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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광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4월21일(금)

장  소 :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허경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청취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경행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게 이번에 만족도 조사용역 올려주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게 우리가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도 그런 부분이 좀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니까 종량제봉투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기능을 용역해서 이게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디자인상에 마음에 안 든다거나,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자원순환과에 시민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읍·면·동 차원에서 의견이 또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용역을 진행해 가지고 하시는 이 용역의 의미와 그런 일반적인 민원을 접수해서 하는 것과 이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종량제봉투 개선용역을 완료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봉투 자체가 일회성이라는 단순히 버려지고 소각되는 봉투이기는 하지만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봉투도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지 시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데,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선호하는 봉투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사용 중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아니면 용역결과에 대한 어떤 행정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시민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가 사실 시범지역에 해당되는 시범지역에 쓰레기봉투를 이번에 디자인 안을 해서 만들었는데, 봉투를 전체 다 제작한 것이 아니라 시범지역에 한정해서 일부 봉투를 한 95만 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산액은 한 4750만 원을 봉투제작비로 다 반영해서 시범지역인 경안동과 역동지역에 배포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마트라든지 관내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광주시민 누구나 다 와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배포 지역은 경안동지역하고 역동지역에 배포했지만 광주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하고자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95만 매를 해서 경안동과 역동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이렇게 시범지역에 대한 운영을 했을 때 그 시범지역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또 별도의 용역을 해서, 이 용역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이 디자인에 대해서 확대를 할지 축소를 할지 그것을 결정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저희가 기본적으로 확정안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점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최종 반영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 완료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안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가요, 그러면? 이 용역이?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나중에 최종 확정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경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경행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저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만족도 용역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확정을 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만약에 설문조사 용역이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저 희 내부적으로 설문조사 안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SNS라든지 아니면 직접 설문조사를 하긴 하는데, 그 통계법에 의한 어떤 주민의 다양한 필요성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만드는 데 좀 한계가 있고요, 저희도. 그리고 실제 통계수치에 의한 정확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영준 위원  용역을 진행하지 않으면 어쨌든 자체적으로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의 설문조사 내용과 통계전문 설문조사 업체에서의 어떤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의 갭은 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용역을 진행하든 안 하든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든 하고 난 다음에 확정 지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경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라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