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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4월19일(수)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2.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3.   2.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4.    가. 환경문화국
  5.    나. 국토교통국
  6.    다. 도시발전국
  7.    라. 농업기술센터
  8.    마. 맑은물사업소
  9.    바. 미래전략사업본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주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의안 1건을 먼저 심사하겠으며,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문화국, 국토교통국, 도시발전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미래전략사업본부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재산관리과장 이유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재산관리의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394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활용으로 재산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공공사업과 공작물 취득 2건입니다.
  경안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경안동 40번지 일원에 75억 원을 투입, 주차면 205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이며, 곤지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곤지암리 445-27번지 일원에 58억 원을 투입, 주차면 154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원정책과 소관 공작물 취득 3건입니다.
  경안근린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경안동 166-1번지에 47억 원을 투입, 주차면 14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이며, 곤지암천 수변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곤지암리 555번지 일원에 75억 원을 투입, 주차면 214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요구한 사업입니다.
  곤지암 물놀이시설 조성사업은 삼리 612-14번지 일원 곤지암 생활체육공원 내에 15억 원을 투입, 물놀이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을 의결하기 이전에 수립하여야 하나 공원 내 주차타워 건립 등 4건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인 교통시설로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사업부지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수용 취득으로 보기 어려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라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부득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부서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도시환경 전문위원 석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394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안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을 비롯하여 곤지암 생활체육공원 내 물놀이시설 등 총 5개 시설을 조성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 등으로 시설 조성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상 1건당 기준가격 10억 이상인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산 성립 전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곤지암천 수변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제외한 경안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사업을 비롯한 총 4건의 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등 행정절차를 누락하였습니다.
  여하튼 절차 누락사항 즉,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수립 후 기 추진된 사업이 상당부분 진척된 경우 사후 승인절차로 치유의 필요성이 있다는 질의회신 사례와 더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현 시점에서라도 흠결사항을 치유하고 해당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향후 금번과 같이 절차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검토보고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리 수립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다음에 신청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공영주차 공원 조성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원 부지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해서 한 사업을, 도시계획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봅니다. 공익사업으로 봐서 제외대상으로 판단을 했으나 이것이 공익사업에서는 사유지가 포함이 돼서 어떤 수용절차라든가 보상이 나간 이것만 적용이 되고 그냥 광주시 땅에다가 건축물을 올리는 것은 별도의 건축물에 대한 신축으로 봐서 대상이 된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다수의 의견, 5 대 2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부득이하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시기가 너무 늦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평면 주차장이 아니라 건축물을 다 설치해서 하는 주차장이라든지 다 개념적으로 다른데 부서에서 좀 약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솔직히 재산관리과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해야지만 하실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앞으로도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각 사업부서에서 챙기지 못할지라도 재산관리과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으니 잘 챙기셔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미리 못 챙긴 것은 재산관리과에서 챙겨 주셔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추가로 좀 답변을 드리자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재산관리계획에 대해 가지고 누락여부를 전체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금액상으로 따져 가지고 지금 의회에 상정한 것은 5건인데 사실은 11건이 들어왔었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법률자문이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좀 미비한 것에 대해 가지고는 보완을 놓고 흠결을 치유하고자,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서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미리 받아가지고 의회에 보내기 전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행정을 개선해 나간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 행감의 지적사항을 챙겨서 실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환경문화국 
○위원장 이주훈  지금부터 환경문화국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환경문화국장 이용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문화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액 1646억 510만 원보다 87억 3963만 원이 증가한 1733억 4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탄소과 소관으로 탄소중립 홍보 및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4억 3175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5억 38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정책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한 차량유지비와 통신비 등 총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4억 6024만 원을 감액하고, 운영비 88억 8732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5억 61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비 31억 1850만 원, 음식물 폐기물 민간처리대행비 13억 2850만 원 등 총 53억 23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음식문화 대축제 행사운영비 2500만 원 등 총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취약예술계층 대상의 기회소득 지원을 위한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비 5억 2800만 원, 광남동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8000만 원 등 총 7억 8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관광과 소관으로 광주시장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억 5000만 원,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사업비 2억 5000만 원 등 총 5억 7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있는데 전기화물차 집행잔액을 보면, 집행실적을 보면 전기화물차가 저희가 134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65대가 벌써 집행이 됐거든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래서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지금 전기화물차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예산확보가 조금 부족해서 이 부분을 5월 중에 환경부에서 수요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조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물량 조정이 가능할 시기에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화물 물량은 좀 더 늘리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오현주 위원  말씀하신 대로 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오현주 위원  과장님, 56페이지에 종량제봉투 개선사업 만족도 조사 용역을 올리셨는데요. 종량제봉투 바꾸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것에 대한 의견이나 어떤 민원들이 있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 저희가 작년 말에 디자인 용역을 완료했고요. 디자인 완료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다가 종량제봉투를 일부 좀 제작을 했습니다. 봉투를 제작한 것을 시범지역인 경안동 지역하고 역동 지역에, 저희가 봉투를 지금 3월 달에 제작이 완료됐고 4월 달에 현재 배부가 되는 사항인데 기존 제작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배부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는 한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에 실제 시민들이 그 해당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배부가 돼서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시민들 만족도 조사를 할 건데요. 디자인이라든지 색상, 저희가 디자인을 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 제공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최종 디자인안을 확정한 다음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용역보고서, 저희 종량제봉투 용역 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디자인이나 나왔던 사안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나 색상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을 용역 하시면서 담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용역결과가 다 나와서 준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바꾸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봉투 제작하려고 지난번에 당초예산이 꽤 많이 올라왔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동판 제작도 새로 하셔야 된다고 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모양이 틀렸다 하면 동판 제작이고 뭐고 다시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 말씀하신 동판에 관한 사항은 과거에는 동판 제작비를 100%로다가 시에서 부담했었는데 지금은 현재 동판 제작비는 제작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판 제작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 디자인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기존에 저희가 안을 잡은 사항에 대해서 개선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사용하고 나서 그 사용한 것에 대한 체감을 저희가 최종 의견수렴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제작한 그 범위 내에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그것을 반영해서 디자인을 최종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확정된 안을 저희가 조례에 실제 반영을 시켜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아니, 그러면 이전에 종량제봉투 개선하기 전에 종량제봉투에 대해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었던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사실 원래는 저희가 디자인 용역을 하려고 했었던 사항은 작년도에 인수위원회에서 현재 기존에 있는 쓰레기봉투가 너무 정보량이 많고 시민들이 바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새로이 개선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디자인 개선 용역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오현주 위원  아무튼 저는 지난번에 디자인 개선 용역 하신다고 하실 때도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공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요. 용역은 하셨고, 그런데 용역 결과 준공한 후에 다시 이것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 같고요. 꼭 필요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3월 말 집행실적의 결과치로 해서 지금 반납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이 부분은 반납은 아닙니다. 지금 11페이지인데, 말씀하신 저희 시비에 대한 부분은, 시비부담은 예산팀에서 사전설명이 되셨으리라고 보는데요. 시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는 시비부담을 삭감하고 제2회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은채 위원  그것은 10페이지에 있는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시비부담은 전체적으로, 아, 죄송합니다. 지금 조기폐차 부분에 있어서 4등급과 5등급에 대한 조기폐차 부분 물량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량 변경 때문에 변경 내시에 의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납은 아닙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그러면 물량이 변경된 것이 국비에서 변경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청자나 이런 감액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환경부 자체적으로 정책적인 물량이 지금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신청은 받으시는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삭감을 하시기에...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것은 이제...
이은채 위원  또 지원차량들이 생기면 다시 예산을 세우실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만약에 지금 예산을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이 된다면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은 물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전기차는 지금 반납을 하시고 다시 제2회 추경에 세운다고 되어 있는데...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시비부담분을...
이은채 위원  시비부담분을, 이것은 매칭 사업인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지금 예산팀에서는 그렇게 검토가 돼서, 저희도 지금 집행하는데도 문제는 나중에 정산을 하면서 사실은 정산부분만...
이은채 위원  1년 전체를 정산할 때에는 시비 매칭은 맞추면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비 매칭이 여기 69 대 31로 되어 있는데 시비를 전체적으로 다 반납했다가 다시 제2회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자체적으로 국비만을 사용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원래 매칭사업을 한쪽에 몰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정산이, 사업이 마무리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2회 추경에 다시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정산 때 그냥 맞추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예. 제2회 추경에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도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약간의 편법을 쓰시는 거네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 이번 당초예산에는 전기차량이나 이런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 당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해 주셔가지고 전기화물차 쪽으로 집중해서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이은채 위원  그리고 탄소중립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것은 탄소중립 홍보하는 홍보물이나 캠페인 할 때 이런 물품이나 이런 것들도 그조차도 탄소중립 물품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남동 생활문화센터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운영방침이나 이게 다 정해져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일단은 저희가 지금 7월 준공을 예정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방침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운영방침이 위탁이나 이런 모든 게 다 지금 정해져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지금 기존에 하고 있었던, 뭐라 그래야 되죠, 문화센터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리는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금 생활문화센터로만 활용을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일단은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를 지금 국비로 9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광남동 행정문화복지센터가 지어지는 일부분의 국비를 지원을 받은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자치센터가 당초에 거기 삽입이 안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내부적으로 지금 조율은 된 거거든요. 저희가 어떻게든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풀어보려고도 해 봤지만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생활문화센터에 국비 반영된 부분에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데에는 일부 빼고는 필수 용도에 대해서는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서로 이게 아직, 협의가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주민자치에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도 이게 국비 지원받아서 한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변경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나 이쪽에서도 계속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공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하는 데에서 방법적으로 운영방법을 달리 하면 뭔가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시민의 날이 있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시민의 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시민의 날이 있어서 지금 읍민의 날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을 보니까 종목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지금 8개 종목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이게 8개 종목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할 수 있을까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이것을 정한 것이 저도 뭐 통장협의회하고 행정자치에서 정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체육관광과에서는 정해진 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슬기롭게 짜보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테니스, 배드민턴, 새로 생긴 게 족구, 그렇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박상영 위원  게이트볼. 축구 같은 거야 예선전 해 가지고 그 전 주에 걸러진다고 보지만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바쁘게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조절 다 된 것 맞습니까, 이렇게 하기로?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현재로는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이 8개 종목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우리가 읍·면·동이 늘어가지고 1부, 2부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1부 8개 팀, 2부 8개 팀 해 가지고요, 2만 명 기준으로.
박상영 위원  인구수 2만 명 안 되면 2부로 내려가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박상영 위원  아무튼 이게 종목이 많은 것 같으니까 좀 거를 것은 걸러 가지고 해야 제대로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다시 한번 저희도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박상영 위원  이것 협의 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읍·면·동 수가 늘었기 때문에 1부, 2부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쪽에서 무척 힘들 거예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해지는 대로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우리가 직장운동부들 숙소 있잖아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게 지금 전세예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다 전세로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전세로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숙소를 좀 지어가지고 하는 방법 같은 것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지금 그래서 우리 종목별 감독이나 선수들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짓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전세 얻어주고 그러면 아파트를 얻어주는데, 한 군데에서 그냥 다 쓰게 되면 이게 최종 있는 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투룸 쪽으로 우리 시에서 지어가지고 숙소 활용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직장경기부에 대해서.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시민의 날하고 챙겨가지고 잘 조절해 가지고 우리 체육대회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체육관광과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준 위원  기후탄소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수소차 질의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작년에 10월 기준 받았을 때 집행이 36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2년 그대로 2023년 예산을 집행했는데 올 한 해 몇 대로 예상하고 계세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지금 현재 올해 집행은 5대를 집행했습니다. 예년 수준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원래 제가 기대했던 부분이 현재 지금 ‘넥쏘’밖에 없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넥쏘’의 다음 세대인 ‘페이스리프트’라고 해서 원래 출시 예정되어 있다가 얘가 지금 2024년으로 미뤄졌더라고요. 전문가들도 한 10년 후로 이게 상용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 저희가 좀 더 보수적으로 수소차에 대한 예산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2회 추경에 재편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도 50%를 달성하지 못했었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맞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10%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좀 더 과감하게 예산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환경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저희가 수요조사가 5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화물차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수소차량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 추이를 좀 판단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수소차 예산을 내년에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면 맞춰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12페이지 봤을 때, 저희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회의수당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진행하고 있죠?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예산은 확보됐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었는데 1억이 집행됐었어요. 올 한 해 용역 결과가 나와서 착수가...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국가기본계획이 이번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기본계획에는 국가와 일부 경기도에서 반영을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이를 보고 저희가 착수를 할 예정이고, 상반기 중에는 경기도에서도 착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이번에 만들어져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저희 기본계획 수립하는,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되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용역 한다는 거죠?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예.
노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탄소중립 홍보부스 운영이랑 홍보자료 제작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에는 800만 원 1식으로 올라왔었는데 3회로 추경을 올린 것은 계획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하려고 했으나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 하고 추경에 확보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 현재 탄소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만나서 홍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시에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들이 있기 때문에 축제를 활용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홍보를 공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노영준 위원  원래 처음에는 다회용기나 이런 홍보물품을 제작...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 부분도 있었는데 2000만 원밖에 저희가 편성을 못해서 지금 이번에 추가적으로 교육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노영준 위원  3월까지 탄소중립 포인트제가 얼마 정도?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일단 총 누계는 5700건이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한 것이 3월 달부터입니다. 1400건 정도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노영준 위원  추경을 통해서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기대치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저희가 올해 2만 가구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홍보비 그리고 교육비 포함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더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교육이 있었잖아요. 그것 다 진행이 됐나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3월 31일 직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탄소중립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 방향을 가지고 시민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고 판단해서 진행했던 것이고, 시민들에 대한 교육도 사실은 계획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84페이지에 세계관악컨퍼런스 국외 벤치마킹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몇 번 다녀왔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체코 프라하에 갔다 왔고요. 작년에 시카고 총회 때, 2회 갔다 왔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몇 번 더 갈 예정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5월에 일본에서 하마마쓰 음악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5월에 있는 것 참석하고요. 벤치마킹 가고 그리고 12월에 WASEB 총회가 있습니다. 그 두 개에 대해서 지금 잡아놓은 것입니다.
노영준 위원  작년에 그러면 국외 벤치마킹 갔을 때는 벤치마킹 성과도 있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일단 체코 프라하는 우리 WASEB 전 행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것을 본 거고요. 작년 연말에 시카고 간 것은 총회와 유치 확정 협약 때문에 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기대효과나 이런 건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노영준 위원  제대로 된 축제는 그러면 일본이 처음인 건가요? 총회나 WASEB 일정 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그렇게 됩니다.
노영준 위원  저번에 갔던 분들이 혹시 누가?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일단은 지금 문화재단에 집행위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집행위원 세 분하고 거기 관계자분, 그리고 시장님하고 외부인원 해서 갈 예정에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벤치마킹 갔다 오시는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99페이지고요. 광주왕실도자특별전이라고 지금 추경 올려주셨는데 이거랑 도자축제랑은 별개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별개로 가는 것이고 원래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신속집행 때문에 제1회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노영준 위원  홍보비가 지금 제일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진행비나 운영비보다도요. 어떻게 홍보할 예정인지, 지금 이거 체육관광과에서 진행하는 거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담숲 곤지암리조트에서 전시회를 열었거든요. 그런데 전시회 장소나 이런 비용이 좀 많이 들 겁니다.
노영준 위원  전시회로 홍보한다는 건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특별전이기 때문에 도자기를 갖다놓고, 오시는 분들이 보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영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광주왕실도자특별전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현수막으로만 하시는지, 아니면?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아닙니다. 개최도 할 겁니다. 아직 장소나 이런 것은 잡혀 있지는 않지만 특별전을 어디 일정한 장소를 잡아가지고 개최할 예정입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어쨌든 홍보를 하실 때 효과적인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뒤에 100페이지 보면, 지금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추진으로 해서 기술제안서 평가 및 공법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지원대상이 관광개발사업 관련 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위원회인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지금 저희가 유정호숫길도 추진하는 것이 있고요. 새물빛 휴게소도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영준 위원  두 가지로, 두 개 위원회로?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두 가지 위원회.
노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누락된 질문인데, 문화예술과장님, 85페이지에 백제시조왕 위패 환안식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렸을 때가 이게 9월에 하신다고 했다가 지금 사업 포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저희가 이게 당초에는 위패를 침괘정으로 임시 이안을 했는데 이게 2017년도였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코로나가 한 3년째 지나고 나서 저희가 전통전례보전회에서도 계속 이것을 주장해서 지난해 당초예산에 상정이 됐지만 이게 너무나 오래 지나가지고 ‘환안식의 의미가 좀 퇴색된다’ 해서 이것을 저희가 숭렬전하고 현절사 제향 할 때 그것을 좀 더 높여가지고 제향에 좀 더 기울여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그쪽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이것을 삭감시키고 숭렬전 제향에 증액을 시켜가지고 제례악하고 몇 가지 프로그램을 추가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포기 결정까지가 3개월 걸린 거예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연초까지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보고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다 당초예산을 세웠던 것을 이렇게 사업포기로 진행하는 게 안타까워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원순환교육 동영상 제작하시는데요. 62쪽에 자원순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비하고 자원순환활동가 양성을 위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교육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전을 기해 주셔서, 또 제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적극 해 주시고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원순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예산도 적극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육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순환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78쪽 이게 광주시 소관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에서 쌍령동 행정복지센터에 갔는데 ‘문화누리 놀이터’ 해서 이 문화누리카드에 받으신 카드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장터를 마련하셨더라고요. 나와 있는 제품들이 가격이 굉장히 고가예요. 잠깐 이용하시는 시민분 의견도 있으시고 여쭤봤는데 관내 상품은 아닌 것 같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시 관내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시민들이 쉽게 구매하실 수 있게 가격대도 맞춰서 제품선별을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누리카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운영비를 더 들여서 시범으로 운영한 거거든요. 쌍령동에다가 저기를 했는데 저희도 현장을 가보고 했지만 물품은 다양해서 저희가 재단에 요청해서 그것이 와서 운영하게 된 것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대가 조금 제가 봐도 높은 경향이 있어요. 수제로 만들고, 걔네들 말로는 그런 명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가맹점에 등록이 돼야 되고, 그리고 물품에 대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맹점에서 팔고 있는 것은 아무거나 누리카드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살 수 있는 품목이 있고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그것이 되는데,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거기에는 물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것을 접할 수 있게,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좀 높습니다. 저희가 경기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물품에 대한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가격 대비 쉽게 살 수 있는 물품이 있는 것인지 다른 방안에 대해서 고민 좀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장터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취지인 것 같아요.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늘 걱정했거든요. 시민들이 적극 사용하시기가 염려가 있었는데 그렇게 장터를 마련해 주셔서 시민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열어주신 것 같은데요. 제품에 대한 가격대나 더욱이 관내제품이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제향 제례복 및 소품 구입비도 올려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숭렬전 제향이나 이런 것도 다 전통전례보전회에서 주관해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거기 보면 특히 여성회원분들의 한복이 제가 보기에는 처음 봤을 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거든요. 제례를 지낼 때도 하남하고 너무 비교돼서 여성을 위한 제례복 구입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한꺼번에 저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초헌관 등 해서 세 벌 하는데도 흔히 쓰는 예복이 아니다 보니까 가격대가 상당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못 구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보기에 안 좋은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잊지 마시고 꼭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식품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도자축제에다가 포함시켜서 광주시 음식문화 대축제 진행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시기적으로 제1회 추경에 하셔 가지고 며칠 안 남았는데...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당초에 담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못 담았습니다. 계획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은채 위원  항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네요. 삭감을 하더라도 체육관광과에서 도자축제 당초에 넣었잖아요. 같이 하실 생각이셨으면 그랬어야 되는데 준비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반영을 해 주신다면 내실 있게 준비해서 취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계획은 좋은데 시기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광주시민가족이나 식품제조업체, 지금 여기 보면 제조업체 참여 모집이나 이런 것은 다 끝났어요?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시민참여 30여 가구하고요. 우수생산업체를 판매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잘하면, 축제를 잘 만들어서 하면 효과적인 축제 중의 하나일 수도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 반영하셔 가지고 준비에 좀 소홀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철저하게 준비 잘 하셔서 좀 우리 시민들도 즐거운 축제가 되기를 준비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아까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던 운영방식이 위탁인지, 직영인지 결정을 부탁드리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광남동 생활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것은 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방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위탁선정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앞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점등행사는 직접사업비를 삭감하시고 보조사업비를 증액하시는데,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시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이가 뭘까요? 직접사업비로 하는 것하고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저희가 지금 위탁으로 해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도 편성되어 있고 문화원에서도 이중으로 편성이 돼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따로 별도 1500, 500 이렇게 분리가 돼서 운영하던 것을 이번 기회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저희한테 세워졌던 1500이 문화원 보조사업으로 세워져서 2000만 원을 문화원 사업으로 통합을 시킨 겁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분리한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체육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올라왔는데요.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받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기대효과는 무엇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일단은 우리 광주가 드론도 저희가 저번에도 대회를 했었는데 첨단산업 쪽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e스포츠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e스포츠가 학생들 저변을 굉장히 넓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장을 마련해 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기대효과가 단순히 청소년들의 장을 만들어주는 한 가지일까요? 그러니까 1회를 계획하고 계신 것인데 저희가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e스포츠이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대리만족하는 스포츠 중의 하나잖아요. 그 준비를 웬만큼 해서는 기대효과를 크게 가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안 해 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해 보고 싶은 욕심도 있는 거고요. 생각 외로 저희도 문의도 다른 시·군 하는 데도 잠깐잠깐 문의를 해 보면 굉장히 성황리에 진행이 돼 있고, 표현을 하기는 어렵지만 산업적인 전파도 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은채 위원  참석자들은, 대상자들은 어떻게?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온라인으로 전파할 겁니다. 결승전만 시민체육관에서 모여서 할 예정입니다.
이은채 위원  객석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객석은 저희 시민체육관 2층에...
이은채 위원  대상자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접수를 받든지 선착순이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온라인으로 대행사가 해서, 예선까지 전부 온라인으로 하고 결승전만 오는데, 객석에 오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은채 위원  일반청소년들이나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현장에서도 현장감을 느끼고 싶은 사람은 접수나 이런 것은 계획에 없는 건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아직, 예산이 통과돼야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을 겁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첫 회 시작하는 만큼 준비가 더 철저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다른 시·군에서 이런 대회가 열리는 곳이 있을 거예요. 경기장까지 갖추고 있는 시·군이 있으니까 벤치마킹 잘 하셔가지고 부탁드리고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광주 새물빛 복합휴게소 이것도 말하자면 타당성 용역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조사 수수료 한다는 것은, 용역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이 절차가 돼야지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에서 결과가 좋게 나와야지 진행이 됩니다.
이은채 위원  용역비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 조형물, LED등도 설치하시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렇게 지금 다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많이?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거기 지금 LED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 토야가 있거든요. 그것을 개편해서 관악컨퍼런스 홍보 겸 해 가지고 만들려고 합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관악컨퍼런스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LED등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느낌이 들어요. 중대물빛공원, 시청 광장, 파발교, 여러 가지 등등에 LED등을 곳곳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관악컨퍼런스 홍보를 꼭 LED등으로 하셔야 되나요? 보여지는 게 그것만인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그것 뿐 아니라 광주라는 게, 여기 위치가 광주의 관문이 되기 때문에 광주라는 것을 좀, 들어오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볼 수 있게끔 하려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LED등이 아니더라도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탄소중립적인 방법도 있을 건데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준 위원  체육관광과장님께, 광주 새물빛 복합휴게소 혹시 브랜드는 확정됐나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나오고 지금 저희가 이것 끝나더라도 절차가 몇 개 더 있습니다. 최종 사업대상자가 나와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가정입니다.
노영준 위원  민간제안사업이라고 했는데...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민간제안사업을 한 것을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3자 공고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사업자를 모집해서 거기서 최고로 점수를 받은 데가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것이 진행될 겁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다양한 일반휴게소들을 가봤었는데 사업자가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농협을 운영하게 되면 직거래장터도 운영하게 되고, 로컬푸드를 판매하게 되고 일부는 종교시설도 운영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종교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특색은 있는데, 잘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문화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나. 국토교통국
○위원장 이주훈  이어서, 국토교통국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이송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이송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국토교통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 1244억 700만 원보다 323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56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주요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풍수해 대비 지방하천 준설사업 9억 9000만 원, 제청교 하부 산책로 연결사업 1억 7000만 원, 수해복구사업 부족 공사비 75억 3200만 원 등 총 102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송정동 주민공모사업 5000만 원, 송정동 우전께 어울림센터 조성사업비 5억 5000만 원, 송정동 및 우전께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등 공동체 활동을 위한 용역비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8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동절기 대비 제설장비 임차료 및 제설재료비 등으로 22억 8500만 원, 수해복구사업에 14억 7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12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8000만 원,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73억 700만 원, 천원택시 지원사업 1억 원 등 총 77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위수탁 대행사업 1억 4000만 원, 경안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8억 원, 주·정차 위반 단속 CCTV 설치 7600만 원 등 총 10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납부 대기시간 단축 및 납부방법 다양화를 위해 무인수납기 구입 및 운영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5억 6500만 원, 산사태취약지역 위험표지판 설치사업 3000만 원, 산불헬기 임차료 1억 3000만 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1100만 원 등 총 6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개발비용 사실여부 확인 수수료 3억 600만 원,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2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2억 원 등 총 5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수해복구를 많이 하잖아요, 개발과장님?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지금 자재가 모자란다고 그래 가지고 우기 전에 이게 처리가 될까 그게 문제예요. 레미콘이니 뭐니 다 모자란다면서요, 지금?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까지는 저희가 하천에 대한 공사가 대부분인데 자재인 타파석에 대한 부분이 공급이 좀 원활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좀 나아지고 있고요. 금월에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레미콘에 대한 수급의 불안정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안책으로는 일단은 규모가 작은 것들은 시공사랑 협의를 통해서 사급자재 전환이라든가 내지는 그게 불가피하게 안 될 경우에는 좀 일시 정지했다가 수급이 완화되는 시점에서 진행해서 일단은 6월 말까지 당연히 목표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우리 레미콘 공장이 3개 정도 있잖아요, 광주시에. 그래도 거기 잘 타협을 해 가지고 우리 수해복구니까 우기 전에, 6월 전에 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박상영 위원  아무튼 수해복구가 원만하게 빨리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국장님 그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같이.
○국토교통국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관내업체에 방문해서 탄소중립 때문에 비산먼지 차단시설 하느라고 시멘트공장에서 시멘트가 10개쯤 하면, 많이 하면 5개, 6개 이렇게밖에 안 오기 때문에 시멘트 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이면 다 완료가 돼서 아마 5월 달에는 이제 시멘트 생산량이 증가하면 이제 풀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관내업체에 저희가 방문해서 ‘세진’하고 다니면서 우리 관급은 단가 차이가 한 차당 8∼9만 원 정도 차이 나요. 루베당 1만 몇 천 원씩 차이 나서 그렇기 때문에 사급은 많이 공급되고 그런데 그래도 관내에다가 얘기해서 저희가 협조해 놓았습니다. 4월에 한 3600톤 정도 필요한 물량을 우선 해 주기로 이렇게 ‘세진’하고 몇 군데 얘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우선 지정할 때 ‘세진’ 쪽으로 많이 해서 ‘세진’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해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레미콘 자재 때문에 지연되고 그런 것은 아마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교통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들어가는데 정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필요하다면 성남도 가야 되니, 아니, 용인을 가야 되나요. 어쨌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런 진행사항들을 최대한 시민분들에게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민원이 있었던 만큼 잘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시민들도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 페이지 169쪽에 보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111명까지 증가한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런데 저희가 111명을 다 주지 못한 이유가 혹시 그분들이 조건이 안 돼서 못 주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과장 김수라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저희가 요구했고 증차를 했던 부분이라서 법인에 저희가 작년에 52대 중에서 6대를 증차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서부터 요구를 했는데 경기도 예산 파트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바람에 지속적으로 증차해서 지금 이번에 올해 10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노영준 위원  왜냐하면 1월에는 106명이었다가 2월에는 또 3명이 줄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운행해야 되는 조건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예. 그 조건은 따로 있으니까 그 조건에 맞춰서 했을 경우에만 저희가...
노영준 위원  한 번 신청하면 쭉 지급을 해 드리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예.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좀 말씀드려볼게요. 과장님, 제가 좀 큰 틀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에 이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면 수해복구 예산이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예산들이 이게 791억 원으로 편성이 집행되게 되더라고요, 토탈 해보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런데 제가 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가하천이 2개, 지방하천이 25개, 그리고 소하천이 한 80여 개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80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딱 정확히 80개인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80개소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러면 이런 수많은 하천들을 관리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제 하나로 하고 있죠?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운영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제 나름대로 전문위원실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우리랑 비슷한 파주 같은 경우에도 국가하천 2개, 지방하천 25개, 소하천 73개, 우리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들은 ‘친수하천과’라고 해 가지고 그 과 체제로 해서 어떤 친수와 치수를 결합해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군들이 요새 전환하고 있는 것이 ‘생태하천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수해복구, 치수, 그리고 수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하천부서에서 전담하게끔 만드는 거더라고요. 고양, 용인, 오산, 성남, 부천, 남양주, 안양, 거의 대다수의 시·군들이 지금 ‘생태하천과’로 해서 수해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예산 올려주신 것도 보면 대부분 다 수해복구, 하천과 관련된 업무들이란 말이죠.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렇다면 이제는 좀 하천 관리조직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담당과장님으로서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도 업무를 맡으면서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계획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이 된다면 조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지난해 수해를 크게 겪었습니다만 관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개선, 아니 개선이 아니라 개수에 대한 것들이 많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체계적으로 기반시설을 갖춰서 이런 폭우 시에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러니까 우리가 기반시설과 관련된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를 해 보면 산, 도로, 하천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산 같은 경우에는 산림과에서 전담하고 계시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사업과, 도로관리과 다 알다시피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독 하천에 대해서는 조금 인색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산이 엄청 커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갖다가 타 시·군 사례도 그렇고 이것을 하나의 팀제에서 운영하는 체제에서 과연 이것을 빨리 하라고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상황상 맞는 것인가 그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또 조직부서하고 좀 연계해 가지고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그 피해지역, 그리고 우리 주민들 이런 부분들, 지금 있는 체제하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수해복구 노력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지역개발과장님, 이주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역개발과에서 너무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계셔서 너무 노고가 크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해복구에도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고요. 복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이 그 상황을 제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장님이나 특정 지역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것도 조금 귀담아들으시면서 같이 의논해 가면서 처리, 뭐 건건이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지역의 여건에 맞고 또 지역에 필요한 것들은 지역주민분들이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하시는 의견에도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과장님, 131쪽 송정동 우전께, 지역개발과에서 도시재생업무까지 또 맡고 계셔서 좀 그게 맞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직부서하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송정동 우전께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이 올라와 있고요. 131쪽하고, 그 옆인가요. 130쪽에 송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으로 2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을 지난번에도 의논드렸지만 이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있어서는 연속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용역을 줘서 사업비를 다 소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교감하고 교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을 용역으로 주기보다는 조직부서하고 다시 상의하셔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밀접하게 일할 수 있는 전문가분을 뭐 시간선택제가 됐든 제가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실 수는 없을까 하고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위원님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가 조직부서랑 해서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도록 한번 조직부서랑 나중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 제가 사전에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러는데 154쪽에 보면 2023년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시설개선 및 정비를 통한 안전보행환경 조성으로 또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55쪽에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또 있거든요. 여기 사업내용이 다른 것인지 궁금해서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154랑 155 말씀하시는 거죠?
오현주 위원  154쪽 위쪽하고 155쪽 위쪽에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일단은 154쪽은 저희가 특정 추가로, 이번에 능평초랑 도곡초랑 성분도복지관이 추가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그쪽에 하는 사업이고요. 뒤쪽에 있는 사업은 기존에 있는 학교들 중에 보강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바닥형 보행신호등이랑 활주로형 표지병 이런 것 설치하는 그런 사업, 구분을 줬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관리카드나 아니면 자세한 사업내용 다시 한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국도 3호선 있잖아요, 직동IC 부분.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예.
이은채 위원  143쪽에 있는 그 사업비가 12억이 넘는 사업비인데 이게 시급성이 떨어져서 지금 제1회 추경에 올리시는 건가요? 수해복구 차원이라면 당초에 하셨어야지...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당초에 저희가 올려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4월 5일 자로 경기도 심의가 끝났습니다.
이은채 위원  심의를 받아야 되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10억 이상 되면 경기도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서 편성해도 집행이 불가능하고요. 종중 땅이 4필지 들어가는데 그 사용승낙 다 받아서 이것 추경 세워주시면 바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이은채 위원  우기 전에는 다 사업이 끝날 수 있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도로다 보니까 이게 안전에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10억이 넘는 공사라서 심의받느라 늦어진 거군요.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차량등록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경안동 역세권 주변에 방치차량이 2대가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처리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바로 또 이렇게 처리해 주셔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감사합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토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 도시발전국
○위원장 이주훈  이어서, 도시발전국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신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신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발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 총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385억 5205만 5000원보다 249억 5805만 6000원 증가한 634억 831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204만 원, 공장밀집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2억 4000만 원, 광주 산업단지 조성 및 공업용지 확대방안 수립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원과 소관으로 농지 불법행위 단속 감시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총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비 2989만 3000원, 주거복지 센터 내외부 인테리어공사 낙찰차액 15만 원, 총 300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퇴촌면 일원의 불법 광고물 급증에 따른 주말·공휴일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비 2000만 원, 퇴촌·남종 통합보건지소 리모델링 사업비 4500만 원, 국도비 지원사업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및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비 6100만 원 등 총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4800만 원, 시도보조금 반환금 11만 3000원 등 총 58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홍보물 제작 및 인건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과 소관으로 다목적 돔구장 구조변경에 따른 검토기간 소요에 따라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 청사부지 복합건축 건립사업 87억 5000만 원, 미래전략사업본부 청사 신축 감리비 7억 원,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20억 원,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건립 38억 원, 종합운동장 건립사업비 50억 원 등 총 8개 사업에 246억 9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지방도접도구역관리사업 15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60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공공사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243쪽인데요. 실내수영장 물놀이 조성에 여기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이 7억 5900 정도 되거든요. 그때 특별조정교부금을 얼마 받았던 거죠?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특별조정교부금이 이 사업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 잔여예산을 저희 사업으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다른 데서 남게 된 특별조정교부금을 반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조금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에서 잔여사업비입니다.
오현주 위원  집행잔액을 반납하려고 편성하신 게 아니고 물놀이장 사업으로 쓰신다고...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지금 현재 주차타워하고 추가로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6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현주 위원  이해했습니다. 저는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이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금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으로 이해해서 너무 반납금액이 크지 않나 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면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인데요. 우리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해 주는 예산 이번에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게 프로세스가 이분들이 자기네가 옮겨갈 거주지를 정해놓고 이사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신종범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실제 비정상거처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반지하나 쪽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일단 이분들의 실태를 조금 파악했고요. 이분들이 저희가 현재로서는 알선, 어떤 임대주택이 있거나 LH나 GH에서 매입한 주택이 있으면 그런 데 알선을 한다든지 그렇지 못한 경우는 본인이 혹시 가고 싶은 이사할 장소가 있으면 찾아주시면 저희가 중개수수료라든가 이사비를 안내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쪽방, 반지하 이게 세대수라고 해야 되나요. 대략 광주시에 얼마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주택과장 신종범  실제 반지하 전체로는 조사를 못 했고요. 작년에 침수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건축과의 협조를 받아서 126가구 정도를 확인했고, 기타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계시는 분들은 96가구 정도 돼요. 그래서 총 210여 가구 정도가 저희가 현황을 파악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러면 이번에 올리신 것 같은 경우는 내용상에 보면 40가구로 돼 있어요. 이 40가구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선착순인가요?
○주택과장 신종범  저희가 이것을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인지를 못 하신 분들이 있어서 실제 방문을 직접 하고 있고요. 실제 이사비만 지원을 하는데 주거취약계층에 해당이 되면 이분들이 주거상향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옮겨주는 방안도 모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이 같은 쪽에 4500만 원 잡혀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이사비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위원장 이주훈  물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써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과연 이 이사비 지원이라는 것이 이분들에게 어떤 쪽방이나 반지하 거기서 다른 곳으로, 좀 더 양질의 주거공간으로 이주하게끔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주택과장 신종범  예.
○위원장 이주훈  어쨌거나 이게 초창기 사업인 것 같아요. 40가구로 출발해 가지고 해보시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효성이 있는지 중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공공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다목적 돔구장 건립사업이 삭감하고 다시 세울 예정이신가봐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막구조로 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에어돔으로 전환하면서 그 검토기간이 필요하시다는 건가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저희가 실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기까지 과정을 보면, 설계를 약 4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당초에 80억으로 측정이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70몇 억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금액들을 줄이는 부분도 있고 실제 집행이 가능한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 과정을 봤을 때 2회 추경에 설계를 하고 내년 당초, 2월에서 3월 정도에 공사를, 실제 공사기간도 예상하기로는 4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신속집행과 연결해서 바로 공사를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채 위원  예산의 문제인 것이지 구조변경에 관한 문제는 아닌 것인가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구조변경이 주는 아닙니다. 다만 최초에 막구조로 계획을 했었는데, 막구조냐 에어돔이냐에 대한 사항은 사실 좀 논란이 있었고요.
  막구조는 어디를 가나 다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데 에어돔은 디자인적이나 약간 첨단공법이 적용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광주시에서도 이왕 짓는 것에 대해서는 최신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 테니스협회 쪽 사용자 측면에서 협의를 했을 때 에어돔이든 막구조든 일단 사시사철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주시면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 내부과정을 거쳐서 에어돔으로 거의 확정한 상태입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듣기로는 에어돔으로 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하시던데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저희가 협회장님하고 고문님 뵀을 때는 에어돔이 훨씬, 어느 게 더 낫다라는 의견은 하지 않으셨고, 저희가 사전에 에어돔하고 막구조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것을 선택하든 괜찮다’고 얘기하신 상태입니다.
이은채 위원  앞으로 협의를 좀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산서상에 보면 구조변경에 따른 삭감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어서 신속집행이나 설계 후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시간간격을 두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예.
이은채 위원  그리고 구조나 이것은 실제로 쓰시는 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예.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발전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라.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주훈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정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202억 7604만 5000원보다 24억 6363만 원 증액한 227억 39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등 국도비 내시변경 14개 사업과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지원 등 25개 신규사업에 29억 663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등 사업량 감소 등으로 11개 사업에 5억 537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도시농업 육성 지원사업 도비 내시 변경으로 1개 사업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내시사업 편성 등에 따른 시비 2개 사업에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89쪽하고 290쪽에 보면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있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면 6720만 원 해서 1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농가에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는 걸까요, 1식이란 게? 현대화 지원에도 8350 해서 1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이게 세부사업별로 밀원수묘목 사업이 있고요. 품질검사, 자연화분, 면역증강제 사업 해서 총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사업별로 있다보니까 1식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양봉 각 농가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신청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농업정책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관하는 농업인단체 있잖아요. 많은가요? 몇 군데...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농업연구회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데, 숫자는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연구회, 작목반, 지역거점으로 해서 예를 들면 경영인이라든가 생활개선회 이런 분들, 흔히 말하는 4개 기관단체라고 하던데, 4개 기관단체가 어디어디를 얘기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이렇게 4개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 4개 단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농업인단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연적으로도 소속돼 있는 인원들도 그렇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그렇고 한데, 이런 농업인들 4개 기관단체를 어떤 예산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거나 지원해 주고 있는 게 혹시 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농민단체협의회에 대해서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지원을 조금 하고 있고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위원장 이주훈  지역에서 나름대로 자치적으로 활동을, 농업기술센터에 소속이 돼서 좀 하고 계시는데 그런 활동에 대한 보조 측면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법이라든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농업인분들이, 예전에는 어느 집들이나 다 농업을 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모여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축소되어 가는 추세 속에서 조금 더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계시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예산적인 지원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는 너무 지원받는 게 없다, 특히 예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예산은 예산이고요. 추후에 그런 부분이 좀 검토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법률상 지원하는 데 문제점이 없고요. 각 단체마다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마. 맑은물사업소
○위원장 이주훈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수도과장 이완실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중으로 대신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1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상하수도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액 525억 606만 원보다 278억 6906만 원이 증가한 804억 29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수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정기예금 만기 및 통합관리기금 원금회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8억 31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 4억 40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통합관리기금 원금회수에 따른 수입 77억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및 제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53억 2080만 원, 광주정수장 내 도수관로 이설사업 반납액 등 48억 198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로는, 광주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비 하반기 지급액 79억 68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수장 및 상수관망 기술진단용역비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19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21억 9600만 원, 제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11억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송배수시설 확충사업 1차 사업비 3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배수시설 확충사업 2차 사업비 및 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2억 37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액 1407억 6270만 원 대비 14억 7181만 원이 증가한 1422억 34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수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용인시 하수처리비용 부담금 3억 7782만 원, 2022년 환경기초시설운영 대행관리비 집행잔액 반납 44억 806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광주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1억 2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3억 96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로는 환경기초시설운영 대행관리비 52억 1373만 원, 하수관로 유지보수 대행관리비 21억 18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곤지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철거공사 18억 4613만 원, 광주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11억 2900만 원, 광주시 노후관로 정비사업반환금 3억 814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2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43억 96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4억 57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 수도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자본적 수입 파트에 예산서상 42페이지인데, 2019년 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 반납이라고 해서 이게 광주정수장 도수관로 이설에 따른 사업비였고, 원금이 48억 그리고 이자가 1900만 원이 붙어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반납을 받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완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이게 2019년에 사업비가 집행됐던 거죠?
○수도과장 이완실  수도과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런데 이 금액이 고스란히 다시 돌아온 건가요?
○수도과장 이완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여기서 두 가지가 의문인 게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안 된 이유 그리고 안 된 게 2019년에 보냈는데 지금 2023년에 반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기간적인 텀이 있는 것인지?
○수도과장 이완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제3정수장 증설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배변실이라는 곳을 새롭게 설치해서 기존에 운영되던 도수관로를 새로 설치된 분배변실에서 운영코자 계획을 잡았었으나 이게 수두라고 해서 높낮이 차이의 어떤 문제 때문에 용인으로 가는 원수량하고 광주정수장으로 들어오는 원수량의 어떤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기존에 깔려 있던 도수관로를 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러면서 제3정수장의 농축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도수관로 위에 앉혀지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설하려고 수자원공사 쪽에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줘서 진행하고자 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세부적인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으니 그런 변경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협약에 따른 시간이 조금 지연된 게 좀 있었고요.
  조금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 판단해 봤을 때 수자원공사에 위탁사업비도 주고 그것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추가로 좀 들어갈 소지가 있어서 다시 환수를 해서 저희가 아예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러면 사업비는 2019년에 그렇게 나갔지만, 이 금액이 포함돼 가지고 나갔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련의 과정이 최근에 있었던 건가요?
○수도과장 이완실  최근 일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어느 정도 문서도 왔다갔다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제가 와서 작년 말쯤에 관계회의도 열었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가져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이 단일 건으로 보면 그래도 꽤 큰 예산인데, 이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상황으로 된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일단은 최대한 잘 운영해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바. 미래전략사업본부
○위원장 이주훈  이어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광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광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보다 697억 5192만 4000원이 증가한 1142억 51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사업과 총예산 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보다 394억 245만 9000원이 증가한 431억 25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항은, 광주역세권 환지구역 내 철거보상비 6억 7559만 2000원, 곤지암역세권 환지처분 청산교부금 75억 7240만 3000원, 송정지구 환지처분 청산교부금 33억 3091만 3000원 그리고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선 투입된 일반회계 재원 일부 상환금으로 2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보다 160억 6050만 원이 증가한 524억 5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항은 송정동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7억 원, 대쌍령리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9억 3400만 원, 농어촌도로사업 장심리 마을진입도로 외 2개 사업에 19억 7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보상금으로 7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보다 142억 8896만 5000원이 증가한 187억 20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항은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110억 원, 공원녹지 및 시설 위탁사업비로 20억 5007만 6000원, 곤지암천 수변공원 주차타워 조성에 3억 600만 원, 곤지암 물놀이시설 조성사업에 4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예산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8쪽에 있는 태전중앙교회 앞 소로, 기존에 했었던 것 이후 연장계획으로 하시는 건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성원아파트 들어가는, 동사무소 들어가는 거기서 상류 방향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교량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은채 위원  거기까지는 이미 되어 있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아니, 거기 아직 확장이 안 됐고 기존 현황도로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 그 구간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공장지대 옆으로...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예. 거기서 하천 상류방향의 좌측 부분 도로를 확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성원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빌라 있는 데 거기 효성아파트 들어오면서 새로 놓은 교량...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 다리도 같이 접하게 되죠, 올라가면.
이은채 위원  그 다리부터 확장 공사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일부 된 구간은 빼고 2차선 정비 안 된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구간을 해서 위에 올라가시면 옛날 구교량 첫 번째 것 나오거든요.
이은채 위원  그것까지 다 하기로, 이게 한 3년 전부터 계획했던 사업인데 계속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제가 궁금했던 것이거든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보상이 70% 되고 나머지는 부분부분 돼 가지고 아마 7월이면 공탁이 완료될 예정이라서 저희가 공사발주는...
이은채 위원  지금 구교량 있는 것도...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것 철거하고...
이은채 위원  철거하고 다시 하실 건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은채 위원  거기까지죠, 도로가 거기까지니까.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거기까지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 사업추진이 너무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지역에서 이게 언제 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추진을 빨리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353쪽에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세우시고 거기도 공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을까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이번에 세워주시는 110억 포함해서 전체 보상비가 약 185억이고요. 또 공사비가 약 135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예산에, 내년도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게 공고가 되고 인근 주민분들이 조금 우려하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 공사 시작하게 되면 하기 전에 주민들에 대한 안내나 현수막 정도라도 게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사전에 인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공원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0페이지인데요. 저희 여러 가지 공사들 진행하시는데, 곤지암천 수변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비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사업을 추진한 게 공원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출발을 하신 건가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처음에 시작은 기존에 이 사업대상지 주변 일부를 조금 성토나 정리를 통해서 주차면수만 일부 넓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도 공원을 멋있게 꾸며서 실제적으로 방문객들이 찾아오게 되면 제일 필요한 게 주차장인데 실제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을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작년 10월부터 곤지암읍에서 이 부분에 대한 주차타워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서가 들어와서...
○위원장 이주훈  읍에서 건의서가 공원정책과로 들어와서 진행을 하신 거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그래서 따로 추가적인 부지 확보가 어렵다 보니 기존에 있는 부지에서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여기 주차타워 조성사업 하시려고 하는 그 부지는 버스가 임시 종착지로 쓰고 있는 그 땅을 감안하고 계시는 건가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곤지암 시내, 그전에 터미널 있는 부지 바로 맞은편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도 23호선, 옛날 구 국도 3호선 하천에 보면 하천변을 기존에 노외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부지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 전체예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그 전체에 대한...
○위원장 이주훈  그 전체를 다 생각하고 있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국비라든지 도비 확보를 좀 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랑 협의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게 있어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현재는 없고요. 사실은 작년에 곤지암읍에서 건의서를 진달할 때 사실 교부금 20억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확보되지는 않았고, 그래서 올해부터도 계속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알겠습니다. 이것 국도비 확보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중간 교두보 역할을 할 테니까 그 예산편성 관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랑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의결한 사항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