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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일차

광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읍·면·동사무소


일  시 : 2022년12월1일(목)

장  소 :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일차 읍·면·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읍사무소, 면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초월읍‧곤지암읍‧도척면‧퇴촌면‧남종면‧남한산성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상영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각 읍·면장님께서는 일어나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초월읍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바로 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초월읍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초월읍장 구정서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초월읍장 구정서

곤지암읍장 강명원

도척면장 서준규

퇴촌면장 석봉국

남종면장 김진석

남한산성면장 최영수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상영  그럼 각 읍·면장님께서는 본인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월읍장 구정서  초월읍장 구정서입니다.
○곤지암읍장 강명원  곤지암읍장 강명원입니다.
○도척면장 서준규  도척면장 서준규입니다.
○퇴촌면장 석봉국  퇴촌면장 석봉국입니다.
○남종면장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남종면장 김진석입니다.
○남한산성면장 최영수  남한산성면장 최영수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읍·면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읍·면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읍·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일단, 우선 일선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고 민원해결을 하시고 본청과 가교역할을 해주시는 읍·면장님들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복구하시는 데 고생 정말 많으셨다는 감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퇴촌면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직도 우산천이나 이런 쪽에 피해복구가 금방 끝나지 않을 거라서 고생이 많으신데, 면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잘 챙겨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토마토축제도 계속 취소가 되고 못했잖아요?
○퇴촌면장 석봉국  예.
이은채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토마토축제를 개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준비 잘하실 거죠?
○퇴촌면장 석봉국  위원회를 개최해서요, 내년도 토마토축제 일정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그래서 셋째 주 금·토·일 3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확정지어서 토마토농사를 그 시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홍보부터 천천히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한 3년 동안 못했나요?
○퇴촌면장 석봉국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래도 광주시의 큰 축제 중의 하나인데 좀 아쉬운 점도 많고 농가들한테도 도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줬어야 되는데 축제가 이뤄지지 못해서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내년 축제는 좀 더 색다르게 그리고 또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게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퇴촌면장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곤지암읍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읍장님,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이번에 수해 때문에 취소되기는 했지만 그 축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곤지암읍장 강명원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곤지암 소머리국밥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일부 외곽지역에 있는 국밥집에 대한 참여율은 사실 저조했었고, 사유를 좀 알아보니 물론 행사장 부분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장단점을, 처음 준비하다 보니까 장단점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10월 달에 저희가 조례개정 요청을 시에다 했습니다.
  이 취지는 ‘국밥을 많이 팔아주는 게 취지가 아니다’, 이게 지역주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이고, 전국적으로 잘 알고 있는 소머리국밥을 이용해서 관내의 3일장이라든지 아니면 5일장 그다음에 상가, 이런 데의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곤지암은 소머리국밥이 나름 유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거리축제를 첨부해서 ‘곤지암소머리국밥 거리축제’로 개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도자기엑스포 기간 내에 화담숲과 엑스포장 그다음에 특히나 강남구청하고 저희가 자매결연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쉽게 올 수 있게끔 삼각편대를 이용해서 장소도 조금 가능하면 옮겨서 철도청 그쪽 주변도 한번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역경제가 살자, 그래서 많이 찾아오게 만들자’ 그게 기본 취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렇게 계획을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개선을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요. 지금 ‘소머리국밥축제’라고 제목은 되어 있으면서 참가하시는 분들은 소머리국밥 관계자분들은 참가가 없어요, 내용에.
○곤지암읍장 강명원  지금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회의록까지 다 첨부했는데 문제는 사실 ‘최미자국밥’이나 ‘배연정국밥’ 쪽은 4개가 있는데, 그쪽은 사실 축제를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그분들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취지는 국밥을 많이 팔아주는 것도 물론 기본에 깔려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곤지암 상가를 많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게 기본 취지기 때문에 거리축제로 바꾸면서 뭔가 곤지암으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지금 개선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행이고요. 이게 장소도 ‘우리식자재마트’ 앞에서 한다는 게 이게 좀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곤지암읍장 강명원  장소가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시내에 하려면 거기밖에 없고, 지금 저희가 또 별도로...
이은채 위원  그럼 앞으로 거리축제로 바꿔서 하실 거면 그 장소도 고민을 하고 계세요, 어디로 하실 건지?
○곤지암읍장 강명원  지금 곤지암역 철도청 쪽에 좀 계속적으로 협조를 해서 역에서 걸어가면 바로 상가 쪽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철도청 구역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협조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주민들이 다 참여하고 국밥에 한정돼 있지 않고 전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실 거고...
○곤지암읍장 강명원  조례개정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 10월 달에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개정안을.
이은채 위원  개정이 되고 나면 거리축제로 바꾸어서 곤지암을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곤지암읍장 강명원  일단 엑스포 할 때 그 시기가 화담숲을 많이 찾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엑스포장 구경하시고 화담숲 들렀다가 향후에는 곤지암 시내에서 차를 대놓고 거기서 소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내년에는 좀 더 개선해서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축제가 취소가 되기는 했지만 준비해서 했어도 그렇게 성황리에 끝날 수 있었을까 하는 조금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 축제준비 잘 하셔서 곤지암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곤지암읍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제가 곤지암읍장님께 이은채 위원님 하신 것을 잠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읍장님, 우리 곤지암도 수해가 많이 났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곡 있는 마을은 다 그렇게 피해가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곤지암 직원분들과 읍장님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소머리국밥축제를 보면 예산이 너무 빡빡하다고 할까요?
○곤지암읍장 강명원  예산이 3000만 원인데 현실적으로 3000만 원 가지고는 무대 꾸미고 약간 이벤트성 하면 그게 부족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관광과에 협조를 해 가지고 가로기 같은 것 500만 원을 별도로 재배정 받아서 협조를 했고, 상인회에서는 기업지원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1000만 원 정도를 협조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3000만 원 가지고는 당일행사 자체도 하기가 사실은 어렵고, 곤지암 국밥축제를 한다고 하면 축제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남아야 되는데 이미지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도 내년에 3000만 원 정도 지금 자체적으로 좀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 8000만 원 이상이 아니면 그 축제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산 자체는.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좀 재조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아무튼 이 축제를 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하면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갖춰 주면서 행사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건 아무튼 읍장님이 진짜 서류를 해서 한번 올리세요. 왜냐하면 지금 가수를 하나 불러도 1000만 원 이상 줘야 되는데, 예산 3000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너무 우리 시에서도 조례가 잘못 만들어진 것 같고, 아무튼 그것 고쳐 가지고 같이 시에서도 협조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읍장님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곤지암읍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초월읍장님과 곤지암읍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재산관리과에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연결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곤지암천, 지방하천이죠?
○초월읍장 구정서  예.
최서윤 위원  초월 대쌍령리나 늑현리, 곤지암 삼리 이런 구간의 하천구역선이 지금 현 실정에 부합하지 않지 않나, 지금 여러 문제 있죠?
○초월읍장 구정서  예, 문제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하천구역으로 포함되면 실제 물이 흐르지 않더라도 하천과 동일하게 간주되잖아요?
○초월읍장 구정서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토지 이용에도 제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해당 읍에 문제나 민원은 없나요?
○초월읍장 구정서  초월읍장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현재 하천기본계획상 곤지암천 초월읍 구간의 하천계획선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 제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일례로 대쌍령리에 있는 배드민턴장과 늑현리에 있는 생활체육공원 등 다수의 공공시설들이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구역 물이 흐르지 않는 그 외지역에 있어도 거기다가 제대로 된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건물이 많이 난립되고 있는데, 하천계획선이 지금 그 지방도로 바깥으로 재조정이 된다면 거기서 공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월읍에서는 지난해에 이어가지고 금년도에도 하천계획선 재정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천계획선 재조정하는 부분에 지금 편입돼 있어서 반영이 돼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서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곤지암읍장님 말씀 주십시오.
○곤지암읍장 강명원  일단 하천정비 기본계획선은 초월하고 입장이 같고요. 다만 저희가 특색 있는 것은, 지금 지방하천이 준설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묵방리, 곤지암2리 같은 경우는 지금 토사나 돌 같은 게 워낙 많이 쌓여 있어서 그것을 옛날처럼 소위 나라시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한다 그러면 매년 수해 때 또 피해 입을 가능성이 많고요. 한 1m 이상의 흙을 다 걷어내지 않으면 수해피해는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 가지고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최서윤 위원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만일 하천구역선이 재조정 돼요,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좀 절감하여 국공유지에 체육시설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곤지암읍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우리 지역에 불합리한 하천구역선이 변경되어야 하고, 그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 최일선에 계신 읍장님들의 역할이 있어 보입니다.
  읍장님, 아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잘 담도록 하고요.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그저 손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이 조금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장을 잘 아는 해당 읍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해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두 분이 최선을 다해서 적극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퇴촌면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면 전체를 총괄하시는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수해복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촌 거먹골길에 전신주가 이번 폭우로 넘어져서 피해 보고 있어서 안쪽으로 차량 통행이 어려웠다고 해요. 현재 지금 진행 어디까지 됐나요?
○퇴촌면장 석봉국  영동리 거먹골에 전신주가 넘어져 있는 사항은 제가 수해현장을 다 다녀봤는데 확인을 못해 봤던 곳이거든요?
왕정훈 위원  아, 그러시구나! 지금 퇴촌 거먹골 주민들이 전신주 안쪽에 74세대가 있는데 수해복구 차량이 출입할 수가 없어서...
○퇴촌면장 석봉국  그것은 그 사항이 아니고요. 전신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개인사유지인 진입도로를 펜스로 막아놔서 지금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서 기존에 시청에 와서도 집회를 했었고요. 통행에 좀 어려움이 많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오후에 땅 소유자를 찾아가서 면담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땅 소유자가 코로나가 의심되기 때문에 ‘며칠 좀 연기해달라’고 해서 다음 주 중에는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나눠 볼 계획에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9월에도 집회를 진행했고, 어제도 사실 주민들이 집회를 하셨어요. 제가 들은 민원과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까 전신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복구가 안 돼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문제가 있었나 봐요?
○퇴촌면장 석봉국  예.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주분과 함께 만나서 주민들의 피해복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촌면장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질의에 앞서 올 한 해 코로나 극복과 수해복구를 위해 일선에서 밤낮으로 고생하신 모든 읍·면·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초월읍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81입니다. 마을정원 조성사업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초월읍장 구정서  마을정원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억 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40%, 시비 60% 해서 2억인데, 저희가 마을정원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중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빌라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소음과 먼지가 많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그런 민원을 해소하고, 또 하나는 사실 공원 하면 그냥 저희가 바라보는 이런 공원인데, 그 공원은 민관이 같이 조성하는 공원으로서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새마을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교육의 장,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 새마을회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조예란 위원  우리 광주시에 유일하게 선정된 곳이죠?
○초월읍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 공원 조성된 곳이 초월 새마을 사무실 인접인 것 같아요.
○초월읍장 구정서  예.
조예란 위원  저도 저번에 김장할 때 가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차 트럭들이 많아서 민원이 많았을 텐데 향후 마을조성 후 주변의 주민들의 호응은 어떠십니까?
○초월읍장 구정서  사업하면서 ‘고맙다’는 소리 진짜 오랜만에 들어 봤습니다. 주민들 빌라 옆에 정원이 하나 생겼다는 부분에서, 저희도 사실 주차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조예란 위원  거기 정원은 관목이나 초화류 위주로 되어서 꾸준한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초월읍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초월읍장 구정서  다행히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매년 3년까지 저희가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또 하나는 위탁관리하는 만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조금씩 경비를, 운영비를 보태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비 부담은 그래도 다소나마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이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초월읍장 구정서  예.
조예란 위원  앞으로도 이런 정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초월읍장 구정서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이은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일선에서 너무 수고 많으신 읍·면장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폭우 때 특히 남한산성면과 퇴촌면 같은 경우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종면도 마찬가지고.
  초월읍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유휴지 활용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조성하셨더라고요, 보도자료를 통해 봤는데. 주민과 함께하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읍·면·동에서도 적극 이런 사업들,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 발굴해 주셨으면 합니다.
○초월읍장 구정서  예, 고맙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그늘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그런데 읍·면·동에는 설치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은 특히 인구도 적고 해서 어르신들도 많고 그래서 늘 소외 받는 기분이 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늘막사업이나 또 이런 필요한 사업들 할 때 좋은 장소들 어르신들께서 많이 활용하실 수 있게 좋은 장소들을 적극 발굴해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촌면장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늘 지역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소리와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기 계신 읍장님, 면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한 해 남은 사업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각 읍·면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체적인 제 의견이고 생각이고 정말 당부의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주민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보면 대부분 읍·면에서 8월에서 9월 정도, 빠르면 7월에 접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접수를 하게 되면 갑자기 생각 안 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접수를 하려고 하다보면 놓쳐 버리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부분이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각 기관·단체장들이 거의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업들 중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 가각정리라든지 구거정비 같은 것 그다음에 도로안거리 재포장을 위한 그런 사업들로 주로 많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들 중에서도 보게 되면 사업승낙서를 받아야 돼서 또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퍼센티지를 보게 되면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50%에서 조금 많다 하면 52∼53%인데 그것은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연초 상반기 때부터 읍·면·동장님들뿐만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발굴해서 주민참여예산에 태워야지 그냥 항상 일상적으로 가각정리라든지 구거정비 그다음에 도로재포장 그런 것에만 우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폭넓게 주민참여예산을 담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읍·면장님들이 좀 애를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석봉국 면장님, 김진석 면장님, 최영수 면장님, 이쪽에 가장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남한산성면이 만만치 않게 봤던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긴급복구했을 것이고, 시에서 재배정한 예산으로, 남한산성면 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복구가 된 상황인지?
○남한산성면장 최영수  지금 저희가 시에서 재배정된 사업이 21건에 약 2억 6000만 원이 되는데, 현재는 재배정이 11월 달에 내려왔고, 설계에 들어간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의 상황을 갖다가 접수해서 제외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총 9건에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지금...
황소제 위원  설계 중인가요?
○남한산성면장 최영수  예, 공사발주가 6건이 됐고, 3건은 현재 설계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안에 다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현재 지금 래미콘 파동이 일어나 가지고, 물류·운송사업 파동이 일어나 가지고 그것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만 아니면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안 되게 되면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부족한 것 8건에 대해서도 또 2억 95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상태고, 그 외에 현재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일부가 누락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데, 그때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해야 주민들도 그렇고 또 읍·면에서도 아마 조금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한산성면장 최영수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서 읍장님, 제가 초월읍 SNS 친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월의 동향을 잘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강명원 읍장님, 소머리국밥축제 아무튼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준규 면장님, 제가 보도자료 봤습니다. 보도자료 보니까 ‘도척면의 슈퍼맨’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도 또 칭찬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항상 최전방에서 세부적인 행정을 통해서 지역을 선도해주시는 우리 읍·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초월읍장님께 여쭤볼게요.
  읍장님, 신월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지금 주민분들 서명 많이 받으셨죠?
○초월읍장 구정서  예, 5000명 넘게 받았습니다.
이주훈 위원  지금 이것 읍 차원에서는 어느 단계로 가고 있습니까?
○초월읍장 구정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15일에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님을 저희 단체장님들과 함께 면담을 했고, 그 이후에 10월 달에 저희가 TF 팀을 운영해서 인구의 10% 서명을 받아 가지고 광주하남교육청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결의해서 저희가 5만의 10%, 5000명 서명을 지금 완성해서 내주 중으로 그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주훈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읍장님, 제가 우리 지역에서 한 가지 초월읍에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선동리에 있는 방치폐기물 쓰레기산 있잖아요?
○초월읍장 구정서  예.
이주훈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됐는데 우리 읍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없었던 걸까요?
○초월읍장 구정서  예, 좀 아쉽습니다. 저희 소관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떤 그러한 불법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때 사전 모니터링이라든가, 문제시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 읍에서 이장님들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주기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런 것은 발견이 되자마자 바로바로 정지가 되고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조금 감시기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읍장님께서 항상 로드체킹하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초월읍장 구정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리고 곤지암읍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읍장님, 저희 만선복합문화시설하고 곤지향어울림마당, 크게는 두 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문화센터형식으로. 이 두 시설에 대한 주민만족도라든지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들 좀 있습니까?
○곤지암읍장 강명원  지금 곤지암 만선센터는 아직 1월 달에 하기 때문에 효과나 그런 것은 아직은 없고요. 다만 곤지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주민자치와는 약간 비교는 됩니다.
  저희 주민자치는 수강료 일부를 가지고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곤지향에서는 예산지원도 많이 받고 하다보니까 약간 질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해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희 매일 회의 때 오라 그래 가지고 같이 조정해서 중복되지 않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농협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비교대상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주민자치가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런가요. 이런 시설들이 뭐 위탁으로 운영이 되기도 하는데 주민분들이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건의를 좀 하고 목소리를 내는 데가 읍사무소잖아요?
○곤지암읍장 강명원  예.
이주훈 위원  그런데 지금 만선복합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초기단계라 그렇다 쳐도 곤지향어울림마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곤지암읍사무소가 이전되면서 그 시설을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열린마당으로 운영되는 건데 조금 불만족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좀 수렴하셔 가지고 읍장님께서도 운영 프로그램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곤지암읍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척면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면장님, 도척IC 개통하고 나서 도척IC에서 도척파출소 그 라인, 그곳 교통량 엄청나죠?
○도척면장 서준규  특히 아침 출근시간대하고 주말에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진입하는 경우에 많이 서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그 IC로 나와 가지고 편도1차선, 그 도로로 소화를 하려니 그게 완전히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요.
○도척면장 서준규  예.
이주훈 위원  이것은 뭐 저도 잘 압니다. 이게 도척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닌데,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송식당 앞에 있잖아요. 우리 그 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이렇게 턴해 가지고 진우리 쪽 방향으로 가잖아요.
○도척면장 서준규  진우리 쪽으로 가각부...
이주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각이잖아요, 그 턴 자체가?
○도척면장 서준규  예.
이주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 어떻게 좀 건의해 보신 적은 있나요?
○도척면장 서준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수차례 건의를 했고요.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한테도 거기가 지방도다 보니까 저희가 건의했고, 현장에도 좀 나와 보셨고요.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기회가 되면 바로 또 어떻게 추진되는지 확인해서...
이주훈 위원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경기도에 확인해 보니까 도척IC 개통되면서 정체현상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조차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면장님께서도 이렇게 의견 적극적으로 좀 수렴하셔 가지고 이게 뭐 해당기관이나 해당부서에 좀 더 이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척면장 서준규  예, 꼼꼼히 챙겨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남종면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지금 귀여3리에서 수청리 가는 지역으로 관로공사 진행 중이죠?
○남종면장 김진석  상수도 관로공사를 말씀하시는?
왕정훈 위원  맞습니다. 내년 6월에 완공되는 것 맞을까요?
○남종면장 김진석  그것은 사업 주체를 수도과나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라 준공시점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내년 6월에 완공되면서 저희 주민불편이 많으신 곳이잖아요? 수돗물, 일단 저희가 상수도보급률이 거기가 48%였는데 내년 6월 되면 92%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가 될 때까지 저희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주민불편에 있어서 상수도뿐만 아니라 도로, 복지관, 문화, 이런 체육시설과 같은 민원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요. 그 부분 감사 인사드리고, 주민의견 같은 것을 늘 소통해 주시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바로 알 수 있도록 즉각적인 소통 한번 부탁드릴게요.
○남종면장 김진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왕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남한산성면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남한산성면에 청룡교 아시죠? 청룡교에서 회안대로 빠져나가는 구간에 소교량 하나 있잖아요?
○남한산성면장 최영수  예.
노영준 위원  거기도 수해로 떠내려온 나무로 인해 다리가 막혀 가지고 저지대에 있는 그런 가구들과 밑에 또 기업들이 수해 피해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다리 새로 좀 어떻게 보수공사나 아니면 좀 변경할 계획이 있을까요?
○남한산성면장 최영수  저희가 수해복구 공사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도 민원을 받고 거기를 갔었는데, 사실 거기뿐만이 아니고 각자 정말 다양한 곳들의 부유물들, 나무들 때문에 다리가 막혀서 하천이 범람하여 피해를 그냥 피할 수 있었던 지역 또한 피해를 입었던 곳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당연히, 직접적으로 산사태로 인해서 아니면 수해로 인해서 피해받은 곳들도 많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천범람으로 인해 피해봤던 곳들도 잘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초월읍장님께 하나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무갑산 올라가는 길에 저도 후에 봉사 차원에서 갔다가 산길에, 산책로죠. 산책로 밑에 매설되었던 수로나 이런 것들 또한 나무에 많이 막혀서 아예 자체가 뜯겨져 나간다거나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거기서. 산책로 또한 많이 유실돼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또한 전반적인 수로를 변경·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이 부분 인지하고 계십니까?
○초월읍장 구정서  예, 지금 저희가 수해복구 외곽지역에 대해서 한 47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는 응급복구에 해당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많은 다수인들이 다니는 데를 우선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돼 있지만 저희가 인지하고서 그것은 처리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당연히 읍·면장님들도 많은 재산피해 신고를 받고 모든 상황을 파악하셨을 거라 봅니다. 장기간 수해복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특별히 좀 더 신경 쓰셔서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퇴촌 또한 남한산성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산사태 이번에 좀 크게 겪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선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초월읍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 9월에 오포 4개동 분동으로 초월읍이 가장 큰 지역이 됐죠?
○초월읍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각오 좀 있습니까, 선발 읍이 된?
○초월읍장 구정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지난 5월에는 읍 승격 이후 18년 만에 초월읍 인구가 5만이 됐는데, 읍장님 마음이 어떠십니까?
○초월읍장 구정서  사실 요새 자랑스럽게 5만 명의 읍장이 돼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에 무게감도 느끼고, 또 하나는 초월 인구에 맞지 않는 기반시설의 부족 사항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의욕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여기계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저희는 열심히 행정을 추진하고 뒤에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아무튼 5만 인구가 되면 읍장님은 참 힘들 것입니다. 특히나 초월읍은 SNS 페이스북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청사 주차장 내에 개방화장실도 설치해 줬죠?
○초월읍장 구정서  예.
○위원장 박상영  민원실도 리모델링하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데 이처럼 소통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 애써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인구가 증가한 만큼 몇몇 마을은 집중화된 생활민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원해결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초월읍장 구정서  민원 해결하는 데 저희가 사실 아파트와 자연부락이 거의 50 대 5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통채널은 저희가 그래도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돼서 큰 민원 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혹시 새롭게 들어서는 주택단지, 인구밀집지역에 읍에서 선제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초월읍장 구정서  선제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게 마을에 분동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2000명 이상인 마을이 한 6개 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에 따른 마을회관 부지, 노인정 부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자연부락에서 분리할 때 지형이라든가 뭐 이런 정서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행정에서는 분리를 해야 되는 어떤 시점에, 닥쳐서는 늦으니까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아무튼 인구가 구성되고 새롭게 된 마을은 지금 진입로가 좁으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월읍장 구정서  예.
○위원장 박상영  그리고 우리 초월읍 지역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단합이 특히 잘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정서 읍장님께서는 이러한 전통을 살려 공동체의 활성화 관리에 힘써 주시고, 지금처럼 읍민 모두가 찾고 싶은 읍사무소의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월읍장 구정서  예.
○위원장 박상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읍장, 면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읍·면사무소는 각종 사업 추진에서 인허가 처리, 청소, 주민사무 등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광주시의회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사무소 및 면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우선 오포지역 4개 동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경안동, 쌍령동, 송정동, 탄벌동, 광남1동, 광남2동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오포1동·오포2동·신현동·능평동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상영  그럼 오포 4개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일어나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오포1동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바로 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포1동장 한명수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오포1동장 한명수

오포2동장 박성영

신현동장 윤은미

능평동장 박진호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상영  각 동장님, 과장님께서는 본인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포1동장 한명수  오포1동장 한명수입니다.
○오포1동총무과장 배오혁  오포1동 총무과장 배오혁입니다.
○오포1동지역안전과장 신장호  오포1동 지역안전과장 신장호입니다.
○오포2동장 박성영  오포2동장 박성영입니다.
○신현동장 윤은미  신현동장 윤은미입니다.
○능평동장 박진호  능평동장 박진호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동장, 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동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최일선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면서 민원 해결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본청과 가교역할을 해주시는 동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복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아직도 다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을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분동으로 인해서 아직 개청한 지 얼마 안 돼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동으로 분동이 된 만큼 동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동민들의 안정과 그리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로 모든 것을 갈음하겠습니다.
  정신없어서 뭐 사업들이나 이런 것도 잘 챙기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아마 준비하시는 데 좀 더 힘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원분들도 충분치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저도 인사 먼저 해야 되겠죠. 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소리와 주민들의 불편해소,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기 계신 동장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얼마 남지 않았죠. 벌써 12월인데 나머지 사업들 잘 마무리해주시고요. 또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읍·면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당부를 전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다 보면 그 예산의 50%, 조금 많이 쓴다면 52, 53%를 쓰더라고요. 50%밖에 안 쓴다는 게 되게 예산이 아깝지 않습니까?
  대부분 주민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은 가각정리라든지 구거정비라든지 아니면 안거리 재포장 같은 주된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포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지적한 부분도 있었는데, 사용승인 같은 것도 받다 보면 더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상반기 때부터 이장님들이라든지 각 기관장님들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한테까지도 가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부터 미리 시작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홍보하고 또 접수는 7, 8, 9월 정도면 되잖아요. 그때 시작을 하면 많이 담아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때부터 동장협의회라든지 각 기관·단체든 또 주민들의 소리도 잘 듣고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포2동장님, 오포2동이 우리가 가장 큰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오포2동만, 그래도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청사가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3개월 됐는데 어느 정도 행정복지센터 청사 관련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단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오포2동장 박성영  11월 통장회의 때 청사추진위원회를 기 구성했고요.
황소제 위원  전체 완벽하게 구성됐다는 거예요?
○오포2동장 박성영  통장님들이 위원이고 통장협의회장하고 오포2동장이 추진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이 됐고요. 모집일정은 12월 1일부터 3월까지 네 달간 후보지를 접수받을 겁니다. 후보지 접수가 끝나면 3월부터 4월까지는 후보지 현장조사 및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5월 중에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결정되면 행정절차 이행 및 청사건립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어느 정도 계획된 게 있어요?
○오포2동장 박성영  오늘부터 접수를 받는데요. 후보지를 오늘부터 받아서 4월까지 4개월간 받을 겁니다, 주민공모를 해서. 어제로 공고가 나갔거든요. 후보지가 접수되면 후보지에 대한 입지검토와 통장님을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적지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적절한 선정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선정지 때문에 양벌동하고 매산동하고 서로 주민들 간에 트러블이 없도록 동장님께서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포2동장 박성영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오포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최초로 책임동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오포동만요. 그러다 보니까 오포책임동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우리 광주시보다 4~5년 전에 책임동제를 시작한 지자체를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다보니 약간 어려움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분장이라든지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인력배분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더 이상 확대하지 않거나 폐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주민들이라든지 직원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포1동 제외하고 3개 동 같은 경우는 민원하고 복지업무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 개발업무는 오포1동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요. 그렇죠?
○오포1동장 한명수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런데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3개 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소파작업을 해서 동에서 오포1동으로 전달을 하면 오포1동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신속하게 나머지 3개 동이라든지 그 주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 저 말고도 동장님들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안이 있을까요?
○오포1동장 한명수  일단은 단순한 재난관리나 도로보수 같은 것은 주민들이, 일단 민원은 최고 가까운 동에 제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자체는 책임동에 있지만 일단 그 민원은 시민들이 보면 2동이나 신현동이나 능평동에 제기를 하면 그 사항이 1동으로 와서 1동에서 보수를 한다든가 하고 있는데, 그 처리과정을 결과까지 다른 동에다가 통보를 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려줘야지 나머지 3개 동에서도 처리가 됐다는 걸 알고 민원인한테도 알려주면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잖아요.
○오포1동장 한명수  예.
황소제 위원  그리고 오포1동장님, 나머지 3개 동들하고 서로 협의하고 모여서 회의하고 하시나요?
○오포1동장 한명수  예, 자주 합니다.
황소제 위원  자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명확하게 업무분장이라든지 또 권한도 가지셔야 돼요, 오포1동으로서. 그런 걸 정확하게 가르마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오포1동장 한명수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능평동장님하고 신현동장님 3개월 됐으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시행착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수해발생 시 저도 여러 차례 현장방문을 했었는데요. 일선에서 누구보다 내 일처럼 수고해 주고 계시는 동장님과 직원분들 덕분에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남은 재해복구 더욱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오포1동 신장호 과장님!
○오포1동지역안전과장 신장호  예.
조예란 위원  지난 수해 때 정말 많이 뵀죠? 그리고 너무 여러 분야에서 많이 알고 계셔서 오포가 수해복구할 때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수해복구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오포1동지역안전과장 신장호  오포1·2, 신현, 능평 해 가지고 오포권역에서는 총 26개소가 피해를 봤습니다. 26개 중에서 복구가 시급한 14개소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12개소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올해 말까지 완료되면 공사는 내년 5월까지 수해복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다른 각 동에서 민원인들이 수시로 요청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받아서 저희가 연간단가라는 공사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내년 우기 전까지는 항구복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포1동지역안전과장 신장호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설대비로 해서 염화칼슘 배부해 드렸죠?
○오포1동지역안전과장 신장호  예.
조예란 위원  통마다 어떻게 배분이 됐나요?
○오포1동지역안전과장 신장호  각 오포권역에 제설제 다 배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배치가 다 됐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 주민께서 염화칼슘 있는 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각 통장님들께 염화칼슘이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주민들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포1동지역안전과장 신장호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 마을회관을 개방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시 모이셔서 코로나가 걸리는 마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응책은 통장님들한테 안내문 같은 것은 안 하셨나요?
○오포1동지역안전과장 신장호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재확산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각 통장님들하고 계속적으로 연락을 받으면서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포생활다목적체육관 있잖아요. 이것 대여하는 데 있어 선정과정에 문제가 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체육시설은 주민 누구나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께서 원하시는데 선정에 있어서 어떻게, 모르고 계시나요?
○오포1동총무과장 배오혁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포읍의 체육시설은 10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문제점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사항은 알 수는 없고요. 지금 대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그 이외 사항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추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포1동총무과장 배오혁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오포1동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오포1동 정원이 38명이네요. 그렇죠?
○오포1동장 한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게 우리 시 일반 읍·면·동하고 달리 책임동으로서 이 운영을 하시면 본청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시는 거잖아요?
○오포1동장 한명수  예, 맞습니다.
이주훈 위원  본청의 기능을 하시는 주요사항 두세 가지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포1동장 한명수  본청의 업무를 하는 것은 도로나 하천점용, 구거부지, 건축, 개발민원, 인허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게 2013년이었을 거예요. 오포가 인구 7만을 돌파하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책임동으로 전환할 수가 있었고, 그 당시에 책임동으로 하면서 당시에 읍장님이라든가 이장협의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세종시, 행안부, 본청 다녀가면서 정말 노력을 기울여서 그때 출범을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이게 오포1동의 포지션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본청 출장소하고 지역 동사무소의 중간지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청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본청의 기능을 많이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포1동장 한명수  대부분은 책임동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일단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38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본청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오포1동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에 준하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인력확보 그리고 본청의 사무이양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 가지고 오포에 계시는 분들이 본청까지 가지 않고 오포1동에서 웬만한 사무를 처리하실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포1동장 한명수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최서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와 감사의 말씀 저 또한 올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동장님들 비롯해서 과장님들 최일선에서 애써주셔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9월 1일 자 4개 동 분동에 따른 행정절차 있었고 민원처리에 많은 수고가 있으시죠? 그 부분 또한 감사드리고, 우리 주차에 대한 민원의 목소리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 부분 지금 있는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불편이 조금 덜 수 있게 동장님들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또 수해현장에서 주민과 수해복구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그것 또한 감사드리고,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권용석 국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동절기 제설작업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 인프라 구축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 또한 책임과 행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신현동장님께 질의할게요.
  동장님, 민원서비스 추진현황에 보니까 9월 한 달에 7730건, 능평동 같은 경우는 5725건을 했습니다. 사실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포 전에 분동했을 때 인력배정을 17~18명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포 분동했을 때는 오포도 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신현동, 능평동도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현동장 윤은미  오포가 신현동, 능평동, 오포1·2동 네 개 동으로 분동이 되면서 인구 대비 행정공무원 수를 비교를 해서 기 시 인사부서에도 보고는 드렸지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인근에 신현동 대비해서 탄벌동이라든지 광남1동과 신현동이 거의 인구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 정원이 저희는 14명이고 탄벌동이나 광남1동은 18명 그래서 4명 정도 행정정원이 차이가 납니다. 방문하는 민원처리라든지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민원의 양을 보면 인구 대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규 동이라 동민들의 행정적인 요구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본청에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요구하신 적이 있어요?
○신현동장 윤은미  예, 건의했습니다. 오포1동장님과 같이 3개 동장이 논의해서 정식 건의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오포1동장님, 충분히 이런 애로사항을 알고 계신 거죠?
○오포1동장 한명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국장 주재로 해서 지난 10월에도 대책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도 있고 장기적으로 정원조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 다 검토됐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마 계속해서 인구유입이 오포 쪽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인력으로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포1동장 한명수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오포지역 동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오포지역이 읍에서 동으로 전환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원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있어 주민을 늘 고려해 주시고, 오포1동은 책임동의 지위에서 다른 3개 동을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동들도 오포라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포지역 4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안동·쌍령동·송정동·탄벌동·광남1동·광남2동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상영   계속해서 경안·쌍령·송정·탄벌·광남1·광남2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각 동장님께서는 일어나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경안동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바로 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동장 표동진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경안동장 표동진

쌍령동장 윤명희

송정동장 최정식

탄벌동장 윤병성

광남1동장 유근창

광남2동장 이상오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상영  그럼 각 동장님께서는 본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동장 표동진  경안동장 표동진입니다.
○쌍령동장 윤명희  쌍령동장 윤명희입니다.
○송정동장 최정식  송정동장 최정식입니다.
○탄벌동장 윤병성  탄벌동장 윤병성입니다.
○광남1동장 유근창  광남1동장 유근창입니다.
○광남2동장 이상오  광남2동장 이상오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동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동 지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일선에서 가장 고생 많으신 동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수해 때문에 더 많은 고생들을 하셔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인사 말씀드리고, 경안동도 지금은 민원들이나 이런 게 좀 많은 편이잖아요. 중앙공원이 분양이 시작됐고 공사가 계속 시작되면서 학교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도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실 텐데, 어떠신가요?
○경안동장 표동진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문제에 있어서는 동에 직접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중앙공원 초등학교 문제가 아직 확정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에는 아직 괜찮은가요?
○경안동장 표동진  예. 데시앙 같은 경우는 입주모집, 저번에 추첨하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민원이 좀 있을 뿐이지 초등학교 관련해서 문의 같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항상 노력해 주시고 또 동민들을 위해서 동장님 저희가 항상 같이 접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동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그런 경안동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안동장 표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쌍령동장님은 처음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챙기고 해야 될 부분도 많고 이제 교육 끝나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하시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쌍령동에 큰 민원들이 많잖아요, 쌍령공원과 23호선 도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쪽에서 많이 민원 받고 계시죠?
○쌍령동장 윤명희  도시계획도로는 먼저 한 번 준공이 됐고요. 쌍령공원도 실시계획 인가는 나간 상태고,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 있어서 중학교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먼저 의견 접수해서 전달은 했고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여하튼 쌍령동 주민들 민원이 강한 편이에요. 저희들도 계속 민원을 받고는 있지만, 저희가 항상 함께 같이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령동장 윤명희  예, 감사합니다.
이은채 위원  송정동장님도 송정동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송정동장 최정식  예, 올 9월에 갔습니다.
이은채 위원  동 파악하고 송정도 지구단위하고 송정근린공원 사업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쓰셔야 할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챙겨주시고, 지금 도로공사하는 데 확장공사하는 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좀, 그리고 또 송정동도 동사무소 이전계획이 있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것도 불편함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기다리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사업조차도 같이 함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송정동장 최정식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공사가 시작이 되면 이제 며칠 있으면 착공 예정인데요. 그때 되면 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올 거예요. 공사하다 보면 그 주변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더 큰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니까 그건 좀 대비하셔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정동장 최정식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탄벌동장님도 교육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탄벌동은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는 민원이 있을까요? 338호선 공사하는 것 외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탄벌동장 윤병성  지금은 아파트 위주로 탄벌4통하고 두산위브 쪽에 약간 체납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있는 거고요. 특별하게 나타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두산 문제는 우리 본청에서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탄벌동에도 앞으로는 탄벌A지구나 이런 쪽에도 시작이 될 거거든요. 지금 용역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시작되고 하면, 그리고 또 군부대 이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탄벌동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광남1동 동장님은 앞으로 동 이사가셔야 되잖아요. 또 개청준비하셔야 될 텐데, 그에 따르는 민원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동에 들어가신 지도 꽤 오래되지는 않으셨는데 또 다시 개청준비를 하셔야 돼서 여러 가지로 힘들 것이라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에는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광남1동장 유근창  예. 그에 따른 준비 잘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2동 동장님께서는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으시고 꿋꿋이 출근을 계속해 주시는, 그리고 민원 때문에도 어디 못 가시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광남2동장 이상오  고맙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래도 퇴직하기 전에 쉬실 건 좀 쉬세요.
○광남2동장 이상오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2동에도 아파트 쪽에 민원들도 많겠지만 지금 광남2동도 동사무소 주차장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전을 요구하시는 민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퇴직하시기 전에 마무리를 조금 하는 차원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태전지구에 5지구, 6지구, 3지구 여기에 기부채납 받은 이런 쪽에도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광남2동 동민들을 비롯해서 광주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살피셔서 저희 지역구 의원들하고 함께 구상을 해나가시고 그것 실적으로 남겨놓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남2동장 이상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감사드리고요. 동 지역에는 여러 큰 민원들도 있고 또 본청에서 대부분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민원들이나 이런 목소리들을 들어서 전달해 주는 가교역할도 해주시는 동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여기 계신 동장님과 직원 모두가 우리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시는 주민밀착형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와 선거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수해가 있어서 수해복구 현장으로 투입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느라고 많이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오늘 12월 1일이니까. 한 해 사업들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새해에 동에서 계획되는 모든 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안동장님, 책자에 보니까 지역경제 챙기기 해서 관내기업 이용실적이 나왔어요. 보니까 공사 42건, 용역도 36건, 물품구입도 42건에다 예산도 꽤 합치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관내기업 이용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관내기업 이용도 좋지만 여기에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챙겨주십시오.
○경안동장 표동진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쌍령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이 쌍령동에서 가장 뛰어나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동장님께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주민자치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쌍령동장 윤명희  쌍령동주민자치회는 지난 8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9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주민자치 교육하고 주민자치위원 모집 선정을 거쳐서 지금 41명이 접수되어서 결격사유 조회 중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공모신청에 예산은 얼마...
○쌍령동장 윤명희  공모사업은 9억 5400 해 가지고...
황소제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청사 내에 있지 않고 청사 밖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쌍령동장 윤명희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도가 좋은 것 같아요. 교육프로그램도 더 추가적으로 원하기도 하고 하는데, 동장님께서 주민자치회가 안정화될 수 있고 여기 또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제대로 구축이 되어서 다른 읍·면·동에서도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쌍령동장 윤명희  이번에 예산 확정되면 저희가 위촉도 잘하고 프로그램도 잘 계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센터가 내년에...
○쌍령동장 윤명희  지금 예산 세워서 공사해서 프로그램 짜고 내년부터 7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읍·면에서 오셨을 때도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한 부분인데, 제가 여기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상당히 저조해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삭감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무조건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50∼52%예요. 그러니 내년에는 초창기 때부터 동장월례회의라든지 기관장회의라든지 아니면 그밖에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좀 찾아주셔서 담아준다고 하면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마찬가지 일선에서 수고 많으신 동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경안동장님, 이번 수해 때 경안동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 피해가 컸잖아요. 그분들 피해복구는 다 잘하셨을까요?
○경안동장 표동진  저희가 172가구 정도가 침수됐습니다, 경안4통 마을회관 주변하고 역3통, 역4통, 경안3통 해서. 대체적으로 지원에 대해서는 그때 각각 구호물품도 줬지만 그에 따른 보상도 거의 다 나갔고요. 그중에서 외국인 세대가 좀 있어요. 거기 일부가 많이 안 나간 상태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피해지역 같은 경우에 시 관계부서에다가, 이게 우수가 넘쳐 가지고 오수가 들어오는 경우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개선해달라 건의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비가 왔을 때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소량일 때는 상관없지만 집중호우 있을 때는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 오수 뒤집어쓰면서 나가서 도와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고요.
  송정동에도 예전에는 반지하,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많았거든요. 현황이 어떨까요?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
○송정동장 최정식  말씀하신 대로 4통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경안동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가구당 지원이 됐고요. 대부분 물이 차서 침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이 있어야지 단순하게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현주 위원  주택과에도 제가 반지하의 거주대책에 대해서 질의했고 또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 함께 고민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정동 나산아파트 앞에,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 보다 보니까 나산아파트 앞 CCTV에서 단속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통장 회의나 그럴 때 어쨌든 정해진 속도를 잘 지켜서 준수해달라고 당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정동장 최정식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광남2동 동장님, CCTV 단속건수가 태전동 힐스테이트 5지구하고 6단지 사거리에서도 1000건이 넘게 단속건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통장협의회 회의 시 지정속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남2동장 이상오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아무튼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잠깐, 이상오 동장님! 우리 초월에서 인연 맺은 지 꽤 오래됐는데 벌써 퇴임한다니까 제가 눈물이 나려고 해요. 진짜 열심히 잘하시는 공무원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상오 동장님이. 우리 안 지 한 20년 되죠. 초월서 진짜 일도 열심히 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벌써 퇴임한다니까 축하를 해야 될지 아쉬워해야 될지 참 걱정도 있습니다.
  아무튼 퇴임하시더라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장님.
○광남2동장 이상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각 동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행정동 조정으로 인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복잡한 민원들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으로 관공서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도 발생할 수 있으니 동에서는 시민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아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안, 쌍령, 송정, 탄벌, 광남1, 광남2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침으로써 전 부서에 대한 감사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바쁜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번 위원회에서 채택하겠으며, 이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