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회의록

○국토교통국장 이송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이송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 요구 사항은 총 22건으로 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4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추진 중인 1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불합리한 하천구역선 조정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경안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 시 지방하천 하천구역선 조정 등 80건의 민원을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일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광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수립 중으로, 지적하신 불합리한 하천구역선이 이번 용역에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벌 맑은물복원센터에서 태전2동 마을회관까지 5.7㎞ 구간에 대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다만, 도심구간에 산책로 등 친수공간 하도 내 차집관로 이설 등 경기도 기본계획 재수립 시 반영 요청하였고, 인허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적기 이행하여 2026년 12월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광주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 주민협의 철저입니다.
  현재 신현2통 마을회관은 소유주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처소가 없는 실정이며, 광주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동절기 공사중지 이후 지난 3월 1일 재착수되어 금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전까지 시설물을 신현동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하천변 산책로 관리 철저입니다.
  광주시 약 60㎞ 하천변 산책로에 399개소의 가로·보안등이 있으며, 금년도 풀깎기 및 수목제거에 2억 원, 가로등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반기에 집중 정비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수해복구에 따른 준설토 처리방안입니다.
  전년도 홍수로 막대한 양의 준설토가 발생하였으나 분진 발생 등 사유로 사토장 확보에 어려운 실정이나 퇴촌면 권역은 광동리 하수처리장 맞은편 야적장에, 다른 지역은 권역별로 단가 공사발주 시공업체에 협의 처리하고, 일부는 수해복구 성토재로 활용 또는 매각 처리하여 우기 전까지는 준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4쪽, 마을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여건을 감안한 제한속도 지정입니다.
  지난해 12월 노인보호구역 30㎞를 40㎞로 속도제한 상향하여 줄 것을 광주경찰서 교통안전심의에 상정한 결과 ‘주민 전체 동의 후 재협의’ 회신이 되어 현재 주민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필요시 타 보호구역에 대하여도 현장 교통여건에 맞게 속도제한 재지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소규모 차로 확충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5월까지 관내 법정도로를 대상으로 차로 확충 대상지를 조사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는 4월 중 곤지암읍 신촌리 교차로 가각정비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경안천 산책로 가로등 보수 조속 추진입니다.
  지난해 수해로 서하리 입구 경안천변 자전거도로의 가로등 유실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금년도 2월까지 가로등 4본 보수, 이전설치 14본, 태양광 조명 6개소, 가로등 6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사업을 조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도곡초 통학로 보행환경 조성 및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입니다.
  관내 61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었으며, 도곡초는 2005년 지정되어 시설정비, 보호구역 확대 지정 등이 건의되어 금년도 2월 23일 보호구역 확대 지정 고시하였고, 3월까지 시설정비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국도 3호선 유지보수 예산 관련 국도비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국도 3호선 동지역 구간은 도로법 제23조에 의거 2017년 12월 31일 우리 시에 관리 위임되어 연간 6억 원의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바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지원 건의하여 유지관리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회전교차로 야간통행 안전 확보를 위한 조명시설 확충입니다.
  관내 12개소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체 교차로에 LED 유도등 설치예산 2억 5000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매산1통 방면 마을버스 노선 조정 검토입니다.
  매산1통 부대 앞 일원부터 한남공원까지 버스노선은 시내버스 3개 노선, 마을버스 1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노선별 분석 결과 평균 20%의 재차율을 보이고 있으며, 마을버스의 경우 1시간 이상 간선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전기버스 특성상 노선연장 방안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정확한 출근시간대 수요에 맞는 기존 시내버스노선 배차시간 일부조정을 운수업체에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관련 적정 운영방안 수립입니다.
  마을버스 완전공영제가 시범으로 운영됨에 따라 승무직 고용불안, 마을버스 노선 간선화로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버스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통해 지·간선체계를 구축하고, 시내·마을버스 간 역할을 정립하여 광주시 여건에 맞는 공영 마을버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8쪽, 산림분야 공모사업 적극 참여입니다.
  최근 3년간 산림분야 공모계획 23건 중 16건이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사업으로 관내 참여업체를 유도하였으나 신청이 저조하였으며, 시에서 신청한 공모사업 3건 중 2건이 선정되어 사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2월 목재교육 종합센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산사태 취약지역 전수조사 및 수해복구입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 확정된 산사태 피해는 총 26건으로 금년 2월까지 토지사용동의서 징구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현재 산사태 재해복구사업 공사 및 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재난 피해합동조사에서 인정되지 않거나 조사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한 소규모 산사태 민원 건에 대해서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기 전까지 산사태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너른골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퇴촌면 우산리 산 279-1번지 일원에 계획 중인 너른골자연휴양림의 유지관리비 최소화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추진하여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건축물 내부에 유지관리비가 용이한 저관리형 자재를 사용하여 관리비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자영휴양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계획 및 운영·관리 조례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건입니다.
  먼저 92쪽, 개발사업 준공 후 지목변경 미이행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 지목변경 미이행된 토지에 대하여 2023년 지적공부정리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5월 말까지 일제조사하고, 이후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11월 말까지 지목변경정리와 관할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개발부담금 미부과건 징수 철저 및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세수확보를 위한 개발부담금 징수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하여 금년 1월 13일 자로 토지정보과 내 개발부담금 TF팀을 신설하였고, 3월 10일 현재 기준 대상 136건에 54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 운영 및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사실 여부 확인 용역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미부과건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부과 완료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일단 저희가 사토장 확보와 관련되어서 관련부서 내지는 읍·면·동에도 대단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는데 현재까지는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여기 보고서에 담긴 것처럼 권역별로, 한 군데다 하면 운반거리가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준설에 대한 공사를 시행할 것이고, 시공자와 선정지를 좀 찾아서 거기를 통해서 결국에 반출 내지는 재이용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럼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지금 위원회 상정했는데요.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인사가 1월 초에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3월 중에는, 그 심의가 끝나면 바로, 준비는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분기에 한 번씩인데 3월 중에는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작년도 4차도 아직 못 열었어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법 84조에 보면 ‘지목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보면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정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경우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지나 공유지 같은 경우는 광주시나 국유지 땅이니까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도로개설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는 관련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하되, 부득이 신청을 안 한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직권으로 정리하지만 민간인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권으로 정리했을 때 ‘향후에 발생되는 소송 제기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좀 있다’,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직권정리는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두 번이나 신청안내 통지를 보냈고요. 현재는 아직 신청되지 않은 상태지만 저희가 촉구토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답변 올렸을 때는 협의 진행 중이었고, 지금 협의결과는 ‘불가’ 방안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노선이다 보니까 현재 다른 역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 노선개편을 용역 진행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적어도 출근시간만이라도, 등교시간과 출근시간만이라도 해서 한번 개편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현재는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 그다음에 비점오염시설 유지용수 공급에 대한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초안이 거의 다 작성되어서 빠르면 다음 달 초에 시의회 월례회의 때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보고가 된 이후에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서 설계안을 담아서 금년도에는 행정절차와 설계가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 시행은 내년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 부분은 2021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선정된, 지금 사업내용을 보시면 하천유지용수 공급시설과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필요한 절차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울러...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현재로서는 사업비가 편성돼 있는 것이 설계에 대한 부분만 반영돼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국고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신청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현재는 국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선정되고 실시설계에 대한 비용은 우리 시비로 우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안을 추진하면서 산책로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시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행하면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그렇죠.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사실은 어제 중간보고회를 거쳤고요. 그런데 권역별 차고지가, 아시다시피 광주시 땅값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 권역별로는 어느 정도는 아우트라인은 잡혀 있는데 토지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권역별 차고지가 있으면 당연히 근본적인 것은 해결되겠지만 그 전에 저희가 지·간선 체계를 먼저 구축한다면 어느 정도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처우개선도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지금 계획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지금 시설에 맞는 리모델링이 발주돼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것 하면서 그 범위가 포함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도척IC는 고속도로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또 기준에 맞고 그래서 거기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문형산길 거기는 신현리 초등학교 그 위에 아파트에서 세 군데 만들어놨는데 그냥 다 차선도색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굳이 필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려놨는데 가운데로 차가 다니게 되는 구조라, 그것은.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예. 총 스물여섯 군데고요.

○산림과장 고형근  아닙니다. 국비하고 시비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착공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건 외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0여 건에 대해서는 그 잔액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예.

○산림과장 고형근  현재 4억 정도 있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그쪽은 피해현황이 조금 조금 있는 데라 전체적으로 해서 하게 되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라 이것 끝나면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현재 우기 전까지 전체적으로 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26건은 지금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300여 군데는 실시설계 중이며, 우기 전까지는 모두 완료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그것은 위원회에 상정 의뢰했는데 그게 아직, 작년도 4차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주민들은 어차피 지정에 대해서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그런데 이번에 하번천리 건 보니까 한 번 지정된 것을 올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지정할 때 신중히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예, 예.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홍보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작년 6월부터 사실은 공영주차장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RS를 2월부터 구축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6월부터 했을 경우 총 건수가 14건밖에 없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한 총 건수가 14건인데 지금 1월 달에 13건, 2월 달에, 저희가 12월부터 홍보를 했기 때문에 1월 달에 13건, 2월 달만 하면 43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증가하고 있고 ARS를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증가는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교통과장 김수라  예, 알겠습니다.

○환경문화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환경문화국장 이용호입니다.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문화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완료된 8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탄소과 소관으로 52쪽, 소규모 사업장의 악취 등 대기환경 개선방안 수립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하고 재정·기술능력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유지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주민불편 민원 다발지역은 집중단속을 통해 밀착 관리를 하고 있으며, 언론보도 등 매채를 통한 홍보와 더불어 기업의 전파력 있는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각종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설명회 개최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정보 제공 및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하며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수질정책과 소관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등 규제 합리화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과다 지정 지역과 하수도정비 완료지역 등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보호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부서와 실무회의 실시하여 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서를 기반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재지정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규제로 인한 재산피해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자원순환과 소관 선동리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대책 마련입니다.
  선동리 117-5번지 일원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2021년 9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으로 고발하여 행위자는 구속 수감 중에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는 불법매립 및 무단적치 폐기물을 12월 29일까지 적법 처리하도록 조치명령하였습니다.
  향후 조치명령 불이행 시 형사고발 및 행정대집행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치폐기물에 대한 주민교육 실시 및 환경지킴이 운영을 확대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성인 대상 자원순환교육 확대입니다.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확산 및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자원순환교육에 다양한 시민참여를 위하여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뮤지컬 등의 교육방법을 다각화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자원순환활동가 양성 등 성인 맞춤형 콘텐츠를 발굴하여 성인들의 교육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주제별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여 폐기물 재활용 시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식품위생과 소관 배달음식점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배달 중심 식생활 변화에 따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배달음식점 1435개소를 대상으로 시기별, 테마별 전수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반 운영을 통해 식품안전망을 구성하여 OS 행정개선 추진에 입각한 시민체감 외식문화를 조성하고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과 시설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옥외음식점 영업 활성화에 따른 소음 등 민원대비 철저입니다.
  날씨가 점차 따뜻해짐에 따라 옥외음식점 영업 활성화로 인한 소음피해 등 예상되는 민원에 대비하여 영업주에게 옥외영업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수시점검 계도를 통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절기 집중점검 기간에는 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문화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40여 개 기업이 참석했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대부분 참석한 분들이 민원으로 인해서 방지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개소수를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경우의 기업체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저희가 직접 작년도에 지적됐던 기업체들에게 직접 팩스나 전화를 통해서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언론홍보, 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유도를 했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980여 개소 중에서도 이미 방지시설을 개선한 지역도 있고 현재 있는 기업들 중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됐던 기업체 위주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시설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물론 저희가 올해 처음 설명회를 개최하다 보니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있게 홍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보완하려고 합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금년도 1월 13일 날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과 관련해서 실무회의를 실시하고, 금년도에 수도과에서 발주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 부분을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일단은 재단에서 공인노무사 두 분한테 질의회신 받은 것을 위원님께 설명드렸다고 제가 들었고, 자료도 봤는데요. 일단은 재단의 보수규정하고 규정 내 별표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상충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재단의 노무사가 질의회신 해 온 것에는 저희가 이의를 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충된 부분에 대한 법리를 향후에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예, 맞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저희가 점검반을 구성했습니다. 해당부서 공무원 5명이 전문적으로 움직일 것이고요. 그다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옥외영업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고 그동안 단속에 투입됐던 식품위생감시원 8명을 해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예. 상시 운영할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하절기 8월에 날이 따뜻해지면 더 옥외영업에 대한 문제점이 민원이 더 야기가 될 것으로 보여져 가지고 저희가 광주경찰서하고 합동점검에 대한 부분도 서로 논의를 했고 그때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23년도에 폐기물처리용역이 대형폐기물,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이 있는데 그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설계 시에는 130㎞를 설정해서 해놨고요. 그 범위 안에서 실제 운반거리를 따져서 했는데 초과되는 부분은 130㎞로 무조건 적용하고 그 이하로 된 것은 실제 운반거리에 맞춰서 감액을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설계 시에는 130㎞였었는데 실제 운반거리가 122㎞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를 감액시켜 가지고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똑같이 감액시켰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용수리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당초에는 사실 문화원 이전하면서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거기 수장고 문제하고 전시실을 확충하는 방안 때문에 지금 다른 쪽에 부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기존 코로나 이전에는 운영을 해 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한 부분이 있었고, 올해 계획상에도 학교에 찾아가는 문화나눔공연 해 가지고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10회 정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올해 계획에도 잡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시스템은 읍·면·동별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경합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된다고 보고는 있는데 조금의 민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점검해서 광주시체육회나 광주시 종목별협회에 가입돼 있는 동호회를 우선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읍·면·동별로 관리현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받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작년도에 토지소유자가 폐기물량이 좀 많아서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해 가지고 저희가 올 연말까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해당되는 폐기물은 톤당 3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해당되는 토지소유자나 행위자가 연말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강력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직원하고 현장을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강요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추진사항은 지금 말씀해주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렇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방지시설 개선사업에는 16개소가 신청한 상태고요.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아직 신청기간이 좀 남아있습니다. 2개소가 신청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신명호  도시발전국장 신명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광주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도시발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6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1건은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삼리 공영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주거지 입지환경을 감안한 업종 적정 선정입니다.
  산업단지 사업대상지 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 주거지와 접하게 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 용지에 대하여는 주거지의 환경을 감안하여 입주업종을 선정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직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법면부 처리방안 검토입니다.
  관련법에 따른 심의 및 자문 시 종합적 검토를 실시하고, 유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여 대절토 암반사면부 미관 및 안정성 확보 마련을 위한 사면녹화, 완충 및 차폐 기능 강화, 유지관리 방안 마련 등을 제안자와 구체적으로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3월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8월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광주시 여건과 시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추진입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광주시민 지원 시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역현황 및 현안을 인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위원회 개최 시 사전 현장 확인을 활성화하여 지역여건과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이행보증금 부과 및 사후 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이행보증금 미예치 등 관리소홀 지적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적사항 3건 중 2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미완료 이행보증금 미부과한 건에 대하여도 금년 2월에 납부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미착공 이행보증금 미수납 건은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착공계 제출 시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인가조건이 부여되어 있어 착공계 제출 시 납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범죄예방 도시조성사업 적정 추진입니다.
  해당사업 2건은 경기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광주경찰서와 면밀하게 협조하여 대상지 등을 결정한 사항으로 연내 사업을 준공하여 도시환경을 밝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너랑나랑 노랑안심 곤지길’ 조성사업 관련 공사계획 적정 수립입니다.
  공사시기 조정과 중첩되는 사업량 분담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업무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지하보도의 기능적인 면과 외관 경관을 개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장기 미사용승인 주택건설사업 조치방안 마련입니다.
  사업시행자 간 의견 대립 중재와 기반시설 준공 이행 및 사용검사 신청 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다함께돌봄센터 기부채납 검토입니다.
  기부채납 예정부지 추진과정 중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돌봄시설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감안해 기부대상 건축물 및 용도를 변경하여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점검 철저입니다.
  2023년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31개소 중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은 18개소이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최초 점검실시 이후 3년에 1회 점검기간을 통해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2022년 12월, 2023년도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 관리자에게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며, 점검결과를 확인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오포읍 분동에 따른 청사 확보 계획 수립입니다.
  오포1동과 능평동은 기존청사를 이용하고, 신현동은 건축 중인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에 입주할 계획이며, 오포2동은 청사추진위원회에서 청사후보지를 선정 중에 있어 후보지가 결정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청사건립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0쪽, 초월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은 초월읍 신월리 산 5-3번지 일원의 교육청 부지의 운동장 등에 체육시설 설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교육청과 토지매입에 대한 협의 결과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청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없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협의 불가 시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 부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주택과장 신종범  용역은 이번 달에 최종보고까지 했고요. 빠르면 다음 달 초에 공사발주할 예정입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이게 21년 경기 광주경찰서하고 범죄예방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22년에 예산 5억이 확보돼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해서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실제 거기에 보면, 시멘트 색깔만 있고 그림만 돼 있어서 실제 부녀자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닌다는 분위기를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조명설치라든가 CCTV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비상벨 차원도 좀 고려해서 걷기에도 좀 온화한 색깔을 좀 주고, 또 개방된 공간도 좀 마련을 해서 범죄예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사업을 같이 하고자...

○주택과장 신종범  예.

○주택과장 신종범  예, 박스 높이 조정하기는 어렵고요. 들어가는 장애인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단에 슬로프를 같이 검토를...

○주택과장 신종범  예, 알겠습니다. 상가주민이나 아니면 읍하고 좀 협의해서 적정한 위치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저희가 파악을 하다보니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국유지 관련해서 공공사업에 편입돼서 그 부분을 수용을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 사례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시장님께서 도 교육감님을 만나서 건의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제가 과정을 좀 말씀드리자면, 교육청 재무관리과장님과 직접 뵙고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뵙고 나서 그다음 분위기가 어떤지, 교육청에서 분위기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지 해서 가봤는데, 여전히 실무자쪽에서는 ‘좀 어렵다’라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기네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5년 정도가 지나야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설 결정을 할 상황이다’,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더니...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기관 대 기관, 어떤 충돌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좀 그러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대법원 판례 그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보고하게...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었고, 실제 재무관리과장을 만났을 때도 제가 거기 현지 여건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학교부지로서의 활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고 했는데 교육청 내부에서 그 부지와 관련돼서,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찾는데 되게 애로점이 많다고 하면서 특히 초등학교 부지는 문제가 없는데, 중·고등학교 부지를 찾는 데 엄청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하면서 광주시 인구가 앞으로 5년 정도는 계속 증가 추이에 있고, 학생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5년 정도 추이를 봐야 그다음에는 매각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자기네들이 계획상으로는 ‘앞으로 5년 정도까지는 학교부지를 함부로 매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일단 경기도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것은 경기도에서, 광역에서 세운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좀 수립할 예정에 있고요. 좀 일부, 그걸 경기도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당시에도 현장 가는 건 사전 다 공지를 드렸고요. 사실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은 저희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된 사항 일정대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일부 보니 개개인 사정 때문에 나가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기는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일정을 공지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지금 저희가 오포2동에 확인해 보니까 3월 말까지 받도록, 접수기간인데 현재 두 개소가 추천이 들어온 걸로 확인했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지금 사실 오포2동에서 접수를 받다 보니까 공고도 오포2동에서 냈고요. 그래서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는 못한 상태거든요. 어느 곳에서, 보니까 ‘보통 지역에서 추천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지역분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두 개소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그렇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청사추진위원회에서 후보지를 해서 저희한테 오면요. 입지선정위원회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억 이상 공사한 경우에는. 그래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 자체적으로 또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동사무소 자리를 선정하게 될 겁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알겠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지금 협의는 했고요. 저희 시공사가 신동아고, 저희 도시재생 쪽에 사업하는 쪽이 극동건설입니다. 그래서 두 사업자하고 저희하고 또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사와 관련해서 가장 간섭되지 않는 부분, 왜 그러냐면 또 먼저 공사를 진행한 곳으로 인해서 그다음 공사를 진행하는 곳이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다음 공사 때문에 먼저 공사하는 쪽에서도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했고요. 그 방안으로 정해져서 지금 이제 공사를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초반에 좀 알력이 있었고요. 초반에는 서로 간에 자기네 기준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나중에 여러 차례 만나면서 회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됐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그래서 지하주차장 부분은 연결통로를 하게 되고요. 레벨이 안 맞아서 약간의 경사가 되는데, 다만 저희 주차장은 3층이고 도시재생 쪽은 2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2층부터 연결이 될 겁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지금 현재 오염토하고 매립폐기물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지연됐었고요. 저희한테 매각하신 분들 중에서 개인토지주 분들은 개인비용을 들여서 자부담으로 반출을 했고, 종중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조그만 땅인데, 거기는 종중에서 ‘돈을 직접 처리하기 어렵다’ 해서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하고 나중에 구상권으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물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정리가 다 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 터파기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그래서 저희가 2월 말쯤에 저희가 신현동 인근 주민분들 모시고 한 오십 분 정도가 참석을 하셨는데요.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파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고 또, 특히 발파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발파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발파할 때 또 인근 분들 모시고 입회해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발파를 하는 시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추후에 조율해서 그런 부분들은 가장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해서 공사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공영산단들이 보면 규모가 수정법에 의해서 6만㎡ 이하입니다. 6만㎡ 정도면 2만 평 정도 되는데, 일반적인 공장부지들이 보통 2000평에서 한 6000평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몇 개 못 들어가는 상황들이 있고요. 현재 위치들이 또 이후에 확장 가능성이 좀 없습니다, 주변지역이 다 보전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상에 공업용지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놓은 곳들이 굉장히 넓은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계적인 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방법적인 부분인데요. 산업단지라고 하면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공사를 한 후에 조성된 부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요자한테 매각을 하는 방식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방식이고요. 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공업지역 내지는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 또 추진할 수 있는데, 공업지역의 용도변경은 지금은 용도지역 변경 자체가 현실화 위주로 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일정부분이 조성돼 있지 않으면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저희가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공업용지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공업지역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두 가지, 투트랙으로 그러니까 공급용지에 대해서 산단으로 추진하되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공업용지를 확보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삼리가 기존에 공영산단으로 하던 곳이 있고요. 또 기본계획상에 공업지역으로 예정돼 있는 약 100만㎡에 가까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계획에서 이미 그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상위계획도 계획에 부합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또 그것도 경기도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행상 좀 수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필요하시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1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 광주형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작년 6월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올해 12월에 준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내부시설물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하반기에 정식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115억 원 중 각종 공모사업 신청결과 총 72억 확보라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로컬푸드 복합센터 종합 운영계획과 실무진의 역량강화 용역으로 광주시 먹거리 정책 정보 및 혁신과제 도출, 워크숍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준공 이전까지 참여농가 교육 및 정보전달 소비수요에 부응하는 작부체계수립, 기획·생산 통합 데이터베이스 추진 등 농산물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로컬푸드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로컬푸드 복합센터 운영 시 생산품목의 편중, 연중 미보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여 시민과 농업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도시농업 교육 및 치유텃밭 확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민 만족도 높은 14개 과정의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발굴사업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응 텃밭사업과 농업관련 직업 탐구 프로그램 등 5개 사업을 신설하여 추진 중이며, 아파트단지 소규모 텃밭을 전년도 8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 지원하고 향후에도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항타 작업 중에 파업이 좀 있었고요. 또 동절기 공사중단 때문에 2월 달까지 중단됐다가 현재 지하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건축공사 완료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지금 현재 115억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건물공사 위주로 돼 있는 거고요. 지하 1층에 직매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내부시설을 설치하는 데 다소 금액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특조금이라든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할 거고요. 부득이 불가능하다면 올해 9월 달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1차로 서하리 농산물 직매장이라든지 각 농협 shop in shop을 운영하면서 예행연습은 조금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농산물 품목이 편중화되어 있고 또 연중 생산체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농가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농가교육뿐만 아니라, 제가 예산을 자꾸 말씀드려서 그런데 내년에, 사실은 소농위주이다 보니까 직매장이,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못 갖추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 지원해 나가면서 우리 직매장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6차 산업도 가공산업 부분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광주에서 국내산 농산물로 생산하고 있는 가공업체는 상당히 많아요. 다만, 광주시 농산물로만 생산하는 가공품이 한계에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디까지 인정을 할 건가에 대해서는 현재 고심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한용우  맑은물사업소장 한용우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광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하수과 소관 1건으로 22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119쪽입니다. 2022년 8월 수해에 따른 총 116건의 복구대상지 중 12월 말 현재 113건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인 3건도 우기 전 마무리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반침하 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 대책과 하수도법 20조에 따른 5년 주기의 기술진단를 실시하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문형동 등 10개소를 추진 중으로, 이 중 문형동 등 6개소는 금년 12월에 경안 등 4개소는 25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수해에 적극 대응하고,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한 삶과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3월 말까지 설계완료 후 공사발주해서 5월 말까지 공사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SNS라든가 해서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하수과장 윤해정  예.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예, 감사합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입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미래도시사업과장인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높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2건은 조치 완료하고 2건은 추진 불가이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완료 2건과 추진불가 2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사업과 소관 121쪽,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학교부지 선정 관련 주민의견 검토입니다.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중학교 위치 선정에 따른 양벌2동 및 쌍령동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협의 결과 공신력이 인정되는 기관인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적정성 평가를 받은 후 학교 위치 관련 재협의 예정입니다.
  다음은 124쪽, 송정지구 KD부지 이전 관련 토양오염 예방 등 적의 추진입니다.
  KD차고지 오염토양은 2019년 4월 정화된 바 있으며, 2019년 7월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KD차고지 철거와 관련하여 경유탱크 철거 시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정화 이행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KD차고지 이전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이전을 촉구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 128쪽, 초월읍 대쌍령리 및 산이리 시도 23호선 연결도로 개선입니다.
  두 지역 모두 시도 23호선에서 진출입이 불편한 사항으로, 향후 신호교차로를 통해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산이리는 모다아울렛 삼거리 중로 2-5호선과 대쌍령리는 초월읍사무소 앞 삼거리 중로 3-128호선에 대하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광남고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장지현대아파트 앞 도로 확포장공사 조속 추진입니다.
  광남고 앞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12월 말에 2개 차로를 임시 개통하여 현재 통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공정도 오는 4월 말까지 완공하여 4차로를 전면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지현대아파트 앞 도로확포장공사 건은 미협의 토지로 인하여 지난 1월에 토지수용 재결을 위한 공고를 하였으며, 3월에 토지수용 공탁 후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정책과 소관 131쪽, 송정지구 및 송정공원 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방안 수립입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앞 밀목사거리에서 국도 43호선 접속구간인 송정교차로까지 현재 편도 각 1차로로 운영되고 있는 총 700m 구간 확장을 목적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5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도에 보상을 실시하고 25년 상반기까지 확장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송정남근린공원에 대한 이 ‘추진불가’ 의견을 작성한 이유는, 보시면 송정남근린공원이 향후에 개설이 예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해서 3면이 도로하고 접해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국도라든가 도시계획도로에서는 단차 때문에 실질적인 진출입이 불가능하고 결국은 새로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를 통해서만 사실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원 내 부대시설이야 저희가 위치를 선정하는 데 좀 별로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은데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진출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새롭게 예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통해서 그 인접된 위치에다가 지정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로서는 그 위치 중에는 현재 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생각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 부지가 거의 유일무이한 부지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본 사업계획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향후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린이집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결국 입체시설이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별도 부지를 마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그 부분은 만약에 그쪽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토공이라든가 뒤에 구조물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지도 사실 지금 확실치 않다 보니까 다만 저희들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위치 정도는, 가능여부는 타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그 부분은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보상계획 열람 공고가 2월 달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감정평가라든가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그 부지들의 대부분의 토지를 이제 참조은병원 쪽하고 대원고속 쪽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협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오히려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경기도에 미리 좀 한번 협의를 해 본 결과는 그 50%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으로 ‘반드시 50%가 협의되어야만 수용절차를 진행한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성실하게 좀 보상협의를 해 보고요. 실제 수용절차 관련해서는 지금도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위한 미리 사전협의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결국은 GB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지금 현재 있는 귀여섬에 이미 기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도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이 됐던 사항인데 사실 그 시설 자체가 해당사업을 진행했을 때 당시에 별도의 GB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진행했던, 그러니까 지금 현 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제기가 있었습니다, 국토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그러다 보니까 현장도 나가보시고 실제적으로 이 시설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현황이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부도 국토부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최종 결론은 어찌 됐든 간에 기존에 있는 이 시설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결국은 합법화해야 된다는 취지하에서 아예 그 자체에 있는 규정을 좀 바꿔서 기존에 있는 현 시설을 그냥 하천 내 부속시설, 하천 시설로 보고 ‘GB관리계획 변경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결국은 GB관리계획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면서 안건이 철회가 된 사항입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사실은 맞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저희가 GB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사전협의 대상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구역 외의 부분에 관리사무소랑 그리고 창고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이 필요한 사무실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또 GB관리가....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반영은 안 해도 되지만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또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이 부분은 지금 GB관리계획 미반영 시설에 대한 사전협의는 국토부하고 하는 거고요. 하천점용이라든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금은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현재는 사전협의 결과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협의가 되는 과정이라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 진행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절차보다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이리하고 대쌍 구간의 주민들이 토끼굴인 횡단박스를 통해서 불편한 이용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우선 산이리 쪽에 있는 모다아울렛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쪽이 기존에 중로 2-5호선에 대한 폭원이 15m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될 단계라서 올해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내년도부터 인가 및 보상 실시를 해서 내년 말에는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지금 모다아울렛 건물이 일부 저촉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선형을 일부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마을 쪽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일부 조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고맙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유념해서 챙기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철도시설을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교량 하부의 화재취약 지점, 소방 및 유지관리 점검 차원에서 ‘불가’로 좀 어렵다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게 들고 있고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확인해 보고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곤지암 5일장 이전에 대한 부분은 곤지암읍사무소에서 자체 추진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거기서 양평이나 춘천역에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이나 어떠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저희 미래도시사업과에다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이랑 협의하는 방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추진 자체를 미래도시사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업무분장상 맞지는 않고요. 곤지암읍에서 그러한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국가철도관리공단에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 수용해 달라고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고맙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저희 쪽으로도 들어왔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우선은 잠깐 현장 설명을 드리면, 그것이 학교 정문입구에 있는 기존의 현황도로 쪽이랑 연결되는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교통안전시설물로는 반사경이나 거기에 대한 차선유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현재 이동에 대한 부분을 안내하고 있고, 저희가 3월 말에서 4월 초에 포장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이동을 하면 바로 해결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저쪽으로 현장사무실을 옮기고 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어서 저희가 4월까지는 주변에 대한 안전시설물을 좀 보강을 더 하더라도 끝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예.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러게요. 협의가 저도 사실 토지주랑 계속 컨택을 했었는데 토지주가 완강한 반대의사를 표현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가 공탁까지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예.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현재로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일단은...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위원님 그것은 저희 미래도시사업과에서...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주민공청회는 저희 부서에서 가져간 것이고요. 거기서 학교문제가 좀 쌍령동 중심지로 이동을 해야 한다는, 이전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중에서 특이의견으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쌍령공원, 쌍령지구,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두 군데가 있는데 쌍령공원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쌍령공원 사업자한테 교육청에서 조건부로 ‘중학교 부지를 확보해라.’라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쌍령공원과 교육청 간 협의된 부분을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지까지도. 그 상황에서 쌍령지구가 들어오면서 중학교를 저희가 4000세대가 넘으니까 확보를 해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사업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3년 정도 쌍령공원보다 좀 더 길어지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뭐냐면 쌍령지구와 쌍령공원과 그리고 또 예정으로 해서 쌍령 도시개발 3지구라고 해 가지고 사업자가 들어올 예정에 있어요. 그 3개 사업자가 협의를 해서 대안이지만 쌍령중학교를 신설 부지를 하나 대체적으로 좀 하고, 중앙위치 그 근처에, 그러면서 지금 쌍령지구에 있는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하게 되면 3개 초·중·고가 다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을 사업자에 패널로 모신 분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도 현재 그 민원을 받고 공청회가 끝나서 그 속기록을 검토한 이후에 교육청과 순차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에 있고요. 만약에 그런 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쌍령지구 사업자, 쌍령공원 사업자, 또 예정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불러서 3자 간 협의를 해서 최대한 거기 쌍령동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교육청은 지금 이 내용은 모르고 있고요. 교육청은 저희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중학교로 해 가지고 학교는 협의가 완료됐다고 보는 입장이고, 쌍령공원 사업자한테는 지금 ‘학교 부지를 신설해라’ 이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학교위치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권한은 없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그래서 시민들은 시의 행정이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저희가 전체적으로 몇 년 후를 봤을 때는 쌍령공원에서 중학교 신설 부지를 대체하고 쌍령지구 초등학교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대체하는 것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인근 양벌동에 계신 분들이나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그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된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 교육청과 그리고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은 것은 올 4월에 지금 고산리 쪽으로 옮기는 부분에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쪽 KD에서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그분들 얘기로는 한 1년 몇 개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빨리 진행을 해서 공사가 거기가 전체 완공되기 전이라도 일부 이전을 해서 저희도 작업을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저희도 청산을 하게 되고 그렇게 아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박남수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박남수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의회 운영으로 광주시민의 행복과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이며,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137쪽, 이주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실 있는 곤지향어울림마당 운영에 대한 조치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편의 증진 및 주요 커뮤니티 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평일 9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운영하고 있으며, 3월부터 주말 프로그램을 1강좌에서 2강좌로 증설하고, 다목적강당의 기존 대관 프로그램 위주 운영을 최소화하고 프로그램 강좌를 증설하는 등 2022년 대비 10종목, 17강좌를 증설 운영하여 곤지향어울림마당이 지역거점 문화시설로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황소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희망콜 운영 관련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일 이용고객의 지속적 증가로 발생된 배차예약 민원의 해결책으로 즉시콜의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내규를 개정하여 즉시콜 운행을 기존 9대에서 36대로 조정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즉시콜 확대 운영 홍보, AI 자동배차시스템 운영, 고객 접점 직원의 응대교육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향후에도 차량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적하셨을 때 ‘즉시콜이 너무 적어서 콜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다.’ 이런 민원이 많아가지고 금년도에는 아주 대폭적으로 즉시콜 9대, 20%였던 것을 37대, 87%까지 늘렸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그때 제가 답변드릴 때도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을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관내를 광주시로만 했었는데 성남, 하남, 용인, 이천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예. 그것도 관내로 적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관외 지역도 그동안에는 수도권 전역이었는데 서울, 인천, 경기 이 부분을 관외로 다시 확대를 해서 하다 보니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지난해에는 배차 실패를 보면 899건이나 되는데 금년에 지금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57건밖에 안 됩니다. 웬만하면 배차가 다 잡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하시는 분들의 호응도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AI 자동시스템 덕분에 배차 콜 실패율이 굉장히 적은 사항인데요. 사고위험도가 높은 운전자와 안전운전자를 분류도 할 수 있고 사고분석 AR 사고 재구성도 할 수 있고 충돌방향 산출까지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이로운 시스템인데 콜이 들어오면 인근에 있는 차가 바로 접수를 받아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예. 지속적으로 지금 상·하반기로 나눠서 시에서 교육도 하고 있고 수시로 간담회까지도 하면서 굉장히 지금 잘 챙겨가고 있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예, 알겠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예, 알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안녕하십니까?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오세영입니다.
  항상 광주시문화재단에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박상영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 완료된 2건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이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40페이지입니다. 총감독 선임 및 활동 관련 운영 철저입니다.
  우선, 총감독 선임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가 운영 중인 축제는 추진위원회 의결사항을 따르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는 축제는 해당 축제의 예산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총감독 운영 여부를 결정하고, 총감독을 운영할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적임자가 없을 경우는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감독 활동 및 관리에 대해 관련문서와 기록물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예,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 철저히 준수하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