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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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제29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2건, 개정규칙안 2건에 대한 의결사항과 2022년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오류 사항 수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어문 규정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오류 사항 수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어문 규정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용 오류 사항 수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어문 규정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용 오류 사항 수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어문 규정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2년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출장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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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입니다.
  제29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의안 1건, 조례안 6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광주시 청년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자부심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 정책 시행을 위한 예산의 편성 등의 후속 행정절차 진행을 위하여 공포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만, 절차상 입영 후 6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명확한 대상자의 신청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부칙상 시행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으로 대상을 명시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양률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입양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고 광주시에 거주하는 입양아동의 초등학교 첫 입학을 축하하고 학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3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광주시·동원대학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관내 대학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평생교육, 일자리, 직업프로그램 개발 등의 상생협력 방안을 찾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추진 단계 시 시의회에 적극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기준인건비 통보에 따라 조례안상에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원 1343명을 1351명으로 총 8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등의 취락구조 변화와 인구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행정권역과 실생활권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괄적인 적극행정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예산과장’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은 광주시청 부설주차장 등을 유료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각 청사에서의 소속 직원들에 대한 월 정기주차권의 이용과 민원방문차량의 무료이용시간을 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법상의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 부설주차장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제정안에 포함토록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향후 5년간 광주시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수급을 도모하고자 하는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음을 알려드렸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황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광주시·동원대학교 업무협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광주시·동원대학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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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주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주훈 의원입니다.
  제29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1회용품 줄이기에 노력하는 민간업소를 홍보 지원하여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등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은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과 산림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산림자원의 활용과 임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이주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외에도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시정 전반의 업무를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이를 바탕으로 41만 광주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성실히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일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워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한시라도 빨리 안전한 일상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지진피해 대응과 복구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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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최서윤·조예란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반대의원(1명)
  이주훈
2.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황소제·오현주·조예란·왕정훈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3.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서윤 의원 발의)(허경행·이주훈·황소제·박상영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4. 광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왕정훈 의원 발의)(오현주·이은채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5. 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반대의원(1명)
  박상영
6. 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정훈 의원 발의)(오현주·황소제·조예란·박상영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7. 광주시·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광주시·동원대학교 업무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8.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9.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0.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1. 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2.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이은채·노영준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3. 광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왕정훈·최서윤·이은채·오현주·조예란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