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강용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용두입니다.
  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자 군에 입대하는 광주시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 중 현역, 보충역, 대체역만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군 장병들의 급여에 대한 현실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복리증진 정책 또한 개발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또한 군 장병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사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으므로, 본 제정안에 따른 입영지원금 지원정책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고 제정의 필요성 또한 높은 조례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평균으로 따지면 1838명 정도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타 시·군이 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만 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일인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1838명 해서 1억 83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조문내용만 보면 소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지금 아직 예산은 확보가 안 돼 있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얘기하신 대로 ‘소급이 된다’ 그러면 소급된 날로부터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 금액 자체가 좀 틀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은 좀 명확하게 정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입양가정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시기가 도래할 경우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명목의 지원금을 한 가구당 30만 원씩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통계상 2012년 이후 국내외 입양아동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아동의 입양에 대한 홍보 활성화와 지원정책 개발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입양가정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차기연도 사업을 신규 추진할 경우 당해연도 6월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내년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부칙상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초등학교 입학자에 한해서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입학금이...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이것은 저희가 정책상 한 여덟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131명 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으로 해서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한 일곱 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할 사항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주면서 초등학교 입학자에 한해서 더 예산을 줘서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알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저희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저희가 예산을 할 때 그전에는 추경이나 이렇게 반영해서 그게 됐는데요. 중앙부처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만약에 올해 될 수 있으면 그 협의를 해서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게 공문으로 왔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수급사항은 아닙니다. 협의를 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다음해 1월 1일로, 이게 지침이 좀 변경...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그래서 협의를...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저희 현재는 입학은 6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알겠습니다. 최대한 협의를 빨리하셔서 올해 지원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행정지원과장 구정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341호, 광주시·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광주시와 동원대학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선 정부 국정과제, 지방대학시대와 관련하여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국정방향이 정해짐에 따라 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대학과 협력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및 지방 시·군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유출로 인해 지역대학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경제악화로 인해 청·장년층의 취업난, 노인 일자리, 산업·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대학과 시민들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학교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협력 프로그램 등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지역대학이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시와 동원대학교는 평생·직업교육, 일자리, 산업·경제, 보건복지, 문화, 관광·체육 등 크게 6개의 분야에 대해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광주시와 동원대학교는 공동사업 프로그램 공모 등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부 운영계획 및 협약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46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른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인력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6급 이하 정원을 1228명에서 8명 증원하여 1236명으로 하고, 광주시 총정원은 1343명에서 1351명으로 총 8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2023년 1월 11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 제외대상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342호,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의 지역 여건과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고려한 향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수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수요를 고려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감축분야,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향후 민간위탁에 관한 계획 등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2년 조직개편에 따라, 2021년 대비 37명의 인원이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8명을 반영하여 총정원 1351명으로 증원될 예정입니다. 이후 2024년부터 매년 평균 5명씩 증가하여 2027년 총정원은 1371명으로 늘어날 계획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기능별·분야별 인력 증·감 현황은, 향후 우리 시의 행정수요를 검토한 사항으로 빠른 도시화와 함께 나타나는 인구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중심 맞춤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7년까지 5년간 11개 분야, 총 28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상세내역은 붙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지출 경비의 증가가 예상되나, 상시적인 조직진단·분석을 통한 유연한 조직관리와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책임성 강화로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인력 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민간위탁 대상사무 발생 시 각 사업부서에서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타 시·군 운영사례, 관련부서 협의 등 면밀한 사전 검토 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광주시·동원대학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지방대학의 존립 위기가 불거져 나오고 있어 타 지자체와 지역대학 간 업무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재정지원 권한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향후 대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생협력에 의한 사업추진 시 대학 위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선행해 사업추진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고,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사전적 검토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업무협약을 통한 지원적 성격의 사업추진 시 관내 타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 또한 불거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지역대학 간 첫 업무협약인 만큼 협약체결 이후 이루어지는 사업 발굴 및 검토, 예산 반영, 효과성 검토 등의 단계에서 시의회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 보고가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통보된 2023년도 기준인건비에 따라 조례안상에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증가분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및 관련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하여 통보하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현원 1343명에서 총 1351명으로 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저희가 동원대하고 장신대하고 MOU 체결을 해서 운영 중인 게 지금 2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지원금이 들어가는 사항이기도 한데, 저희가 MOU를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걸음마 단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정부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동원대 같은 경우, 다른 대학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입학률이 한 70%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되게 안 좋은 상황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지역의 청년일자리라든가 직업교육 부분에서도 저희가 또 열악한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한다는 좋은 취지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자체만으로의 어떤 감시기능, 정화기능 부분에서 의회도 그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동의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현재는 저희 자체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놓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도 좋은 고견을 주실 수도 있고, 또는 지금 TF팀에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이런 저기는 열려져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다 보니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중간보고 그리고 또 연말 가서 평가를 통해서 확대를 해나가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이 부분도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지금 저희 TF팀 구성에서도 기업지원과도 참여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맞습니다. 일자리하고 기업을 위한 산업·경제 부분까지도 아우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유재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45호,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개발로 인한 취락구조의 변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행정권역 및 실생활권의 불일치 지역을 조정하고 「광주시 읍·면·동 순서규정」에 따라 행정동 순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곤지암읍 장심리는 제2영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윗마을과 아랫마을 주민들의 분리 의견을 반영하여 장심1리와 2리로 분리하고, 공공주택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금호리첸시아아파트와 자연앤자이아파트를 자연부락에서 분동하여 신설하고,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과 행복주택아파트는 관할 통 경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시책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목현동은 빌라 신축 등에 따른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목현1통을 분통하여 목현6통을 신설하고 목현1통과 4통, 5통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설된 4개 행정동을 「광주시 읍·면·동 순서규정」에 따라 책임동인 오포1동을 ‘동’의 처음으로 규정하고 관할 동인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순서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행정구역 변경 계획도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아파트 신축 등의 취락구조 변화와 인구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행정권역과 실생활권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장은 주민편의와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하부조직인 이·통·반을 조정하였으며, 상위법 검토결과 위법사항이 없어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43호,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보다 총괄적인 적극행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기획예산과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이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문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적극행정 관련 업무의 담당부서장이 기획예산과장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재정경제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회계과장 박봉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344호, 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련한 입법사항은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기존 「광주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규정」을 상향하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여건에 따른 요금체계를 현실화하고, 감면규정의 과도한 재량규정을 정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에서 유료운영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하고, 무료운영시간은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더불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포함하여 무료로 운영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4조는 주차요금 징수를 제2항 별표에서 정한 공공청사 부설주차 장 여건에 따라 광주시청 및 광주시립중앙도서관은 입차 후 2시간까지는 기본 무료로 운영, 그 외의 소속기관은 입차 후 30분까지 500원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민원방문을 위한 차량은 해당부서의 확인 시 1시간 이내에 감면 시행코자 합니다.
  또한 기본 무료 2시간과 감면 1시간 적용사항 외에 추가 10분마다 300원, 1일 주차요금은 7000원, 월 정기주차권은 1만 원으로 동일하게 운영하는 사항이며, 월 정기주차권 내용은 소속직원 및 입주기관·단체 등의 상근 임직원에 한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5조에서 주차요금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수행 차량이나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도·시의원 차량,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자동차와 통상적 소요 민원처리시간 초과 시 귀책사유가 공적 업무처리에 기인한 경우 등의 감면기준을 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제1항 외에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를 준용하여 감면대상과 감면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제정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기존의 내부규정인 「광주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규정」을 광주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조례로 격상하여 공공청사의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광주시청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고 소속직원에 대한 월 정기주차권 이용 규정 및 민원방문 차량의 무료 이용 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의 적용대상을 ‘광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의 부설주차장’으로 명시하고 있어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에 대한 제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제정안의 적용대상을 “광주시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 명시해 읍·면·동을 포괄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소형차량 내지 전기차량 구분을 안 하고요. 제가 본 견해로는 상번천 공영주차장 이런 경우가 유료화가 되다보니까 광주시청 주차장이 무료니까 여기에 차를 대고 모여서 가시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 직원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게 다년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런 규정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운영해 보면서 그것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예.

○회계과장 박봉순  그것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보험에 대한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준해서 처리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그것에 대해서는 2시간 무료로 규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면 충분히...

○회계과장 박봉순  2시간이라는 시간을 규정해놨다 하더라도 그 귀책사유가 우리가 인정이 되면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예, 예.

○회계과장 박봉순  전기충전기가 일반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공공청사에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있으면 고속도로 휴게소나 그 외에는 거의 인프라 구축이 우리 시청이나 이런 공공주차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 귀책으로 담아서 무료로 규정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예, 예.

○회계과장 박봉순  예.

○회계과장 박봉순  주차관제시스템이 있는 곳하고 없는 곳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거는 추후에 설치를 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천천히 따져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기준차량, 기존차량입니까?

○회계과장 박봉순  그거는 담지 않았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예. 일단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청하고 광주시립도서관하고의 차이를 일단 2개 다, 나머지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여건에 따라서 차이를 둘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시행은 4월부터 할 예정인데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도출이 됐을 때 그거 다 완벽하게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예. 지금 주차시스템은 갖추어 놨는데,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계과장 박봉순  4개월에서 한 6개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거기는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예, 그래야 됩니다. 그쪽에서 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회계과장 박봉순  아니요,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예, 포함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부설주차장 기준에서 보셔야 되고요. 거기는 공영주차장입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예, 그거는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예, 예.

○회계과장 박봉순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지금 장기주차하는 경우가 여기 2층 지하주차장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대략 50, 60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주아파트 그런 데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여기에다 대고 왔다갔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차를 대고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 저희들도 대략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차요금제 시행을 하면.

○회계과장 박봉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예산관계가 수반이 많이 되니까, 안은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