.
○농지개발팀장 이현주 그럼 창고가 아닌...
○박상영 위원 다른 것 보면 도시민원과에서 까탈스럽게 하시면서 이렇게 큰 대형 들어올 때는 뭐하고 계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농지개발팀장 이현주 저희가 창고가 들어올 때는 주변 경관이라든지 도로확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한번 가보세요. 저기 어마어마해요, 주변이. 정확히 봐주셔야 돼요, 도시민원과에서 농지개발할 때. 아무튼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은 꼭 해주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해줘야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먼저도 제가 얘기했던 것 있죠. 모르고 허가 내줬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고 나서 그 피해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보는 것 아니에요.
○농지개발팀장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번 것은 모르고 허가를 내준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담당팀장님이 판단하기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도로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허가사항이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아한데요. 지금 위원님이 4m 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창고용지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로확보가 되게 중요하고 또 말 그대로 이게 신축이었다면 더더욱 담당자가 다 봤을 텐데,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저것 확실히 잘 챙기시고요. 몰라서 했다는 얘기를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것 할 때. 담당공무원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농지개발팀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서윤 예, 말씀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도 항상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고, 삼동 지구단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민원과에서 인가 내줄 때 관련부서들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동안도 항상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고, 삼동 지구단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민원과에서 인가 내줄 때 관련부서들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발전국장 신명호 예.
○이은채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원래 주택과에서 관리하죠,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그런데 인가는 도시민원과에서 내는데 나머지 그 후의 처리는 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라든가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서들하고 해서, 제가 국장님께 사진도 보여드렸잖아요. 쓸 수 없는 인도, 한 사람도 지나다닐 수 없는 인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관리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개설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자전거가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도로 활용하기도 애매모호하고 상가들의 불편함만 주는 그런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 다시 재공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또한 무슨 낭비입니까? 처음부터 인가 내실 때 타 부서하고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가능한가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관리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개설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자전거가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도로 활용하기도 애매모호하고 상가들의 불편함만 주는 그런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 다시 재공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또한 무슨 낭비입니까? 처음부터 인가 내실 때 타 부서하고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가능한가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발전국장 신명호 일단은 저희가 먼젓번에 말씀하신 삼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각각의 부서에서 각각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할 때부터도 실질적으로 인도나 보행이나 차도의 구분이 필요하면 구분할 수 있는 폭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쪽 부서에서만 법률만 받아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일단은 관련부서별로 모아서 실무자들이 매달 협의를 통해서 실시계획인가 나간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조치하는 그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면검토나 이런 부분 좀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고 담당자들한테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계속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시발전국장 신명호 예, 맞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것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게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신명호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도록 직원들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마찬가지 일일 수도 있겠어요. 저희가 민원을 받는 것 중에 허가처리 기간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기간이 늘어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보완서류를 늦게 제출한다든가 무슨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지불하고 난 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허가처리기간인 15일이나 산지 30일, 그 기간이 임박해서야 보완 내려주시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신명호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도시민원과 뿐만 아니라 건축과나 다른 과에서도 허가처리 부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협의 돌렸을 때 협의가 늦게 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토털해서 각 부서에 이런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법적 처리기간 임박해 가지고 보완 내리는, 그것은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시간벌기라고밖에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런 민원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지 고민을 좀...
○도시발전국장 신명호 일단 그런 부분도 계속 챙기고는 있는데요.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담당자들이나 팀장이나 과장 또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민원서류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각종 개발행위나 실시계획인가를 내는 이런 총괄부서잖아요, 도시민원과가.
○도시발전국장 신명호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정확하게 관련법이나 이런 숙지를 정확히 하셔서 신속하고 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민원처리와 항상 민원인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는 이런 부서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국장님하고 말씀 나눈 이 내용들 신중히 마음에 담으셔서 앞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신명호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제가 질의할 테니까 답변 주실 수 있는 분들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민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계획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시민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계획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지개발팀장 이현주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팀장 김완수 녹지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상 불법행위 관련해 가지고는 읍·면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읍·면에서 1차 적발한 이후에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보내고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그런 것은 시에 의뢰해 가지고 시에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분장상 불법행위 관련해 가지고는 읍·면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읍·면에서 1차 적발한 이후에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보내고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그런 것은 시에 의뢰해 가지고 시에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영준 위원 지금 복구율은 어느 정도 돼요?
○녹지관리팀장 김완수 작년 대비 복구율이 한 45% 정도 됩니다.
○노영준 위원 작년에 복구율 38%였거든요. 지금 저희한테 보고 준 자료는 누적된 전체적인 자료인가요, 아니면 이 기간 동안 발생된...
○녹지관리팀장 김완수 기간 동안입니다.
○노영준 위원 이 기간만 보더라도 불법 복구완료된 게 많이 없더라고요. 한 40%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 무허가 건축, 무단용도변경 등 단속한다고 하셨고, 안내표지판 설치하겠다 하셨고, 또 명예감시원 운영하겠다고 했었는데, 혹시 진행상황 어떻게 되나요?
○녹지관리팀장 김완수 모두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녹지관리팀장 김완수 예. 명예감시원도 연초에 읍·면 통해 가지고 명단을 받아 가지고 읍·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직무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녹지관리팀장 김완수 직무교육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 진행사항으로는 일단 목표는 80% 복구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녹지관리팀장 김완수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부터 누적돼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영준 위원 누적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녹지관리팀장 김완수 누적돼 있는 것도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최종적으로는 고발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까지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조치가 안 된 부분들, 행위자분들께서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누적돼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노영준 위원 그럼 합의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전반적으로는 다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녹지관리팀장 김완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경기도에 불법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월보 형식으로 보고하고 있는 상태고요. 월보 관련해 가지고 해마다 관리실태 점검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노력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영준 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정말 지속적으로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내표지판 설치하면서 예방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일부러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모르고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녹지관리팀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다 보니 그런 식으로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사실 이 불법행위가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고 또 이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조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정말 복구율 80% 목표하신대로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비는 어디까지 진행됐을까요?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비는 어디까지 진행됐을까요?
○농지관리팀장 박상택 농지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은 저희가 농업이나 혹은 농업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게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농지를 소유했으면 경작의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부지침 일제정비계획 수립이 돼서 읍·면까지 하달돼 가지고 농지경작 여부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지경작 여부 또는 휴경 또는 임대차 행위라든가 이러한 행위들을 병해해서 실제 조사를 통해서 농지대장 정비를 하고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농지원부라고 말씀하시는 공부상 자료정비 연계가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을작물을 재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농지이용현황, 경작 여부 중점이 되겠습니다. 중점조사는 읍·면단위로 해서 9월에서 11월을 중점적으로 이용실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은 저희가 농업이나 혹은 농업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게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농지를 소유했으면 경작의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부지침 일제정비계획 수립이 돼서 읍·면까지 하달돼 가지고 농지경작 여부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지경작 여부 또는 휴경 또는 임대차 행위라든가 이러한 행위들을 병해해서 실제 조사를 통해서 농지대장 정비를 하고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농지원부라고 말씀하시는 공부상 자료정비 연계가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을작물을 재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농지이용현황, 경작 여부 중점이 되겠습니다. 중점조사는 읍·면단위로 해서 9월에서 11월을 중점적으로 이용실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농작물의 시기, 어떤 농작물인지에 따라서 농작 시기가 다르다 보니 사실 시기를 잘 정해서 진행해야 될 듯 하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업무보조원 기간제로 모집했었잖아요. 모집이 좀 안 되던가요?
○농지관리팀장 박상택 그동안 공고를 3차까지 내봤어요. 2차 때 의사를 밝히셨는데 일자리창출에 채용되셔 가지고 포기하셨던 거고요. 6월달에 시지역 고용 채용 건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산정비, 기록정비에 의해서 1차적으로 한 분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하는데요. 업무가 약간 현장조사까지도 병행하다 보니까 기타 다른 고용원 조사에서는 희망의사가 높은 편은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산정비, 기록정비에 의해서 1차적으로 한 분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하는데요. 업무가 약간 현장조사까지도 병행하다 보니까 기타 다른 고용원 조사에서는 희망의사가 높은 편은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결국은 홍보의 문제일 듯하네요.
○농지관리팀장 박상택 그렇죠.
○노영준 위원 적극적으로 정비와 관리하는 데 차질 없도록, 시기를 놓치면 또 못하는 거잖아요.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지관리팀장 박상택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건데, 54-158페이지거든요. 남한산성 엄미리에서 불법 관련해서 무속행위가 있었어요.
○녹지관리팀장 김완수 녹지관리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미리 쪽에 있는 건물에서 일종의 무당행위가 있어 가지고 저희 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소음에 관한 문제였는데 실질적으로 소음에 관한 부분을 저희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에서 법적인 조치를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그밖에 건축물 불법이라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미리 쪽에 있는 건물에서 일종의 무당행위가 있어 가지고 저희 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소음에 관한 문제였는데 실질적으로 소음에 관한 부분을 저희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에서 법적인 조치를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그밖에 건축물 불법이라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영준 위원 그럼 불법 증축도 무속행위를 위한 증축이었나요?
○녹지관리팀장 김완수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냥 불법 증축된 곳에서 무속행위가 있었던 거죠?
○녹지관리팀장 김완수 원래도 건물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불법 증축한 부분이 있었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소음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하기가 어려우니 일단 저희 법에 가능한 행정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모르겠습니다. 남한산성의 정기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무속행위들이 우리가 강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 말고는. 이런 부분 잘 좀 파악해 가지고 민원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팀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저도 간단하게 당부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현황에 보면 22년 9월부터 23년 4월까지 7개월간 1145건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마만큼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개발수요가 많다 보니 그런 개발행위 허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광주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시·군을 생각했을 때 3위 정도로 개발수요가 많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개발행위가 그만큼 많다고 하면 향후 사후관리까지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얼마만큼 여기 허가가 중요한 것인가는 담당부서도 알 것이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 한번 잘못 내줌으로 인해서 피해라든지 난개발을 조장하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셨지만 피해정도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고스란히 우리가 그걸 떠앉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한 번 허가를 내주게 되면 취소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잖아요. 취소하게 되면 반면에 사후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허가행위가 많고 허가수요가 많지만 그냥 앉아서 자료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현장은 나가겠죠. 현장 보시고 그다음에 향후에 벌어질, 향후에 있어질 것까지 예견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또 담당 연관된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들하고 긴밀하게, 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난개발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복잡한 문제가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참고해 주셔 가지고 허가낼 때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현황에 보면 22년 9월부터 23년 4월까지 7개월간 1145건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마만큼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개발수요가 많다 보니 그런 개발행위 허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광주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시·군을 생각했을 때 3위 정도로 개발수요가 많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개발행위가 그만큼 많다고 하면 향후 사후관리까지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얼마만큼 여기 허가가 중요한 것인가는 담당부서도 알 것이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 한번 잘못 내줌으로 인해서 피해라든지 난개발을 조장하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셨지만 피해정도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고스란히 우리가 그걸 떠앉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한 번 허가를 내주게 되면 취소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잖아요. 취소하게 되면 반면에 사후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허가행위가 많고 허가수요가 많지만 그냥 앉아서 자료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현장은 나가겠죠. 현장 보시고 그다음에 향후에 벌어질, 향후에 있어질 것까지 예견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또 담당 연관된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들하고 긴밀하게, 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난개발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복잡한 문제가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참고해 주셔 가지고 허가낼 때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지개발팀장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직원들하고 다시 재정비해서 최대한 난개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도시민원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조예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해서 오포 공공하수처리장 주변 토지소유주들의 많은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요. 관련부서에서는 도로폭 8m 미만이라고 농업진흥구역 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여건을 보면 대부분 토지이고 창고들이 들어서 있고요. 얼마 전에 오포하수처리장 용량도 증설돼서 준공식도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여기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각인하셔서 적극적으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인허가 사후관리를 통해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민원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도시민원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조예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해서 오포 공공하수처리장 주변 토지소유주들의 많은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요. 관련부서에서는 도로폭 8m 미만이라고 농업진흥구역 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여건을 보면 대부분 토지이고 창고들이 들어서 있고요. 얼마 전에 오포하수처리장 용량도 증설돼서 준공식도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여기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각인하셔서 적극적으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인허가 사후관리를 통해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민원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서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도시발전국 주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도시발전국 주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택과장 신종범 안녕하세요. 주택과장 신종범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원화 주택정책팀장입니다. 고영안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정철우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조민혜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직제순에 따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원화 주택정책팀장입니다. 고영안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정철우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조민혜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택과 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과장님, 55-35페이지입니다. 2022년 2차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요.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고령자 복지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로 22년 12월에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대상지는 한전 옆에 역동 27 일원이고요.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는 자리입니다. 작년 말에 공모가 선정이 돼서 총사업비는 약 180억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LH에 사업을 추진토록 시달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어떤 방향으로 LH에서 사업을 할지 기본 구상을 좀 하고 있고요. 금년 하반기부터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24년, 25년부터는 사업 승인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실제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주거 취약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한 50호 정도의 세대수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실제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주거 취약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한 50호 정도의 세대수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예란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추후에 성과가 좋으면 더 확산돼서 할 수도 있을까요?
○주택과장 신종범 전국에서 우리 시를 포함해서 국토교통부의 국공유지가 있는 대상지역을 택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모로 시작을 했는데 지속적인 공모사업이나 국비 매칭이 있으면 저희도 확인을 하고, 그 외에도 우리 시에서 지금 고령자 복지주택뿐만 아니라 복지주택은 역세권이든 우리 구청사 부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한 20년 이후로 된 개인주택이 있잖아요. 그런 주택에 대한 사업은 없나요?
○주택과장 신종범 노후주택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 해서 지금 유지보수라든가 하고 있는데, 소규모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단독주택인 경우도 어르신들이나 취약한 분들이 사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후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추가로 생각해 봐 주시고요.
광주시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5월 말 기준으로 15.67%로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서는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이 어르신 주거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르신들께서 적기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5월 말 기준으로 15.67%로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서는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이 어르신 주거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르신들께서 적기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먼저 제가 작년 행감 때 광주시 청년 주거복지사업 없던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그 부분 잘 담아서 이렇게 예쁘게 ‘2023 광주시 청년 주거정책 모아보기’ 책자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영관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주거취약계층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올해 주거복지센터 운영할 때 반지하 주거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추진하고자 사전 준비 중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 경과가 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주거취약계층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올해 주거복지센터 운영할 때 반지하 주거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추진하고자 사전 준비 중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 경과가 좀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신종범 금년 1월 11일 날 주거복지센터를 개소를 했고요. 작년에 침수 대상 가구로 읍·면에 127가구 정도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반지하가 많았고요. 컨테이너에 사시는 분 한 가구 그리고 비닐하우스까지는 조사는 안 됐는데 그 대상자들 해서 현재 공모로 해서 4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사를 한다든가 주거 상향을 위해서 그렇게 안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지금 그 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나서 추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택과장 신종범 지금 가구당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세부적인 가전이라든가 아니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을 도배, 장판 그런 것부터 해서 지원을 해주고 현재 14가구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사 여건이 가능하다면 생활환경이 어려운 부분들은 LH라든가, GH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사 여건이 가능하다면 생활환경이 어려운 부분들은 LH라든가, GH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앞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해야 될 가구도 계속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월사업 중에 ‘빛으로 파발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55-29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간에서 야간으로 문화 향유 활동이 확대되면서 도시에서 야간 조명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이 빛공해인데 빛공해 야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나요?
저는 이월사업 중에 ‘빛으로 파발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55-29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간에서 야간으로 문화 향유 활동이 확대되면서 도시에서 야간 조명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이 빛공해인데 빛공해 야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신종범 예, 그렇습니다. 실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조명기구 관리 지역을 의무적으로 두고 있거든요. 조명에 대해서 방지를 해야 되는 데가 농림이 많은 데나 또 자연보호가 필요한데, 그다음 주거생활 환경에 그리고 상업 환경에 필요한 데를 지구로 지정하고 있는데, 그런 대상지 내에서 빛이 반사되는 반사광이라든가 조명이 비치는 면적, 휘도나 조도라고 하는데요. 그런 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그 기준 내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2025 광주시 기본 경관에 ‘빛으로 파발로’ 사업내용을 확인해봤는데 파발교 위에 문제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변 보도의 보행 유효폭이 확보되지 못한 점이라던지 교량의 시·종점부 및 일부 상업건축물의 전면부 보도가 단절된 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건지, 조사가 다 이뤄졌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이게 경기도 공모로 경관사업입니다. 조명이 위주가 되는 경관사업이다 보니까 실제 토목사업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범죄예방 핫스팟을 분석한 자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파발교 하단에 범죄가 발생되는 게 절도라든가 폭행들이 실제로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단을 지나갈 때 시민들이 굉장히 위압감이나 사람을 좀 어두운 데서 바라봤을 때 그런 위축감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부 조명을 빛공해 방지법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 교량 전후단에 사람들이 앉아 쉴 수 있는 쉼터, 사람이 통과할 때 ‘저 위에 사람이 있구나’ 하는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난간 있지 않습니까? 교량의 난간이 좀 노후가 돼서 그리고 청석공원에서 목현천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구간에 그런 시설 보수를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우리 시민의 안전 확보에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더 잘 아시겠지만, 파발교가 사실 십수 년 전과 크게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경관 자원들 중에 이제 ‘빛으로 파발로’가 가지고 있는 경관요소가 여러 개가 있던데 그 부분들 다 잘 살려서 과장님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니만큼 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잘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신종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전세사기 피해방지법이 입법이 됐잖습니까? 그리고 일시적으로 경기도에는 화성 쪽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권에서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는 전세사기 피해 사실은 주택보증공사 허그(HUG)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괄 경기도에서 창구로 해서, 만약에 우리 시에다 피해 접수 신고를 하면 바로 허그에서 실제 피해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허그에서 우리 시로 우리 시민이 피해 사실이 있다고 하면 주택과에서는 임시 거처 장소를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는 임시 거처가 장소가 있고, GH에서 하는 공간이 있고, LH에서 하는 공간인데 한 600에서 가구 정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주거급여 대상자들이 있어요. 근데 공실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통보됐을 때는 저희가 LH나 GH에 바로 통보를 해서 임시 거처를 쓸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분들이 이제 됐을 때는 시 하고 LH나 GH하고 임대차계약 안내를 하고 이분들이 최소 6개월에서 2년까지 임시주거공간을 확보할 때까지는 거처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역할들을 우리 시에서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괄 경기도에서 창구로 해서, 만약에 우리 시에다 피해 접수 신고를 하면 바로 허그에서 실제 피해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허그에서 우리 시로 우리 시민이 피해 사실이 있다고 하면 주택과에서는 임시 거처 장소를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는 임시 거처가 장소가 있고, GH에서 하는 공간이 있고, LH에서 하는 공간인데 한 600에서 가구 정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주거급여 대상자들이 있어요. 근데 공실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통보됐을 때는 저희가 LH나 GH에 바로 통보를 해서 임시 거처를 쓸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분들이 이제 됐을 때는 시 하고 LH나 GH하고 임대차계약 안내를 하고 이분들이 최소 6개월에서 2년까지 임시주거공간을 확보할 때까지는 거처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역할들을 우리 시에서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전세사기 피해가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잘 파악해서 지원도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잘 파악해서 지원도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훈 위원 주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쌍동리에 동광아파트, 모아미래도, e편한세상 그거는 예전에 입주를 해 가지고 현재 들어와 있고 거기다가 한라비발디가 입주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60% 정도 입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하루가 멀다하고 민원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 덴데, 자료 화면 한번 보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지난번에 초월읍사무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상류 부분이죠. 한라비발디와 e편한세상 그래서 위에서 출근을 하는, 이게 출근 시간대의 모습이에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정체가 있고 이쪽저쪽 다 정체가 돼서 쭉 내려옵니다. 굉장히 힘들게 내려와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서 성남 방향으로 가려면 아시다시피 이 굴다리, 지하차도 여기를 통해서 270도 P-턴을 해서 성남 방향으로 진입을 하는데 이게 쌍동리, 산이리 이쪽 곤지암 방향에서 성남 방향으로 오다가 국도 3호선 여기 진입을 시도하는 차들도 있고 지금 나가는 차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게 완전히 외통으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단 이거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한라비발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원래도 여기가 정체가 되는 구간인데 한라비발디가 1110세대입니다. 지금 60% 그리고 사람들이 더 들어올 상황이고 그리고,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좌측 하단에 보면 지금은 저게 공사장처럼 돼 있지만 여기에 쌍동초등학교가 9월에 개교하거든요. 쌍동초등학교가 32학급에 896명이 등교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고, 주택건설사업 승인 단계에서 주택과에서 이런 부분을 미리 인지를 하고 어떤 사업승인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쌍동리에 동광아파트, 모아미래도, e편한세상 그거는 예전에 입주를 해 가지고 현재 들어와 있고 거기다가 한라비발디가 입주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60% 정도 입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하루가 멀다하고 민원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 덴데, 자료 화면 한번 보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지난번에 초월읍사무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상류 부분이죠. 한라비발디와 e편한세상 그래서 위에서 출근을 하는, 이게 출근 시간대의 모습이에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정체가 있고 이쪽저쪽 다 정체가 돼서 쭉 내려옵니다. 굉장히 힘들게 내려와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서 성남 방향으로 가려면 아시다시피 이 굴다리, 지하차도 여기를 통해서 270도 P-턴을 해서 성남 방향으로 진입을 하는데 이게 쌍동리, 산이리 이쪽 곤지암 방향에서 성남 방향으로 오다가 국도 3호선 여기 진입을 시도하는 차들도 있고 지금 나가는 차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게 완전히 외통으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단 이거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한라비발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원래도 여기가 정체가 되는 구간인데 한라비발디가 1110세대입니다. 지금 60% 그리고 사람들이 더 들어올 상황이고 그리고,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좌측 하단에 보면 지금은 저게 공사장처럼 돼 있지만 여기에 쌍동초등학교가 9월에 개교하거든요. 쌍동초등학교가 32학급에 896명이 등교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고, 주택건설사업 승인 단계에서 주택과에서 이런 부분을 미리 인지를 하고 어떤 사업승인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동광, e편한세상, 모아미래도가 이미 세대가 있었고요. 쌍동1지구에 한라비발디가 들어오면 1100세대가 추가로 하면 2600세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 P-턴 구간이 3번 국도, 기존 시도 23호선이죠. 박스통로 부근에 P-턴 구간을 하면서 교차로라든가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까지는 했는데 지체도가 그렇게 특별하게 개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승인 단계에서는 그 부분의 지체도가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나갔었는데 실제 체감하고 있는 동광이나 모아미래도 분들이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해서 21년도에도 한 2000여 분 이상이 우리 시에 민원을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 달라...
그때 당시에 저 P-턴 구간이 3번 국도, 기존 시도 23호선이죠. 박스통로 부근에 P-턴 구간을 하면서 교차로라든가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까지는 했는데 지체도가 그렇게 특별하게 개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승인 단계에서는 그 부분의 지체도가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나갔었는데 실제 체감하고 있는 동광이나 모아미래도 분들이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해서 21년도에도 한 2000여 분 이상이 우리 시에 민원을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 달라...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가 예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그 교통영향평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상황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엄청 더 심각해질 문제에 당면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단지별로 말씀드려볼게요. 동광모닝스카이 378세대, 모아미래도 587세대, e편한세상 562세대, 한라비발디 1108세대 해가지고 저 길 하나 가지고 2635세대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광주시 5월 말 월별통계를 보면 인구가 동광 1075명, e편한세상 1505명, 모아미래도 1557명 그리고 한라비발디는 1108세대인데 이게 세대수랑 인구수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세대당 한 3명 정도 거주하는 걸로 평균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에는 1108세대면 약 한 3300여 명이 들어와서 살 것으로 추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계산을 해 보니까, 저 안에 7400명이라는 주민들이 거주를 하게 되시는 거고 거기다가 학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지점 하나로 모든 게 다 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그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시도 23호선 이 부분이 예전에 뭘 한다고 거기 있는 건물도 헐고 교통광장을 만드네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과거에서부터 있어 왔는데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예요. 과장님, 구조적으로 굉장히 힘든 문제이긴 한데 이거 해결방안 있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에도 이 상황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엄청 더 심각해질 문제에 당면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단지별로 말씀드려볼게요. 동광모닝스카이 378세대, 모아미래도 587세대, e편한세상 562세대, 한라비발디 1108세대 해가지고 저 길 하나 가지고 2635세대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광주시 5월 말 월별통계를 보면 인구가 동광 1075명, e편한세상 1505명, 모아미래도 1557명 그리고 한라비발디는 1108세대인데 이게 세대수랑 인구수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세대당 한 3명 정도 거주하는 걸로 평균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에는 1108세대면 약 한 3300여 명이 들어와서 살 것으로 추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계산을 해 보니까, 저 안에 7400명이라는 주민들이 거주를 하게 되시는 거고 거기다가 학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지점 하나로 모든 게 다 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그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시도 23호선 이 부분이 예전에 뭘 한다고 거기 있는 건물도 헐고 교통광장을 만드네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과거에서부터 있어 왔는데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예요. 과장님, 구조적으로 굉장히 힘든 문제이긴 한데 이거 해결방안 있다고 보십니까?
○주택과장 신종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못했는데요.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같이 계신 박상영 위원님도 지난번에 계속 얘기를 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서 해 주셔서 교차로 개선방안을 제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공사는 못 했는데 금년 6월에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받은 게 있는데요. 실제 아파트에서 나가기 전 통로박스 앞에 거기에 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호에 영향을 줘서 실제 이천에서 들어오는 차도 막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거기 신호가 있다 보니까 이천 방향으로 나가는 차도 거기 서서 실제 성남 방향으로 나갈 차들이 거기에 같이 지체가 있어서 거기에 일단 신호를 없애는 무신호 회전교차로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직 공사는 못 했는데 금년 6월에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받은 게 있는데요. 실제 아파트에서 나가기 전 통로박스 앞에 거기에 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호에 영향을 줘서 실제 이천에서 들어오는 차도 막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거기 신호가 있다 보니까 이천 방향으로 나가는 차도 거기 서서 실제 성남 방향으로 나갈 차들이 거기에 같이 지체가 있어서 거기에 일단 신호를 없애는 무신호 회전교차로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주훈 위원 그 회전교차로는 한라 측에서 부동산 앞에 하는 그 교차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신종범 예, 맞습니다.
○이주훈 위원 아, 그렇기는 한데, (사무국 직원을 향해) 토지이용계획 현황하고 같이 나온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자, 여기 보시면 통로박스 나가는 게 이 섹터에요. 이 위치에다가 회전교차로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자, 여기 보시면 통로박스 나가는 게 이 섹터에요. 이 위치에다가 회전교차로 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맞습니다.
○이주훈 위원 근데 여기다가 물론 회전교차로를 하면 신호 기다리지 않고 가겠죠, 이쪽저쪽에. 근데 이 회전교차로 만들어도 어차피 이 부분을 지나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에서 여기 회전교차로 만들고 신호에서 바꾸고 이게 실질적인 어떤 효력이 과연 있는 것이냐, 물론 그 안에서의 순환은 되겠죠. 하지만 저 대로로 진입을 할 때는 어차피 지하차도를 통해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주택과장 신종범 그래서 내부적인 신호를 하나 검토를 했고요. 구 시도 23호선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올라가다어보면 쌍동IC 원주방면으로 가는 도로까지 있는데, 현재 시도 23호선 자체가 성남 방향, 이천에서 우리 광주시로 오는 방향이 현재 3차로로 돼 있습니다. 3차로로 돼 있어도 거기서 올라타는 차들 때문에 위빙(weaving) 현상이, 엇갈리면서 교통 지체가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시도 23호선도 도로구역 내에서 한 차선을 이천에서 성남 그러니까 초월역에서 성남 방향으로 P-턴 구간 사이를 300m 정도를 한 차선을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놔서 지금 할 거거든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주훈 위원 그럼 지도에서 봤을 때 초월역은 여기 있고, P-턴 구간은 여기에요. 그러면 P-턴 구간에서 좌우로 300m 한 차선 확장을...
○주택과장 신종범 예, 그렇습니다. 한 차선을 확장해서 실제 쌍동1지구에서 나와서 가는 차들을 보호해서 진행이 되게끔, 다른 차들하고 교행이 되고 자꾸 부딪치다 보니까 그거하고 부딪치지 않게 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개선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차선을 늘린다고 하면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기에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미미한 것 같고, 어쨌거나 지금 이 상황에서 동광하고 모아미래도, e편한세상만 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역이었는데 초월역 한라비발디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정말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개교를 할 예정인데 정말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사실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그냥 이렇게 통과가 돼서 지금 이런 상황을 초래하는지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주택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는 계시는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도로 부서에다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택과 차원에서 지금 뭘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 도로에 대한 부분의 해결을 강구할 수 있는지를 마련해서 저한테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사실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그냥 이렇게 통과가 돼서 지금 이런 상황을 초래하는지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주택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는 계시는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도로 부서에다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택과 차원에서 지금 뭘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 도로에 대한 부분의 해결을 강구할 수 있는지를 마련해서 저한테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면 합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신종범 예.
○노영준 위원 지금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실까요?
○주택과장 신종범 실제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가입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피해 신고들이 있어서 시 홈페이지하고 광고물 게시대를 통해서 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꼭 확인할 그런 사항들을 공개를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관내 조합들이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들도 있고 신규로는 또 조합 사업으로는 들어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워낙 불경기이기도 하고, 조합이 워낙 장기간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유도는 하고 있어서 피해 사실은 조금 가라앉는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조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관내 조합들이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들도 있고 신규로는 또 조합 사업으로는 들어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워낙 불경기이기도 하고, 조합이 워낙 장기간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유도는 하고 있어서 피해 사실은 조금 가라앉는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조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이거를 주택과의 주요업무 계획 중 첫 번째로 해 주셨는데 자료가 11월 달에 3개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이게 끝인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게 어쨌든 주요 업무 계획으로 올린 만큼 잘 활성화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주택조합들의 필요한 정보들을 잘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거복지센터 운영하고 있죠. 운영요원도 지금 3명 배치돼 있는 상태고요.
○주택과장 신종범 팀장이 지금 겸임으로 센터장으로.
○노영준 위원 그럼 이게 1억 9000정도가 소요예산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1월부터 개소를 해가지고 운영 현황은 어떤 거 같아요?
○주택과장 신종범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거 침수 취약 가구를 일단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접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상담 개념이었는데 주거복지센터가 실제 찾아가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오기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분들 가서 발굴하고 그분들이 취약이다 보니까 활동하기를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모시고 가서 알선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사를 요청할 때는 부동산에 연결해서 상담을 같이 해준다든가 그리고 개보수라든가 주거 수선 비용이 들어갈 때 상가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것까지도 같이 동행해서 구매를 해 주는 역할까지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럼 대체로 찾아오시는 것보다 찾아가는 역할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찾아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주택과장 신종범 찾아오시는 분들은 좀 한계가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신종범 일단 위치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 가급적 연계를 해서 시까지 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읍·면·동 주거복지 차원이라든가 그쪽으로 연계해서 저희가 직접 접수를 받아서 찾아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가급적 연계를 해서 시까지 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읍·면·동 주거복지 차원이라든가 그쪽으로 연계해서 저희가 직접 접수를 받아서 찾아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1월부터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현장에도 팀장님께서 겸직을 하셔서 센터장에다가 직원 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여기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택과에서 광주시청 홈페이지의 활용성을 얼마나 평가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검색을 해야 되는지 혹은 주거복지센터가 있는지 여부도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시청 홈페이지에서 찾다 보면 개관식 하는 사진이나 다양하게 있는데, 위치적인 부분이 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 만들어진 팸플릿에 주소가 적혀있긴 한데 시민분들께서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연락이 오면 찾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시민분들께서 일단은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다양한 안내사항들도 같이 명시를 하면 좋겠어요. 위치적인 부분은 이미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찾기 쉽지 않은 위치에 있지만 어쨌든 찾아가게끔도 같이 네이버 지도 등에 많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최근에 많이 건축되고 있죠. 최근 팀장님도 계속 현장 다니시면서 입주 예정자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입주 예정자분들께서 부실 공사 혹은 또 하자 공사에 우려가 많습니다. 이미 민원들을 다 받고 계시고, 취합해서 중재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우려들이 사전에 잘 안내돼 가지고 매번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받고 계속 안내하고 받고 안내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이트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입주 예정자분들께서 혹시 타지에서 오셨을 때 광주시청 홈페이지 사이트 혹은 주택과에서 운영하는 페이지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주택조합 페이지도 시작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안내 사항들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하자보수 민원 제기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일부 아파트, 일부 주택 단지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페이지 55-45인데, 우리 시에 많은 주택단지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특정 아파트들만 있는 건지 아니면 이 특정 아파트들만 이런 하자 민원이 있는 건지 설명 해 주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여기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택과에서 광주시청 홈페이지의 활용성을 얼마나 평가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검색을 해야 되는지 혹은 주거복지센터가 있는지 여부도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시청 홈페이지에서 찾다 보면 개관식 하는 사진이나 다양하게 있는데, 위치적인 부분이 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 만들어진 팸플릿에 주소가 적혀있긴 한데 시민분들께서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연락이 오면 찾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시민분들께서 일단은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다양한 안내사항들도 같이 명시를 하면 좋겠어요. 위치적인 부분은 이미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찾기 쉽지 않은 위치에 있지만 어쨌든 찾아가게끔도 같이 네이버 지도 등에 많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최근에 많이 건축되고 있죠. 최근 팀장님도 계속 현장 다니시면서 입주 예정자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입주 예정자분들께서 부실 공사 혹은 또 하자 공사에 우려가 많습니다. 이미 민원들을 다 받고 계시고, 취합해서 중재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우려들이 사전에 잘 안내돼 가지고 매번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받고 계속 안내하고 받고 안내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이트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입주 예정자분들께서 혹시 타지에서 오셨을 때 광주시청 홈페이지 사이트 혹은 주택과에서 운영하는 페이지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주택조합 페이지도 시작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안내 사항들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하자보수 민원 제기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일부 아파트, 일부 주택 단지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페이지 55-45인데, 우리 시에 많은 주택단지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특정 아파트들만 있는 건지 아니면 이 특정 아파트들만 이런 하자 민원이 있는 건지 설명 해 주시겠어요?
○주택과장 신종범 일단은 하자 민원이 있는 것은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들, 하자 공사가 끝나고 2년짜리가 있고 3년, 5년이 있는데 그 후로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들 위주고요. 기존에 과거부터 입주해서 125개 아파트들은 현재 공동주택관리주체들이 있어서 거기서 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실제 하자 민원은 최근에 입주된, 사용 승인된 아파트들에서 대부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것들이 대부분 거기서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아파트들을 봤을 때도 기간이 지난 아파트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고 그러면 지금 입주 예정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적극 홍보를 잘 하고 있다는 거죠?
○주택과장 신종범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입주 예정자들 혹은 입주하신 분들의 주거복지와 이런 민원들을 최일선에서 잘 해결해 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우려하시는 것들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노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거복지센터 입지가 지금 현재는 그렇기는 해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련해 주시고 개소한 이후로 벤치마킹도 오고 모범사례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현장으로 직접 발로 뛰시는 사업을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 감사에 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시의 공동주택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 감사에 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시의 공동주택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주택과장 신종범 지금 관리 대상이 125개 단지 정도 하고, 세대수로 6만 세대 정도.
○오현주 위원 125개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년에 평균적으로 감사 건수는 몇 건 정도나 될까요?
○주택과장 신종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거를 분기별로 1년에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1년에 보통 5개 단지 정도, 5개에서 많게는 10개 단지 정도씩 감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럼 125개 아파트에 10개 정도면 감사받는 건수는 굉장히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신종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되고, 직원들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민원도 많고 그거를 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민원이 그 안에서 폭발이 될 거고 해서 도에서도 공동주택 감사팀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 해서 최근에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공동주택관리팀 조직개편안을 작성해서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 하반기에 조직으로 출범을 할 수는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했거든요. 우리 시도 공동주택 입주민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다툼이나 민원도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아파트가 많은 도시 14개 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감사업무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지원과와 이미 상의는 하셨다니까 좀 더 면밀히 협의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감사팀이 분리돼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잘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저도 질의 드릴게요. 광주형 유니버설 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 중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저도 질의 드릴게요. 광주형 유니버설 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 중이죠?
○주택과장 신종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이게 언제까지죠?
○주택과장 신종범 금년 하반기까지.
○위원장 최서윤 하반기라고 하시면.
○주택과장 신종범 3분기, 한 9월 정도까지.
○위원장 최서윤 추진 상황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주택과장 신종범 광주형 유니버설 디자인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세워 주셨고요. 실제 무장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시민들이 이용할 때 장애가 없는 시설을 공공디자인 쪽으로 접근을 한 건데, 시범적인 사업으로는 우리 사업 대상이 송정공원이 끝나는 시작된 시점부터 해서 이마트 사이 경안2지구 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시설물의 유니버설 차원으로 디자인을 제공해서 시범적인 거리를 갖추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왜 질의를 드렸냐면, 아까 왕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빛으로 파발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업이 조금 연계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한번 해보셨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신종범 사업의 성격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종범 유니버설은 시설물 무장애라는 게 원칙이 좀 있고요. 파발교 쪽은 실제 공모한 게 범죄라든가 야간경관 쪽에 시선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는 있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처에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은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조금 이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취지도 좋고 두 부분이 연계가 된다면 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것도 왕정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같은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되었죠. 그러면 그간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것도 왕정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같은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되었죠. 그러면 그간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택과장 신종범 시민안전과 소관으로 위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저희 주택과 소관은 공동주택입니다. 수해방지 차원에서 물막이판, 차수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대상지가 우선 설치하는 게 저지대라든가 과거 침수 흔적이 있는 대상지를 보고 있어요. 그게 15개 단지가 돼서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개소당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국비와 같이 매칭이 돼서, 재난기금하고. 신청 접수를 현재 받고 있어서 시민안전과에서는 단가계약에서 업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선정이 되면 바로 지원까지도 될 수 있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예전에 이런 기사 본 거 같아요. 서울시는 반지하에 대해서 ‘없애겠다’ 서울시장님이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반지하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은 어떻게 가실 건지 과장님 혹시 생각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신종범 주거복지를 운영하면서 반지하 가구를 제일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위원장 최서윤 사실 광주가 반지하가 가장 많잖아요, 취약하기도 하고.
○주택과장 신종범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 그분들이 오죽하면 반지하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을까 그런 입장을 고려해보고, 그분들의 주거 상향도 고려를 해봤는데 한계가 있어서 현재 정책적으로는 그분들이 나가면 다른 누군가는 다시 들어오게 돼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작게나마 이런 부분을 접근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든 이렇게 역순환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주택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사이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과에서도 소관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업무상 상당량의 현수막이 수시로 제작, 게첩, 폐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오염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 공공 목적의 현수막을 제작할 경우는 친환경 소재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민간 부문에서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이용할 경우 현수막 게첩 기간을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환경친화적 현수막 제작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또한 시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폐현수막을 에코백으로 재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셔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주택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사이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과에서도 소관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업무상 상당량의 현수막이 수시로 제작, 게첩, 폐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오염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 공공 목적의 현수막을 제작할 경우는 친환경 소재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민간 부문에서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이용할 경우 현수막 게첩 기간을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환경친화적 현수막 제작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또한 시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폐현수막을 에코백으로 재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셔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도시발전국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택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도시발전국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과장 박기주 건축과장 박기주입니다. 건축행정팀장 노광현입니다. 건축안전관리팀장 이청경입니다. 건축1팀장 곽희석입니다. 건축2팀장 이상승 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건축과 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과장님, 신월리 냉동창고 들어오는 데 알죠?
○건축과장 박기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대청인가?
○건축과장 박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거기가 마을 입구죠? 그리고 거기가 CJ물류 때문에도 혼잡한 상황인 것도 알죠?
○건축과장 박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근데 우리 검토에 의해 허가가 나간 거예요?
○건축과장 박기주 허가 당시에는 5만 5000㎡ 이상이 되어야 교통영향평가 대상인데 신월리 두 군데 중 한 군데는 2만 3000㎡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곳은 1만 9000㎡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요.
○박상영 위원 (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것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는 시작 단계예요.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기 사람이 다닐 수 있어요? 차량도 소통이 안 돼요. 저기가 4m 미만짜리가 있는 도로예요.
저기가 200가구 이상이 사는 진입로입니다, 공장도 150개 정도 되고. 허가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심각한 거 알고 계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는 시작 단계예요.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기 사람이 다닐 수 있어요? 차량도 소통이 안 돼요. 저기가 4m 미만짜리가 있는 도로예요.
저기가 200가구 이상이 사는 진입로입니다, 공장도 150개 정도 되고. 허가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심각한 거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박기주 예, 현재로선...
○박상영 위원 앞으로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기주 다행히 작년 7월 달에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저쪽 출입구 길이 소로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중로에서 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건축주하고 다시 협의 중에 있는데, 도로에 보강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저게 도시계획도로가 아예 지정이 안 됐던 구간이에요.
○건축과장 박기주 당초 허가 때는 없었습니다.
○박상영 위원 지나가서 마을 안쪽에만 지정이 됐지 밖엔 안 돼 있었어요.
○건축과장 박기주 그렇습니다, 구역 제외여 가지고.
○박상영 위원 그런데 저기 준공 전에 도로 확실히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박기주 건축주하고 접촉해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진짜로 저기는 꼭 해야 돼요. 8m에 인도 2m 해가지고 10m 폭은 만들어 줘야 돼요.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 저게 또 외길이에요.
○건축과장 박기주 소로로 하면 10∼12m 폭이니깐요. 건축주하고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협의하는 게 아니고 확실히 해야 돼요.
○건축과장 박기주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신월3리 구간도 아시죠? 거기도 똑같아요. 이게 전체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양쪽에 300m씩만 해주면 될 거예요.
○건축과장 박기주 다행히 지금 진입로가 마을 쪽에서 이쪽 도로 쪽으로 변경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주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허가를 내주고 왜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요? 우리 시에도 책임이 있죠. 이거는 시에서도 같이 해야 돼요. 이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도로가 됐어요.
○건축과장 박기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확실히 검토해서 보고해주십시오.
○건축과장 박기주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두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장지동 스마트물류입니다. 교통과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지만 우리 건축과에도 관련 민원이 많을 거라 예상이 돼요. 교통과에서 보낸 교통영향평가 개선 필요사항 받으셨죠?
먼저 장지동 스마트물류입니다. 교통과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지만 우리 건축과에도 관련 민원이 많을 거라 예상이 돼요. 교통과에서 보낸 교통영향평가 개선 필요사항 받으셨죠?
○건축과장 박기주 예.
○왕정훈 위원 우리 건축과 의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5월 달에 교통영향평가가 조건부 통과됐고요. 현재는 경관위원회 심의 중에 있어 가지고 아직 건축과에는 허가접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허가접수가 되면 건축법하고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자 했던 내용이 위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인근의 초·중학교 통학로와 좀 인접하잖아요. 그점이 우리 광주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음에도 큰 범위에서 안전에 대해서 계속 위협을 받는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해당 부분 고려해서 진행하시면서 고생 많으시겠지만, 우리 교통과, 주택과, 건축과 합심해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관내 불법건축물 관리 관련해서인데요. 페이지는 56-180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그 부과가 약 3배, 수납이 약 2배, 체납이 약 17배 증가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원인이 뭐예요?
이행강제금이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그 부과가 약 3배, 수납이 약 2배, 체납이 약 17배 증가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원인이 뭐예요?
○건축과장 박기주 이행강제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선 2023년도 올해는 4월 달에 부과된 게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가 되지 않는 거고요. 이 중에서 33건의 체납액이 있는데, 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큰 게 1억 1000만 원짜리가 매월 분납하는 조건으로 징수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독촉하고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도 올해는 4월 달에 부과된 게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가 되지 않는 거고요. 이 중에서 33건의 체납액이 있는데, 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큰 게 1억 1000만 원짜리가 매월 분납하는 조건으로 징수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독촉하고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게 체납액이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5배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체납이 잡히면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기주 그렇습니다.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제일 큰 게 1억 1000만원짜리가 있는데 분납으로 징수를 하고 있어서 체납이 많게 보입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이게 이렇게 쌓이면 부담이 커질 테고 우리가 부과하는 부서에서 체납되지 않도록 사전에 신경을 쓸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당 부분 관련해서도 세심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기주 보호공단에서 접수한 것 말씀이십니까?
○허경행 위원 예, 경기동부지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기주 국계법에 의해서 보완을 두 번 했는데 충족이 안돼서 반려하고 또 한 번 접수해서 그게 충족이 안 돼서 두 번째 반려한 상태입니다.
○허경행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그때는 허가가 된다고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건축과장 박기주 2017년도 것은 어느 위치인지까지는 아는데 허가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법무부 법무보호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기주 대충은 들었습니다.
○허경행 위원 아니, 대충 들은 게 아니라 정확히 답변하시라고, 어떤 건지 알고 있느냐고요?
○건축과장 박기주 형 끝나는 수형자들이 와 가지고 직장 잡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하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기주 숙식도 하면서.
○허경행 위원 제가 알기로 이번에 허가를 몇 번 집어넣고 했는데 ‘불응’이라고 해가지고 몇 번 나왔더라고요.
○건축과장 박기주 두 번.
○허경행 위원 그게 왜 ‘불응’이 되죠?
○건축과장 박기주 사전에 설명해드렸 듯이 국계법에 의해서 허가 보완 사항을 충족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반려가 난 겁니다.
○허경행 위원 거기에서 무슨 ‘국제법’이 있어요. 세상에 내가 여태 건축을 해보고 저거 했어도 이상한 반려의 원인을 갖다가 그렇게 제시하는데, 그러면 전에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 광주시가 패소한 걸 아십니까?
○건축과장 박기주 그건 들었습니다.
○허경행 위원 들은 게 아니라 정확히 아셔야지. 과장님, 그것도 모르고 나오시면 어떡해. 듣기만 해가지고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행정이 엉망이죠. 남에 의해서 듣고, 민원 때문에 못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뭐 시간 끌기에요? 그렇진 않죠?
○건축과장 박기주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럼 명확히 저거 하고 아셔가지고 하셔야지, 건축과라는 건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이고 자리인데 어영부영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우리 시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앉아 있습니까? 차라리 다른 데 보내달라고 해야죠.
어찌 됐던 간에, 우리 광주시에 건축허가 들어오는데 지금 불응된 건수가 몇 개 돼요?
어찌 됐던 간에, 우리 광주시에 건축허가 들어오는데 지금 불응된 건수가 몇 개 돼요?
○건축과장 박기주 반려된 거 말씀하십니까?
○허경행 위원 반려하고 불응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불응하고 반려하고는 틀린 거니까, 몇 건 몇 건이에요?
○건축과장 박기주 반려사항은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허경행 위원 과장님, 그 정도도 못하고 여기에 나오시면 무슨 저거 됩니까? 몇 건이에요?
○위원장 최서윤 허경행 위원님, 발언을 조금 신중히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요.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기주 최근 3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는 불가가 8건, 반려가 31건, 22년도에는 불가가 5건, 반려가 49건, 23년도에는 불가가 없고요. 반려 22건이 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23년도는?
○건축과장 박기주 불가가 없고 반려가 22건이 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22건은 왜 그렇게 반려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기주 세부적인 건 별도로 설명을 해야지 다 경우가 달라서요.
○허경행 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하면, 종합적으로 하면 딱 집어서 하나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 박기주 대개 개발행위에서 임야나 농지 개발행위에서 반려사항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럼 민원인들이 반려되었다고 그러면 보통 다시 접수를 합니까?
○건축과장 박기주 다시 계획을 바꿔 가지고 접수하는 분들도 있고요. 포기하고 다른 분한테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다시 안 돼 가지고요. 그리고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소송을 패소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패소를 했으면 광주시에도 그때 당시는 허가조건 해 가지고 해 준다고 했었는데 담당자들이 건축과의 임원진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많이 틀려졌더라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박기주 위원님, 임원이 바뀌었다고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 게 아니고요. 다 관계법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려되고 불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식당이 돼 있는데 식당 말고 다른 걸로 들어와도 되는 건지요?
○건축과장 박기주 그건 만약에 그쪽으로 목적에 따라 다시 검토할 사항이지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하는 사항이 건축주가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거기 수양3리가 몇m 도로죠?
○건축과장 박기주 6m 이상 도로.
○허경행 위원 6m 이상인데 거기에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8m 정도 되어야 되는 건지 알 수 없나요?
○건축과장 박기주 도로 폭까지는 저희들이 6m 이상이면 가능한 거니까요.
○허경행 위원 그래요? 그럼 이번에 그 사실 갖고 했잖아요. 지금 또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접수했죠?
○건축과장 박기주 예, 접수한 게 맞습니다.
○허경행 위원 접수하게 되면 이번에도 불허가 성립이 된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상대방에서 행정소송이 온다고 했을 때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하실건지?
○건축과장 박기주 그건 건축주의 권한이고, 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막을 수 없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에 대한 대처는 세우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만약에 행정소송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건축과장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기주 그렇게까지 위원님 말씀하시면 저희는...
○허경행 위원 아니, 으름장 놓는 게 아니라.
○건축과장 박기주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답변을 못 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 광주시가 앞으로 발전을 하고 건축심의도 많이 해야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건축도 나와서 좋은 사업들도 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또한 도시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즈음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 행정적으로 잘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광주시에다 허가가, 물론 광주시가 도시계획에 미비한 점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도시계획을 확실하게 세우고 하거든요.
그럼 건축과에서도 그것에 준해서 적극적으로 합동적으로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충분히 보시고 법에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만 법의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해줘서 그래야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럼 건축과에서도 그것에 준해서 적극적으로 합동적으로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충분히 보시고 법에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만 법의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해줘서 그래야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건축과장 박기주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적으로 소송을 이야기했지만 그러기 전에 잘 검토해가지고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과장님, 허경행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게 교정시설 이야기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박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수양1리에 들어오려고 했던 거 맞죠? 맨 처음에 초창기에는 수양1리에 들어오려고 했던 거죠?
○건축과장 박기주 그렇죠, 수양1리가 불가한 것으로 이천 방향으로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했다가 현재는 왼쪽 방향으로...
○박상영 위원 수양1리에 들어오려다가 주민 반대가 심해서 보류 상태에 있었어요. 못하고 있다가 1리하고 조율하는 중에 조율이 안 되니까 4리에 건물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식당했던 자리일 거예요. 거기 갔는데 이 동네는 반대가 더 심한 거예요. 저도 거의 시달리다시피 해 가지고 주민의견 청취도 하고 그랬지만, 저는 거기 지역구의원으로서 반대입니다. 혐오시설, 싫어하는 것을 갖다가 이걸 왜 의원님들이 추진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검토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구 쪽으로 안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기주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건축 민원은 개인의 소유권이 연관되어서 민원도 많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건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인허가 업무에 힘써주시고 계신 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신현동 햇빛마을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강력한 해결 의지를 가지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신현동 햇빛마을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강력한 해결 의지를 가지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현동 햇빛마을 22동 및 23동 연접 신축부지에서 임야를 절토하던 중 지반 침하 및 건축물 균열이 발생하여 공사 중지 후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옹벽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 22동은 C등급, 23동은 D등급으로 판정되어 지반을 보강하기 위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들어올리는 공법이 GMP 공법이라고 있습니다. 침하된 구조물을 복원할 수 있는 복합지주공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걸로 복구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공사 관계자 및 건축주한테 지속적으로 복구공사를 명령을 하였으나 그쪽에서, 그쪽은 공사 관계자를 말하는 겁니다. 옹벽 보강공사 및 주민 이주비용, 계측 관리 용역 진행 등의 재원이 지출되어 복구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여 복구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올 3월 달에 건축주, 시공사는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고 감리자는 경기도청에 위반 건축사 행정조치를 의뢰한 사항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 22동은 C등급, 23동은 D등급으로 판정되어 지반을 보강하기 위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들어올리는 공법이 GMP 공법이라고 있습니다. 침하된 구조물을 복원할 수 있는 복합지주공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걸로 복구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공사 관계자 및 건축주한테 지속적으로 복구공사를 명령을 하였으나 그쪽에서, 그쪽은 공사 관계자를 말하는 겁니다. 옹벽 보강공사 및 주민 이주비용, 계측 관리 용역 진행 등의 재원이 지출되어 복구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여 복구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올 3월 달에 건축주, 시공사는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고 감리자는 경기도청에 위반 건축사 행정조치를 의뢰한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행감 현장에서도 다수의 민원인들이 와 계셨었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기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피해 건축물인 햇빛마을 22동, 23동 건축물의 관리 및 복구공사의 당사자는 피해건축물 소유자로 확인되어 건축물 소유자에게 복구공사 이행을 계속 명령을 하였으나 재원 확보가 되지 않아 복구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장이 행정명령을 미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으로 광주시장이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그 복구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건축물 소유자 햇빛마을 22동, 23동 소유자들이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답변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특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설 관계자에게 이것을 이행하라는 시정 요청을 하고 시정 요청이 미이행 시에는 행정대집행을 한 후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관원질의를 하였고, 현재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물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피해 건축물인 햇빛마을 22동, 23동 건축물의 관리 및 복구공사의 당사자는 피해건축물 소유자로 확인되어 건축물 소유자에게 복구공사 이행을 계속 명령을 하였으나 재원 확보가 되지 않아 복구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장이 행정명령을 미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으로 광주시장이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그 복구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건축물 소유자 햇빛마을 22동, 23동 소유자들이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답변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특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설 관계자에게 이것을 이행하라는 시정 요청을 하고 시정 요청이 미이행 시에는 행정대집행을 한 후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관원질의를 하였고, 현재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진행 상황하고 대책에 대한 것들도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입주민들이 현 사항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께서는 강력한 해결의지를 가지고 주민 입장에 서서 해결 민원에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아까 왕정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지동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기 물류센터 입지에 대해서 교통체증은 물론 안전에 대한 우려로 아직 민원은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밴드나 카페나 많은 시민분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공업지역으로서 물류센터 입지가 적정한지,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거기 물류센터 입지에 대해서 교통체증은 물론 안전에 대한 우려로 아직 민원은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밴드나 카페나 많은 시민분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공업지역으로서 물류센터 입지가 적정한지,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지금 민원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축허가 접수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총 예산이 8억에서 9억 가까이 되는데 그에 비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4700여만 원 정도예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총 예산이 8억에서 9억 가까이 되는데 그에 비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4700여만 원 정도예요.
○건축과장 박기주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지난번에도 요청드렸는데 시비 자체 사업으로라도 해서 좀 더 예산을 확대해서 사업을 확대해 주실 수는 없는지?
○건축과장 박기주 2회 추경 때 시 자체 예산으로 사업 확보해서 추진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신청한 게 33건이거든요. 이 중에서 7건밖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사업계획이 50개소였던 것 같은데, 행감자료에 보면 추진사항이 몇 건 안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사업계획이 50개소였던 것 같은데, 행감자료에 보면 추진사항이 몇 건 안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축과장 박기주 이게 사업 선정할 시에 LH에서나 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로 인해서 사업이 좀 더딘 사항은 있습니다. 6월 2일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추후에 추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화재 안전에 관한 사업인 거잖아요.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 적극 홍보해 주셔서 많은 필요한 사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기주 예,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박기주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영준 위원 이게 2월까지 책자 시안을 확정하신다고 했었는데, 못한 건가요?
○건축과장 박기주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안 나와 가지고요.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정책사업 목표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 주택 내가 관리하기 홍보 책자 제작 그리고 건축안전센터 설립에 따른 광주시 건축안전자문단 운영이 진행 중인데.
○건축과장 박기주 자문단은 20명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예.
○노영준 위원 너무 저조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박기주 홍보는 했는데 지금 매주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날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저조하는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게시판에 홍보는 많이 하는데...
○노영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광주시의 정말 많은 분들께서 건축민원을 많이 넣으시고, 또 다양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무료상담 자체가 이 정도면 너무 저조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분들에게 이 상담서비스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건축안전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조예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신현동 햇빛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위원들이 다 행감 현장을 갔었잖아요?
저희 위원들이 다 행감 현장을 갔었잖아요?
○건축과장 박기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우리 건축과는 그리고 광주시청은 햇빛마을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기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좀 전에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대집행이라든지, 복구비용 청구라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봤을 때도 최초 햇빛마을부터 그리고 밑에 건축허가 난 거기 또한 관리적인 부분에서 지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허가가 나가고 그 업자가 기존 건축계획에 따라 시행하지도 않았고 또한 이렇게 높은 옹벽을 설치를 하면서, 저희 위원들이 밑에 방문을 했었는데 저는 한번 위를 가봤었어요. 그랬더니, 아스팔트도 많이 밀려 나가 있었고.
○건축과장 박기주 예, 크랙이 많이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크랙이 많이 밀려갔고 일단 덧대긴 했지만 많이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 추가적인 기울임이나 이런 건 없다고 하셔 가지고 저도 한번 올라가 봤었는데 그렇게 크게 기울임이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주민분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왜 책임을 여쭤봤냐면요. 사실 햇빛마을에다가도 일단은 자체적으로 복구할 것을 명령을 내렸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주민분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왜 책임을 여쭤봤냐면요. 사실 햇빛마을에다가도 일단은 자체적으로 복구할 것을 명령을 내렸었잖아요.
○건축과장 박기주 예,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영준 위원 일단 이게 행정적으로 당연히 나갈 수도 있고 나갔어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 광주시청에 책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햇빛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앞에서 광주시청에서 허가 내준 공사로 인해 빌라가 기울기 시작했고, 어쨌든 피해를 본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명확하게 어쩌면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고 직접적인 가해자라고 할까요? 어쨌든 사고유발자와 그 사고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던 광주시청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현재 우리 광주시에 지금 건축안전센터 운영하고 있나요?
더불어 현재 우리 광주시에 지금 건축안전센터 운영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박기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기제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임금이라든지 그런 게 저조해 가지고 현재 재공고를 했는데 1명이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노영준 위원 전문인력이 접수돼 있나요?
○건축과장 박기주 예.
○노영준 위원 이 광주시 건축안전센터가 언제 설립한 거죠?
○건축과장 박기주 조례가 2021년 4월 17일 날로 제정이 돼 가지고요. 7월 1일 날 일부 개정되고...
○노영준 위원 지금 센터장은 누구예요?
○건축과장 박기주 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법적으로 팀장이 겸직할 수 있으니까 일단 겸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정식명칭이 지역건축안전센터죠? 일단 다른 지자체에서, 특정하지 않겠지만 아파트 사고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많은 인력들을 건축 안전에 쏟아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건축안전센터가 우리 광주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실 법적으로 50만 명 미만의 인구도시도 이제는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센터인데 저희 광주는 생각보다 빨리 운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문인력이나, 건축사도 제가 알기로는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전국적인 문제가 결국은 인력난이더라고요. 연봉 문제도 그렇고 그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햇빛마을 사태도 마찬가지고 우리 광주시가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건축안전센터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건축허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던 부분도 햇빛마을은 그전 과거의 일이지만 이런 햇빛마을 사태의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건축안전센터를 시급하게 정상화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건축안전센터가 우리 광주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실 법적으로 50만 명 미만의 인구도시도 이제는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센터인데 저희 광주는 생각보다 빨리 운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문인력이나, 건축사도 제가 알기로는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전국적인 문제가 결국은 인력난이더라고요. 연봉 문제도 그렇고 그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햇빛마을 사태도 마찬가지고 우리 광주시가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건축안전센터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건축허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던 부분도 햇빛마을은 그전 과거의 일이지만 이런 햇빛마을 사태의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건축안전센터를 시급하게 정상화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박기주 광주시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와 저희 슬로건이 ‘안전도시 광주’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센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정말 목표하고 있는 바 건축안전자문단 운영 그 이상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전 예방도 해야 되고, 햇빛마을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건축과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인허가 업무를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처리하셔서 민원인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향상시켜 주시길 바라며, 건축물 해체 현장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 안전 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도시발전국 공공사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건축과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인허가 업무를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처리하셔서 민원인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향상시켜 주시길 바라며, 건축물 해체 현장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 안전 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도시발전국 공공사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입니다. 공공사업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사업행정팀장 임기준 팀장입니다. 안병철 공공사업1팀장입니다. 정경욱 공공사업2팀장입니다. 김광섭 공공사업3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왼쪽으로 사업행정팀장 임기준 팀장입니다. 안병철 공공사업1팀장입니다. 정경욱 공공사업2팀장입니다. 김광섭 공공사업3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과 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공공사업과 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7-68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총사업비 250억 원 중에 3100만 원 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시작된 건데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57-68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총사업비 250억 원 중에 3100만 원 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시작된 건데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저희가 당초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사업은 도수리에 계획을 하고 처음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개발제한구역에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상급부서인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환경영향평가 등급으로 2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등급 3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입지가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서 1·2등급은 입지가 제한되는 시설로 돼 있어서 도수리,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부지에는 사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는 상급부서인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나서 안 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 저희가 퇴촌면하고 협의해서 대체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상급부서인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환경영향평가 등급으로 2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등급 3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입지가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서 1·2등급은 입지가 제한되는 시설로 돼 있어서 도수리,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부지에는 사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는 상급부서인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나서 안 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 저희가 퇴촌면하고 협의해서 대체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왕정훈 위원 해당 부지에는 못 들어가는 거고 대체부지를 찾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게 관리카드를 보니까, 19년도에 주민의견 청취하고 22년 돼서야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착수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진행상황이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 다른 부지를 찾고 있다고 하신다고 하면, 19년부터 4년간 부지 찾고 있는 그걸 하신 거예요? 4년 동안 그 부지를 찾아야 된다는 결과를 받으신 거예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죄송하지만 결과가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해서 처리하셨어야 됐던 게 아닌가,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 거 같아요.
부지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부분은 안 하겠지만, 퇴촌 같은 경우는 더 잘 아시겠지만 기반시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들은 속도감있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행정절차가 늦어지면 이런 계획들은 그냥, 이대로 갔어도 2027년 이후에 갈 거였고 그럼 10년이 진행되는 부분이었고요. 지금 부지 찾는 거에 속도를 더해 주시고 계획이 잡히면은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부분은 안 하겠지만, 퇴촌 같은 경우는 더 잘 아시겠지만 기반시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들은 속도감있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행정절차가 늦어지면 이런 계획들은 그냥, 이대로 갔어도 2027년 이후에 갈 거였고 그럼 10년이 진행되는 부분이었고요. 지금 부지 찾는 거에 속도를 더해 주시고 계획이 잡히면은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과장님, 생활밀착형 SOC사업의 선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생활밀착형 SOC사업은 예전에 국무조정실에서 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보육시설 등 정해진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이 부족한 지역에 국무조정실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광주시에서 시유지로서 확보돼 있는 부지는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광주시에서 시유지로서 확보돼 있는 부지는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예란 위원 지역 주민의 연령분포, 생활패턴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먼저 진행해야 되고요. 또 전체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업무에 추진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신현동, 능평동에서 체육시설로 인해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과장님은 아시나요?
그러면서 신현동, 능평동에서 체육시설로 인해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과장님은 아시나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그전에 공사 과정에서 조금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민원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게 아니고 신현동, 능평동에서 체육시설이나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체육회장님, 단체장님 그리고 주민들께서 체육시설에 대한 건립요청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각 권역별로 저희가 여러 지역에 공공청사, 체육시설 그런 시설들을 건축하고 있습니다만 신현동, 능평동은 몇 년간 갑자기 급작스럽게 빌라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수요에 부합되는 기반 시설은 입지가 돼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를 현재 건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건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기타 복지시설이 들어가고요. 신현리, 능평리 인구를 합치면 6만이 넘어요. 그러면서 광주시민의 날도 있고 대회가 많이 있기도 한데 축구장도 없고 그래서 선수도 없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신현동, 능평동에서 부지는 어느 정도 지정하신 곳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봐야 될 문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신현동, 능평동에서 부지는 어느 정도 지정하신 곳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봐야 될 문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은 어떻게 될까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공공사업과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의 주민분들은 당해 지역에 원하는 시설들이 입지돼서 전혀 지장 없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데, 우리 시에서는 토지에 대한 거라든지 어떤 재정적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거는 시설물들이 인근 지역의 권역별로 지어지고 나서 그거를 호환해서 사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각 지역별로 시설물들이 입지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만 실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는 권역별로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현시점에서는 좀 더 나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각 지역별로 시설물들이 입지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만 실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는 권역별로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현시점에서는 좀 더 나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래서 지금 신현동, 능평동 이렇게 따로따로 건립을 요청하는 건 아니고 하나로 묶어서 중간지점에다가 체육시설을 유치해 놓으면 같이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거든요.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체육회 쪽하고 협의를 해서요.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가능합니다.
○이은채 위원 진짜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이은채 위원 지금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내부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을 다 하나하나 해소해 가면서 현재 전체 공정상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가능한 걸로.
○이은채 위원 7월 언제쯤 준공 예정인가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7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은채 위원 마무리하시는 데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안에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 가지 또 여쭤보면, 관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들어간 사안은 알고 계시죠?
한 가지 또 여쭤보면, 관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들어간 사안은 알고 계시죠?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이은채 위원 우리 관에서 공사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맞나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 관로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관로인데 애초에 저희 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우수가 농어촌공사에 접속하게끔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쪽에서는 ‘관로 조인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그거를 도로에 있는 관로로 연결하는 걸로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이은채 위원 최초에 설계했을 때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승인을 해 준 부분 아니겠습니까?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당초에 배수설비를 그렇게 받았는데요.
○이은채 위원 이게 불법적인 사안을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줬다는 결과밖에는 안 되잖아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앞으로도 공공사업과에서 사업하실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일로 재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가 제대로 철저히 하겠다는 시행하시는 분들의 의지로 시멘트도 굉장히 높게 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철거하고 다시 한다는 이런 낭비는 없어야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좀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지금 진행 상황하고 언제쯤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 건가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저희가 준공 목표는 12월 완공 예정이고요. 현재 2층까지 철골 조립이 다 돼서 지금 2층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한 상태입니다.
○이주훈 위원 거기 부지 한 쪽에 원래 곤지암노인회 사무실 하나 운영하고 계셨잖아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컨테이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주훈 위원 약간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꽤 오래 여기를 사무실로 쓰셨어요. 제가 보니까, 한 2015년, 2016년 이때부터 해 가지고 수년간 사용을 해오셨는데 이번에 여기 주차타워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여기 사무실을 쓰시고,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서관의 편의시설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가 구조상 거리가 좀 있잖아요. 이번에 주차장 공사를 하게 되면서 본인들 동선이 막히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실을 공사할 때 도서관 쪽으로 좀 옮겨달라는 그런 민원 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임기준 팀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시고 말씀을 주신 게 거기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근데 그때 임기준 팀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시고 말씀을 주신 게 거기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처음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치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현장에 설치돼 있는 컨테이너가 완전히 건축물처럼 접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건 어려운 상태고, 거기 노인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올라가는 보도에서 약간 경사가 있는 옹벽처럼 돼 있는 부분인 건데요. 거기에 계단을 설치해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게끔...
○이주훈 위원 계단을 설치하면 주차타워 뒤쪽으로 돌아가서 가시게 되나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뒤쪽이 아니라 기존에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주훈 위원 앞에요, 길 쪽으로?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보도로 내려가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래서 배치상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편의 차원에서 그렇게 왔다갔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우려를 최소한 덜어주시고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죄송합니다. 민원 많이 발생시켜서요.
현재 민원은 저희가 CIP 공사를 하면서 천공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했었고요. 지금 천공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지열천공이 좀 남아있는데 지열천공은 소음이 좀 덜한 상태고, 현재는 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민원이 있다’, 오늘 기준으로 ‘민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앞으로 하면서 또 소소한 민원은 제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민원은 저희가 CIP 공사를 하면서 천공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했었고요. 지금 천공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지열천공이 좀 남아있는데 지열천공은 소음이 좀 덜한 상태고, 현재는 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민원이 있다’, 오늘 기준으로 ‘민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앞으로 하면서 또 소소한 민원은 제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현주 위원 민원이 없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원인들의 입장도 최대한 배려해 주시고 원만히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앞에 천막을 좀 높이 치시고 버스정류장은 그대로 두셨어요. 그래서 거기 공사하는 현장 바로 앞에 버스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인도도 마찬가지로 골조를 하셔 가지고 세워놓긴 하셨는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보행자나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앞에 천막을 좀 높이 치시고 버스정류장은 그대로 두셨어요. 그래서 거기 공사하는 현장 바로 앞에 버스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인도도 마찬가지로 골조를 하셔 가지고 세워놓긴 하셨는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보행자나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초월 체육문화복합센터 추진되고 있죠?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부지 선정되고, 부지는 아직 못 샀죠?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아직 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상영 위원 국비로 임종성 의원님이 30억 갖다 주신 거 맞죠?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그게 기금으로 들어온 거라서요.
○박상영 위원 거기 노인복지관하고 다 같이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노인복지관은 별도로 조금 접해 있습니다만 저희가 체육문화복합시설 설계하면서 설계 과정에서 바로 옆에 동부권 노인복지관 입지하는 것에 따라서 시설물 간 서로 호환되게끔 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상의 부분들을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계획을 잘 세워 갖고, 초월이 5만 넘잖아요. 수영장도 지금보다 더 확장되는 식으로 가야될 거예요. 그런데 자꾸 너무 키우다 보면 공사가 늦어지니까, 그런 점이 있죠?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래서 계획 세운대로 가야 맞는데 욕심이랄까, 인구가 늘고 그러니까 좀 키웠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최대한 빨리 착공해서, 부지매입이 문제죠, 부지 올해 안에 살 수 있나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설계 들어가면서 한번 봐야되겠지만, 내년 초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우리 쪽이 지금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기반시설이 아예 안 돼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비교해 봐서 인구에 비례해도 기반시설이 없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노인복지관이고 뭐고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인구가 늘고 편의시설이 들어 와야 되는데 인구는 느는데 편의시설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그래서 초월도 어떤 면에서는 애초에 수영장이 없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수영장이 추가된 상태고요. 노인복지관도 어떤 면에서는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지금 충원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곤지암에 종합폐기물장이 들어오지만 언제 돼가지고 언제 수영장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거점을 일단 초월에 두고 하나 완공을 하고 추후에 또 곤지암 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초월, 곤지암, 도척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수영장하고 편의시설을 부지 선정해서 빨리 찾아주세요. 부지 선정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착공하고 매입이 문제지, 꼼꼼히 챙겨서 우리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초월, 곤지암, 도척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수영장하고 편의시설을 부지 선정해서 빨리 찾아주세요. 부지 선정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착공하고 매입이 문제지, 꼼꼼히 챙겨서 우리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신현문화복합센터가 1년 동안 중지된 상태이고 지금 재착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가 계속 잘 추진되고 있나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당초 저희가 매입을 하고 나서 폐기물이 나와서 상당기간 지연됐습니다. 개인 토지를 사면서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게 한 9개월 정도 지연이 됐는데 폐기물 반출이 다 완료되고 작년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고요.
과장님, 신현동 같은 경우는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요. 그러면 신현복합문화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신현동 같은 경우는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요. 그러면 신현복합문화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저희가 건축공사를 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하는 과정에서 계속 사용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간을 저희가 전체 정해진 공간 안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면적을 늘려서 추가 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 공간확보가 어려울 때에는 결국은 다른 시설에서 면적을 줄여주지 않으면 그쪽에서 우리 부분 면적을 좀 줄여서 그쪽 용도로 쓰라든지, 그렇게 허용되지 않으면 사실 각 부서에서 이해가 없으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입주 관련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확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현동 쪽하고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입주 관련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확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현동 쪽하고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관련 부서랑 협의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협의돼서 확정까지 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확정까지요. 너무 감사드리구요.
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아까 조예란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신현동, 능평동 같은 경우는 인구에 비하여 정말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 너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현재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가 설립이 되는 과정에 있고 체육시설도 건립이 사실은 시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배수펌프지에 배드민턴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네 군데밖에 없어요. 이렇게 취약한 부분이니까 좀 담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 공사를 공공사업과에서는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추진하고 있죠?
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아까 조예란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신현동, 능평동 같은 경우는 인구에 비하여 정말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 너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현재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가 설립이 되는 과정에 있고 체육시설도 건립이 사실은 시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배수펌프지에 배드민턴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네 군데밖에 없어요. 이렇게 취약한 부분이니까 좀 담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 공사를 공공사업과에서는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추진하고 있죠?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9개소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23년 관리카드 현황을 보니까 13개에요.
그다음에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5개나 있고 그러다 보니 어쩌면 공공사업과장님께서는 아마 약간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요. 민원도 있고 또 각종 의원들이 주문하는 요구사항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착공한 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구청사 복합센터 건립이 거의 예산으로 따지면은 1700억 정도의 굉장히 큰 대형사업이지 않습니까? 체육센터를 비롯하여 복합센터, 주차장 이렇게 큰 대형 사업들이 줄줄이 지금 이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대부분 착공 연도를 보게 되면 올해 조금 있고 그다음에 24년, 25년, 26년에 거의 집중되다 보니까 예산 투입도 한꺼번에 집중돼야 되는 사항들이고 관리 감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염려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한꺼번에 대형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혹시라도 자재 수급 문제라든지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기후변화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겨울 동절기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민원현장 조건으로 인해서 공기 지연으로 인해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5개나 있고 그러다 보니 어쩌면 공공사업과장님께서는 아마 약간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요. 민원도 있고 또 각종 의원들이 주문하는 요구사항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착공한 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구청사 복합센터 건립이 거의 예산으로 따지면은 1700억 정도의 굉장히 큰 대형사업이지 않습니까? 체육센터를 비롯하여 복합센터, 주차장 이렇게 큰 대형 사업들이 줄줄이 지금 이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대부분 착공 연도를 보게 되면 올해 조금 있고 그다음에 24년, 25년, 26년에 거의 집중되다 보니까 예산 투입도 한꺼번에 집중돼야 되는 사항들이고 관리 감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염려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한꺼번에 대형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혹시라도 자재 수급 문제라든지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기후변화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겨울 동절기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민원현장 조건으로 인해서 공기 지연으로 인해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여름철에 아주 혹서기 때 공사를 못하는 경우 또 비가 자주 와서 못 하는 경우 동절기, 기후에 따른 게 있고요. 예전에 화물연대 파업처럼 해서 자재 수급에 문제가 되는 경우 레미콘이라든지 그런 부분, 철근 같은 경우가 공급이 좀 안 되는 경우에 지연이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레미콘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부분도 정리가 돼서 현재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황소제 위원 종합운동장이 건립되면 광주시에서 경기도 체육대회도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업시기를 맞추다 보면 공기의 단축으로, 이런 문제는 절대 없겠지만, 중대재해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는 절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공기를 단축한다든지 저희가 맡고 있는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안전사고하고 품질이기 때문에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시해 두고 그걸 담보한 상태에서 공기 단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무튼 간에 혹여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하고 품질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대형사업들이 많이 추진될 때 정말 관리 감독 철저하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건의 하나만 드리려고요.
좀 전에 질문드린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준공됨으로 인해서 주변이 좀 문제거든요. 물론 공공사업과에서 다 담당하지는 않지만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앞에 도로들이 학교도 옆에 있다 보니까, 학교 후문 쪽이 문화센터 바로 옆으로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로 개설을 새로 하자는 건의도 있었거든요. 공장들 있는 쪽에 우측 농로 쪽으로 해서 그 도로 개설하는 것도 도로사업과나 다른 부서, 지역개발과가 될 수도 있겠고, 협의를 좀 해 주십사 건의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당가들 있잖아요. 거기도 민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기가 복합문화센터가 생기면서 차량 교행도 되지 않는 도로에 혼잡하고 상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 달라는 민원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폭이 잘 안 나와서 중앙선을 그을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일단은 공공사업과에서 추진하신 여기 복합문화센터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다른 부서하고 협의 좀 부탁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건물 추진 초창기 때 주변 공장들도 여기 건물이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다시 재건축을 한다든가 도시 이미지에 맞게 경관을 좀 하겠다고 이렇게 처음 추진할 때 그런 말씀들을 다 했었거든요. 오래됐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이것도 같이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멋진 문화센터가 생겼는데 그 주변에는 아주 보기가 좋지 않은 공장들이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좀 전에 질문드린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준공됨으로 인해서 주변이 좀 문제거든요. 물론 공공사업과에서 다 담당하지는 않지만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앞에 도로들이 학교도 옆에 있다 보니까, 학교 후문 쪽이 문화센터 바로 옆으로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로 개설을 새로 하자는 건의도 있었거든요. 공장들 있는 쪽에 우측 농로 쪽으로 해서 그 도로 개설하는 것도 도로사업과나 다른 부서, 지역개발과가 될 수도 있겠고, 협의를 좀 해 주십사 건의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당가들 있잖아요. 거기도 민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기가 복합문화센터가 생기면서 차량 교행도 되지 않는 도로에 혼잡하고 상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 달라는 민원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폭이 잘 안 나와서 중앙선을 그을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일단은 공공사업과에서 추진하신 여기 복합문화센터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다른 부서하고 협의 좀 부탁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건물 추진 초창기 때 주변 공장들도 여기 건물이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다시 재건축을 한다든가 도시 이미지에 맞게 경관을 좀 하겠다고 이렇게 처음 추진할 때 그런 말씀들을 다 했었거든요. 오래됐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이것도 같이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멋진 문화센터가 생겼는데 그 주변에는 아주 보기가 좋지 않은 공장들이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그게 저희 광남복합센터 주변에 조그마한 소규모 공장들 그리고 아주 예전에 축사로 이용됐었던 건물 형태들이 있습니다. 저희 건물이 규모가 좀 있고 하다 보니 그리고 인근 태전동 전체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건축물을 새로 신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기존의 노후된 건축물은 토지주들, 건축주분들께서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건축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복합건축물과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과 쪽에 경관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경관심의나 자문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복합건축물과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과 쪽에 경관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경관심의나 자문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기 전에, 여기 좀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사무국 직원을 향해) 계속 사진 좀 돌려주시겠어요?
여기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공영주차장입니다. 청석공원 옆에 있다 보니까 시민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시고, 처음에 저는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용률이 점점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이용하시는 한 시민분께서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는데, 여기 좀 봐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여기가 인도 부분이에요. 바닥을 보시면 파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마감처리 부분 그리고 저기 흙이 있는 곳인데, 원래 흙이 고르게 있었다가 어느 순간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서 ‘지반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하시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인도 깨진 부분과 다음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도 다 떴어요. 다 떠가지고 이제 마감 부분이 대체로 많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공공사업과가, 준공 얼마 전에 이거를 받으셨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사무국 직원을 향해) 계속 사진 좀 돌려주시겠어요?
여기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공영주차장입니다. 청석공원 옆에 있다 보니까 시민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시고, 처음에 저는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용률이 점점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이용하시는 한 시민분께서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는데, 여기 좀 봐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여기가 인도 부분이에요. 바닥을 보시면 파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마감처리 부분 그리고 저기 흙이 있는 곳인데, 원래 흙이 고르게 있었다가 어느 순간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서 ‘지반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하시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인도 깨진 부분과 다음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도 다 떴어요. 다 떠가지고 이제 마감 부분이 대체로 많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공공사업과가, 준공 얼마 전에 이거를 받으셨죠?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작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희가 1월 달에 행사를 했던 것 같은데.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12월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12월 달에 했었나요. 공공사업과가 거의 준공 직전에 이걸 받으셔 가지고 좀 애매하긴 해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공공사업과가 생활SOC든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고 생활체육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공공사업과가 담당하는 업무잖아요. 공사 당시의 설계도 그리고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경험을 쌓아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에서도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공영주차장과 우리 광주시청사 주차장의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공공사업과가 담당하는 업무잖아요. 공사 당시의 설계도 그리고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경험을 쌓아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에서도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공영주차장과 우리 광주시청사 주차장의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지금 저기는 폭이 2.5m로 돼 있고요. 전면 광장 빼고 시청 주차장은 2.3m으로 돼 있고요. 시청 주차장은 현재 요금을 안 받고 저기는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더 많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차이점은 경계석에 있습니다. 제가 시청 청사 사진은 못 찍었는데 시청사 경계석은 대체로 다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다 각으로 직선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면 거기 사고 흔적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시민분들이 주차를 하다가 거기에 그냥 박는 거예요. 후진 주차하거나 아니면 전면 주차를 할 때 많이 박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경을 못 썼다가 시청사 주차장을 보니까 다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경안배수펌프장도 나중에는 변경을 해야할 것 같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리 모든 시설들의 주차장 또한 우리 시민분들의 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곡선 경계석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면 거기 사고 흔적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시민분들이 주차를 하다가 거기에 그냥 박는 거예요. 후진 주차하거나 아니면 전면 주차를 할 때 많이 박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경을 못 썼다가 시청사 주차장을 보니까 다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경안배수펌프장도 나중에는 변경을 해야할 것 같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리 모든 시설들의 주차장 또한 우리 시민분들의 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곡선 경계석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사고가 덜 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여기 배수펌프장 주차장 가보시면, 이파편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긁힌 검은색의 흔적들 많다 보니까,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현재 우리가 건립을 진행하고 있는 공사들에 최대한 많이 반영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당부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 시민체육관 있고 워터파크, 로컬푸드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26년이면 경기도 체육대회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교통이 좀 혼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로사업과에도 말씀드릴 건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상의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체육관 있고 워터파크, 로컬푸드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26년이면 경기도 체육대회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교통이 좀 혼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로사업과에도 말씀드릴 건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상의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종합운동장 앞부분은 왕복 8차로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존에 왕복 4차로인데 8차로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을 이용해서 대규모 행사가 진행될 때는 체육회 쪽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도로에 어떤 수용이 어려운 거 아니냐, 나중에 정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운동장 할 때부터 검토했던 게 경안천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원래 제방도로는 하천유지관리용이기 때문에 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거기가 도로폭은 4m로써 차량 통행은 가능하니까 대규모 행사 시에는 그 부분까지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을 이용해서 대규모 행사가 진행될 때는 체육회 쪽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도로에 어떤 수용이 어려운 거 아니냐, 나중에 정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운동장 할 때부터 검토했던 게 경안천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원래 제방도로는 하천유지관리용이기 때문에 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거기가 도로폭은 4m로써 차량 통행은 가능하니까 대규모 행사 시에는 그 부분까지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공공사업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과에서 진행되는 사업 하나하나는 시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공공사업과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공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사업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도시발전국 재산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공공사업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과에서 진행되는 사업 하나하나는 시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공공사업과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공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사업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도시발전국 재산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재산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해남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손창완 도로재산팀장입니다. 김선호 하천재산팀장입니다. 김규훈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박해남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손창완 도로재산팀장입니다. 김선호 하천재산팀장입니다. 김규훈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재산관리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과장님 페이지 58-94를 보시면, 도로구역 내 전신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전신주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전에서 업무를 하고요. 저희가 전신주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에다가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도로구역 내에 전신주 도로점용 현황을 보면 22년에는 5건, 23년에는 3건밖에 없는데, 맞나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옛날보다는 전신주나 통신주가 많이 설치되었고요. 그래가지고 점점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조예란 위원 전수조사는 실시한 적이 있는지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이거는 허가대장상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지역 내에 있는 허가 내지 않은 경우에는 모르신다는 뜻인가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한전이든 여기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무단 점유하고 있는 전신주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전신주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나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민원 사항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도로점용 허가지의 허가 조건으로 민원 사항은 수허가자가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가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도로상에 전신주들이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로 인해서 교통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신가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전신주는 원칙적으로 도로 끝선에다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확장된다든가 인도가 개설된다든가 해가지고 선형이 변경이 되면 그거는 한전부담원칙으로 허가조건에 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계속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저희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안 한다 그러면 허가 취소나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 부분 말고 일반적으로 도로상에 있는 그런 전신주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도로상에 있는 것은 대부분 저희한테 허가를 받고 설치된 전신주입니다.
○조예란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도로가 확장됐을 때는 전신주가 도로 한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우리 재산관리과에서는 처리를 하시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도로가 확장된다든가 인도가 설치되면 도로사업을 할 때 전신주 이설까지 함께 설계가 되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 된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지역이?
○조예란 위원 양벌1리의 경우 군부대 부지에 있죠?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양벌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전하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현장도 확인했고, 거기는 전신주 이설을 하려면 사유지로 가야 됩니다. 전신주는 전신주와의 간격이 시가지 지역 같은 데는 30∼40m 정도 간격이 있고 그 위로 전선이 지나가야지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지장물이라든가 접촉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양벌동에는 한전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점검도 했고 확인을 했는데 전신주를 이설하려면 사유지 두 군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낙을 좀 받아달라고 읍·면에다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사용승낙을 못 받아서 진행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지장물이라든가 접촉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양벌동에는 한전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점검도 했고 확인을 했는데 전신주를 이설하려면 사유지 두 군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낙을 좀 받아달라고 읍·면에다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사용승낙을 못 받아서 진행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 빌라 쪽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거기는 안 되고요. 전신주만 옮기면 안 되고 전선하고도 연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치를 해 가지고 문서상으로도 사유지 사용승낙에 대해서, 전신주가 설치되면 영구 사용승낙이기 때문에 개인재산에 대해서 설치가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도로구역 내에 전신주 등 전수조사 실시하셔서 국공유재산이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재산관리과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공유재산의 불법적인 점·사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힘써 주시고,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산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국 국장님 및 재산관리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재산관리과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공유재산의 불법적인 점·사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힘써 주시고,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산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국 국장님 및 재산관리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서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미래전략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 및 소속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미래전략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 및 소속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광윤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광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선서문 제출)○위원장 최서윤 본부장님과 미래도시사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 및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미래전략사업본부 미래도시사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 정돈)
7. 미래전략사업본부 미래도시사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입니다. 좌측으로 정경아 사업기획팀장입니다. 우측으로 김형준 도시설계팀장입니다. 한명일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이상순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래도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래도시사업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래도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과장님, 우리 곤지암역에 오일장 하려고 했던 부지 알죠?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거기가 이제 오일장을 할 수가 없죠?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현 사항으로는 불가로 해 가지고 통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거기 읍에서 요청하기를 주차장을 그 부지로 했으면 하는 건의가 좀 있어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저희한테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고요.
○박상영 위원 저희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차후에 주차장 부지 얘기를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고 있다가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철도공단과 의논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지금 초월역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죠?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초월역 도시개발 타당성 용역은 저희가 1월 달에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지금 대상지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기초사항의 착수보고는 받았고요. 7월 정도에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여기 역이 생긴 지 몇 년 됐어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오래 됐습니다.
○박상영 위원 지금 초월에서도 역이 생긴 지가 벌써 진짜 엄청 오래 됐어요. 그런데 곤지암역도 마찬가지, 삼동역도 마찬가지. 그럼 광주역도 그렇게 활발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우리가 지금 광주시 자체에서 역세권 개발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 봤을 때.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본부장님, 함께 우리 팀장님들, 역이 발전을 해야 솔직히 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박상영 위원 지금 제대로 된 시가지가 없잖아요, 광주가 자체가 다, 권역별로 다 보면. 초월권역 마찬가지, 곤지암도 그렇고 큰 번화가가 없고 진짜 기껏해야 인구, 아파트만 잔뜩 있는 거예요, 편의시설 하나 없고. 어떻게 보면 잠만 자는 곳이 돼 있어요, 광주가. 쇼핑할 데도 없고 잠만 자고 다 나가잖아요. 쇼핑은 또 주말에 성남, 하남, 서울 쪽으로 나가니까. 우리가 광주시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 형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곧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분에 저희가 상업·산업용지 이번에 공모를 했는데 총 8개 업체가 사업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상황이고요. 6월 16일 날, 이번 주 금요일에 사업계획서 본접수 예정입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광주역세권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 좀 머물렀던 사항이 정상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초월이나 삼동역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속도를 좀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삼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당성에다 플러스 해서 구역지정 용역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12월에 시에서 전체적인 구상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곧 가시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당성에다 플러스 해서 구역지정 용역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12월에 시에서 전체적인 구상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곧 가시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용역비를 준 만큼 빠른시일 내에 좀 설계해 가지고 보고도 빠른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훈 위원 미래도시사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곤지암 제1역세권이 지금 토지에 대한 부분이 매매가 이루어져서 거기가 사업시행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와 맞물려서 거기 기존에 환지처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곤지암 제1역세권이 지금 토지에 대한 부분이 매매가 이루어져서 거기가 사업시행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와 맞물려서 거기 기존에 환지처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이주훈 위원 근데 환지처분이 언제쯤 정리가 되는 건가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전체적으로 저희가 7월 정도에 예상을 했었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문제가 됐던, 가장 공매가 되지 않았던 곤지암역세권 체비지 중에서 아파트 부지 일부 3분의 2 정도가 저희가 759억 원에 올 1월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고, 그 옆의 부지가 있는데 그 옆의 부지 토지 소유자들 간에 협의가 안 돼서 환지처분이 조금 연기될 확률이 높고요. 그게 저희가 알기로는 7월 17일까지 환지처분, 서로 사업자한테 협의하도록 그렇게 기한을 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환지처분을 위해서 확정측량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게 환지처분을 통해서 그 환지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본인들이 그 시점부터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잖아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자꾸 이렇게 늦어지다 보면, 물론 그냥 아무 말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거를 얼른 받아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매각하고 나가시던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재산권에 그냥 제약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은 세금대로 그냥 계속 내고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세금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도 뭐 특별히 없더라고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이주훈 위원 그래서 이게 미래도시사업과에서 그거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최대한 좀 속도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속도를 좀 내셔 가지고 그런 소리들이 나오지 않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하반기 빠른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요. 원래는 도시공사에서 51% 지분 참여하기로 한 게 19%로 축소되면서 되었잖아요. 혹시 민간에서 이익을 과도하게 가져가거나 공익성이 좀 축소되거나 하는 염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일단 공사참여 지분율을 정하게 된 사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3년 2월 1일 날 역세권 시행자 실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공사가 주주사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본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수익성도 있지만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 등 장기간 운영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 또한 토지수용이 불필요한 사항이고 또 고금리에 따른 공사비 상승 또 상업용지 미분양 리스크에 따라서 수익성이 감소할 부분이 있고요. 손실 시에는 공사 모액에 대한 손실보전의무 등을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을 토대로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지분율에 대해서 결정을 해달라’고 확정 공문을 보냈고요. 공사에서 저희한테 2월 달에 ‘19%로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수익성 감소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용역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료를 보면 투입비가 5.7%가 상승이 될 경우에는 본 사업은 마이너스로 되는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1%의 지분을 만약에 가져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금리라든지 공사비 상승 시에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자본금 손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19%로,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수익성도 있지만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 등 장기간 운영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 또한 토지수용이 불필요한 사항이고 또 고금리에 따른 공사비 상승 또 상업용지 미분양 리스크에 따라서 수익성이 감소할 부분이 있고요. 손실 시에는 공사 모액에 대한 손실보전의무 등을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을 토대로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지분율에 대해서 결정을 해달라’고 확정 공문을 보냈고요. 공사에서 저희한테 2월 달에 ‘19%로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수익성 감소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용역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료를 보면 투입비가 5.7%가 상승이 될 경우에는 본 사업은 마이너스로 되는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1%의 지분을 만약에 가져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금리라든지 공사비 상승 시에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자본금 손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19%로,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어쨌든 저희가 역세권 개발사업에 거는 광주시민들의 기대가 많이 큽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또 광주시의 공익·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본 위원도 광주역세권에 관련된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미래도시사업과에서 역세권 민간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작년 말에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서 SPC 설립해서 하기로 했던 거를 3개월 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겨서 다시 바꾼다는 건 앞을 내다보지 않고 계획했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어찌됐든 잘못된 절차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했다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신중하게 좀 더 검토한 후에 결정하시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래요. 저희 위원들이 출자금을 할 때는 크게 고민하고 결정한 부분이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또 그때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에서 그에 관한 용역을 발주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 6월에 아마 준공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용역은 그럼 지금 미래도시사업과에서는 별개로 그냥 무관한 사항인가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미래도시사업과에서 역세권 민간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작년 말에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서 SPC 설립해서 하기로 했던 거를 3개월 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겨서 다시 바꾼다는 건 앞을 내다보지 않고 계획했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어찌됐든 잘못된 절차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했다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신중하게 좀 더 검토한 후에 결정하시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래요. 저희 위원들이 출자금을 할 때는 크게 고민하고 결정한 부분이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또 그때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에서 그에 관한 용역을 발주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 6월에 아마 준공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용역은 그럼 지금 미래도시사업과에서는 별개로 그냥 무관한 사항인가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그 용역에 대한 자료도 저희가 별도 확보를 했고요. 그것을 다 같이 해서 공모지침서를 작성을 하면서 도시관리공사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공모지침서에 그 내용을 넣었고요. 또한 용역결과에 보면 공공기여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스(MICE)시설이라든지 얼마의 금액을 저희가 공공기여로 받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를 활용해서, 도시관리공사와 협의해 452억 정도를 받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공모지침서에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미래도시사업과에서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지침서 작성용역을 지금 2월에 착수하셨잖아요. 8월에 준공 예정인데, 이거는 이미 대상자 선정이 이번 6월 중순이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침서 용역결과로 거기에 다시 접목을 시키는 건가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지침서 용역결과라는 건 아니고요. 지침서 작성에 대한 용역이고요.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존에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벌써 두 번 유찰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문구 하나하나를 저희가 용역사나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또 2단계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이은채 위원 2단계 민원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잠잠해진 듯 보이나 속에서는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2단계가 작년 제가 1월부터 와서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올 2월에 토지이용계획까지는 마무리를 해놨고요. 최종적으로 몇 가지 더 이렇게 반영을 해 달라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청회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설명회 때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최종 반영을 시켰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6월 말 정도에 시민들한테 2단계 주민대책위가 두 군데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고 7월 초에 경기도로 승인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승인요청까지도 굉장히 힘들게 가고 계시지만 이게 또 비대위라고 해야 되나요. 요청하시는 주민들도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율을 좀 부서에서는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일단 거기 비대위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최종 조율을 통해서 7월 달에 잘 승인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지금 상업용지·산업용지 선정과정에서 광주역이 우리 시의 중심거점이 될 수 있게 좀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서 같이 함께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황소제 위원 지금 현재 차고지 이전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올 4월에 착공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송정지구 1차 준공은 끝냈는데, KD 부지에 예를 들면 뭐 보건소라든지 지구대 그리고 파출소가 들어오는 사항이 좀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독촉을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토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KD 준공은 어느 시점에 될까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한 2년 정도 본인들은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1차 어느 정도 위치가 조성이 되면 버스라도 빨리 좀 이동을 시켜서 저희 착공하는 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독려할 계획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공공청사부지 입주기관이 어디어디라고 그랬죠? 아까 송정지구의...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보건소랑요, 소방대 그리고 파출소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현재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비지가 아직 매각이 안 됐어요. 지금 매각한 데는 어디죠? 한 군데밖에 안 됐는데. 60-48페이지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지금 한 군데 돼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환 송정지구대만 됐나 봐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지구대만 돼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무튼 그 송정지구 안에 그런 공공부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KD도 다시 한번 촉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위원장 최서윤 그 용역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조금 알고 싶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지금 지속가능발전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용역은 현재 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지 선정인데요. 저희가 준공목표는 10월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작년에 했고 또 올해 중간보고를 7월에 받을 예정에 있고 대상지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군데 선정해서 왔는데 그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지금 우리 부서에서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사항에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그럼 7월 달 중간보고 예정이신 거죠?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중간보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예,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에 최선을 좀 다해 주셔야 됩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광주역세권 산업용지 개발사업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상업·산업용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현주 위원 예.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그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월 17일 날, 공모를 했고요. 4월 17일까지 사업참가확약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본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게 되겠고요.
○오현주 위원 그거 말고 또 산업용지가 저희가 양쪽으로 두 개가 있었잖아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산업 이용지 말씀하시는...
○오현주 위원 예, 이용지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그거는 당초에 거기가 세무서 부지를 원했었는데, 세무서 부지는 저희가 역세권 호텔 부지 옆에 준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전 쪽으로 유도를 시켰고요. 산업 이용지에는 지금 광주도시관리공사 청사를 일부 세무서 부지에 확정하는 걸로 했고요.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오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미래도시사업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광주의 개발수요를 충족하고 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도시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8. 미래전략사업본부 도로사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럼 마지막으로 미래도시사업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광주의 개발수요를 충족하고 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도시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8. 미래전략사업본부 도로사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안녕하세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입니다. 제 좌측으로 최광우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우측으로 박광훈 도시도로1팀장입니다. 김중근 도시도로2팀장입니다. 김명기 지역도로팀장입니다. 뒤로 이현아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로사업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 설계된 게 몇 개나 되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지금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사하고 있는 건이 한 132건 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근데 보상 안 해준 게 많죠, 지금?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지금 설계 중인 것들도 있고, 같이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보상비가 없어서 지금 못해 준다고 얘기가 들려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장 여건별로 저희가 한꺼번에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먼저 설계하고 보상단계에 들어가면, 보통 한 공사가 끝나려면 한 4, 5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연차별로 보상비를 세워서 가고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얘기가 나오는 게 많아요, 지금 그게. 우리 장심리 건 그렇지 또 초월읍 신월리 건도 그렇고, 이 도로에 대해서는 보상을 얼른 올라오기 전에 계획을 했으면 보상해 줘야 되거든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박상영 위원 보상계획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우선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각 공사별로 보상비가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한 70∼80%고, 실제 공사비가 20∼30%를 차지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한 번에 협의가 되면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는데, 이게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이 한 6개월 내지는 수용재결 들어갈 때까지가 6개월 걸리기 때문에 한 번에 예산 세우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민원부분에 대한 거는 최대한, 협의매수되는 것들에 대한 거는 먼저 협의매수를 하고 안 되는 것들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수용재결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근데 이게 보상을 그해에 못하고 넘기면 보상비가 또 올라가지 않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1년이 도과가 되면 재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 계획을 세웠으면 그 보상에 대해서는 결말을 져야 돼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거 차질 없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세워놓은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상을 하고 1년 넘기지 않도록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위원님.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도로에 대해서 학동리 건만 해도 그래요. 지금 10년째 하는 거예요, 그거?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박상영 위원 그거 한 구간 하는 데 10년째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거기 아직도 몇 년 더 걸리죠, 이런 식으로 가면, 학동리 건도?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저희 1구간은 지금 학동리 상동막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준공이 됐고 2구간 올해 착공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영 위원 거기도 외길이에요, 그냥 끝으로 가면 어디로 갈 데가 없는 마을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박상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과장님이 챙겨야 돼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우리 보상해 줄 것은 확실히 계획 세워서 하시고 공사하는 게 길지 않게끔 원칙으로 정해서 좀 해주세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송정지구와 송정공원 개발사업으로 인해 향후 송정동 도로교통 수요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송정지구와 송정공원 개발사업으로 인해 향후 송정동 도로교통 수요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조예란 위원 그에 따라 광주 우회도로 도로확·포장은 완료가 되었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조예란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밀목사거리부터 송정교차로 중로 3-2호선을 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말씀하신 우회도로 건은 지금 거의 마무리를 해서 저희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밀목에서 송정교차로까지의 부분이 현황도로를 현재 2차로 내지는 일부 부분 3차로인데 거기 지금 설계 발주를 해서 노선 확장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이 나오면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예, 잘 챙기셔서 공사도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 우회도로 대로 1-1호 공사할 때 제가 보니까 제한속도 관련 노면표시하고 표지판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조예란 위원 그리고 또 아직까지 전신주도 좀 정리가 덜 돼 있고요. 가로수도 몇 번이나 이식하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런 일이 왜 발생이 되었을까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건 사실 조치가 돼서 지금은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가로수 같은 경우는 이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그쪽 업체에 일정 부분 부담을 시켜서 다시 재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설계속도 같은 것들은 지금 다, 그 위에 지상부에 있는 가공부분이랑 도로노면에 표시하는 부분이랑 다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그다음 설계속도 같은 것들은 지금 다, 그 위에 지상부에 있는 가공부분이랑 도로노면에 표시하는 부분이랑 다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게 한 달 정도 걸렸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조예란 위원 제가 매일 오다 보면 도로는 50이고 표지판은 60이고, 그래서 이 속도제한을 좀 어디에 맞춰야 될지 잘 몰랐고요. 그리고 또 동물보호센터인가요, 그쪽 앞으로도 전선줄이 좀 늘어져서 위험해 보이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전선주, 선 말씀하시는 거죠?
○조예란 위원 예.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요.
○조예란 위원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조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거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천변도로에 관해서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천변도로가 순환도로망 하면서 저희가 곤지암천 쪽의 것을 우선적으로 가는 걸로 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하천기본계획선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진행상황을 보고서 세부적인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예산도 상당부분 소요되고 하천구역인 특성상 천변도로 개설이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럼에도 경안천 천변도로 같은 경우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게 양벌동 쪽에 보면 광주시 종합운동장 또 시민체육관, 워터파크, 로컬푸드 등 많은 시설들이 입주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양벌공원 또 양벌1, 2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추진되고 있고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조예란 위원 그래서 지방도 338호선의 확장계획이 있더라도 교통수요를 감안할 때 교통의 분산이 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책이 있을까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현재로서는 거기 지금 종합운동장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 일정 부분 4차로로 확장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단기계획상에는 포함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민간사업자 부분에서 일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향방을 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확장여부를 재정사업으로 갈 건지 아니면 비재정사업으로 갈 건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운동장 뒤쪽으로 해서 제방도로, 아까 공공사업과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그 뒤쪽으로 해서 그 도로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과장님은 알고 있지 않으신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인, 도로사업과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현재는 없고 민간사업이나 이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예란 위원 공공사업과에서 제방도로에 대한 계획을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 공유해 주셔서 그에 따른 대책 마련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저는 고속도로 세 개 추려서 좀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요. 지난 달 행감현장방문 갔었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왕정훈 위원 당시에 현장에서 제가 자료 요구드린 게 있어요.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9공구, 10공구 수해 때 공사현장 아래로 토사가 많이 흘러 내려갔어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왕정훈 위원 그리고 토사뿐만 아니라 별의별 게 다 쓸려 내려갔었는데, 9공구는 가보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었고, 문제는 10공구 쪽인 거 같아요. 방음벽 설치 약속 이행을 주장해온 우리 직동주민들과의 불화도 있었고 또 해당기업이 대처하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기밀합의서가 있다고 밝혀서 파장이 일었다가 지금 현재는 또 ‘주민들이랑 협의를 봤다’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방음벽 미설치 관련해서 ‘공기업 책무 배반’ 또 대기업인 ‘한화건설의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해당주민들의 목소리가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가 대기업한테 그리고 또 상급기관인 도로공사한테 시민의 편에 서서 시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성을 느끼는 데, 우리 과에서도 노력을 하셨겠지만 어떤 과정이 있었고 또 어떤 시도들을 해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지자체가 대기업한테 그리고 또 상급기관인 도로공사한테 시민의 편에 서서 시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성을 느끼는 데, 우리 과에서도 노력을 하셨겠지만 어떤 과정이 있었고 또 어떤 시도들을 해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방음벽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왕정훈 위원 예.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 건은 제가 지난번에 이쪽 부서로 발령을 받고 와서 주민들하고 같이 해당 공구의 단장이나 시공사 쪽하고 만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그쪽, 저희 주민들의 입장에 대한 거를 시에서 전달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당부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쪽에서 돌아온 답변은 그럼 구체적으로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데까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게 언제예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게 작년 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퇴촌에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는 국토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5월 8일 자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된 것 같은데 맞나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왕정훈 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공고기간이 끝났고 추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끝나면 아마 주민설명회나 이런 일정이 잡힐 텐데, 그때 되면 주민들한테 오픈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지방도 325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도로가 원웨이인 곳들이 좀 있는데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곳들 있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왕정훈 위원 혹시 땅값이 저렴할 때 좀 확장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우리 과에서 바라볼 때는 어떤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우선은 저희가 투자하는 거는 수요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데나 지역적인 교통체증이 심한 데 우선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장기적인 대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얼마 전에 우리 행감 시작 전에 이 무갑-광동도로 확·포장 재설계용역 주민설명회가 있었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왕정훈 위원 그래서 그때 주민의견이 다양하게 원당리, 정지리, 광동리 다 나뉘어서 많이 나왔어요. 우리 과에서도 다 확인하셨겠지만 이 도로들도 다 상급기관 상급관리도로잖아요, 경기도랑 뭐 국토부. 근데 앞에 직동 세종-포천 간 거기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드리고 싶은 게 시민의 의견이 좀 시의 의견이 되고 또 시의 의견이 시민의 의견이 돼서 상급기관에 해당의견들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왕정훈 위원 지금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 알고 있고요. 또 이 해당 계획에 관해서 추후 한번 따로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저는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감사자료 61-106쪽을 보면 3년 이상 계속사업 중인 도로사업 현황 중에, 현재 추진 중인 도로사업이 총 49건인데 그중 38건이 계속사업에 해당됩니다.
감사자료 61-106쪽을 보면 3년 이상 계속사업 중인 도로사업 현황 중에, 현재 추진 중인 도로사업이 총 49건인데 그중 38건이 계속사업에 해당됩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오현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순환도로망이라든지 장기미집행 도로사업 등 다수의 도로사업 현안이 산재되어 있는 만됟큼 계속사업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단계적으로 구간을 나눠서 계속사업을 조정해서 비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예산 운용에 효율을 기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또 이런 사업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현대아파트 건은 지금 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이은채 위원 별도 사업이에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이 돼서 일부 그때 말씀드렸던 토지협의 안 되는 거는 수용재결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확보가 된 부분에 대한 건 바로 공사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5월 25일 착공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곧 협의 안 된 토지만 제외하고 다 하실 건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은채 위원 그러면 신장지사거리도 마트 주차장 부분 협의 아직 안 되어 있지 않았어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그거 부분 안 된 것들에 대한 거는 공탁을 걸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이은채 위원 제외하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그리고 신장지사거리에서 지금 중대저수지 쪽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주변이 다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장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낮에는 또 공사를 자기네 구간은 피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있어서.
○이은채 위원 지금 밤에만 공사하고 계시더라고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저희가 되도록이면 밤에 작업을 해서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최대한 토지에 관한 거를 빨리 해결을 하셔서 공사가 같이 제대로 끝날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은채 위원 쌍령동 최촌마을 도로개설도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다시 재착공을 하긴 하셔서 주민들이 고맙다고 전화도 오고 그러긴 하는데, 여기도 속도를 좀 빨리 내주셔야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서 주민 불편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알겠습니다. 거기 1구간 끝냈는데 2구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주 외길이다 보니까 저희도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은채 위원 우회도로 확보 못 하셨어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아니 지금도 확보는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또 아시는 바와 같이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외길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계획한 만큼 빨리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중대동에 램프개설공사도 지금 중단신청 요청을 시행사에서 요청해서 중단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거는 일부 레미콘 수급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토공부분, 기존에 1-17호선 우측변 쪽으로 토공을 지금 절토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보도부분을 막고 저희가 절토하는 걸로 해서 바로 재개를 시킬 겁니다, 그 부분은.
○이은채 위원 근데 거기도 토지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일부는 있지만 뭐 공사하는 데는, 지금 법면 1-17호선 변에 있는 절토하는 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시행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 서로 힘든 상황이 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2년 안에 준공되는 걸로 계획하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아니라 5년이 됐는데도 별 진전이 없는 상태예요. 그 점은 제대로 파악하셔서 빨리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생기죠. 근데 여기는 길어도 너무 길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최촌마을이나 램프개설하는 문제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에, 별다른 문제없이 오래 걸리는 거는 좀 없어야 될 거 같고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이것도. 한 3년 된 거 같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주차타워 실공사 착수한 거는 최근에 착공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근데 착수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철도청과의 협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하고 약간 거리가 조금 있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근데 거리상으로 보면 보행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바로라서 그렇게 멀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은채 위원 거기에 자전거 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다른 불편사항이나 이런거는 없는 거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은채 위원 이것도 속도를 내서 광주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성 그리고 태전동 이쪽으로 자전거도로가 거의 준공이 되고 있으니까 연계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게 지금 2구간으로 가고 있는데 원래 거기가 종배수관을 일부 묻는 상황에서 상수도를 이설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하고 부분철거를 해야 되는 건물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거 빨간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적벽돌집...
○이주훈 위원 근데 그게 주민분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진행이 되고 안 되고는 어떤 여건에 따라서 변동은 될 수 있는 건데 거기를 뿌레카로 그냥 구멍만 완전히 뚫어 놓고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그럴거면 뭐하러 그걸 작업을 해놨냐 이거죠. 차라리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게 차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구멍을 그렇게 뻥뻥뻥 뚫어 놓고 중단이 되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다시 메꿔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거는 제가 도로사업과에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아까 주택과에서도 ‘주택건설사업 승인단계에서 좀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근데 일단 그 단계는 지나갔어요, 과장님.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주훈 위원 그 단계는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거 제가 자꾸 이 사진을 다시 틀어드리는 거는 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모아미래도가 입주를 한 60%를 했어요, 과장님. 근데 이 라인 자체는 원래도 진입로 e편한세상 정문 있는 데서부터 시도 23호선 여기까지 항상 상습적으로 막히는 구간이에요. 막히는 구간인데 이번에 한라비발디가 또 들어오게 되면서 더 막히고, 앞으로 또 무슨 이벤트가 있냐면 이 좌측 하단에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여기가 쌍동초등학교 부지잖아요. 9월에 개교를 합니다. 9월에 개교를 하면 32학급에 896명이라는 학생들이 여기서 등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러면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극심한 데다 더욱더 극심해질 겁니다, 여기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거 제가 자꾸 이 사진을 다시 틀어드리는 거는 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모아미래도가 입주를 한 60%를 했어요, 과장님. 근데 이 라인 자체는 원래도 진입로 e편한세상 정문 있는 데서부터 시도 23호선 여기까지 항상 상습적으로 막히는 구간이에요. 막히는 구간인데 이번에 한라비발디가 또 들어오게 되면서 더 막히고, 앞으로 또 무슨 이벤트가 있냐면 이 좌측 하단에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여기가 쌍동초등학교 부지잖아요. 9월에 개교를 합니다. 9월에 개교를 하면 32학급에 896명이라는 학생들이 여기서 등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러면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극심한 데다 더욱더 극심해질 겁니다, 여기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주훈 위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방안이 뭐가 있는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사무국 직원을 향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나온 파일 좀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다시피 왼쪽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고 오른쪽은 위성사진 똑같은 위치를 비교해 놓은 건데,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이 라인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사무국 직원을 향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나온 파일 좀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다시피 왼쪽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고 오른쪽은 위성사진 똑같은 위치를 비교해 놓은 건데,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이 라인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주훈 위원 근데 성남—장호원 도로가 위에 버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차로를 내가지고 개설을 하는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서 우선 단기적인 공사계획으로 봤을 때에는 저도 거기로 출퇴근을 하지만 시도 23호선에서 국도 3호선으로 올라타는 그 부분 병목이 상당히 심하고 또 기존의 아파트단지에서 광주 시내로 나오려면 그 교차하는 부분이 다, 그 지점에서 지금 다 잼(jam)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주훈 위원 예.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광주방향으로 오는 차량 동선에 대한 부분은 바로 시도 23호선으로 타지 않고 거기에서 하단부 쪽으로 내려와서 그 뒤쪽으로 램프가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여기 씨에스냉장 있는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예. 그래서 거기 지금 보상 중에 있어서 그 부분 개설이 완료가 되면 광주방향으로 오는 차량들은 국도 3호선으로 바로 올라타는 차량들하고 좀 분리를 시켜서 가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대안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 또 저희가 상급기관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다행히 반영이 된 게 국도 3호선 병목구간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23년부터 27년까지 개선사업이 반영됐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올라가는 램프 3호선에 대한 부분을 한 차선 더 확장하는 걸로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다음 또 저희가 상급기관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다행히 반영이 된 게 국도 3호선 병목구간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23년부터 27년까지 개선사업이 반영됐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올라가는 램프 3호선에 대한 부분을 한 차선 더 확장하는 걸로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우리 시내로 나오는 방향, 여기에 그 상행선, 거기를 한 차선 늘린다고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상행선 램프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주훈 위원 얼마나.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한 차선 더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계는 실질적으로 설계 들어가면서 구간에 대한 거는 정하겠지만, 지금 거기서 나와서 시도 23호선에서 국도 3호선 거기 올라타는 램프가 계속 한 차선이다 보니까 밀려 있어서 그거를 두 개 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이주훈 위원 과장님, 지금 근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요원한 일이에요, 당장은 좀 어려운 일이고.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지금 이 계획도로 있잖아요, 여기가 한라비발디 그 부지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주훈 위원 여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니까 이 뒤 라인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주훈 위원 여기서 이 계획 잡힌 거를 좀 반영을 해서 개설해주면 그나마 한라비발디에서 나오는 차들은 그냥 이 중앙로를 거치지 않고 이 뒷길로 해서 여기 회전교차로가 개설이 될 예정인데, 이렇게 해서 그냥 일단 곤지암 방향으로 갔다가 올푸드 24시 마켓 있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주훈 위원 거기서 또 회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라도 소통을 뚫어 주는 게 좋은 방향일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씨에스냉장 쪽으로 만약에 연계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씨에스냉장까지 길이 일단 계획도로는 잡혀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초월읍사무소 방향으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검토된 적이 없나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거는 일부 개설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이주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리로 못 나가잖아요, 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아니 나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국도 3호선 램프 만들면서 옆쪽으로 부체도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체도로를 박스를 통과해서 나가면, 그 부체도로로 나가면 시도 23호선을 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로급, 대성맨션이라고. 거기서부터 그 박스까지 연결하는 거를 지금 보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도로가 정식적으로 개설이 되면 그 통로박스를 통해서 부체도로로 빠지면 23호선으로 바로...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소로나 중로로 잡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주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식적인 도로로 그렇게 연결을 시켜버리는 방안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주훈 위원 그리고 이번에 한라비발디가 들어오면서 e편한세상 뒤쪽에 여기에 지금 공원 기부채납 우리가 받았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주훈 위원 이 라인을 따라서 쭉 오면 그러니까 이 위성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공원부지로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 라인에서 초월역 방향으로 쭉 오면 도로사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광주시 순환도로망 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공원부지로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 라인에서 초월역 방향으로 쭉 오면 도로사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광주시 순환도로망 있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주훈 위원 그 지점과 만나게 되잖아요. 힐스테이트와 도곡초등학교 있는 그 라인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오포로 다이렉트로 나가는 순환도로망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는 우리 시에서 가장 시급한 도로로 해서 1순위로 지금 올라가 있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주훈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해결도 안 되고 그리고 어차피 여기가 지금 제가 세대수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광모닝스카이 378세대, 모아미래도 587세대, e편한세상 562세대, 한라비발디 1108세대 해가지고 2635세대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인구수로 따지면 약한 8000명 정도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그런 상황에서 이거 하나, 이 지점 하나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라비발디 완전히 입주하고 초등학교 들어오고 하면 아마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있잖아요, 과장님. 이 공원부지에서부터 이 산 쪽으로 해서 우리 순환도로망과 연계하는 그 안, 그거 좀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동광모닝스카이 378세대, 모아미래도 587세대, e편한세상 562세대, 한라비발디 1108세대 해가지고 2635세대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인구수로 따지면 약한 8000명 정도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그런 상황에서 이거 하나, 이 지점 하나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라비발디 완전히 입주하고 초등학교 들어오고 하면 아마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있잖아요, 과장님. 이 공원부지에서부터 이 산 쪽으로 해서 우리 순환도로망과 연계하는 그 안, 그거 좀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예,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좀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주훈 위원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초월, 곤지암, 도척 지역에서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심각해요, 여기가.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외길이고 또...
○이주훈 위원 예. 외통이에요, 외통. 방법이 없어요,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과장님.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예.
○노영준 위원 우리 2023년도 주요투자사업 관리카드만 보더라도 사실은 정말 많은 사업들을 지금 감당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로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재원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원하고 재원에 따른, 재원이 만약 보충이 된다고 하면 또 인력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보강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노영준 위원 사실 아까 우리 박상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내년 되면 사실 재정이 또 얼마나 악화가 되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얼마나 또 긴축재정을 할지 모르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노영준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 모든 사업 중에서 이 도로사업과의 사업이 사실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먼저 이행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책정할 때 비록 긴축재정이라는 압박이 좀 들어올지라도 정말 공격적으로 예산 따내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업진행하는 데 정말 차질 없이, 이미 너무 오래된 사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노영준 위원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 사실 그 어떤 곳도 교통이 편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협업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긴축재정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만큼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적극 진행해 주십시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렇게 당부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도로사업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발전속도에 비해 도로환경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업무추진 시 토지보상민원, 공사민원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교통 인프라 부족이라는 광주시의 현실을 직시하시어 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시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로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지도 57호선 입체화 능평-분당 있지 않습니까?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올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도로사업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발전속도에 비해 도로환경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업무추진 시 토지보상민원, 공사민원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교통 인프라 부족이라는 광주시의 현실을 직시하시어 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시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로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지도 57호선 입체화 능평-분당 있지 않습니까?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올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9. 미래전략사업본부 공원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로사업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9. 미래전략사업본부 공원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공원정책과장 임세진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홍석봉 공원정책팀장입니다. 최서현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윤산성 공원사업팀장입니다. 김복기 민간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홍석봉 공원정책팀장입니다. 최서현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윤산성 공원사업팀장입니다. 김복기 민간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공원정책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물놀이장 관리하시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박상영 위원 풀깎이는 다 하셨더라고요, 물놀이장 주변에.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박상영 위원 몇 월부터 올해 하실 거예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6월 20일 정도부터 지금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작년에 좀 늦어졌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아무래도.
○박상영 위원 아무튼 올해는 차질 없이 그 물놀이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함께 수고들 해주시고, 지금 그래도 8대 때 해가지고 물놀이장이 많이 들어 왔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지금 많이 늘어 났습니다, 실제로도.
○박상영 위원 아무튼 이번에 보니까 도척도 마무리된 것 같아요. 도척도 올해부터 운영되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그곳도 올해부터 운영을 합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뭐 거기는 잘했더라고요, 딴 데보다. 1년, 1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시설이. 자꾸 업그레이드 되니까 물놀이 시설은 좋아지더라고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아무래도.
○박상영 위원 우리 하천에 나갈 데가 없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은. 다 하천도 막아 놓고 상수원 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옛날 우리 어려서 놀던 그런 개울 그런 거 없어지고 물놀이장 위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놀이장이 우리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늘막도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늘막 그런 거는. 주변에 나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늘막도 좋지만 큰나무 좀 공원관리과에서 잘 해 가지고, 그늘막 아무리 잘 해놔도 큰나무 한두 그루 있는 것만 못하니까, 그것도 낙엽이 떨어져서 안 좋은 점도 있지만 그래도 그늘막은 나무가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앞으로 물놀이장 할 때는 나무를 좀 많이 심어 가지고 그늘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보강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어린이시설도 좀 챙기고 우리 광주 어린이들이 물놀이장에서 즐길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저희가 자료 62-71쪽을 보면 공원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112개소인 거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오현주 위원 제가 또 별도로 받은 자료에는 저희 녹지까지도 녹지대 110개소도 위탁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위탁관리되고 있는 공원현황은 112개소고요. 녹지로 저희가 위탁관리 되어 있는 거는 현재 현황상 10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총 200여 개소가 넘는 거네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다 합치면.
○오현주 위원 그리고 또 그 위탁관리운영 사업비 내용도 보면 예산을 보면 21년에는 28억이었는데 22년에는 43억 정도로 또 대폭 증액이 됐어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래서 이 공원을, 뭐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공원은 늘어날 거잖아요. 저희 중앙공원도 그렇고 쌍령공원도 조성되면 앞으로 계속 공원은 늘어날 것인데 이게 위탁관리비는 또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도시관리공사에 무조건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위탁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또 계약을 갱신해서 지금 위탁계약으로 돼 있는데, 권역별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인건비를 줄이고 좀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년 하여간 계속 공원녹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위탁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대안을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는 않았나 하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니까 위탁관리 비용도 상당히 증가한 건 사실인데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공원의 풀깎이나, 풀이 너무 자라서 불편해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고 심지어 뱀이 나온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즉각즉각 또 대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다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소공원이나 이렇게 바로바로 대응해야 될 그런 거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출동해서 나가시려면, 도척면, 퇴촌, 남종·남한산성면까지 가시려고 하면 굉장한 거리나 소요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낭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권역별로 거점을 만들어 놓고 좀 그런 이동시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워낙 넓은 지역에 공원녹지부분들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즉각즉각 민원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특히나 소공원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도시관리공사하고도 상의를 해볼 거고 그리고 앞으로 근본적으로 이 공원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과장님, 가로수 관리도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가로수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저희가 태전지구에 가로수 관련민원을 받았었는데요. 가로수 상가 앞이나 이런 데는 가로수를 좀 이렇게, 너무 높은 가로수나 무분별하게 상가를 가리는 무분별하게 가로수를 조성하기보다는 미관상 보기에도 좋고 또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한테도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가로수가 조성이 됐으면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를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해봤었는데 그게 가로수도 있지만 사실 거기에 완충녹지나 경관녹지 같은 녹지대가 편입되면서 최대한 녹지라는 거 자체가 일정 부분 녹화율이라는 게 또 있다 보니 수목이 너무 빽빽하게 심어져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민원이 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정비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아무래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기준을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예. 맞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해 주셔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이나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좀 뭔가 해가 되는 일은 없도록, 피해가 가는 일은 없도록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러다가 민원을 받고 가로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닐 때마다 가로수를 되게 유심히 보게 되는데요. 광주시 전체적으로 가로수가 굉장히 중구난방이에요. 뭐랄까 정리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오현주 위원 그래서 혹시 가로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계시는 건지, 어떻게 가로수를 관리하고 운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가로수에 대한 관리는 일부 민원이 발생하거나 할 경우에는 가지 전정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대부분인데 가지 전정을 위주로 좀 하다 보니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개별적인 민원이 있을 때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관적인 부분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뭐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시니까 저희들도 일정구간을 정해서 가로수 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한 가로수 관리방안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거나 아직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시니까 저희들도 일정구간을 정해서 가로수 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한 가로수 관리방안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거나 아직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현주 위원 저희가 계속 개발단계에 있었고 급속하게 개발도 되고 뭐 하면서 그 부분까지 챙기고 신경쓰지 못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시도 40만을 넘어서 50만 도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오현주 위원 가로수 정비에 관해서도 좀 선제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느 구간구간만이라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과장님, 저는요. 좀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조예란 위원 저희가 도시숲이나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에 인접해서 있잖아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조예란 위원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는 잔디나 꽃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조예란 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텃밭가꾸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해주는 건 어떤가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글쎄요. 저희가 사실 이게 공원이라는 게...
○조예란 위원 근데 꼭 그 텃밭가꾸기가 채소나 이런 거 심는 게 아니고 꽃 같은 거 심는 방향으로...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화초류 위주로 말씀하시는 거죠?
○조예란 위원 예,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외국에서는 그렇게 또 많이 한다고 해서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쌈지공원 이런 형태의 공원들이 대부분 저희는 국공유지 중에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유휴지 같은 형태로 남아있는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상지가. 저희들도 그래서 쌈지공원 대상지를 매년 발굴해서 지금 하기는 하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받아서 하고는 있는데, 매년 좀 그렇게 많은 대상지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유지에 저희가 조성할 수는 없고 대부분 이제...
○조예란 위원 그런데 동네마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찾으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하여간 최대한 한번 발굴을 해서, 저희들도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초화류를 심거나 일정 부분 쉼터처럼 벤치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랑 사업계획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서 최대한 찾아서 저희들이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과장님, 과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공원을 관리하시는, 중앙공원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이은채 위원 거기 초등학교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지금 5월 15일 자로 학교랑 인근 바로 인접된 도로부지를 포함해서 감정평가가 다 완료가 돼 가지고요. 보상금액은 약 90억 정도 나왔고요. 5월 17일 날 일단 1차로 손실보상 협의가 통지가 갔고 그리고 6월 7일 날 또 2차 손실보상협의 통지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진행이 됐다기보다도 합의가 이루어진 건 지장물건에 대해서는 2건은 지금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보고를 받았고요. 7월 중 아니면 늦어도 8월 중에는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여기 병원부지하고 KD운송 거기 부지도 다 지금 수용재결로 가는 건가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맞습니다. 위원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관련 돼 가지고 소송이 지금 진행됐는데.
○이은채 위원 제가 그게 우려돼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소송 중에 있어서 이게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소송결과에 따라서는 다른 문제가 발생되거나 이런 건 없는지 그게 궁금해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일단 일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1심 진행은 저희가 승소를 해서 지금 항소심이 아직 접수돼 있는 상태는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그 사건검색을 해봤더니. 지금 그래서 일단 1심으로는 승소가 돼서 완결이 됐고, 항소심도 그렇고 전체적인 판결문 내용 저희들도 받아봐야 알겠지만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용재결 자체도 소송 건하고는 관련 없이 보상법에 의해서 또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그러면 개교가 26년에 가능할 걸로 보면...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26년도에 개교하는 걸로 해서 지금 교육청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 책임을 져야 할 의무는 없으시겠지만 지금 가깝게는 태전중학교가 개교 시기를 못 맞췄잖아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이은채 위원 근데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로 무슨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관리를 해서 입주시기에 좀 맞춰서 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팔당허브섬 사업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휴로드, 페어로드가 포함 사업이었잖아요, 우리가 선정될 때.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이은채 위원 페어로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담당해서 아마 개설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이은채 위원 다른 사업들은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일단 저희가 갖고 가는 사업은 허브섬에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허브섬 내에 있는 기존에 있는 페어로드의 일환으로 기존에 있는 산책로를 확장하는 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만 저희도 진행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휴로드는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나요? 장애인도 함께 걸을 수 있는 이게 다 사업내용에 포함된?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좀 잘 정리를 다시 해서 서면으로나 아니면 별도로 보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외의 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 저도 관련 부서랑 좀 얘기를 해봐서...
○이은채 위원 그래서 원래는 허브섬이 공원정책과 담당으로 해서 이게 공모해서 저희가 100억 유치를 하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 안에 포함이 된 사항이었는데 진행사항이 없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그 부분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팔당허브섬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식재를 다른 걸로 바꾸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계신데, 힘드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거기 운동장도 다 지금 못 쓰게 다 해놓고, 여러 가지 벌려 놓은 일이 많잖아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만큼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게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저도 오현주 위원님에 이어서 위탁관리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원사업이 몇 가지가 더 있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금 5개 근린공원에 대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전체적으로는 제일 큰 사업들이 장기미집행 사업들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외에 비관리청, 그러니까 아파트사업이라든가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서 조성되는...
○노영준 위원 소공원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소공원이든, 어린이공원이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지금 어쨌든 저희가 2021년 대비 2022년 사업비가 일단 50%가 증가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공원들이 다 조성이 되었을 때는 대략 어느 정도 예측하세요? 유지비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를 전체에 대한 계획을 다 저희가 가지고 지금 관리비용을 산정한 것은 없고요. 일단 5개의 근린공원, 지금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만약에 다 조성이 된다면 관리비용만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럼, 결국에는 지금 2022년 기준으로도 2배 이상이 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물론 시기를 달리하기는 하지만 5개 공원이 한꺼번에 다 조성되는 건 아니라서 같은 시기에.
○노영준 위원 근데 결국에는 이게 다 유지비인 거잖아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아무래도 공원이라는 거 자체가 계속적으로 유지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시설...
○노영준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시점이 되어야지 더 이상 우리 공사에 위탁을 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그걸 기준을 저희가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는 이 부분이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광주시에 급속도로 정말 많은 공원들이 형성이 되었고 사실 우리 시민분들에게는 참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만족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단 공원을 조성하면서 절대적으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유지비용 부분인데 사실 타 지자체 또한 공원 조성을 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다 민간위탁을 점차 확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원처럼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이라는 거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들을 다 구역별로 나눠서 집중관리를 하는 구역 그리고 저관리구역 혹은 관리를 덜 해도 되는 그런 생태구역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공원들이 그런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저희가 일단 공원을 조성하면서 절대적으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유지비용 부분인데 사실 타 지자체 또한 공원 조성을 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다 민간위탁을 점차 확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원처럼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이라는 거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들을 다 구역별로 나눠서 집중관리를 하는 구역 그리고 저관리구역 혹은 관리를 덜 해도 되는 그런 생태구역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공원들이 그런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그렇게 구분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봤을 때도 추후에 조성되는 그런 공원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관리형으로 관리를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면서 공원들을 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와 더불어 저희도 좀 시급하게 민간위탁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지금 고민하는 것도 늦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주셔 가지고, 민간위탁도 잘 긍정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인트는 민간위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지금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하는 것이 더 관리비용이 적게 들어가느냐 그런 부분부터 먼저 좀, 그리고 얼마만큼 또 적게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도 먼저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노영준 위원 예, 당연하죠. 저는 무조건 민간위탁을 찬성하는 건 아니고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유지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실제적으로 현재 신현1지구죠, 신현1지구 어린이공원인데. 그 어린이공원에 우수맨홀 정비라든가 침사지 집수정 정비 그리고 가배수로 및 천막 방수포 교체 그리고 신현초 경계부분의 펜스 정비 이 정도가 제일 주 내용인데, 일단 신현초하고의 협의는 좀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번 주 목요일부터 공사가 들어가긴 했는데, 저도 어저께 가봤어요. 현장을 가봤더니 아직은 방수포 일부 정비가 됐지만 조금 더 추가적인 정비가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이번 주 중으로는 공사를 마무리한다 해서 제가 또 마무리되는 단계 정도에 가서 사업주체하고 같이 가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번 주까지 마무리된다는 거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계획상으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이번 주중에 다 끝날지가 조금 의문스러워서 하여간 이번 주 중에 끝난다고 하면 같이 점검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또 점검을 해가지고 좀 꼼꼼히 챙겨봐 가지고 혹시라도, 학교잖아요. 아이들하고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작년인가요, 지난해 피해 많이 봤었잖아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작년인가, 예.
○황소제 위원 잘 좀 꼼꼼히 챙겨주셔야 됩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허브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관리사무소 GB관리계획 승인받고자 협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협의가 잘 되셨나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사실 그 부분이 지금 국토부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또 일정이 자꾸 딜레이 되는 게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다행히도 그 하천구역 안에서 또 관리사무소는 입지가 가능하다 해서 그 내용을 변경해서 그냥 가는 걸로 결정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GB관리계획 변경을 진행하지 않고요.
○황소제 위원 그냥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황소제 위원 그러면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저희가 7월 정도부터 발주를 해서 좀 공사를 진행...
○황소제 위원 올 7월이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올 7월에요. 하여간 올 하반기에는 좀 착공할 계획을 좀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사업기간은 얼마나 추계하고 있어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저희가 한 18개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무튼 과장님, 너무 많이 사업이 지연된 거 아시잖아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황소제 위원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이 부분 좀 속도감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공원정책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전체 도시공원의 양적 측면과 공원 서비스의 질적 측면, 아울러 노후화된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주시고, 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전략본부장 및 공원정책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광주도시관리공사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0.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공원정책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전체 도시공원의 양적 측면과 공원 서비스의 질적 측면, 아울러 노후화된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주시고, 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전략본부장 및 공원정책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광주도시관리공사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0.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서윤 이어서 광주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주도시관리공사 소속 직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주도시관리공사 소속 직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박남수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박남수
그린뉴딜본부장 권용석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기획경영실장 이학노
(선서문 제출)○위원장 최서윤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박남수 제 우측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권용석 그린뉴딜본부장입니다. 그다음으로 윤한기 시민생활본부장입니다. 좌측으로 이학노 기획경영실장입니다.
뒤편에 우측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돌아서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종식 체육운영처장입니다. 그다음에 유영용 도시사업처장입니다. 다음은 김진동 환경사업처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문교 교통사업처장입니다. 그 외의 주무팀장님들 배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직원 인사)
뒤편에 우측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돌아서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종식 체육운영처장입니다. 그다음에 유영용 도시사업처장입니다. 다음은 김진동 환경사업처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문교 교통사업처장입니다. 그 외의 주무팀장님들 배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직원 인사)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직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직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페이지 59-27에서 30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경영수지비율이 많이 낮습니다. 22년, 23년을 해서 보면 문화스포츠센터의 경우 마이너스 50.9%, 공공체육시설은 마이너스 27.4%, 곤지향어울림마당은 마이너스 3.5%, 광주시어린이체육센터는 마이너스 15.3%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경영수지비율이 많이 낮습니다. 22년, 23년을 해서 보면 문화스포츠센터의 경우 마이너스 50.9%, 공공체육시설은 마이너스 27.4%, 곤지향어울림마당은 마이너스 3.5%, 광주시어린이체육센터는 마이너스 15.3%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시민생활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지율이 송정스포츠센터가 50.9%를 달성했는데 이 기간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자료입니다. 양벌스포츠센터가 27.4%이고요. 그다음에 광주어린이센터가 15.3%, 곤지향팀이 13.5%인데, 그동안에 코로나19 있을 때는 휴관도 하면서 굉장히 시설이 잘 운영이 되지 못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광주어린이센터 같은 경우는 정식오픈이 작년 10월 달에 하다 보니 지금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6%로 수지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곤지향어울림마당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는데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3% 수지율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지율이 좀 줄어들었는데 좀 더 지금은 상승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수지율이 송정스포츠센터가 50.9%를 달성했는데 이 기간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자료입니다. 양벌스포츠센터가 27.4%이고요. 그다음에 광주어린이센터가 15.3%, 곤지향팀이 13.5%인데, 그동안에 코로나19 있을 때는 휴관도 하면서 굉장히 시설이 잘 운영이 되지 못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광주어린이센터 같은 경우는 정식오픈이 작년 10월 달에 하다 보니 지금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6%로 수지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곤지향어울림마당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는데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3% 수지율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지율이 좀 줄어들었는데 좀 더 지금은 상승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인지를 하시고 굉장히 많이 문의도 들어오고, 스스로 다 알고서도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수강은 각 강의마다 다 찬 건가요, 수요는?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지금 거의, 100% 다 찬 거는 아니고요. 지금 송정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한 곳밖에 없어서 거의 100% 다 차서 운영을 했었는데, 태전국민체육센터하고 광주 수영장을 개관하고 나서는 송정스포츠센터는 약 가동율이 약 50%, 60%가 되는 경우가 좀 그런 강좌가 많이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에게 수강신청에 대한 문의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예.
○조예란 위원 수강신청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어떻게 돼 있죠, 저희가 받을 때?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수강신청은 모바일로 하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거진 다 대다수인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데스크에서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 부분도 어르신들을 위한 부분도 또 필요하고요. 또 광주시민들에 대한 할인혜택이라든가 주변 주민들에 대한 혜택은 따로 없나요?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지금 광주수영장 광주시워터파크를 개장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50% 할인율을 좀 적용해서 운영할까 지금 입찰공고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예란 위원 타 시·군의 경우에도 이렇게 시민에 대한 혜택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검토해 주셔서 광주시민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코로나 종료에 따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해서 경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훈 위원 곤지향어울림마당, 시민생활본부장님.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맞습니다.
○이주훈 위원 본부에서 하시는 거죠. 제가 작년에 이 곤지향어울림마당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당부를 드려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본부장님.
여기가 아시다시피 곤지암읍사무소를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곤지향어울림마당, 우리 곤지암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다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영상자료를 보며)
(사무국 직원을 향해) 넘겨보세요.
1층 로비가 있고 그다음에 동아리실, 다음 교육실,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다음, 이런 공간들도 있고요. 전시실, 문화교실, 다목적회의실, 북카페휴게공간, 체력단련실, 다목적강당까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죠, 본부장님.
얼마 전에 아마 본부장님께 보고가 갔는지 모르겠는데, 곤지암에 노인대학이 있어요.
여기가 아시다시피 곤지암읍사무소를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곤지향어울림마당, 우리 곤지암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다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영상자료를 보며)
(사무국 직원을 향해) 넘겨보세요.
1층 로비가 있고 그다음에 동아리실, 다음 교육실,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다음, 이런 공간들도 있고요. 전시실, 문화교실, 다목적회의실, 북카페휴게공간, 체력단련실, 다목적강당까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죠, 본부장님.
얼마 전에 아마 본부장님께 보고가 갔는지 모르겠는데, 곤지암에 노인대학이 있어요.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예,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노인대학에서 곤지향어울림마당에서 교육을 받고 싶다라는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예, 들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때 얘기 어떻게 진행됐나요?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노인대학장님하고 노인대학 관계자분들하고 저희 곤지향팀장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관리공사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의사를 100% 존중해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설을 쭉 둘러보시더니 노인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장구를 치고 사물놀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닥에 앉아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 시설은 안 되겠다고 하시면서 그냥 물러가신 적이 한 번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도 오셨지만 노인대학 수료할 때 졸업식에도 대관을 해서 빌려드렸고, 하시라도 빌려준다든지 대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마인드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도 오셨지만 노인대학 수료할 때 졸업식에도 대관을 해서 빌려드렸고, 하시라도 빌려준다든지 대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마인드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내용이 맞긴 맞는데, 그 상황을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는 바닥이 차서 ‘좀 그렇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제가 그래서 진짜 그 부분이 맞는지 재차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두 번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
○이주훈 위원 세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휴게공간 바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장구, 북, 이 사물놀이 교육을 받으시는데 보관장소가 마땅치가 않다. 그리고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좀 불가한 걸로 안내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그 미팅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인데, 궁극적으로...
○이주훈 위원 그렇죠, 적극적으로 해주시려는 마음은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노인대학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이런 문화라든지 여가를 좀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일 조직화 돼 있고 체계화 돼 있어요. 관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 하게 우리 곤지향어울림마당을 사용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바닥이 차갑다’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장구, 북을 보관할 장소가 없다’, 지금 저희 곤지향이 뭐 1층도 아니고 4층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좀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좀 직원들이 서포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음, 제가 그거 얘기 듣고 거기 주변의 지도를 보니까 빌라 딱 한 동이 있어요, 거기 좌측에 바라 봤을 때. 근데 그쪽 거기 뭐 하루 종일 그거를 치시는 것도 아니고 해봐야 1시간입니다. 방음에 대한 조치가 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참 조금 ‘적극성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서 좀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좀 직원들이 서포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음, 제가 그거 얘기 듣고 거기 주변의 지도를 보니까 빌라 딱 한 동이 있어요, 거기 좌측에 바라 봤을 때. 근데 그쪽 거기 뭐 하루 종일 그거를 치시는 것도 아니고 해봐야 1시간입니다. 방음에 대한 조치가 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참 조금 ‘적극성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다시 학장님이 오셔서 다시 상담을 하고 사용을 협조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오늘 언급드린 부분 다시 한번 좀 재검토해 주시고요. 노인회장님하고 학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희망콜에 대해서 좀.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예.
○박상영 위원 지금 희망콜이 많이 늘었죠?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굉장히 많이 이용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차량도 지금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인구수가 느니까.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워낙 이용률이 많다 보니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저희가 8대 때부터 하고 희망콜이 꾸준히 늘어났어요. 그리고 희망콜 서비스하시는 분들이 초창기에는 문제도 있고 좀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많이 부드러워지고 진짜로 칭찬이 자자해졌다는 말씀드리고요.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지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민원서비스 잘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거 계속 유지해 주시고, 차량도 좀 더 늘려주시고요.
제가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대 때도 갑질 조례를 했었어요. 조례를 만들었는데 자꾸 우리 시에서도 갑질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좀 다시 강화해서 갑질 조례를 보충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인원이 많아졌잖아요, 커지고. 이 갑질이 없어지도록 본부장님들이 신경 쓰셔 가지고 진짜 도시관리공사만큼은 갑질이 없는 우리 광주시 도시관리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장님과 본부장님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대 때도 갑질 조례를 했었어요. 조례를 만들었는데 자꾸 우리 시에서도 갑질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좀 다시 강화해서 갑질 조례를 보충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인원이 많아졌잖아요, 커지고. 이 갑질이 없어지도록 본부장님들이 신경 쓰셔 가지고 진짜 도시관리공사만큼은 갑질이 없는 우리 광주시 도시관리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장님과 본부장님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당초 도시관리공사에서 공모추진, 역세권개발 관련해서 지분출자로 51%에서 19%로 축소하면서 남은 공사자본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린뉴딜본부장 권용석 예.
○오현주 위원 그거에 대해서 사용계획 여기 업무보고에 잘 담아주셨는데요. 사업추진 시 의회와도 좀 긴밀히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린뉴딜본부장 권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저는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사에서 저희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112개소하고 녹지대가 아까 103개소라고 들었는데, 관리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사에서 저희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112개소하고 녹지대가 아까 103개소라고 들었는데, 관리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그린뉴딜본부장 권용석 저희가 전체 공원관리가 아까 현황 말씀 주신 대로 112개소하고 녹지대가 110개소 그래서 전체 222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서 협약서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여서 공원정책과에 저희가 건의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전체 공원 중에 대규모 공원이나 또 동 지역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함이 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소규모 공원이나 각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이랄까, 어떠한 민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관리 주체를 좀 바꾸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제기를 했고요.
또 녹지대 역시 날로 공원이 늘어나면서 녹지대도 상당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게 보면 산업안전법에 따라서 녹지대에 대한 안전진단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인 그러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공사에서 하기보다는 이거를 다시 한번 효율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안 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공원정책과에 이런 사항을 올린 바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되도록 같이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녹지대 역시 날로 공원이 늘어나면서 녹지대도 상당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게 보면 산업안전법에 따라서 녹지대에 대한 안전진단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인 그러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공사에서 하기보다는 이거를 다시 한번 효율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안 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공원정책과에 이런 사항을 올린 바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되도록 같이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제가 앞서도 공원정책과에 같은 취지로 질의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 또 공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은 예상되고 관리비도 계속 증가하는 입장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으시게 효율적으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공원정책과와 적극 협의 하셔서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린뉴딜본부장 권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드렸는데, 도시관리공사의 최근 1년간 퇴직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기획경영실장 이학노 최근 1년간 퇴직한 직원은 일반직 직원이 한 12명 정도 되고요. 무기계약직 직원이 18명 그리고 기간제 직원이 지금 한 73명 정도 됩니다. 기간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어서 종료된 부분도 있지만 일반직 직원과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퇴사 사유를 좀 분석을 해보면, 본사 위치에 대한 접근성이 좀 열악한 부분 그리고 근무환경이 좀 열악한 부분 그리고 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비교 대상들과 보면 처우가 좀 낮은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직원들이 퇴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청사이전을 상당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이전과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사업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주역세권 산업용지 2개발사업계획을 용역을 좀 착수해서 용역이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승인을 받고 부지매입 그리고 청사신축 등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또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으로 있으며, 광주시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청사이전을 상당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이전과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사업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주역세권 산업용지 2개발사업계획을 용역을 좀 착수해서 용역이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승인을 받고 부지매입 그리고 청사신축 등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또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으로 있으며, 광주시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현주 위원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도시관리공사에서 투명한 인사채용은 물론 우수한 인재확보를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도 상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발된 우수한 인재들이 매년 수십 명씩 빠져나간다는 것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큰 손실인 것 같아요. 마침 또 이렇게 청사이전계획도 있다고 하시니 청사이전을 통해서 광주시도시관리공사의 역량강화는 물론 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서 광주도시관리공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실장 이학노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박남수 경안2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소제 위원 보게 되면 사업방식에서 민간합동사업 공사지분이 19%고 그다음에 민간이 82%예요.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박남수 예.
○황소제 위원 사장님, 당시 12월 저희들한테 출자동의 받을 때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공사가 지분을 51% 가져갈 겁니다’라고 하면서 동의를 얻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행감 책자를 보니 지금 공사지분이 19%,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박남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저희가 광주시로부터 255억 원의 출자를 승인받을 당시에는 당초 51%의 지분을 가지고 광주역세권 상업용지 및 산업1용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사업의 공모주체가 광주도시관리공사로 협약이 됐습니다. 광주역세권개발사업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GH지분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광주시의 지분 그다음에 도시관리공사 이렇게 삼자가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자협약에 의해서 당초에 공급권한을 광주도시관리공사로 주었던 것을 금년도 3월 달에 공급주체가 광주시로 변경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에서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실물경기가 안 좋고 건축공사비 단가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51% 지분을 가지고 하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클 우려가 있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담당부서와 협의에 의해서 19%로 조정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사업의 공모주체가 광주도시관리공사로 협약이 됐습니다. 광주역세권개발사업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GH지분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광주시의 지분 그다음에 도시관리공사 이렇게 삼자가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자협약에 의해서 당초에 공급권한을 광주도시관리공사로 주었던 것을 금년도 3월 달에 공급주체가 광주시로 변경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에서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실물경기가 안 좋고 건축공사비 단가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51% 지분을 가지고 하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클 우려가 있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담당부서와 협의에 의해서 19%로 조정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충분한 협의 가운데 결정된 부분인 거죠?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박남수 협의가 실무선에서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공급주체가 시로 변경됐기 때문에 담당부서한테 의견을 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 보다는.
○황소제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사장님,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러한 사항을 저희는 행감을 통해서 책자를 보고 이 내용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상임위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이 내용을 몰랐다가 이제 보게 됐어요. 출자할 때 동의를 구할 때는 찾아오셨고 보고하셨고 그랬지만 이후로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전혀 내용을 전달...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박남수 그 부분은 솔직히 송구스럽고요. 사실상 그 부분은 공급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회의 석상에서 말씀드린 게 ‘담당부서에서 의회에 가서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그거는 담당부서에 좀 확인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무튼 도시관리공사도 위탁사업이라든지 관리사업도 되게 많이 있고 또 이런 개발사업도 좀 진취적으로 추진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박남수 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어떻게 됐던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출자를 해주셔 가지고 자본금이 지금 555억인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어떠한 지역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주시 지역의 공익사업에 좀 부응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워터파크, 국민체육센터 등 새롭게 개관한 시설들의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에(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주역 복합개발사업과 광주역세권 산업용지2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워터파크, 국민체육센터 등 새롭게 개관한 시설들의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에(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주역 복합개발사업과 광주역세권 산업용지2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박남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관계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전 부서에 대한 감사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직원 여러분과 바쁜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위원회에서 채택하겠으며, 이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관계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전 부서에 대한 감사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직원 여러분과 바쁜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위원회에서 채택하겠으며, 이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