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2년10월18일(화)오전10시
- 의사일정
- 1.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8. 휴회 결정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상영 의원 외 2인 발의)
-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왕정훈 의원 외 2인 발의)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8.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사팀장 유창학 의사팀장 유창학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노영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광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 1건, 조례안 9건, 동의안 9건으로 총 19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노영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광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 1건, 조례안 9건, 동의안 9건으로 총 19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2항,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허경행, 황소제 의원을 후보로 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항 등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허경행, 황소제 의원을 후보로 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항 등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영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방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2년 10월 18일부터 12월 16일까지 60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방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2년 10월 18일부터 12월 16일까지 60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박상영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박상영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영 의원이 제안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노영준, 박상영, 오현주, 왕정훈, 이은채, 이주훈, 조예란, 최서윤, 허경행, 황소제, 이상 10명의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항 등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로 하겠으며,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영 의원이 제안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노영준, 박상영, 오현주, 왕정훈, 이은채, 이주훈, 조예란, 최서윤, 허경행, 황소제, 이상 10명의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항 등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로 하겠으며,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용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용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긴급한 수해복구사업 및
피해보상금 지원과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기타 진행 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98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1조 7453억 5352만 6000원 대비 960억 3692만 원이 증가한 1조 8413억 90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42억 1807만 2000원이 증가한 1조 3485억 257만 7000원으로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45억 3335만 1000원, 국·도비 등 의존재원 589억 5543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207억 2929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등 의무적 필수경비에 3억 3718만 3000원, 수해복구사업에 491억 원, 기업체 등 피해보상 지원에 55억 원을 편성하고 진행 중인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로 확·포장공사에 58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40억 원, 송정남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고 겨울철 설해대책을 위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등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2482억 3415만 7000원 대비 103억 733만 5000원이 증가한 2585억 4149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신설 급수공사비 40억 원, 상수도시설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7억 4712만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9억 8800만 원 등 총 115억 549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관로 재해복구사업 34억 841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국·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기 편성된 시비 36억 356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2억 476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15억 1151만 3000원이 증가한2343억 463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임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긴급한 수해복구사업 및
피해보상금 지원과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기타 진행 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98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1조 7453억 5352만 6000원 대비 960억 3692만 원이 증가한 1조 8413억 90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42억 1807만 2000원이 증가한 1조 3485억 257만 7000원으로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45억 3335만 1000원, 국·도비 등 의존재원 589억 5543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207억 2929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등 의무적 필수경비에 3억 3718만 3000원, 수해복구사업에 491억 원, 기업체 등 피해보상 지원에 55억 원을 편성하고 진행 중인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로 확·포장공사에 58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40억 원, 송정남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고 겨울철 설해대책을 위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등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2482억 3415만 7000원 대비 103억 733만 5000원이 증가한 2585억 4149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신설 급수공사비 40억 원, 상수도시설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7억 4712만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9억 8800만 원 등 총 115억 549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관로 재해복구사업 34억 841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국·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기 편성된 시비 36억 356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2억 476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15억 1151만 3000원이 증가한2343억 463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임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왕정훈 의원입니다.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2년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2년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왕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왕정훈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왕정훈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왕정훈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노영준, 박상영, 오현주, 왕정훈, 이은채, 이주훈, 조예란, 최서윤, 허경행, 황소제, 이상 10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항 등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로 하겠으며, 지금부터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왕정훈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노영준, 박상영, 오현주, 왕정훈, 이은채, 이주훈, 조예란, 최서윤, 허경행, 황소제, 이상 10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항 등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로 하겠으며, 지금부터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8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2년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2년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