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광주시 교육 및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392호,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주민이용 증대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및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학교시설을 공유하기 위해 광주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간 업무협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개방시설의 종류는 학교의 체육관, 운동장이며, 개방시설의 범위 및 개방시간 등 세부사항은 광주시와 학교 간 협의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의 협력내용에는 신현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교육지원청은 시설개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장과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제4조 협약서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서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학교시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용두입니다.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 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폐교시간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광주시와 교육지원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광주시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의 부족으로 관련시설의 설치요구가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하여 수요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본 협약 체결안은 이러한 주민 요구에 단기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나 다만, 학교시설 개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학교시설 출입으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지 검토해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1회 추경에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시설은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보면요. 공중이용시설로 해당이 되지만 단서조항에 교육시설 등 안전 및 유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시설은 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예.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는 학교의 장이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시설 등 안전 및 유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교시설의 장이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현재 그 부분도 학교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이긴 한데요. 현재로서는 추경에 학교별로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안전요원까지 두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면서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 우려도 충분히 저희가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진행하는 과정에 보완하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학교마다 좀 시설이 틀릴 수는 있는데요. 학교에 예를 들어 실내체육관이 없는 시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운동장을 개방하면 200만 원, 체육관을 개방하면 200만 원 이렇게 차별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학교시설을 개방하면 200만 원으로 공히 공평하게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좋은 의견으로 저희가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학교시설 개방률을 보면요. 운동장은 83%고, 체육관은 75%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장의 성향에 따라서 학교시설의 개방이 편차가 좀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장선생님이 왔을 경우에는 학교시설 개방을 하고, 또 다른 교장선생님이 왔을 때는 학교시설 개방을 안 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학교에 대해서 5년 동안 어떤 교장선생님이 오든 어떤 성향의 교장선생님이 오든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런 부분까지 깊게 생각은 안 했지만 분명히 학교에서 제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가하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거는 뭐 같은 내용이고요. 교육청에서 들으나 학교에서 들으나 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인근 시·군에 개방하는 것들을 한번 사례를 봤더니, 많게는 500만 원에서 적게는 100만 원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일단 당해연도에는. 또 아시다시피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면 5월 달이나 6월 달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200만 원으로 시작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현재까지는 저희가 계획 세울 때는 지금 10개교고요. 초등학교가 6개교, 중학교가 3개교, 고등학교가 1개교입니다. 초등학교는 도수초등학교·선동초등학교·신현초등학교·쌍령초등학교·탄벌초등학교·고산하늘초, 중학교 3개는 경안중·신현중·초월중, 고등학교는 광주고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5월 초나 5월 한 중순쯤에 협약 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변경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협약을 하면 5년 동안 효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다음 교장선생님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실무협약서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런 부분들을 더욱 좀 강화는 분명히 할 건데요. 학교에서 가장 원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입니다. 실내체육관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 그러니까 출입구 공간하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출입구 공간을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예산을 많이 수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업무협약을 해서 진짜 개방이 잘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추후에 더 반영을 해서 진행하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 복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총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1억 620만 8000원에서 622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124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쪽에서 보면 부패방지교육 강사료와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제도 운영 홍보물 제작으로 인해서 각각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5쪽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으로 2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박중현  형태는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패널 형태나 홍보물품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요. 협의해서 최적의 물품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패널 형태요, 유형.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감사담당관 박중현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중현  홍보물품이요. 문구류나 보통 포스트잇 등 자주 사용하는 물품에 청렴문구를 삽입해서 알리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예.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감사담당관 박중현  패널은 보통 안내표지판 형태의 청렴캠페인이라든가 청렴 결의대회할 때 이렇게 들고 하는 옆으로 된 것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예.

○홍보담당관 정건구  여러 차례 기회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매년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예산 2억 정도를 편성해서 한 다섯 편 정도의 방송 프로그램에 저희가 축제 홍보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KBS 예능 프로그램인 ‘1박2일’을 저희가 컨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1박2일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이 상당히 높고 유명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데 드는 예산이 한 2억 5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갖고는 그 프로그램을 촬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6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매년 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한 3000만 원이나 4000만 원 정도 되는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저희 축제 홍보를 했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박2일을 저희가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1박2일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었고요. 운 좋게도 지난해 연말에 그쪽하고 컨택이 돼서 저희 광주시를 촬영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지금 예상은 8월에 촬영을 해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남한산성을 반드시 촬영장소로 포함을 해서 이번 기회에 ‘남한산성은 광주시 것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좀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남한산성축제 즈음해서 방송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아니요, 6000만 원 얘기를 했었고...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6000만 원 얘기를 했었고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했을 때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60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은 당초 2억에 5000만 원을 추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1박2일을 촬영할 거고요.
  1000만 원은 5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 11일간 광주왕실도자기축제가 있습니다. 왕실도자기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희가 SBS 파워FM에 ‘두시탈출 컬투쇼’ 김태균 씨가 진행하는 건데요. 거기에 협찬 광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8일부터 다음달 5월 7일까지 2시에 라디오 SBS파워FM을 트시면 지금 그거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홍보 멘트는 ‘두시 탈출 컬투쇼 1부는 5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 개최되는 광주왕실도자기축제와 함께 합니다.’라는 멘트가 지금 계속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지금 저희 홍보담당관 소속으로 해서 영상촬영감독이 2명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저희가 한 사람을 더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감독들이 월평균 70시간에서 80시간 정도의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명 더 추가 채용해서 그 추가 채용되는 영상감독이 사용할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쓰는 일반 컴퓨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고 영상작업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이게 2010년도에, 저희가 2009년도에 청사가 이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 연도인 2010년도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했는데 원래 내구연한은 7년이 되겠습니다. 7년인데 지금까지 상당히 오래 썼고요. 너무 노후가 돼서 대체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영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영성입니다.
  먼저, 41만 광주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조예란 위원님, 허경행 위원님, 최서윤 위원님, 왕정훈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총예산은 본예산보다 31억 1013만 4000원이 증가한 74억 631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2500만 원,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지원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9억 7100만 원, 도비 9억 8550만 원, 총 29억 5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총예산은 본예산보다 58억 1277만 6000원이 증가한 1484억 905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제52회 광주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및 읍·면·동 보조사업비 6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감각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상급기관 및 자체 시행 해외연수비 1억 4900만 원, 전직원 소그룹 해외연수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비 3300만 원, 새마을운동 광주시지회 하반기 보조사업 지원금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간사 수당 지원을 위해 17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으로, 정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9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스마트안전센터 앱 고도화사업비 5700만 원, 광주시 입영지원금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투자사업의 사업정보 입력부터 관리까지 총괄적 관리가 가능한 투자사업 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5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업무추진 가속화를 위한 보상대장 전산화 관리시스템 구축비 5000만 원, 온나라 2.0 관련 내부망 백업장비 용량 증설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복민원과 소관입니다.
  특이민원 응대교육을 위한 교육비로 121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원상담콜센터 시스템 정보연계개발 사업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농협출장소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분이 지금 생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두 대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물론 불편함이 있는데 긍정적인, 그러니까 역기능·순기능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직원들이 한 85% 원하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는 거라고 본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설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이런 중첩규제로 인해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위기, 소멸될 위기에 있다라는 판단 아래 그 부분을 저희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어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과 미팅도 하고 이래서 좋은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뾰족한 수도 없고 이래서 용역을 통해 활성화하고자 그 용역을 의뢰하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뭐냐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남한산성면, 퇴촌면, 남종면 이렇게 묶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을단위별로 성격이 같은, 특성에 맞는 소그룹이라도 이렇게 해서 용역에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광범위하게 해서 묻혀버리는 게 아니라 마을별·특성별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용역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저희가 ‘안전’, ‘친절’, ‘효율’, ‘간편’, ‘신속’ 이 다섯 가지 S를 ‘5S’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중간보고 공유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보고드리겟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행정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라는 자체는 누구든지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만을 기준으로 해서 23만 이상, 23만 미만으로 해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저희 임의대로 산출을 해서 지급을 해드리는 방법으로 했거든요. 이게 그전에, 이런 방법을 해서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아니,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적절한 편성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8개 종목입니다, 체육경기를 할 게.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1부 리그, 2부 리그로 해서 2만 3000 이상, 미만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장협의회장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 안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아닙니다. 기존인력을 갖고서 활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저희가 기존에 청사관리에 지금 다섯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그거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아마 설치하는 시·군의 공통적인 부분은 어떤 발전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욕구가 많은 시·군에서 대규모 집회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어떤 중견도시로서 성장을 하는 하나의 ‘몸 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착되고 더 큰 도시가 된다면 아마 이런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아시겠지만 그전에 어린이날 보트체험 행사를 했던 건데요. 그것의 연장선으로 지금 중대물빛공원에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어린이들 대상으로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보트체험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교육도 시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자율방재단에서 수난사고 응급조치 및 생존 관련 유자격자가 한 1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전문교육을 받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체험행사를 좀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그러니까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지금 이미 현수막 같은 거로 홍보를 했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지금은 홍보단계고요. 신청을 아마 접수를 좀 받을 예정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그런데 교육 같은 경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교육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에 해서 지금 4년 차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외벽에 박리현상이 발생해서 보기가 좀 흉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환경정비 차원에서 시민들이 거기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그게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공공사업과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쪽 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그것은 시장님실 쪽에 조금 더 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조금 더 증설을 해달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추가로 좀...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공간이 크다 보니까 그게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2018년까지 해병대전우회에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추정인원은 2000명, 3000명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 당시까지는 정확한 인원까지는 파악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인원 정도로 한 2000명 내외로...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행정안전국장 유영성  위원장님,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교육의 성격보다는 행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만 주로 체험을 통한 교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체험행사 쪽의 성격이 강하고요.
  이것은 중대물빛공원에서 행사가 치러질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도 역시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부분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영성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그 부분을 정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종호입니다.
  먼저, 41만 시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545억 4006만 9000원이 증가된 6835억 78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5억 3027만 2000원, 지방교부세 505억 9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2억 33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59억 7620만 9000원이 증가한 521억 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연구용역 및 공공시설물 관리비용 분석용역비 6200만 원,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비 2억 1825만 원, 지역일자리창출을 위한 희망구구단 사업 인건비 14억 원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7억 4000만 원, 목동과 도척면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6억 8634만 원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4억 98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도입지연에 따른 운영유지관리비를 5982만 8000원을 감액하고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사업에 1억 8000만 원과 예비비 11억 44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당초예산액 대비 1억 5218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68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번천2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등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7개 사업에 1억 7630만 원과 마을주민 소득증진을 위하여 정지2리 등 10개 마을에 공동물품 구입비 1억 291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세외수입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비, 임시적세외수입비 그다음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비 130억을 얘기하셨는데요.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세외수입이 증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시면 3개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지금 현재 당초 추산했던 것보다 신규공공체육시설 개관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증가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광주시 워터파크, 태전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능평복합시설에 대한 수입부분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수거 판매단가 상승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금운용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좀 있고요. 부동산 거래감소에 대한 도세징수교부금은 감소됩니다. 이게 감소해 가지고 경상적 세입은 당초 추정한 것보다 36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은 10억 원 정도 증가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에 따른 매입공제세액이 9억 원 정도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종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납수입 증가가 한 1억 원 됩니다. 그다음에 각종 차량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한 4억 원 정도 올라갔고요. 지금 현재로 보면 그렇게 세외수입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예산팀장과 대화) 아,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지금 말씀드리는 건 본예산에 따른 세입증가 전망을 얘기한 거고,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추경 때 임시적세외수입이 130억 올라간 것은 광주역세권 토지매각 부분이 들어와서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이거는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세출로 편성한 부분이죠. 이게 광주역세권 토지매각의 부분이 어떤 용도에 쓰인다는 것은 지금은 없고요, 일반 재원으로 그냥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이게 지원대상은요, 말 그대로 방역물품입니다. 검사키트나 소독약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라고 내려온 돈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 3일 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방역물품비로 6억 2400만 원을 내려보냈는데, 2021년 12월 3일 이전 구매 제품은 불가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2021년 12월 3일 이전에 구입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접수방법도 온라인으로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영수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이런 걸 다 첨부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온라인에 능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1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많이 좀 포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한 구매하면서 영수증을 분실한 사람이 의외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도 시 홈페이지나 고시공고나 플랜카드서부터 개별 메시지까지 다 시 자체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이 또 짧았습니다. 2022년 1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약 2개월 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또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적게 지급이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안효남  이거는 지금 도에서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각 시·군에다가 세수증대 활동비로 안분을 시켜줍니다. 이게 1400만 원이 저희가 안분을 받았고요. 1424만 6000원을 지금 안분을 받았습니다. 이걸 쓸 수 있는 부분은 도세 부과징수를 위한 활동경비, 그다음에 납세자 지원활동경비, 그다음에 세정업무 향상을 위한 경비, 이런 목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중에 1134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로서 세수증대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라고 해 가지고, 이 목적은 토너나 우리가 사용하는 사무용지 이런 거 구입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안효남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3개소가 쌍령2통 경로당하고요, 그다음에 하오향리 경로당, 그다음에 성모이주여성의집, 이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저희가 공문을 뿌려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쌍령2통은 마을회관입니다, 그냥.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이것도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교부보조금이 결정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공사할 기업 모집을 먼저 하고, 기업이 모집되면 저희가 사업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그 공고에 따라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사업은 별도로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저희가 본예산 때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기반시설들 일부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노동환경하고 작업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16억 정도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숙사라든지 휴게시설 또 공장바닥, 그다음에 LED 교체를 해준다든가 적재물 할 수 있는 앵글작업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이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요. 그다음에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한테 일단 신청, 저희가 기업애로 현장을 방문할 때 기업인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주면 현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수혜 기업이 5개 이상이 돼야 됩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인원은 38명이 부동합니다. 채용이 됐다가, 합격이 됐다가 바로 임용포기를 해가지고 추가로 교체 고용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예.

○징수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명준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명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액 4991억 4390만원보다 30억 776만 원 증가한 5021억 51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항일운동 사적지 일제조사 용역비 163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1억 56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과 소관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입양 및 가정위탁 부모상담 심리지원사업에 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분관설치비로 2억 6600만 원을, 광남행정복합문화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8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긴급난방비 지원사업 3억 70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억 87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평생학습 사회공헌단 운영비 등 평생학습 지원비로 4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비 4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광남도서관 운영 및 확충 사업 8억 9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영어작은도서관 운영 6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요보호아동이라고 일단은 정의를 내리게 되면 일단 보호자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아동들이 그렇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지역사회나 아니면 사회에서 보호를 취해야 되는 아동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보호아동에 대해서는 일단 아동 폭력이 있어서 단기로 입소되는 저희가 쉼터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의 사망이나 아니면 이혼 뭐 장기입원으로 해가지고 요보호를 장기적으로 지금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머무는 생활시설인 그룹홈이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맞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일단 요보호아동에 대한 정의는 법률로서도 정해져 있고요. 사실상 지침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비공개 시설이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5개소인데 저희가 쉼터하고 그룹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앞에 붙는 그 시설의 명이 참 예쁩니다. 그 명칭 자체로는 그런 요보호아동이 이곳에서 머문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는 그런 명칭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면서 그 시설을 다 둘러봤을 때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어떠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워낙 거기 종사자나 센터장들이 시설 조성도 그렇고 아이들이 24시간 정말로 그분들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해가면서 되게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예.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일단 계획은 일제조사를 해서 표지판을 세워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다른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부터 지급이 되는 거고요. 연 1회 지급을 해드리는 거라서 저희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수당은 항상 적으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인상해서 시비로 수당을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도 앞으로 향후 인상계획을 또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지금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도비 100% 사업이라서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저희가 시비 자체적으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13만 원씩 매월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저희가 2023년도 12월 달에 개관예정인 도서관 건축시설 공사가 광남도서관이 7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개관 준비에 따른 예산을, 당초예산이 상반기 집행이 불가해서 가용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의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되어 시민에게 양질의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당초예산에 저희가 내구연한이 10년이 도서 상호대차 서비스용 승합차를 우선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또 다른 차가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형승용차가 있습니다. 잦은 고장과 지금 수리비 과다소요 등으로 또 안전에도 우려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 추가 교체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예, 10년이 넘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전기자동차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예.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매연하고 차량소음으로써 빌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소나무 같은 게 있는데 소나무 전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잔디보수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적용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예.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주민들이 지금 차 매연이라든가 소음이 다른 걸로 하게 되면 일단 미관상이라든가 경관상에 조금 도서관으로서의 이미지하고는 안 맞아서 나무하고 기존에 있는 나무 전정작업이라든가 조경 분야를 계속 좀 하려고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빌라에서 ‘시끄럽다’, ‘매연이 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빌라하고 주차장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학교돌봄터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학교에는 방과후돌봄이 있는데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학교내로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저희가 기본 조성의 조건이 5년간 무상계약인데요. 그 이후에 어찌됐든 여건이 또 환경이 뭐 만들어진다라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다시 또 판단을 해서 연장을 하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지금 이쪽에는 57명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3개 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해서요. 면적대비 아이들, 전용면적이 한 명당 3.3㎡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산 하늘초등학교 학교돌봄터는 3개 교실을 이용해서 정원 57명입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이게 방학 중이 좀 다르고 학기 중이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7시까지.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이게 사실상 작년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아까 돌봄 그룹홈이나 시설 쪽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 쪽 장기돌봄이 그룹홈 내에, 이게 지금 경계선지능아동이 장애인은 솔직히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능지수가 71∼84쪽에 포함이 되면서 정서적이나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원래 저희가 한 두 명 정도 예비인력, 사업을 두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올해 한 명이 그 프로그램을 좀 적용을 해 보겠다, 센터장님이 좀 본인이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해보겠다 해가지고 지금 시작된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조정호  보건소장 조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정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2023년 당초예산 289억 5600만 원 보다 4300만 원 증가한 28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청사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용역 계약 집행 잔액 등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치아사랑 인형극’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민간자율방역반 추가 편성으로 감염병매개곤충 방제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인력확충비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면개정으로 해서 9월 23일부로 수술실에 대한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관내에 수술실 있는 병·의원이 한 여덟 군데 되는데, 여섯 군데는 산부인과고 한 곳은 더플러스병원이고 하나는 참조은병원 그래서 8개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형병원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 산부인과나 중소병원은 저희가 좀 국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다섯 군데에 책정돼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해서 5개소 설치하는 걸로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산부인과 두 곳이랑 더플러스 병원 하나랑 해서 지금 세 곳이 신청돼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기존에는 안 돼 있죠. 법령개정을 해서 지금 이것도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라서 기존에는 안 돼 있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지금 종합병원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종합병원 이하 중급병원은 여기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지금 현재는 공공후견인으로 지정돼 계신 분이 한 분이고요. 그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분이 활동을 하게 되면 한 달에 20만 원 상당의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일단 중앙치매센터 경기도에서 후견인을 모집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대상자가 발생이 되면 경기도에 후견인들을 요청하면 세 분에서 네 분 정도의 복수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해서 그분 중에 한 분을 선정하고, 선정된 분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행정심판을 받아서 그분이 후견인으로 지정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당초에는 초등학교 저학년들 대상으로 저희 직원인 치과위생사들이 현장을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한 반 한 반 모아서 실습하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모으지 못해서 치아사랑 인형극을 안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3년 전, 코로나 전에는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모아놓고 아니면 유치원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9월 5일, 6일 양일간에 걸쳐서 4회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아이들한테는 연극, 뮤지컬이 훨씬 호응도 좋고요.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훨씬 빠른 것 같아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연극이나 뮤지컬 쪽으로 해서...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학교 선정을 받아서요. 저희 남한산성 대극장에서 거기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주변 50m 안에는 로드 사인도 하고요. 그다음에 금연구역 홍보물도 붙이고 또 간판도 붙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피는 분들이 손에 끼고 다니면서 담배를 피운다는 그런 민원은 상당히 많이 받기는 하는데요. 단속인원이 두 분밖에 안 계셔서 단속하는 데 있어서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전체를 저희가, 지금 1만 1000개에 대한 금연구역이 있는데 거기를 두 분이 다니시기 때문에 인력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찾아서 한번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