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최서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최서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서윤 의원  존경하는 주임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41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세환 시장님과 16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주시민의 알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론직필에 힘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포1동, 2동, 능평동, 신현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서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광주시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에 대한 경각심과 앞으로 다가올 집중호우에 대비해 광주시 재난위험 지역 및 어린이 물놀이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그 필요성에 대비한 광주시의 행정이 보다 적극행정으로 전면에 나서줄 것을 제안하려 합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 평균기온은 1.8℃ 상승하였으며, 강수량은 19%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환경적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해도 다양해지고 대형화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세계의 환경전문가들은 앞으로 다가올 지구의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는 더욱 빈번히 일어날 것이며 대형화될 것으로 예측,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기후변화로부터 광주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방적 행정과 그에 대한 대안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각종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재난과 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산지의 분포도가 인근 다른 시·군에 비하여 높은 실정이며, 이에 따른 급경사지, 안전시설 등 재난재해의 노출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2022년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617㎜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폭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남한산성면, 퇴촌면 일부 마을이 고립되는 등 공공시설 782건, 사유시설 479건 등 총 1261건의 피해와 이재민 567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집계된 피해조사액은 354억 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치인 105억의 3배에 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직도 광주시 전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피해지역이 여러 노력으로 많이 복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발생할지 모를 집중호우에 대하여 광주시민의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7일 JTBC에서 보도한 “위험한 광주시의 난개발”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세부 행정계획과 결과표는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체감온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이념에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민이 뒷북 행정을 하였다고 느끼지 않도록 광주시에서는 우기 전 하천, 도로, 임야허가지, 놀이시설 등 안전점검을 완료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주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입니다.
  제3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담자문위원 위촉 및 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민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광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광주시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광주 시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한 근거 사항을 명시하였고, 부칙상 광주시 문화상 조례를 폐지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 및 재외동포, 타 지자체 주민에게 광주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 수여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광주시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를 방지하고자 침수 방지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지원대상 및 지원순위, 설치장소에 따른 지원액 한도를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인권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순위와 관계없이 출산축하금을 균등지급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사항으로는 조례 제명 및 본문상 ‘출산장려금’ 용어를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고, 조례 시행상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상충되도록 해석되는 조항과 부칙상 기준 날짜가 중복되는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식 개선사업의 추진과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광주시내 총 10개의 학교시설을 개방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광주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황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이은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 전에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은채 의원 의석에서 –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을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예. 자료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황소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황소제 의원님.
    (○황소제 의원 의석에서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류를 신청합니다.)
  지금 황소제 의원님께서 심사 보류 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에 의하면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자 외 1명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조예란 의원 의석에서 – 예, 찬성합니다.)

---

○의장 주임록  그러면 황소제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주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광주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정안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주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주훈 의원입니다.
  제3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1건, 의견제시 건 1건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심사보류 조례안 1건을 제외한 총 8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는 등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은 광주시 문예회관의 관리업무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 운영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추진 시 공공기여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과 민간의 상호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시개발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시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사항과 형식에 문제점이 없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3차 협약 연장) 출연 동의안」은 광주시 콘텐츠기업에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에 저촉이 없고 기 협약내용에도 부합하는 등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경안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비롯한 총 5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정안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초월읍 일대 대규모 물류단지 입지로 인한 각종 교통문제에 대하여 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현 시점에서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고 정비지구 지정을 통해 주민피해를 줄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이주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3차 협약 연장)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3차 협약 연장)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정안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정안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주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허경행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경행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경행 의원입니다.
  제3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4월 19일과 20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진행한 후 4월 21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을 약 90억 원 이상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기 추진 중인 사업과 증액분에 대한 추가발주 사업에 대하여 우기 전까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안 심사 시 일부 사업에서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나 선행되어야 하는 관련 규정 마련 등에 미흡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고 재정적 안정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허경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주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서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서윤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서윤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3년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시문화재단입니다.
  관계공무원으로는 부시장, 국·소장, 담당관, 과장, 읍·면·동장, 담당팀장 등을, 지방공기업 관계자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및 본부장, 처장 등을, 출자·출연기관 관계자로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사무국장 등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장소는 제1상임위원회실이며, 감사대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처리한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최서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 59분 산회)

---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조예란·최서윤·주임록·이주훈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3. 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조예란·황소제·이은채·주임록·허경행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4. 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왕정훈 의원 발의)(황소제·최서윤·허경행·조예란·박상영·오현주·이은채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5. 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노영준·허경행·황소제·조예란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6. 광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최서윤·황소제·이은채·허경행·왕정훈·노영준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ｏ.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의 건(황소제 의원 발의)(조예란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8.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최서윤·노영준·허경행·주임록·이주훈·조예란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9.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0.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1. 광주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2.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3. 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4.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5. 2023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3차 협약 연장)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7. 광주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정안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8.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