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광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홍보담당관, 재정경제국
일 시 : 2022년11월24일(목)
장 소 :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2일차 홍보담당관 및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2일차 홍보담당관 및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상영 먼저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및 소속 팀장께서는 일어나서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선서는 홍보담당관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및 소속 팀장께서는 일어나서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선서는 홍보담당관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홍보담당관 정건구
(선서문 제출)○위원장 박상영 홍보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팀 박근혜 팀장입니다. 브랜드마케팅 전찬진 팀장입니다. 뉴미디어팀 이용구 팀장입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입니다.
(간무공무원 인사)
먼저, 홍보기획팀 박근혜 팀장입니다. 브랜드마케팅 전찬진 팀장입니다. 뉴미디어팀 이용구 팀장입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입니다.
(간무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책자 7-41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7-41페이지를 보게 되면 TV방송, 그동안의 프로그램 및 라디오 광고 10회에 걸쳐서 광고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 TV방송 프로그램과 라디오가 총 2억 8800만 원입니다. KBS1, KBS2, 또 MBC 라디오하고 SBS 등 대형 공중파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퇴촌 토마토송이라든지 CM송, 그다음에 MBC와, KBS 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한 달 동안하셨는데, 퇴촌 토마토 CM송은 MBC와 KBS 라디오를 하루에 몇 번, 그다음에 하루에 그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라디오 몇 번 정도 방송이 됐어요? 통계나 자료 같은 건 없습니까?
담당관님, 책자 7-41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7-41페이지를 보게 되면 TV방송, 그동안의 프로그램 및 라디오 광고 10회에 걸쳐서 광고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 TV방송 프로그램과 라디오가 총 2억 8800만 원입니다. KBS1, KBS2, 또 MBC 라디오하고 SBS 등 대형 공중파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퇴촌 토마토송이라든지 CM송, 그다음에 MBC와, KBS 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한 달 동안하셨는데, 퇴촌 토마토 CM송은 MBC와 KBS 라디오를 하루에 몇 번, 그다음에 하루에 그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라디오 몇 번 정도 방송이 됐어요? 통계나 자료 같은 건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우선 퇴촌 토마토 CM송을 아마 위원님들도 들어 보셨을 겁니다. 저희 사내 방송에서도 많이 방송이 됐고요. 그것을 KBS하고, MBC 라디오에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중간 광고 시간에 그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송출이 됐는데요. 몇 번 방송이 됐는지에 대한 횟수는 정확하게 세 보지는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월요일부터 계속 금요일까지 자주 송출이 됐습니다.
○황소제 위원 정확하게 몇 번 송출이 되는지 받아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요구하면 받아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파악까지는 못 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고 싶은 게, 그러면 청취율이 높아서 효과적인 광고효과 분석해봤는지 질문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자료도 없다고 하면 과연 분석은 해보셨을까, 분석해 보셨어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는 홍보는 일반기업에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일반기업하고의 어떤 홍보 효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판매실적으로 홍보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겠지만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는 홍보는 사실 그런 홍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아무튼 퇴촌 토마토가 지금 많이 유명해진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 효과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어느 정도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은 하지만 아무리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분석을 안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투입했는데 분석을 안 해 봤다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분석해 주시고, 그다음에 4년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광주시 CM송을 처음으로 제작을 해서 송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2년 전에도 그다음에 3년 전에는 제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찾아보지를 못 했어요. 못 찾았고, 2년 전에도 ‘유얼(Your) 광주’, ‘고을 광주’ 그것 한 번 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1년 전 같은 경우는 ‘이건 몰랐지!’라고 해 가지고 ‘토마토 좋아’ 그 송도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작을 고가로 해놓고 만약에 한 달 동안만 송출을 한다면 그 예산도 되게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대형 공중파만 광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광주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나요?
차후에 분석해 주시고, 그다음에 4년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광주시 CM송을 처음으로 제작을 해서 송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2년 전에도 그다음에 3년 전에는 제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찾아보지를 못 했어요. 못 찾았고, 2년 전에도 ‘유얼(Your) 광주’, ‘고을 광주’ 그것 한 번 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1년 전 같은 경우는 ‘이건 몰랐지!’라고 해 가지고 ‘토마토 좋아’ 그 송도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작을 고가로 해놓고 만약에 한 달 동안만 송출을 한다면 그 예산도 되게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대형 공중파만 광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광주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어디에다 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요. 경강선 노선인 판교역이라든가 내지는 강남역, 이런 역사에 스크린도어에다가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열차를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차 차량 내에 거기에도 액자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우리 축제 때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다중이용시설만 지금 홍보하시고 그다음에 공중파 방송에만 계속 홍보하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진짜 우리 광주시민들이 들을 기회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시청에 내선 전화 있지 않습니까? 멘트가 나오잖아요, 뭐 ‘여기는 광주시입니다’라고. 그것보다, 그것도 때로는 좋지만 축제기간 때는 잠깐만이라도 CM송 같은 것, 아까 예산 비싸게 들여서 만들어 놨으니까 그 CM송이 가능한 건지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보게 되면 KBS의 ‘생생정보’가 지금 8개월 동안 두 번 나갔어요. 그다음에 8번에 보시게 되면 KBS 2TV에서 또 ‘퇴촌 토마토 팔아주기 행사’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하는 것 되게 좋아요. 그렇지만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도 분석을 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광주에서 토마토 팔아주기 운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대부분이 아파트라든지 각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많이 팔아줘서 오히려 토마토가 없어서 못 팔아서, 조기에 소진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효과하고 저희 광주 관내에서 팔아주기 운동했을 때의 효과하고 이게 연관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광주에서 토마토 팔아주기 운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대부분이 아파트라든지 각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많이 팔아줘서 오히려 토마토가 없어서 못 팔아서, 조기에 소진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효과하고 저희 광주 관내에서 팔아주기 운동했을 때의 효과하고 이게 연관이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또 대형 공중파, 그다음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시고, 물론 대형 공중파 방송 위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종편 방송이 있잖아요. 종편방송에서는 다양하게 다채롭게 연령층이라든지 시간대에 방영을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토마토 효과라든지 광주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예산 대비 더 효율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2020년도경서부터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광주알리미는 문자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제가 2020년도 4월경 광주알리미 서비스가 시작됐을 때 인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4000여 명이 바로 신청을 했고, 작년 한 6월 기준으로 보니까 9500명 정도 모집한 걸로 아는데, 현재 이용자 수가 어떻게 돼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지금 한 1만 7000명 정도가 정보 제공을 요청해서 저희가 1만 7000명한테 문자로 우리 시정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40만 광주시민 중에 1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많이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게 ‘많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4만 명 정도가 돼야지 광주시민의 10%가 이용을 하는 건데, 1만 명밖에 안 돼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기는 해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이 부분은 개인들이...
○왕정훈 위원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왕정훈 위원 예.
○홍보담당관 정건구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저희 광주시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팔로워가 4만 명, 카카오친구도 7만 명 정도 되고요. 인스타가 1만 4000명 정도, 유튜브 구독자는 6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런데 사실 대다수의 광주시민,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블로그, 카톡친구 추가 같은 경우를 굉장히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래서 이렇게 너른고을 광주알리미로, 문자로 홍보나 시정소식을 전달하는 게 즉각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그 방법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 인식에도 ‘우리 광주시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리고 광주알리미 운영 신청페이지에 가면 시정소식지 ‘광주비전’에 대한 ‘중지’ 문구가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왕정훈 위원 또 작년에 시정소식지가 책자형으로 바뀌었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서 되게 호응도 좋고, 또 젊은층으로의 확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용역사 부담 과중으로 변경 계약에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저희가 시정소식지인 ‘광주비전’을 매달 1만 80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구독자 수는 늘어나고 그러면 발행부수를 더 추가해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업체로 하여금 무한정 발행부수를 증가시킬 수는 없고요. 그래서 현재는 부족한 수량에 대해서는 모바일로, 메일로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것은 PDF파일 형식인데 뷰어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웹진을 구축해서 바로 PC라든가 내지는 핸드폰을 통해서 저희가 문자로 보내면 바로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문자로 링크를 포함해서 보내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내년쯤에 시행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왕정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뉴미디어팀에서 광주시 SNS서포터즈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현재 6기가 진행 중인데 작년에 22명 모집인원을 공고했고, 19명이 최종 발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활동을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저희 뉴미디어팀에서 광주시 SNS서포터즈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현재 6기가 진행 중인데 작년에 22명 모집인원을 공고했고, 19명이 최종 발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활동을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세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지금 27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 20명 정도가 저희 블로그 같은 데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포터즈들이 우리 광주의 가볼만한 곳, 이러한 곳들을 블로그에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활동비로 해서 글 하나를 올리는데 한 5만 원 정도의 실비를 보상하고 있고.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적극적으로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6기, 광주시 블로그를 들어가 보면 그 포스터에 ‘6기를 모집한다, 22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종 합격된 사람이 19명이다’라고 이렇게 공고가 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기존에 있었던...
○왕정훈 위원 기존 분들도 같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기수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수에서 자기가 더 연장하고 싶은 분들은 더 연장해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연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위원님이 보신 것은 그 여덟 분이 계속해서 연임이 됐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19명인가 해가지고, 저희가 27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영역은 블로그가 대다수인가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블로그뿐만 아니라 인스타라든가, 저희 SNS 공식채널이 4개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모든 채널에 서포터즈들이 글을 써서 그렇게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정해진 규칙 같은 것도 있나요? 월에 몇 건을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나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글은 계속 올릴 수가 있고요. 다만 글을 올릴 경우에 실비보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월 지급하는 것은 좀 상한선을 두고, 글을 많이 올리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원칙은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게 보니까 서포터즈 같은 경우도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1차 자격 심사도 있고, 2차 콘텐츠 심사까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파급력을 조금 키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지금 왕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정소식에 관해 추가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구독자 수를 보면 1만 7934명으로 해서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해서 한 600명은 모바일로 배부하셨다고 했는데, 사업예산을 보면 공공운영비로 정기구독자 우편발송료만 해도 9000여만 원이에요. 그래서 1만 7943명,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는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신지?
구독자 수를 보면 1만 7934명으로 해서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해서 한 600명은 모바일로 배부하셨다고 했는데, 사업예산을 보면 공공운영비로 정기구독자 우편발송료만 해도 9000여만 원이에요. 그래서 1만 7943명,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는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신지?
○홍보담당관 정건구 우편으로 보내는 분들은 다, 그분들이 구독을 신청했기 때문에 우편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매달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까 한 600여 명 정도가 지금 받아볼 수가 없는 것이고. 공공운영비의 그 9000만 원은 저희가 한 번 발송하는 데 우편료가 440원이 소요가 됩니다. 원래는 한 800∼9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건데, 워낙 다량이다 보니 50% 정도를 감면받아서 그나마 한 통 보내는 데 440원씩 계산해서 공공운영비가 9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신청을 하셨으나 매번 오는 걸 제대로 안 보시고 버려지는 것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신청 보내 주시는 것에 있어서 한번 해주시면...
○홍보담당관 정건구 먼저 의회에서도 지적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 한 집에 2부씩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한 분은 이장님이고 또 한 분은 사모님이 부녀회장님이고 해서 그런 경우들은 다 정비를 해서 지금은 한 부씩 들어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독자가 받아 본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읽지 않고 그냥 버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종이로 이렇게 발송되는 효과는, 가정의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볼 수도 있고 부모님들이 볼 수가 있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웹진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책자로 발행을 해서 최소한의 부수는 구독자들한테 발송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현주 위원 발송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중에 받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제대로 안 읽으신다거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 원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 대신에 다른 분들이 또 그걸 받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오현주 위원 그런 점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7-48쪽 보시면, 시정소식지에 관한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만족도 조사 결과에 굉장히 좋은 의견들을 내주셨더라고요. ‘청소년을 위한 코너 신설’, ‘온라인용 책자 제작’은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코팅 없이 친환경 용지로 제작하는 것’ 등 이런 것은 적극 좀 반영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48쪽 보시면, 시정소식지에 관한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만족도 조사 결과에 굉장히 좋은 의견들을 내주셨더라고요. ‘청소년을 위한 코너 신설’, ‘온라인용 책자 제작’은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코팅 없이 친환경 용지로 제작하는 것’ 등 이런 것은 적극 좀 반영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저희가 매년 두 번씩 구독자들로 하여금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대부분 만족한다는 그런 결과가 많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원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한 가지 이것은 여쭤볼 게 있는데요.
7-26쪽 보시면, 42번, 2022년 광주시 축제 홍보영상 제작용역이 있었는데 남한산성축제 홍보영상인 것 같은데, 남한산성 축제기간이 9월 23일부터 25일이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 용역의 실준공일을 보면 2022년 9월 19일입니다. 그런데 준공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축제 홍보영상인데 19일에 준공해서, 만약에 코로나로 축제 취소가 안 됐다고 하면 4∼5일 정도밖에 홍보를 못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늦어진 건지?
7-26쪽 보시면, 42번, 2022년 광주시 축제 홍보영상 제작용역이 있었는데 남한산성축제 홍보영상인 것 같은데, 남한산성 축제기간이 9월 23일부터 25일이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 용역의 실준공일을 보면 2022년 9월 19일입니다. 그런데 준공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축제 홍보영상인데 19일에 준공해서, 만약에 코로나로 축제 취소가 안 됐다고 하면 4∼5일 정도밖에 홍보를 못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늦어진 건지?
○홍보담당관 정건구 아니요. 남한산성축제까지 해서 두 편을 제작하려고 했어요, 왕실 도자기하고. 그래서 왕실도자기는 축소해서 행사가 개최됐잖아요. 그래서 왕실도자기에 대한 홍보영상은 제작이 된 거고요. 남한산성문화제에 대해서는 아예 제작을 안 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한 편 제작된, 준공한 것이 도자기엑스포...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홍보담당관님께 홍보물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소 정비하셔서 지금은 2부씩 구독하시는 분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조예란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2∼3부씩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주소 정비 언제 하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정건구 저희가 그것을 매월 발송하고, 반송되는 분들하고 주소가 엑셀로 작성돼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다 필터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저희는 다 정비됐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직접 다른 분이 그렇게 받아보신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7월 임시회 때 주소 정비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1월인 현재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수신주소를 꼭 정비하셔서 한 분의 광주시민이라도 더 광주시정소식을 알 수 있도록 다시 정비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9페이지입니다. 광주시 브랜드 가치 향상 계약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여쭤볼게요.
계약사업 자료현황 주신 것 중에 10건 중, 협상에 의한 계약이 9건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1건으로 자료 제출하셨어요, 맞습니까?
페이지 7-9페이지입니다. 광주시 브랜드 가치 향상 계약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여쭤볼게요.
계약사업 자료현황 주신 것 중에 10건 중, 협상에 의한 계약이 9건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1건으로 자료 제출하셨어요,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최서윤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수의계약의 계약유형과 한도금액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제가 계약부서의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요. 저희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용역이 매년 예산을 9000만 원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9000만 원이면 입찰대상이 됩니다. 수의계약은 부가세 별도로 해서 2000만 원, 또 여성기업일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9000만 원이기 때문에 입찰을 봐야 되는 거고요.
입찰의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역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제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광주시 브랜드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전문가들이 평가합니다.
그러면 정량적인 평가가 있고 정성적인 평가가 있고 이러한 평가의 점수, 그다음에 입찰이다 보니 금액을 써서 내거든요. 그 금액에 대한 평가점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찰의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역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제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광주시 브랜드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전문가들이 평가합니다.
그러면 정량적인 평가가 있고 정성적인 평가가 있고 이러한 평가의 점수, 그다음에 입찰이다 보니 금액을 써서 내거든요. 그 금액에 대한 평가점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제가 앞서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계약관련법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이행 시 우리가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또는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이 필요한 경우에만 협상에 의한 체결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말씀하신 거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최서윤 위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절차대로 하셨다면 우리가 어떤 전문성과 기술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업체의 어떤 재정능력이라든가 내지는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이러한 것들이 평가항목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문하셨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용역이라는 것은 사실 그 업체가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2020년도부터 이렇게 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하심’이라는 업체하고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앤 클리닉’이라는 두 업체가 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두 업체가 들어가서 평가를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심’이라는 업체가 선정됐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는 저희가 처음에 입찰을 붙였는데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앤 클리닉’이라는 데만 단독으로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단독으로 응찰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입찰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한시적인 특례적용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단독으로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는 특례적용을 해서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부득이하게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부터 이렇게 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하심’이라는 업체하고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앤 클리닉’이라는 두 업체가 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두 업체가 들어가서 평가를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심’이라는 업체가 선정됐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는 저희가 처음에 입찰을 붙였는데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앤 클리닉’이라는 데만 단독으로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단독으로 응찰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입찰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한시적인 특례적용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단독으로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는 특례적용을 해서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부득이하게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최서윤 위원 제가 금액상 보니까 7-9페이지 연번 1번, 2번은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3번 보니까 수의계약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도 하셨고, 저희가 상위법 제도로, 장치로 조례 규정에도 있고, 홍보담당관님과 회계과의 그 관련 규정에 대해서 협의를 잘 보신 거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앤 클리닉’ 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건구 다 서울에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대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전의 질문과는 다른 차원이고, 우리 광주시 전체 홍보를 담당하시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홍보적인 것을 얘기할 때 보면 어떤 것들을 주로 얘기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건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서윤 위원 너무 범위가 크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최서윤 위원 우리가 유네스코로 정해져 있는 남한산성도 있고 왕실도자기도 있고 토마토 축제도, 이 세 개는 특별하게 어디든 우리가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잖아요. 시정소식지도 발간하시고 홍보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활용하시는데, 이 세 부분의 중요성에 마케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한 가지만 더 홍보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저희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광주뉴스에 다섯 가지가 있어요. ‘보도자료’,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정소식지, 시보, 광주알리미 신청’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지금 이 페이지는 운영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광주뉴스에 다섯 가지가 있어요. ‘보도자료’,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정소식지, 시보, 광주알리미 신청’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지금 이 페이지는 운영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언론에서 간혹 사실과 왜곡된 그런 보도가 될 경우에 그런 코너를 이용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왜곡된 보도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왕정훈 위원 이게 2년 반 전에 멈춰 있어요, 날짜가. 그러면 시민들이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운영이 안 되면 ‘광주시는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만약에 운영이 안 되면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운영을 다시 하거나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보는 광주’ 같은 경우도요. 시 홍보영상이 작년 12월 자로 멈춰져 있더라고요. 올해 것은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튜브는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이쪽에 추가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해당 페이지에서 바로 유튜브로 넘어가는 링크를 삽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리고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있는데, 저희가 인기있는 영상 TOP10을 보면 ‘그리니·크리니’가 진행하는 영상이 총 2개인데 그게 다 순위권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확인을, 한번 영상을 봤는데 그리니·크리니가 인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나마. 구독자 수에 비해서 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회수가. 그래서 ‘그리니·크리니’, ‘꼬꼬팡’ 같은 경우도 1탄만 있는데 몇 탄까지 나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건지?
○홍보담당관 정건구 올해는 사실상 유튜브 영상 제작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내년에 다시 발주를 해서, 그리니·크리니가 우리 시 캐릭터인데 2019년도에 좀 세련되게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고요. 인근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조아용’이라는 캐릭터가 상당히 호응을 받고 판매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내년도에 캐릭터를 많이 이용을 해서 마케팅을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한테 사랑받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1탄에 대한, 그러니까 탄 수에 대한 예고를 밑에다 좀 해주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 또 찾아오게끔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반응이 좋으면 시즌화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서포터즈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영상 하나 제작에도 저희 예산이랑 행정력이 들어가니까요. 그것들을 어렵게 저희가 썼는데 활용해서 파급력을 많이 키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포터즈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영상 하나 제작에도 저희 예산이랑 행정력이 들어가니까요. 그것들을 어렵게 저희가 썼는데 활용해서 파급력을 많이 키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이은채 위원 앞으로 사용 안 하실 계획이신 거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광과에서 관광용으로 제작한 건데요.
○이은채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것 잠깐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시고 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시고 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41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금 영상에서 보신 내용은 지난 제8대 제27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보담당관님께 당시 방세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담당관은 왜 세계관악컨퍼런스 관련 의회 의결은 커녕 협약 체결도 되지 않은 7월 29일에, 또 일반보도자료도 아니에요. KBS라는 정규방송에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일일까요?○홍보담당관 정건구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세환 시장님께서 지난 7월 1일 날 민선8기 시장으로 취임하시고 7월 17일경에 아마 체코로 출장을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악컨퍼런스에 참석을 하셔서 7월 23일 날 유치가 확정이 됐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왔고, 그날이 아마 토요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7월 25일 날 월요일에 지방지에 관악컨퍼런스가 유치됐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7월 29일 날 KBS뉴스에 소개가 된 것은 지방지에 보도된 그런 내용들을 보고 나름 뉴스거리로써 소재가 좋기 때문에 아마 소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방세환 시장님께서 지난 7월 1일 날 민선8기 시장으로 취임하시고 7월 17일경에 아마 체코로 출장을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악컨퍼런스에 참석을 하셔서 7월 23일 날 유치가 확정이 됐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왔고, 그날이 아마 토요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7월 25일 날 월요일에 지방지에 관악컨퍼런스가 유치됐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7월 29일 날 KBS뉴스에 소개가 된 것은 지방지에 보도된 그런 내용들을 보고 나름 뉴스거리로써 소재가 좋기 때문에 아마 소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은채 위원 담당관님, 시에 의견 묻지도 않고 방송 내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질문한 그 목적과 취지에 맞는 답변을 해주셔야죠. 저희가 그 과정을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23일 날 결정돼서 오셔서 현수막부터 달고 보도자료 나가고, 저희가 그 경위를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절차가 잘못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KBS에서 보도자료 나간 것만 보고 방송에 내보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건구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요. 저희가 홍보를 함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악컨퍼런스에 대해서 홍보를 결정짓는 그런 부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 보도자료를 낼 때 관악컨퍼런스가 어떤 의회의 동의라든가, 의결 이런 것들을 밟는 절차가 있는지는 사실 저희가 판단을 못했었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여러 가지 홍보를 할 때 그런 절차들이, 사전에 밟아야 될 절차들 이행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담당관님께서, 저희 8대 때 누누이 시 본청에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의회 의결 받고 동의받은 후에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의회 의결 받아야 된다는 그 자체를 모르고 계셨다는 것도 문제고, 시장님 결재하셨을 텐데, 시장님께서도 그냥 결재하셔서 내보냈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보셨지만 뭐라고 하셨어요? ‘의회의 결정되지 않은,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먼저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기사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 써달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보도자료 낼 때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보셨지만 뭐라고 하셨어요? ‘의회의 결정되지 않은,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먼저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기사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 써달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보도자료 낼 때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저도 이전에 질의했던 내용들에 추가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앞서 유튜브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하는 것은 왕정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리니·크리니 같은 경우가 제일 핫한 것 같아요, 조회수도 가장 높고, 5개 영상을 저도 봤었는데. 우선 현재 많은 시청들이 보니까 대체로 그런 한 명이나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충주시청이었던 같은데 충주시청 같은 경우는 28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거기는 또 공무원 한 분이 홍보맨으로서도 역할을 하면서 다양하게 시 내에서의 그런 행사들이나 혹은 인터뷰를 한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재미가 많이 가미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일단은 현재 용역을 주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우선, 앞서 유튜브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하는 것은 왕정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리니·크리니 같은 경우가 제일 핫한 것 같아요, 조회수도 가장 높고, 5개 영상을 저도 봤었는데. 우선 현재 많은 시청들이 보니까 대체로 그런 한 명이나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충주시청이었던 같은데 충주시청 같은 경우는 28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거기는 또 공무원 한 분이 홍보맨으로서도 역할을 하면서 다양하게 시 내에서의 그런 행사들이나 혹은 인터뷰를 한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재미가 많이 가미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일단은 현재 용역을 주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당연히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리니·크리니 자체가 우리 시의 캐릭터다 보니 조금 더 자체적으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노영준 위원 사실 우리 광주시가 현재 많은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도 많이 이사 오고, 또 육아를 하시면서도 조금 많이, 그런 우리의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뭐 전국적인 펭수나 그랬던 것처럼 그리니·크리니를 제대로 좀 활용해서 광주시의 유튜브 채널을 많이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유튜브에 팔로워 수는 일단 추세는 있는데 혹시 인스타는 추세가 어떻게 변화가 있었나요?
지금 유튜브에 팔로워 수는 일단 추세는 있는데 혹시 인스타는 추세가 어떻게 변화가 있었나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인스타도 지금 한 1만 4000명 정도가 팔로워가 돼 있고요.
○노영준 위원 1만 명이 언제 달성했었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지금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의 팔로워들이 사실 좀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하는 이유가 그런 가입자 수를 좀 확대하고, 또 유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각종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수는 아마 금년도에 급격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리니·크리니 말씀하셨는데, 그리니·크리니를 활용을 해서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무료로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입자 수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이벤트를 활용해서 좀 더 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리니·크리니 말씀하셨는데, 그리니·크리니를 활용을 해서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무료로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입자 수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이벤트를 활용해서 좀 더 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사실 제가 방금 여쭤본 이유가 광주시청 인스타그램에 일단 팔로워들을 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는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추세가 아마 공개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 광주시민인지, 혹은 대한민국 국민인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저는 어느 정도는 그렇게 그런 작업이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의 채널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렇게 따졌을 때는 실질적인 구독자가 느냐, 마냐는 사실은 그런 허수를 제외하고 봐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타 시·군·구도 좀 그런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고, 제가 봐도 인스타그램보다는 사실 페이스북을 더 많은 광주시민들이 보고 또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연령대의 그런 다름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노영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볼 수 있도록, 사실 페이스북은 청년들은 잘 보지 않는 그런 SNS채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인스타그램 쪽으로도, 단지 현재 머물러 있는 이 팔로워 수 보면 다 알잖아요. 팔로워 수에 안일하지 말고,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앞서, 황소제 위원님께서 TV방송 프로그램 관련해서 광고부분을 좀 언급하셨었는데 이게 저희가 온라인 판매도 진행을 했었잖아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노영준 위원 이때 딜라이브 온라인몰로 판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판매된 매출이 혹시 확인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그거는 아마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관련 부서에서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영준 위원 왜냐하면 일단 홍보 자체를 저희가 퇴촌 토마토 팔아주기 행사 홍보로만 2400을 썼잖아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노영준 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면 그게 어떤 경제성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효과를, 사실은 계속 결과보고를 가지고 있으시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황소제 위원님의 말씀에도 동의하는데, 이 부분을 꼼꼼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내년에도 이런 행사를 할지 안 할지, 아니면 축제를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축제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더욱더 관광객들이 늘어나냐, 마냐는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 홍보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홍보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추가로 더 진행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그 효과를 당연히 확인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더 채워나가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제대로 갖추고, 결과보고는 갖추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촌 토마토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위원님들께 잠깐 당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다 집행부에서 알고 있으니깐 그것 좀 삼가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시민들에게 시정을 알리는 광주시 공식 소통창구입니다. 광주 시정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모두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홍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다 집행부에서 알고 있으니깐 그것 좀 삼가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시민들에게 시정을 알리는 광주시 공식 소통창구입니다. 광주 시정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모두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홍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일어나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선서는 재정경제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일어나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선서는 재정경제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용석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재정경제국장 권용석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세정과장 안효남
징수과장 김성호
회계과장 박봉순
(선서문 제출)○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소속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으로 박정자 예산팀장입니다. 오른쪽으로 김형옥 기획팀장입니다. 황철희 재정관리팀장입니다. 안지현 법무팀장입니다.
(간무공무원 인사)
제 왼쪽으로 박정자 예산팀장입니다. 오른쪽으로 김형옥 기획팀장입니다. 황철희 재정관리팀장입니다. 안지현 법무팀장입니다.
(간무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177페이지입니다. 4-1번에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 예산반영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주민이 필요한 사항이며 또 다양하게 신청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있고,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화된 동 지역이나 아직 농촌지역인 면지역 모두 대동소이하게 사업들이 신청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죠.
8-177페이지입니다. 4-1번에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 예산반영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주민이 필요한 사항이며 또 다양하게 신청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있고,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화된 동 지역이나 아직 농촌지역인 면지역 모두 대동소이하게 사업들이 신청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주민들의 합의과정을 거쳐서 신청을 하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각계각층 참여해서 원하는 사업,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요긴하게 배정되도록 하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현재 읍·면·동에 지역회의라는 위원회가 있고 시에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지역회의를 구성할 때 기존에 과거부터 통·리장 중심으로 운영되던 그런 게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세대를 망라한 각계각층이 참여해야지만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광남동 같이 이미 도시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다른 면 지역도 있습니다. 인구구성 성격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어떤 도로사업이라든지 구거사업이라든지 하천사업 이런 것 위주로 아직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올해 계획을 하면서 지역회의 구성에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왔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이라고 한다면, 주민자치 조직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주민자치조직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제출이 되고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가장 개선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읍·면·동에 지역회의라는 위원회가 있고 시에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지역회의를 구성할 때 기존에 과거부터 통·리장 중심으로 운영되던 그런 게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세대를 망라한 각계각층이 참여해야지만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광남동 같이 이미 도시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다른 면 지역도 있습니다. 인구구성 성격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어떤 도로사업이라든지 구거사업이라든지 하천사업 이런 것 위주로 아직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올해 계획을 하면서 지역회의 구성에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왔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이라고 한다면, 주민자치 조직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주민자치조직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제출이 되고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가장 개선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경행 위원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방안 같은 것을 크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허경행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설명을 쭉 하셨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내년도에는 올해 반영한 계획 내용 실적을 정확히 분석해서 읍·면·동 지역 현장에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사업이 발굴됐는지를 심층 분석을 해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조직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잘 하셔 가지고 광주시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허경행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민참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했듯이 포장공사라든지 구거라든지 가각정비 일반적인 것, 그것도 사용승낙서를 받다 보니까 굉장히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매년 퍼센티지를 보면 5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부서에서도 그렇고 읍·면·동에서도 홍보하면서 일부 통장님, 이장님 그리고 기관장님들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려지는데 순수하게 100% 정말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하게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 이상, 60% 이상이 좀 상향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많이 검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주민참여 접수받은 시기가 8월 달인가요, 9월 달인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민참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했듯이 포장공사라든지 구거라든지 가각정비 일반적인 것, 그것도 사용승낙서를 받다 보니까 굉장히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매년 퍼센티지를 보면 5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부서에서도 그렇고 읍·면·동에서도 홍보하면서 일부 통장님, 이장님 그리고 기관장님들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려지는데 순수하게 100% 정말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하게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 이상, 60% 이상이 좀 상향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많이 검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주민참여 접수받은 시기가 8월 달인가요, 9월 달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6월부터 시작을 해서...
○황소제 위원 현실적으로 볼 때는 8월 달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미 늦다는 거죠. 그러면 연초에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읍·면·동장님뿐만 아니라 또 이장님들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든지 통로, 또 발굴할 수 있는 기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 5개년 기본계획이 경기도에 제안서가 올라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검토 중이고 12월 중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반영해줘야만이 광주시가 추구하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 올려놓기만 하고 그냥 부서라든지 또 총괄부서인 기획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얼마만큼 퍼센티가 반영되어서 내려오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나요?
과장님,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 5개년 기본계획이 경기도에 제안서가 올라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검토 중이고 12월 중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반영해줘야만이 광주시가 추구하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 올려놓기만 하고 그냥 부서라든지 또 총괄부서인 기획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얼마만큼 퍼센티가 반영되어서 내려오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저희가 인구정책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서 각 세대별로 맞는 그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계획에 의한 장기계획에 예측되는 인구 그런 계획에 맞게끔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정책들이 저출산대책이라든지 또 노령화에 관련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과 딱 정부합되어서 어떤 효과성을 보이거나 그런 것을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 인구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저희는 도시계획 관련된 장기계획 그런 데에 맞춰서 거기에 필요한 각 계층별 인구정책을 다양하게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는 좋은 인적자원이 있다고 하면 도의원님이 여섯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도움도 요청해 주시고요.
아동에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어요, 임신·출산하고?
아동에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어요, 임신·출산하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아동과 여성 관련해 가지고...
○황소제 위원 전년 대비 감액이에요, 증액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일단 증액이 되는 추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개략적으로 1840억 정도 예산을 반영했고요. 이것은 최근에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분명히 늘어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올해 같은 경우 폐지나 통합, 그다음에 비상설로 전환한 건수는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위원회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5월경에 계속 위원회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개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을 했고요. 10개 위원회가 최근에 2년여 동안에 한 번도 개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했고, 앞으로도 위원회가 통합이 가능한 성격이면 통합도 해가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회가 너무 많죠? 조례 제정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니까 많아질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위원회를 찾아보고 제가 또 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특수성을 갖고 거기는 반드시 전문인력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활동한다는 비전문 위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보다는, 물론 당연히 그런 분들도 들어가야 되지만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성이 있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전문가들이 꼭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획과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잘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황소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추가 질의드릴게요.
인구정책이 중요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기획실에 아마 배부해서 업무들을 담당하게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한 업무추진과 이런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죠?
그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게 우리 조례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둔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없죠, 위원회?
인구정책이 중요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기획실에 아마 배부해서 업무들을 담당하게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한 업무추진과 이런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죠?
그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게 우리 조례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둔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없죠, 위원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것 개선하시고, 앞으로 인구정책 시책 발굴하는 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우리 한정된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을 잘 해 가지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우리 시는 어떤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지 지난 재원배분을 경험으로 미래 광주를 위한 재원배분은 어떻게 하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우리 한정된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을 잘 해 가지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우리 시는 어떤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지 지난 재원배분을 경험으로 미래 광주를 위한 재원배분은 어떻게 하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이 어떤 기간시설 정비하고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큽니다.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복지예산이 계속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거의 고정적인 비용이죠. 그런 가운데 대규모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기간시설의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재정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시책으로 사업관리제라는 타이틀로 특수시책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관리제는 재정수요가 가장 큰 피크를 미리 예측해서 단기·중기적으로 재원 안분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위기관리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대규모 사업의 공정에 따라서 완급조절을 통해서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안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기본 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안에서 어떤 운신의 폭이 없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떤 완급조절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정으로 인한 시정이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시책으로 사업관리제라는 타이틀로 특수시책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관리제는 재정수요가 가장 큰 피크를 미리 예측해서 단기·중기적으로 재원 안분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위기관리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대규모 사업의 공정에 따라서 완급조절을 통해서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안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기본 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안에서 어떤 운신의 폭이 없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떤 완급조절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정으로 인한 시정이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서는 현재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건들이 많죠. 사업도 중요하지만 준공 후에 유지관리에 더 중점을 두셔야 하는 건 아닌지.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개발과 관리를 함께 안고 가야 하는 과도기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장기미집행 사업을 완료하려면 과장님 항상 저희한테 말씀하셨듯이 우리 1년 예산 몽땅 쏟아부어도 모자란 수준이잖아요. 앞으로 민간공원이나 SOC 사업, 구청사, 체육시설, 그 외 각종 청사, 센터 이런 데 사업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에 있어서 장래에 모든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이은채 위원 이 비용들은 일회성이 아니고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이라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시의 유지관리비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재정운용 책임부서장으로서 이러한 우려를 저보다 훨씬 더 고민하고 계실 텐데, 유지관리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추계나 재정운용 계획은 따로 세우고 계세요?
과장님께서는 재정운용 책임부서장으로서 이러한 우려를 저보다 훨씬 더 고민하고 계실 텐데, 유지관리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추계나 재정운용 계획은 따로 세우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일단 기본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재정운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디테일한 세부사업까지 나열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재정운용을 하면서 5년이라는 기간 안의 재정운용의 틀을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용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완급조절 이런 것도 잘 판단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이 저희로서는 재정운영의 상당히 큰 악재인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5년이 연장되고 토지매입이 3분의 2인가, 1이 되면 실효기한이 2년 연장되고,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실효와 관계없습니다.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이 저희로서는 재정운영의 상당히 큰 악재인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5년이 연장되고 토지매입이 3분의 2인가, 1이 되면 실효기한이 2년 연장되고,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실효와 관계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미집행은 단계별로 저희가 시행하고 추진해 나가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준공이 되는 건물들, 시설물들이 많잖아요. 그에 관한 내년부터 바로 피부에 와닿는 유지관리비가 계속 투입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이은채 위원 아까 말씀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파악은 안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는 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사든 SOC 사업이든 공원이든 이런 대규모 사업들의 유지관리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지금부터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외부에 나가 있는 청사 임대료를 줄이는 방안, 새로 신축청사나 이런 부분에 복합화를 시켜서 그 안에 넣어줘야 되겠죠. 관리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셔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 시의 정책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일환으로 해서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데 각별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외부에 나가 있는 청사 임대료를 줄이는 방안, 새로 신축청사나 이런 부분에 복합화를 시켜서 그 안에 넣어줘야 되겠죠. 관리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셔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 시의 정책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일환으로 해서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데 각별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보상이 완료됨으로 해 가지고 실효가 되지 않고 어떤 재정운용에 숨통이 그 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SOC 사업을 비롯한 공공시설이 고정비용인 유지관리비용이 어느 시점에 가면 막대하게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재정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크게 재정운용에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고정비용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정운용의 묘를 발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예요. 장기미집행 사업은 나눠서 요령껏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시민한테는 큰 불편은 주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관련해서는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보상해 놓고 5년, 7년 시간 벌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 그리고 우리가 고정으로 계속 들어가야 할 유지리비가 계속 늘어날 것이니 그에 대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140에서 148페이지 보시면 예산전용 현황 자료인데요. 총 18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록 연번 중 17번이 누락되었어요. 문건이 총 17건이 맞는 거죠?
페이지 8-140에서 148페이지 보시면 예산전용 현황 자료인데요. 총 18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록 연번 중 17번이 누락되었어요. 문건이 총 17건이 맞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산전용 현황이요?
○최서윤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번호 연번 부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전용할 때는 어떤 경우에 전용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산을 의회 승인받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다가 그 사업내용 안에서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또 어떤 사정 변경에 의해서 달리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그 정책사업 안에서 일부를 변경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제출자료 17건에 대하여 의회 분기별 3·6·9·12월로 전용내역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용예산 내역을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제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일단 사업부서에서 기본적인 방침을 받습니다.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 재정관리부서에 협조를 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최서윤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연번 3번 때문이에요. 자원순환과 폐기물 관련 28억 8600만 원에 대한 예산전용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 내용에는 ‘재활용선별장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활용선별장은 최근 임금체불, 사업주체도 세 번씩이나 교체가 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들었습니다.
○최서윤 위원 물론 여기가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적인 부분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고 전용 시 해당 부서의 사업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 또한 한 번씩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내년 2023년 같은 경우도 장기미집행이라든지 생활SOC, 그다음에 구시청 청사 관련,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그밖에 대규모 사업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 외 시급성과 효과성에 따라서 신속하게 재원 투입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업투자 재원 확보는 내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개략적으로 내년도에 20억 이상 투자사업만 위주로 시비 소요액을 개략 추계를 하니까 35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포함한 SOC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규모 도로관련 사업 이런 것의 공정을 분석해서 필요한 예산이 3500억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추경을 거듭하면서 매회 추경 때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정 파악을 체크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세워주되 공정상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삭감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다가 재배치 하고 그런 식으로 재정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별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런 장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추경을 거듭하면서 매회 추경 때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정 파악을 체크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세워주되 공정상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삭감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다가 재배치 하고 그런 식으로 재정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별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런 장치도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현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통합기금이 충분히...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충분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필요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재정수요 피크 지점에서는 그런 예비적인 재원도 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시 재원뿐만 아니라 사업시기별로 말씀했던 것처럼 계속사업비로 들어가야 되니까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하는 사업이 중단되거나 문제화 되지 않도록 이 부분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91에서 8-93입니다. 수의계약 현황 중 추경 및 당초예산서, 사업별설명서 제작 계약업체가 왜 모두 같은지 설명해 주십시오.
페이지 8-91에서 8-93입니다. 수의계약 현황 중 추경 및 당초예산서, 사업별설명서 제작 계약업체가 왜 모두 같은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저희가 실무적으로 예산편성 작업하는 과정에 굉장히 정확성과 신속성,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바로바로 알아듣고 작업을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맡기다 보니까 동일하게 한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10번과 11번 그리고 16번과 17번을 보시면 예산서 제작과 설명서 제작을 고의로 좀 분리해서 한 업체에다가 몰아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그것은 과제가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단위단위별로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하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상 그렇게 제작을 맡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예란 위원 금액을 낮춰서 두 군데로 한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금번 4회 추경 때도 똑같은가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서와 설명서는 함께 작성해서 의회와 관련된 부서로 배포되는 인쇄물임에도 분리해서 결과적으로는 한 업체에다가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선량한 타 업체의 기회를 빼앗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사안별 설명서로 의회에서 의원님들 심사를 받고 나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산서가 또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이 계속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쇄업체에서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그것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업체에다가 맡기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를 해서 다른 업체도 이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앞으로 공정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번에 2022년 3월 28일 자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하고요. 그 개선방안 제시한 내용이 언제부터 적용이, 2022년 사업에도 적용된 것인가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번에 2022년 3월 28일 자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하고요. 그 개선방안 제시한 내용이 언제부터 적용이, 2022년 사업에도 적용된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내년도 편성 예산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 목표금액을 100억으로 계획을 하고 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되어서 반영된 예산이 작년이 52억 정도입니다. 재작년이 51억 정도 규모로 기억이 되는데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확정된 것은 92억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한 번 신청을 받아서 부서 검토받아서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확정했는데 올해에는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차에 걸쳐 가지고 신청을 받았고, 읍·면·동에 배정된 실링을 2차 이후에는 조정까지 해가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또 특별히 100억 중에서 40억은 대규모 사업 위주로 공모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기존과 개선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심사된 예산이 92억이고 내년도에 92억에 해당되는 금액이 모두 편성됐습니다, 당초예산에.
기존에는 한 번 신청을 받아서 부서 검토받아서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확정했는데 올해에는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차에 걸쳐 가지고 신청을 받았고, 읍·면·동에 배정된 실링을 2차 이후에는 조정까지 해가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또 특별히 100억 중에서 40억은 대규모 사업 위주로 공모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기존과 개선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심사된 예산이 92억이고 내년도에 92억에 해당되는 금액이 모두 편성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오현주 위원 위원회 구성도 올해 하셨는데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공개모집으로 13명을 하잖아요. 지원자가 몇 분 정도 됐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사실 공개모집이라고 하지만 지역에서 여태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틀이 지역실정을 잘 아는 분들 위주로 참여를 시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청소년층을 대표하는 학생이라든지 주부를 대표하는 어떤 단체의 관계자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참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모방식을 취했지만 지역사회단체의 관계자 분들이 주로 참여한 결과가 됐습니다.
○오현주 위원 명단 보니까 절반 이상은 제가 아는 분들이어서 좀 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적극 방법을 강구하셔서 아니면 적극 홍보,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 홍보해 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민참여가 늘어나야 이 과정도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저희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2019년도 결과가 2022년 2월 16일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결정되는 즉시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이번에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예산학교 운영은 올해 같은 경우에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일단 예산학교라는 이름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기획을 매년 합니다만, 앞으로 좀 더 발전이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틀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조직이 좀 더 활성화되면 이런 주민자치활동의 핵심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주민자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 업무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주민참여가 중요한, 주민참여가 전제가 되어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방향을 다시 정확히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조직이 좀 더 활성화되면 이런 주민자치활동의 핵심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주민자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 업무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주민참여가 중요한, 주민참여가 전제가 되어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방향을 다시 정확히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이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를 보면 8-224쪽, 2021년 예산학교 운영 예산이 130만 원이고 22년은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홍보도 중요하고, 위원분들 대상으로 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일반시민들을 위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3년에는 예산을 대폭 늘리셔서 예산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또 코로나도 이제 많이 완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혁신교육과 연계해서 학교 방문해서 청소년들에게도 교육하고 학생들의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예산학교 운영 시에 너무 일방적인 강의식이 아니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함께 예산학교 계획서도 작성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런 교육을 좀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8-195쪽에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보면, 특히 25번 같은 경우 ‘수변구역 지정 이전 기존 공장의 건축행위 규제완화’, 이게 처음에는 수용곤란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앞에서는 ‘수용불가’였던 사안이 그다음에 또 건의했을 때는 ‘수용곤란’으로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9번처럼 ‘상수원보호구역 생산농산물 가공판매소 허용’은 아직 미회신으로 나와 있는데요. 좀 정기적으로 건의해 주셔서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지방보조금 주신 내역을 보면 성과평가를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오현주 위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지금까지 성과평가 방법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A등급에서부터 E등급까지 성과평가를 합니다. 절차적으로는 부서에서 1차 평가를 하고 그것을 재정부서에서 다시 2차 평가를 한 다음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보면 매년 평가가 같은 평가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행사나 축제는 사업결과가 바로 보여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시민평가단이나 아니면 축제모니터링단을 두는 것은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안 그래도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보조단체들이 지역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적극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보조금이 관리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에 따라서 평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행안부 평가시스템은 문제가 각 부서에서 자기사업을 자기가 평가한다는 문제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보조금 평가방식을 별도로 구축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것에 관해서 별도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단체들이 보조금이 아깝지 않도록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아울러 보조금이 누수되지 않게끔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시민제안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접수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영준 위원 대략적인 건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312건 제출하고 공무원이 23건 해서 335건이 접수됐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출된 제안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같이 반영된 내용들이나 수상하셨던 분들 다 있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건, 재작년에 2건 이렇게 반영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제안 하나와 국민제안 1건, 그다음에 재작년에는 국민제안만 2건이 채택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만 원의 노력상 상금을 시상하였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시민분들은 대체로 노력상을 받으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평가기준에 의해서 심사결과에 따라 실용성이라든지 제도화 가능성 이런 것을 평가해서 등급을 매기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노력상 정도가 아니라 우수상 이런 것도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아까 공무원 한 분 제안해서 선정됐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인사가점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위원회에서 선택을, 몇 가지 인사가점과 중요보직부서 전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노력상 같은 경우에는 인사가점이 없고요. 아까 드린 말씀은 적극행정 관련된 것이고요. 지금 제안에 관련되어서는 노력상에 대해서는 인사가점이 없고 장려상 이상 0.2점부터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공무원분은 가점을 못 받으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이것으로 가점 받은 것은 없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가점상은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공무원분들보다 시민분들께서 더 많이 제안해주셨다는 것은 사실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에 반해 공무원분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게 너무 적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시청 내에서 단지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도 시청 홈페이지를 보면서 금상과 은상 이런 등급들을 보면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력상 10만 원 지급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실 부상금이 이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심사기준 또한 조금 검토를 하면서 같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시청 내에서 단지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도 시청 홈페이지를 보면서 금상과 은상 이런 등급들을 보면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력상 10만 원 지급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실 부상금이 이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심사기준 또한 조금 검토를 하면서 같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게 재작년부터 개정되어서 진행했다 보니까 사실 주민참여예산이야 워낙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한데 새로 외지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나 그런 젊은층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반영시킬 수 있도록 부상금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심사위원회 등급기준을 조금 조정하는 방안을 통해서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청문제도 운영과 지방재정 투자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문제도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직동 레미콘 공장 허가 관련해서 지난 8일 날 주식회사 대광아스콘의 청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주의 연기 요청으로 23일 어제 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또 연기된 게 맞나요?
청문제도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직동 레미콘 공장 허가 관련해서 지난 8일 날 주식회사 대광아스콘의 청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주의 연기 요청으로 23일 어제 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또 연기된 게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아까 다른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는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과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팀, 법무팀이나 재정팀 그리고 기획팀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관심이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어서, 기획예산과가 기획팀이 왜 주무부서겠습니까? 기획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다른 팀의 업무도 신경써서 봐주시고요.
청문제도 운영하시잖아요, 법무팀에서?
청문제도 운영하시잖아요, 법무팀에서?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이은채 위원 8일 날 예정된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신데, 과장님 파악이 안 되셨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죄송합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청문제도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이은채 위원 제가 알기로는 8일 날 예정됐던 청문이 23일로 사업주의 연기 요청으로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또 연기 요청을 하셨나봐요. 또 연기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로 됐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한 20일 정도 연기하셨다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12월 2일로 연기됐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제도가 사업주의 연기 요청이 있으면 그냥 연기를 시켜주는 것인지,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이번 연기 요청한 것은 건축과 해당 부서에서 연기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사업주 연기요청 내용과 부서요청 내용을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이은채 위원 그러면 별도로 그 내용하고 연기사유 그리고 연기하는 절차 규정 그것에 대한 것하고, 그러면 청문제도가 실시된 후의 절차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일단 청문은 행정처분 전에 처분의 법률관계가 정확한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예정된 처분이 실행되는 그런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은채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건축과로 이관을 시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청문결과는 다시 부서에다가 통보를 보내고 심사과정에서 임기제 변호사가 같이 참여해 가지고 처분의 적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합니다.
○이은채 위원 청문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청문 시에 법적인 문제나 부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까지 다 마련해서 넘기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검토가 됩니다.
○이은채 위원 혹시나 모르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대비할 수 있게 법적검토, 자문 등을 적극적으로 받으셔 가지고 우리 행정공무원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신경써 주시길, 그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다음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투자심사의 기준으로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 능력,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이런 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하는데, 이게 자체심사, 경기도심사, 중앙심사가 있잖아요?
저희가 투자심사의 기준으로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 능력,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이런 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하는데, 이게 자체심사, 경기도심사, 중앙심사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이은채 위원 한 가지 예만 들게요. 우리 시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업비가 크고 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았겠죠, 쉽게 생각하면?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일단 금액 기준이 그 기준이고요.
○이은채 위원 금액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상환할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 중에 하나가 광주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에요. 사업부지 면적이 꽤 크고 지상 2층으로 계획된 사업이었었는데 중앙투자심사를 2020년 4월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시점 진행률 5%예요. 이런 것 체크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일단 재심사를 할 때 4년간 시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 다시 시행할 때는 재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상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관리체제 안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로 정해서 중앙심사까지 받았지만 그 이후에 다른 각도에서 버스와 관련된 기반시설 이런 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진행이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로 정해서 중앙심사까지 받았지만 그 이후에 다른 각도에서 버스와 관련된 기반시설 이런 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진행이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이 2년도 훨씬 넘었어요. 그러면 문제점을 직시하셔서 관리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안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재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이 부지에 어떻게 할지 확정을 짓지는 않았겠지만 무산을 시킨다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예산을 이만큼 투입해 놨잖아요. 용역비도 투입해서 사업 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예.
○이은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비만 계속 줄 게 아니라 여기 또 거점별 차고지 하겠다고 또 용역비 받았습니다. 용역비만 계속 주실 게 아니라 정리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 들어간 것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중지된 용역은 정리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사실 공영차고지와 관련된 버스정책 그쪽에서는 뭐라고 정답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핵심은 공영차고지 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재정투자심사를 받는 대규모 사업들을 관리·감독 이런 것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정운용을 맡아서 하는 과이기 때문에 투자심사 의뢰만 해주고 그냥 방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방재정계획을 좀 내실 있게 수립 운영하셔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좀 하시기 바라고, 재정운용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건의 투자심사를 말씀드린 거지, 다른 투자심사 건도 좀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광주시의 모든 사업의 기획 및 예산, 광주시의회와의 소통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역할에 충실하게 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각종 시정에 대한 방향과 현안 사업, 예산의 컨트롤타워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광주시의 모든 사업의 기획 및 예산, 광주시의회와의 소통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역할에 충실하게 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각종 시정에 대한 방향과 현안 사업, 예산의 컨트롤타워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서연화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강은수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임미옥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한은정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저희 일자리경제과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서연화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강은수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임미옥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한은정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역동 1-9번지상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플랫폼 건물이 2023년 1월 준공되는데 거기 3층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역동 1-9번지상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플랫폼 건물이 2023년 1월 준공되는데 거기 3층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탁인가요, 직영으로 하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일단은 저희가 아직 사회적기업 초기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여건을 고려해서 우선 직영으로 한 후에 위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한 팀 정도 구성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조예란 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근무하시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지금 2명 정도를 시간선택제로 뽑을 예정에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2명 인원 갖고 업무를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일단은 교육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창업, 이런 멘토 역할 위주로 하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황 봐서 인원을 더 뽑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운영 시 이용인원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요.
○조예란 위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예란 위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렇게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대개 다 보면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주차면수는 얼마나 확보하셨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가 진짜 주차 2대 정도 하면 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 공영주차장이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고 이용을 하든 아니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 조예란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 행감에서도 지적된 부분이었어요. 사회적경제 5개년 수립 목표 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센터 같은 경우는 추진이 됐고 그 당시 가장 큰 테마가 사회적경제 발굴 200개가 설립목표였었습니다. 그다음에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200개는 정말 발굴했는지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2021년 행감에서도 지적된 부분이었어요. 사회적경제 5개년 수립 목표 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센터 같은 경우는 추진이 됐고 그 당시 가장 큰 테마가 사회적경제 발굴 200개가 설립목표였었습니다. 그다음에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200개는 정말 발굴했는지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회적기업 18개, 마을기업 14개, 협동조합 84개, 사회적협동조합 16개 등 총 해서 138개인데, 200개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세계적 경제의 어려움과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기업 창업하는 것이 좀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회적기업 18개, 마을기업 14개, 협동조합 84개, 사회적협동조합 16개 등 총 해서 138개인데, 200개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세계적 경제의 어려움과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기업 창업하는 것이 좀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기업들도 전환하는 쪽으로 굉장히 독려하고 권유한다고 그랬거든요. 더 추가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기업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어요, 지난해에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없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까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총 몇 개라고 그랬죠? 84개라고 그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84개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협동조합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있는데 84개예요. 그런데 84개 중에서 지금 휴면상태인 기업들이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지금 해산간주 처리된 협동조합이 한 19개 정도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해산간주로 지침이 내려온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해산간주 공문을 보내면 그다음 단계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종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유예기간 과정이 있는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협동조합 마지막 등기 후 5년 동안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등기소에서 해산간주 처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해산간주 처리가 된 후 3년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산종결 처리됩니다.
○황소제 위원 그때 종결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총기간이 한 7∼8년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한 7년 정도 됩니다.
○황소제 위원 이제 계획 수립안에 목표가 200개였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200개의 발굴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200개의 발굴목표를 위해서 정말 잠자는 휴면상태인 그런 협동조합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지침대로 해산 종결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빨리 가려고만 애쓰지 마시고 더디게 갈지라도 확실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관련 질문 중에 중복되지 않는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 창업교육이나 이런 것은 지금 꾸준히 계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이은채 위원 지난번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개발비를 지원했었던 ‘지구랑마을이’ 외에 세 팀이 있었죠. 그 팀들은 지금 어느 정도 성장단계에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잠시만요.
그 운영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운영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은채 위원 예. 왜냐하면 공모를 통해서 사업개발을 하는 그 팀에 저희가 지원금을 투자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창업교육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우리 시에서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얼마만큼 좀, 1년이 지났죠? 얼마만큼 성장이 됐는지, 꾸준히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지만 마을기업으로 지금 선정은 됐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은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한 번, 일회성 이런 식으로 한 번 하고 그다음은 사그라지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공모에 선정된 팀들은 좀 더 성장을 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됐는지는 추후에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한 번, 일회성 이런 식으로 한 번 하고 그다음은 사그라지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공모에 선정된 팀들은 좀 더 성장을 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됐는지는 추후에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2021년도 시정질문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사회적기업 총매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대책을 세우고 생산하는 제품, 용역, 서비스, 이런 것을 각 부서별로 공공발주에 포함하는 시스템을 가동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보통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리스트를 저희가 회계과 이외에 각 실과소로 다 뿌립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사회적기업 우선으로 수의계약 부분은 거의 다 해 주는 편입니다. 저희가 시정 종합평가 목표가 4.5%인데 현재 한 11%로 경기도에서도 거의 최상위...
회계과에서 보통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리스트를 저희가 회계과 이외에 각 실과소로 다 뿌립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사회적기업 우선으로 수의계약 부분은 거의 다 해 주는 편입니다. 저희가 시정 종합평가 목표가 4.5%인데 현재 한 11%로 경기도에서도 거의 최상위...
○이은채 위원 10% 이상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 이상 늘어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작년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이은채 위원 작년 말 기준 제가 봤을 때 7.19%라고 들었어요, 11월 말 기준으로. 그러면 1년 후인 지금 3% 정도 더 상승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모르겠어요,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제 기업은 아니지만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피부로 와 닿게 느끼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표로 되어 있는 것을 추후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또 한 가지는,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에 소규모 마을기업에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게 마을기업 육성에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마을기업 우선 선정해 가지고 사업 진행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마을기업을 우선 선정해서 소규모사업을 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있습니다. 경안동 도시재생사업 시에 협동조합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모든 자료를 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사회적경제기업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활성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35고요. 거기 보면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사업이라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2023년 특례보증 출연 및 관계기관 협약 체결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 어려움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은 얼마이고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9-35고요. 거기 보면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사업이라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2023년 특례보증 출연 및 관계기관 협약 체결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 어려움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은 얼마이고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15억의 특례보증금을 출연했습니다. 그러면 10배를 보증할 수 있어서 100억까지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현재 한 300건 좀 넘게 신청을 받아서 99억 6200만 원을 특례보증을 서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앞으로는 더 많아서 벌써 100억인데 모자라면 못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특례보증을 한 20억으로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특례보증 2차 보전 해 가지고 이자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특례보증 발급수수료가 최고 50만 원인데 이것도 최고 5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특례보증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15억의 특례보증금을 출연했습니다. 그러면 10배를 보증할 수 있어서 100억까지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현재 한 300건 좀 넘게 신청을 받아서 99억 6200만 원을 특례보증을 서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앞으로는 더 많아서 벌써 100억인데 모자라면 못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특례보증을 한 20억으로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특례보증 2차 보전 해 가지고 이자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특례보증 발급수수료가 최고 50만 원인데 이것도 최고 5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허경행 위원 좋은 제도 같은데 그래도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홍보를 소상공인협회나 홈페이지 이런 데 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좋은 제도도 소상공인들이 모르게 되면 암만 좋아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해 주셔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이 혜택을 많이 보고 즐겁게, 재밌게 일을 해서 소득이 되게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무래도 청년이다 보니까요. 청년정책에 대해서 피부로 와 닿아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광주시 청년정책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봤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청년기본조례를 보면 19∼39세로 되어 있고요. 청년기본법이나 청년정책 대상범위를 보면 19∼39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광주시 거주청년 중 취업자, 미취업자 구분현황을 알고 싶었는데 자료가 부존재해요. 그리고 고용통계를 주셨어요. 아마 국가 통계포털에서 추출해서 주신 것 같은데 15∼49세를 주셨습니다. 작년에 저희 광주시에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취업자나 미취업자에 대한 수도 모르면서 어떻게 청년을 위한 일자리정책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과장님, 제가 아무래도 청년이다 보니까요. 청년정책에 대해서 피부로 와 닿아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광주시 청년정책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봤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청년기본조례를 보면 19∼39세로 되어 있고요. 청년기본법이나 청년정책 대상범위를 보면 19∼39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광주시 거주청년 중 취업자, 미취업자 구분현황을 알고 싶었는데 자료가 부존재해요. 그리고 고용통계를 주셨어요. 아마 국가 통계포털에서 추출해서 주신 것 같은데 15∼49세를 주셨습니다. 작년에 저희 광주시에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취업자나 미취업자에 대한 수도 모르면서 어떻게 청년을 위한 일자리정책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지금 청년일자리...
위원님 자료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청년인구랑 청년일자리센터에서 1년간 취업시켜준 자료는 있거든요.
위원님 자료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청년인구랑 청년일자리센터에서 1년간 취업시켜준 자료는 있거든요.
○왕정훈 위원 미취업자 수에 대한 통계를 요청드렸거든요. 자료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미취업자요. 취업자와 미취업자.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자료가 사실 없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것이 그러면 허울뿐인 정책이 될 수가 있거든요. 타 시·군의 경우는 미취업자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미취업자에게 일자리 제공, 교육기회의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광주시도 해당 자료에 대해서 수집할 계획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자료를 뽑아서 미취업자를 취업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광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보면, 연구용역 하시는 데 예산 투입되셨죠? 그런데 512명의 표본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저희 광주시 청년인구수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청년인구수가 지금 10만 2000명으로 한 2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10만 2000명 정도 되는 광주시 청년의 5%도 안 되는 비율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조금 의문입니다. 아쉬운 마음도 크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저희가 청년지원센터가 올 7월에 개소를 했어요. 이곳에서 각종 청년을 위한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지원을 할 거고요. 특히 면접 정장 이런 거라든가 취업용 증명사진 이런 것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공부나 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쌓이는 것에 대한 마음건강클리닉이라든가 원데이 클래스 등 이런 것을 추진해서 청년의 삶이 전반적으로 좀 청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청년정책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 아니라 표본 모집에 있어서 아쉬움을 드러낸 건데, 사실 그것이 어려운 것은 백분 이해를 해요. 그런데 표본모집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모집군에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하고 소통하고 있는 창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광주시의 청년정책협의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예.
○왕정훈 위원 작년에 성과공유회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취소가 되었어요. 그 해당성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활동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워크숍이나 토론회 개최 같은 것도 올해 진행을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일단은 소규모로 모여 가지고 정책적인 것을 이렇게 의논을 하기는 했는데 현재 그렇게 특출나게 이슈되는 사안이 없어가지고 그냥 간담회식으로, 차 한 잔 하는 식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해당 소통창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광주시에서 진행하는 현재 청년정책 사업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그것 우리 기본계획에 맞춰서 전부 진행 중인 것 맞나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광주시에서 진행하는 현재 청년정책 사업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그것 우리 기본계획에 맞춰서 전부 진행 중인 것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맞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청년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보면, 집행률이 낮거나 참여도가 낮은 사업들이 좀 많아요. 거기 홍보에 꼭 좀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더누리 플랫폼,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개소식도 다녀오고 간담회도 다녀왔어요. 그런데 개소되기 전까지 여기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지난 8대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노력해 주시고 해당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주시에 청년들이 사실 갈 곳이 없거든요. 저도 광주시에서 태어났지만 학교를 졸업하면 타 시·군으로 많이 빠져요. 일자리도 부족하고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곳도 없고, 여가를 누릴 만한 곳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생긴 것에 대한 기쁨을 저도 감출 수 없었는데 교육을 보니까 일회성 교육이 많더라고요, 원데이 클래스 같은. 사실 그런 것들도 좋지만 청년멘토를 좀 육성해서 청년멘티들과 만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진취적으로 스스로 광주에 자리잡을 수 있게끔 그런 정책들이나 교육과정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더누리 플랫폼,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개소식도 다녀오고 간담회도 다녀왔어요. 그런데 개소되기 전까지 여기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지난 8대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노력해 주시고 해당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주시에 청년들이 사실 갈 곳이 없거든요. 저도 광주시에서 태어났지만 학교를 졸업하면 타 시·군으로 많이 빠져요. 일자리도 부족하고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곳도 없고, 여가를 누릴 만한 곳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생긴 것에 대한 기쁨을 저도 감출 수 없었는데 교육을 보니까 일회성 교육이 많더라고요, 원데이 클래스 같은. 사실 그런 것들도 좋지만 청년멘토를 좀 육성해서 청년멘티들과 만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진취적으로 스스로 광주에 자리잡을 수 있게끔 그런 정책들이나 교육과정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전 두 가지만 질의하고 싶습니다.
먼저, 광주사랑카드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역화폐를 잘 활용해 왔었는데 저희가 중간에 중단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지역화폐 자체가 인센티브 지급 중단이 된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광주사랑카드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역화폐를 잘 활용해 왔었는데 저희가 중간에 중단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지역화폐 자체가 인센티브 지급 중단이 된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저희는 중간에 지급 중단이 된 적이 없는데요.
○노영준 위원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중단이 작년 8월에...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아니요, 없어요.
2021년도에는 예산 때문에 중단됐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2021년도에는 예산 때문에 중단됐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는 작년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일단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
○노영준 위원 당시만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두 지자체가 중단을 했었잖아요, 광주를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꼭 10%가 아니고 6%라도 운영하는 곳도 있었고, 계획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당시 저도 사용을 하면서도 갑자기 중단이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예산부분에서 부족했던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인센티브도 줄어들고 다양한 방면으로 복지를 풀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또 어떤 사태나 인센티브 제도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에 있어서 사실 예산적인 부분만큼은 중단보다도 축소는 할 수 있겠죠. 축소는 할 수 있겠지만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서 장애인과 취약계층, 여성, 노인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직업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일자리창출이나 직업훈련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정적 지원’에 있습니다, 9-45페이지. 그냥 간단하게만 나와 있는데, 9-45페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청년층이나 여성층, 중장년층, 이런 분들에게 취업 프로그램을 16∼35개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질적으로 경력단절이나 이런 분들한테 IT 및 사무자동화, 여기에 장애인도 프로그램으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어떤 훈련과 함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저희가 청년들에게는 청년 꿈이룸 Job 멘토링, 그다음에 온라인 직무박람회 해 가지고 현직 멘토와 직무를 학습하고 참석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경력단절 여성층에는 IT 및 사무자동화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에는 재취업에 필요한 취업스킬 향상과 개별상담을 하고 있고요. 고령층 및 중장년에게는 신임경비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클린마스터, 청소직, 환경 분야, 이런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일특강으로 계층별 취업특강을 또 별도로 했고요. 여기에 별도로 장애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사실 모르겠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했을 때 다양한 부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장애인만큼은 사실은 좀 더 특별한 뭔가의 훈련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훈련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것이 같이 다 취약계층으로 봤을 때는 제가 혹여라도 오해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던 거지만 사실은 부족하다고 보이네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장애인을 단지 복지 쪽으로만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자활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뭐 복지정책과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금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면 장애인들의 맞춤 훈련프로그램과 일자리창출을 좀 많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지역화폐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말씀하신 대로 10%에서 6%로 변경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인센티브 축소에 의해 지역화폐 이용률의 변화는 없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저희가 예산상황에 따라서 보통 6% 하다가 10%로 바꿔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10%만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3월부터 8월까지 10%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로 내린 것이 예산이 지금 좀 녹록치가 않아 가지고 6%로 해서 11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도에서 지금 도비를 매칭을 안 시켜줘 가지고 예산을 쓰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12월 뒤에 끝나면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10%로 올릴 생각입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10%로 상향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예.
○오현주 위원 다행입니다. 지난 10월 경기도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인센티브율이 줄어들 경우 지역화폐 사용 의향 비율이 반 정도로 감소하는 결과가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맞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까 염려하고 있었는데 다시 상향 운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9-27쪽이고요. 광주시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2021년도에도 하셨고 용역결과로 광주시 맞춤형 일자리창출 종합계획도 수립하셨고 세부 사업에 채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페이지 9-27쪽이고요. 광주시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2021년도에도 하셨고 용역결과로 광주시 맞춤형 일자리창출 종합계획도 수립하셨고 세부 사업에 채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일자리종합계획 수립은 2021년도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비 한 3800만 원이 들었고요. 주요내용은 광주시 지역여건을 분석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 및 일자리사업도 더불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창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기업성장지원이라든가 창업교육 지원, 따뜻한 복지일자리창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사실 잘 안 들리기는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2025년도까지 반복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일단은 5개년 계획 용역, 일자리창출 종합 용역계획에 의거해서 가능한 한 저희가 일자리창출을 하려고 합니다.
○최서윤 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9-49쪽입니다.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희망구구단, 아까 말씀하신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제가 사실 알기는 하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9-49쪽입니다.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희망구구단, 아까 말씀하신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제가 사실 알기는 하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희망구구단 사업하고 희망근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최서윤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이것이 희망구구단 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실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구직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고요. 희망근로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공공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 이 세 종류가 매번 반복이 아니라 단순 일회성이라는 것이죠, 한시적인? 그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희망구구단 같은 경우는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서윤 위원 지역공동체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인원이 좀 적어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지역공동체사업은 저소득층과 실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업 개시를 만 18세 이상, 그다음에 2인 이상 기준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이하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요. 공동체에 맞는, 도에서 승인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잘 알겠고요. 광주시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서윤 위원 저희가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서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종합계획에는 어떤 내용과 어떤 것들을 담고 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
○최서윤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서면으로 받고 싶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노동자 보호에 대한 보호정책은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노동자 보호요?
○최서윤 위원 예, 노동자 보호에 대한 보호정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현재로는. 노동자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복합센터는 지금 중앙로에 있고요. 한 3명 정도의 기간제를 고용해서 퀵서비스나 배달 노동자, 이런 분들이 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산업현장에 지킴이 4명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산업안전 대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광주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과 일자리를 원하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코로나 및 경제위기로 인하여 소상공인 시민들의 생업에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더욱 성심껏 살펴 주셨으면 하며, 애써 공들이며 꾸려온 사업들이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광주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과 일자리를 원하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코로나 및 경제위기로 인하여 소상공인 시민들의 생업에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더욱 성심껏 살펴 주셨으면 하며, 애써 공들이며 꾸려온 사업들이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기업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은정 기업정책팀장입니다. 윤정중 에너지팀장입니다. 김주수 기업SOS팀장입니다. 장한일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추은정 기업정책팀장입니다. 윤정중 에너지팀장입니다. 김주수 기업SOS팀장입니다. 장한일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지역의 에너지 발전 업무에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하고 계시죠?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하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간략하게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하고 추진절차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은 도웅2리하고 목동 그리고 추곡리, 유정리 세 군데가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 지역의 선정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절차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요. 도에서 공급망하고 지원을 합니다, 도비 30% 정도를.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오면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시비 30% 부담하고 코원에서 40% 부담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 시에서 1차적으로 사업후보지를 선정해서 올리시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이주훈 위원 현재 우리 도시가스사업에서 읍·면 단위로 해서 많이 소외된 지역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지금 저희가 도시가스가 3개 권역으로 해서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해가지고 공급 도시가스망 끝에서 3km 범위 내로 해서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광주 시내 아파트단지라든지, 상가라든지, 인구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100% 정도 들어갔다고 보는데 외곽지역, 곤지암이라든지 도척, 남종, 퇴촌 이런 부분들은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그것 좀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아시죠? 최근에 우리 곤지암 양평 넘어가는 국지도 98호선, 그것 확장공사 추진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런데 곤지암 열미리에서 만선 구간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에 맞춰 가지고 그 지역에 도시가스 인입공사 추진할 수는 없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저희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98호선이 아마 도에서 공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사업을 할 때 협의를 했거나 했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일부 구간은 이미 공사 완료돼 있고요. 또 저희가 코원이나 도에 알아본 바로는 도시가스관을 먼저 묻어 놓으면 나중에 삭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험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거기가 3권역으로 돼 있습니다. 3권역 외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하오향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도에 저희가 공사할 계획인데, 그쪽 연곡리라든지 만선리 어쨌든 그쪽 4개 부락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거기가 3권역으로 돼 있습니다. 3권역 외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하오향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도에 저희가 공사할 계획인데, 그쪽 연곡리라든지 만선리 어쨌든 그쪽 4개 부락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훈 위원 하오향리까지 곧 간다고 해가지고 조금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제가 이것 객관적인 수치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열미리에서 만선리 구간만 놓고 봤을 때 1539세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만선리까지 도시가스 인입공사가 되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 파생되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꿈도 못 꾸는 지역이 있어요, 곤지암에 유사리라든지 삼합리, 장심리, 이선리 이런 부분들. 사실 만선리 정도까지만 끌고 와 줘도 여기서 마을 자체적으로 어떡해서든 좀 할 의지가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생각하셔 가지고, 그리고 사실 만선리 정도까지는 진작에 좀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열미리 5마트’ 지점까지 최종 간 게, 지금 벌써 꽤 오래 됐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열미리에서 만선리 구간만 놓고 봤을 때 1539세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만선리까지 도시가스 인입공사가 되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 파생되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꿈도 못 꾸는 지역이 있어요, 곤지암에 유사리라든지 삼합리, 장심리, 이선리 이런 부분들. 사실 만선리 정도까지만 끌고 와 줘도 여기서 마을 자체적으로 어떡해서든 좀 할 의지가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생각하셔 가지고, 그리고 사실 만선리 정도까지는 진작에 좀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열미리 5마트’ 지점까지 최종 간 게, 지금 벌써 꽤 오래 됐잖아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이주훈 위원 몇 년도인지는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그 아파트 하면서까지 간 것 같습니다, 현진에버빌아파트.
○이주훈 위원 그게 2014년이에요. 따져보면 지금 곤지암 그 안쪽에 8년 동안 단 1m도 못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은 맨날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로만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외된 지역 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마냥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비가 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무튼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외된 지역 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마냥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비가 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이주훈 위원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특히 곤지암 정말 이 도시가스 절실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이주훈 위원님 추가로 해서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광주시에는 전체 몇 % 정도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지금 보급률은 87% 정도 되어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 가장 보급률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은 어디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아무래도 보급률이 높은 곳은 경안동, 쌍령동, 경안동은 100% 넘었고요. 제일 낮은 지역은 남종면, 남한산성면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예란 위원 오포도 많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오포 같은 경우는 지금 91.5% 들어와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계별로 3개 권역으로 해서 1권역은 끝났고요, 2권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코원에너지하고 사업비가 3 대 3 대 4 정도로 해서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자체가 보급망과 지원 계획을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렵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사유지에 대한 동의가 안 돼서 배관망을 구축 못 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조예란 위원 그건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사실은 사유지 승낙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토지주를 찾아가고 그런 부분들은 좀 없지 않아 있고요. 사실 토지주 자체를 요즘은 개인정보 때문에 사실은 못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면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페이지 10-73을 보면, 소형 LPG탱크 공급계획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LPG 공급계획도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지역에서 제외된 40개 마을이 있습니다. 도시공간에서 3km 벗어난 지역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사실은 9개 부락은 했고요. 앞으로 계속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도비 40%, 지자체 50%, 자부담 10%인데요. 도시가스 수준의 가스배관망 설치를 하고 최적거리 방식의 장기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이고요. 또 LPG용기 요금보다는 한 30%∼50%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도비 40%, 지자체 50%, 자부담 10%인데요. 도시가스 수준의 가스배관망 설치를 하고 최적거리 방식의 장기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이고요. 또 LPG용기 요금보다는 한 30%∼50%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 이건 보급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구당 자부담 금액이 적은 순으로 보급이 우선순위예요. 이건 왜 그런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그것은 아무래도 탱크를 설치하면 자기한테 자부담이,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본관에서 끌어가는 부분들이 기냐, 짧으냐에 따라 좀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도시가스로 추가 질문드리겠는데요.
공급계획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한산성면과 남종면 쪽은 아예 배제되어 있잖아요. 남종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남한산성면 같은 경우는 특히, 상번천1리 같은 경우에는 밀목에서, 시청에서 고개 넘어서 1km 반경 안에도 들어갈 듯 한데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남한산성면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잖아요. 저희가 규제 때문에 개발도 못하고 그래서 인구가 적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해서. 또 그렇게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고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공급계획 자체에도 넣어주시지 않는 것은 그건 좀 너무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급계획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한산성면과 남종면 쪽은 아예 배제되어 있잖아요. 남종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남한산성면 같은 경우는 특히, 상번천1리 같은 경우에는 밀목에서, 시청에서 고개 넘어서 1km 반경 안에도 들어갈 듯 한데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남한산성면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잖아요. 저희가 규제 때문에 개발도 못하고 그래서 인구가 적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해서. 또 그렇게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고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공급계획 자체에도 넣어주시지 않는 것은 그건 좀 너무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도시가스도 저희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도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일단 코원에너지 자체에서 자기네가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 사실은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원래는 100m 안에 40가구 정도가 있으면 계속 나가고, 나가고 하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오현주 위원 법적으로만을 따지면 그렇게 남한산성면은 상번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그런 특수한 규제 때문에 개발도 못 되는 곳이고, 그래서 어르신들만 계속 살고 계시는데 그 어르신들이 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서 연료비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커지거든요, 해마다. 그런 지역은 수익성을 따질 것이 아니고 복지 차원에서 특수한 상황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10-92쪽을 보면 민선7기부터 시작했던 광주가구소공인센터 8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오현주 위원 그래서 운영실적을 보니까 다양한 교육 등 좋은 프로그램이 많던데요. 많은 기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올 8월 1일 환경부에 제출한 가구공장에서 발생하는 잉여자재의 재사용을 위한 재활용센터 설치 허용 건의가 수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맞지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오현주 위원 이것도 그때 가구소공인센터 추진하면서 같이 추진하려는 사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사실은 법 개정된, 건의한 게 2020년 초에 올렸고요. 올해 2022년도 5월 3일 날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장에서 나오는 폐가구나 이런 것을 업사이클링해서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올해 5월 달에 개정되다 보니까 아직은, 법 개정만 저희가 일단 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법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재활용센터 설치를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잉여자재...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업사이클링...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 살짝만 도시가스 언급할게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도시가스거든요. 그런데 도척, 곤지암, 퇴촌, 남한산성뿐만 아니라 지금 보급이 안 된 곳이 오포에도 많이 있습니다. 능평8동 같은 데, 도심화된 부분도 지번이 좀 흩어지고 38세대 정도가 아마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안 되는 사유가 ‘비도시지역이 아니다’, 그다음에 또 ‘관리·운영이라든지 수익성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 계속해서 그러는데, 그래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코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에 제안을 해서 이런 부분, 아까 오현주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복지차원이라든지 어느 한 부분을 좀 찾아서 제안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사용승낙 좀 해주세요. 안 되나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도시가스거든요. 그런데 도척, 곤지암, 퇴촌, 남한산성뿐만 아니라 지금 보급이 안 된 곳이 오포에도 많이 있습니다. 능평8동 같은 데, 도심화된 부분도 지번이 좀 흩어지고 38세대 정도가 아마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안 되는 사유가 ‘비도시지역이 아니다’, 그다음에 또 ‘관리·운영이라든지 수익성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 계속해서 그러는데, 그래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코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에 제안을 해서 이런 부분, 아까 오현주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복지차원이라든지 어느 한 부분을 좀 찾아서 제안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사용승낙 좀 해주세요. 안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난해에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하려고 추진단을 또 출범하였고, 그다음에 범시민 서명운동을 민과 관과 함께 열심히 추진을 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황소제 위원 그리고 올해 3월에 경과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동부권역센터를 유치하게 돼서 우리가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한 지 지금 8개월째 접어들었고요. 8개월째 접어들었으면 어느 정도 우리 경과원 동부센터와 또 광주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금 진행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성과물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과원 동부권역센터는 6개 시·군을 관리합니다. 광주·하남·여주·남양주·구리·양평 그렇게 관리하는데요. 사실 이게 올해 승인을 받아서 센터가 설립이 됐는데요. 올해는 작년도에 사업을 본원에서 받아서 본원에서 지금 다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저희가, 지난주에 수출 팔로워 지원 사전 설명회도 동부권역센터에서 나와서 직접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생산레벨업사업이라고 2억 3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동부권하고 해서 할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광주시기업인협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경과원 동부권역센터는 6개 시·군을 관리합니다. 광주·하남·여주·남양주·구리·양평 그렇게 관리하는데요. 사실 이게 올해 승인을 받아서 센터가 설립이 됐는데요. 올해는 작년도에 사업을 본원에서 받아서 본원에서 지금 다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저희가, 지난주에 수출 팔로워 지원 사전 설명회도 동부권역센터에서 나와서 직접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생산레벨업사업이라고 2억 3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동부권하고 해서 할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광주시기업인협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MOU 내용은 주로 어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것하고, 확대 지원한다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본원에서 이것을 했던 거라 아마 이것이 동부권역센터에 넘어오면 그 업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업무협약인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부센터가 오포에 있음으로 해서 수원 본원에 가서 업무를 하지 않아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기 광주에서...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축하드릴게요. 경기도에서 매년 31개 시·군 대상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황소제 위원 그 사업명이?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기업SOS.
○황소제 위원 몇 페이지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10-68이요.
○황소제 위원 기업SOS시스템 운영으로 인해서 기업애로를 많이 해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아마 최우수상을 연속 13년째 받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대상이 열 번이고요, 최우수는 세 번 받았습니다.
○황소제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기업의 고충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처리할 때 규제라든지 아니면 각 실과소하고 협의가 충분히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만약에 규제라든지 실과소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계속 건의라든지 제안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그것은 환경부 관련 규제는 환경부에다 저희가 건의를 하고요. 또 해결 받은 것도 있고, 아니면 각 실과소에 저희가 협조를 보내서, 협의를 봐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저희가 좋은 성적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기업 SOS지원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서 6개 분야에서 각 실과소, 각 6개 분야에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광주시가 경과원이라든지 아니면 기업SOS 시스템을 통하여서 좀 기업하기 좋은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간단하게 제안 하나 드리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민원이 가장 많은 도시가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이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은 굴착 사용승인 허가가 필수조건이잖아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민원이 가장 많은 도시가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이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은 굴착 사용승인 허가가 필수조건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도시가스 보급 대상지 선정하시기 전에 그 조건에 100% 적합한지, 그것을 판정해서 어느 지역을 선정할 것을, 뭐 민원들 많지만 여기저기 선정하기 전에 그 조건을 갖춘 곳부터 선정을 하는, 순번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했지만 목동 여기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이은채 위원 선정됐어요. 어렵게 어렵게 해서 목동으로 선정해서 배관을 깔았는데, 가지배관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종료예요, 완결. 그 사업종료되면 하나마나 해주고 욕먹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메인관이 사용승인을 못 받으니까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이 과연 목동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도시가스 배관사업을 할 때 모든 광주시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정만 해놓고 순위 정해서, 1순위로 하다가 사업이 이런 상태로 종결이 돼 버리면 안 해주니만 못합니다. 그거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일단 사용승인 100% 확실할 때, 선정해서 우선순위로 그쪽을 먼저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신재생에너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그리고 지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이런 태양광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이은채 위원 태양광은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해서 태양광 패널이 사용기한이 한 20년에서 25년이면 기한이 다 되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최초 설치된 시기가 언제고, 설치규모나 현황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최초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한 것은 2019년도에 공모사업을...
○이은채 위원 몇 년도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2019년도요.
○이은채 위원 2019년도.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그래서 2019년도에 어쨌든 공모를, 저희가 국비를 기반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계속 2020년, 21년, 22년 한 5개년 동안 176억 정도의 사업을 했습니다, 7개 읍·면·동에. 그리고 개소수는 1058개소고요. 어쨌든 이렇게 많이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규모가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저희가 제일 많이 가져올 때는 작년 47억까지 받아 왔거든요. 47억으로 공사했습니다. 국비는 한 23억 정도 된 것 같아요. 올해 그렇게 했거든요,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 뭐 기후변화 때문에 탄소중립 관심 많으시죠, 다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이은채 위원 그래서 태양광도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건데, 우려되는 부분이 내년부터 태양광 패널 생산자 재활용 분담금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가 시행되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라는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들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이은채 위원 그러면 재활용을 위한 이 폐기물 분담금 납부도 의무화가 되고요. 그러면 폐패널을 회수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2021년도에 아마 진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진천에. 2021년도에 운영 개시를 했다고 들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여쭤봤더니, 2019년도부터 설치를 했다고 하니, 아직 시기적으로는 좀 남아있어요. 폐패널이 되는, 그 도래하는 시기까지는. 하지만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EPR제도가 생긴다고는 하지만 그 제도가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그 생산자가 본인들이 분담금을, 공제조합이라고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공제조합이요.
○이은채 위원 이쪽에다가 그 회수비용 부담금을 내고 거기서 예치를 하는 환경부 산하인 것 같아요. 거기서 가지고 있다가 회수할 때 그것도 비용으로 주는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지금 설치한 것은 저희가 다 회수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이은채 위원 그런 대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패널 내구연한이 20년에서 25년 사이니까요.
어쨌든 개인이 설치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관에서 협력사업한 것 자체는 아직 좀 남아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뭐 많이 남아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개인이 설치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관에서 협력사업한 것 자체는 아직 좀 남아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뭐 많이 남아있기는 있지만...
○이은채 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많이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걱정은 좀 덜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명이 꼭 20년, 25년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그렇죠. 하다 보면 고장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은채 위원 일단은 이 재활용 비용부담이 굉장히 크대요. 커서 우리 지자체에서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운반도 어렵고, 가서 재활용 처리해주는 비용도 많이 고가라고 들었거든요. 내년부터는 공제조합에다가 분담금을 내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 지자체 부담금은 줄어들겠지만, 지금까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설치비용 대비 유지관리비용도 1년에 규모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1500만 원씩 들어가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지금 저희 공공기관에 설치돼 있는 게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부터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은 아직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어쨌든 패널 회수는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감당해야 되고, 시비로 해야 되는 그런 거죠? 이것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어떻게 회수금액을 줄일 수 있을지 그리고 탄소중립에 어떻게 더 적용을 시켜줄 수 있을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치비용 대비 유지관리비용과 그 뭐라고 하나요, 발전량 수익금?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이은채 위원 대비해서 크게 저희가 수익을 얻거나 이렇지는 않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공기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다섯 군데인데요. 지금 연 2억 원 정도 전력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설치비가 40억 더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5년 후에 관리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하지 마라, 하라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탄소중립에는 저희가 동참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설치비 대비 유지관리비하고 발전수익금을 계산해 봤을 때는 저희의 이익은 거의 뭐 별로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좀...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전수익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또 있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자 제품도 삼성하고 LG하고 좀 다르듯이 이것도 뭐 설치하는 업체에 따라서 좀 다른 점도 있거나, 아니면 물론 남향으로 설치해야지 수익금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이은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보셨는지?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일조량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다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패널 자체는 크게 뭐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일조량에 따라 조금 뭐 전력생산이 많냐, 적냐 또 26도 이상 높으면 또 생산이 덜 된대요. 26도가 적정선이라고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온도가 높다고 해서 사실은 뭐 전력이 더 많이 생산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태양광 자체는 사업이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열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는 저희가 들었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이나 또 이런 것에 저희가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태양광 자체는 사업이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열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는 저희가 들었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이나 또 이런 것에 저희가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물론 동참하셔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하셔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10-5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지역균형 니즈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유산 남한산성 전력선 지중화사업이라고 돼있는데 그 전주가 한 16기 정도 지중화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현재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죠?
첫 번째는 10-5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지역균형 니즈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유산 남한산성 전력선 지중화사업이라고 돼있는데 그 전주가 한 16기 정도 지중화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현재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 안에 16개의 전신주를 지중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총사업비가 한 14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1차가 8억 6400만 원인데 1차는 전선 지중화로 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2차 5억 5000만 원은 통신선 지중화로 도로 재포장, 가로등 설치 이것은 광주시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됐고요. 내년에 사업을 1차, 2차 14억 원을 함께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은 예산만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전신주만 돼 있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지중화할 계획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16개를, 한 350m 정도 되거든요, 전신주가 서 있는 길이가. 그거는 아마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같이, 사업비만 대고 광주시에서 할 것 같습니다.
○허경행 위원 광주에서 최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허경행 위원 앞으로 광주도 발전하는 데 있어서 공원화 같은 데도 그 지중화를 한번 권해 주셔 가지고, 전봇대 없는 시내를 만들 수 있게끔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어쨌든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 보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들죠. 그렇지만 한전하고 같이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통신 같은 경우도 통신공사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한전하고 KT하고, 통신선은 KT에서 하거든요. KT하고 저희, 전신주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요. 가로등하고 도로 포장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같이 하면은 경제적이고 그러니까 한번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10-86쪽 보면 광주시 에너지자립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오포하고 퇴촌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올해 보급사업은요. 태양광하고 태양열, 지열 이렇게 세 개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오포 7개 리하고 퇴촌면 9개 리하고 해서 총사업비가 47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태양광하고 지열, 태양열 뭐 이런 것은 개소수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오포 쪽에는 태양광이 85개소, 지열이 15개소, 태양열 2개소고요. 퇴촌은 태양광 104개소, 지열 91개소, 태양열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곤지암읍에 13개 리가 저희가 선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32억, 국비 16억 정도하고 시비 10억, 자부담 6억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에도 공모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양광 82개소하고, 지열이 95개소 그렇게 사업이 내년도에 진행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올해 보급사업은요. 태양광하고 태양열, 지열 이렇게 세 개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오포 7개 리하고 퇴촌면 9개 리하고 해서 총사업비가 47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태양광하고 지열, 태양열 뭐 이런 것은 개소수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오포 쪽에는 태양광이 85개소, 지열이 15개소, 태양열 2개소고요. 퇴촌은 태양광 104개소, 지열 91개소, 태양열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곤지암읍에 13개 리가 저희가 선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32억, 국비 16억 정도하고 시비 10억, 자부담 6억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에도 공모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양광 82개소하고, 지열이 95개소 그렇게 사업이 내년도에 진행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허경행 위원 아무튼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에너지사업을 보면 자립도가 2017년도에는 0.53%이고, 2021년도는 2.08%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30년까지는 8.7%까지 향상시킨다고 돼 있더라고요. 많이 검토하셔가지고 우리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몇 페이지시죠?
○노영준 위원 저는 일단 10-85페이지를 보고 있기는 한데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LPG가스 취급업소 말씀하시는 건지?
○노영준 위원 뭐 대략적으로라도 그러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총 41개소고요. 충전시설은 13개소 그리고 판매시설은 28개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희가 안전점검은 혹시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안전점검은 가스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지난주에 대구에서 LPG충전소 폭발사고가 있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노영준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대구시에서는 일단 시 전체에서 대대적으로 또 안전검사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광주시청에서 진행하는 검사가 아니라, 거기서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행정처분이 진행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은 저희가 하고요, 그쪽에서 검사해서 검사결과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여기서 행정처분을...
○노영준 위원 그럼, 거기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검사를 하는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1년에 한 번 정도, 1회 검사할 겁니다.
○노영준 위원 봤을 때도, 완성검사 미실시나 사실은 안전적인 부분에서 우려되는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행정처분을 봤을 때. 저희가 사실은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 또한 만에 하나라는 가능성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좀 그런 부분 인지를 하고, 안전적인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대구처럼 한 번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시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검사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좀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구처럼 한 번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시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검사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좀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무역사절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10-90이고요. 저번에 저도 7개 업체였던가요, 그래서 싱가포르랑 태국 출발하는 개척단 발대식에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 저도 사실 실적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 이 계약 추진금액이라는 게 용역을 준 경제과학진흥원 위탁한 곳에서 전달해 준 것인지, 아니면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따로 이 실적을 받은 것인지요?
페이지 10-90이고요. 저번에 저도 7개 업체였던가요, 그래서 싱가포르랑 태국 출발하는 개척단 발대식에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 저도 사실 실적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 이 계약 추진금액이라는 게 용역을 준 경제과학진흥원 위탁한 곳에서 전달해 준 것인지, 아니면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따로 이 실적을 받은 것인지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이것은 경과원에서 저희한테 그 현황을 주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럼, 현재 기업지원과에서는 따로 기업들과 결과보고 받은 건 없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어쨌든 저희가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과원에 저희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경과원에서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수시로 줘서 ‘저희가 이렇게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는 그때 그 중소기업 분들의 사실 업체현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참가기업 특히 호주, 태국, 싱가포르에 다 참가했던 이 12개 기업이 총 계약추진금액이 50억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이게 그러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어쨌든 그 당시의 상담금액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계약이 100% 됐다, 안 됐다는,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저도 코트라나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해외개척단을 갔었지만 사실 거기는 조금 이런 성과들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계약 상담에서도 금액을 써야 되는 상황도 있고, 사실 성과로 이것만 전달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고, 올해도 진행한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중복된 업체들이 있는지도 저는 조금 궁금한데, 나중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 해외사절단 개척, 파견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다른 액션들이 우리 시 차원에서 했었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고, 올해도 진행한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중복된 업체들이 있는지도 저는 조금 궁금한데, 나중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 해외사절단 개척, 파견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다른 액션들이 우리 시 차원에서 했었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2023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곤지암 13개 리, 32억.
○이은채 위원 태양광을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태양광...
○이은채 위원 아니, 태양광만. 제가 왜냐하면 23년도부터 EPR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내년도에는 태양광이 82개소가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82개소 계약이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아니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미 다 업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내년에 공모해서 업체 선정...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올해 공모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은채 위원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되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이은채 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저희가 회수부담금이, 그들이 공제조합에 예치를 시켜놓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없으니까 올해 혹시 계약이나 업체 선정이 되어 있는가 여쭤본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내년도 공모해서 업체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이은채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이것도 그냥 체크하는 차원에서, 에너지관리공 단 이번에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이은채 위원 지금 이것도 국비 22.5%, 시비 70.8%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그 5개 공공기관 말씀하신 거죠?
○이은채 위원 예, 공공기관 태양광 뭐, 시민체육관하고 곤지암읍 되어 있네요, 행정복지센터?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그것은 저희가 수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 2억 정도...
○이은채 위원 그 수익은 우리 시의 수익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세외수입으로 하고요. 세외수입으로 잡히면 나중에는 태양광사업을 더 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로 쓸 예정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이게 산자부하고 KT, 시 그리고 옥토끼이미징. 이렇게 4개의 업체, 우리 시는 업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업무체결을 해서 한 건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런 수익을 내도 되는, 그러니까 공기업법 이런 것하고는 저촉이 안 되는지 묻고 싶은데요. 문제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우리 시설물로 다 했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우리 시설물이라서 상관이 없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이은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는 시에서 무슨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이은채 위원 업무체결을 하고 해도 그것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광주시 관내 중소기업 성장 촉진, 기업애로 해결, 친환경 에너지 명품도시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많은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코로나 및 경기하락, 각종 규제로부터 기업들이 처한 위기와 불편사항 개선에 집중해 주시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제도 개선 등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을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광주시 관내 중소기업 성장 촉진, 기업애로 해결, 친환경 에너지 명품도시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많은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코로나 및 경기하락, 각종 규제로부터 기업들이 처한 위기와 불편사항 개선에 집중해 주시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제도 개선 등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을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정과장 안효남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안효남입니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측으로 임미정 세정팀장입니다. 우측으로 석은영 도세팀장입니다. 김선경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충훈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뒤로 김선욱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측으로 임미정 세정팀장입니다. 우측으로 석은영 도세팀장입니다. 김선경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충훈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뒤로 김선욱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저희 작년 1월 1일에 시행된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을 보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삽입하는 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일반QR코드가 아니고, 음성변환 바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납세고지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작년 10월 기준으로 저희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이를 시행하는 곳이 딱 두 곳이었어요, 용인시랑 광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아주 발 빠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일선 시·군은 라이선스 구입비용과 예산편성절차 등의 문제로 좀 차질을 빚고 있던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도입할 수 있으셨어요?
○세정과장 안효남 저희는 그것을 도입하는 데 있어 별다른 저기가 없이 그냥 바로 도입을 했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것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른 시·군들이 뭐가 되나, 일단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시에 다문화가정도 많이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세정과장 안효남 예.
○왕정훈 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랑 외국인 납세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 번역기능에 대한 도입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안효남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2020년도에 광주시 착한임대인 운동을 했잖아요?
○세정과장 안효남 예.
○왕정훈 위원 1000점포 이상 동참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건축물분재산세랑 토지분재산세 최대 50% 감면받는 신청 받았고, 또 작년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해당해서 임대료 인하한 자에 대해서 통큰 지방세 지원안내가 있었어요. 작년 하반기까지, 12월 말까지 신청받은 걸로 아는데, 올해 그 뒤로는 혹시 진행하는 지방세나 재산세 감면혜택 같은 게 있나요?
○세정과장 안효남 올해도 착한임대인 감면을 시행해 가지고 8100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왕정훈 위원 올해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적용하는 그런 혜택 같은 것은 있어요?
○세정과장 안효남 내년에는 다시 착한임대인 감면을 하기 위해서는 본 의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혜택 같은 운동을 했던 건데 여전히 그 피해가 있다 보니까요. 그 피해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 시가 또 그들에게 한 번 더 줄 수 있도록 여러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안효남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 우리 광주시에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3일 날 전부개정했어요. 그리고 성실납세자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안효남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성실납세자라고 요구 충족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그렇죠?
○세정과장 안효남 예.
○황소제 위원 조건이 어떻게 되죠?
○세정과장 안효남 조건은 일단 선정기준일 현재 체납이 없어야 되고요. 최근 5년간 개인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납부실적,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을 경우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게 성실납세자 대상이 된다는 것은 참 그래도 쉽지 않아요. 까먹을 수도 있고, 모르고 안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안효남 예.
○황소제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매년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매년 하는 거죠?
○세정과장 안효남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선정이 되고, 광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성실납세자 선정을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명 정도 되나요, 대상이?
○세정과장 안효남 성실납세자라 함은 사실상 체납이 없는 자를 성실납세자라고 해가지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한 17만 명 됩니다. 저희 광주시는 402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유공납세자라고 해서 별도로 선정하는 것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우리 광주시에서 15명을 선정했습니다. 저희 광주시 자체에서 또 다시 15명을 선정했고요.
○황소제 위원 그러면 총 30명이네요?
○세정과장 안효남 예.
○황소제 위원 그리고 2020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월 3일 날 조례개정이 되었으면 관계부서하고 좀, 관계부서라 하면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부분에 있어서 성실납세자들한테 공영주차장 감액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죠?
○세정과장 안효남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은 교통과 주차관리팀에 업무협의나 공문을 보내거나, 조례 별첨에 담아야 되는데, 이번에 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세정과장 안효남 저희가 일단 공문을 발송해 드렸고요. 그 대상자 명단도 통보해...
○황소제 위원 그러면 발송해 줬다 하면 교통과에서 별지에 담지 않았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담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 2022년 2년 동안 광주시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1년간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찾아봤고, 그다음에 그 안에 여기 보니까 빠져있더라고요. 그것을 꼼꼼히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도 다시 한번 교통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도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경기가 조금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성실납세자들이 조금이라도 도움받을 수 있고, 행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담당부서하고 좀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도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경기가 조금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성실납세자들이 조금이라도 도움받을 수 있고, 행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담당부서하고 좀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안효남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세정과장님, 광주시 세수입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애써주시는 데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시대가 흐를수록 점점 조세제도가 많이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시 인구유입과 맞물려서 거기에 수반되는 세정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주로 어떤 세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세정과장 안효남 광주시 세수입 증가부분은 사실상 보유세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가 매년 몇십 억씩 느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여기 행감자료 해주신 것도 보니까 세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또 감면해 주시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여기 11-20페이지에 보면, 감면제도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추진하신 건들을 제가 보니까 생애최초 감면취득세 이게 거의 한 3000건 가까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 생애최초 관련해 가지고는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절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안효남 절차보다는 생애 최초, 일단 주택 취득을 하면 감면 요건에 해당되면 저희가 감면을 해드리는데요. 그 감면 대상자는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 저희가 감면을 해드리고, 취득가액이 4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또 다른 주택이 없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주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로 광주시로 유입돼 가지고 일반 4억 원 이하, 어떻게 보면 중산·서민층에서 주로 감면을 받으시는 그런 세금이 되겠죠?
○세정과장 안효남 예.
○이주훈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심판들도 좀 있더라고요, 조세심판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취득세와 관련된, 특히 취득세 사항에서 우리 광주시장이 조세심판까지 가 가지고 패소한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제기한 조세심판에 있어서 우리 광주시장이 패소한 내용들이 눈에 띄는데, 이 내용 혹시 세정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세정과장 안효남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신탁회사에 담보신탁을 해가지고 대출을 받는 납세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지금 일곱 분이 조세심판을 청구해 가지고 인용 결정을 받으신 분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애최초 취득을 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취득세를 일단 납부했다가, 납부 후에 그 주택을 담보신탁을 해가지고 대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정청구가 들어온 건이에요. 경정청구가 들어와서 ‘환급을 해달라’,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이 됐으니까 이거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거부처분을 해서 조세심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거부처분하게 된 계기는,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기를 ‘담보신탁이라 하더라도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더라도 그것은 소유권 이전에 해당이 되므로 감면대상이나 이런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거부처분하게 된 계기는,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기를 ‘담보신탁이라 하더라도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더라도 그것은 소유권 이전에 해당이 되므로 감면대상이나 이런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주훈 위원 유권해석이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안효남 예. 그런데 이것은 조세심판원에서 ‘담보신탁은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형식상 소유권 이전에 해당이 돼서 이것은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사실 그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7건이라는 수치가 있지만 사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1년치만 제가 받아봐서 그 이전, 이후에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보여 주신 그 자료만 기반으로 해도 작년 하반기에 똑같은 사례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된 소유권은 조세심판원에서 한결같이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로 귀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세정과장 안효남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런데 이런 똑같은 일로 9월, 10월, 11월 뭐 연말까지 계속 이런 심판이 반복됐다는 것은 사실 세정과에서 민원인들에 대해서 조금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세정과장 안효남 그 부분은 일단 심판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들어온 건들이 7건이었고요. 7건에 대해서 심판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저희가 똑같은 원인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을 냈던 건입니다. 그게 작년도 9월인가에 일괄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 인용결정을 일괄결정 내렸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일괄결정된 이후로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환급을 해드렸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결정이 9월에 일괄로 됐다고요? 여기 보니까 11월 것도 있고, 12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조심2021지1964’라든가 ‘조심2021지1827’ 이런 사건번호들을 검색해 보니까 결정일이 12월 30일, 12월 7일, 이래요.
○세정과장 안효남 그러니까 2021 같은 경우는 3월 7일 날 저희한테 심판청구가 들어 온 건인데, 이게 나중에 추후에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이주훈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으로...
○세정과장 안효남 예, 그렇습니다. 그 결정된 이후로는 저희가 이것을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한 것도 형식상 이전으로 봐가지고 환급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해당이 됐을 때는 환급을 해드리거나, 감면을 해드리거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물론, 세정과에서 세금추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수입을 위해서 정말 애써 주시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시에서 만약에 인지를 했다고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불필요한 조세심판까지 가지 않고, 바로 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해줄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지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간 추후에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 주셔가지고 불필요한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민원인들 입장에서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안효남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법령해석상 문제가 됐을 때 명확하지 아니하면 납세자 입장에서 판단해 달라는 것을 우리 팀장들이나 직원들한테 제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세정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광주시의 세수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세수 감소에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및 집중호우 피해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 항상 신속한 대응책 마련에 감사드리며, 부동산 정책, 경기 하락 등으로 시민의 혼란이 커지는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욱 정확한 업무 처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속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세정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광주시의 세수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세수 감소에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및 집중호우 피해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 항상 신속한 대응책 마련에 감사드리며, 부동산 정책, 경기 하락 등으로 시민의 혼란이 커지는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욱 정확한 업무 처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속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재정경제국 징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재정경제국 징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징수과장 김성호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김성호입니다.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서태석 징수행정팀장입니다. 우측으로 안미순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다음 김성임 체납기동팀장입니다. 다음 선문희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뒤쪽으로 이정기 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조선숙 체납관리전담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서태석 징수행정팀장입니다. 우측으로 안미순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다음 김성임 체납기동팀장입니다. 다음 선문희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뒤쪽으로 이정기 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조선숙 체납관리전담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 체납관리단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체납관리단이 처음에 경기도에서 출범해서 지자체로 내려온 2019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 그 사업을 일몰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2022년도 1년 연장해서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책자를 보게 되니까 향후 계획에도 2023년도 체납관리단 38명 채용계획이 있던데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건가요, 일몰 안 되고?
체납관리단이 처음에 경기도에서 출범해서 지자체로 내려온 2019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 그 사업을 일몰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2022년도 1년 연장해서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책자를 보게 되니까 향후 계획에도 2023년도 체납관리단 38명 채용계획이 있던데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건가요, 일몰 안 되고?
○징수과장 김성호 도 계획과 병행해서 도에서 시·군 조사를 해 가지고 해서 내년도에도 일단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38명이 확보됐습니다.
○황소제 위원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요?
○징수과장 김성호 예.
○황소제 위원 그리고 되게 성과는 많았던 것 같아요.
○징수과장 김성호 예, 뭐 나름대로...
○황소제 위원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책자에 21년, 22년, 지난해는 6개월, 올해는 7개월 했었잖아요. 93회 58명, 총 152명 체납관리단이 사업비 제외한 26억 9300만 원을 징수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고요.
더 좋았던 게 뭐냐면, 체납관리단이 돌아다니면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복지연계를 한 30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좋았던 게 뭐냐면, 체납관리단이 돌아다니면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복지연계를 한 30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복지연계를 해서 그 일자리라든지 생계비 지원 등 상담을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했던 게 굉장히 큰 기여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부분이 뭐냐면 체납관리단들이 저희들한테 찾아와 가지고 징수해서 시도 좋고 일하는 체납관리단도 일자리가 생겨서 좋고 또 경제적인 면도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단기간이지만 관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함과 즐거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담당부서에서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감사합니다.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좀 더 체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에 맞는,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뺄게요.
그다음에 12-23 페이지를 보게 되면, 과오납 금액 반환 현황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서 환급액들이 많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매년마다 착오금액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재산권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착오금액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다음에 12-23 페이지를 보게 되면, 과오납 금액 반환 현황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서 환급액들이 많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매년마다 착오금액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재산권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착오금액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징수과장 김성호 과오납 금액은 보통 행정착오라고 대부분 선입견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과오납의 대부분은 국세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97～98% 차지하고, 실제 행정착오로는 100건에 한 건 정도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민원인들의 권리주장에 의해서 당연히 줘야 될 돈을 절차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요. 한 건 정도 생기는 것은 1% 미만이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일소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대부분 환수를 해가는 거죠?
○징수과장 김성호 예.
○황소제 위원 공문도 보내고, 환수해 가라고 공문 보내는 거예요?
○징수과장 김성호 예. 국세 같은 게 환급이 되니까 10% 저희가 소득세 내는 것 그 부분을 자동 환급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다 통제가 돼 가지고 신청되면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저는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결손처분이 증가가 됐어요. 그 배경이 코로나19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결손처분이 증가가 됐어요. 그 배경이 코로나19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징수과장 김성호 세외수입 체납액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체납이 사실은 증가한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지만, 금액이 늘어나는 사유가 결손처분이 최근에 일어난 부분은 늦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지방소득세 같은 게 저희한테 통지 오는 게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이 된 이후, 준공된 이후,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국세를 납부한 이후에 저희한테 통지가 오다 보니까 부과하는 시점에 갭이 있습니다, 몇 개월씩.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이 다 된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것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금전이라든가 이런 게 왔다갔다 벌써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부과를 해서, 일단 초창기에는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증가가 된, 수치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작년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행정처분으로 결손처분에 대한 것도 있었고, 타 시·군도 보면 무재산, 파산 이런 경제적 어려움 겪은 생계형 체납자는 조회해서 체납자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광주시 같은 경우도 결손처분을 판단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징수과장 김성호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결손처분 진행 전에 승인받고 진행하는 부분인 거죠?
○징수과장 김성호 예.
○왕정훈 위원 올해 기준을 보면 9월 기준인데 작년에 비해서 한 60% 감소됐어요. 그럼에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여전히 많은 결손처분액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사실 생계형 체납자 같은 경우는 경제적 재기를 해야 되잖아요. 결손처분함에 있어서 그 재기 지원에 기여를 하고 또 공무원분들의, 징수 불가능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관리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도 좀 줄이고 그런 절감하는 효과를 좀 기대하고요.
혹시 그분들이 사회에 재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혹시 그분들이 사회에 재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징수과장 김성호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체납관리단 운영하면서 실제 사업이 망했다거나 생계형까지 갔을 경우에는 복지연계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복지부서 쪽에 추천해서 상담이 돼서 가능하면 생계형 쪽으로 보탬이 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리고 납부능력이 있는데 납부하지 않는 고질·상습체납자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이라든지 표적영치라든지 좀 강력하게 체납처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외국인 체납자관리시스템은 일단 세금 부과하는 과정은 똑같겠지만 체납 방지를 위해서 외국인들이 출국이라든가 그때를 대비해서 드는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그다음에 휴면보험 등을 조회해서 저희가 추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사실 이번 국감에서도 외국인 체납 문제에 대해서 많이 대두됐었고, 사실 광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은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런 조치들이 조금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경남 같은 경우에도 시·군과 같이 합동적으로 대대적인 조치를 취했더라고요. 자동차를 압류한다거나 좀 강한 조치를 취했던 것 같은데 사실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에 비해 징수과정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경남 같은 경우에도 시·군과 같이 합동적으로 대대적인 조치를 취했더라고요. 자동차를 압류한다거나 좀 강한 조치를 취했던 것 같은데 사실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에 비해 징수과정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김성호 징수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저희 체납액의 1%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체납액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동차세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동차 압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영치라든가 모두 같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인 체납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굳이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체납액의 비중이 특별히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비해서 봤을 때 1%도 안 되거든요. 0.8%인데, 비중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 크게 저거는 없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외국인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경남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추징을 해도 1억 5000 정도 추징했더라고요.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비록 낮은 비중일지라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움직여 주시면 좋겠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그냥 나가버리면 끝인 거잖아요. 그냥 출국을 하면 끝이다 보니까 사실 이미 사각지대에 있다고도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그냥 나가버리면 끝인 거잖아요. 그냥 출국을 하면 끝이다 보니까 사실 이미 사각지대에 있다고도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징수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액체납자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광주시에 1227명, 체납액은 한 28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종류의 세금으로 고액체납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고액체납자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광주시에 1227명, 체납액은 한 28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종류의 세금으로 고액체납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징수과장 김성호 저희가 계속해서 운영해 본 결과 고액체납에 해당되는 것은 지방소득세에 의한 소득세 부분하고 개발부담금, 금액이 큰 것은 그게 가장 큽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궁금한 부분 한 가지가 고액체납자로 간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누적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한 방에 고액체납자가 되는 것인가요?
○징수과장 김성호 한 건이 걸리는 것에 계속 얹어지는 사항이 되죠.
○이주훈 위원 주로 큰 세금이 누적되는 거죠?
○징수과장 김성호 큰 세금을 못 내다 보니까 자잘한 세금이 계속 해마다 한 두가지씩 달라붙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주훈 위원 고액체납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낼 의지가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율도 보면 매년 높지 않아요. 2020년에 28%, 2021년에 30%, 현재 9월 기준으로 14% 정도 자료에 명시를 해주셨더라고요.
고액체납자 징수를 하실 때 실무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뭘까요?
고액체납자 징수를 하실 때 실무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뭘까요?
○징수과장 김성호 고액체납자의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에 의한 세금이라든가 개발 아니면 국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부과하는 시점의 차이 문제가 애로라고 판단됩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 물건을 취득했을 때 1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후에 통지를 받다 보니까 사실상 팔아넘긴 다음 6개월 지나가서 저희가 통지를 받을 수도 있고, 양도세가 부과되고 다 절차 이후에 그다음에 오다 보니까 그 갭 사이에서 이 사람이 계속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성실납세자가 되겠지만 그 사이에 돈이 날아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고액으로 자동 넘어오게 됩니다.
○이주훈 위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네요. 우리가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자산 자체를 압류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처분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단 일차적으로 압류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압류 자체가 정리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징수과장 김성호 그 자체로는 아니고요. 추후에 징수나 결손 아니면 경매라든가 다 해서 없어졌을 때 저희가 결손이나 정리가 들어가고 재산이 아직 소유로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 처분하기 전까지 계속 남아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게 일반 생활형 체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백번 양보해서 어느 정도 유예를 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액·상습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근절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참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꼭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징수과장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징수과는 광주시 세수 중 하나인 체납세를 징수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현재 코로나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기업 및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 등 시민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고, 광주시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징수과장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징수과는 광주시 세수 중 하나인 체납세를 징수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현재 코로나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기업 및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 등 시민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고, 광주시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장 박봉순 회계과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배미경입니다. 계약팀장 이학순입니다. 청사관리팀장 홍윤경입니다.
회계과장 박봉순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경리팀장 배미경입니다. 계약팀장 이학순입니다. 청사관리팀장 홍윤경입니다.
회계과장 박봉순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시청사 주차문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의 심각한 주차문제에 대해서 단기적인 해결책 말고 주차타워 건립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달라고 추진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우리 청사의 심각한 주차문제에 대해서 단기적인 해결책 말고 주차타워 건립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달라고 추진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박봉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우리 시가 다목적광장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행사 활용보다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등 이런 이유로 행사가 거의 없었던 점은 있지만 그래도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광장 조성하고 나서 약 110대 정도 차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박봉순 예.
○이은채 위원 그런데 조성하기 전하고 후가 주차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시청 정문 앞에 신호대기인 줄 알고 서 있으면 주차된 차량인 것, 그런 경험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박봉순 예, 해봤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그게 변함 없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광장주차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하나도 해결 안 된다는 건 그 이유가 뭘까요?
○회계과장 박봉순 제 생각에는 주변 사무실이나 그런 분들 또는 그 전에 상번천 공영주차장이 유료화가 되면서 이쪽으로 다, 속된 말로 ‘만남의 광장’처럼 그렇게 차를 여기다 세워놓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며칠 전에도 시청주차장에서 관광차 5대가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완전 주차난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주차타워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료화도 조례 제정해서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유료화 시범 실시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광장 조성 전후에 장기주차나 아까 말씀하신 관광버스 이런 일시주차나 이런 주차율 파악한 자료를, 자료가 없더라도 그냥 장기주차나 일시주차량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회계과장 박봉순 그런 셈이 됐죠.
○이은채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조례 입법예고도 끝났고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도 다 됐고 이제 유료화만 앞두고 있는데요. 그럼 유료화하는 데 문제점이 실내주차장 옆에 오른쪽 밀목 방향으로 보시면, 거기는 어떻게 할 건가요?
○회계과장 박봉순 그것을 볼라드로 막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은채 위원 그냥 막아놓는 것으로...
○회계과장 박봉순 그런 상황이 되지, 주차장이 우리가 임시로 사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를 쓰려면 저쪽 길 그리로 통행을 해서 쓰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은채 위원 진입할 수 있는 초입부터 뭔가 경고표시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쪽으로 진입을 안 하지 않을까.
○회계과장 박봉순 그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 세심한 배려도 부탁드리고요. 주차요금 징수계획, 주차요금 징수는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박봉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1만 원 정도...
○이은채 위원 월주차 1만 원...
○회계과장 박봉순 아니...
○이은채 위원 1일 1만 원이요? 월주차나 계획이, 시간별 계획이 있을 것이고 월주차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그 주차료 징수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1일...
○이은채 위원 1일 만 원?
○회계과장 박봉순 조례 제정안에, 위원장님, 답변은 담당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팀장 홍윤경 주차요금은 세입 처리를 1일 징수할 예정이고요. 요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입법예고 나간 사항에 시청 같은 경우와 도서관 같은 경우는 2시간은 기본 무료시간을 줄 예정이고요. 이후에는 10분당 300원 이런 식이고 그 외에, 이 부설주차장 조례가 시청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 외 읍·면·동 청사나 이런 곳들은 기존대로 똑같이 유지를 할 것인데 30분에 500원 이후 10분당 300원 이렇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 규정에 있던 사항이랑 그대로 동일하게 갈 예정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회계과장 박봉순 직원들은 주차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은채 위원 매일같이 주차권 넣고 나가는 건가요? 월주차권으로 끊어서?
○회계과장 박봉순 번호 입력을 하면 차단기가 올라가잖아요.
○이은채 위원 번호 입력을 다 시켜놓고 자동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의회주차장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봉순 예.
○이은채 위원 그렇게 되면 행사가 있을 때나 주차장 개방을 해야 할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감면해 주실 거죠?
○회계과장 박봉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행사성격에 따라 개방을 하든지 그럴 예정입니다.
○이은채 위원 개방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발생하잖아요. 개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차가 나갈 때 열어줘야 되는데 그 감면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직원들 차는 들어와서 나가면 되지만 그 외의 일반인들은 나갈 때 돈을 내고 나가든지 이 시스템적으로 바로 즉시 감면을 해 줄 것인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셨나요?
○회계과장 박봉순 2시간 정도 무료니까...
○이은채 위원 행사 2시간 모자랄 수 있고 어떤 행사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개방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회계과장 박봉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 것도 꼼꼼히 고민해서 결정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감면 계속 해준다면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또 후 감면해준다고 하면 그 시스템 자체도 다시 환불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8대 때도 계속 요청을 드렸던 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러려면 안도 몇 가지 드렸었는데, 여기 밖에 3층 주차장에 타워를 최고의 안으로 말씀드렸었는데 문화재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청에서? 어느 정도 주차난을 해결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시려면 그리고 직원들 차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8대 때도 계속 요청을 드렸던 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러려면 안도 몇 가지 드렸었는데, 여기 밖에 3층 주차장에 타워를 최고의 안으로 말씀드렸었는데 문화재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청에서? 어느 정도 주차난을 해결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시려면 그리고 직원들 차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 청사에 차량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남의 장소로서의 기능으로 차량이 증가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계속해서 신규채용을 했잖아요. 올해도 했었고 지난해도 했었고, 신규직원들로 인해서 차량이 굉장히 증대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도 아까 이은채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주차장은 확보하시고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는 계약부서잖아요. 계약부서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든지 중증장애인생산품,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여성기업, 자활기업, 혁신제품 신기술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 구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회계과는 계약부서잖아요. 계약부서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든지 중증장애인생산품,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여성기업, 자활기업, 혁신제품 신기술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 구매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봉순 예.
○황소제 위원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기업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예, 잘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혹시 그 전에도 공문이라든지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때 조달에 올릴 때 이런 장애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 표준사업장에다가 계약할 것을 권고하거나 아니면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회계과장 박봉순 그것은 우리 지표에 있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공문뿐만 아니라 권고로 항상 부서하고 협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예, 예.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회계과장님, 페이지 13-56페이지입니다.
의원발의가 있었어요. 전 의원이신 박현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요.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보니까 추진사항과 실적이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없습니다. 없는 게 맞습니까?
의원발의가 있었어요. 전 의원이신 박현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요.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보니까 추진사항과 실적이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없습니다. 없는 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봉순 잘 못 들었습니다.
○최서윤 위원 추진사항과 실적이 없더라고요. 없는 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봉순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은 진행을 했습니까? 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게 제가 좀 의문이라서요.
○회계과장 박봉순 홍보보다도 이게 경기도 ‘행복카 셰어링’ 거기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유는 돼지열병하고 코로나 관련이 있어 가지고 팝업창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신청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13-100페이지 보니까, 전기차 구매했죠?
○회계과장 박봉순 예.
○최서윤 위원 광명시는 카 셰어링, 차량공유에 있어서 전기차 관용차량을 공유사업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과 홍보가 전혀 없지 않은가, 다른 시는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에 우리는 있는데도 이것을 진행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적극 계획과 홍보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최서윤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인데요.
말씀하신 것은 조례 제정 시기가 2020년 9월 29일 한창 코로나가 만연했던 시절이어서 아마 이용이 없었던 것으로 인지를 했고요. 광주시에 공용차량 조례에 의하면 25인승 이상의 차량이라고 하던데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은 조례 제정 시기가 2020년 9월 29일 한창 코로나가 만연했던 시절이어서 아마 이용이 없었던 것으로 인지를 했고요. 광주시에 공용차량 조례에 의하면 25인승 이상의 차량이라고 하던데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봉순 25인승 차량이 총 3대입니다.
○오현주 위원 45인승도 있을까요?
○회계과장 박봉순 45인승 1대가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앞으로 코로나가 완화되면 최서윤 위원님 말씀처럼 좀 적극 홍보하셔서 공유차량 이용이 좀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체불 문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59페이지를 봤을 때 어쨌든 관급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적인 원자재 상승이나 다양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전국적으로도 하도급업체에서도 체불 논란이 많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3-59페이지를 봤을 때 어쨌든 관급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적인 원자재 상승이나 다양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전국적으로도 하도급업체에서도 체불 논란이 많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관급공사는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의해서 체불을 우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거의 체불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영준 위원 민간공사는요?
○회계과장 박봉순 민간 부분은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요.
○노영준 위원 대법원 판결 중에서도 사실은 2차 하도급업체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도 1차에서 책임을 진다거나 이런 판례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도 곳곳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단지 우리 관할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는 좀 도시개발함에 있어서도 많은 지장이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하도급업체와 상급업체와 그들만의 계약관계고 또한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사실 저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관심을 갖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저는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셨던 수의계약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릴게요.
작년에 지적사항을 보니까 ‘특정업체에 편중하지 말고 다양한 업체에 기회를 달라’, ‘내부적인 지침 만들어달라’는 지적 받으시고 또 ‘관내업체 기준 더 분명히 해달라’고 지적 받으셨어요. 지금 답변하신 것 들어보니까 ‘지침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의무’라고 하셨죠? 그런데 올해 수의계약 관내 계약률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10% 하락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작년에 지적사항을 보니까 ‘특정업체에 편중하지 말고 다양한 업체에 기회를 달라’, ‘내부적인 지침 만들어달라’는 지적 받으시고 또 ‘관내업체 기준 더 분명히 해달라’고 지적 받으셨어요. 지금 답변하신 것 들어보니까 ‘지침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의무’라고 하셨죠? 그런데 올해 수의계약 관내 계약률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10% 하락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회계과장 박봉순 수의계약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관내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수의계약을 추진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외업체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면허성격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관내업체에 다 면허가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저희들도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왕정훈 위원 기준을 명확하게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내업체의 기준에 대해서?
○회계과장 박봉순 말씀드렸다시피 면허의 공사성격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면허가 맞아야 되거든요.
○왕정훈 위원 계약률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네요?
○회계과장 박봉순 그럴 수도 있죠. 계약률이라는 게 면허가 다 맞으면 계약률이 높을 수가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관외로 나가기 때문에 수의계약 관내계약이 낮을 수가 있겠죠.
○왕정훈 위원 최소에 대한 기준도 없는 거고 그냥 면허성격에 따라서 매년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박봉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관내업체 중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이 혹시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봉순 예, 있죠.
○왕정훈 위원 3년간 자료를 보면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료를 저는 못 찾아봤어요. 혹시 몇 건 정도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회계과장 박봉순 그것은 자료파악이 다 안 돼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66 보면 51번 있는데, 제설용 자재 해가지고 염화칼슘, 소금 구입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도 보면 천일소금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돼 있습니다. 올해도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13-66 보면 51번 있는데, 제설용 자재 해가지고 염화칼슘, 소금 구입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도 보면 천일소금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돼 있습니다. 올해도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회계과장 박봉순 예.
○허경행 위원 아무래도 요새는 조달청에서 납품하는 친환경 염화칼슘이 있어요. 지금 이것은 아니죠, 올해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박봉순 제설용 자재는 관련 부서에서 계약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계약하는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허경행 위원 그 정도는 파악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회계과장 박봉순 친환경 자재랑 아닌 자재랑 포함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염화칼슘이라는 것은 사람한테도 물론 해롭지만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친환경을 쓰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시는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 적은 없으시죠?
○회계과장 박봉순 전적으로 친환경 자재는 아닌 것 같고요. 일부는 비친환경 자재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올해는 다 구입을 했고요?
○회계과장 박봉순 예.
○허경행 위원 또 문제는 뭐냐면, 염화칼슘이 다 있지만 대로 같으면 관공서 차량을 임대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지만 각 소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사고율이 많아요. 그리고 사고도 많이 나고, 접촉사고가.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길마다 비치하는 도구는 갖춰지지 않았을까요?
○회계과장 박봉순 제가 알기로는 마을마다 제설하는 장비가 구비돼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트랙터에 설치를 한다든가, 비료 뿌리는 것 같은 것을, 그렇게 해서 제설 작업하는...
○위원장 박상영 이것은 도로관리과에 물어볼 사항 같아요.
○허경행 위원 도로관리과요?
○회계과장 박봉순 예.
○허경행 위원 그래도 회계과에서 좀 저거해야 되지 않나, 그럼 제가 다음에 도로관리과에 물어보는데, 아무쪼록 구입하는 데 있어서 친환경 제품을 검토하셔 가지고 그것을 제시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잘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광주시 계약, 청사 관리 등 시민들과 아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관리와 계약 업무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광주시 계약, 청사 관리 등 시민들과 아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관리와 계약 업무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