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광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국토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일 시 : 2022년11월29일(화)
장 소 :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09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국토교통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국토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국토교통국장님 및 소속 과장님께서는 바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면)
증인 선서는 국토교통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토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국토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국토교통국장님 및 소속 과장님께서는 바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면)
증인 선서는 국토교통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토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이송호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국토교통국장 이송호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교통과장 김수라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산림과장 김동수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선서문 제출)○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지역개발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주 개발행정팀장입니다. 김태경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권승균 공정건설팀장입니다. 김명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혜진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드렸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최찬주 개발행정팀장입니다. 김태경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권승균 공정건설팀장입니다. 김명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혜진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드렸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 먼저 지역개발과 같은 경우는 이번 수해로 인해서 많은 업무량으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이번 수해로 인해서 마을안길이라든지 하천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긴급복구는 많이 하셨지만 항구복구는 언제쯤 끝날 거고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이번 수해로 인해서 마을안길이라든지 하천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긴급복구는 많이 하셨지만 항구복구는 언제쯤 끝날 거고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은 하천시설, 그다음에 소규모 공공시설을 포함해서 약 408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08건 중에서 대부분은 지금 설계가 진행이 되고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소규모 공공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 내에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그 이외의 사업 등에 대해서는 공사착수 시기라든가 그다음에 동절기를 감안해서 명년도로 이월이 돼서 우기 전에 다 완료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선복구사업인 모개미천과 우산천에 대해서는 사업 성격이 하천정비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개미천 같은 경우는 2023년 말, 우산천 같은 경우는 2024년 우기 전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은 하천시설, 그다음에 소규모 공공시설을 포함해서 약 408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08건 중에서 대부분은 지금 설계가 진행이 되고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소규모 공공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 내에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그 이외의 사업 등에 대해서는 공사착수 시기라든가 그다음에 동절기를 감안해서 명년도로 이월이 돼서 우기 전에 다 완료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선복구사업인 모개미천과 우산천에 대해서는 사업 성격이 하천정비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개미천 같은 경우는 2023년 말, 우산천 같은 경우는 2024년 우기 전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읍·면·동으로도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개 정도 재배정이 되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몇 건 정도를 사업계획하고 있으시죠?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08건 중에서 저희가 2000만 원 내지는 5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진행하고 있고, 현재 172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36건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08건 중에서 저희가 2000만 원 내지는 5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진행하고 있고, 현재 172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36건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재배정된 것은 올해 말 정도에 거의 다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지금 있네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아까 2건에 대해서는 늦게 끝나는 것 같아요. 늦게 끝나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 부분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설계기간이 소규모 공사에 비해서 적게는 3개월에서 우산천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원래 계획상으로는 1년 정도 소요되는 설계기간이지만 수해복구의 특성상 저희가 50% 단축을 해서 진행하게 되고요. 설계가 끝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으로는 설계가 진행이 돼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조서가 나오게 되면 설계 또 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우기 전에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상이나 이런 것이 같이 수반돼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설계·보상·규모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이렇게 236건이라고 해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인력은 부족하지 않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지금 읍·면에 재배정이 돼서 저희 부서에...
○황소제 위원 이미 재배정이 됐다고요? 인력이 충원이 됐다고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2명 지원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황소제 위원 12월 말까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9-172페이지 같은 경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22년 11월 발주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용역하는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29-172페이지 같은 경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22년 11월 발주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용역하는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소하천정비계획은 소하천정비법상 10년마다 수립하는 의무법정 계획이 되겠고요. 현재 저희 예산에 편성이 돼서 시간은 조금 늦었습니다. 수해복구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이 진행이 되면 저희가 기존계획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수렴, 그다음에 행정절차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2024년 말까지로 현재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하천이 지방하천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방하천기본계획도 재수립하고 있는 거죠? 그 사항에 들어 있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의 관리청은 경기도로서 현재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의 32개 하천에 대한 또 우리 시가 포함된 경안천권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계획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예정으로 있고 하반기부터는 하천구역선에 대한 별도의 용역이 진행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의 관리청은 경기도로서 현재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의 32개 하천에 대한 또 우리 시가 포함된 경안천권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계획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예정으로 있고 하반기부터는 하천구역선에 대한 별도의 용역이 진행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소하천도 그렇고, 지방하천도 그렇고 현재 하천구역에 편입되어있는 필지들이 있잖아요. 그 필지들 중에서 좀 불합리하게 편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건의도 해주시고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소하천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용역하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현장조사도 좀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천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천이나 임야 최근에 우리 수해 때 응급복구하시고 또 준설작업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토사들을 마땅히 반출시킬 데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광주시 관내 사토 이것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죠?
하천이나 임야 최근에 우리 수해 때 응급복구하시고 또 준설작업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토사들을 마땅히 반출시킬 데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광주시 관내 사토 이것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에 대한 준설, 유지관리 측면에서 매년 하는 것은 준설사업을,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동지역은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준설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지금 말씀하시는 토사에 대해서 양질의 토사 같은 경우는 인접된 인허가지를 가거나 아니면, 곤지암의 예를 들면 곤지암 같은 경우는 열미리에 있는 도요지라든가 이런 데에 적치를 했다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 아시는 것처럼 수해가 많이 나서 토사가 하천에 많이 퇴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양에 대해서 저희가 준설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양질의 자갈과 모래에 대해서는 매각에 대한 부분도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 외 부분은 그 지역별로 하천이 여러 군데 있다보니까 그 지역 여건별로다가 준설사업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면서 인허가지가 있거나 또 내지는 공공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자재가 재활용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대한 준설, 유지관리 측면에서 매년 하는 것은 준설사업을,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동지역은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준설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지금 말씀하시는 토사에 대해서 양질의 토사 같은 경우는 인접된 인허가지를 가거나 아니면, 곤지암의 예를 들면 곤지암 같은 경우는 열미리에 있는 도요지라든가 이런 데에 적치를 했다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 아시는 것처럼 수해가 많이 나서 토사가 하천에 많이 퇴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양에 대해서 저희가 준설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양질의 자갈과 모래에 대해서는 매각에 대한 부분도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 외 부분은 그 지역별로 하천이 여러 군데 있다보니까 그 지역 여건별로다가 준설사업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면서 인허가지가 있거나 또 내지는 공공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자재가 재활용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인허가지나 공공사업지 같은 데에 만약에 양질의 토사가 들어가서 그렇게 활용된다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한데, 현장에서 이게 뭐 이것저것 그냥 잡다하게 섞여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아마 그런 경우일 건데 그것을 1차적으로 어딘가에 집화해 가지고 분류작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들은 그것 외에 결국에는 폐기물로 분류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폐기물 처리, 그러니까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벌리에도 좀 그렇게 적치해놓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금번 수해 때는 그것 임시적으로 적치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때그때 인허가지나 공공사업지를 알아봐 가지고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양도 그렇고 그것을 100%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 현장에서 그렇게 갑자기 알아봐 가지고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게 어차피 지리적으로 멀단 말이에요, 어느 한 군데를 하면. 그러니까 최소 오포, 곤지암 그리고 퇴촌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한 세 군데 정도 설정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운영을 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게 어차피 지리적으로 멀단 말이에요, 어느 한 군데를 하면. 그러니까 최소 오포, 곤지암 그리고 퇴촌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한 세 군데 정도 설정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운영을 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사토장을 말씀하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반거리가 적정한 범위 내에서 사토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리고 그것을 아까 수익창출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딱 어느 거점을 조성하고 마련을 해가지고 하셔야 체계적으로 좀 우리 시에서도 수익창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응급복구에 관련돼 가지고 그 사토를 운반하시는 분들도 미리 딱 알고 그냥 바로 신속하게 왔다갔다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광주시가 진행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경안천 인공습지, 목현천, 직리천 이렇게 총 세 곳 맞을까요?
광주시가 진행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경안천 인공습지, 목현천, 직리천 이렇게 총 세 곳 맞을까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복원이 완료되면 환경부에서 결과에 대해 모니터링 용역을 5년간 실시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경안천이랑 목현천 모두 문제점 발견 없이 잘 진행됐나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목현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년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이상 없었어요. 다만, 금번 수해로 인해서 수질 자체는 차집관로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퇴색되고 이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모니터링했을 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의무적인 모니터링이 끝나면 혹시 복원사업에 대해서 뭐 해당과가 따로 진행하는 평가가 있거나, 아니면 평가하는 심의위원회를 두시나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진행은 없고, 그때까지가 의무사항이고 그 이외에는 결국에 각각의 부서에 맞게 유지관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제가 국내에 생태하천 복원사업된 곳들 중에 수준 이하로 평가된 곳들의 문제를 보니까 인위시설의 과다한 도입이라든지, 뭐 외래종이나 품종 개량한 원예라든지 생태적 조건의 개선보다는 이런 외부적인 것에 치중을 둔 것이 문제점으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직리천 2026년에 끝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설계방향대로 잘 조정되는지 꼼꼼히 한번 살펴주시고, 환경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사례를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시가 그런 곳에서 좀 선정이 되는 등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거듭나는 데 일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이번 수해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의 복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진행 중인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하면서 일일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사업 시행 전에 이·통장님께는 공지 좀 해주시고 의견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통장 협의회 공지 매월 회의하시는데 그때 공지사항으로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통장님께서는 마을 상황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마을에 필요한 요구사항도 있으실 것 같고요.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문제점 등을 발견하셔서 이의 제기를 하면 수정하기도 어렵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사를 해놓고도 주민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얘기를 듣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쌍령천 정비사업이 그런 경우인데요. 쌍령천 정비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하면서 일일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사업 시행 전에 이·통장님께는 공지 좀 해주시고 의견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통장 협의회 공지 매월 회의하시는데 그때 공지사항으로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통장님께서는 마을 상황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마을에 필요한 요구사항도 있으실 것 같고요.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문제점 등을 발견하셔서 이의 제기를 하면 수정하기도 어렵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사를 해놓고도 주민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얘기를 듣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쌍령천 정비사업이 그런 경우인데요. 쌍령천 정비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령천 정비사업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진도는 약 6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쌍령천 같은 경우는 내년 우기 전 빠르면 5월, 6월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내년 우기 전인 5월 이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현재 편입토지 중에 그 일부의 지장물이 공사, 저희가 수용절차를 거쳐서 공탁까지 다 처리가 됐는데, 현재 그 토지가 저희한테 제공이 되고 있지 않아서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공사가 당겨지고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어찌됐든 그분들하고 잘 협의가, 지금 또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의 위치가 옮겨지게 되면 저희가 그 이전에 완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쌍령천 정비사업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진도는 약 6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쌍령천 같은 경우는 내년 우기 전 빠르면 5월, 6월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내년 우기 전인 5월 이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현재 편입토지 중에 그 일부의 지장물이 공사, 저희가 수용절차를 거쳐서 공탁까지 다 처리가 됐는데, 현재 그 토지가 저희한테 제공이 되고 있지 않아서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공사가 당겨지고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어찌됐든 그분들하고 잘 협의가, 지금 또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의 위치가 옮겨지게 되면 저희가 그 이전에 완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럼, 푸르지오아파트 진입로 맥도날드하고, 배스킨라빈스 아래에 그 현대특장 사이 구간은 아직 정비 전인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진행 중이신 거잖아요, 거기 하천정비시에 그 푸르지오 위쪽처럼 이렇게 옹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연석 등을 이용해서 좀 예쁘게 가꿔주실 수는 없을까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당초에 설계가 나와서 관련된 자재에 대한 부분이 선정이 돼서 의뢰가 되고, 계약이 체결되고 시설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쯤에서 전체 공법을 자재를 바꾼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 반영돼서 계약 체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계약된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당초에 설계가 나와서 관련된 자재에 대한 부분이 선정이 돼서 의뢰가 되고, 계약이 체결되고 시설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쯤에서 전체 공법을 자재를 바꾼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 반영돼서 계약 체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계약된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거기 예쁘게 꾸며놓으시면 차후에 쌍령동 도시개발사업 추진되면 그쪽에 도로 나고 사람들이 또 많이 이용하게 되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쌍령동인데요. 배스킨라빈스 쪽에서 광주시내 방면으로는 인도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쌍령동인데요. 배스킨라빈스 쪽에서 광주시내 방면으로는 인도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오현주 위원 한쪽 면만 있는데, 4차선 이상 도로에는 양방향으로 인도가 설치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 한쪽에는 인도가 없어서 뭐 쌍령공원사업에 지하차도 개설이 들어가 있어서, 당장은 힘들겠지만 지하차도 개설할 때 인도설치 공사도 할 수 있도록 함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인도 설치 시에 우수관 연결도 꼭 부탁드릴게요. 거기에 현재 우수관이 없어서 비가 많이 오면 푸르지오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물이 23호선으로 다 흘러내려 보행 시에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당장에 하실 수 있지는 않겠지만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서 향후에 꼭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부서 도로사업과라든가 하수과라든가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동네에 사람들이 보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섬처럼 돼 있는 그 안쪽의 하천을 복개해 달라는 내용이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복개하는 것은 하천법으로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다면 하천을 정비하는 부서이긴 합니다만 그 안에 계획돼 있는 도시계획도로 소로가 있습니다. 소로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지난해 설계해서 현재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책으로 하천의 복개보다는 기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29-168쪽 보시면, 장지동 702-14번지 일원 우수관로가 없어서 집중호우 시 인근 주택 침수피해 및 겨울철 도로결빙으로 인한 차량사고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수관로 신설 요청이 있었는데, 이번 폭우에 피해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하고 피해 부분은 확인이 안 됐는데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현주 위원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9-170쪽 보시면, 광지원리 219-1번지 선 일원 농자재, 농산물 반입·반출을 위한 농로개설 요구 민원이 있었는데, 명년도에 경기도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진행사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9-170쪽 보시면, 광지원리 219-1번지 선 일원 농자재, 농산물 반입·반출을 위한 농로개설 요구 민원이 있었는데, 명년도에 경기도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진행사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저희가 건설과에서 지역개발과로 9월 1일 자로 조직개편되면서 분리되면서 그 이전에 민원이었던 부분이고, 종전 건설과였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비도 확보를 해서 현재는 재산관리과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완료가 됐고, 그것에 대한 시설비도 확보가 돼서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민원에 대한 피드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많은 민원으로 힘드시겠지만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29-177쪽, 광주시 미불용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자료에 주신 그 명단이 광주시 미불용지 전체에 대한 현황일까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177쪽 같은 경우는 소하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 민원에 접수 신청된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제가 아는 분이 한참 전에 신청했다는데 아무런 연락도 못 받고 이 명단에도 없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렇습니까?
○오현주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것은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서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처럼 ‘협의 불가’라는 부분은 결국에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근저당이라든가 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제가 돼야지만 보상협의가 진행될 수 있고 ‘협의 불응’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평가해서 심의했을 때 가격의 차이로 인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 또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저희가 미불용지된 예산을 연차적으로 수립하면서 거기에 대한 협의가 되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셨던 부분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보상 순위 결정은 그럼 협의가 되면 순차적으로 보상하신다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현주 위원 자료를 보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 불응’은 당장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예산부족이 많아요, 예산부족 명단에. 예산부족으로 보상되지 못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소하천의 경우 미불용지 보상현황이 총 13건에 6억 3000여만 원이고, 지방하천의 경우는 16건에 총 15억 7000여만 원이었던데요. 시간이 갈수록 보상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보상을 서둘러 주셔서 해소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일차적으로 서류상에서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없어야 되는 부분이고, 감정평가로 인해서 보상가격이 산정된 부분에서 토지 소유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될 테고, 그보다 앞서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가 확보돼야 되는데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전체에 대한 부분이 편성되지 않으니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럼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예산부족이라는 것은 협의에는 응하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것인지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안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광주초, 광주중 일원에 경안교육문화누리길을 조성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돼서 학부모님들께서 아주 좋아하십니다. 광주시에는 송정동, 경안동, 우전께마을 등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서 마을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역동 도시재생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경안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광주초, 광주중 일원에 경안교육문화누리길을 조성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돼서 학부모님들께서 아주 좋아하십니다. 광주시에는 송정동, 경안동, 우전께마을 등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서 마을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역동 도시재생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아까 위원님들도 거론하셨지만 다양하고 업무량이 굉장히 많죠. 그 노고에 저 역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하천·소하천 소규모 도로, 하천변 자전거도로 게다가 도시재생까지 이 많은 업무량을 감당하시는데 여기서 애로점은 없으신가요?
지역개발과는 아까 위원님들도 거론하셨지만 다양하고 업무량이 굉장히 많죠. 그 노고에 저 역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하천·소하천 소규모 도로, 하천변 자전거도로 게다가 도시재생까지 이 많은 업무량을 감당하시는데 여기서 애로점은 없으신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애로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원도 굉장히 많죠?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업무처리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민원적인 부분을 사례별로 조금 점검하셨다가 의회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감사합니다.
○최서윤 위원 수해복구에 대해서 아까 우리 황소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선 주민생활 불편과 직결되는 사업부터 추진해 주시고 수해복구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저 역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페이지 29-215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6개로 되어 있죠?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전략계획상 6개소가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활용방안 강구에 대한 계획 있으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지금 도시재생으로 시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거점시설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 기존에 탑다운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바텀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행정기관의 지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운영이 돼야지만 성공하는 도시재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경안동 혁신플랫폼, 소규모 체육관, 송정동 우전께 마을, 어울림 센터, 문화센터, 체육관, 신현동 기존건축물 리모델링으로 주민편의시설 조성, 역동 어울림 플랫폼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고, 시설물의 관리 활용이 잘 될지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관리문제는 인력을 포함한 비용문제가 있고, 활용문제는 주민참여와 효율성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광주시에서 체육시설 도시관리공사에 모두 위탁하듯이 관리와 활용문제를 손쉽게 해결해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참여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바탕으로 추진하였듯이 관리와 활용 또한 주민 조직이 직접 함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지역 벤치마킹이나 주민자치 역량강화가 필요하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동참과 협력의 조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 십니까?
우선 관리문제는 인력을 포함한 비용문제가 있고, 활용문제는 주민참여와 효율성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광주시에서 체육시설 도시관리공사에 모두 위탁하듯이 관리와 활용문제를 손쉽게 해결해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참여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바탕으로 추진하였듯이 관리와 활용 또한 주민 조직이 직접 함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지역 벤치마킹이나 주민자치 역량강화가 필요하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동참과 협력의 조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 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좋은 말씀이시고요. 현재 그 각각의 활성화 지역,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재생이 진행되는 활성화 지역에는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요. 주민협의체와 진행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가 완료, 시설물이 다 조성이 되고,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주민협의체 주민들께서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부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실패사례를 또 참조하고 성공사례도 참조해서 저희가 좀 더 저희 실정에 맞는 운영방안을 수립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협의체 주민들께서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부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실패사례를 또 참조하고 성공사례도 참조해서 저희가 좀 더 저희 실정에 맞는 운영방안을 수립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과장님 말씀 주셨듯이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잘 담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9-172쪽입니다. 우리 시 하천계획은 실제 하천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하천과 상관없는 지역까지 하천구역으로 포함돼 있어요. 하천 주변에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가 관련돼 있는데 민원제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불합리한 하천구역에 대해 하천담당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하천구역선에 대한 조정계획이 있는지요?
29-172쪽입니다. 우리 시 하천계획은 실제 하천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하천과 상관없는 지역까지 하천구역으로 포함돼 있어요. 하천 주변에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가 관련돼 있는데 민원제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불합리한 하천구역에 대해 하천담당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하천구역선에 대한 조정계획이 있는지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소하천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수립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대한 재수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업체선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까지 저희 민원으로 접수된 민원들과 또한 저희가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기존계획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하천기본계획, 상위 하천에 대한 계획도 그것을 담아서 저희가 계획안을 수립할 것이고, 과정에서 공람 등 또 내지는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통리장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사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홍보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을 해서 계획에 부합되는 내용일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소하천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수립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대한 재수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업체선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까지 저희 민원으로 접수된 민원들과 또한 저희가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기존계획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하천기본계획, 상위 하천에 대한 계획도 그것을 담아서 저희가 계획안을 수립할 것이고, 과정에서 공람 등 또 내지는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통리장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사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홍보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을 해서 계획에 부합되는 내용일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지난 8월에 집중호우가 내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피해가 아주 커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천수해복구공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피해가 큰 우산천 수해복구는 현재 얼마큼 진행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로 하천은 141개소, 소규모 공공시설은 267개소 총 408건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수해복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0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하천 그다음에 침수시설, 소규모 시설에 추가로 행안부에 그때 보고하고 그 이외에 또 발생된 추가사항 40개소를 제외한 368개소에 대해서는 설계, 그다음에 설계완료, 그다음에 공사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시설, 특히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중 마을도로에 대한 부분은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 내로다가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과정은 본청과 읍·면에서 같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사착수시기라든가 그다음에 동절기가 닥치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를 감안해서 명년도로 이월이 돼서 저희가 내년 우기 전에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산천의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설계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설계비가 약 14억 정도 소요되는 사항으로서 업체 사전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업체선정은 지금 진행과정에 있고요.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빠르게는 12월 초쯤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선정이 되면 설계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사전심사, 개선복구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거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과 이런 것들을 병행추진해서 2024년 우기 전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로 하천은 141개소, 소규모 공공시설은 267개소 총 408건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수해복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0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하천 그다음에 침수시설, 소규모 시설에 추가로 행안부에 그때 보고하고 그 이외에 또 발생된 추가사항 40개소를 제외한 368개소에 대해서는 설계, 그다음에 설계완료, 그다음에 공사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시설, 특히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중 마을도로에 대한 부분은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 내로다가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과정은 본청과 읍·면에서 같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사착수시기라든가 그다음에 동절기가 닥치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를 감안해서 명년도로 이월이 돼서 저희가 내년 우기 전에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산천의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설계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설계비가 약 14억 정도 소요되는 사항으로서 업체 사전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업체선정은 지금 진행과정에 있고요.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빠르게는 12월 초쯤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선정이 되면 설계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사전심사, 개선복구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거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과 이런 것들을 병행추진해서 2024년 우기 전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하천에 가서 보게 되면, 원래 하천이 별개로 개인 하천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 땅이 이번 수해로 인해서 많이 유실됐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겼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 땅을 갖다가 제쳐놓고 복구작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수해 유형들이 많고, 여러 가지 유형이다 보니까 딱 집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법에 의한 시설들, 또 소하천법에 의한 법정시설들에 대해서는 현재 두 가지 종류로다가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능복구를 하는 부분, 개선복구를 하는 부분으로 두 가지를 진행하는데, 기능복구는 수해가 난 구간에만 말 그대로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해복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산천이나 모개미천 같은 경우는 개선복구사업이라고 명하는데 그 부분은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수해복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이외의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해서 협의를 통해서 매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능복구를 하는 부분, 개선복구를 하는 부분으로 두 가지를 진행하는데, 기능복구는 수해가 난 구간에만 말 그대로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해복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산천이나 모개미천 같은 경우는 개선복구사업이라고 명하는데 그 부분은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수해복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이외의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해서 협의를 통해서 매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얼마 전에 퇴촌하고 남한산성하고 목현천을 한번 가봤거든요. 아직 복구가 덜 된 데가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어차피 설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갈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한번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페이지 29-4 지역개발 지적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현2통에 관련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보면 23년 5월 준공 예정인데요.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신현2통에 관련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보면 23년 5월 준공 예정인데요.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토지와 건축물은 매입이 2021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현재는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가 완료돼서 현재 준공이 되어서 시설공사 발주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가 발주되면 아마 내년 한 5, 6월 이전에는 저희가 완료돼서 운영이 될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예란 위원 2020년도 9월에 시작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준공이 늦다 보니까 노인분들께서 많이 불편해 하고 계세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매입과정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조예란 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신현2통 마을회관의 명칭이 노인대학으로 바뀌게 된 거죠?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저희가 마을회관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신현2통에서 진행을 건의했었던 부분을 담아서 진행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마을회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하면서 마을회관에 대한 기능은 없어진 것은 아닌가요? 노인대학으로 바뀌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조예란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없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시설, 이 시설 자체가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을 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관련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하고, 도시재생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는 주민들이 누구나 활동하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활동들이 진행되는 공간으로서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3층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노인정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노인정으로 명칭을 붙여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기존에는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계셨던 건물인데 리모델링하면서 노인대학으로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기존에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예란 위원 아니요, 사용하고 계셨죠. 2층에서 사용하고 계셨거든요. 지금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쨌든 노인정이 없어진 것은 맞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것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지금 3층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각 층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설계가 끝나서 공사가 발주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노인정, 마을회관’ 이런 식으로다가 저희가 그렇게 구획해서 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니까 재생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미리 충분히 취합하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게 맞나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저희가 진행하기 전에 협의를 통해서 진행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신현2리 주민들의 건의로 저희가 진행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 현재 통장님이나 주민들은 이 노인정에 대해서 다시 바뀌어서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건의됐었던 내용부터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저희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거랑 조금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예란 위원 신현2통에서는 지금 민원에 대한 것의 진행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고요. 또 노인분들도 노인정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니까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서 마을회관, 노인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감사 인사 말씀은 앞에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29-200쪽이고요. 지하안전관리계획 및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보면 평가서 제출일에서부터 협의결과 통지까지가 시간이 좀 꽤 걸리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협의문을 보내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페이지 29-200쪽이고요. 지하안전관리계획 및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보면 평가서 제출일에서부터 협의결과 통지까지가 시간이 좀 꽤 걸리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협의문을 보내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건물이나 구조물을 진행하면서 굴착 깊이를 기준으로 해서 10m∼20m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이행해야 되고, 20m 이상에 대해서는 지하안전평가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평가 소규모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규모에서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청이 이 대상시설에 대해서 신청이 되면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진행합니다.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하면 30일 이내에 회신토록 돼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보완내용을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전달받아서 다시 국토교통부에 올리는 사항이 되는데, 사실상 건축허가나 신고나, 뭐 신고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중·대규모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허가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신청을 같이 하게 되면 허가기간보다 더 길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허가신청 이전이라도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신청이 된다면 저희가 우선 허가신청 전이라도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해서 그 기간을 좀 단축하고자 이렇게 운영상에서는 조금 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건물이나 구조물을 진행하면서 굴착 깊이를 기준으로 해서 10m∼20m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이행해야 되고, 20m 이상에 대해서는 지하안전평가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평가 소규모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규모에서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청이 이 대상시설에 대해서 신청이 되면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진행합니다.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하면 30일 이내에 회신토록 돼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보완내용을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전달받아서 다시 국토교통부에 올리는 사항이 되는데, 사실상 건축허가나 신고나, 뭐 신고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중·대규모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허가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신청을 같이 하게 되면 허가기간보다 더 길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허가신청 이전이라도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신청이 된다면 저희가 우선 허가신청 전이라도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해서 그 기간을 좀 단축하고자 이렇게 운영상에서는 조금 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운영상 조정내용을 사업자들이 알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보통은...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으로, 저도 여기에 지난해 와서 업무를 시작해서...
○이은채 위원 보통은 사업자들은 허가신청을 하고 난 후에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허가신청하고 나서 평가서 제출하고 한 달 반 정도를 기본으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을 조금, 홍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지하안전위원회를 개최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이은채 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뭔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위원회는 저희가 그 위원회의 주 기능은 지하안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지정해제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절차상 국토부를 갔다 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과는 좀 별개다라고 말씀을...
지하안전관리위원회는 저희가 그 위원회의 주 기능은 지하안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지정해제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절차상 국토부를 갔다 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과는 좀 별개다라고 말씀을...
○이은채 위원 지하안전관리위원회에 심의한 의결서하고 국토부에 보내서 다시 회신 받은 것하고는 별개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지금 지하안전평가에 대해서는 지하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전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와는 절차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러니까 지하안전관리위원회에 아까 말씀하셨던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부분은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서 거기 의견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지하안전관리위원회에 지하안전평가에 대해서, ‘그것은 심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평가와 심의가 별개의 사항이군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환경평가나 교통평가처럼 그 평가받는 것과 이 심의는 별개의 건으로 심의를 하시는 거네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상 내부적인 행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자문이나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심의결정에 따라서 사업 건축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토부의 평가가 보안을 내리면 보안처리 다시 해서,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도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부분은 상정대상에...
○이은채 위원 평가가 아니고, 심의를 할 때 뭔가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지금 지하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내부적인 행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안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돼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민원인들이 아까 굴착 깊이에 따른, 10m, 20m에 따른 그것에 대한 평가는 관리위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심의는 그냥 내부적인 행정절차나 뭐 이런...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저희는 내부적으로 관리계획 수립한다든가 지정 해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위원회에 안건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자료 뒤쪽에 보면 심의 의결서, 심의한 결과지를 여기다가 주셨어요, 참고자료에.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지하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서가 너무 성의 없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없이 ‘X’표, 그냥 막 흘려 쓴 ‘의견 없음’.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여기 갔다 왔던 그 서류...
○이은채 위원 아니요. (책자를 펼쳐 보이며) 이렇게 이렇게, 이런 너무 성의 없는 심의 의결서를 보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뒤에 첨부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한 것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적인 행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하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들한테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뭐 타당성 있다,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내용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심의 의결서를 성의 있게 작성을 하셔야지 ‘X’표가 뭡니까, 이게?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것은 좀 위원들하고...
○이은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해당 없음’, ‘의견 없음’ 그냥 막 이렇게 써서 주시는 것은 심의위원회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은채 위원 그게 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이런 자료 다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미개최됐네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이은채 위원 미개최된 위원회는 폐지 또는 비상설화하는 게 맞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소하천관리위원회하고 도시재생위원회는 폐지를 할 수 없는 위원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위원회 관리에 조금 더 신경쓰셔서 이렇게 1년 이상 개최가 안 되거나 이러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특히나 도시재생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역동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이 있죠?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이은채 위원 지금 지난번 공모에 제출을 했는데 이게 선정이 안 됐죠?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2차까지 통과가 됐는데 최종 국토부 선정에서 저희가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쉽지만 내년에 또 다시 재공모 하실 생각이시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여기 총사업비에 보면 국비 50억, 도비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정인 것이죠?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에 대한...
○이은채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됐을 경우에 50억, 10억 저희가...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렇죠. 매칭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유형별로다가 재원비율이 다르게 되는데 이것은 인정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을 표현해드렸습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가 이 사업하면서 현장방문도 하면서 어렵게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 건물과 토지 매입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이만큼 투자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회 말씀드리다가 하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이은채 위원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좀 무엇을 담아서 어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사회적경제기업센터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과에서는 이미 이게 되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 사업이 시작이 돼서 공모에 선정돼서 저희가 그 절차대로 가야 되는데, 그 과에서는 이미 여기서 다 만들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 점도 좀 감안하셔서 또 속도 있게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사회적경제기업센터를 같이 해야지만 공모에 더 유리한 거죠?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부분이 좀 어필이 되면 당위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은채 위원 그 안에 마을기업이나 이것도 좀 같이 포함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민들이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 이런 쪽에서도 이런 센터를 요구하시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것도 좀 참고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것은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안동 소규모 체육관 조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일어난 일이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이은채 위원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철저한 검토와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도가 나서 공사 중지가 되고 다른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동절기라서 또 정지될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것은 공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부분인데 현재는 저희가...
○이은채 위원 현재는 내부 쪽에만 있어서 가능한가요, 공사가 계속?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저희가 그 추가분에 대한 잔여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발주하고 있고,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1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이은채 위원 아직 선정 안 된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저희가 상대편, 아까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협의가 좀 원만히 잘 돼서 소의 취하가 이루어져서 잔여보상분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내년 우기 전 6월까지는 완료를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좀 빠르게 진행을 하셔서, 물론 절차상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이렇게 만든 그 원인이 또 우리 시의 책임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관리 감독과 이런 점에서도.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들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꼼꼼히 따져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계약 관련해 가지고요. 대체로 다 입찰 진행했었는데 수의계약 진행한 건들은 다 관내업체나 그런 쪽으로 진행한 건가요?
우선 계약 관련해 가지고요. 대체로 다 입찰 진행했었는데 수의계약 진행한 건들은 다 관내업체나 그런 쪽으로 진행한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저희 같은 사업부서에서는 해당사업에 대해서 설계내역을 꾸며서 계약의뢰를 하면 지방계약법에 의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내 내지는 경기도, 또 전국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체결되면 그 업체와 저희는 설계가 됐든 공사가 됐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29-165부터 보시면요. 다수인 민원 관련해서 대체로 민원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다 대체로 토지사용승낙서 관련된 내용들이더라고요. 저도 민원들을 많이 받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사실 우리가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는 하지만 시 차원에서는 그냥 그렇게 안내만 하고 움직임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된 사업일지라도 토지사용승낙서가 없다 보니까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단지 이것을 그냥 민원인들에게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그런 답변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집행부 입장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입장에서는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단지 이것을 민원인들에게 알아서 할 문제라고 떠넘기기보다는 같이 좀 토지사용승낙서를 적극적으로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뭐 ‘마을안길이나 이런 지역개발에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당부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도 쌍령천과 문형동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제가 좀 찾아봤을 때도 본래는 한 3∼4년의 사업이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장기로 지연되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된 사업일지라도 토지사용승낙서가 없다 보니까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단지 이것을 그냥 민원인들에게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그런 답변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집행부 입장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입장에서는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단지 이것을 민원인들에게 알아서 할 문제라고 떠넘기기보다는 같이 좀 토지사용승낙서를 적극적으로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뭐 ‘마을안길이나 이런 지역개발에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당부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도 쌍령천과 문형동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제가 좀 찾아봤을 때도 본래는 한 3∼4년의 사업이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장기로 지연되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은 처음에 설계가 이뤄지면, 그냥 기본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설계가 이루어지면 설계에 따른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대상이 포함되고 그것에 대한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보상금에 대한 것이 당해연도 내 전체가 확보되지 않고 연차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보상협의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고요.
문형동 같은 경우에는, 수렁게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하천공사를 진행하면서 하천에 대한 정비는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하천 내에 거기 공장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차량들 진입로에 대한 확보 부분이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즉, 하천공사 외에 도로에 대한 공사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서 같이 함께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연장이 돼서 진행하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다,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업은 처음에 설계가 이뤄지면, 그냥 기본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설계가 이루어지면 설계에 따른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대상이 포함되고 그것에 대한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보상금에 대한 것이 당해연도 내 전체가 확보되지 않고 연차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보상협의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고요.
문형동 같은 경우에는, 수렁게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하천공사를 진행하면서 하천에 대한 정비는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하천 내에 거기 공장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차량들 진입로에 대한 확보 부분이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즉, 하천공사 외에 도로에 대한 공사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서 같이 함께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연장이 돼서 진행하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다,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영준 위원 우선 쌍령천 같은 경우는 원래 2020년도 준공이었고 그리고 문형동 같은 경우에는 수렁게천이죠. 이것은 원래 2028년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보상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연됐다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렁게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진계획에 완료시점이 없는 듯합니다. 쌍령천 같은 경우는 총사업 완료 자체를 2023년 5월로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는데 추진계획 속에는 그냥 확장공사 추진으로 돼 있고, 혹시 준공일자가 정해지지 않았나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일단 수렁게천 같은 경우는 내년 4월에서 5월 정도로 지금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중간에 업체에 대한 부분이 교체가 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게 정리가 현재로서는 현시점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발주가 되면 저희가 내년 4월에서 5월 정도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지연될 리스크는 없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불용지 부분도 그렇고 사실 부족한 예산 속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좀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불용지 관련해서는 저도 민원을 받았던 것 중에 실제 지목과 좀 다르게 측정돼 가지고 이렇게 협의가 들어온 것을 좀 몇 개 받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다시 재측정이 들어가고 또 이런 부분을 확인했을 때는 실질적인 측정 부분에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고 같이 좀 합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소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도 사실 보상에 대한 것도 협의잖아요, 미불용지 또한 협의인 것이고. 그래서 소하천도 지난 3년 동안도 13건 그리고 지방하천 16건, 사실 남은 것도 조금 많기는 해요. 각각 36건과 73건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연히 예산 부족한 것도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좀 이런 보상협의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또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경안천 자전거도로가 준공된 지 얼마나 됐나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안천 자전거도로는 정확히 시기를 좀 달리해서 한 10년 이상, 최소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경안천 자전거도로는 정확히 시기를 좀 달리해서 한 10년 이상, 최소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조예란 위원 10년이 지났죠?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조예란 위원 그래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하게 파인 곳도 있고, 또 가로등이 풀을 덮어 싸고, 그래서 어둡고 또 나무도 우거지고 풀도 도로상으로 다 점령하고 있는 상태도 많이 있어요. 자전거도로 보수는 언제쯤 하셨는지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저희가 경안천과 목현천, 지금 현재 하천에 설치돼 있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에 있어서는 매년 유지관리비를 일정금액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산책로에 대한 소파에 대한 부분도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풀깎기도 1년에 3회 수목제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 구간 전체를 다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고 그러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좀 이용자들이 불편한 구간에 대해서만 지금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저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구간구간 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 제가 다니다 보면 풀들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 가지고 팔을 그은다던가 해서 좋지 않고요. 또 여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고하니 더 왕성하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작업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조예란 위원 그거 일년에 몇 번 정도 하시고 계세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풀깎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3회 정도로 해서 5∼6월 우기 전에 자랐을 때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추석 이렇게 평균적으로는 3회를 저희가 제초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풀깎기작업을 할 때 주변에 나무들도 많아요. 같이 작업을 하셔서 시야 좀 넓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건설과일 때 받은 자료하고 지금 행감자료를 비교해 보면 사업시기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페이지는 29-194쪽.
지금 제가 건설과일 때 받은 자료하고 지금 행감자료를 비교해 보면 사업시기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페이지는 29-194쪽.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에 기본설계에 대한 부분은 진행이 됐고,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해서 8월에 착수를 해서 현재 이 과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하수처리수에 대한 재이용하고 그다음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이것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매칭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외의 직리천에 대한 친수공간, 산책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자해서 현재 저희가 114억 원 정도를 지금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업이 지연된다’는 부분은 지난해는 기본설계, 올해는 실시설계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국도비를 매칭 받아서 빠르면 내년 말, 행정절차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사업의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하수처리수에 대한 재이용하고 그다음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이것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매칭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외의 직리천에 대한 친수공간, 산책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자해서 현재 저희가 114억 원 정도를 지금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업이 지연된다’는 부분은 지난해는 기본설계, 올해는 실시설계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국도비를 매칭 받아서 빠르면 내년 말, 행정절차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이은채 위원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요. 전에 받은 자료에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가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장에는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사추진 부분에 있어서도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안에 사업이 기존에 담았던 사업내용과 지금 행감자료에 주신 내용에는 사업내용이 더 늘어나서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안에 사업이 기존에 담았던 사업내용과 지금 행감자료에 주신 내용에는 사업내용이 더 늘어나서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는 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자료 제출해드린 194쪽에 보시면 투자계획에 국고기준으로 해서 표에 지금 보면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는 기간이 4개년도로다가 선정 당시부터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026년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가 끝나면 당연히 공사가 발주돼야 되는 부분인데 나머지 국도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뒤로 밀린다면 그것은 조금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사실상 공사가 2, 3년 갈 그런 사업규모는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정을 받을 때 연차적으로 주는 게 4개년도로 주다 보니까 사업연도를 그렇게 표기하게 된 것이고요. 일단, 저희는 좀 더 빠르게 그 이전에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비를 다 받는 것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사업을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시기에 맞춰서 그런 거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 좀 너무 안타까운데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저희가 협의를 좀 해서...
○이은채 위원 직리천 사업이,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시민들이 갈구하는, 요구하는 사항이 엄청 강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어떻게든 좀 단축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해주시고, 거기다 덧붙여서 지금 직동 방향으로 인도가 전혀 없어서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하면서 연계해서 거기에 데크 설치하셔 가지고, 인도 좀 설치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드렸는데요. 그것 꼭 잊지 마시고 포함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을 지금 반영해서 조성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설계를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1, 2월 이전에는 저희가 주민들이 한번 그 계획안을 또 그 전에 의회도 저희가 볼 때는 월례회의라도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보고드리고 나서 주민들 의견 좀 수렴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인 구상을, 안을 잡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하면서 이번 수해 때문에 우수관로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도 사업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사실 ‘지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간섭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저희의 사업계획안과 그렇다면 지금 직리천에 매설 돼 있는 차집관로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지금 협의를 준비하고 있고,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좀 그 사업내용이 또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릴 때 그 시점까지 되게 되면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은채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차집관로라든가 이런 게 미관상도 좋지 않고, 친수공간 조성하고 난 후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때 별로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도로벽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이설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비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이은채 위원 그래도 방법이 있다면 시작했을 때 움직여야지 나중에 또 하기는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것까지 좀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은채 위원 예전에 소병훈 국회의원님께서 직리천 친수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현장답사도 다 하고 하셨었을 때, 그때 그 이설문제에 대해서 국비를 어떻게든 만들어 오시려고 하셨는데, 시의 사업절차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이은채 위원 그런 것을 같이 참고하셔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 공모를 하셨었는데,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네요?
저희가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 공모를 하셨었는데,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네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이은채 위원 우리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겠지만 우리 시에도 빈집이 꽤 많아요. 빈집 활용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해보겠다는 생각은 너무 좋으신데 서로 집주인과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기에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셔서, 이 공모가 또 있을까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계획이 내려온다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공모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빈집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 부분에서는 정비계획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으니까요. 빈집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빈집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구상하셔서 깨끗하고 안전한 광주시를 만들어 주시는 데 일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관내 하천 시설의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열린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경안동, 송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 등 광주시 지역개발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올해는 특히 큰 수해로 인하여 광주시 지역 전체적으로 많은 시설물의 손상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우기를 대비하여 수해 하천,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 작업에 속도를 높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민원은 빠른 현장확인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관내 하천 시설의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열린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경안동, 송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 등 광주시 지역개발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올해는 특히 큰 수해로 인하여 광주시 지역 전체적으로 많은 시설물의 손상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우기를 대비하여 수해 하천,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 작업에 속도를 높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민원은 빠른 현장확인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국토교통국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국토교통국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도로관리과장 신현충입니다.
도로관리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측으로 이상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우측으로 장만수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다음 박석중 시설정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도로관리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측으로 이상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우측으로 장만수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다음 박석중 시설정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85페이지를 보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전거보험이라고 하면 시민안전과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갑자기 도로관리과에 자전거보험 현황이 나와 있죠?
30-85페이지를 보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전거보험이라고 하면 시민안전과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갑자기 도로관리과에 자전거보험 현황이 나와 있죠?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저희가 자전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보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보험연장 때문에 저희가 방침 받을 때 부시장께서도 기존에 있는 시민안전보험과 통합 검토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하는 데가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단독으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다시 하게 됐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계속 가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예.
○황소제 위원 물론 시민보험하고 자동차보험이 별개의 성향인 것은 알고 있지만 자동차보험도 시민안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황소제 위원 자전거도 사실은 도로법상 인도라든지 보행자 겸용하는 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에는 차로 보기 때문에 과실 적용이 부과돼요. 그것 알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황소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홍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홍보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자동차보험 홍보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하고 있지만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는 홍보 같은 것 안 하고 있고 잘 아는 시민들도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자전거라는 것이 차로 인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다가 홍보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기간은 없고 저희 통상적으로 포트홀에서 제일 많이 발생되는데요. 사고가 나면 저희한테 바로 신청해서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요청해서 거기 손해보험사에서 현장 보고 금액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영조물 배상이 좀 추세가 어때요? 증가죠?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증가 추세입니다. 당연히 지금 자동차도 현재 늘고 있고, 저희 도로상태가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만큼 포트홀이 많이 생겨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만큼 인구유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보면, 한 사람당 4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1000만 원대가 되게 많이 있고, 또 2000만 원, 3000만 원대도 많아요. 이렇게 많은 곳은 시에서도 아까 말씀했던 것과 같이 도로상황이라든지 인구상황이라든지 교통유발이라든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아질 텐데 담당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저희가 도로가 신설되면 전면 재포장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얼마라고 정해진 것이 없고요. 광주가 요즘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찾아서 저희가 전면 재포장사업을 많이 추진하면 이만큼 영조물 보상도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을 수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도로현황 같은 것을 보면, 소파작업, 되메우기 작업을 한 부분에 또다시 되메우기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재포장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한 번 났던 장소는 주변에 또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선을 아예 전면 재포장하면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많죠.
○황소제 위원 그 부분 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호구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 많이 하셨고, 최근에 개교한 고산하늘초 같은 경우도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시설물까지 정비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보호구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보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시·도가 아닌 경우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마을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 몇 개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마을보호구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보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시·도가 아닌 경우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마을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 몇 개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올라가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저희가 국도구간에 3개소가 있습니다, 상번천, 문형리, 매산리. 그다음에 지방도에는 정지리 이렇게 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지금 승인이 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승인 나가지고 지금...
○황소제 위원 승인은 났지만 지금 사업은 안 하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사업은 지금 국도구간 중에는 번천 구간이 안 돼 있고요. 나머지 3개소는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황소제 위원 3개소는 마무리됐고, 1개소가 남아있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예.
○황소제 위원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마을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km 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법으로 정해서 30km이지만 마을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꼭 30km가 지정이 안 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30-67쪽 보시면, 본 위원이 제282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 한 내용인데요. 지금 친환경 제설제를 이 시정질문 후에 얼마나 더 확보를 했는지, 변화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재작년에는 350톤 구매했었고요. 작년에 지적할 때는 700톤, 이번에는 1000톤 해 가지고, 올해 6800톤 확보한 중에 1523톤도 확보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친환경제 톤으로만 따지면 한 5배는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350톤이었던 것이 700톤, 1000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그런데 이것이 단가가 톤당 35만 원이에요. 염화칼슘은 17만 원이다 보니까 이것이 2배 값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재원 마련해서 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부, 경기도 등의 상위기관에다가 요청을 강하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용인시하고 남양주시하고 같이 해서 요청을 하긴 했었나 봐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그래서 약간 거기서 예산을 좀 받아서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26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깨끗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시이지만 저희 자체재원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니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좀 더 환경에, 식수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국도비나 이렇게 지원받는 비율은 얼마나 늘어났어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제설제는 저희가 주로 시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이번 앞으로 겨울 대비하셔서 제설제를 구매하셨나 본데 100% 시비로 되어 있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100% 시비로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저희한테 조금씩 도움을 주는 것이 없어요, 지금?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그것은 상급기관에 한번 저희가 지방도, 국도 같은 것이 동격 되는 바람에 위임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 가지고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우리 시 관리하는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3번 국도나 이런 쪽에는 충분히 저희가 지원요청을 해도 될 것 같은데 100% 시비라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우리 시에서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재원 지원을 많이 받아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곤지암지역 동원대 가는 데 보면 광현가든이라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신만로가 있는데 그쪽 안쪽에 주민분들이 꽤 거주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 아시겠지만 지금 동원대로 가는 우리 시도 23호선 자체에는 인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그 신만로 도로를 따라서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 인도 계획 잡으실 때 그 부분 좀 어떻게 반영 안 될까요?
저희 곤지암지역 동원대 가는 데 보면 광현가든이라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신만로가 있는데 그쪽 안쪽에 주민분들이 꽤 거주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 아시겠지만 지금 동원대로 가는 우리 시도 23호선 자체에는 인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그 신만로 도로를 따라서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 인도 계획 잡으실 때 그 부분 좀 어떻게 반영 안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쪽 구간 작업하는 것은 광현가든 바로 옆에 동원대에서 봉현리 가는 데 쪽으로 우회전 차로를 지금 개선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도로가 1987년 정도에 아마 개설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 혹시나 국공유지 같은 것이 좀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찾아서 인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쪽 구간 작업하는 것은 광현가든 바로 옆에 동원대에서 봉현리 가는 데 쪽으로 우회전 차로를 지금 개선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도로가 1987년 정도에 아마 개설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 혹시나 국공유지 같은 것이 좀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찾아서 인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한 번에 다 못 가더라도 초입에서부터 좀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는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이주훈 위원 그리고 도로와 인도 사이에 우리가 펜스 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펜스는 어떤 규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지역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시는 그런 형태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통상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다 저희가 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다 쳐드릴 수는 없는데 대부분 아파트단지나 학교 주변, 그런 데는 저희가 거의 100%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훈 위원 보통 과에서 판단을 해 주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예.
○이주훈 위원 그런데 이 판단을 해 주실 때 우리 쌍동리 같은 데 보면 신규로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요새는 아파트가 상가 따로 아파트 따로가 아니고 보통 주상복합 형태로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단지와 인접한 인도, 도로 그 사이에다가 펜스를 쳐버리면 1층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잠깐씩 상업활동의 주민들이 와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지장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딱 봐도.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약간 상업인들의 편의를 생각해 가면서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은 모아미래도아파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아파트에서 직접 설치한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은 것입니다. 그 후로 상가에 입주한 주민들이, 저도 전화를 한두 번 받았는데 그것이 경사로다 보니까 물건을 내리고 끌차를 끌고 다니기가 어렵다는 거죠. 위험한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난간을 하나씩만 띄워주면 될 것도 같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화만 한두 번 오셨고 정식으로 건의가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 정식으로 건의서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시면 주민대표들이...
그 시설은 모아미래도아파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아파트에서 직접 설치한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은 것입니다. 그 후로 상가에 입주한 주민들이, 저도 전화를 한두 번 받았는데 그것이 경사로다 보니까 물건을 내리고 끌차를 끌고 다니기가 어렵다는 거죠. 위험한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난간을 하나씩만 띄워주면 될 것도 같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화만 한두 번 오셨고 정식으로 건의가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 정식으로 건의서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시면 주민대표들이...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그 라인 전체를 다 쳐버리는 것은 조금 제가 봐도 과한 것 같아요. 조금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곡초등학교 엄마들의 소원 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시면, 과장님 혹시 이 자료 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리고 도곡초등학교 엄마들의 소원 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시면, 과장님 혹시 이 자료 보신 적 없으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저는 그것은 본 적 없고 최근에 교장선생님이 저희한테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 요약본은 봤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것이 엄마들의 소원을 담아서 저희 의회로 제출해 주신 건데요. 도곡초등학교에서 여울목식당 가는 그 라인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만두집?
○이주훈 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바닥에 표시나 색칠, 이런 것도 많이 빛이 바랜 상황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학로 자체에 아이들이 걸어 다닐 공간이 없어요. 차 왔다 갔다 하는데 끼여서 지나다니고 그 길마저도 거기에 경운기라든가 펜스 쳐져 있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으신지?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지금 말씀하시는 경운기랑 펜스는 개인 사유지에 설치돼 있거나 개인 것이라 그것은 동네이장님한테 부탁드려서 처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요구사항들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일부 미끄럼 방지라든가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울목 만두집 가는 그쪽 도시계획도로는 그 아파트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리고 반대편에 보면 롯데캐슬아파트 뒤편 있잖아요. 거기에 아이들이 도곡초등학교 후문으로 해서 등하교를 할 때 거기서 롯데캐슬로 바로 건너갈 수 있는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후문에서 나와 가지고 롯데캐슬아파트로 가려면 저쪽까지 좀 더 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다시 돌아오는 형태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지점 제가 추후에 한번 정확하게 이 지점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 좀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앞에 문방구 있어요. 아시죠? 거기에 이번에 도로사업 하면서 횡단보도를 네모나게 그려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통학할 때 대각선 팔방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어떻게 보면, 사실 학교 측에서 그 사업 시행할 때부터 건의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반영이 잘 안 됐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학교 앞에 문방구 있어요. 아시죠? 거기에 이번에 도로사업 하면서 횡단보도를 네모나게 그려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통학할 때 대각선 팔방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어떻게 보면, 사실 학교 측에서 그 사업 시행할 때부터 건의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반영이 잘 안 됐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그 건은 저희가 경찰서 안전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올 12월쯤에 한 번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안건을 상정 예정에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사실 너무 남발하는 것도 안 되겠죠. 정말 타당한 곳에다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이번에 도곡초등학교 옆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서 한 것을 보니까 위치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한 부분 있잖아요. 그 어린이보호구역이 중간에서 멈췄어요. 그러니까 백마산 방향으로 급식실 있는 데 아시죠? 거기까지, 학교와 인접한 그 부지까지 해 주면 좋은데 이상하게 거기서 한 몇 십 미터 못 가서 학교 중간지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끊겼더라고요. 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그것이 아마 사유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로를 쓰고 있지만 거기에 사유지가 있으면 저희가 시설물 같은 것을 유지나 해야 되는데 사유지에는 시설물 하는 것을 반대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학교와 인접한 부지, 최소한 그 학교랑 딱 접하고 있는 부지 정도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회전교차로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 회전교차로가 도입된 지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있으며, 회전교차로 도입을 통해 차량흐름 개선효과와 교통사고 예방효과도 얻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전교차로 조성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시에 회전교차로가 도입된 지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있으며, 회전교차로 도입을 통해 차량흐름 개선효과와 교통사고 예방효과도 얻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전교차로 조성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우리 시에 지금 회전교차로가 12개가 있습니다. 2개를 추가로 역동 이편한세상이랑 한 군데가 더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고산리에 있죠?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예.
○조예란 위원 회전교차로가 좋지만 야간 운전 시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를 미처 인지하지 못 하는 등의 사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근 용인시를 포함하여 여러 시·군에서는 회전교차로에 LED 유도등을 설치해 운전자들의 야간 가시성을 크게 높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도등이 경관조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빛으로 설치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유도등을 하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설치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조예란 위원 없습니까? LED 유도등을 더하여 회전교차로를 알려주는 LED 표시판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도입을 건의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것은 소형이라 보통 지름 반경 15m짜리밖에 없기 때문에 야간 같은 데는 위험성이 좀 내포돼 있던 차였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단가사업으로 해서 다 설치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기존뿐만 아니고 새로 추가되는 곳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효율적 운영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 부분인데요. 덧씌우기, 포장공사, 배수로 등 단순하게 반복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매년 단가를 정하여 수시로 공사 발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연간단가 보수공사로 추진하는 사업대상지는 어떻게 정해지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일단은 읍·면에서 지금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의 건의사항 위주로 많이 가고요. 또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필요성이 대두되는 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지와 물량만 조사되면 바로 발주해서 공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연간단가의 장점이 그것입니다. 1년 치를 계약해 놓고 필요할 때 어디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최서윤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도로 노면도 불량하고 차선도 지워진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보수가 안 되고 있고 작은 부분이라도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연가단가 계약사업 추진에 효율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30-74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질의드릴게요. 이것 2020년 6월에 수립하셨는데 전차 계획에 비해 보행환경 개선사업 확대된 부분이 있나요?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질의드릴게요. 이것 2020년 6월에 수립하셨는데 전차 계획에 비해 보행환경 개선사업 확대된 부분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이것 수립 이후에 전임 의원님 한 분이 건의해 주신 것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 3월에 방침을 하나 세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하게 되면 보통 인도 폭을 1.5만 줬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를 겸용해도 3m 이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작년 3월 이후로는 저희가 인도는 2.5 이상, 자전거도로랑 보도 겸용은 3.5 이상 사업을 모든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 계획수립 전에 보니까 공고를 통해서 시민의견을 좀 들으셨더라고요. 시민의견 중에 계획수립을 적용하신 부분도 있으세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이것은 제가 보고서를 한번 읽었는데 거기까지는 잘 아직...
○왕정훈 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타 시·군 보니까 수립된 기본계획 같은 경우를 시 블로그나 시청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더라고요. 저희도 어쨌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계획인 만큼 추후 시민의견 청취 후 필요한 부분에 시민호응을 유도할 수 있게끔 자료 같은 것을 공개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왕정훈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보행환경 개선지구가 몇 개이고 어디로 설정되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지금 시범은 12개소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이 원활치는 않습니다.
○왕정훈 위원 추진이 원활치 않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12개소 지정해 놓고 거기다 시설물이라든가 무엇을 하려다 보니까 약간 제약받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추진이 안 되고 점차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 매년 추진하잖아요. 혹시 현재 기본계획에도 국비 확보를 위한 사전계획이 포함되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 해당부분 혹시 확인해 주시면 서면으로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리고 작년에 해당 법에 맞게끔 광주시에서 조례 발의가 됐더라고요. 보행환경 개선이 광주시의 오랜 민원인데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행정에서 뒷받침 안 된 부분들이 많이 개선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추후 2025년에 계획 세우실 텐데 특히 교통약자 안전 확보를 중점으로 보행공간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행환경 조성에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쌍령동 푸르지오 진입로 부분, 배스킨라빈스 쪽에서 광주시내 방면으로는 한 쪽에만 인도가 있고 그 배스킨라빈스 방면 쪽에는 인도가 없거든요. 인도 개설계획은 있으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현재는 저희가 없고요. 원래 3년 전인가 차로 하나를 확보하는 바람에 국공유지가 많이 없어요, 그쪽에. 저희가 쌍령동 푸르지오 단독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 국공유지를 최대한 찾았는데 일단 한번 점용자가 또 있는 건지 한번 찾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점용이 끝나거나 뭐하고 하면 인도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점용을 받고 있어도 공공목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폭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예.
○오현주 위원 인도 설치 시에 우수관 연결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수관이 없어서 푸르지오 쪽에서 물이 다 흘러 내려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예.
○오현주 위원 삼동역에서 중대공원 자연장지 보조 설치사업 현재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현재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제3회 추경에 특교세 8억 1000 받아서 현재 발주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선정되면, 어차피 동절기이기 때문에 현황측량, 시공측량 하고 내년도 한 2월 중하순부터는 본격 추진 예정입니다.
○오현주 위원 말씀처럼, 인도 설치 부탁드렸더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삼동역에서 그 중간 물빛공원까지만 계획하고 계신다고 해서 급하게 특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시민분들께서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추가자료로 받은 것을 보면 내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계획돼 있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중 보도 정비사업은 총 3건이에요. 도평리, 곤지암리, 양벌동에 보도 정비사업 해서 총 4억 4000만 원 정도 잡혀 있던데, 광주시에는 인도가 필요한 곳이 정말 많잖아요. 사업량을 좀 늘릴 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행감 추가자료로 받은 것을 보면 내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계획돼 있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중 보도 정비사업은 총 3건이에요. 도평리, 곤지암리, 양벌동에 보도 정비사업 해서 총 4억 4000만 원 정도 잡혀 있던데, 광주시에는 인도가 필요한 곳이 정말 많잖아요. 사업량을 좀 늘릴 수는 없는 것인지?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내년도 계획이 여러 건 있었는데 당초예산 과정에서 편성된 것만 넣다 보니까 여기서 빠지고 몇 개가 또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내년도 계획이 여러 건 있었는데 당초예산 과정에서 편성된 것만 넣다 보니까 여기서 빠지고 몇 개가 또 있기는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나중에 추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이번 폭우에도 피해가 많아서 정말 수고 많으신 것 알고 있는데 경안천에서 서하리 방면 자전거도로가 파손되고 그대로 있다는 민원도 많고요. 지월리에서 서하리 방면 경안천 둘레길에 가로등이 다 망가져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정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수해복구가 잡혀 있어서 그것도 발주했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오현주 위원 과장님, 그리고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도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파손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도로관리과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죠?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점용은 지금 재산관리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것은 나중에 재산관리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민원이 많아서 정말 수고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통화하는 분이 여기 계신 장만수 팀장님일 거예요. 바로바로 처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가로등보수, 도로파손 등 정말 소소하지만 해결됐을 때 그 결과를 바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들이잖아요. 자료 30-75쪽, 76쪽에도 나와 있듯이 정말 민원도 많고 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간혹 민원제기 시에 피드백이 느리다거나 현장에 나와 보지 않는다는 불편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모든 현장에 나와 보실 수는 없겠지만 나오실 수 없다면 읍·면·동 담당자와 좀 긴밀하게 소통해서 정말 긴급을 요하는 곳 등은 현장을 보고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관리과 민원이 많아서 정말 수고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통화하는 분이 여기 계신 장만수 팀장님일 거예요. 바로바로 처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가로등보수, 도로파손 등 정말 소소하지만 해결됐을 때 그 결과를 바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들이잖아요. 자료 30-75쪽, 76쪽에도 나와 있듯이 정말 민원도 많고 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간혹 민원제기 시에 피드백이 느리다거나 현장에 나와 보지 않는다는 불편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모든 현장에 나와 보실 수는 없겠지만 나오실 수 없다면 읍·면·동 담당자와 좀 긴밀하게 소통해서 정말 긴급을 요하는 곳 등은 현장을 보고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를 들어 이번 폭우에 도로가 파손되어 가스관까지 드러났던 삼동 우남퍼스트빌아파트 뒤쪽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오현주 위원 거기 위험을 감지한 지역주민이 몇 번의 민원을 넣었다고 했는데 제대로 조치되지 않아 조금 과장하자면 정말 폭격 맞은 것처럼 도로가 망가졌었잖아요. 이번 폭우 때 쌍령동의 인도 파손의 경우에도 사람이 빠지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만큼 파손 정도가 아주 심각해요. 다행히 쌍령동사무소에서 사람이 빠지지 않게 꼼꼼하게 막아놓기는 했는데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요.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인지라 급하게 조치해 놨는데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워낙 폭우로 인해 도로파손도 많았고 그에 따라 조치가 지연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쌍령동 인도파손의 경우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현장에 한 번만 나가보셔도 바로 조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건데, 단가계약을 새로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기다린 지 한 달은 된 것 같은데요. 단가계약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쌍령동 인도라는 것이?
○오현주 위원 팀장님께는 전달했었는데...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팀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보수팀장 장만수 도로보수팀장 장만수입니다.
거기가 쌍령동 인도 같은 경우가 경인냉장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가 쌍령동 인도 같은 경우가 경인냉장 말씀하시는 거죠?
○오현주 위원 예, 맞습니다.
○도로보수팀장 장만수 경인냉장에서 내려온 데 그 인도 밑에 우수관이 있습니다. 그 우수관이 파손되면서 같이 인도까지 떨어진 부분이어서 저희가 도시관리공사랑 저희랑 단가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먼저 체결되는 업체에서 그냥 진행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지금 단가계약이 마지막 제3회 추경에 발주한 것이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는 즉시 저희가 보수하든지 도시관리공사에서 복구하든지 먼저 되는 데서 복구하기로 일단 구두협의만 된 상태입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모든 현장을 점검하고 처리하기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역주민과 밀접히 소통하고 현장을 제일 잘 파악할 수 있는 곳이 읍·면·동이잖아요. 읍·면·동과 좀 긴밀히 소통해 주시고, 모든 곳이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긴급을 요하거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곳 등은 좀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에서 모든 현장을 점검하고 처리하기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역주민과 밀접히 소통하고 현장을 제일 잘 파악할 수 있는 곳이 읍·면·동이잖아요. 읍·면·동과 좀 긴밀히 소통해 주시고, 모든 곳이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긴급을 요하거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곳 등은 좀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보수팀장 장만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조물 배상 보험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30-86페이지까지입니다. 통상적으로 월 평균 몇 건 정도 보험금 신청이 있는지요?
영조물 배상 보험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30-86페이지까지입니다. 통상적으로 월 평균 몇 건 정도 보험금 신청이 있는지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월 평균 한 14건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월별로 해 가지고 계속 감소추세가 있는데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월 평균 건수가 계속 보험금 신청이 있는지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집중호우 이후에는 포트홀 같은 것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25건으로 늘었고요. 7월에는 43건까지도 신청한 건이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영조물 배상 보험금 지급 신청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아까도 영조물 보상 관련해서 답변드렸는데, 저희가 도로 덧씌우기 포장을 하나 노선을 정해서 사업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하면 보상 신청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런 것을 또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구역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0-79페이지에 나왔는데요. 현재 우리 시에 10개소의 노인보호구역 있죠?
그리고 노인복지구역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0-79페이지에 나왔는데요. 현재 우리 시에 10개소의 노인보호구역 있죠?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최근에 봉현1리 노인정 인근에 지정해 달라고 그래서 절차 진행 중에 있어서 조만간에 한 군데 추가지정 계획이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하번천리 경로당 주변에 2019년도 1월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최근 동네이장님이 시청에 제안했습니다. 제한속도를 30km에서 50km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안 조치가 있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저도 가끔 그 도로를 다녀보는데 그 구간이 저속이다 보니까 다니는 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 교통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건 상정해서 50km 정도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속도제한 카메라 같은 것도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거기에는 한 20개 정도의 각종 표지판이랑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무인 다 돼 있어 가지고 거기 다니는 분들이 너무 조심스럽게 다니다 보니까, 동네분들 자체도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경행 위원 저도 다니다 보면 제한속도가 있는데 30km에 약간 맞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정에 맞게끔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시고 대안을 한번 제안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12개소.
○노영준 위원 12개가 있고, 지금 2개를 더 설치하고 있다고 하셨죠?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노영준 위원 내년에 혹시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내년에 있는 것이 하나 행감현장 갔던 이편한 거기고요.
○노영준 위원 그러면 총 2개가 내년의 계획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노영준 위원 현재 광주시에는 땅콩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능평교차로에 있는 것만 있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1개소만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연속 회전교차로는 따로 없고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노영준 위원 사실 이번에 올해 5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전교차로 개정 시행일이 바뀌었잖아요. 소규모로, 초소형이죠. 초소형 회전교차로가 설치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는데 사실 저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회전교차로가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인접한 양평이나 여주 같은 데는 되게 많은데 광주는 좀 개수가 얼마 없습니다.
○노영준 위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은 지역은 강릉이라고 보고 있는데 당연히 유동차량의 수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저희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도심까지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고, 사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려면 연속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야지 효과가 더 확대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예.
○노영준 위원 그래서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 설치할 때 인근에도 같이 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서 안전성도 높이고 또한 유동차량도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워낙 회전교차로 이번에 이편한에 설치하면서도 가장 많이 받았던 민원이 광주시는 회전교차로 설치에 있어서는 정말 소극적이라는 대답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저도 확인했을 때도 회전교차로 설치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그렇고, 사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해도 괜찮은 부분에서도 예산이든지 다양한 이유로 설치를 좀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봐서 올해에는 2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점점 확대를 해서 유동량이 적정한 곳에 회전교차로를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씩 진행하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분기에 한 번씩.
○노영준 위원 총 네 번이네요. 그러면 혹시 긴급한 건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위원회 개최시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통상적으로 저희 과에서 경찰서랑 공단에서 1차 걸러 가지고 그것을 상정위원회에 올리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심의 상정 대비 가결되거나 부결되잖아요. 가결률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제가 볼 때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노영준 위원 노면표시 수정이나 안전시설 관련해서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노영준 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시급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발생 위험률이 높은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현장방문을 해서 검토를 잘 해 주시고 1년에 네 번밖에 없는 심의위원회 때 시민들이 체감상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만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사진자료 보며) 여기는 쌍령동입니다. 제가 다양한 예시가 있지만 우선은 저희 지역구 것만 하나 가져왔고요. 여기 쌍령동 푸른초 밑에 있는 회전교차로 아시죠?
그리고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사진자료 보며) 여기는 쌍령동입니다. 제가 다양한 예시가 있지만 우선은 저희 지역구 것만 하나 가져왔고요. 여기 쌍령동 푸른초 밑에 있는 회전교차로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노영준 위원 (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여기가 밑에는 상가입니다. 상가가 식자재 뒤쪽에 있는 상가 쪽인데 여기서 보시면 ‘좌회전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의 규정상 당연히 좌회전 금지가 맞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상가에서 나가려고 한다면 우선은 예를 들어 현대, 동성아파트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는 좌회전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여기에 보셨을 때 이제 직좌회전밖에 없죠.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저분들이 현대, 동성을 가기 위해서라면 결국은 맥도날드까지 내려가서 우회전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선 밑에 사유지로 인해서 지금 길이 막힌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진행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런 상태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저 회전교차로 앞에서도 좌회전을 못 하는, 엄청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교통 시스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사진도, 여기는 경안중학교에서 GS형제주유소 아시나요?
여기가 밑에는 상가입니다. 상가가 식자재 뒤쪽에 있는 상가 쪽인데 여기서 보시면 ‘좌회전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의 규정상 당연히 좌회전 금지가 맞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상가에서 나가려고 한다면 우선은 예를 들어 현대, 동성아파트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는 좌회전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여기에 보셨을 때 이제 직좌회전밖에 없죠.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저분들이 현대, 동성을 가기 위해서라면 결국은 맥도날드까지 내려가서 우회전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선 밑에 사유지로 인해서 지금 길이 막힌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진행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런 상태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저 회전교차로 앞에서도 좌회전을 못 하는, 엄청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교통 시스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사진도, 여기는 경안중학교에서 GS형제주유소 아시나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예.
○노영준 위원 그 맞은편까지 가기 위한 내비게이션 도로입니다. 그냥 걸어갔을 때는 그 순환로를 따라서 쭉 걸어서만 갈 수 있는 도로이긴 한데 GS형제주유소 맞은편 쪽의 목적지를 가려고 한다면 법대로라면 저렇게 많은 도로를 우회해서 혹은 중대물빛공원 쪽으로 가다가 유턴을 해서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교통시스템이 저희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도 상시 유턴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저기 앞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턴할 수 있는 자유공간도 있습니다. 중앙선이 표시돼 있지 않고 유턴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초보운전자의 경우에는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다 보니 저렇게 결국 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많이 확인하고 개선을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기 앞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턴할 수 있는 자유공간도 있습니다. 중앙선이 표시돼 있지 않고 유턴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초보운전자의 경우에는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다 보니 저렇게 결국 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많이 확인하고 개선을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우선 도로관리과에서 신장지사거리하고 하이마트사거리 확·포장 공사하신 것 맞죠?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예.
○이은채 위원 태전동 방향으로 우회전, 오포 방향으로 우회전, 장지동 방향으로 좌회전 등의 확·포장하셨고, 하이마트사거리도 보건소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회덕동 우회전 차로 확보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기 항상 정체구간이었는데 그 확장공사를 하시고 나서 정체가 완전해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 편해졌어요. 주말에도 차 엄청 많이 정체가 심했는데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다는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광주시 전체를 다 조사하셔서 이렇게, 지금 구거나 이런 부분 데크 달거나 이렇게 해서 하신 거잖아요, 차로 확보를. 할 수 있는 곳을 최대한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해 놓으니까 너무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지금까지 있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제가 오포 방향 우회전 차로나 이런 점에서는 건의를 많이 했었기는 하지만 이렇게 실행해 놓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조례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조례로 되어 있는데, 30-66페이지 보면 관내업체 자재구매 건이 3건이네요. 지금 이렇게 3건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조례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조례로 되어 있는데, 30-66페이지 보면 관내업체 자재구매 건이 3건이네요. 지금 이렇게 3건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일단 관내업체가 구매회사들이 많이 있기는 있지만 올해는 이 정도밖에 저희가...
○이은채 위원 이 사업하실 때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관내에 제조업체도 많고, 또 도로관리과에서는 구매하는 자재들도 많잖아요, 도로관리 개설이나 모든 사업에 다 들어가니까. 그에 비하면 관내업체의 자재구매 건이 너무 적습니다. 1년에 평균 1건 정도네요. 관내기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한 한 관내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예.
○이은채 위원 3번 국도가 지금 저희가 통행 시작한 지가 3년 됐나요? 4년 됐나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전면개통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채 위원 예, 전면개통한 지.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전면개통은 4∼5년 됐죠.
○이은채 위원 아주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거기 유지보수 사업비가 2억 6000이잖아요. 유지보수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구간 보수공사만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이번에 광남교는 거기 조인트라 그러죠? 거기 수축 부분이 저것 돼 가지고 되게 민원이 많이 있었었어요.
○이은채 위원 램프 올라가는 선에 한 차선을 넓혀서 합류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사업으로 한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그것은 도로사업과에서 하는...
○이은채 위원 그것 아닌데,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광남교 상행선 재포장 사업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담당팀장이 답변...
○위원장 박상영 예, 담당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보수팀장 장만수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서 국도라든지 개통이 되게 되면 성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서 국도라든지 개통이 되게 되면 성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C등급 받으셨죠?
○도로보수팀장 장만수 예. 성능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거북등 균열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교면 재포장을 통해서 조치하라 이렇게 지적돼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수하는 계획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 보수사업비가 2억 6000인가요? 보수만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이 같이 포함된 건가요?
○도로보수팀장 장만수 일반적으로 교면포장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아스팔트를 까는 것이 아니라 그 방수, 이제 그러니까 교량 같은 경우는 방수가 중요하다 보니까 교면포장 긁어내고 밑에 바닥방수를 하고 다시 교면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이 좀 더 비쌉니다.
○이은채 위원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보수팀장 장만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이 개통한 지 4∼5년, 만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시 부담이 너무 큰 것 아닐까요? 국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로보수팀장 장만수 예,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너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도로 다 개설해 놓고, 개통시켜 놓고 동 단위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지자체에다가 감당하게 하는 것은 시에서도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도로보수팀장 장만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우리 시 재원으로서 이것이 부담스러운 비용이잖아요, 포장하는 비용도. 이뿐만 아니라 다른 터널관리 이런 것 다 시비로 하셔야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건의를 좀 하셔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팀장 장만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좀 전에 질의했던 건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포트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포트홀은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영조물 배상도 그만큼 많아지고 액수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외제차도 많이 있고 그렇다면 제가 듣기로는 포트홀 관련해서 장비가 있다고 들었어요. 신속하게 하면서 또 인원도 굉장히 최소화한 장비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앞으로 포트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포트홀은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영조물 배상도 그만큼 많아지고 액수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외제차도 많이 있고 그렇다면 제가 듣기로는 포트홀 관련해서 장비가 있다고 들었어요. 신속하게 하면서 또 인원도 굉장히 최소화한 장비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사업과 온 지 3개월 됐는데 한번 우연찮게 책자를 봤습니다. 저희가 현재 포트홀 작업공정을 말씀드리면, 4명이서 한 조가 돼서 5톤 덤프트럭에다가 아스팔트 받아오고, 그다음에 차량에다가 다짐기 싣고 가서 거기서 차 막고서, 보통 하나 하는데 빨라야 15∼20분 걸리거든요.
○황소제 위원 하루에 총 몇 건 해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많이 해야 8건입니다. 10건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동도 해야 되고.
○황소제 위원 저도 검색을 해 보니까 그 장비를 투입했을 때는 굉장히 신속하고 하루에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차에 실려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운전하면서 청소부터 다짐기까지 싹 하는 것인데 딱 2분에서 3분에 끝나더라고요.
○황소제 위원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하면 이 장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우리나라에 18대 정도 있는데 국토부에서 갖고 있고요. 아직 지자체들은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데가 있어서 홍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만간에 그런 장비 구입해서...
○황소제 위원 신속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아까 관내업체 이용률뿐만 아니라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중증장애인생산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우선구매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광주시의 읍·면·동에 산재한 관내 각종 도로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 교각의 가각 정비, 시민보행로 확보 등 다양한 도로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이 큰 부서입니다.
여름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본 도로의 복구가 미비하지는 않은지 다각적으로 확인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울여 읍·면·동의 경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꼼꼼한 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광주시의 읍·면·동에 산재한 관내 각종 도로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 교각의 가각 정비, 시민보행로 확보 등 다양한 도로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이 큰 부서입니다.
여름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본 도로의 복구가 미비하지는 않은지 다각적으로 확인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울여 읍·면·동의 경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꼼꼼한 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국토교통국 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국토교통국 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과장 김수라 오른쪽에 권성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심재진 철도화물팀장입니다. 석태훈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동환 버스운영팀장입니다. 김종균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하는 부분에, 책자에는 안 나왔어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해 가지고 체크리스트 보게 되면 각 부서별로 다 있어요. 전액면제, 60% 감면, 50% 감면, 30% 감면 등이 있거든요. 또 각 부서에서 조례에 명시되어서 공영주차장 감면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서와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돼서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공문으로 안 보냈고 그다음에 별첨에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감면대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세정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세정과에서 광주시 성실납세자 조례에 근거해서 성실납세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공영주차장 감면혜택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가 개정된 지 2년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아요. 체크리스트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정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세정과에서 광주시 성실납세자 조례에 근거해서 성실납세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공영주차장 감면혜택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가 개정된 지 2년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아요. 체크리스트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감면대상자 통보받았고요. 3월부터 해서 내년 3월까지 하는데 저희가 열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이 4개 업체고 개인이 열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감면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면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런데 여기 체크리스트 빼보니까 여기는 안 담아져 있어요.
○교통과장 김수라 여기 감면기준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소제 위원 예. 그리고 부서에서도 올리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세정과에서.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가칭 초월중부IC 개설 관련해서 질의할 텐데요. 초월물류단지가 들어가면서 교통난이라든지 도로파손, 소음, 불법주정차 또 큰 대량 차들이 많이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주기도 해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됐습니다.
20년도에 국회에서 물류단지가 과밀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물류교통환경정비지구로 지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또 시도지사가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 확장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로부터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구정비 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역이 준공됐나요?
20년도에 국회에서 물류단지가 과밀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물류교통환경정비지구로 지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또 시도지사가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 확장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로부터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구정비 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역이 준공됐나요?
○교통과장 김수라 용역을 하고 있는데...
○황소제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단계예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작년 12월부터 올 12월 31일까지는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황소제 위원 중지됐다는 건 중지사유가 있을 텐데요.
○교통과장 김수라 가칭 중부IC와 연결하는 도로에 있어서 중부IC를 만들 때 그것과 관련해서 도로사업과에서 사업이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게 확정되면 저희가 사업을 그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B/C가 별로 안 나오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게...
○황소제 위원 가장 큰 문제겠네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그게 확정이 되면 도로사업과와 같이 해서 저희가 사업을 다시 재개할 방침입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IC 개설이 아닌 또 다른 방법도 검토한다는 거죠?
○교통과장 김수라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이게 재개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우선 방향설정을 도로사업과에서 아마 올해 안에 확정을 지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다른 노선으로 하는 것을 하면 내년도에는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소제 위원 빨리빨리 진행되어야지 진행이 더디게 되면 지가상승은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는 물류교통 환경정비지구 지정을 위해서 정말 하루라도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상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도 통과한 법이 있어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법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2026년까지 전국의 시내버스 62%를 저상버스로 전환하려고 계획 중인 것 같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 도입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그리고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지금 몇%까지 저상버스 도입을 했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상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도 통과한 법이 있어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법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2026년까지 전국의 시내버스 62%를 저상버스로 전환하려고 계획 중인 것 같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 도입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그리고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지금 몇%까지 저상버스 도입을 했죠?
○교통과장 김수라 KD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85대가 있고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폐차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한 27년도까지는 158대 정도가 대폐차할 경우에 저상버스로 구입하게끔 돼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광주시 85대 정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퍼센티지로 계산했을 때는 몇% 정도 될까요? 전체 버스에서 저상버스를 빼면...
○교통과장 김수라 한 20% 정도...
○황소제 위원 85대 20% 있지만 사실 저상버스는 이 정도 도입했지만 과장님,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면 같이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김수라 정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소제 위원 그렇죠. 정류장 같은 경우 사실 저상버스는 도입했지만 같이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현재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범사업 한 곳이 완료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하려고 지난 5월에 탄벌중학교 앞에 있는 부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앞에 보면 장애인단체가 하나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그쪽을 하려고 했는데 도로폭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못 했고, 또 이은채 위원님께서 특조세를 받아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스마트쉘터를 별도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할 때 같이 하고자 합니다.
○황소제 위원 탄벌 한소울장애인자립센터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면 스마트 버스정류장 도입할 때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거죠?
○교통과장 김수라 예.
○황소제 위원 또 세 군데인가 네 군데 개선사업 하기로 했거든요.
○교통과장 김수라 그 부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4차 대중교통계획 안에 중기계획으로 10개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그게 포함이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소제 위원 사실 광주시는 도로현황을 보면 저상버스정류장이라든지 도로현황도 좋지 않아요. 굴곡지거나 아니면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힘든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저상버스가 도입되면 방지턱 때문에 파손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무엇보다 문제가 뭐냐 하면 장애인휠체어라든지 유아차가 버스정류장 주변에 지장물들이 많이 있다보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집니다. 그래서 이동할 수가 없고 이동하려 해도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 많이 참고해 주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사업에 있을 때 장애인들이 있으면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스마트버스정류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벨 같은 것도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벨을 누르게 되면 ‘여기 장애인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서로 버스운전기사하고 장애인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사업에 있을 때 장애인들이 있으면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스마트버스정류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벨 같은 것도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벨을 누르게 되면 ‘여기 장애인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서로 버스운전기사하고 장애인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또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류장 설치 확장해 주시고요.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주택 개발이라든지 도로현황 구축하는 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상버스 도입이 정부의 정책이다 보니 차라리 이때 설계에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 시에 저상버스정류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담아준다면 이중으로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협의할 때 그쪽 부분 검토해서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장애인이라든지 교통약자들을 대변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교통과 요구자료 중에 주차장에 관한 여러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쭉 관련 페이지를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자료는 나중에 보셔도 좋습니다, 페이지가 좀 많아서요.
우선 31-8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니까 총 2018면 중 매산동이 13면, 문형동이 4면으로 오포지역에 17면 뿐이더라고요. 광주시 공영주차장 전체 비율의 1% 미만입니다.
또 31-92쪽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현황은 공영주차장 현황과 동일한 주차장인데, 맞죠, 과장님?
행감 교통과 요구자료 중에 주차장에 관한 여러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쭉 관련 페이지를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자료는 나중에 보셔도 좋습니다, 페이지가 좀 많아서요.
우선 31-8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니까 총 2018면 중 매산동이 13면, 문형동이 4면으로 오포지역에 17면 뿐이더라고요. 광주시 공영주차장 전체 비율의 1% 미만입니다.
또 31-92쪽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현황은 공영주차장 현황과 동일한 주차장인데, 맞죠, 과장님?
○교통과장 김수라 예.
○최서윤 위원 31-100쪽 되겠습니다. 도심지 주차장 확보사업도 2020년 이후 현황에 오포지역 사업만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교통과장 김수라 부지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기존부터 있었던 자료들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현황을 그렇게 뽑은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1-101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용지 현황에 오포지역 다섯 곳 있던데요. 모두 시행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수라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교통과에서 이 주차장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 안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하는데 저희가 조건부로 다 사업시행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할 수 있게끔 다 했고, 주차장 조성을 했을 경우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공제액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 시행을 하게끔 돼 있고, 실효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실효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재는 다 체크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관리는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과장 김수라 예.
○최서윤 위원 31-111쪽,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운영 현황을 보니까 경안동만 있더라고요. 오포지역에는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수라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열한 곳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다 했던 부분입니다. 오포부분뿐만 아니라 광주 관내에 있는 데에서 거주자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구역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했었는데 열한 곳 중에서 한 곳만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열 군데가 6개에 대해서는 경찰서의 교통심의평가에서 제외가 된 부분이고, 한 곳은 경사로가 부족해서 안 된 데가 있고 나머지 네 곳은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구성이 안 됐습니다.
○최서윤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2020년 10월 30일 기준 오포 4개 동 인구가 약 11만 5000명 이상이고 세대수가 5만 세대가 넘었습니다. 자료를 조사해보니 광주시에 17만 세대가 있고 등록차량은 21만 대 가량으로 광주시는 세대당 차량보유현황은 약 1.2대입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김수라 예.
○최서윤 위원 어림셈으로 오포 4개 지역에 5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세대당 한 대씩만 주차를 한다고 계산을 하면 주차수요가 5만 대 가량 됩니다. 그럼에도 시에서 추진하는 주차장 자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수라 예.
○최서윤 위원 이 정도면 오포지역 주차정책은 광주시의 사각지대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수라 물론 그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최서윤 위원 이보다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31-93쪽부터 99쪽까지 자료를 보면 오포지역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여러 대가 있고 2022년 10월 가동개시 예정인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13대 중 6대가 오포지역인데 주차장 인프라 설치 및 확충에는 관심이 없고 단속위주의 행정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물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아시다시피 오포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많이 부족한 편에 속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 부족하니 불법주차가 많아 그에 따른 민원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이게 설치된 부분도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좀 더 그에 따른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CCTV도 설치해서 단속을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부분도 오포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 같아서는 이걸 우선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 여건상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지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아까 제안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먼저 확보하라고 하겠습니다, 협의를 할 때에도.
가장 좋은 방법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좀 더 그에 따른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CCTV도 설치해서 단속을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부분도 오포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 같아서는 이걸 우선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 여건상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지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아까 제안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먼저 확보하라고 하겠습니다, 협의를 할 때에도.
○최서윤 위원 과장님께 듣고 싶었던 답변이 주차장 확보입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잘 인지하셔서 오포지역 중 주택밀집지역이나 다세대, 다가구 혼재된 지역 중심으로 소규모 주차장 확충 사업을 적극 진행해 주시고, 격무에 힘드신 줄은 잘 알지만 수요자 중심으로, 시민 중심으로 교통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허경행 위원 그런데 신청 마을인 남종면 귀여리와 금사리 선정 시 같은 지역으로 같은 도로를 기준으로 검토했을 텐데 금사리는 선정되었고 귀여리는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김수라 우선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천원택시의 선정기준은 10회 미만의 공영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현황이랑 그다음에 주거밀집지역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와 그다음에 도보로 이용했을 때 10분 이상 걸린다라고 했을 때 천원택시를 먼저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9월에 했을 당시에 16개 리가 들어왔습니다. 16개 리를 4개월 동안 저희가 직접 다 걸어다녔거든요. 그 결과 금사리 같은 경우에는 주거밀집지역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갔을 때 1.5㎞가 나왔고 도보로 걸었을 때도 20분 이상 소요됐고요. 그다음에 귀여리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까지 걸어봤을 때 500m 반경 안에 있었고 걸었을 때도 10분 이내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다 보고를 했고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서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먼저 귀여리는 됐기 때문에 불편한 감이 많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 한번 해보시죠.
○교통과장 김수라 많은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경행 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31-106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광주시 물류단지 추진에 대해서 질문인데요. 광주시에 물류단지가 현재 9개소가 있죠?
○교통과장 김수라 들어왔던 것하고 운영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9개입니다.
○허경행 위원 그중에서 퇴촌물류단지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교통과장 김수라 퇴촌물류단지는 자료에 있듯이 2018년도 9월 17일 실수요검증 승인이 됐고요. 그 전에는 네 차례 반려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수요검증, 물류창고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실수요검증입니다. 거기에서 인정이 됐는데 민원도 워낙 많다보니까 2019년도에 주민갈등유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들어와 있는 사항이 없는 상태고 지금 여론 파악한 바로도 아직까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민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추진은 못 합니까?
○교통과장 김수라 사업 진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민원 때문에 사업진행이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수라 다른 물류단지에 대해서 반려처분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도 경기도에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지역의 민원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반영이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경행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31-109쪽 보세요. 광주시가 5개 노선에 대해서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위례-삼동선에 연결되는 철도가 있죠. 서울시에서 왜 반대하는지, 우리 시는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수라 서울시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환승역에 대해서 우리는 시민의 불편을 좀 감소하기 위해서 직결연결을 원하는 사항이고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면환승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평면환승이 뭐냐 하면, 역사에서 지금 경강선의 이매역처럼 저희가 다시 광주선을 타려면 내려서 걸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직결연결을 요구하는 것은 그냥 탄 상태에서 삼동역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직결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분담액을 같이, 역사운영비를 같이 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평면환승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네 역까지만 운영비를 내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같이 운영비를 나누는 부분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면환승이 뭐냐 하면, 역사에서 지금 경강선의 이매역처럼 저희가 다시 광주선을 타려면 내려서 걸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직결연결을 요구하는 것은 그냥 탄 상태에서 삼동역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직결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분담액을 같이, 역사운영비를 같이 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평면환승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네 역까지만 운영비를 내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같이 운영비를 나누는 부분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요즘은 환승제라고 돼 있죠, 철도하고 버스하고 그렇게.
○교통과장 김수라 그것과는 약간 다른 게 역사 자체를 환승역을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허경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교통과장님, 양벌1동 농협 매양지점 앞에 주차장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민원 들어간 것 있죠?
○교통과장 김수라 제가 그것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잠시만요. 예,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추진에 대해서?
○교통과장 김수라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12개 노선입니다.
○조예란 위원 혹시 매산1리쪽 방면으로 마을버스가 운행 중인 노선이 있나요?
○교통과장 김수라 자료에 보듯이 광주14번 버스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버스의 경우 마을버스를 포함해서 새로운 노선의 신설 등 노선수요와 관련된 민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교통과장 김수라 예, 맞습니다.
○조예란 위원 저에게도 들려오는 버스 관련 민원내용을 보면 대중교통수단, 특히 노선버스의 부재로 인한 문제 발생 민원이 상당하여 대표적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매산1리, 현재 매산동 부대 앞 일원부터 한남공원 입구까지 상당히 많은 산업시설과 공장들이 입지하여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존 매산1리, 현재 매산동 부대 앞 일원부터 한남공원 입구까지 상당히 많은 산업시설과 공장들이 입지하여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수라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 가봤습니다.
○조예란 위원 민원내용을 보면 이곳에 일자리가 많아도 대중교통수단, 특히 버스노선이 없어서 다닐 수가 없다는 주된 내용이고요. 실제로도 매산동 소재 기업인력 수급이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대중교통 대응방안은 가지고 있으신지요?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마을버스 14번을 거기에다 놓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매산 안쪽까지, 14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부대 앞까지만 가고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가게 됐느냐 하면, 기존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마을회관 앞부터 한남공원까지 버스 4개 노선이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재차율이나 이런 것을 파악했을 당시에는 들어가는 것보다 안쪽에서 시내로 나오는 부분이 아침시간대인 7시 초반대에 있는 차만 재차율이 5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재차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 마을버스를 검토했을 때는 그 부분을 검토해서 부대 앞으로 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조예란 위원 그런데 사업주분들께서는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차편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배차시간이, 그래서 인력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닭이 먼저든 달걀이 먼저든 볼 수 있지만 이런 좋은 여건이 마련되어야 보다 많은 수요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과 버스운행 현황을 보면 ‘광주14’번이 유일하게 매산동으로 경유하고 있고 그마저도 매산리 부대 앞까지만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또 해당 버스노선 연장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답변과 버스운행 현황을 보면 ‘광주14’번이 유일하게 매산동으로 경유하고 있고 그마저도 매산리 부대 앞까지만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또 해당 버스노선 연장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수라 이 마을버스를 했을 때 제가 지난 5월에 이 현장을 갔었는데요. 저희도 마을회관 앞에서 회차를 하려고 했는데 마을회관 앞에서 회차가 좀 어렵다 보니까 현장을 갔을 때 회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저 위에 한남공원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마을버스는 아시다시피 전기버스다 보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충전시설도 그쪽에다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닳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부대 앞에서 한남공원까지 가는 게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검토를 해봤을 때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재차율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이게 최적의 노선이라고, 왜냐하면 기존에 매산리까지 가기까지의 기존의 각 정류장마다 역민원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검토했을 때 최적의 노선이 부대 앞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다른, 어차피 내년도까지 해서 버스노선 개편을 또 하니까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반영을 해보든지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매산리가 좀 소외지역이에요. 용인하고 광주하고 경계에 있다 보니까 차편 자체가 좋지 않고 또 문화시설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민체육관이 들어서서 수영장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 버스노선이 매산리까지 들어와서 우리 매산리에 사시는 분도 그런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버스노선에 대해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페이지 31-106페이지입니다. 오포물류단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오포물류단지는 지난 22년 5월 10일 1단계 준공을 했어요. 그리고 2단계 준공은 언제쯤 예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포물류단지는 지난 22년 5월 10일 1단계 준공을 했어요. 그리고 2단계 준공은 언제쯤 예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수라 2단계 준공은 24년 1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번 1단계 준공 시 오포물류단지 입구에서 능평교차로까지 확장했는데 추가로 확장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도로계획은 언제쯤 시작될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1단계는 입구부터 능평교차로, 말씀하신 서부파출소 있는 데까지는 확장을 4차선으로 했고요. 2단계의 승인조건이 입구부터 동림교까지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승인조건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현재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됐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2단계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형2동 삼거리까지가 2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림교까지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다시 편도 1차선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삼거리까지 같이 4차선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승인조건으로는 동림교까지고 그 이후에는 아마 다른, 경기도하고 주택사업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하게 된다면 지금 동림IC를 통해서 오포-포곡 간이라든지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그 물류차량들이 그쪽으로 빠진다면 그렇게 차가 많이 막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예란 위원 사업이 2단계까지 완공되면 오포물류단지에 많은 물류차량이 운행될 텐데 광주시의 대책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교통과장 김수라 그쪽으로 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포-포곡 간이라든지 아니면 세종-포천 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용, 그쪽이 23년도에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빼서 유도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하고. 그렇게 한다면 덜 막히지 않을까...
○조예란 위원 23년도에 확실히 완공이 되는 거예요, 도로가?
○교통과장 김수라 예. 세종-포천 간은 23년도가 준공목표입니다.
○조예란 위원 오포물류단지로 인해서 문형리뿐만 아니고 능평리 쪽, 신현리 쪽에서도 교통이 많이 막힐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대책 마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은 저는 그냥 거들기만 했을 뿐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 많이 하셨고 또 소병훈, 임종성 국회의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 철도사업이 여러 가지 추진되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고생 많으신 점 모두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우리 광주시가 수서-광주 복선전철 추진과 관련해서 최근 노선변경안 추진으로 논란이 일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고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되어 오던 수광선 기존노선을 성남시에서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를 수용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다고 여러 보도에서도 나왔었죠. 사업 지연의, 착공에 대해서 시민들의 걱정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에 철도사업이 여러 가지 추진되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고생 많으신 점 모두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우리 광주시가 수서-광주 복선전철 추진과 관련해서 최근 노선변경안 추진으로 논란이 일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고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되어 오던 수광선 기존노선을 성남시에서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를 수용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다고 여러 보도에서도 나왔었죠. 사업 지연의, 착공에 대해서 시민들의 걱정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김수라 아시다시피 수광선에 대해서 도촌역을 경유해달라는 건 이미 성남시에서 2018년도부터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통과가 되기는 기존 노선 그대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서 올 상반기 정도에 고시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사업비가 기재부에서 평가를 했을 당시에 10% 이내에 사업비가 증액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검토 일을 KDI에다가 의뢰를 한 상태고, 그 조사결과가 내년 3월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기재부에서 재검토를 의뢰해서 KDI에서 재검토를 하는 부분은 노선변경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사업비에 대해서 감액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지 노선변경을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노선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이은채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교통과장 김수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했을 때에도 ‘중앙부처의 빠른 결정에 있어서 이견이 없는 한’이에요. 중앙부처에서 이 노선을 변경한다라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검토를 하죠. 그런데 이견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또한 성남시에서도 이야기 하기를 ‘사업에 지연이 되지 않도록 개통 이후에 도촌역을 설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개통 이후에 한다라면, 사업에 지연이 없다라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의견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수광선은 확정된 것이고 저희가 가장, 아까 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게 오포·신현·능평지역의 교통난 해소거든요. 그럼 그것을 가장 해소할 수 있는 것은 8호선 연장입니다. 그런데 8호선 연장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데가 성남시입니다.
성남시에서 선행사업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위례-삼동선도 하고 있고, 그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도로라든지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미 다 확정돼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굳이 반대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낸 겁니다.
성남시에서 선행사업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위례-삼동선도 하고 있고, 그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도로라든지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미 다 확정돼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굳이 반대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낸 겁니다.
○이은채 위원 입장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광주시가 성남시의 요청에 대한 회신공문에 있어서 수광선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으로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대의견이 없다고 그렇게 보내셨잖아요, 회신했었잖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이은채 위원 그것은 좀 무책임한 행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설명하신 것처럼 8호선과 위례-삼동선 그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낸다는 건, 지금 과장님께서도 인지하셨듯이 정해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공문 회신으로 인해서 사업이 조금 더 시끄러워지고 지연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요. 지금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남시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
여러 가지 이런 이견이 생긴다는 건 행정적으로 하셨을 때 명확히 해주셔야 하지 않았을까, 저희가 다른 건이 걸려있다고 해 가지고 그 건과 연계시켜서 이 건에 대한 것도 ‘어차피 바뀔 것 없는데 우리가 왜 반대를 해’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으로 변경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이 지연돼도 노선변경을 다시 요구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더군다나 수광선 사업계획은 적정성 검토,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이런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당시 예정했던 2027년에 완공되어서 29년 하반기 완공으로 지연된 상황이에요, 이미.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이견이 생긴다는 건 행정적으로 하셨을 때 명확히 해주셔야 하지 않았을까, 저희가 다른 건이 걸려있다고 해 가지고 그 건과 연계시켜서 이 건에 대한 것도 ‘어차피 바뀔 것 없는데 우리가 왜 반대를 해’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으로 변경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이 지연돼도 노선변경을 다시 요구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더군다나 수광선 사업계획은 적정성 검토,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이런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당시 예정했던 2027년에 완공되어서 29년 하반기 완공으로 지연된 상황이에요, 이미. 그렇잖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그렇죠, 재검토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은채 위원 재검토가 들어가면서 이미 지연된 상황에서 또 이렇게 시민들에, 성남시와 광주시 시민의 의견 차이가 생기는 데에 일조를 하셨다고 저는 봐요, 이 공문 회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나왔겠고 여러 시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겠죠.
지금 국토부가 도촌사거리를 경유하지 않는 원안 노선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 중이라고 반박 보도자료에 내셨잖아요?
지금 국토부가 도촌사거리를 경유하지 않는 원안 노선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 중이라고 반박 보도자료에 내셨잖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이은채 위원 그렇기는 한데 성남시, 광주시가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 회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불거진 거거든요. 국토부에 이 내용이 전달됐어요. 그러면 기재부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하고 또 재검토 과정에서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을 대안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또 했단 말입니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께서 하셨어요.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회신한 공문 하나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입장표명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회신한 공문 하나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입장표명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작년 9월에 그렇지 않아도, 왜냐하면 18년도부터 이미 성남시는 도촌역 경유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남시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도 사전에 검토의견을 보낸 적이 있어요.
‘도촌역에 대해서 경유를 했을 경우에 광주시 의견은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희는 도촌역을 경유한다면, 저희도 삼동역은 경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촌역을 경유할 경우에 우리 삼동역도 경유해달라’라는 의견은 이미 공문으로 다 보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입장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혼란을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우선 가장 급한 게 기존에 확정되지 않은 걸 먼저 하자라는 주의에서 이런 공문을 보낸 사항이거든요.
‘도촌역에 대해서 경유를 했을 경우에 광주시 의견은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희는 도촌역을 경유한다면, 저희도 삼동역은 경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촌역을 경유할 경우에 우리 삼동역도 경유해달라’라는 의견은 이미 공문으로 다 보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입장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혼란을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우선 가장 급한 게 기존에 확정되지 않은 걸 먼저 하자라는 주의에서 이런 공문을 보낸 사항이거든요.
○이은채 위원 과장님, 도촌사거리역 재검토할 경우에는 삼동역에 정차를 해달라는 공문도 보내셨다고 그러셨죠?
○교통과장 김수라 작년 9월에 보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공문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 내용은 저희가 구두상으로만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수라 공문 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것도 맞지 않는 게 고속전철 추진하면서 무슨 완행전철 하는 것처럼 ‘너네 세워주니까 우리도 세워줘’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공문이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김수라 당시에 우리는 그걸 반대했었고요.
○이은채 위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주셨어야죠.
○교통과장 김수라 그런데 대안으로 한다면, 대안으로 해서 추진이 된다라면 그게 완행 부분도 들어가고 고속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완행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도 삼동역도 완행 부분은 녛어달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은채 위원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말이 앞뒤가 좀 이상하잖아요, 과장님. 말도 안 되는 공문을 보내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성남시에서는 삼동역은 뺐어요, 도촌사거리 찬성 내용만 국토부에 전달을 했지 삼동역 내용은 국토부에 전달조차 안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뭐예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이 공문이 성남시에서 받아들일 때는 ‘찬성 입장이다’ 이렇게 국토부에 제출한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명확한 표현을 해주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무국 직원을 향해) 자료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보시면 시민들이, 아시죠, 저 카페? 카페에 저런 글들, 조롱하는 듯한 이런 글들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광주시민은 광주시민대로, 성남시민은 성남시민대로 지금 갈등을 빚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은 광주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다 잘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수광선이 29년 하반기에 완공되면 경기광주역에서 수서까지 단 12분이면 갈 수 있는, 출퇴근도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지금의 교통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 그러니까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그 절대적인 이유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는 듯한 도촌사거리역 예정한 그런 노선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답변 못 하시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명확한 표현을 해주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무국 직원을 향해) 자료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보시면 시민들이, 아시죠, 저 카페? 카페에 저런 글들, 조롱하는 듯한 이런 글들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광주시민은 광주시민대로, 성남시민은 성남시민대로 지금 갈등을 빚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은 광주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다 잘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수광선이 29년 하반기에 완공되면 경기광주역에서 수서까지 단 12분이면 갈 수 있는, 출퇴근도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지금의 교통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 그러니까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그 절대적인 이유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는 듯한 도촌사거리역 예정한 그런 노선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답변 못 하시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교통과가 통합되면서 민원 양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쏟으시는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통과 정직원 두 분 퇴사했고, 올해만, 또 내일 자로 퇴사 예정자 한 분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휴직자도 두 분 계시고. 종업원 만족이 어쨌든 고객 가치와 고객 만족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현재 상황이라면 교통과 이용하는 광주시민 만족도가 낮아질 것 같습니다. 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제가 듣기로는 교통과 정직원 두 분 퇴사했고, 올해만, 또 내일 자로 퇴사 예정자 한 분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휴직자도 두 분 계시고. 종업원 만족이 어쨌든 고객 가치와 고객 만족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현재 상황이라면 교통과 이용하는 광주시민 만족도가 낮아질 것 같습니다. 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교통과장 김수라 아시다시피 열심히 그냥 현 상황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과에서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의회로 민원이 들어오죠. 최근 본 위원이 가장 많이 받은 민원이 마을버스 관련 민원입니다.
저는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취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버스운영을 책임지고 그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는 의지잖아요?
저는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취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버스운영을 책임지고 그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는 의지잖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왕정훈 위원 광주시 마을버스 기사님 퇴사율이 높은 것 같아요. 올해만 열 분이시죠?
○교통과장 김수라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로 인해 마을버스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 같아서 마을버스 완전공영제의 장점을 못 살리는 것 같습니다.
일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천진암 가는 12번 마을버스 3대가 운영됐었는데 기사님 퇴사로 인해 2대 운영됩니다. 3대일 때도 배차간격이 2시간 반이었어요. 물론 이용자 수가 영향을 끼치겠지만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한 게 지역에 차별받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모든 시민에게 제공하고 보장하겠다는 거잖아요?
일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천진암 가는 12번 마을버스 3대가 운영됐었는데 기사님 퇴사로 인해 2대 운영됩니다. 3대일 때도 배차간격이 2시간 반이었어요. 물론 이용자 수가 영향을 끼치겠지만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한 게 지역에 차별받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모든 시민에게 제공하고 보장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왕정훈 위원 즉시적인 임금협상은 어렵겠지만 퇴사율을 줄이기 위한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교통과장 김수라 마을버스 부분의 퇴사율이 높게 된 것은 지난 9월 28일에 전국에 있는 버스운송노조에서 파업을 했죠. 파업결과가 준공영제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준공영제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도 버스기사들이 일반 개인버스회사에서도 많이 부족한 상태다보니 그런 부분을 충원하면서 버스기사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고요. 준공영제로 하다 보면 어떤 안정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마을버스기사분들도 그쪽으로 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화성시 도시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도 100명이 사표를 일괄적으로 낸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우개선을 해서 그분들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좋죠. 저희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게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마을버스 완전공영제에 대해서는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노선개편이라든지 권역별 차고지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전반적인 노선개편을 해서 과연 마을버스와 일반 시내버스와의 중복도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해 같이 지속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한다라면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향후에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우개선을 해서 그분들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좋죠. 저희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게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마을버스 완전공영제에 대해서는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노선개편이라든지 권역별 차고지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전반적인 노선개편을 해서 과연 마을버스와 일반 시내버스와의 중복도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해 같이 지속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한다라면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향후에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검토해 주시면서 장지동에 있는 버스기사님들 쉼터 관련해서도 컨테이너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사하실 곳도 마땅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올해 어느 정도 반납을 하셨는지?
○교통과장 김수라 올해는 6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최근 추세는 어떤가요?
○교통과장 김수라 지금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19년도에는 적었다가 20년도에 팍 늘었다가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들었다가 올해는 2배 정도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노영준 위원 원래 예상했던 목표치에는 도달한 거고요?
○교통과장 김수라 약간 부족하죠.
○노영준 위원 저희가 인센티브는 얼마 정도 지급...
○교통과장 김수라 인센티브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만 원입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다른 시·군·구를 봤을 때도 대체로, 대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20만 원씩 상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 있었던 뉴스에서도 봤을 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사고위험률 자체가 명확히 높아진다라는 결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령운전자들이, 광주시에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반납 또한 많이 고민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교통을 더 개선해 나가면서도 더욱더 우리 고령운전자들이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상향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면서 조금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있었던 뉴스에서도 봤을 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사고위험률 자체가 명확히 높아진다라는 결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령운전자들이, 광주시에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반납 또한 많이 고민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교통을 더 개선해 나가면서도 더욱더 우리 고령운전자들이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상향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면서 조금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공한지요?
○노영준 위원 투자의 목적으로나 그냥 비워둔 땅들 있잖아요. 사유지이긴 하나 비워두고 누군가는 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임대를 받아 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노영준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제주도도 그렇고 타 시·군·구에서도 공한지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도심에서 주차장 부족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에게 사용승낙서를 받고 1년 이내에 개발행위가 없다는 조건 하에 저희가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거나...
○교통과장 김수라 재산세 감면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김수라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경안동 같은 경우에도 공유주차장 잘 활용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노영준 위원 우려스러운 부분이 공유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모두의주차장’ 어플로 하고 있잖아요. 나눔주차장인가요? 하여튼 어플로 시행하면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시행되지 않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쓰지 않는 사유지들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최대한 주차장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전체적인 위·수탁도 다 운영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전체적인 위·수탁도 다 운영 관리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노영준 위원 했을 때 저희가 공유주차장이 사실 부족하긴 하죠. 이 부족한 것들 중에서도 제가 아쉬운 부분은 사실 전기차충전소입니다. 지금 광주역세권 주차장도 작년에 조성됐잖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노영준 위원 거기 참 좋아요. 전기차 전용주차장도 있고 그리고 층별로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하기 위한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하기 위한 시설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노영준 위원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제 다 확충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유예기간도 있고. 저 역시 기후탄소과에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직접 위·수탁 관리하고 있는 교통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경안동이든지 경안시장 그리고 역동은 패스하고 상번천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체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법령에서는 50면 이상일 경우에는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하게끔 돼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따져봤을 때 필요한 게 25면이 필요하거든요. 현재 9개소는 확보돼 있고 나머지 16개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제안서가 3개 업체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고 12월에 어떤 업체가 할지 확정해서 다음해 1월 달 안에 설치가 완료되면 내년 1월 말부터는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조성된 공영주차장에 최대한 빠르게 설치해 주시고, 사실 저도 기후탄소과에 다시 언급했던 부분인데 서울이나 안성, 화성 쪽에는 노상주차장에도 많이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에서도 조금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노상주차장까지는 아니겠지만 경기광주역 앞에 있는 택시승강장 있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많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택시승강장 또한 실제 활용상황을 확인하고 뒷부분을 전기차충전소로 활용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는 택시승강장과 버스정류장과 전기차충전소가 같이 있어요. 그게 서울시청 쪽에 그렇게 조성되어 있고요. 세종대로였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봤을 때 큰 대로변인데도 분명히 그렇게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하셔서 최대한,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 전기차충전소 또한 잘 확충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노상주차장까지는 아니겠지만 경기광주역 앞에 있는 택시승강장 있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많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택시승강장 또한 실제 활용상황을 확인하고 뒷부분을 전기차충전소로 활용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는 택시승강장과 버스정류장과 전기차충전소가 같이 있어요. 그게 서울시청 쪽에 그렇게 조성되어 있고요. 세종대로였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봤을 때 큰 대로변인데도 분명히 그렇게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하셔서 최대한,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 전기차충전소 또한 잘 확충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교통과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의 절차가 교통과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 곤지암에 5일장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이게 사실 교통과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의 절차가 교통과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 곤지암에 5일장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김수라 예.
○이주훈 위원 5일장이 곤지암터미널에서 뒷골목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협소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곤지암상인회라든가 지역주민들, 이장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회의도 하고 대다수의 분들이 이 5일장 자체를 곤지암역으로 이전하자라는 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됐어요, 읍 차원에서. 그래서 해당 부지를 곤지암역에, 그러니까 초월역 방향이죠. 그쪽에 철도교각 하단부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5일장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교통과장 김수라 그렇죠.
○이주훈 위원 그것 협의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한 것은 미래도시사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철도공단에다가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달에.
○이주훈 위원 허가를 받았다고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하단부만.
○이주훈 위원 그러면 이제 사용 가능한 거예요?
○교통과장 김수라 그렇죠. 미래도시사업과에 좀 더 확인을 해보겠지만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5일장 관련해서 미래도시사업과에서, 이게 각 사업부서에서 국가철도공단에다가 별도로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월달에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확인해 가지고 관련 자료를 위원님께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네요. 지금 코레일하고 협의가 조금 지지부진해서 이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만약에 일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 좌판 문제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예산수반 사항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오현주 위원 지속적인 홍보 덕분인지 불법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누적가입자 수가 많이 늘고 있죠. 많이 늘기는 했지만 광주시 등록차량 대수에 비해서 약 10%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현재 가입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교통과장 김수라 전 기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차량등록사업소와 연계해 가지고 차량등록할 때 같이 그 부분을 신청 받을 수 있게끔 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좋은 서비스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31-79쪽을 보시면, 불법주정차 취약지역이 있는데 취약지역이라는 것은 그만큼 불법주정차가 많다는 거죠?
○교통과장 김수라 예.
○오현주 위원 이 불법주정차 취약지역의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수라 무인단속카메라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저희가 4개 조로 나눠 가지고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 취약지역이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는 거의 학교 위주로 하다보니까 아이들의 통학과 관련돼 있어서 그 부분 시간대에, 카메라는 8시부터 단속인데 저희가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아침 7시부터 단속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제가 추가로 받은 불법주정차 CCTV 단속 관련 자료를 보면 나산아파트 입구의 경우 단속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021년에 355건에서 2022년 9월 말인데도 1956건으로 급증했더라고요. 무언가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도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기는 한데 다른 데에 비해서 거기가 굉장히 높게, 두세 배도 아니고 너무 높게 나와서 저희도 원인 파악을 해보는데, 활동량이 많아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올해 3월 이후부터 갑자기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사실 저희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현주 위원 경안동 더플러스 병원 앞에도 단속건수가 많이 늘었고 태전동 힐스테이트 5지구 사거리는 1294건, 힐스테이트 6지구 주변은 1048건이더라고요. 그런데 나산아파트하고 태전동 힐스테이트 6지구 주변은 불법주정차 취약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보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자료를 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반들한테 해서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수막도 게시해 주시고 하면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페이지 31-77쪽 보시면, 역시 불법주정차 지역별 단속현황이 나오는데요. 경안동이 4만 5247건, 광남1·2동이 1만 9551건으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정보통신과에서 불법주정차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하셨거든요, 작년에. 광주시 19개 읍·면·동 중에 경안동 및 태전동, 역동 3개 지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의 61%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에서 불법주정차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하셨거든요, 작년에. 광주시 19개 읍·면·동 중에 경안동 및 태전동, 역동 3개 지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의 61%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있을까요?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여기가 CCTV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차량통행량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경안동 배수펌프장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준공이 돼서 활성화가 된다면 좀 이런 게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역시 주정차 문제인데요. 인도에 주정차하는 것은 어떻게 단속하시는지요?
○교통과장 김수라 인도는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주정차금지구역에 하는 것처럼 인도에 주정차가 돼 있다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오현주 위원 인도에 주차함으로써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정말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학교주변, 광주중앙고 주변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주차한 차량 때문에 아이들이 차로로 다녀야 돼요. 특히 학교 주변에 대한 단속 대책을 세워서 적극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31-101쪽, 도시계획시설 내 주차장용지 현황이 있는데요. 31-102쪽 태전동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아직 주차장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사유지인 거죠?
○교통과장 김수라 사업자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현주 위원 사유지여서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기 주차장 조성을 위한 대책이나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 태전동 쪽에 주차장이 없고 주차장용지임에도 주차장 조성이 안 된다는 민원이 종종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수라 이게 아시다시피 사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실효시기만 놓치지 않게끔 해 가지고 하는 거라, 또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해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현주 위원 방금 노영준 위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인센티브나, 조기에 주차장을 조성할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그런 방안을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기존에 얘기한 것처럼 사전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 교통심의라든지 또 주변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여기를 지정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한다면 더 찬성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거주자우선 주차구역도 시에서 조성한 공영주차장인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그렇죠.
○오현주 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주·야간 이용 시 이용요금이 더 높아져야 할 것 같은데 더 저렴해요. 경안시장 내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주·야간 이용 시에는 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요금에 대한 조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가능하면 이름대로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는 하지만 주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십사 합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그래서 저희도 2주 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 126면입니다. 그중에서 낮시간 동안 비어있는 것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92개 면이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유주차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끔 해서 92개 면에 대해서 낮 동안에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고요.
물론 앱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거기에 더 플러스 해서 어르신들이 앱 이용하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바닥면에 ARS를 할 수 있게끔 전화번호를 새겨넣어 가지고 누구나 와서 진짜 공유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연락을 하면 전화상으로도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다가 보냈고요. 추진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시행하고자 합니다.
물론 앱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거기에 더 플러스 해서 어르신들이 앱 이용하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바닥면에 ARS를 할 수 있게끔 전화번호를 새겨넣어 가지고 누구나 와서 진짜 공유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연락을 하면 전화상으로도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다가 보냈고요. 추진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시행하고자 합니다.
○오현주 위원 적극적인 검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1-145쪽,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보시면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의 경우 다른 동지역에 비해 설치율이 유개형 버스정류장만 따져도 채 10～30%도 되지 않습니다. 위 지역의 경우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곳이고 버스운행도 드문 곳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보시면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의 경우 다른 동지역에 비해 설치율이 유개형 버스정류장만 따져도 채 10～30%도 되지 않습니다. 위 지역의 경우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곳이고 버스운행도 드문 곳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이것을 설치할 때 항상 고민하는 게 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쉘터를 설치했을 때 장기적으로 기다리는 부분이 많은 데를 설치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사람이 많은 데 설치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을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이용률이 적다 보니까 이용률이 적은 데에다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한다라면 그것 또한 낭비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좀 그런 부분이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실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휴대전화로 버스 언제 오는지 검색도 가능하고 한데 어르신들은 그렇지 못하시고 버스가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셔야 하잖아요. 물론 효율성만 따진다면 이용률이 많은 곳에 단말기를 설치해야겠지만 버스라는 게 공공재라는 것도 있으니 어르신들 이용이 많은 교통소외지역에 설치도 함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지난번 진행하신 광주시 중기교통계획이었나요, 정확한 명칭을...
○교통과장 김수라 도시교통계획...
○오현주 위원 하고 이동약자를 위한 교통계획에 광주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말 잘 담았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이하 또 권성덕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감사합니다.
○오현주 위원 좋은 정책들이나 제안된 사업들 향후 사업에 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오현주 위원 지난번 경강선 열차운행 시간표가 변경됐는데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그렇죠. 월정기권을 저희가 몇 명을 뽑아 가지고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노영준 위원 예, 맞습니다. 추첨제로 하는...
○교통과장 김수라 추첨해서 하는...
○노영준 위원 사이트를 통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전화신청인가요?
○교통과장 김수라 사이트를 통해서 하고 있답니다.
○노영준 위원 도시관리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노영준 위원 현재 광주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정기권이 대체로 다 차 있나요, 아니면...
○교통과장 김수라 광주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차 있죠.
○노영준 위원 다 차 있나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광주역세권은 차있고 광주역동주차장은 안 차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광주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광주역동 같은 경우에는 좀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적용해서 각 공영주차장마다 일률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차액을 둬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패턴을 보고 분석해 가지고 내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노영준 위원 100면 중에 몇 면이 월정기권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김수라 거기는 10면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5면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노영준 위원 1급지, 2급지 나눌 때 광주역세권 같은 경우는 2급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1급지 같은 경우는 경안동, 경안시장, 역동인 거고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이 뭔가요?
○교통과장 김수라 죄송합니다. 담당팀장님께...
○노영준 위원 도심기준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인지요?
○교통과장 김수라 1급지는 동지역이고 2급지는 1급지를 제외한 나머지 주차장과 그다음에 환승주차장이 포함됩니다. 이게 관련 규정에 의해서...
○노영준 위원 동지역이라고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노영준 위원 그럼 광주역세권은 1급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수라 환승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광주역세권은 환승주차장에 포함이 되니까 2급지입니다.
○노영준 위원 광주역세권을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코레일네트웍스 정기권을 확인했을 때는 삼동역이랑 광주역이랑 초월역의 경우에는 이미 다 정기권 판매가 완료됐고 곤지암 같은 경우는 접수 중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여기는 7만 원이에요, 정기권 자체가. 광주역세권 공영주차장이 오히려 5만 원에, 5만 원 맞죠, 주·야간이니까?
○교통과장 김수라 예. 2급지기 때문에...
○노영준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것이고, 이걸 내년에 5면으로 줄인다고요?
○교통과장 김수라 그것은 5만 원으로 한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있어서 낮 저기로 했을 경우에...
○노영준 위원 아니요. 공영주차요금표 봤을 때 월정기권이 5만 원...
○교통과장 김수라 아, 월정기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하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 있었을 때 아침저녁으로 해서 정기권을 3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만 원으로 늘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주차장 월정기권입니다. 이게 도시관리공사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정기권이 1급지가 주·야간 7만 원이고 2급지가 5만 원인데 바로 맞은편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과 2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왔다갔다 하면서 정기권 관련된 내용 못 봤었어요. 그리고 사이트에 찾아봤을 때도 못 봤던 것 같아서 사실 광주역세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환승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줄인다는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왔다갔다 하면서 정기권 관련된 내용 못 봤었어요. 그리고 사이트에 찾아봤을 때도 못 봤던 것 같아서 사실 광주역세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환승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줄인다는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교통과장 김수라 이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환승주차장이다 보니까 주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거예요. 정기권으로 이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차를 계속 대놓고 하루종일, 그러니까 낮과 저녁을 같이 이용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잠시 주차해서 환승하고 나는 다시 갈 건데 이것을 굳이 정기권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줄이게 된 사항입니다.
○노영준 위원 저도 아직 광주역세권 주차장에 대해서 현재 활용 실정을 몰라 가지고 그걸 잘 파악하면서 정기권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이은채 위원 용역 정지된 후에 추후 계획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교통과장 김수라 용역은 정지돼 있는 상태가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해제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진행은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어제 국토부에 사전심사를 받았거든요. 국토부의 사전심사 내용이 나와서 검토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 사전심사에서 의견이 나오기는 그쪽이 2등급이다 보니까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게 어렵게 된다면, GB 계획에서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그런 게 어렵지 않을까인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사전설명을 국토부에 갔다왔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안 나온 상태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결과에 따라서 용역정지 기간이 더 연장이 될지 아니면 계속 용역을 다시 재개해서 거기에 차고지로 계속 추진을 하실지 그것은 지켜봐야 되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김수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역별 차고지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 차고지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용역범위 내에 포함시킨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권역별 용역에다가 과업지시서에 엄미리 건까지 같이 넣어서 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게 같이 할 것 같으면 그 결과도 또 나와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그 결과는 내년 4월에서 6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은채 위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시작한 시점이 마을버스 100% 공영제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시점에서 시작한 것 맞죠?
○교통과장 김수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까 왕정훈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공영마을버스에 대해서 근무자들이 고용불안감 때문에 그만두는 상황이죠?
○교통과장 김수라 예.
○이은채 위원 지금 시범단계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100% 공영제를 하기 위한 시범단계인 만큼 시에서 그에 대한 인지를 시켜주셔야지만이 근무자들도 그만두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100% 마을버스공영제 안 하실 건 아니죠?
○교통과장 김수라 그렇죠. 지금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은채 위원 진행하실 거고 이 권역별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엄미리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마을버스 100% 공영제를 하기 위한 사업 시작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마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이 마을버스 100% 공영제 사업도 사업이고 일단은 권역별이든 엄미리든 우리 시에 공영주차장이 빨리 생길 수 있는 그게 최고의 숙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수소충전소라든가 이런 모든 게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결과가 하루이틀 있으면 나오겠네요, GB 관련 계획...
이 마을버스 100% 공영제 사업도 사업이고 일단은 권역별이든 엄미리든 우리 시에 공영주차장이 빨리 생길 수 있는 그게 최고의 숙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수소충전소라든가 이런 모든 게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결과가 하루이틀 있으면 나오겠네요, GB 관련 계획...
○교통과장 김수라 GB 관련 계획은 다음주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국토부에서 언제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교통과장 김수라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거기에 또 연결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우리 통학실태조사하고 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용역도 했었고, 그다음에 광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도 했잖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이은채 위원 버스노선 전면개편 용역사 선정됐어요?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그걸 좀 타이트하게 하다보니까 이제, 한 달 반 걸려 가지고 선정됐습니다. 4순위 업체가 됐습니다.
○이은채 위원 4순위요? 어떻게 하다 4순위까지 갑니까? 이유가 뭘까요?
○교통과장 김수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기하고자 제한을 많이 뒀습니다. 만약에 용역사의 사전실적이라든가 했을 때 도시계획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던 게 아니라 대중교통의 노선개편만 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제한을 많이 뒀고 총괄책임자 같은 경우에도 그냥 관련 자격증에 있는 일반 토목이나 도시계획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교통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만 할 수 있게끔 하다보니까 이런 게 좀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검토하면서 탈락된 부분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고생이 엄청 많으신데, 꼼꼼히 살피신 건 잘하신 거고요. 왜냐하면 전면 개편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교통과장 김수라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앞으로 개편 후에 민원이 더 클 것을 대비하자면 용역도 신경 써서 잘해야 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용역을 하면서 그 용역의 결과치를 잘 녹여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시키면서 학교순환버스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을 꼭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용역결과만 잘 녹인다면 충분히 순환버스 가능할 거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
○교통과장 김수라 예.
○이은채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이 단절된 고령자분들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범정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 시에서 준비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전에도 과장님하고는 말씀 나눈 적이 있었지만 지금 준비 검토하는 부분이 어느 단계까지 오기는 했을까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 시에서 준비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전에도 과장님하고는 말씀 나눈 적이 있었지만 지금 준비 검토하는 부분이 어느 단계까지 오기는 했을까요?
○교통과장 김수라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위한 교통비 무료지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화성시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관련 자료들 많이 받고 있고요. 저희한테 타당하게, 그때도 보고드렸듯이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밑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항상 민원에 고생하시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다 알고 있지만 지금 당부드린 어르신 버스비 지원하는 것하고 학생들 학교순환버스 그리고 마을버스 100% 공영제 거기다 덧붙여서 경강선 연장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 꼭 해 주시기를, 노력하는 게 아니고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워낙 업무도 많으시고 민원도 많으셔서 또 하나 부탁드리기가 그런데, 아까 왕정훈 위원과 이은채 위원님의 마을버스 운전기사 문제 언급하셨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 검토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도 버스공영제를 시행하면 마을버스 운전기사님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지원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과장 김수라 교육지원비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몇 분이나 참여하고 이런 데이터는 없는 거죠?
○교통과장 김수라 그 데이터를 뽑을 수는, 왜냐하면 이분들이 주소지가 어디인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안 나오고 있고...
○오현주 위원 국가에서 지원하는군요.
○교통과장 김수라 경기도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국도비로 다 같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현주 위원 광주시에서도 가능하면 함께 지원해서 시 자체적으로 운전기사를 양성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지난번 파업 이후에 경기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게 저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운수종사자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별도로 시키는 공단이 있다보니까 거기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예전에는 개인이 가서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했거든요. 지금은 취업한 곳에서, 취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취업한 곳에서 그쪽으로 같이 교육을 보내든지 아니면 공단에서 저희한테 와서 교육을 시키든지 그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 있게끔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현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교통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및 버스승강장 확보, 택시 총량 확보, 천원택시 운영, 철도망 확충 등 광주시민의 발이 되는 이동 교통수단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광주시는 2040년 인구 50만을 목표로 도시가 점점 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능형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공영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 및 택시 확보, 철도망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주시 버스노선체계 개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시 권역별 공영차고지 조성과 연계하는 종합적 검토 등 체계적인 버스노선 체계 구축에 적극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교통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및 버스승강장 확보, 택시 총량 확보, 천원택시 운영, 철도망 확충 등 광주시민의 발이 되는 이동 교통수단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광주시는 2040년 인구 50만을 목표로 도시가 점점 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능형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공영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 및 택시 확보, 철도망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주시 버스노선체계 개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시 권역별 공영차고지 조성과 연계하는 종합적 검토 등 체계적인 버스노선 체계 구축에 적극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국토교통국 차량등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국토교통국 차량등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김혜경입니다.
직제에 의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동승 차량행정팀장입니다. 하태학 차량관리1팀장입니다. 김문철 차량관리2팀장입니다. 손복기 차량검사팀장입니다. 남궁봉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직제에 의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동승 차량행정팀장입니다. 하태학 차량관리1팀장입니다. 김문철 차량관리2팀장입니다. 손복기 차량검사팀장입니다. 남궁봉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 32-10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동차등록 현황이 나와요.
2021년 5월부터 9월 현재까지인데 사실 20만 9676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관련된 민원을 받았고, 저도 이것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뭐냐면 자동차등록 신규, 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고차 같은 경우도 명의변경 같은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저도 그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또 개인들이 못하니 대행업체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받고? 그런데 오전에 가게 되면 민원처리 결과까지 한 2시간 이상 전후로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원스톱으로 민원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1번 창구에 갔어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 정도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1번 창구에 갔으면 예를 들어서 수정할 것이라든지, 보완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화연락을 해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그런 절차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스톱으로 가야 되는데, 1번 창구에서는 ‘1번만 수정해 오세요’ 그래서 수정해 가지고 번호표 뽑고 대기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또 한참 걸려요. 그래서 2번 창구에 갔어요. 2번 창구에 가서도 ‘이것 알아보셔야 돼요, 이거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또 그것 하다 보면, 또 번호표 뽑고 대기해서 한참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민원처리 하나 하는데 기본적으로 2시간 안팎으로 걸리더라고요. 저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너무 복잡하고 왜 원스톱으로 하지 못하냐고 대행업체에서도 저한테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시스템 구조를 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약간 그 시간이 좀 축소됐는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 5월부터 9월 현재까지인데 사실 20만 9676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관련된 민원을 받았고, 저도 이것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뭐냐면 자동차등록 신규, 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고차 같은 경우도 명의변경 같은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저도 그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또 개인들이 못하니 대행업체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받고? 그런데 오전에 가게 되면 민원처리 결과까지 한 2시간 이상 전후로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원스톱으로 민원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1번 창구에 갔어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 정도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1번 창구에 갔으면 예를 들어서 수정할 것이라든지, 보완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화연락을 해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그런 절차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스톱으로 가야 되는데, 1번 창구에서는 ‘1번만 수정해 오세요’ 그래서 수정해 가지고 번호표 뽑고 대기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또 한참 걸려요. 그래서 2번 창구에 갔어요. 2번 창구에 가서도 ‘이것 알아보셔야 돼요, 이거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또 그것 하다 보면, 또 번호표 뽑고 대기해서 한참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민원처리 하나 하는데 기본적으로 2시간 안팎으로 걸리더라고요. 저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너무 복잡하고 왜 원스톱으로 하지 못하냐고 대행업체에서도 저한테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시스템 구조를 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약간 그 시간이 좀 축소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저희가 차량등록이나 이전이나 이런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먼저 접수창구에서 1차로 서류의 완성도 여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비한 점이라든가, 더 보완할 점이라든가 이런 것 체크를 1차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취득세, 면허세 등 자동차 관련 세금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전등록 담당이든 신규등록 담당이든 업무담당자에게 민원서류를...
○황소제 위원 그것 알고는 있는데 업무에 따라서 1번, 2번 창구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지적할 때 한꺼번에 두세 가지를 지적해서 거기에 또 보완할 부분이라든지 수정해야 될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창구에 갈 때마다 그냥 건건이 지적을 하니까 수정하고 보완하는데, 그다음에 서류를 미쳐 또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미리 사전에 좀 ‘몇 가지가 미비합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시간을 단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그래서 저희가 민원서류 접수단계에서 구비서류의 누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황소제 위원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 그렇게 변경이 됐다는 거죠?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예.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32-13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8321건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검사지연이 8084건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징수율도 많이 있지만 워낙에 건수가 많다 보니까 징수율도 굉장히 32%, 56%로 저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라는 것은 의무보험을 말하는 거잖아요. 의무보험을 들지 않는 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검사지연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일반적으로는 단순한 시기 일실이 제일 많은 사항이고요.
○황소제 위원 그 기간을 놓쳤다는 거죠?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예. 그중에 대부분은 다 단기간 시기를 일실해서 과태료 부과되는 건수가 많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장기간 미가입이라든가, 장기간 검사지연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은 사실 비율로 보면 0.2% 뭐 0.15% 이 정도 수준인데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징수율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뭐 어떠한 계도할 수 있는 제도법 같은 것은 없을까요?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지금 저희가 의무보험이든, 검사든 사전에 안내문 2차, 3차 그다음에 지연된 이후에도 또 2차에 걸쳐서 안내를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주민들이 생활이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못 챙기고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사전에 안내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철저하게 지금 안내하고 있다는 거죠?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예.
○황소제 위원 맞아요.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정말 사고발생 시에는 크나큰 불이익이라든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상당액.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셔야 되고, 자동차검사지연 같은 경우는 약간 유예기간이 있죠?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본 흐름은 안내기간 내에는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황소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길게 2개월 정도...
○황소제 위원 길게 2개월 정도요, 그럼 2개월 이 기간에 충분히 검사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예, 그렇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런데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지금 저희가 572건인데, 이 건수에는 대인·대물이 들어가 있어서 대수로는 약 200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런데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의무보험 미가입 건수가 572건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을 내리고 있는지요?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단순 미가입에 대해서는 아까 황소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문을 송달해 드리고 그 안내문에 의해서 일주일, 하루 이틀 뭐 이런 단기간 유실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과징금부과처분, 그다음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운행한 사실이 적발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분으로 이어지고, 경찰·검찰로 송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자동차의무보험에 대해서 가입하지 않는 차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가요?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가 돼 있었던 사실이 확인이 된다든가, 해외체류 사실이 확인이 됐을 때 자동차 번호판을 저희 행정기관에 보관을 했다든가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일부 의무가 유예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럼, 자동차의무보험에 미가입자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보상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바로 시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데, 무보험 운전자에게 강력하게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해요.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사전안내와 행정처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책임보험을 들 수 있게 끔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 지금 특사경이 전에는 세 분이셨었는데, 지금도 똑같은가요?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지금 저까지 4명입니다.
○이은채 위원 특사경이 네 분이세요?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예.
○이은채 위원 네 분이서 그럼 몇 건 정도를 처리하고 계시죠?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잠시만요. 저희가 올해는 접수가 598건이고요. 처리는 691건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접수가 770건, 처리가 1050건입니다.
○이은채 위원 접수가 예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든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2, 3년 전만 해도 한 3500건 이렇게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2017년도 정도에는 2048건이었습니다. 지금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래요? 저희가 지난 몇 년 전 행감인지는 모르겠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3520건인가 그 정도는 된다고 하셨었거든요?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아마 그것은 발생한 지 5년 동안에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의 누적되어 있는 건수를 아마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그런데 과장님도 특사경에 포함이세요?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어느 외부 직원이 하시는...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저희 직원들이 특별...
○이은채 위원 같이 있구나...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지금 특사경 업무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야밤에도 해야 되고...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예.
○이은채 위원 그리고 저희 또 낮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밤에 또 상담이나 조사나 이런 걸 받으셔야 돼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특사경 근무하시는 데에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형사사건 조사대상으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날이 서 있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경제상황이라든가 사회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피해의식이 있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사경 관련해서 피의자들이 오실 때는 반드시 CCTV를 촬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 대 1로 마주치지 않도록 담당팀장님이나 또 안 계실 때는 저나 옆의 팀장들까지 꼭 같이 옆에서 상황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점이 좀 우려스러워서 인원이 적다 보니까, 1 대 1 면담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까 우려스러워서 여쭤봤고요. 그래도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하시고, 사람 일이라는 게 요즘 잘 모르잖아요. 그분들도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겠지만 자기들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좀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아까 앞에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무가입보험 미가입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의무가입하고 검사하는 것도 예전에 비해서는 그 수치가 좀 낮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보험미가입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범죄나 이런 쪽에 또 활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그 또한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좀 해주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사고 나면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고, 지금 페이지 32-13쪽에 보면 과태료 징수 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과한 금액과 수납된 금액이 이게 81% 징수했다는 게 맞는 건지, 오기하신 건지, 이게 맞나요?
아까 앞에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무가입보험 미가입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의무가입하고 검사하는 것도 예전에 비해서는 그 수치가 좀 낮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보험미가입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범죄나 이런 쪽에 또 활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그 또한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좀 해주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사고 나면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고, 지금 페이지 32-13쪽에 보면 과태료 징수 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과한 금액과 수납된 금액이 이게 81% 징수했다는 게 맞는 건지, 오기하신 건지, 이게 맞나요?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지금 손해보상보장법 위반...
○이은채 위원 그게 아닌데, 과태료 징수결정 관리현황 총계를 보시면,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부과금액과 수납금액이 징수율 81% 맞나요? 18억 1000만 원인데 8억 2000, 제가 볼 때는 반도 안 되는 금액인데...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이게 저희가 총징수율은 40%고요, 이것은 건수 대비 81%가 나와서...
○이은채 위원 건수 대비로 하신 거예요, 금액 대비가 아니고?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예. 저희 현재 총징수율, 올해 현년도 과태료에 대한 총징수율은 40%입니다.
○이은채 위원 40%...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금액 대비.
○이은채 위원 그럼, 이 표기를 조금 수정해서 해주시고요. 그러면 징수율이 우리가 조금 낮은 편이잖아요, 과태료 징수하는 데에 대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뭔가 조금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저희가 검사나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의 과태료 주제도를 구축해서 매월 업데이트를 하고, 그 주제도에 의해서 미가입 차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간과 야간에 정기적으로 야간 영치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에 앞서서 사전에 본인들한테 독촉이나 안내를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좀 낮은 편이니 거기에도 좀 신경쓰셔서 세수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페이지 32-9쪽이고요. 자동차대여사업 지도·점검 여쭤보려고 해요. 이것 올해 진행하셨나요?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예, 분기별로 진행했습니다.
○왕정훈 위원 연 1회의 수립 및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하시는 건가요?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대여업체 지도·단속 말씀하시는 거죠?
○왕정훈 위원 예.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연 1회로 해서 올해 지금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것 관내 등록된 업체 총 8개소인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4개소에 296대가 대여자동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여기 추진실적에 8개소는 작년 것까지 해서 실적에 포함시키신 건가요?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예.
○왕정훈 위원 작년의 경우 대여업체 자동차 불법유상운송행위로 27명 형사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점검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올해 연말에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12월과 1, 2월에 걸쳐서 경찰 그다음에 택시조합까지 해서 합동단속을 계획 중에 있고요. 구체적인 일정은 아마 경찰 일정하고 협의를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왕정훈 위원 제가 뉴스를 봤는데 광주는 대여업소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무면허 렌터카 대여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난 사례 건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좀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렌터카사업 질서 확립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운전자계약 미확인 및 무면허자 대여행위는 처벌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저희가 대여업 허가를 내줄 때, 그 구성요건들은 다 보고 있고요. 무면허 이런 부분은 형사적인 경찰서 단속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만 일단 과에서 진행을 하시고, 그 뒤는 경찰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예. 행정처분으로 할 사항도 있고 경찰서에서 처분할 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면허를, 자동차 대여업의 허가를 내주거나 등록을 해줬을 때 구성요건에 대한 부분이 아닌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형사처벌도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왕정훈 위원 올 겨울에 진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진행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김혜경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는 이륜차 등 각종 차량과 건설기계의 등록과 관리 등 차량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요즘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의무보험 가입자는 반대로 가입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미가입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관련 자동차검사기간 연장 및 과태료 감면 대상 차량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감독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국토교통국 산림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는 이륜차 등 각종 차량과 건설기계의 등록과 관리 등 차량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요즘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의무보험 가입자는 반대로 가입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미가입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관련 자동차검사기간 연장 및 과태료 감면 대상 차량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감독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국토교통국 산림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과장 김동수 안녕하십니까? 산림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형안 산림행정팀장입니다. 김송희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규철 산지개발1팀장입니다. 김민수 산지개발2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권형안 산림행정팀장입니다. 김송희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규철 산지개발1팀장입니다. 김민수 산지개발2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33-76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내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번, 11번, 12번, 13번, 14번 항목을 보면 이 항목들의 계약금액은 모두 다른데 변경내용의 사업량 증가는 모두 동일합니다. 이유가 따로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9번, 11번, 12번, 13번, 14번 항목을 보면 이 항목들의 계약금액은 모두 다른데 변경내용의 사업량 증가는 모두 동일합니다. 이유가 따로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김동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는 계약법에 의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포지역, 광남지역...
여기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는 계약법에 의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포지역, 광남지역...
○조예란 위원 남한산성도 있고요. 송정, 경안도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동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약간의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예란 위원 예, 14번 항목의 경우에는 사업량은 증가했는데 계약금액은 감소했어요. 그래도 변경내용은 똑같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33-82쪽입니다.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을 보면 총 20개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3건 신청하여 진행까지 완료된 사업은 2건뿐입니다. 이 공모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따로 신청 및 추진하지 않았던 내부 사유가 있나요?
○산림과장 김동수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여기 팔당호반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2건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산양삼, 표고 뭐 특용작물 이런 것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당선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광주지역에 없는 것들을 공모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공모를 할 때는 저희가 산림조합원 아니면 산림경영하는 임업인 이분들이 대량으로 하면서 그 공모를 신청해서 산림청에서 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산림 그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공모가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조합원들이나 산림 임업인들을 저희가 좀 설득을 해가지고 공모에 많이 당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33-88페이지를 보면 국산목재 사용 활성화나 탄소중립 실현 등 좋은 취지의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공모들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예란 위원 다음은 페이지 33-4입니다.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방안 마련에 대한 작년 행감 지적사항입니다. 작년에 산지전용허가 관련해서 민원처리 기간이 너무 지연되어서 지적한 것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김동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후 처리기간을 보면 33-28쪽에서 56쪽까지 총 160건이 많게는 588일까지 걸리고 수백일이 넘는 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동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이나 간단한 것은 처리기한 내에 가능하면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데 산림이다 보니까 재해영향평가다, 환경영향평가다, 그리고 그게 규모가 또 위험하거나 경사도가 좀 심할 때는 도시계획심의, 또 면적이 넓을 때도 도시계획 심의를 받다보면 거기에서 또 보완내용이 나옵니다. 뭐 재해영향평가에서 보완이 나오고 도시계획심의에서 보완이 나오고, 그러면 소비자께서 보완되는 서류를 준비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는 기간은 처리기간까지 계속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많이 처리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대부분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아니면 도시계획심의를 받는 준비과정에서 기간이 오래 걸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이나 간단한 것은 처리기한 내에 가능하면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데 산림이다 보니까 재해영향평가다, 환경영향평가다, 그리고 그게 규모가 또 위험하거나 경사도가 좀 심할 때는 도시계획심의, 또 면적이 넓을 때도 도시계획 심의를 받다보면 거기에서 또 보완내용이 나옵니다. 뭐 재해영향평가에서 보완이 나오고 도시계획심의에서 보완이 나오고, 그러면 소비자께서 보완되는 서류를 준비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는 기간은 처리기간까지 계속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많이 처리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대부분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아니면 도시계획심의를 받는 준비과정에서 기간이 오래 걸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렇게 처리기간이 지연되면 대민 서비스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행정에 대한 신뢰 하락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처리지연이 습관적, 상습적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똑같은 사항을 또 지적해야 하는 건 행정에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수 지금 운영 중인 곳은 경안동에 한 곳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물안개공원에도 조성하셨나요?
○산림과장 김동수 거기는 저희가 조성을 했는데, 물안개공원은 문화재 발굴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숲해설사님이 계신 곳은 경안동?
○산림과장 김동수 예, 거기 두 분 계십니다.
○오현주 위원 어린이집 등의 이용자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산림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 사업을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산림과장 김동수 유아숲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수업을 받다가 소풍이나 체험식으로 하루 차를 타고 가서 체험을 하고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안동에 위치하고 있고, 이용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는 도척 태화산 일원에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이상 없는 것으로 나오면 국비지원도 받고 도비지원도 받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33-112쪽을 보면 불법산림훼손지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33-5쪽 2020년,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산지 불법 훼손에 관해서 불법 훼손 발생 시 사고 임지 지정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사고 임지 관련 불법지 대장을 작성해서 모니터링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고 임지 지정현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동수 저희가 불법적 훼손에 대해서 보통 처리하는 게 민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허가를 했을 때 허가한 것보다 더 과다하게 훼손을 한다든가, 아니면 허가 없이 훼손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가 1차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요. 그래도 또 안 하면, 2차 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도 또 안 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합니다. 그런 일련의 절차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또 허가를 받고 추가로 불법으로 훼손한 부분, 이런 사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상복구가 완전히 될 때까지 인허가나 다른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은 33-120쪽에 보시면 불법산림 훼손지가 2020년 5월부터 2022년 9월 말까지만 따져 봐도 17건 정도가 되는데, 고발 조치도 됐고요. 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미등재로 되어 있는 겁니까? 사고임지로 지정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산림과장 김동수 ······.
○오현주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산지를 허가 없이 훼손하고 원래는 경사도 같은 것이 허가조건에 맞지 않는데,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함으로써 원상복구를 한다고 해도 경사도가 그만큼 낮아져서 향후에 또 다시 개발행위를 넣었을 때 허가조건에 맞아 허가가 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산림과장 김동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있는 높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형도를 가지고 고시한 그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미 소유자가 훼손을 하더라도 그 경사도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록을 안 한 것은 원상복구가 완료됐다던가 현재 복구 중에 있는 사항, 또 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사고 임지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찾아 가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럼 불법 산지훼손했다는 그런 기록은 어딘가에 남는 건가요, 개발행위를 하거나 그럴 때?
○산림과장 김동수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또 원상복구를 시켜야죠.
○오현주 위원 염려되는 부분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거든요. 원래는 허가조건에 맞지 않는데 불법 훼손함으로써 허가조건에 맞아서 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동수 그런 경우가 없는 게 경사도라든가 지반고라든가 훼손을 시켜서 경사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 국토지리정보원에 지형도가 고시가 돼 가지고 그 높이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훼손을 시켜도.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것 훼손됐다고 해서 경사도가 낮아져서 허가 나고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위원님.
○오현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지금 33-9쪽에 보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서 지난 2021년 7월에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3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지금 33-126쪽은 309개소로 지정한 건가요?
○산림과장 김동수 위원님, 이것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현황에서 3건을 추가로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원래는 몇 개였어요?
○산림과장 김동수 306개소에서 3개가 추가로 지정됐기 때문에 309개소가 된 겁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위원회에서 309개소로 늘어난 거예요?
○산림과장 김동수 아니, 그러니까 3개를 추가로 지정한 겁니다.
○이은채 위원 추가 지정해서 309개소가 된 거예요?
○산림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셨나요? 이번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이 더 많이 늘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아직 위원회 개최는 못하신 상황인가요?
○산림과장 김동수 이번에 내일 11월 30일 날 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데...
○이은채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이 엄청 많이 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사유지일지라도 우리 산림과에서 시민안전과와 협업하셔 가지고, 시민안전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주시 전체를 다 전수조사하셔서 위험한 지역 그리고 내년에 또 2차 피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곳은 다 정리·정비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유지여도 하실 수 있는?
○산림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것은 좀 당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난 행감에 지적했던 민원처리 기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개발행위 허가서류가 접수가 되면 최대는 100일도 넘고 몇 달 걸려서 회신이 가는, 허가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협의나 뭐 이런 문제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그간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실적이나 성과가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거든요?
○산림과장 김동수 민원실 그쪽에서 지금 처리기간을 장기적으로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7월부터 8, 9, 10월 계속 데이터를 챙겨서 팀장들하고 회의를 계속 해가지고요. 작년 8, 9월 처리 안 된 오래된 민원들이 10월까지는 거의, 안 되는 것 빼고는 상당량 줄게끔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지금 파악하기에는 처리기간이 아직도 수백일 걸리는 건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때 당시에도 산림과에서 처리하려면 다른 부서 협의서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간도 걸리고 그렇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은 산림과의 인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스템화시켜서 빨리 처리기간을 축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을 하셨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허가가 아직도 지연되고, 과다하게 법정 회신일들에 맞추지 못하는 건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자료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민원과에서 받는 데이터로 하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산림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산사태 취약지역 정비하시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비를 하시면서 연계해서 우리 광주시의 명품 등산로라 할 수 있는 용역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등산로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동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위원님실에 갔을 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광주시 주요 숲길 전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10월 24일 날 투융자 심사를 거쳤고요. 내년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용역 예산을. 그래 가지고 우리 시계라든가 등산로 간 연계 그리고 기존에 보수하고 있던 게 따로따로 돼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하고 이것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발행했습니다, 위원님.
지난 9월 달에 위원님실에 갔을 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광주시 주요 숲길 전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10월 24일 날 투융자 심사를 거쳤고요. 내년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용역 예산을. 그래 가지고 우리 시계라든가 등산로 간 연계 그리고 기존에 보수하고 있던 게 따로따로 돼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하고 이것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발행했습니다,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맞는 이런 명품 등산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가다 끊기는 도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써서 용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산림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국비 말씀하셔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가 있잖아요. 우리 시도 공모에 가담하시나요? 11∼12월 공모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산림과장 김동수 지금 통화한 바로는 공모로 갈지 아니면 어떻게 갈지,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문서가 저희한테 오지는 않았는데, 거의 공모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180억 원 정도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노력을 해서 광주시로 꼭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보니까 콘크리트 도시를 지역목재를 이용해서 공공건축, 거리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리 탄소중립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우리 광주가 꼭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공모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너른고을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휴양림은 우리 광주에 없었던 이런 사업이라서 광주시민을 위해서 어디 쉴 곳, 갈 곳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사업입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도로도 도로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휴양림 자체를 조성하시면서 유지관리에 저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대로 가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냥 가설계도 모형 이런 것을 저희가 설명 듣고 봤지만, 이게 좀 사업을 실제적으로 하실 때는 우리 유지관리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조성해 놓으면, 그 조성사업에 물론 뭐 여러 가지를 담으면 처음에 보기는 좋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10년 뒤, 20년 뒤 저희가 계속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 그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줄이고 유지관리가 덜 들어가는, 본인들이 와서 캠핑을 할 수 있는, 차박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전환을 해서 가는 것은 어떨지,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산림 치유, 이런 방향으로 그리고 치유농업이 요즘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그런 치유농업 이런 것을 좀 연계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너른고을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휴양림은 우리 광주에 없었던 이런 사업이라서 광주시민을 위해서 어디 쉴 곳, 갈 곳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사업입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도로도 도로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휴양림 자체를 조성하시면서 유지관리에 저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대로 가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냥 가설계도 모형 이런 것을 저희가 설명 듣고 봤지만, 이게 좀 사업을 실제적으로 하실 때는 우리 유지관리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조성해 놓으면, 그 조성사업에 물론 뭐 여러 가지를 담으면 처음에 보기는 좋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10년 뒤, 20년 뒤 저희가 계속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 그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줄이고 유지관리가 덜 들어가는, 본인들이 와서 캠핑을 할 수 있는, 차박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전환을 해서 가는 것은 어떨지,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산림 치유, 이런 방향으로 그리고 치유농업이 요즘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그런 치유농업 이런 것을 좀 연계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휴양림 유지관리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휴양림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때 중간보고회 때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본 바로는 휴양림을 완공하기 전에 우리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입장료 면제라든가 시설사용료 감면,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우선 추첨제, 그러면 지역주민이 먼저 추첨이 되고 또 수수료도 뭐 30%나 50% 감면을 받고 그럼 이 혜택이 결국은 광주시민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지관리라는 게 꼭 1 대 1이라고 보는 것보다 우리 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힐링하고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된다면,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휴양림을 지금 짓더라도 국비지원을 좀 많이 받고 우리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건물도 제대로 짓고, 휴양장소로 제대로 하고, 카라반, 글램핑 또 야영장,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휴양림 유지관리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휴양림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때 중간보고회 때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본 바로는 휴양림을 완공하기 전에 우리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입장료 면제라든가 시설사용료 감면,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우선 추첨제, 그러면 지역주민이 먼저 추첨이 되고 또 수수료도 뭐 30%나 50% 감면을 받고 그럼 이 혜택이 결국은 광주시민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지관리라는 게 꼭 1 대 1이라고 보는 것보다 우리 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힐링하고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된다면,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휴양림을 지금 짓더라도 국비지원을 좀 많이 받고 우리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건물도 제대로 짓고, 휴양장소로 제대로 하고, 카라반, 글램핑 또 야영장,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그 말씀 굉장히 저도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거기를 저도 그때 중간보고회 때도 갔었는데요. 제대로 된 그리고 그때 발표할 때도 타 시·군 사례를 몇 가지 보여 주셨었는데, 우리 시가 특별하게 정말 어떤 점이 좋냐, 내세울 게 뭐냐, 했을 때 ‘어려운 답변’이라고 말씀도 그쪽에서는 하셨었고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하고 좋은 시설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도 유지관리하는 데에 신경을 써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하고 좋은 시설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도 유지관리하는 데에 신경을 써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동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은채 위원 하여튼 우리 산림을 책임지시는 산림과에서 임야 그리고 휴식공간,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잘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김동수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 광주시 같은 경우는 산이 몇 %죠?
○산림과장 김동수 약 68%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 현재 68%요, 68%면 퍼센티지가 좀 높죠?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산림청에서 시·군마다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해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까 309개소, 추가돼서 309개소 되면 주기적으로 거기에 따른 지정 관리지역을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그에 관련한 사방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방사업이라는 것은 산사태 예방을 목적으로 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산사태 복구하는 사방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훼손된 사방사업도 있고 다양한데, 또 그 사방댐 설치를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광주시 같은 경우는 사방댐이 지금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309개소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어떻게 지금 관리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309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작년에 80개소에 대해서 지정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또 사방댐을 여지껏 1년에 한 4개, 5개 이렇게 설치하면서 지금 현재 67개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309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작년에 80개소에 대해서 지정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또 사방댐을 여지껏 1년에 한 4개, 5개 이렇게 설치하면서 지금 현재 67개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사방댐이 67개 정도 있다고요?
○산림과장 김동수 예.
○황소제 위원 그리고 일반 사방댐 말고, 매년 사방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동수 예.
○황소제 위원 대부분 몇 개소 정도 하나요?
○산림과장 김동수 보통 3개에서 5개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황소제 위원 아니, 올해 말고 수해 전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는 1개소했던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동수 3개소가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우리 산의 퍼센티지에 비해서 취약지역으로 해가지고 309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많이 반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방댐이 67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67개의 실태, 현장점검 같은 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방댐의 관리를 안 해서 사방댐이 훼손이 됨으로 인해서 설치가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방댐도 지금 한 번씩 모니터링한다든지 관리하고 있나요?
○산림과장 김동수 사방댐은 상하반기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을 해주지 않으면 사방댐의 효과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준설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해마다요. 그러면 할 때는 분명히 사방댐 준설이라든지 안전조치 같은 경우는 우기 전에 상반기 때 이미 다 마무리를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방사업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때 다 마무리가 돼야 해요.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 거죠?
○산림과장 김동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수해로 인해서 유실되고 훼손된 부분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를 또 계속 추진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현재 몇 개 행안부하고 분명히 경기도하고 산림청이랑 수요조사 했을 텐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곳으로 지정이 됐어요?
○산림과장 김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8월 달에 650mm 이상 기록적인 폭우가 광주시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사항으로 산사태 관련 민원이 한 300여 개소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나가서 대상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3000만 원, 복구 5000만 원 이상이 돼야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곳을 지정할 때는 보통 리 단위로 3, 4개를 묶어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저희가요. 그래서 당초에 29개소 그러니까 전체 84개소를 묶어서 NDMS(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재해를 평가했는데, 실질적으로 8월 25일∼31일까지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가 있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사무관님이 오셨고, 경기도에서 산사태 대응 사무관님이 오셨고, 우리 시청직원 그다음에 한국치산기술협회 임원도 와 가지고 자체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16개소, 16개소지만 묶어서 한 25개소, 임도가 3개소 이것에 대해서 국고지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8월 달에 650mm 이상 기록적인 폭우가 광주시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사항으로 산사태 관련 민원이 한 300여 개소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나가서 대상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3000만 원, 복구 5000만 원 이상이 돼야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곳을 지정할 때는 보통 리 단위로 3, 4개를 묶어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저희가요. 그래서 당초에 29개소 그러니까 전체 84개소를 묶어서 NDMS(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재해를 평가했는데, 실질적으로 8월 25일∼31일까지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가 있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사무관님이 오셨고, 경기도에서 산사태 대응 사무관님이 오셨고, 우리 시청직원 그다음에 한국치산기술협회 임원도 와 가지고 자체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16개소, 16개소지만 묶어서 한 25개소, 임도가 3개소 이것에 대해서 국고지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황소제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국고지원이 총 합치면 몇 개 된다는 거죠?
○산림과장 김동수 25개소입니다. 올라간 것은 16개소인데, 묶어서 한 것은 25개소입니다. 그런데 국고가 전체 59억 중에서 국비 76% 45억, 도비 5억 9%, 그다음에 시비 8억 이렇게 해서 지금 1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황소제 위원 그럼 설계 중인 거예요?
○산림과장 김동수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작은 단위로 묶은 것 말고, 1차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동수 그것은 1차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가 입찰을 붙일 겁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잔액이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남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못한 것 중에서도 민원이 심하고, 현장에 봤을 때 꼭 필요한 것을 2차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황소제 위원 그러면 계약 잔액분으로 2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동수 예, 예. 그래도 부족하면 추경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꼭 필요한 데는 사방댐이나 산지사방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추경까지 반영하겠다는 거죠?
○산림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면 마무리 되나요? 하반기까지 가야 되나요?
○산림과장 김동수 우기 전에 완료를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마무리되겠네요.
○산림과장 김동수 예.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정말 집중호우,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자연재해도 있겠지만 자연재해 플러스 알파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개발행위라든지 산지전용을 받을 때 정말 그 부서에서는 서류나 지도뷰만 보지 마시고요. 현장에 직접 꼭 나가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 대상지의 행위까지 예측을 하셔야 돼요. 개발행위까지 예측하셔서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조건부라든지 아니면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모르고 정말 탁상공론했다가는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발한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개발행위라든지 산지전용을 받을 때 정말 그 부서에서는 서류나 지도뷰만 보지 마시고요. 현장에 직접 꼭 나가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 대상지의 행위까지 예측을 하셔야 돼요. 개발행위까지 예측하셔서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조건부라든지 아니면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모르고 정말 탁상공론했다가는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발한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동수 예. 현장확인을 몇 번씩 꼭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아까 그 산림 불법훼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지리정보원에 등재돼서 그게 뭐 지형이 변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라는 것이 그 지형도 측량시에 지형에 있는 그대로를 항공측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형 위에서 이렇게 보면 지형의 형상대로 이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지리정보원에 등재돼서 그게 뭐 지형이 변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라는 것이 그 지형도 측량시에 지형에 있는 그대로를 항공측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형 위에서 이렇게 보면 지형의 형상대로 이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산림과장 김동수 그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5년마다 고시를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고시된 도면을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지, 그 분이 훼손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경사도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니까 불법행위 외에 나무만 심으면 다음 지형측량 때 등고선의 간격이 넓어진다거나 해서 몇 년이 지나면 이 경사도가 완화될 수도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동수 예,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제주도에서 그 산지훼손에 대한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것 잠깐 소개할게요.
제주도에서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불법 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훼손과 복구 등의 이력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지리정보시스템에 불법 산지전용지 등의 위치와 규모 등을 입력해 5년 동안 관리하고 산지훼손 면적과 복구 면적에 표시된 구역도를 첨부한 관리대장도 작성합니다. GIS”, 지리정보시스템이죠. “정보 등을 건축허가 담당부서 등 관련 인허가 부서와 공유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것 하겠다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담으신 것 아닌가요? 이렇게 이력 관리하시겠다고, 사고 임지 모니터링하시겠다고 담았던 것 같은데 실행이 안 돼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불법 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애초 원상복구 때 심은 나무 수와 규격 등을 기준으로 엄격히 심사한다.”고 합니다. 이게 제주도의 사례거든요.
과장님, 혹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광주시에도 적용·검토해서 우리 불법 산림훼손 관리에 정말 엄격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불법 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훼손과 복구 등의 이력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지리정보시스템에 불법 산지전용지 등의 위치와 규모 등을 입력해 5년 동안 관리하고 산지훼손 면적과 복구 면적에 표시된 구역도를 첨부한 관리대장도 작성합니다. GIS”, 지리정보시스템이죠. “정보 등을 건축허가 담당부서 등 관련 인허가 부서와 공유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것 하겠다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담으신 것 아닌가요? 이렇게 이력 관리하시겠다고, 사고 임지 모니터링하시겠다고 담았던 것 같은데 실행이 안 돼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불법 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애초 원상복구 때 심은 나무 수와 규격 등을 기준으로 엄격히 심사한다.”고 합니다. 이게 제주도의 사례거든요.
과장님, 혹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광주시에도 적용·검토해서 우리 불법 산림훼손 관리에 정말 엄격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산림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불법적인 훼손을 막고자 적법한 절차인 산지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산지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이며 등산로 정비 및 산림병해충 방지사업 등을 통해 산수가 수려한 광주시의 맑고 푸른 자연을 지키고 보존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과 즐거운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현재 지속적인 개발 수요의 증대로 인하여 광주시 관내 산림이 많이 개발되고 훼손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는 크고 작은 산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산림과에서는 더욱 개발행위 허가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추진 시에도 자연환경과 산사태 등 안전사항을 고려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산림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불법적인 훼손을 막고자 적법한 절차인 산지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산지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이며 등산로 정비 및 산림병해충 방지사업 등을 통해 산수가 수려한 광주시의 맑고 푸른 자연을 지키고 보존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과 즐거운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현재 지속적인 개발 수요의 증대로 인하여 광주시 관내 산림이 많이 개발되고 훼손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는 크고 작은 산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산림과에서는 더욱 개발행위 허가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추진 시에도 자연환경과 산사태 등 안전사항을 고려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감사중지)
(17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국토교통국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국토교통국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토지행정팀장 전현석입니다. 지적관리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지윤현입니다. 도로명주소팀장 이창환입니다. 지가관리팀장 최지숙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 최근에 광주시도 조정지역이 전부 다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조정지역이 해지되면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가 됐는지 아니면 증가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기획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 컨설팅, 그다음에 중개보조원이라는 약간 전문가적인 용어죠. 그래서 시민들은 잘 모르는데 이런 중개보조원이라든지 기획부동산, 부동산 컨설팅으로부터 정식으로 합법적인 공인중개사라든지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은 6월 이후에는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현재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은 6월 이후에는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감소가 됐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예. 검인은 한 30%가 줄었고요. 실거래 신고 같은 경우 5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중개사 같은 경우 부동산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 수수료를 받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컨설팅에 대해서는 부동산 이용개발 및 활용과 분쟁해결 등 부동산의 모든 것에 대한 자문행위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부동산 컨설팅이고요. 부동산에 대한 조건이나 조율,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키는 행위는 공인중개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컨설팅에 대해서는 부동산 이용개발 및 활용과 분쟁해결 등 부동산의 모든 것에 대한 자문행위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부동산 컨설팅이고요. 부동산에 대한 조건이나 조율,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키는 행위는 공인중개사가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중개보조원이라고 과장님 아시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예. 중개보조원은 예를 들어 중개사가 혼자 사무실에서 일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가 두세 명 정도 고용해 가지고 자기 업무를 보조해 주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로 인해서 피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합법적인 자격증을 갖고 계신 공인중개사분의 명의라든지 인장 같은 것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중개보조원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시청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나요, 깡통전세라든지?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쌍방의 의견을 들어보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 판단이 가능하면 그 중개사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어떤 판단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경찰서에다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로 해 가지고 잘잘못을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대상물 표시광고 등이 인터넷에 허위로 게재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단속하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공인중개사가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서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중개사가 자기 시청에 등록한 인장에 대해서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 광주시에 부동산중개업소가 총 몇 개로 등록돼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지금 898개소가 영업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43개소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과태료인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예. 과태료는 한 20건 정도 했습니다. 2920만 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도단속원이 있는 것 같아요. 불법행위를 하는 지도단속원이 있는데 그 지도단속원들은 민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부동산협회에서 하는 거죠? 협회하고, 단속할 때는 그러면 그분들만 하게 되면 조금 힘이 없을 것 같은데 담당부서가 같이 점검을 가시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예,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다 끝난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예, 올해는 끝났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거래가 하락하면서 부동산 쪽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관리 잘 해 주셔 가지고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단속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예, 맞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현장에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조금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본인이 지목 신청을 하면 그 지목을 설정해 주죠, 현장을 조사하시고. 그래서 여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신청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이 없는데 우리가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하는 그런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본인이 지목 신청을 하면 그 지목을 설정해 주죠, 현장을 조사하시고. 그래서 여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신청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이 없는데 우리가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하는 그런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한 경우 있잖아요. 도로사업을 해서 도로가 개설이 된 경우는 광주시로 돼 있다든지 국공유지로 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민간인이 신청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서를 첨부해서 공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렇죠. 보통 건축허가도 마찬가지이고 도로로 쓰겠다고 해서 도로로 건축허가를 낼 때 도로부지로 편입을 시키고 일반지목 같은 경우에도 도로로 도로대장에 등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도로로 지목을 바꿔주고.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예, 맞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도로로 편입된 부지를 그냥 기존에는 전답이었는데 도로대장에 등재를 안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토지정보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받을 당시에 도로에 편입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해서 지목변경을 하도록 건축허가 조건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준공하기 전에 빠뜨리지 않은 상태가 된다면 그것을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는데요. 혹시나 빠뜨린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보면 지목변경 신청서를 토지소유자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는 벌칙조항이나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주훈 위원 그런데 제가 건축법 하나 좀 말씀드려볼게요. 건축법 제22조에 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서 제4항에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등록신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항에 따르면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이 지적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용승인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사용승인 단계에서 지목변경 신청을 안 했다는 이유로 이것이 그냥 일반전답으로 그렇게 지목이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경우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지적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목변경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정리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민간인 토지에 대해서 강제조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처리 못 하고, 일제조사에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도록 유도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사용승인 단계에서 도로대장에 등재를 하고 사용승인을 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빼먹고 그냥 사용승인을 내준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예, 맞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런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그냥 또다시 그것을 이미 사용승인 다 나갔는데 그 사람이 다시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아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서 토지소유자한테...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소유자가 만약에 안 하면요?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안 하면 저희가 유도를 계속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벌칙조항이라도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강제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지 않는 이상은 강제로 처리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것이 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분쟁의 씨앗이거든요, 토지 진입도로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추후에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좀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지적재조사사업이요? 지금 저희 광주시에서 12개 지구를 완료했고요. 필지 수로 따지면 2900필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조예란 위원 선정기준은요?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선정기준은 저희가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가 일제강점기인 1910년도에 작성된 도면이거든요. 지금 110년이 지나서 이것이 마모·훼손이 돼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또 정밀도도 떨어지고 현재 경계분쟁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광주시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사업량으로 2만 1484필지가 있는데요. 아직 정비를 못 했는데, 이 필지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래서인지 실적이 미미해요.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예, 실적이 조금 미미합니다.
○조예란 위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예,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이 미미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지구지정 확대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예. 내년도에 계획을 3개 지구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444필지 정도로 해서 초월에 3개 지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필지 수로 봐서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고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2030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문제점에서 대책방안이, 구체적으로 방안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전체적인 방안은 저희가 최소한 빠른시일 내에 광주시 전체에 2만 1484필지를 빨리 완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조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행정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릴게요.
지적재조사사업 꼼꼼히 진행해 주셔서 너무 주민만족도가 높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보니까 34-33쪽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완료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2030년까지 가능할까요?
지적재조사사업 꼼꼼히 진행해 주셔서 너무 주민만족도가 높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보니까 34-33쪽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완료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2030년까지 가능할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예, 2030년까지 가능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면.
○오현주 위원 표를 보니까 제가 해독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 향후 지적재조사사업 진행계획이 2023년부터 2026년에는 3321필지를 하시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또 하시면 2030년에 1만 2000필지가 된다는 말인 거죠? 전체적으로 100%로 해서?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동지역은 따로 안 하시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동지역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불부합지역에 한해서만 저희가 되기 때문에 동지역도 불부합지역으로 선정이 돼 있으면 그 지역도 할 계획입니다.
○오현주 위원 그 불부합 1, 2등급지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경중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동네 같은 경우는 분쟁의 소지가 좀 적으니까 그런 경우는 좀 빨리 처리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1평당 가격이 상당히 금액이 많다 보니까 토지소유자 간에 견해 차이가 좀 많아서 합의 도출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일단 외 지역부터 먼저 완료하고 중심가 지역은 좀 나중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더 확대해서 진행하신다고 하니 향후 진행되는 사업도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저희 개발부담금 관련 질의 좀 드릴게요.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해서 건축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산출내역 제출해야 되고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죠?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해서 건축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산출내역 제출해야 되고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죠?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납부기한은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 시정요구 받으셨네요. 그런데 여기 경기도에서 받은 건이 개발부담금 미부과 현황이 21건이에요. 21건 미부과 금액만 해도 14억 9099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시 개발부담금 미부과 현황 따로 자료 받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실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미부과한 금액은 자료로 다 주실 수 있나요, 토탈 금액?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금액은 현재로서는 나올 수가 없고요. 건수로만...
○이은채 위원 건수만 알 수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예.
○이은채 위원 개발부담금 4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를 냈는지, 안 냈는지는 다 확인이 된 상황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확인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 시의 세수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인데, 지금 제가 계속 자료를 보고 알아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한 업무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업무분장이나 팀 분리,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미부과된 건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참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T/F팀 구성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팀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병행하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병행하시다 보니까 법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1∼3월, 7∼8월, 법적으로 그때는 꼭 그것을 하셔야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또 6월은 이의신청기간이라서 1월부터 8월까지는 꼼짝없이 개별공시지가 업무만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거나 파악할 인력이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청에다가 분리를 시켜달라는 요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라웠거든요. 토지정보과가 이렇게 많은 일과 우리 세수와 직접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자세히는 몰랐었는데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세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데 우리 인사에서는 이런 것을 왜 반영을 안 해 줬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과장님 생각에는 이 해결방안을 어느 쪽으로 하셔야 좀 빨리 해결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라웠거든요. 토지정보과가 이렇게 많은 일과 우리 세수와 직접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자세히는 몰랐었는데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세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데 우리 인사에서는 이런 것을 왜 반영을 안 해 줬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과장님 생각에는 이 해결방안을 어느 쪽으로 하셔야 좀 빨리 해결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이 있으신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1년 2월경에 조직부서에 저희 토지정보과의 애로사항을 통고하였으나 아직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좀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미부과한 659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부과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저희랑 T/F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1년 2월경에 조직부서에 저희 토지정보과의 애로사항을 통고하였으나 아직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좀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미부과한 659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부과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저희랑 T/F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과장님이 659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59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산출했을 때도 저희 3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넘을 것 같아요, 그냥 개략적으로만 해도. 이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토지정보과에서 ‘왜 이렇게 일을 못 했어?’ 이런 지적을 하기 전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이것부터 좀 개선을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처음에는 ‘미부과 건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생각을 했지만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팀 분리를 시키는 것은 추후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당장에는 T/F팀이나 아니면 미부과 건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 순서가 맞겠죠.
지금 제가 토지정보과에서 ‘왜 이렇게 일을 못 했어?’ 이런 지적을 하기 전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이것부터 좀 개선을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처음에는 ‘미부과 건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생각을 했지만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팀 분리를 시키는 것은 추후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당장에는 T/F팀이나 아니면 미부과 건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 순서가 맞겠죠.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개월마다 계속 업무가 바뀌는 거예요. 지역도 마찬가지로 오포 하다가 광남동 하다가 퇴촌 갔다가 2개월에 한 번, 몇 개월에 한 번씩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것은 왜 그렇게 바꾸는 것인가요? 그것도 인사에서 바꾸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요즘 신규직원들이 좀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이은채 위원 신규직원분들이 들어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를 속도감 있게 못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직원들끼리 서로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는 서로 바꿔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체계적으로,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못 나가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업무 파악하다 보면 또 다른 부서로 가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도 광주시가 월등히 업무량이 많다는 것이 다 보이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는 분리해서 팀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개발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더 심각한 것은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우리 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개발은 해 놓고 5년 지나서 그분들은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가 이런 상황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토지정보과하고 같이 함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저희도 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래도 업무에 소홀히 하시면 안 되니까 지금 지적받으신 경기도 지적사항이나 시정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충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측량을 통한 토지이동 정리사업 전개, 각종 개별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 징수기준 마련, 지적재조사 추진, 부동산중개업자 관리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서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거래신고 시 불법을 자행하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와 시민홍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측량을 통한 토지이동 정리사업 전개, 각종 개별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 징수기준 마련, 지적재조사 추진, 부동산중개업자 관리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서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거래신고 시 불법을 자행하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와 시민홍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상영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직자께서는 일어나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직자께서는 일어나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선서문 제출)○위원장 박상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목정균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최병락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목정균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최병락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님들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님들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농촌지역이 고령화가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농촌인력을 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농촌지역이 고령화가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농촌인력을 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주훈 위원 맞습니다. 원래도 이것이 조금 농촌 같은 경우에 구인난이 항상 있어 왔던 일인데 코로나 사태라든지 고령화에 맞춰 가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저희 외국인근로자 지금 농가에서 그냥 임시로 쓰는 데들도 많은데 제도적으로 그때 MOU 체결해서 우리 광주시하고 해외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농가에서 선정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것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숙소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농가가 외국인을 고용하게 되면 보통 컨테이너나 하우스 내 그런 데서 거주를 하게 되는데 저희 관에서 법무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MOU를 통해서 외국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게 될 경우에는 지침상 정식숙소를 제공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 읍·면·동 작목반을 통해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설명을 많이 했었고요. 신청을 받아서 2020년도에는 37농가 정도가 신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 읍·면·동 작목반을 통해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설명을 많이 했었고요. 신청을 받아서 2020년도에는 37농가 정도가 신청을 했었고요.
○이주훈 위원 37농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12농가에 37명입니다. 2022년도에는 9농가에 28명이 신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농가가 포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숙소문제도 좀 있었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쉽지 않은 상황, 그런 문제 때문에 포기를 많이 했었고요.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9농가, 28명이 신청해 가지고 저희가 법무부에서 28명을 배정받았습니다. 모든 농가가 포기를 하고 한 농가...
○이주훈 위원 법무부에서 배정을 해줘요? 그 인원수를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지금 수요신청을 받아서 그 인원을 신청하면 거의 배정은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면 일단은 농가들이 신청은 한다는 얘기인데 숙소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런 농가도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사실 신청농가가 없었습니다. 상반기에 워낙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 농가신청은 없었고, 하반기에 신청한 농가들인데 저희가 7월 정도에 하반기 수요받은 분들에 대해서 관내 외국인을 상대로 초청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광주에서 거주하는 분이 외국사람을 초청해야 되는데 공고를 했더니 약 50여 명이 근로를 하겠다고 모집공고에 응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반기에 이것을 신청을 받다 보니까 비자 발급받는 데 보통 두세 달이 걸려요. 그래서 사실 농번기를 다 지난 상황이다 보니까 농가가 포기한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것은 출발할 때 시기를 잘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농가 신청을 받았는데 8농가에서 1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지금 법무부에...
○이주훈 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된 데들도 보면 아까 숙소문제가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입지도 그렇겠지만 비용의 문제도 참 클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 8농가, 20명이 신청한 농가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지금은 홍보가 많이 돼서 숙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농가는 신청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비자관계 때문에 올 하반기에 포기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월 정도에 법무부에서 인원배정을 해 줄 겁니다. 내년도에는 1월 초에 바로 공고를 해 가지고 농번기에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래요. 과장님, 계절근로자도 그렇고 MOU도 예전에 얘기 나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숙소가 가장 큰 문턱이라고 하면 숙소를 갖다가 어떻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전적으로 그것을 농가에다가 부담을 시키면 사실 이것도 농가에서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이것이 오히려 더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냥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래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자체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직접 고용을 해 가지고 농가에 파견형식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려운 것이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순수하게 진짜 농사만 지으면 괜찮은데 또 이탈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저도 이 시범사업 벌이고 있는 시·군을 유의 관찰을 내년부터 할 거고요. 일단은 법무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해서 최대한 공급을 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자체에서 숙소를 구입해서...
○이주훈 위원 아니, 구입까지는 좀 어렵겠죠.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거고요. 최대 한 목적은 그것이잖아요. 농가가 인력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국내인들 채용에는 어려움이 있고 현실 속에서 보면 불법체류자들을 그냥 갖다가 쓰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제도권 하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인력난 해소가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MOU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예.
○이주훈 위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개구리 카드에다가 해서 주는 방식까지는 잘 알겠는데 어떤 기한을 주고 그 기한까지 안 쓰면 그것을 환수하는 방식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런데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어쨌거나 소득에 대한 보전을 해 드리는 부분인데 그것을 굳이 그 기한을 명시해서 환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3개월 사용기한을 정해 가지고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침상 지역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3개월이면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도 경기도와 협의해서 기간을 좀 연장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아무튼 이것이 어쨌거나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그 소득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기한을 명시해 가지고 그렇게 못 쓰면, 이것이 아마 반납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 집행률, 반납률 이런 것이 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지금 제가 반납된 금액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 다만 저희가 공고할 때라든지 아니면 소득신청을 받을 때 사용기간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고요. 사용기간 만료 한 달 전에 문자를 다 보냅니다. 빨리 쓰시게끔 문자를 보내고 있고, 전액 사용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직접 통화를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3개월 가지고 지급을 하다 보니 저희도 일이 사실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협의해 주시고요. 아무튼 농민분들 고생 많으신데 최대한 농업정책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최대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5-2페이지 보시게 되면 로컬푸드센터 사업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천천히 보십시오.
지금 로컬푸드센터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단계가 어느 정도 사업 추진되고 있나요?
과장님, 35-2페이지 보시게 되면 로컬푸드센터 사업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천천히 보십시오.
지금 로컬푸드센터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단계가 어느 정도 사업 추진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은 양벌리 17-120번지 일원 그쪽에 하고 있는데요.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지하 파기 위한 파일항타작업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흙막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약간 중지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소제 위원 준공시점을 언제로 보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내년도 12월 준공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 현재 시 재원보다는 의존재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시비를 최소화하려고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총 사업이 115억 정도 됩니다. 국비가 26억 원, 도비가 6억 원, 시비가 당초 83억 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가 7억 1400만 원, 올해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것이 50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57억 9500만 원을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행히 올해 우수주민 특별지원사업 공모사업 30억을 확보했고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받아서 40억 원을 올 9월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7억 9500만 원을 확보하면 되는데, 이것도 현재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상태라서 당초예산은 지금 반영을 안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 안 될 경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받아서 40억 원을 올 9월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7억 9500만 원을 확보하면 되는데, 이것도 현재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상태라서 당초예산은 지금 반영을 안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 안 될 경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준공 마치면 내부시설 자재라든지 아니면 설치 같은 것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내부사업도 공모사업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래서 최대한 시비가 적게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여기 진흥원이 있잖아요. 진흥원과는 어떻게 연계하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로컬복합센터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9월 1일 자 발령을 받아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던 차에 우리 농수산진흥원에서 먹거리패키지 지원사업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 요청했더니 65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미 내시됐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우리한테 줘 가지고 제3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거기 세부내용으로는 농가들의 연중생산계획이라든지 작부체계계획 재조직화를 추진할 것이고요. 그리고 로컬푸드 운영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이것을 직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위탁관계로 갈 것이냐. 타 시·군 사례를 비교 검토하면서 내년 3월까지 저희가 용역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월 정도에 종합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또 준공과 내부시설까지는 그래도 안전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위원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생산체계가 가장 문제인 거예요. 과연 광주시의 생산농가들로 인해서 충분히 담아질지의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됐지 않습니까? 그 생산체계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나오는 품목이 한 품목에 편중되거나 이것이 연중 보급이 안 됐을 때 우리 소비자가 기피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교육을 충분히, 이번에도 물론 이 계획안에도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새해영농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별도 계획을 잡아서 그 부분만은 정확하게 농가들과의 계약재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계약재배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지 않는 단계이고 교육만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계약재배를 하면 저희가 납품받는 것이 아니고 농가가 그 시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이 우리 시와 시민들, 의회에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광주시를 대표하는 그러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와 또한 체험할 수 있는 로컬푸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바라고 또 그런 행정을 잘 녹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2021년도에 약 800마리를 중성화를 했고요. 올해 현재 9월 30일 693마리에 대한 중성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단가는 마리당 18만 원 해서 중성화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내년도는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내년도 사업까지는 제가 여기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신청 우선순위로 해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내년도에 1억 8000만 원을 지금 계획을 잡아가지고요. 1000마리 중성화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것은 별도의 신청은 아니고요. 중성화는 민원이 발생됐다든지 길거리의 고양이들이, 사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중성화하자는 개념이 아니고 길에 다니고 있는 길거리 고양이가 확대됨으로써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훼손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생에서 자란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길거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성화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사업 점검실적을 보면 사업수행 동물병원은 광주TNR동물병원 한 군데만 기재되어 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계획은 이 업체에 단독으로만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포획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광주TNR동물병원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중성화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월 1회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중성화사업을 2008년도부터 시행했던 서울시를 포함하여 타 시·군의 경우 중성화수술 위탁병원을 여러 곳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길고양이 사업 지침에 따르면, 수컷은 24시간 이후, 암컷은 72시간 이후에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게 되는데 한 업체에 위탁이 편중될 경우 수술 이후 회복관리에 있어서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시술병원을 좀 늘린다든지 그런 방안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최근 의정부에서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길고양이 수술과정이나 이후 회복 처치와 관련하여 정확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동물학대의 문제로도 번진 사항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포획, 수술, 치료과정, 치료 후 보호, 사후처리, 방사까지 구체적인 방법과 약품명, 관리방식이 문서화로 정리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 위탁병원 점검 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위탁 점검 이행실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그 업무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혹시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담당팀장님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팀장 이행숙 동물보호팀장 이행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양이 중성화사업 했을 때 왜 광주TNR병원만 했냐면 저희가 공고를 여러 병원에 했는데요. 포획하고, 수술하고, 그리고 방사하는 과정에서 신청한 병원이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광주시에 있는 동물병원은 보통 1인 병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력차원에서 TNR병원만 입찰에 응했기 때문에 한 곳만 지정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점검 관련해서는 중성화사업하고 그것은 월 1회 저희가 매달 지급을 하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해서 수시로 점검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약품이나 그런 대장도 저희가 매번 나갈 때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양이 중성화사업 했을 때 왜 광주TNR병원만 했냐면 저희가 공고를 여러 병원에 했는데요. 포획하고, 수술하고, 그리고 방사하는 과정에서 신청한 병원이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광주시에 있는 동물병원은 보통 1인 병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력차원에서 TNR병원만 입찰에 응했기 때문에 한 곳만 지정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점검 관련해서는 중성화사업하고 그것은 월 1회 저희가 매달 지급을 하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해서 수시로 점검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약품이나 그런 대장도 저희가 매번 나갈 때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팀장 이행숙 실외사육견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에서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보통 우리가 누렁이라고 얘기하는 실외사육견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장지대 같은 곳에서 기르는 마당 개를 말하는데 보통 공장에서 기르는 개들이 폐업 같은 것 하면 그냥 개를 두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들개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성화사업을 해서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 사업도 따로따로 관리는 잘하시고 있는 거죠?
○동물보호팀장 이행숙 매번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집행할 때 증빙자료를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예.
동물보호사업 관련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나 취약계층 대상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의 경우 2021년도와 2022년도 모두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아쉽습니다. 광주시의 홍보사업 목록에 유기동물 입양비·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해 홍보한 내용은 없고 다른 사업의 홍보실적도 좀 아쉬워 보입니다.
동물보호사업 관련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나 취약계층 대상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의 경우 2021년도와 2022년도 모두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아쉽습니다. 광주시의 홍보사업 목록에 유기동물 입양비·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해 홍보한 내용은 없고 다른 사업의 홍보실적도 좀 아쉬워 보입니다.
○동물보호팀장 이행숙 유기동물 입양비·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 지금 입양비 지원하는 것이 저희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 경우에 한해서 집행되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이 약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거고요.
의료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에도 그 대상자가 독거노인이라든가 1인 가구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일부 집행잔액이 있는데 연말까지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해서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에도 그 대상자가 독거노인이라든가 1인 가구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일부 집행잔액이 있는데 연말까지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해서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예. 동물보호와 관련된 사업은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수록 사업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이니 홍보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팀장 이행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방금 조예란 위원님이 질의했던 반려묘, 죄송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관련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TNR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고양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TNR 송정점이잖아요. 거기만큼 이렇게 저렴하게 중성화를 진행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실적이 많이 부진한 것은 사실인 거잖아요, 작년보다도.
아까 TNR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고양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TNR 송정점이잖아요. 거기만큼 이렇게 저렴하게 중성화를 진행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실적이 많이 부진한 것은 사실인 거잖아요, 작년보다도.
○동물보호팀장 이행숙 지금 올해 추진실적이 9월 말 현재 694마리고요. 올해 12월 말까지 저희가 900마리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액이요.
○노영준 위원 목표치를 다 채울 것 같습니까?
○동물보호팀장 이행숙 예, 예.
○노영준 위원 어쨌든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도 또 예산을 더 해서 1000마리인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봐도 한 업체로만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초월점 같은 경우에도 그냥 유기동물보호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발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동물등록제 추진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의무사항으로 바뀌기는 했는데 시민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동물등록제 추진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의무사항으로 바뀌기는 했는데 시민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동물보호팀장 이행숙 지금 개 같은 경우에는 동물등록, 저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체 등록대상의 한 73% 정도는 등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고양이도 지금 의무사항은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등록률이 더 상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사실 당연히 이미 파악하고 있는 반려견 가정들에 대해서도 그렇겠지만 파악되지 않은 가구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공원에 나갔을 때도 반려견들과 함께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안 그래도 동물 관련된 업체들 점검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라도 등록제에 대한 홍보를 좀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공한다거나 그분들에게 같이 또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더욱더 시민들이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물보호팀장 이행숙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팀장 이행숙 감사합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로컬푸드에 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35-6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로컬푸드 운영성과 및 재배작목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을까요?
35-6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로컬푸드 운영성과 및 재배작목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지금 농가별로 저희가 파악이 안 된 농가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 로컬푸드 매장 운영하기 전까지는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가지고 많은 품목이 전시 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자료를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로컬푸드센터도 만들어지고 활성화되려면 품목이 다양화되는 것이 필수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에 대한 교육이나 품목 다양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아무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도시농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36-137페이지부터 해서 학교 치유텃밭도 운영하시고, 다양한 사업을 해 주시고 계세요. 도시농업 관련해서 만족도 같은 성과는 좀 어떤지?
36-137페이지부터 해서 학교 치유텃밭도 운영하시고, 다양한 사업을 해 주시고 계세요. 도시농업 관련해서 만족도 같은 성과는 좀 어떤지?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저희가 도시농업으로 해 가지고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 1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교육이 끝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고 나서 항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쪽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수행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좋고 새로운 경험을 했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심신안정 효과도 있었다는 분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래서 보면 저희 도담텃밭하고 해서 공영도시농업농장은 하나고, 민영으로 꿈틀어린이텃밭 운영했던 것이 있는데요. 텃밭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저희가 시민공영텃밭을 194구좌를 분양하고 있고 민영텃밭이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일반시민 한 70구좌, 그리고 꿈틀가족 30구좌, 이렇게 해서 100구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신청을 시민공영텃밭을 받았는데 한 250명 정도가 분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신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영텃밭을 하나 확보해서 한 359구좌 정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꿈틀텃밭도, 어린이텃밭도 예정대로 진행되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예, 그렇습니다. 꿈틀텃밭 30가족은 예정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현주 위원 도시농업 관련해서 이 사업 진행하시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실 것 같아요.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 효과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내년에도 사업추진에 차질 없이 더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예, 유익한 프로그램을 좀 많이 발굴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향토산업 육성사업 자료가 1995년도 사업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자료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퇴촌면 관음리 거기 1개소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활발하게 지금, 물론 제품은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활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향토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2016년에 저희 광주 산양산삼 육성사업단 거기서 산양산삼 감정평가 세미나 개최도 했고, 2017년도에는 술 품평회에서 대통령상 수상도 했죠. 그러면 그 뒤로는 관련해서 진행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산양산삼제품 가지고 홍보를 위해서 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판촉 활동도 좀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존 공장을 운영하시던 분이 아닌 일반농가들 단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영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대안을 사업자와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우리 광주 산양산삼 육성사업단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정돼서 재배부터 유통, 그다음에 고객이 체험하는 것까지 고부가가치 창출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선정된 사업단인 만큼 조금 관심과 캠페인이라든지 공모전, 타 시·군 보니까 공모전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농업인 조직과 생산자 단체를 위해서 깊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농업기술과에서는 채소, 화훼, 과수, 버섯류, 이런 것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팜을. 이것이 그냥 일반 화훼단지나 채소나 버섯류보다 스마트팜으로 하면 더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스마트팜은 다 아시겠지만 스마트기기와 연결을 해서 농장관리라든지 환경관리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주로 시설하우스에 측창이라든지 커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시설되어 있는 하우스에서 특히 효과가 높은데요. 이것은 원격으로 제어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굳이 농장주가 농장에 있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창을 닫고 열 수도 있고, 커튼을 열고 닫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 환경이 온·습도가 측정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현재 농가에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한데 농가가 그것을 일일이 하우스를 다 돌아다니면서 작동을 안 하고 스마트기기로 활용해서 작동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재배환경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생산성이나 품질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현재 농가에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한데 농가가 그것을 일일이 하우스를 다 돌아다니면서 작동을 안 하고 스마트기기로 활용해서 작동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재배환경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생산성이나 품질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제가 그것을 왜 여쭤보냐면, 아까 이주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도 되는 데다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품질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인력 부족한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고, 저희 환경에도 영향이 더 환경관리에도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소장님하고 과장님께 외국인 노동자에 관해서 이런 것을 해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냥 채용해서 쓰면 그 사업주와 채용 노동자만의 관계여서 문제해결이나 그런 것을 서로 그냥 할 수 있지만 정부와 연결된 것은 노동신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이런 것보다는 지금 화훼나 채소, 버섯 종류 말고도 양계나 돼지, 소, 양돈, 한우, 여기도 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그쪽은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화훼 쪽에서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을 좀 홍보하셔서 확산을 시키는 것은 어떨까. 지금 양계나 양돈, 한우도 이런 스마트팜으로 하시면 환경적인 부분에서나 모든 면에서 깨끗한, 그리고 손이 덜 가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양계도, 양돈도 육질이나 이런 쪽에서도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어떻게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농업기술과는 시행을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장님께서 토탈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소장님하고 과장님께 외국인 노동자에 관해서 이런 것을 해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냥 채용해서 쓰면 그 사업주와 채용 노동자만의 관계여서 문제해결이나 그런 것을 서로 그냥 할 수 있지만 정부와 연결된 것은 노동신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이런 것보다는 지금 화훼나 채소, 버섯 종류 말고도 양계나 돼지, 소, 양돈, 한우, 여기도 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그쪽은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화훼 쪽에서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을 좀 홍보하셔서 확산을 시키는 것은 어떨까. 지금 양계나 양돈, 한우도 이런 스마트팜으로 하시면 환경적인 부분에서나 모든 면에서 깨끗한, 그리고 손이 덜 가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양계도, 양돈도 육질이나 이런 쪽에서도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어떻게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농업기술과는 시행을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장님께서 토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 스마트팜, 스마트농업은 앞으로 우리 농업이 지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인력난도 있고 고령화, 또 시스템 이런 것을 봤을 때 스마트팜은 광주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진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소장님,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저희 숙제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 광주시는 도농복합시로서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도시 아니겠어요? 그 농촌을 제대로 살려서 해야 할 방법들은 지금 계속 고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청년농업단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로서는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인력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마트팜시스템, ICT 융복합사업을 확산하는 데에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감사합니다. 그 점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기금 운용하고 계시잖아요. 정책과장님께서 하시죠? 기금운용은 지금 얼마만큼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지.
지원과장님께서 하시나요?
또 한 가지는, 기금 운용하고 계시잖아요. 정책과장님께서 하시죠? 기금운용은 지금 얼마만큼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지.
지원과장님께서 하시나요?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농업지원과장입니다.
농업인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10월 말 기준해서 14억 42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해마다 그 이자의 80%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용하고요. 20%는 다시 예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2년도 경우를 봤을 때는 지출액이 이자가 총 1042만 1000원에서 8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H의 기금조례가 2013년도에 제정이 돼서 올해 기금조례가 만료가 된 시점에서 기한을 2027년까지 5년을 더 연장한 상태입니다.
농업인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10월 말 기준해서 14억 42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해마다 그 이자의 80%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용하고요. 20%는 다시 예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2년도 경우를 봤을 때는 지출액이 이자가 총 1042만 1000원에서 8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H의 기금조례가 2013년도에 제정이 돼서 올해 기금조례가 만료가 된 시점에서 기한을 2027년까지 5년을 더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액이 800만 원밖에는 안 된 거네요.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것을 융자나 지원이나 어떤 방향으로 사용을 하셨나요?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지금 우리 농업인육성기금은 이것이 어떤 사업이 있으면 자부담이 보통 20%나 아니면 100% 지원사업으로 해서 농업인단체 쪽으로 해서 5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4-H 회원들한테 장학금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기금운용 하는 데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이자율이 지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동안에 별로 없어서, 지금 기금으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기금이 부족해서 못 쓴다거나 그런 점은 없으세요?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전에도 위원님 측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농업인육성기금이 해마다 저것 하기가 어려우니 본예산에 사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당초에 그 기금을 취재한 이유가 우리 농업인단체의 육성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일부 이자가 좀 부족한 저기가 되더라도 알뜰한, 쓸 수 있는 공비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농업인단체 회원들이나 아니면 일부 품목별 연구회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꿈나무인 4-H 회원들한테 장학금을 10명 정도, 중학교, 고등학교 10명을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꿈나무인 4-H 회원들한테 장학금을 10명 정도, 중학교, 고등학교 10명을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은채 위원 농업인육성기금 말고 융자해 주는 기금도 있지 않아요?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인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이은채 위원 그러면 정책과장님, 주민지원해 주는, 융자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저희가 저번에 출자금 기금 승인 동의를 받았다시피 경기도에 매년 5000만 원씩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농업경영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시설자금에 대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실은 농가들이 보조보다는 융자지원을 받으면서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융자사업을 보다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이자율이 몇 %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1.5%입니다.
○이은채 위원 이자가 굉장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괜찮은 것 같으니까 농업인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만큼의 무엇인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간은 금리가 싸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농가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현재는 워낙 고금리로 가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많은 수요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저희도 도나 우리 자체적으로도 융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하여튼 기금운용 하시는 데 있어서 최대한 농민들을 위한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35-25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에서 1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요. 지금 이미 로컬푸드정책협의회는 비상설위원회로 해 놓으신 거죠?
25쪽에 보면 로컬푸드정책협의회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렇게 미개최되는 위원회는 폐지를 하거나 비상설화시키는데 지금 이미 로컬푸드정책협의회는 비상설위원회로 해 놓으신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는 조례개정이 이미 됐으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유지하셔야 되는 위원회인가요?
지금 35-25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에서 1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요. 지금 이미 로컬푸드정책협의회는 비상설위원회로 해 놓으신 거죠?
25쪽에 보면 로컬푸드정책협의회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렇게 미개최되는 위원회는 폐지를 하거나 비상설화시키는데 지금 이미 로컬푸드정책협의회는 비상설위원회로 해 놓으신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는 조례개정이 이미 됐으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유지하셔야 되는 위원회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농업기계는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그 전에는 결정이 되기 전에 노후 농업기계를 대체하거나 신규 기종을 구입하게 되면 그 기종을 협의해서 선정하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고 단지 운영계획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지침 상에서도 운영위에는 아예 운영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개정은 해 놓고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 당시에는 그 개정안이 내려오는 바람에 운영위원회를 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는 그러한 기종 선정이나 이런 중요한 부분이 빠지면서, 또 코로나가 심각하게 되면서 운영위원회 개최를 안 했고요. 올해는 서면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해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그 전에는 결정이 되기 전에 노후 농업기계를 대체하거나 신규 기종을 구입하게 되면 그 기종을 협의해서 선정하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고 단지 운영계획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지침 상에서도 운영위에는 아예 운영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개정은 해 놓고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 당시에는 그 개정안이 내려오는 바람에 운영위원회를 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는 그러한 기종 선정이나 이런 중요한 부분이 빠지면서, 또 코로나가 심각하게 되면서 운영위원회 개최를 안 했고요. 올해는 서면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해서...
○이은채 위원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조례개정을 했음에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지금 지침 상에는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아예 개최를 안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하여튼 위원회 관리도 잘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먹거리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농업기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절근로자는 농업정책과죠?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35-149페이지 보게 되면 아까 이은채 위원께서 언급을 했는데 도시농업을 통해서 치유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보면 학교치유텃밭이라고 해 가지고 14개 교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제가 다 이해는 하겠는데 여기에 중학교 3학년이 학교 전체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동아리 개념으로 와서 체험을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절근로자는 농업정책과죠?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35-149페이지 보게 되면 아까 이은채 위원께서 언급을 했는데 도시농업을 통해서 치유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보면 학교치유텃밭이라고 해 가지고 14개 교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제가 다 이해는 하겠는데 여기에 중학교 3학년이 학교 전체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동아리 개념으로 와서 체험을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중학교 3학년이 아니고요. 중학교가 3개 교라는 뜻입니다. 전체 14개 교로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11개 교고요. 중학교가 3개 교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중학교에서도 이렇게 체험하러 온다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체험을 하러 직접 오지는 않고요. 도시농업을 해 주시는 관리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에 조성되어 있는 텃밭이라든지 아니면 상자텃밭 이런 것들을 해서 학교 측에서 시간을 할애해 주면 거기에서 교육하는 방식입니다.
○황소제 위원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는 거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찾아가서 교육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혁신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프로그램이 연관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저희는 학생들이 농업을 통해서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업을 통해서 치유도 하면서, 또 본인들이 농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농작물이 자라는 과정, 그다음에 수확하는 이러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에 가서 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지금 광주시에 스마트 팜 농가가 몇 개 농가나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저희가 2018년도부터 추진했는데요. 한 24개 농가에 보급 완료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24개 농가 그 농가들이 대부분 대농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농이라든지 중농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마트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대농은 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스마트 농장은 사실상 어느 정도 규모보다는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화 시설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효과가 굉장히 좋고 효율성이 있는데,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들은 그러한 농가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단동하우스처럼 그러한 시설들이 없는 농가들은 스마트기기를 통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스마트 농가 중에서, 이번에 행감자료 책자가 있고 그다음에 행감 업무보고 자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책하고 이 책하고 숫자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감귤농가 같은 경우는 여기 4농가로 되어 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0농가로 되어 있는데 체험하는 농가를 말하는 것인지 왜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귤농장 같은 경우는 6개소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있어서요.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감귤농가는 10농가가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용에는 4농가로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저희가 표기를 할 때 전체 농가수가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확이 가능한 농가가 표기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아마 수확 가능한 4농가를 보신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현재 광주시에서 수확할 수 있는 농가가 4농가이고, 6농가는 지금 가정인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2021년도가 4농가였고요 2022년도가 6농가로 늘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더 추가적으로 운영되는 거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35-124페이지 보게 되면 shop in shop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장님이시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황소제 위원 지금 광주농협, 초월농협, 곤지암농협, 퇴촌농협에 shop in shop이 운영 중이잖아요. 추후에 오포읍하고 장지농협에 로컬푸드 판매장이 신규 조정 예정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들어갈 예정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현재 광주농협에서 장지동 지점에는 개장을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오포 같은 경우는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오포...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하셨듯이 광주농협 장지점은 개장을 했고요. 오포는 오포농협을 새로 신축할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이후에 개장계획이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하셨듯이 광주농협 장지점은 개장을 했고요. 오포는 오포농협을 새로 신축할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이후에 개장계획이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혹시나 shop in shop이 농협 신축 개장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또 오포에서 고잠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트러블 같은 것은 없겠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포농협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농가들이 참여하는 직거래 행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마찰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 계절근로자를 많이 언급하셨는데 계절근로자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가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계절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입국 전부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국에서는 필요한 돈을 빌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도 브로커들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 오게 되면 그 브로커들한테도 돈을 줘야 되고 자국에 돈을 보내야 되다 보니 굉장히 자금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용하고자 법으로 초청을 해서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숙소문제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탈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와 가지고 또 가야 되면 그 오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에 와서 입국하는 과정에 쓴 돈을 갚을 수가 없다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법무처라든지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류기간이 90일짜리, 3개월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5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법무부를 통해서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고 그런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MOU 체결을 하면서 업자가 좀 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불법적으로 오면서 금액을 요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MOU를 신중히 다른 시·군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저희가 체류기간이 90일짜리, 3개월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5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법무부를 통해서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고 그런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MOU 체결을 하면서 업자가 좀 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불법적으로 오면서 금액을 요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MOU를 신중히 다른 시·군도 지켜보고 있는 것이...
○황소제 위원 MOU를 해도 불법으로 이탈을 많이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러니까요. 거기서 업자가 좀 끼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고 그 부분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농업정책과장님이...
○이은채 위원 농업정책과장님이 하시나요? 여기 기술과에 벼작물이 있어서...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제도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꼭 따라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제도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꼭 따라야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 꼭 따라야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매를 할 때 농가들에 강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사실 농가들이 생산한 벼를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농가도 많지만 생산량을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공공비축미 수매가가 일반 시중가격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반영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매를 원하는 농가가 있다 그러면 저희는 농협에서 물 수매라 그러나요, 그런 수매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도가...
○이은채 위원 농협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지금 농협은 RPC를 갖추고 있는 시·군은 공공비축미 수매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농협에서 물 수매라 그래서 건조하지 않은 벼를 그대로 수매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군은 벼 재배면적이 작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RPC를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건조 벼로 시에서 지금 수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벼나 밭작물이나 신기술 사업들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농민들한테 수확을 많이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계신데 정작 우리 광주시에 사는 시민들은 광주 쌀을 먹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광주에서 생산되는 쌀은 광주에서 좀 판매해서 우리가 좀 접하기가 쉽게 만들어 주실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지금 친환경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지금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다만, 일반농가에서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이 정착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대형마트요?
○노영준 위원 예, 로컬푸드. 그때 어려움이 예상되어 참여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참여의사가 없다는 것이 우리 농민들의 참여의사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형마트의 참여의사가 없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지금 시 단위에서 참여의사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 외 우리 농가들은, 예를 들어서 ‘청아랑’이라든지 ‘청보’라든지 그런 유통업체죠, 같이 이루어지는 협업업체인데 그런 대형마트로 다 납품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대형업체에 납품한다는 부분은 대량을 고가에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다만 시 차원에서 대형마트와 협약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저도 롯데마트와 하는데 요구하는 사항이 좀 많더라고요. 품질인증을 해 달라, 별도의 건물을 지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시 단위에서 직접 물건을 수집해서 대형마트와 체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지 않나.
다만,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이 활성화가 되고 그 이후에 공공급식센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가게 되면 당연히 시에서도 대형마트와 함께 추진할 방안을 모색해야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형업체에 납품한다는 부분은 대량을 고가에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다만 시 차원에서 대형마트와 협약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저도 롯데마트와 하는데 요구하는 사항이 좀 많더라고요. 품질인증을 해 달라, 별도의 건물을 지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시 단위에서 직접 물건을 수집해서 대형마트와 체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지 않나.
다만,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이 활성화가 되고 그 이후에 공공급식센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가게 되면 당연히 시에서도 대형마트와 함께 추진할 방안을 모색해야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한 ‘가격품목 등 수익성 및 물량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돼서 참여의사 없음’은...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잠깐만요. 페이지가...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 부분은 아마 대형마트에 저희 shop in shop을 입점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직접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대형마트에 입점했을 때 거기가 보통 수수료 30% 정도를 저희가 내야 합니다. 또 가끔 가다 판촉행사도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대형마트에 갔을 때 시에서 각 농가들의 물품을 수집해서 납품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대형마트에 우리가 판매요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의문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한 후에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로컬푸드가 경쟁성이 없다는 것은 아닌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대형마트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문제라든지 임대료, 이런 차이 때문에 좀 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작년에 제가 몇 가지 찾아봤을 때도 광주축협 ‘한우대가’에서 온라인 판매를 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서하리 것을 가지고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까지도 판매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한우대가’요?
○노영준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 부분은 제가 그때 당시에 있지 않아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담당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유통팀장 정남영 로컬유통팀장 정남영입니다.
지금 저희 광주축협에서 ‘자연채 한우대가’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저희 관내 한우에 대해서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처음 오픈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으나 실적은 다소 저조한 상황입니다. 워낙 온라인몰이 네이버나 마켓컬리나 쿠팡이 활발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온라인으로 한우대가 한우하고 삼겹살을 판매하고 있는데 다소 저조한 실정이나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광주축협에서 ‘자연채 한우대가’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저희 관내 한우에 대해서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처음 오픈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으나 실적은 다소 저조한 상황입니다. 워낙 온라인몰이 네이버나 마켓컬리나 쿠팡이 활발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온라인으로 한우대가 한우하고 삼겹살을 판매하고 있는데 다소 저조한 실정이나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많이 저조한가요?
○로컬유통팀장 정남영 그것은 약간 주관적인 거라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한창 여름에 삼겹살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대형 몰에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좀 저조한 편입니다.
○노영준 위원 아까도 언급된 부분이긴 한데 지금 저희 매출 부분 있잖아요. 직판장의 매출과 농협 shop in shop의 매출 같은 경우에도 투자 대비 사실 shop in shop의 매출이 더 높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농협 쪽에서 많은 도움을 준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봤을 때는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는 관련자료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SNS가 지금 혹시 그냥 밴드나 페이스북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로컬유통팀장 정남영 예, 맞습니다. 밴드하고 페이스북과 저희 고객들에게 문자알림서비스와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문자알림서비스요?
○로컬유통팀장 정남영 저희가 알고 있는 고객들에게 무슨 이벤트 할 경우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밴드나 페이스북은 제 생각에는 조금 폐쇄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팔로우를 맺거나 아니면 밴드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SNS채널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직판장이 운영하는 고객의 메인 타깃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직판장이 운영하는 고객의 메인 타깃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로컬유통팀장 정남영 저희가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관내, 관외, 연령대, 주로 구매하는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다양했습니다. 연령층도 젊은 층과 60대 이상도 계셨고, 품목도 다양했고, 또 관내·관외자는 관내가 더 많았지만 관외분들도 상당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다양하다면 지금 방금 젊은층을 말씀하셨고 또 관외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관외 같은 경우에도 밴드나 페이스북을 찾아서 저희 광주의 로컬푸드를 이용할지, 그리고 밴드나 페이스북을 잘 사용하지 않는 젊은층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찾아서 사용할지 저는 의문입니다. SNS를 할 때 이런 연령층에 맞는 채널들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 문자보다도 카카오톡 채널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서 카카오톡 광고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하리 농산물판매장이라든지 각 농협 shop in shop 매장이 상당히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온라인 판매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현재는 홍보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로컬푸드복합센터가 건립되면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온라인판매시스템까지 갖춰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하리 농산물판매장이라든지 각 농협 shop in shop 매장이 상당히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온라인 판매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현재는 홍보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로컬푸드복합센터가 건립되면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온라인판매시스템까지 갖춰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온라인 판매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저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SNS채널 운영할 때만큼은 그래도 좀 채널확장은 필요하다고 보고, 소규모라 할지라도 여기 투자된 비용이 있잖아요. 지금 로컬푸드 판매장 같은 경우에도 3억 5000이고, 곤지암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4200이 일단 이렇게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SNS를 한다고 했을 때는 시민들이 역시 체감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인지하시고,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로컬푸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혹시 벤치마킹하고 있는 시·군·구가 있습니까?
이 부분 좀 인지하시고,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로컬푸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혹시 벤치마킹하고 있는 시·군·구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벤치마킹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먹거리패키지사업을 통해서 12월 달에 계획을 지금 전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운영사례라든지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희가 아까 여기 다 명시했듯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SNS 홍보를 통해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시민들에게 맞춰서 그런 SNS 홍보 활동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 실현, 미래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농촌자원 가치 창출 등 농업인들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부서입니다.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등으로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농업인 지원 및 친환경 스마트 농업 생산 기반시설 지원사업, 축산업 육성 고품질 안전 먹거리 지원 등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을 실현해 주시기 바라며, 경쟁력 있는 농업인재 양성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농작업 안전관리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미래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촌자원의 가치 창출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 실현, 미래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농촌자원 가치 창출 등 농업인들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부서입니다.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등으로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농업인 지원 및 친환경 스마트 농업 생산 기반시설 지원사업, 축산업 육성 고품질 안전 먹거리 지원 등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을 실현해 주시기 바라며, 경쟁력 있는 농업인재 양성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농작업 안전관리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미래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촌자원의 가치 창출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