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광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교육국, 보건소
일 시 : 2022년11월25일(금)
장 소 :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3일차 복지교육국 및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복지교육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일어나서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 선서는 복지교육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3일차 복지교육국 및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복지교육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일어나서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 선서는 복지교육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조종호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복지교육국장 조종호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선서문 제출)○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성은입니다.
직제순으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박혜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봉현옥 자립지원팀장입니다. 강신엽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직제순으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박혜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봉현옥 자립지원팀장입니다. 강신엽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58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지역사회보장체는 시에도 있고 읍·면·동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는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페이지 14-58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지역사회보장체는 시에도 있고 읍·면·동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는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협의기관으로 시에는 심의기능이 있는 대표협의체, 안건 검토 및 사업개발을 담당하는 실무협의체, 7개의 실무분과가 있고 사각지대 및 자원연계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협의기관으로 시에는 심의기능이 있는 대표협의체, 안건 검토 및 사업개발을 담당하는 실무협의체, 7개의 실무분과가 있고 사각지대 및 자원연계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대표협의체가 심의기능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대표적으로는 광주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계획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또한 광주시에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수해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을 선정해서 취약계층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자원을 발굴·연계해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특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는 장애인들에 대한 반찬배달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여름철, 겨울철에 냉·난방기 지원사업, 홀로 사시는 칠순·팔순 어르신에 대한 생일잔치 사업, 청소년들을 위한 안경 지원사업 등 여러 사업들을 지역사회의 현안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보니까 1인 1계좌 후원도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후원하고 있는 물품이나 현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분야 쪽으로 쓰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1인 1계좌 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1인 1계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별 특화사업 추진할 때 그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역량 강화 및 활동 독려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자활센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부 자활센터에는 대기자가 있다고 해요. 타 시·군 자활센터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200∼300명 대기자가 있는 곳도 있고, 청년대기자도 40∼60명 달한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광주시도 대기자가 있나요?
일부 자활센터에는 대기자가 있다고 해요. 타 시·군 자활센터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200∼300명 대기자가 있는 곳도 있고, 청년대기자도 40∼60명 달한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광주시도 대기자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저희는 대기자는 없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실제로 자활센터에 오시는 분들 중에 2030 비중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2030 비율은 많지 않은 상황이고,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에 거의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20∼30대가 기초수급자로 책정돼서 보호를 받고 있는 비율이 낮아서 거의 적은 수준입니다.
○왕정훈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기사로도 보도가 됐지만 차라리 기초수급자가 낫다는 2030이 좀 많아졌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 자료만 보더라도 2017년부터 2030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 추이가 꾸준히 올랐거든요. 그래서 취·창업이 어려워지니까 2030 청년들이 이런 극빈층 복지에 내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청년 빈곤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예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혹시 자활센터 내 사업 중에 기술교육이나 단기일자리가 아닌 정말 괜찮은 일자리 제공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저희가 청년들을 위한 자활사업으로는 지금 일반기업체의 인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신규사업단으로 지금 카페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다양하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정훈 위원 물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겠지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또 구직을 단념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회적인 이슈라서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분들이 소득 생기면 혜택이 줄어드니까 그분들이 본인이 받는 혜택이랑 근로수당이랑 비교해 보면서 근로의지를 잃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자활 프로그램을 많이 늘려주시고요.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심리 자활에 대해서도 조금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것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공헌한 만큼 유공자분들과 가족들에게 당연한 예우와 그에 합당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그에 대한 예우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다음에 지난 우리 8대 의원들과 보훈단체와 부서 간에 약간의 소통의 부재라든지 착오의 부분이 있어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간담회를 가진 사유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보훈수당을 상향시켜 달라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네 가지 정도 상향을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조례개정을 통해서 상향을 시켜주는데 그 당시에 의견이 나왔었던 것이 뭐였냐면, 현실적으로 수당에 대한 예우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근본적인 예우가 있어야 된다고 많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의견은 뭐였냐면, 보훈회관 건립을 통해서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여기저기에 지금 흩어져 있는 보훈단체들을 한 곳에 모아서 수익사업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과 예우를 강구해야 한다는 다수의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부서에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 우리 8대 의원들과 보훈단체와 부서 간에 약간의 소통의 부재라든지 착오의 부분이 있어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간담회를 가진 사유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보훈수당을 상향시켜 달라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네 가지 정도 상향을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조례개정을 통해서 상향을 시켜주는데 그 당시에 의견이 나왔었던 것이 뭐였냐면, 현실적으로 수당에 대한 예우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근본적인 예우가 있어야 된다고 많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의견은 뭐였냐면, 보훈회관 건립을 통해서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여기저기에 지금 흩어져 있는 보훈단체들을 한 곳에 모아서 수익사업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과 예우를 강구해야 한다는 다수의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부서에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훈회관에는 저희가 총 9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5개 단체만 입주해 있고 4개 단체는 또 별도 공간을 임차해서 있는 상황이고요. 주차장도 많이 협소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립에 대한 계획안을 지금 갖고는 있으나 현재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공개 가능한 시점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준비는 하고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보훈단체 같은 경우도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는데 만약에 신축할 것 같으면 부지만 있게 되면 국비지원 5억 정도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게 되면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시와 함께 협의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에서 챙겨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특히 6·25 참전하신 분들이라든지 월남 참전하신 유공자분들은 사실 연세가 되게 많아요. 그들의 나이를 보게 되니까 거의 80이라든지 90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근본적인 일들을 해결하려면 세월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쉽지 않지만 보훈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보훈기금이라든지 그런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나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에서 챙겨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특히 6·25 참전하신 분들이라든지 월남 참전하신 유공자분들은 사실 연세가 되게 많아요. 그들의 나이를 보게 되니까 거의 80이라든지 90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근본적인 일들을 해결하려면 세월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쉽지 않지만 보훈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보훈기금이라든지 그런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나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잘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조종호 예.
○황소제 위원 국장님,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 관련 시스템 5개를 통합해서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1차 같은 경우는 잘 무사히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2차를 개통했는데 2차에 많이 오류가 있었고 에러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 같은 경우는, 우리 광주는 모르겠습니다. 신규로 차상위 신청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많이 지연이 되고 열리지 않다 보니까 복지 쪽으로 업무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3∼4차까지 있는데 3∼4차까지 개통하는 데 12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2차도 복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어쩌면 지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복지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어려움,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조종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복지직원들이요. 결국은 수기로 해야 하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도부터 4년간 사업을 해 왔고요. 9월 달에 개통이 됐는데 버그가 너무 많이 나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리고 11월 14일 날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다음 달 정도는 안정화가 된다고 그렇게 발표는 됐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버그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대안을 갖고 대처를 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하부기관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시스템은 공직자가 갖고 있는 시스템과 일반인이 갖고 있는 시스템과 그다음에 시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4년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체에서는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것에 대한 것은 계속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도 우리 5개 과가 계속 수기작업도 하고 그 수기작업이 끝나면 그것을 갖다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버그를 수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차적으로는 12월 말까지는 안정화를 한다는데 그 상태로 우리는 정부가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수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실정입니다.
차세대 시스템은 공직자가 갖고 있는 시스템과 일반인이 갖고 있는 시스템과 그다음에 시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4년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체에서는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것에 대한 것은 계속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도 우리 5개 과가 계속 수기작업도 하고 그 수기작업이 끝나면 그것을 갖다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버그를 수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차적으로는 12월 말까지는 안정화를 한다는데 그 상태로 우리는 정부가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수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실정입니다.
○황소제 위원 아마 부서도 힘들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계속해서 지연된다고 하면 정말 겨울이잖아요. 점점 날씨도 추워지는데 손해 보는 것은 아마 시민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담당부서에서 좀 수기 작성하고 현장으로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텐데 그 부분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조종호 금액 지원이 나갈 때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비해 가지고 정확한 날짜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먼저 복지교육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일하신다고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업 중에 여름나기 사업만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과 고독사 예방사업도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업 중에 여름나기 사업만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과 고독사 예방사업도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조종호 복지부서의 운영을 검토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단위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연계사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11월 달에 고독사에 대한 것을 지보체 연계해서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직원들하고 연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취약계층이 돌아가셨을 때 즉시 발견을 하고 그것에 대한 장례 및 그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는 공백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탄으로 고독사 관련해 가지고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 구축은 해 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넘기지 않고 발견돼서 조치한 사례도 있고요.
두 번째는 겨울철 따뜻한 겨울나기였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네트워크를 같이 협력해서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 회의 이후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와서 등유를 사용하는 가정들, 취약계층, 1인 노인분들한테 그렇게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3탄은 12월 2일하고 9일 날 긴급복지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이 생겼을 때 즉시 긴급복지를 발동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다시 구성하고요. 올해 말 정도는 모금운동을 좀 배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네 가지 정도 정책사업이 끝나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한 6개 정도 복지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겨울철 따뜻한 겨울나기였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네트워크를 같이 협력해서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 회의 이후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와서 등유를 사용하는 가정들, 취약계층, 1인 노인분들한테 그렇게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3탄은 12월 2일하고 9일 날 긴급복지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이 생겼을 때 즉시 긴급복지를 발동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다시 구성하고요. 올해 말 정도는 모금운동을 좀 배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네 가지 정도 정책사업이 끝나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한 6개 정도 복지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추운 겨울 특히나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집행과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조종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에 관한 것인데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업 안내서가 배부되지 않습니까? 2022년 자활사업 안내서 확인은 하셨죠? 보건복지부 안내서에서 제시한 자활기금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자금 융자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자활기금에 관한 것인데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업 안내서가 배부되지 않습니까? 2022년 자활사업 안내서 확인은 하셨죠? 보건복지부 안내서에서 제시한 자활기금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자금 융자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는 1억 원, 자활기업은 2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 점포 대여는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
○오현주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활사업근로단은 1000만 원에서 1.5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자활기업은 주변시세를 고려해 2억 원 초과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비해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에는 창업 운영자금 융자금액이 얼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저희 조례에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00만 원으로 창업이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자활기업이 창업할 때 융자금 3000만 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창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활사업단에서 매출액을 적립해서 창업을 하는 거여서 그 융자금 3000만 원이 전부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긴 한데, 지금 자활기업이 저희가 5개 기업이 있는데 한두 기업에서 자활 업종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요청이 들어와서 다른 시·군도 비교를 해 보고 해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서 그 융자금액을 좀 상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오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에 대해서 잠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집행하신 것 보니까 기금이 3000만 원이라서가 아니라 신청자가 3명밖에 없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저희 지금 집행하신 것 보니까 기금이 3000만 원이라서가 아니라 신청자가 3명밖에 없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올해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자활기업 1개소에 1000만 원을 지원했고, 개인 융자금으로, 전세자금으로 500만 원씩 해서 두 가구를 지원한 사항이고요. 개인 융자금 신청이 적은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는 조례제정 초기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 좀 한정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서민금융상품이 많이 늘어서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해서 수요가 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은채 위원 적어도 너무 적어진 것 같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개정해서 금액을 올린다고 한들 이것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되지 않으면 자활기금 신청하기보다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에 신청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상에는 이율이 2%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2%입니다.
○이은채 위원 다른 곳보다 낮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청자가 별로 없는 것인지.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우리 광주시가 자활기업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왜냐하면 전세보증금이나 보증금도 기금으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광주시 수준이 이렇게 좋아졌나, 기뻐해야 할 일인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고 서로의 소통이나 홍보나 그런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신청자가 없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고금리 시대에 이율이 2%라는 것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약간만 개정하시면 좀 더 많은 자활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영하시면서 지방기금법에는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기금 3개 운영하나요?
그리고 기금 운영하시면서 지방기금법에는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기금 3개 운영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의료기금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그것은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이은채 위원 그것은 그럼 관리는 따로 안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특별회계는 따로 안 합니다.
○이은채 위원 그 2개 기금 운영을 하시면서 성인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지방기금법에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다른 것도 하지만 그것도 한 가지의 숙제인데, 기금운영계획서는 내고 계시죠? 결산서도?
지방기금법에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다른 것도 하지만 그것도 한 가지의 숙제인데, 기금운영계획서는 내고 계시죠? 결산서도?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내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성인지기금도 심의 받아서 내지 않아요? 작성 안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그것은 제가 결재한 기억이 없는 것 같긴 한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한번 보시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 시에는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가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추후에 서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저희 자활 지원사업 중에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를 주셨는데 그 전문가분은 한시적인 분이신 거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5년까지 사용...
○이은채 위원 5년을 한시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은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왜냐하면 5년이라고 하면 이것을 기금으로 써야 될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기금은 한시적인 전문가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인데 ‘5년, 한시적’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좀 그렇네요. 지침에는 5년으로 되어 있으니 별 이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활기업이나 저소득층들이 저희가 운영하는 자활기금을 좀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기금 운용방식이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30억을 기본으로 예치를 하고 그 수익금이나 통합기금이나 이렇게 다른 데서 받는 기금 수익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기금은 약간 방식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죠?
그러면 기금 운용방식이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30억을 기본으로 예치를 하고 그 수익금이나 통합기금이나 이렇게 다른 데서 받는 기금 수익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기금은 약간 방식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자활기금은 최초에 10억 원으로 기본 조성을 해서 지금 융자를 해 주는 사업으로 인해서 융자상환금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서 그 이자 수입이 있고, 또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자활 사업단이 폐업하거나 그럴 때 저희한테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10억을 기본으로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10억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융자 회수는 원만히 잘 되고 계신 거죠?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시 2019년도 자활기금 운영만 봐도 그때는 한 20년이 넘었는데도 원금을 못 내고 이런 경우가 워낙 많았어서 저희가 결손처분 해 달라는 요구도 했었는데, 지금 정리가 다 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결손처분 할 대상자는 많이 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생활실태조사 해서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은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서 최대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래도 좀 더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그에 비슷한 결손처리에 대해서 하나 질문할게요. 부정수급자 관리 부분인데요. 지금 2021년도에 다섯 분이 결손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2022년도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세 분 결손처분이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결손처분 사유는 저희가 생활실태조사를 해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그래서 결손상 보장비용 징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감면을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내용은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죠.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결손처분해 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고의성 있는 부정수급자는 없다고 봐요. 몰라서 그러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지금 이렇게 결손처분되시는 분들에 관해서는 결손처리 후에 조치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결손처분 후에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이분들이 또 어려워지면 저희가...
○이은채 위원 지금 워낙 어렵기 때문에 결손처분 할 지경까지 간 거잖아요. 저희가 다 실태조사를 했을 때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결손처분을 함과 동시에 다른 데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할 것 같은데 결손처분 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신다면 이분들은 그 후에도 계속 생활이 어려워지지 더 좋아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그래서 결손처분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로 된 것이 어느 일정기간 근로소득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환수하는 것이고, 현 시점에 저희가 생활실태조사를 했을 때는 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보호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쪽으로 다 해 주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이은채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예산지원 및 결산내역, 14-38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자활기금 내역이 있는데요. 2021년 예산액, 결산액, 이것은 어떤 것인지? 예산을 1억 4500 세워서 1억 4487만 2000원을 쓰셨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이것이 기금이 아니잖아요. 2022년도는 4800만 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예.
○이은채 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에 보면 4800만 원은 지원사업 비용이고 기금은 2000만 원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기금에 자활지원사업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융자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융자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액이 2000만 원인 것이고 자활사업으로 편성한 것이 4000...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자활지원사업비가 4800만 원이고 기금 융자 집행내역이 2000만 원인데 지금 여기 예산내역에는 4800만 원만 올라와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이것은 자활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어서...
○이은채 위원 자활센터만?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예. 융자금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 지원된 집행내역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1억이나 덜 집행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작년에는 신규사업단이 출범을 했고, 또 구시청 복합건물 건립에 따라서 거기에 있던 자활센터 사무실이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임차보증금이 많이 들어가서 작년에는 올해보다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자활지원센터에다가 사업 지원금이 4800만 원은 좀 너무 적은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서에서 자활기업뿐만 아니라 복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계신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어디에 썼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지만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너무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되고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리고요. 우리 광주시에 복지 사각지대가 없게 꼼꼼히 잘 살펴서 신경 써서 행복한 광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꼭 좀 얘기해주세요. 페이지를 얘기 안 해 주니까 찾느라고 시간이 걸리니까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노영준 위원 현재 이것이 제가 봤을 때도 우선 10대 보장영역에 대해서 각종 전문가 혹은 그 분야의 종사자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현재 운영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가 있고 읍·면·동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분들은 다 잘 의견들을 제시하고 다양하게 조율을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예. 정기적인 회의, 임시회의를 통해서 의견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개최의 주기가?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개최 주기는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연 4회, 실무협의체도 연 4회 운영하고 있고요. 읍·면·동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는 분기에 1회씩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 4회 하고 있고, 또 읍·면·동 지보체 위원장님들이 있어요. 그 위원장님들이 네트워크 회의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사실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심의·의결기구인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뭐 10대 보장영역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인사를 배치하고 하는 것도 참 좋고 하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실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냥 의결만 하고 간다거나 그런 해당분야에 대한 의견 제시보다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 현장전문가들을 조금 더 배치하거나 소극적인 분들이나 참여가 저조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이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현재 위촉되신 분들은 언제까지인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노영준 위원 내년까지네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당분야에 사실은 여러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 추천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이것이 형식적인 협의체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그런데 추천으로 하지는 않고 저희가 공고를 내서 자발적으로 참여의사가 있는 분들로 구성되는 거라서요.
○노영준 위원 그러면 제대로 홍보는 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홍보도 하고 공고를 내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전문가들로 잘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페이지 14-22를 봤을 때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었는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페이지 14-22를 봤을 때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었는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저희가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경기복지재단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실시했고요. 저희 사회복지시설 76개소 500여 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금실태조사랑 설문조사, 복지관계자 FGI 및 시설 담당부서의 회의를 진행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욕구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대표적으로 시설이용자들에게 종사자들이 신체적이나 정서적, 언어폭력 등으로 우울증 및 자살충동 등 정서적 고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 이에 따라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사업을 저희가 계획해서 올해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종사자들을 위해서 12월 초에 힐링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분들이 회계업무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회계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종사자들을 위해서 12월 초에 힐링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분들이 회계업무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회계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영준 위원 현재 저희가 복지사들한테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잖아요. 혹시 도비, 시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처우개선비는 도비 100%입니다.
○노영준 위원 현재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만 지급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도 사회복지사분들 다양하게 접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산하의 유관기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엄청 많더라고요. 혹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그분들에 대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노영준 위원 특히 협의체나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무한돌봄센터나 자활기관, 쉼터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소통했을 때는 그분들의 역할 또한 사실은 무시 못 할 부분들이고 각자의 역할을 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도비 100%로 운영하고 있지만 혹시 시비로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아직은 없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도 사회복지사들이 각각의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분들의 사기를 우리가 올려줘야 할 필요도 있고, 사실 동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또한 저는 사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자활센터와 자활기금을 운영하는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노영준 위원 저희가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지원하나요, 특히 자활기업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자활기업에 지원하는 경우는, 저희가 한시적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5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탈수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
○노영준 위원 저희가 자활기업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저희가 5개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클린시티’라는 소독·방역하는 업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재작년 많은 매출을 올렸고, 다른 또 비슷한 청소·방역업체가 두 군데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상생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방금 저희가 5개 업체 중에 세 업체 정도가 청소·방역업체인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매출을 많이 올렸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만족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업종 전환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자활에 대한 관리를 어쨌든 복지정책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복지정책과에서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 또한 예를 들어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자활기업에 대한 운영 활성화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조례상으로도.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지 기금을 운영하면서 연체 이자율을 감면해 준다거나 적극적인 모습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방역 또한 이전에 이런 매출을 달성했다고 하지만 당연히 일자리경제과처럼은 아닐지라도 워낙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단순노무라든지 아니면 청소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제안을 하고, 또한 그런 일들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했다면 그래도 뭔가 조금 더 할 수 있겠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어떻게 보면 관리하다 보니까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활기업에 종사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탈수급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지 기금을 운영하면서 연체 이자율을 감면해 준다거나 적극적인 모습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방역 또한 이전에 이런 매출을 달성했다고 하지만 당연히 일자리경제과처럼은 아닐지라도 워낙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단순노무라든지 아니면 청소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제안을 하고, 또한 그런 일들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했다면 그래도 뭔가 조금 더 할 수 있겠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어떻게 보면 관리하다 보니까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활기업에 종사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탈수급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국가유공자 관리, 저소득자 관리 등 시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하는 기반이 되는 부서입니다.
복지 대상자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부족함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피고, 광주시민들이 항상 웃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강구해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국가유공자 관리, 저소득자 관리 등 시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하는 기반이 되는 부서입니다.
복지 대상자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부족함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피고, 광주시민들이 항상 웃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강구해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복지교육국 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복지교육국 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아동복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선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정수아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민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김현주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선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정수아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민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아동복지과장님께 최근 발생한 민원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96회 제1차 정례회 시 광주시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을 동의해 드렸습니다. 맞죠?
지난 제296회 제1차 정례회 시 광주시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을 동의해 드렸습니다. 맞죠?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최서윤 위원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저희 무한돌봄센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부와 북부 두 군데가 있는데, 남부 쪽 주로 하는 사업들은 사례관리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는 일들이 북부무한돌봄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빨래방 운영이라든가 좀 다양하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남부무한돌봄도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1인 1계좌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서윤 위원 재위탁 관련하여 행정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수탁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민간위탁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재위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이번 달에 재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최서윤 위원 그럼, 선정위원회 선정에 관한 사항 시, 위원회 결정사항 중에 그러니까 점수나 배점 같은 그런 위원회 운영의 구체적인 회의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위원회가 5인 내지 10인 이내로 조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에 한해서 저희는 이번에 실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최서윤 위원 민원내용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 선정과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저희한테 정보공개 청구가 2건이 좀 들어왔던 사항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정보공개 사항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2건에 대해서는 그 기한 내에 저희가 제출할 예정이고요.
좀 이런 것 같아요. 저희도 그동안에 2개만 거의 들어왔었던 사항이고, 한 번은 2년 전에 한 곳에서도 들어와서 세 군데였었는데 올해도 두 번째로 세 군데가 북부 쪽에서 두 군데가 들어왔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탈락이 되셨던 분들은 조금 서운한 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절차를 할 때는 문제사항이나 이런 것은 좀 절차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좀 이런 것 같아요. 저희도 그동안에 2개만 거의 들어왔었던 사항이고, 한 번은 2년 전에 한 곳에서도 들어와서 세 군데였었는데 올해도 두 번째로 세 군데가 북부 쪽에서 두 군데가 들어왔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탈락이 되셨던 분들은 조금 서운한 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절차를 할 때는 문제사항이나 이런 것은 좀 절차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최서윤 위원 지난 1차 정례회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시에도 2009년 무한돌봄센터의 최초 위탁시점부터 현재까지 같은 법인에서 위탁운영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위탁 공고 시 타 법인도 무한돌봄센터 운영사무를 수탁하는 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탁선정 평가사항 변경 및 위탁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최서윤 위원 그런데 이번 재위탁과 관련된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그때 소수의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저희도 했고요. 저희가 경기도 무한돌봄센터가 사실 경기도에 특수적으로 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국한된 것을 전국으로 풀어서 공정하게 그것을 객관화를 좀 했습니다, 의견반영을 해서.
○최서윤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잘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세부적인 민원사항에 대응상 문제가 있는지, 개선하거나 다시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 후 본 위원에게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19년부터 시작해서 UN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아동이 충분한 권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열 가지 구성요소를 이행해오셨고, 광주시 특성에 맞는 6개의 목표와 34개의 전략사업을 도출해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체험형 어린이 체육시설 조성, 아동친화적 놀이터 조성 그리고 아동친화 인프라구축사업과 아동의 놀 권리보장을 위한 아동·청소년 직접 기획하는 어린이날 큰 잔치, 청소년 문화·예술행사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셨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사업이 준공되었고 그리고 향후에 어떤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19년부터 시작해서 UN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아동이 충분한 권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열 가지 구성요소를 이행해오셨고, 광주시 특성에 맞는 6개의 목표와 34개의 전략사업을 도출해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체험형 어린이 체육시설 조성, 아동친화적 놀이터 조성 그리고 아동친화 인프라구축사업과 아동의 놀 권리보장을 위한 아동·청소년 직접 기획하는 어린이날 큰 잔치, 청소년 문화·예술행사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셨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사업이 준공되었고 그리고 향후에 어떤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지금 이야기해 주신 청소년문화의집 퇴촌에 돼 있고요.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준공이 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능평리 같은 경우도 체육시설이 준공이 됐고요.
○이은채 위원 아동친화적인 놀이터 조성도 됐나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아동친화도시 놀이터는 저희가 공원이 있습니다. 민간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저희가 다 담았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안에 민간공원에 담아 놓으셨습니까?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거기 놀이터도 같이, 저희가 사실 인구의 한 17%가 아동이거든요. 6만 60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곳들을 해서 담아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이은채 위원 어린이날 큰 잔치나 청소년 문화·예술행사나 이것은 내년 사업에 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또한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참여예산제 이런 것도 앞으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쭉 해왔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다양하게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 중에서 제가 가장 궁금해서, 지금 서두를 길게 하는 것은 위탁형 대안학교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었어요. 그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위탁형 대안학교요?
○이은채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동친화도시 하시면서 위탁형 대안학교가 그 안에 포함이었어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그것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설계단계부터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위탁형 대안학교를 그 안에 넣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UN 아동권리협약 이런 것 하실 때도 저희 광주시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가 위탁형 대안학교 설치, 그 사업 중에 한 가지였거든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라고 해서 아동하고 관련돼서 저희 과에서 하고요. 34개 중점사항이나 이런 것은 실과소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 개별사업은 교육청소년과에서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셔야 마땅한데, 지금 제가 아동복지과에 한번 말씀드리는 건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가 처음에 2019년부터 시작할 때, ‘우리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과 앞으로 광주시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사업들이 하나씩 없어지거나 실천이 안 된다면 이걸 기다리고 계시던,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의 아동이 18세까지죠? 그분들의 기대나 이런 것에 또 위축되는 이런 부분이 생길까봐,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하는 일이지만 같이 협업을 하셔서, 왜냐하면 여기 아동친화도시 하시면서 거기에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발표하실 때 그 내용도 같이 발표를 하셨으니까 같이 좀 협력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아동학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15-143이고요. 저희 아동학대 사례관리 건수 보면 2021년 대비 2022년 9월 기준으로 고위험사례 20% 증가되었고 일반사례도 13% 정도 증가되었어요. 해당사례에 대한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페이지 15-143이고요. 저희 아동학대 사례관리 건수 보면 2021년 대비 2022년 9월 기준으로 고위험사례 20% 증가되었고 일반사례도 13% 정도 증가되었어요. 해당사례에 대한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저희가 연평균으로 200건 정도 되거든요. 저희 직원은 사례관리 선생님들 세 분을 포함해서 팀장님들 합쳐서 7명이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하는 내용이 경찰서, 민간에서 위탁이 됐다가 이게 민간에서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좀 강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을 띨 수 있는, 그래서 아동보호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례를 들면 경찰서에 피해아동 신고가 들어 왔어요, 그러면 경찰서랑 같이 저희가 가서 하고요. 그 내용들을 심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지금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내용이 경찰서, 민간에서 위탁이 됐다가 이게 민간에서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좀 강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을 띨 수 있는, 그래서 아동보호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례를 들면 경찰서에 피해아동 신고가 들어 왔어요, 그러면 경찰서랑 같이 저희가 가서 하고요. 그 내용들을 심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지금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한 시와 경찰 합동 전수조사 이런 것도 진행하시나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아동학대 사례판단은 누가 해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거기 사례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위원회 전문가들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구성돼 있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진행하시는 부분이 아동학대 판단 회의 이런 것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피해아동의 그런 회의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조치를 좀 시키고 그다음에 기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저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방할 수 있게 저희가 부모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심리상담 이런 치료부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정훈 위원 지금 말씀하신 아동보호전문기관이요. 송정동에 있는 전문기관으로 계영복지재단이 위탁으로 들어온 것 맞죠?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왕정훈 위원 그러면 그 보호기관에 들어온 학대아동 중에서 원가정으로 복귀가 안 되고 그룹홈으로 가는 경우도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일 년에 한 두세 건 정도 됩니다.
○왕정훈 위원 그룹홈 내에서도 학대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게 사회적 이슈로도 저희가 접하기도 하잖아요. 혹시 그 해당 보호기관에서 개입한 위기가정 아동에 대해서 그 아동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맞춤관리 이런 것도 진행해주시나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저희가 저번 달에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룹홈에서. 아이들 그룹홈에 들어온 아이들끼리 서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아동이 하나 있어서, 그 아이가 학교는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닐 수 있게끔 학교를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정훈 위원 학교뿐만 아니라 그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될 때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릴게요. 아동학대 상담, 조사 전용차량이 2021년에는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차량 지원이 없었나요? 자료 페이지를 보시면 ‘한시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페이지에.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올해는 이동차량이 없었어요? 공모사업 자체가 없었던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한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상담, 조사 그것 가지고 2021년이니까 2022년도 사용하고, 계속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내구연한이 있으니까요, 8년이니까요.
○왕정훈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아동을 지키는 상황에 대해서 대응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과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도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나 협조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 아까 이은채 위원님이 아동친화도시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1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고, 광주시도 지금 참여해서 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2020년 바로 예산 세워서 모든 단계와 과정을 착오 없이 많이 진행해왔던 것으로 제가 보여져요. 페이지 15-140부터 141까지 보게 되면 거의 다 추진된 사항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난 11월 21일 월요일에 한국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나요?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2020년 바로 예산 세워서 모든 단계와 과정을 착오 없이 많이 진행해왔던 것으로 제가 보여져요. 페이지 15-140부터 141까지 보게 되면 거의 다 추진된 사항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난 11월 21일 월요일에 한국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나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일단 구두로 들었고요. 인터뷰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시장님 인터뷰 한 30분 정도 하고, 저희 담당부서 1시간 30분 진행을 해서 그날 저희가 한 번 더 전화로 여쭤봤었습니다. 공문은 한 10일 후에, 여부를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이번에 인증받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공문은 아직 지금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황소제 위원 구두로만 지금 인증이 된 상태예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구두로만 여쭤봤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황소제 위원 축하드려요. 꾸준히 3년 동안 아마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중간에 혹시 보완 같은 건 없었어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올해도 보완이 있었는데요. 보완서류를 잘 맞춰서 그 서류에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선포식 같은 건 언제쯤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선포식은 저희가 공문 내려오고 하면, 그것으로 선포식을 할 예정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요? 아무튼 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인 우리 광주시 아동들에게 생존권이라든지 보호권 그다음에 발달권, 참여권을 행정에서 잘 녹여 가지고, 정말 광주시의 아동들이 살기 좋은 도시, 안전한 도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과 담당부서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입양가정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5-117페이지를 보게 되면 입양가정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 광주시에 입양가정이 총 몇 가정에 몇 명의 아이들이 입양된 상태죠?
그다음에 입양가정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5-117페이지를 보게 되면 입양가정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 광주시에 입양가정이 총 몇 가정에 몇 명의 아이들이 입양된 상태죠?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106가구 중에요, 아동수는 117명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한 해에 신규 입양아동 같은 경우가 몇 명 정도 지금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1명에서 2명 정도 있습니다. 조금 낮은 상황이고요.
○황소제 위원 그 입양아이들이 대부분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나이가 거의 보면 초·중·고등학교가 한 70∼80%가 되고요. 미취학은 18%, 초등학교 40%, 중·고등학교는 한 60% 정도 됩니다.
○황소제 위원 아니, 입양 할 때 최초의 나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미 입양된 아이들이 성장해서 초·중·고가 됐고.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신생아에서 1세 그 사이에...
○황소제 위원 제가 알기로는 2살 이전에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법이 한 번 개정이 됐죠? 2021년에 법이 한 번 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입양기관에서 입양의 모든 절차를 다 밟아 왔었는데 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 미혼모하고 아이하고 상담은 지방정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입양기관에서 입양부모 같은 경우는 또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맞습니다. 그 정인이법이 그 아이가 입양아 출신이었잖아요, 그 아동을 통해서 그런 확대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이 좀 더 강화가 돼 있고요. 입양 받는 부모들 교육이나 이런 건 더 강화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황소제 위원 맞아요. 그런 문제,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법이 강화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나치게 과도한 법으로 인해서 입양하고 싶어도 입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현재 저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를 보면 이 25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 25가지에서 차마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포함이 된 경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이렇게 관에서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면 안 될까요? 차마 제가 여기서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양가정이 대부분 난임부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크리스트 한 번 보셨어요, 과장님?
그리고 입양가정이 대부분 난임부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크리스트 한 번 보셨어요,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체크리스트는 입양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체크리스트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소제 위원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또 대두가 되냐면, 그러면 제가 여기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양기관에서 하는 거라서 제가 그것은 관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아무튼 입양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민선7기 들어서면서 광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도 되고,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 등도 추진하게 되어서 광주시의 복지수준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이하 팀장님분들 아동친화도시 지정 추진을 위해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후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동빨래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동빨래방도 운영하시는데 이번 수해 때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과 이하 팀장님분들 아동친화도시 지정 추진을 위해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후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동빨래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동빨래방도 운영하시는데 이번 수해 때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그때 저희가 퇴촌하고 남한산성하고 제일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그런 요구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 봉사단체하고 같이 그 마을회관에 가서 이불 빨래, 그냥 빨래는 어느 정도 좀 되는데 이불 빨래가 되게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불 빨래를 같이 해서 저희가 진행을 좀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현주 위원 다른 업무에도 바쁘셨을 텐데, 수해 때도 적극 또 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동절기에는 동파 등으로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동절기에는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저희가 보통 자원봉사하시는 분하고 저희 직원하고 해서 빨래를 수거해요, 어려우신 분들을요. 수거를 한 다음에 저희가 또 다 한 다음에 가져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12월에서 2월 사이 동절기에는 이게 업니다. 배수관이나 이런 게 얼기 때문에 코인빨래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빨래방에 가서 빨래를 해서 갖다주기 때문에 365일 동안에 지장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우선 페이지 15-35고요. 아동급식사업 현황보고 관련해서 지금 뒷페이지가 결과보고인 것 같은데, 15-37. 사실 15—37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부분을 잘 처리해 주셨어요. 그런데 15-35 같은 경우에는 보셨나요? 사실 아동의 이름이나 생년월일 같은 게 다 노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개인정보 취급 조심해 주시고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페이지 15-122입니다. 푸드뱅크 관련해 가지고 저도 한번 그때 아마 문의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사실 2022년 차량집행 관리현황을 봤을 때 현재 기존 운영비의 20∼30% 이하인 주유비의 비율 상승을 일단 예상하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경유값 같은 경우도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푸드뱅크가 광주시청 내에도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었고, 그런 저소득층이나 결식아동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주유비 문제에서만큼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유비를 쓰지 않으려면 사실 그들이 일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이동을 덜하면 되고요, 기부를 덜 받으면 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복지의 대상들에게 사실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주유비 비율의 상승 그리고 이미 24%, 31%의 운영비용을 알고 있다면 사실 내년 예산반영만큼은 이 주유비를 조금 더 고려해서 지원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왕정훈 위원이 언급했던 아동학대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전담공무원을 배치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실적이 좋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경유값 같은 경우도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푸드뱅크가 광주시청 내에도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었고, 그런 저소득층이나 결식아동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주유비 문제에서만큼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유비를 쓰지 않으려면 사실 그들이 일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이동을 덜하면 되고요, 기부를 덜 받으면 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복지의 대상들에게 사실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주유비 비율의 상승 그리고 이미 24%, 31%의 운영비용을 알고 있다면 사실 내년 예산반영만큼은 이 주유비를 조금 더 고려해서 지원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왕정훈 위원이 언급했던 아동학대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전담공무원을 배치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실적이 좋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운영실적이 많으면 아이러니하게 좋은 것은 사실 아니지만 저희가 아동이 많고 다양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영준 위원 그런데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봤을 때 사실 9개월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작년보다는 더 많은 사례인 거고, 신고 건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오히려 저조한 상황인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그만큼 예방도 저희가 교육을 전문적으로 민간에서 저희 공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영준 위원 타 시·군·구를 봤을 때도 신고 건수는 저조하지만 오히려 실질적인 사례들은 많다고 계속 나와 있고, 저희도 다행히 작년부터 전담공무원을 배치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신고 건수가 오히려 늘어나야 되지 않나라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아예 신고 건수와 사례 자체가 많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당연히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사례는 오히려 느는 상황에서 신고 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닌가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저희가 지금 한 1년 조금 넘었거든요. 1년 2개월 정도 됐는데요. 일례를 들면, 저희가 얼마 전에 아동학대 예방캠페인도 해서 대대적으로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고 있고요.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저희가 더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푸드뱅크, 그 예산은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한 20% 증액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예정이거든요. 그럼 예산 자체가 좀 올라간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됩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또 내년에 저희 주유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면서 움직여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15-134를 봤을 때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지원 현황 관련해서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있는데, 현재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 말고, 혹시 또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관리를 한다거나, 점검을 한다거나?
마지막으로, 페이지 15-134를 봤을 때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지원 현황 관련해서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있는데, 현재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 말고, 혹시 또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관리를 한다거나, 점검을 한다거나?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저희가 국가에서 나오는 것들은 보호종료된 아동들이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경제적 지원이나 취업이나 자산이나 심리지원을 해서 5개 파트를 해서 일례를 들면, 경기도 자립지원 전담반에는 자립수당이라든가 자립정착금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아이들은 또 모르거든요.
그다음에 주거지원으로는 청년주택 여부, 자립생활관에서 LH 전·월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특화 상담을 해서 아이들에게 구직이라든가 진로 이렇게 하는 그런 맞춤형이 또 있고,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아동발달 지원계좌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또 있고요, 자산으로 해서. 그다음에 심리 일을 하는 경기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이렇게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곳에 모아서 저희가 책자도 좀 만들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모이는 것을 사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자세히 설명해서 그런 안내해 줄 계획을 업무보고에 특수 시책으로 좀 올릴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주거지원으로는 청년주택 여부, 자립생활관에서 LH 전·월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특화 상담을 해서 아이들에게 구직이라든가 진로 이렇게 하는 그런 맞춤형이 또 있고,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아동발달 지원계좌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또 있고요, 자산으로 해서. 그다음에 심리 일을 하는 경기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이렇게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곳에 모아서 저희가 책자도 좀 만들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모이는 것을 사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자세히 설명해서 그런 안내해 줄 계획을 업무보고에 특수 시책으로 좀 올릴 사항입니다.
○노영준 위원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진행할 때 누락되는 분들도 아까 방금 다 알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놓치지 않고,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잘 찾고 잘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아동복지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는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 발달환경 조성 및 위기가구 통합적 서비스 제공 구축 등 아동의 권리와 위기가정 등 지역사회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부서입니다.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위기가구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서비스 제공 구축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아동복지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는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 발달환경 조성 및 위기가구 통합적 서비스 제공 구축 등 아동의 권리와 위기가정 등 지역사회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부서입니다.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위기가구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서비스 제공 구축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복지교육국 여성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복지교육국 여성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여성보육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건환 여성친화팀장입니다. 김세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상윤 보육지도팀장입니다. 한미희 가족지원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안건환 여성친화팀장입니다. 김세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상윤 보육지도팀장입니다. 한미희 가족지원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10년이 넘은 노후된 어린이집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지를 선정해서 단열, 냉·난방기 장치, 보일러 및 LED 교체 등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시는 20년에 4개소 8억 3000, 21년에 5개소 27억 등 2개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35억 원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올해 9월 말 현재 9개소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28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을 제외한 10년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모두를 리모델링 완료해서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광주시는 20년에 4개소 8억 3000, 21년에 5개소 27억 등 2개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35억 원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올해 9월 말 현재 9개소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28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을 제외한 10년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모두를 리모델링 완료해서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 원래 시비로 시설 개보수를 해야 하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28억 원의 시비를 절감했다는 뜻이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여성보육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감사합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국공립어린이집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민간어린이집 대상으로 환경개선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감사합니다. 민간어린이집도 이렇게 좋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없는데요. 제가 최근에 11월 10일 자로 언론보도에 광주시가 열린어린이집 29개소를 선정하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열린어린이집의 선정과정과 기능 등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페이지는 없는데요. 제가 최근에 11월 10일 자로 언론보도에 광주시가 열린어린이집 29개소를 선정하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열린어린이집의 선정과정과 기능 등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열린어린이집은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하나로서 어린이집의 어떤 공간의 개별성, 개방성, 프로그램 운영의 개방성과 함께 부모의 일상적인 참여로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어린이집을 선정 운영하는 것인데요.
그 선정기준으로는 어떤 공간의 개방성, 부모의 참여성,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다양성 등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이번에 신규 및 재지정 166개소를 선정했고, 선정자격을 유지 중인 43개소까지 포함했을 때 총 광주시 209개소가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 관리되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에서 실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열린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할 경우나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할 때 가점을 부여하거나 교재교구비 및 보조교사 우선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그 선정기준으로는 어떤 공간의 개방성, 부모의 참여성,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다양성 등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이번에 신규 및 재지정 166개소를 선정했고, 선정자격을 유지 중인 43개소까지 포함했을 때 총 광주시 209개소가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 관리되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에서 실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열린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할 경우나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할 때 가점을 부여하거나 교재교구비 및 보조교사 우선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조예란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인센티브도 좋긴 한데요. 평가인증 그때 가산점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4년에 한 번인가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5년인가요? 평가인증하는 기간이...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평가인증은 4년에...
○조예란 위원 그 기간을 조금 늘려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평가인증 시에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 보육주간이나 각종 시 행사 때 경기도 소방동요경연대회에서 은상을 받은 매산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귀엽고 예쁘게 잘해서 보시는 분들이 다들 칭찬했거든요. 혹시 우리 광주시에도 이런 영유아를 위한 경연대회를 추진하고 있는지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현재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연대회는 추진하고 있지 않은데 내년에는 보육주간행사라든가 영유아 행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검토해서 아이들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경연대회를 담아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꼭 내년에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보육발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육 관련된 사업이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보육발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육 관련된 사업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우선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동일 기관에서 장기적으로 2년 동안 근속하는 교사에게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과 농촌 특별지역에 속하지 않은 교사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월 5만 5000원씩 지급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냉·난방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하절기에 어린이집에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장기근속수당은 23년부터 증액 편성하여 광주시 보육교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서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를 위한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보육사업을 통해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출산 및 육아비용 절감정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부터 49세까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양육 사회조건 1순위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가 ‘양육비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시설 확충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을 했는데요.
우리 시에서 100%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이 출산장려금하고 셋째 이상 자녀양육비 정도, 맞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부터 49세까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양육 사회조건 1순위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가 ‘양육비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시설 확충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을 했는데요.
우리 시에서 100%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이 출산장려금하고 셋째 이상 자녀양육비 정도, 맞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이 지금 첫째 30, 둘째 50, 셋째 이상 100만 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첫째, 둘째, 셋째 아이 구분 없이 100만 원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이은채 위원 그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원 확대에 적극 동감하고요. 이런 계획이 없다면 지원 확대를 좀 건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런 계획이 있어서, 한 가지 검토를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분이 없이 지원하는 것과 차등 지원하는 방법 중에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지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출산을 계획하는 가정이라고 하면 출산 계획했으면 첫째는 무조건 출산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둘째 아이는 고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이것으로 턱도 없겠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라도 차등지급이 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구분 없이 다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는 첫째, 둘째, 셋째를 차등으로 해서, 타 시·군 사례도 보면 50만 원부터 시작하는 데는 셋째 아이는 300만 원, 넷째 아이는 500만 원 이렇게 차등으로 하는 시·군도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건의를 하고자 하는 건 ‘차등지급을 좀 더 검토를 해달라’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100만 원부터 시작한다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셋째 이상 자녀양육비 지원사업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출생한 달로부터 12개월 지원하고 있죠?
구분이 없이 지원하는 것과 차등 지원하는 방법 중에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지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출산을 계획하는 가정이라고 하면 출산 계획했으면 첫째는 무조건 출산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둘째 아이는 고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이것으로 턱도 없겠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라도 차등지급이 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구분 없이 다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는 첫째, 둘째, 셋째를 차등으로 해서, 타 시·군 사례도 보면 50만 원부터 시작하는 데는 셋째 아이는 300만 원, 넷째 아이는 500만 원 이렇게 차등으로 하는 시·군도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건의를 하고자 하는 건 ‘차등지급을 좀 더 검토를 해달라’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100만 원부터 시작한다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셋째 이상 자녀양육비 지원사업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출생한 달로부터 12개월 지원하고 있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20만 9000원.
○이은채 위원 20만 원씩 12개월 지원하고 있는데, 가까운 성남시 예를 들자면 셋째 아이 이상일 경우에는 월 10만 원씩 7세 취학 전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86개월 지원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7세 취학 한두 달 더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e카드사업, 김포 임신축하금 50만 원 지원사업, 안양시 임신축하금 10만 원 등등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출산·육아비용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물론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도 우리 시에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조금 더 확대해야 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기도 내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우리 출산·육아 관련 예산이 약간 소극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광주시민께서 원하는 출산·육아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이것을 저희들이 다 파악할 수 없으니 이런 것 전수조사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e카드사업, 김포 임신축하금 50만 원 지원사업, 안양시 임신축하금 10만 원 등등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출산·육아비용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물론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도 우리 시에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조금 더 확대해야 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기도 내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우리 출산·육아 관련 예산이 약간 소극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광주시민께서 원하는 출산·육아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이것을 저희들이 다 파악할 수 없으니 이런 것 전수조사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전수 조사하고 또 경기도 내에 새로운 시책을 하는 데가 뭐가 있는지 잘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감사합니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우리도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셔서, 이런 도시가 되려면 출산·육아분야 그런 것보다는 더 많은 재원, 인력 이런 게 투입돼야지만 우리 시도 행복한, 아이들이 행복해야 부모들이 행복한 것처럼 출산율을 장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짧게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광주어린이집 있잖아요. 노인복지관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보면 굉장히 협소하기도 하고 ‘어린이집 환경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주어린이집 있잖아요. 노인복지관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보면 굉장히 협소하기도 하고 ‘어린이집 환경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제가 판단하기에도 협소하고 놀이터 같은 경우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이은채 위원 그 부분에서 과장님, 그냥 민간어린이집도, 민간어린이집은 그렇게 만들지도 않겠죠. 광주시의 국공립어린이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의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집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안전상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내에 같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함께 같이 하는 것은 엄청 좋은 거지만 환경 여건이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 예를 들면 경로당 어르신들 계신 데 같이 붙여서 국공립어린이집 하잖아요.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시스템인데, 지금 광주어린이집은 안전에 관한 환경이나 아이들 놀이시설 그리고 너무 협소한 이런 것 때문에 이전을 계획해주십사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 안전도 안전이고 보내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데려다 주고 데려가고, 거기 차량 운행이 가능한가요?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 예를 들면 경로당 어르신들 계신 데 같이 붙여서 국공립어린이집 하잖아요.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시스템인데, 지금 광주어린이집은 안전에 관한 환경이나 아이들 놀이시설 그리고 너무 협소한 이런 것 때문에 이전을 계획해주십사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 안전도 안전이고 보내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데려다 주고 데려가고, 거기 차량 운행이 가능한가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차량 운행이 좀 힘든 상태입니다.
○이은채 위원 힘들죠. 주차장도 없고, 아이들이 타고 내릴 장소도 없고, 보호구역이라서. 그러니까 좀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방치 아닌 방치가 되어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한 가지 어디로, 가까운 데로 가야 되잖아요, 주변의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거리여야 될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송정남근린공원에 지금 다목적체육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원정책과하고 협업하셔서 그 안에 좀 담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하셔서 나중에 결과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어디로, 가까운 데로 가야 되잖아요, 주변의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거리여야 될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송정남근린공원에 지금 다목적체육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원정책과하고 협업하셔서 그 안에 좀 담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하셔서 나중에 결과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연이은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 과장님, 이제 우리나라도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절벽시대가 되고 OECD에 하위권으로 저희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성보육과에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있다면 어린이집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폐원한 곳도 있고 폐원할 곳도 있고 폐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을 비롯해서 가정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 모두가 정원에 비해서 턱없이 현 인원이 부족한 상태로 있어요. 그것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폐원한 곳도 있고 폐원할 곳도 있고 폐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을 비롯해서 가정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 모두가 정원에 비해서 턱없이 현 인원이 부족한 상태로 있어요. 그것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우선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정원 충족을 잘 못해서 폐원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광주시는 우선 인가는 제한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확충되면서 민간어린이집은 좀 힘든 상황이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경영안정금 도비지원으로도 지원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민간환경개선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또 교직원에 대한 어떤 상담할 수 있게끔 상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하고, 장기근속수당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하면서, 저희가 좀 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 부분 잘 참고해 주시고, 꼭 사업 안에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10년 이상 된 국공립어린이집이 해당되는데...
○황소제 위원 그래서 23년에는 없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황소제 위원 상충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과장님께 요구하는 게 있다면, 이런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식판 문제입니다. 식판 같은 경우는 물론 자체적으로 식판을 해결하는 어린이집도 있지만 집에서 도시락통을 아이한테 보내면 그 도시락통을 가지고 아이들이 점심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업체를 통해서 식판을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들이 안전의 문제라든지 위생의 문제가 좀 있다라는 민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모델링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다면 예산도 크고 사업이 크기 때문에 국공립이라든지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식판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요?
아이들의 식판 문제입니다. 식판 같은 경우는 물론 자체적으로 식판을 해결하는 어린이집도 있지만 집에서 도시락통을 아이한테 보내면 그 도시락통을 가지고 아이들이 점심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업체를 통해서 식판을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들이 안전의 문제라든지 위생의 문제가 좀 있다라는 민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모델링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다면 예산도 크고 사업이 크기 때문에 국공립이라든지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식판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어떤 에너지 절감 차원이기 때문에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는 또 전기소모가 많이 들어가서 그 사업에 부합되지 않아서 설치는 불가하고요.
○황소제 위원 사업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그린리모델링사업에서는 공모사업의 기준이 있어서 식판세척기 설치는 불가능하고, 저희가 식판세척기 설치 현황을 살펴봤더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0개소 중에 19개소가 설치 완료했고요. 5개소는 설치 예정이고, 6개소는 장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아예 설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치가 안 된 경우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식판세척 업체를 활용해서 식판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런 위생의 문제라든지 불편함 문제, 엄마들이 도시락을 손수 보내야 되는 문제 같은 게 제기돼 가지고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다문화 체험은 유관 여성단체랑 같이 문화체험을 한다든가 캠핑을 한다든가 놀이공원 체험행사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함께 요리교실을 운영하거나...
○황소제 위원 다 필요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저한테 제안했던 게 작년하고 올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일 거예요. 광주 같은 경우도 동절기 같은 경우는 김장 프로그램이라든지 김장을 통해서 봉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다문화 가정들에게는 김장을 직접 담아서 전달하고 받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그러한 행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문화 이주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김치를 담아보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을 저한테 많이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다문화와 함께 김장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사실 많지 않았어요. 최근에 했던 것이 곤지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문화와 함께 김장체험을 했는데 거기는 제가 볼 때는 한 번씩 그냥 칼질도 한 번 해보고 살짝 버무려만 봤지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김장하는 체험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다음에 한 번 농업기술센터하고 여성단체에서 했던 것 그 정도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당장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해봐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다문화와 함께 김장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사실 많지 않았어요. 최근에 했던 것이 곤지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문화와 함께 김장체험을 했는데 거기는 제가 볼 때는 한 번씩 그냥 칼질도 한 번 해보고 살짝 버무려만 봤지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김장하는 체험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다음에 한 번 농업기술센터하고 여성단체에서 했던 것 그 정도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당장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해봐달라는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김장담그기라든가 그런 행사들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그런 행사들을 거의 못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가족센터와 같이 논의하고 유관기관 다른 단체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2019년 7월입니다.
○황소제 위원 2019년 7월에 제정이 됐고 2020년부터 시작을 본격적으로 한 것 같아요. 전담인력도 배정됐고 팀도 배정이 됐고, 그런데 21년도 12월에 준비하여서 보건복지부에 제안서를 제출한 것 같아요. 그런데 12월에 지정되지 못 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지난해 12월에 여성가족부 심사를 진행했었는데 광주시가 여성친화도시의 조성 의지라든가 기반구축의 노력성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나 광주시만의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대표사업이 좀 부족하고,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간의 협업체계가 미비했다 해 가지고 지정에서 탈락됐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보완하거나 그러면 모든 과하고도 거의 다 협업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그리고 이 평가인증 방식이 올 6월에 전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량·정성평가 해 가지고 구체적인 평가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해당되는 유관부서를 전부 다 지정해서 그렇지 않아도 11월 14일날 복지교육국장님 주재로 각 13개 부서들하고 전부 다 논의를 해서 그 13개 부서의 대표사업들을 지정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 추진하면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서 회의를 개최했고, 그 이후로 계속 어떤 계획서라든가 결과서를 가지고 논의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소제 위원 우리 시는 정책제안을 네 가지 했어요, 다섯 가지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정책제안이요?
○황소제 위원 정책제안도 내는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평가방식이 있어 가지고 5개 구성목표에 의해서 13개 정도의 대표사업을 구성해야 되고 그 대표사업에 대한 정량과 정성평가를 해 가지고 500점 만점에 250점을 받아야만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현재 22년 현황을 보게 되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이 총 95곳이고요. 16곳이 재지정을 받았더라고요, 2단계죠. 3단계까지 정말 우리 광주시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옆에 인근에 있는 성남이라든지 하남도 다 지정된 것 같아요.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쩌면 여성만을 위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생물학적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라든지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는 그런 의미이고 상징이잖아요. 정말로 정책적으로 남녀가 동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성친화도시일 것이고 또 관계법령도 양성평등기본법에 각 국가라든지 지방정부에서 하라고 권고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쩌면 여성만을 위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생물학적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라든지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는 그런 의미이고 상징이잖아요. 정말로 정책적으로 남녀가 동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성친화도시일 것이고 또 관계법령도 양성평등기본법에 각 국가라든지 지방정부에서 하라고 권고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앞서 황소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드릴게요.
13개 대표사업 중에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이 네 분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업이 다 들어가 있나요?
13개 대표사업 중에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이 네 분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업이 다 들어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내용을 보니까 경력단절, 일하는 중년, 낮은 연령대 여성에 대한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60대 이상 여성분들 있잖아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문화 향유를 못 하셨던 그런 분들을 위한 문화사업 확대라든지 캠페인 기획 이런 것들도 내용에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그 내용을 다 담아서 저희가 대표사업 하면서 추진하는 그 시행계획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게 왜곡된 인식들이 있어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정책이라고 해서 오해나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인지감수성 향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올해 공무원 전직원 대상으로 성인지감수성 향상 콘텐츠를 게시해서 자가학습으로 운영한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왕정훈 위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사업으로 새올행정에다 자가학습시스템을 게시해서 전직원 대상으로 자가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거기에 ‘성인지감수성이 무엇인가’ 해 가지고 퀴즈도 내고 교육도 시키고 애니메이션도 하고 문제풀이도 하고 만화문구학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매일 어떤 주제를 달리해서 하게끔 하고 또 설문평가를 하거나 퀴즈를 내 가지고 당첨이 되면 커피쿠폰도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가학습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우선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참여율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참여율이 높습니다. 공무원들이 새올행정을 켜면 그것을 다 읽어보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교육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거의 100% 참여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도 역시 넓은 범위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광주시 예산을 점검할 때 성인지 관점에서 점검하려고 노력도 하고, 이게 별도 성평등 사업비 책정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남성, 여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왕정훈 위원 우리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실 때도 사업 점수도 중요하지만 그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성인지 향상에 대해서 우리 일반시민들도 광주시청 홈페이지나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광주알리미 서비스 등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로 접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해당 부분에 대해도 한번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16-114쪽을 보시면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 맨 밑에 2022년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비가 2021년에 비해 많이 적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업내용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위원님, 이것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들 위주로 하는 것인데, 어떤 숫자가 줄었다든가 해서 수요량을 확인해 가지고 예산을 도에다 제출하는데 그 수요량이 적어져서 이 예산이 줄어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원인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문화가족 자녀들도 미래의 광주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 특히 언어교육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해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일본의 경우 다문화가족이나 유학생 가족이 일본에 오게 되면 이렇게 언어지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학교수업에도 동반을 해서 통역을 해주시면서 수업에서 서포트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저희가 그런 사업까지도 고려해서 아이들이 빨리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대폭 확대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일본의 경우 다문화가족이나 유학생 가족이 일본에 오게 되면 이렇게 언어지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학교수업에도 동반을 해서 통역을 해주시면서 수업에서 서포트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저희가 그런 사업까지도 고려해서 아이들이 빨리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대폭 확대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가족센터를 통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총 21개 사업에 7억 9000만 원 정도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도 더 시책으로도 할 수 있거나 가족센터 자체적으로도 다문화를 위해서, 안산시 같은 경우 벤치마킹도 하고 시책도 확인해 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의 일환으로 정책제안 하나 드리겠는데요.
여성은 아무래도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성 1인 점포에 안심벨 설치사업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은 아무래도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성 1인 점포에 안심벨 설치사업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안심벨 사업이요?
○오현주 위원 여성 혼자 운영하는 점포 같은 경우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안심벨 설치사업 하는 것 가능한지 여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82페이지, 거기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사항에 보니까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부결 돼가지고 사업이 미추진됐는데, 그 사유는 뭐라고 봅니까?
16-82페이지, 거기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사항에 보니까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부결 돼가지고 사업이 미추진됐는데, 그 사유는 뭐라고 봅니까?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상반기 때 여성가족부랑 신한금융그룹이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 공모사업을 하는데 신청을 받았는데 한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갔을 때 그 해당 공간이 장기 방치되어 있는 상태여서 좀 개보수가 필요했었어요.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이중창 설치 및 CCTV 설치 등 지적사항이 다수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최종 통보를 할 때 현장점검 지적사항을 사전에 다 공사하는 조건으로 승인 통보를 했으나 해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것을 다 승인받기 위해서 전부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하면서 안 하기로 부결을 하셔 가지고 사업추진 포기를 신청해서 미 추진된 사항입니다.
○허경행 위원 추진이 앞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매년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받는데 여기 해당되는 곳은 안 돼 가지고 올해는 없고 내년도에 또 다른 곳을 신청해 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허경행 위원 검토 잘해 보셔 가지고 하고요. 16-117페이지 보면,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역량강화사업이 있어요. 우리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책이 있는지, 아니면 2023년도에 하는데 민선8기 공약에도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사업이 있죠?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도비사업으로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다문화아동 이중언어교육, 도비사업으로 총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는 협회비로 공모사업을 따내서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일회성이어 가지고 올해는 협회비로 했고 내년에는 다문화가족 성장지원사업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신규로 추진할 계획인데, 이 다문화가족 성장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진로체험이라든가 미래설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아무쪼록 민선8기 공약인 만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노력 좀 해주시고요. 지원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성보육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항상 깊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 하면 민간보육시설, 공공보육시설 이렇게 나뉘잖아요. 현재 우리 광주시 공공보육 이용률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보육시설 하면 민간보육시설, 공공보육시설 이렇게 나뉘잖아요. 현재 우리 광주시 공공보육 이용률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수는 30개소이거든요.
○이주훈 위원 30개소면 전체 대비해서 한...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전체는 294개소.
○이주훈 위원 그럼 한 10% 정도 되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이주훈 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아이를 맡길 때 부모들이 민간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을 선호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이주훈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직원 인건비 이런 게 다 지원되고 조리원 인건비도 지원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도 진행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공보육 식으로 해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보육환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보내주신 행감자료 16-3페이지에 보면,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유보통합이라든가 국공립 전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가적 이슈이긴 한데 우리 광주시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해서 작년에 조치를 하셨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이주훈 위원 그래서 3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자격 미달로 전환이 안 됐어요. 선정자격의 문턱이 굉장히 높은가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사실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주훈 위원 주로 안 되는 기준이 뭔가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주로 부채비율, 토지·건물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되고, 자가건물이어야 되고, 평가인증이 A등급 이상이어야 되고 그래서 주로 부채율이라든가 정원충족률도 해야 되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3개소도 신청을 했는데 부채율하고 정원충족률이 미달되어서 탈락이 됐습니다.
○이주훈 위원 일단은 의지는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선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던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이주훈 위원 조금 안타까운 것 같은데, 이게 문턱을 어떻게 낮출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규정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보건복지부에 그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일단 자산에 대한 부채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시설 자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자격요건에 도달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그렇게 도와주더라도 충족률을 충족 못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 전환은 좀 힘든 상태라서 계속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아파트 세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OC 사업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해서 계속 확충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한 5개소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주훈 위원 어쨌거나 이게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기준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충족하면서 의지가 있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좀 더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여성보육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정책제안이라면 제안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시에서는 여성을 위한 직접적인 보호사업이 없다고 보여지죠. 저희가 사업하는 것 중에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이런 CCTV나 여성안심화장실 이런 종류의 사업은 있지만 여성들만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은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이은채 위원 그에 대해서 지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때문에 여성들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있잖아요. 그 사업들을 진행하는 곳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이은채 위원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출퇴근이나 활동이 좀 없어서 이게 좀 저조해지기는 했지만 이게 여성이 안심하고 집에까지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여성들한테 안심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는 여성을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지, 아직 그렇게 발굴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31개 시·군 중에 광주시는 7위로 상위권에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도 높다고 볼 수 있죠.
안전사각지대가 많잖아요. 요즘 특히나 대중교통이라는 게 지하철역 막차시간보다 버스시간이 더 일찍 끊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것을 광주시에서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우리 광주시도 지난 9월에도 경찰서하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하고 해 가지고 과장님 같이 여성안심 귀갓길 모니터링도 하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는 여성을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지, 아직 그렇게 발굴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31개 시·군 중에 광주시는 7위로 상위권에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도 높다고 볼 수 있죠.
안전사각지대가 많잖아요. 요즘 특히나 대중교통이라는 게 지하철역 막차시간보다 버스시간이 더 일찍 끊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것을 광주시에서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우리 광주시도 지난 9월에도 경찰서하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하고 해 가지고 과장님 같이 여성안심 귀갓길 모니터링도 하셨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이은채 위원 직접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시는 게 어떨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여성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든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있잖아요? 근거자료도 다 있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이은채 위원 검토를 하셔서 이게 얻을 만한 효과가 있을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하철역에서 기다렸다가 같이 집 앞까지 가는 이런 시스템이니까 안심할 수 있는 이런 효과는 클 것이라 보여집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이은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안드리면, 어린이집이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보육료 결제는 국가지원으로 100%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뭐라고 하죠, 그것을?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필요경비...
○이은채 위원 필요경비는 100% 다 부모님이 부담하셔야 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이은채 위원 그런데 그 필요경비가 거의 20만 원이 넘어요, 한 아이당. 그러다 보니까 필요경비에 부담을 가져서 부모님이 필요경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혼자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좀 선제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제 마음 같아서는 필요경비 무료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필요경비라는 게 아이들 성장발달 이런 것 그리고 심적 안정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한 가지 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내는 부모 입장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그 자체가, 저도 같은 부모 입장에서 별로 마음이 좋지 않거든요. 이런 것도 조사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경비라는 게 아이들 성장발달 이런 것 그리고 심적 안정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한 가지 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내는 부모 입장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그 자체가, 저도 같은 부모 입장에서 별로 마음이 좋지 않거든요. 이런 것도 조사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광주시가 필요경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은채 위원 입학금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필요경비는 매월 내야 되잖아요. 그걸 지원해야지, 입학금은 몇만 원이었던 것 같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하여튼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친화도시 안전증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귀갓길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7월달에 시민참여단하고 같이 해서 초월읍 진새골길 이런 정비대상지로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시민참여단하고 경찰서, 정보통신과와 협력해서 해당 지역에 태양광 벽부등, LED 안내판, 안심 반사경, CCTV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고, 내년에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2400만 원 내년 예산에 세워서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게끔 하고 안전증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라든가 저희랑 다른 부서랑 같이 협업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끔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감사합니다. 여성 안전이 보장된 광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어주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여성보육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 조성, 행복한 보육 및 양육환경 조성, 다양한 가족의 건강한 가정 육성과 성평등 정책 구현 등 우리 사회의 구심점이 되는 가정과 아이에 대한 정책 실현에 시발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구현, 아이·부모·교사가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 다문화 가정의 맞춤형 지원 등 광주시가 더욱더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여성보육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 조성, 행복한 보육 및 양육환경 조성, 다양한 가족의 건강한 가정 육성과 성평등 정책 구현 등 우리 사회의 구심점이 되는 가정과 아이에 대한 정책 실현에 시발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구현, 아이·부모·교사가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 다문화 가정의 맞춤형 지원 등 광주시가 더욱더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강영구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윤태제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최은영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임은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엄정아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노인장애인과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강영구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윤태제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최은영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임은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엄정아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부권 복지관 건립을 요청한 지가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다행히도 타당성 용역이 수립이 됐네요.
지금 저희가 동부권 복지관 건립을 요청한 지가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다행히도 타당성 용역이 수립이 됐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올해 6월에 조사용역 준공을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준공 결과는 타당하게 나온 거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현재 지금 일단은 5개소, 장소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현재 5개소 정도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은채 위원 입지선정위원회는 언제쯤 개최가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준공됐음에도 조금 기한이 걸린 이유가 최종 용역보고서를 받은 결과 단독건축물로 가는 것보다는 복합건축물 형태로 가는 것이 나중에 준공 후에 유지관리 하는 비용도 적게 들뿐 아니라 관리가 용이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전체부서 의견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타 시설과 복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연내에 바로 입지선정위원회는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은채 위원 저도 적극 찬성하는데요.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려놨는데 저희 유지관리비가 추후에 아주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복합화로 해야 한다는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취지에 좀 맞아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복합시설로 한다 하면 거기에는 어떤 시설을 같이 복합화할, 확정은 아니겠지만 예정은 어떤 것으로 하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평생교육 관련된 부분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복지관하고, 그런데 문제점이 약간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브릿지 연결을 통해서 여럿이 사용할 수 있는 강당이나 식당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선을 만들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분리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요,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시고 같이 섞이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하지만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니까 어르신들도 평생학습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대신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복합화를 하기 위한 시간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각별히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도 노인복지회관이 늦었어요, 사업이. 저희 인구 대비, 노인비율 대비해서 어떻게 따지고 계산을 해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한 가지, 보면 저희가 분동으로 인해서 경로당 분리 요구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많이 들으셨나요?
한 가지, 보면 저희가 분동으로 인해서 경로당 분리 요구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많이 들으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실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지금 저희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경로당만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마을이 분동된다거나 아파트가 새로 건립이 된다거나 하면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마을회관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마을회관 지원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 경로당 형태로 지원을 해 가지고 마을회관 용도로 사용하려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는 어려운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면적만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보조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치행정과 쪽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것이 지금 자치행정과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노인장애인과에도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어르신들이시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물론 저희한테도 많은 민원을 주시긴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다 해 드리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이 하시고자 하는 여가활동 할 수 있는 곳도 제대로 마련 못해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관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여기 노인복지관 하나 가지고 어르신들 다 하시라고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좀 억지인 듯 한데도 웬만하면 들어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솔직히 동지역에는 마을회관 더 힘들어요. 그래도 읍·면단위는 마을회관이 그나마 조금 수월할 수 있지만 동지역은 마을회관 설립이 안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방안을 노인장애인과에서 다 떠안을 것은 아니지만 행정지원과하고 협업하셔서 같이 해결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그래서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과 쪽하고도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을 할 때...
○이은채 위원 기부채납 받는 것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그 용도로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은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지역의 문제점은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잘 협의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버인력뱅크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17-80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24개 시·군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시니어클럽을 운영 중이에요. 또 그중에 8개 시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과 더불어서 실버인력뱅크를 중복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시니어클럽이 없고 실버인력뱅크만 운영되고 있어요. 2023, 2026 제5기 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면 시니어클럽이 들어왔다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실버인력뱅크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17-80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24개 시·군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시니어클럽을 운영 중이에요. 또 그중에 8개 시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과 더불어서 실버인력뱅크를 중복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시니어클럽이 없고 실버인력뱅크만 운영되고 있어요. 2023, 2026 제5기 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면 시니어클럽이 들어왔다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5기 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록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5기 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록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왕정훈 위원 ‘운영취소’라고 되어 있으면 아예 계획에서 빼신 것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광주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160쪽에 보면, 과업내용에 일자리창출 및 노후준비를 위한 인프라 설치 타당성조사에서 시니어클럽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왕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광주시가 시니어클럽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일단은 장기계획에는 잡아놨습니다.
○왕정훈 위원 장기계획으로 잡았다 하시면 언제부터 실행하시고 그런 것까지 다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 시니어클럽이 운영되는 데가 3분의 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실버인력뱅크로 하는 데가 한 여덟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군 내용들을 파악해 본 결과 시니어클럽이나 실버인력뱅크가 사실은 독립된 업무를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취업형이라든지 일자리전문형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게 되면 일단 인력 배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군에 알아본 결과로는 이것이 권역별로 이 모든 사업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취업형이나 재취업이라든지 특화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그렇게 운영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을 만든다고 하면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장형으로 비용을 저것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는 저것을 못 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 시니어클럽이 운영되는 데가 3분의 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실버인력뱅크로 하는 데가 한 여덟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군 내용들을 파악해 본 결과 시니어클럽이나 실버인력뱅크가 사실은 독립된 업무를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취업형이라든지 일자리전문형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게 되면 일단 인력 배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군에 알아본 결과로는 이것이 권역별로 이 모든 사업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취업형이나 재취업이라든지 특화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그렇게 운영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을 만든다고 하면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장형으로 비용을 저것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는 저것을 못 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왕정훈 위원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으셨다는 답변이 제가 듣기로는 ‘지금 당장 시행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젠가 광주에 생겨야 된다’ 이 정도로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지금 한번 자료 요청할 때 여쭤보고 답변 들은 내용으로는 시니어클럽을 지금 광주시에서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실버인력뱅크와 사업내용과 실적이 비슷하고 운영비가 많이 들고 직원고용의 문제 등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저는 지금 광주시에 시니어클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시급하고 빨리 추진되어야 함을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일단은 보건복지부 추진방향에 있어서도 ‘앙코르 라이프 플랜’ 들어보셨죠?
일단은 보건복지부 추진방향에 있어서도 ‘앙코르 라이프 플랜’ 들어보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왕정훈 위원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사회가 되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3차 기본계획에 넣은 내용인데, 60세 이상에 초점을 맞춘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종합계획이잖아요. 보건복지부가 그 계획에 근거해서 지자체에 시니어클럽 확대를 권고하고 있고요. 노인일자리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운영방향에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버인력뱅크 같은 경우는 2명의 인력으로, 그다음에 10년 가까이 보조금이 동결된 것으로 재정과 인력부족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현재로서는 노인복지관 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한계점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실버인력뱅크 같은 경우 운영이 되게 불안정한 것 같아요. 경기도 자체 방침에 의해서 조직이 탄생한 것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별도 조직규정이 없고 주로 운영비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데 시장형 사업단 운영에 있어서 명확한 대안도, 답도 없이 수행기관 몫으로 가져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빨리 추진을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도 있고요. 저희 광주시 노인인구 비중 아시잖아요. 2019년도만 해도 12.1%를 차지했어요. 현재 2022년도 더 많이 비중이 늘어났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시니어클럽이랑 실버인력뱅크의 사업성과나 사업의 종류가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엄연히 다른 기관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분명히 다른 기관입니다. 조직도 다르고 다른 기관이고 지금 시니어클럽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인일자리의 컨트롤타워가 되는 기능을 갖고자 보건복지부에서도 추진을 했었던 사항인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취업형 같은 경우도 10일 이상 고용되면 취업으로 인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고민해서 비용을 투입해 가지고 예산대비 효과를 얼마만큼 가져올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진을 안 하겠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그 부분이 지금 다른 시·군이나 내용을 들어봤을 때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현재 방식으로는 조금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왕정훈 위원 지금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중요성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안 할게요. 어쨌든 우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인활동을 만들어가는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은 필요한 것이고 그 설립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시니까요. 계획이 세워지시면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잘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로 17-3하고 17-5를 연속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부서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기업제품을 우선구매 권장하는 총괄부서라고 생각해요. 맞나요?
노인장애인과 부서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기업제품을 우선구매 권장하는 총괄부서라고 생각해요.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런 관련부서에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라든지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표로 잡혀 있어가지고요. 매월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련해 가지고 구매실적이라든지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표로 잡혀 있어가지고요. 매월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련해 가지고 구매실적이라든지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올해는 구매실적이라든지 목표가 얼마나 달성돼 있고 몇 % 잡았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지금 구매실적은 23억 8700 중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은 9억 3800으로 잡혀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목표 몇 %를 달성한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지금 원래는 1% 이상 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2.6%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것이 단가가 좀 커서 그런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보게 되면 중증장애인기업이라든지 중증생산품, 장애인 작업장이 총 몇 곳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관내 생산시설은 10개소입니다.
○황소제 위원 작업장도 있잖아요, 장애인 작업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작업장까지 포함을 해서 10개소고요.
○황소제 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인 그런 작업장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고요. 작업장 같은 경우는 사실 노동과 일자리의 개념이 아닌 보호와 복지차원의 개념으로도 우리가 일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품에서는 서비스라든지 관리부분에서는 일반기업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든지 기업에서도 조달이라든지 지금 ‘꿈드래’에 등록된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중증장애인생산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라고 하면 페이퍼라든지 티슈라든지 일종의 소모품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아마 이런 것으로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건축 쪽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시도 스마트도시로 형성하고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구축의 일부 자재인 LED, 바닥신호등이라든지 친환경 스마트형 조명기구, 그리고 콘크리트 블록 같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라고 하면 페이퍼라든지 티슈라든지 일종의 소모품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아마 이런 것으로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건축 쪽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시도 스마트도시로 형성하고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구축의 일부 자재인 LED, 바닥신호등이라든지 친환경 스마트형 조명기구, 그리고 콘크리트 블록 같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아스톤’이라고 저희 콘크리트 블록을 생산하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채움테크’라고 조명기구하고 바닥신호등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2020년도에는 콘크리트 블록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관내에서 구매를 했고요. 2021년에는 콘크리트 블록이 3억 3500 정도, 그다음에 바닥신호등이 한 2억 5000 정도, 그리고 2022년 현재까지 콘크리트 블록은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 바닥신호등은 2억 8000이라 전년도 수준을 넘겼는데 콘크리트 블록 같은 경우는 올해 수해로 인해 가지고 응급복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재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항구복구할 때는 올해 지원되지 못한 부분까지 충분히 구매를 해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아스톤’이라고 저희 콘크리트 블록을 생산하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채움테크’라고 조명기구하고 바닥신호등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2020년도에는 콘크리트 블록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관내에서 구매를 했고요. 2021년에는 콘크리트 블록이 3억 3500 정도, 그다음에 바닥신호등이 한 2억 5000 정도, 그리고 2022년 현재까지 콘크리트 블록은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 바닥신호등은 2억 8000이라 전년도 수준을 넘겼는데 콘크리트 블록 같은 경우는 올해 수해로 인해 가지고 응급복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재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항구복구할 때는 올해 지원되지 못한 부분까지 충분히 구매를 해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소제 위원 예, 꼭 담아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달 월간 업무보고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좀 제안을 하셔서 구매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를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국토교통국이라든지 도시발전국, 미래전략사업본부 같은 각 실과소에서도 충분히 많은 제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장기요양기관에 CCTV를 달아달라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광주시에는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CCTV 설치 관련 규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관련 규정을 체크리스트에 담아달라는 내용이었는데 당시에는 광주 관내 노인주거시설, 요양시설에는 CCTV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130개 시설 중에서 17개 시설이 있었죠. 굉장히 저조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속하게 그 규정에 담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책자 7-5페이지를 보게 되면 신규시설로 설치하려고 계획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달 월간 업무보고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좀 제안을 하셔서 구매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를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국토교통국이라든지 도시발전국, 미래전략사업본부 같은 각 실과소에서도 충분히 많은 제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장기요양기관에 CCTV를 달아달라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광주시에는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CCTV 설치 관련 규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관련 규정을 체크리스트에 담아달라는 내용이었는데 당시에는 광주 관내 노인주거시설, 요양시설에는 CCTV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130개 시설 중에서 17개 시설이 있었죠. 굉장히 저조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속하게 그 규정에 담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책자 7-5페이지를 보게 되면 신규시설로 설치하려고 계획 중인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신규시설이 더 추가로 들어왔고 들어올 때도 체크리스트 규정에 담긴 내용처럼 설치했고 앞으로 더 확장을 하겠다는 것인지 예산까지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31개소 노인요양기관에 CCTV 설치를 확보하겠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CCTV 확보를 통해서 어르신들이나 종사자들에게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 그다음에 정서적인 학대라든지 육체적인 학대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데 필요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9월에 일부 설치를 했고요. 그 설치를 하고 나서 가족분들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시설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당초에 이것에 대해서 되게 반대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종사자의 의식전환이라든지 사고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많이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참고적으로 내년 6월부터는 저희도 그렇지만 이것이 필요하다는 인식들이 돼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법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설치해야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의회에서 건의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다른 지역보다 빨리 설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광주시의 장사시설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대공원 자연장지에 대한 시민분들의 만족도가 높으세요. 그에 따라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중대공원 자연장지의 경우 5년 이내 만장 예상입니다. 향후 장사시설에 대한 단기·중기·장기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대공원 자연장지에 대한 시민분들의 만족도가 높으세요. 그에 따라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중대공원 자연장지의 경우 5년 이내 만장 예상입니다. 향후 장사시설에 대한 단기·중기·장기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전국적인 화장률을 보면 최근 한 15년 사이에 65%∼91.5%로 지금 거의 전체적으로 화장문화가 정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자연장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사 수급계획이 내년부터, 내년 당초 예산에 저희가 용역비를 요청해 놨습니다, 의회에. 그래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자연장의 수요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도 저희가 장사시설로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이것이 자연장을 늘리거나 아니면 화장 장례비를 현실적으로 맞춰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다른 이런 시설들은 사실 저희는 광역화돼서 추진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지금 협의 중인 사항이 있고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장기과제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전국적인 화장률을 보면 최근 한 15년 사이에 65%∼91.5%로 지금 거의 전체적으로 화장문화가 정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자연장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사 수급계획이 내년부터, 내년 당초 예산에 저희가 용역비를 요청해 놨습니다, 의회에. 그래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자연장의 수요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도 저희가 장사시설로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이것이 자연장을 늘리거나 아니면 화장 장례비를 현실적으로 맞춰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다른 이런 시설들은 사실 저희는 광역화돼서 추진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지금 협의 중인 사항이 있고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장기과제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매장문화가 사라지는 추세잖아요.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광역화가 됐든 자체적이든 장사시설, 화장장을 포함해서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17-73페이지 보면 관내에 공동묘지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공동묘지도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공동묘지를 정리해서, 다들 만장이 오래된 묘지들이잖아요. 중대 장지공원도 그렇게 해서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묘지를 정리해서 자연장지로 바꾸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일단은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갖고는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공동묘지 중에도 아직도 종중에서, 물론 저희 소유로 넘어오는 데가 대다수지만 아직 종중 같은 데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지금 선뜻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주 위원 용역도 세우시고 계획 계속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한 가지, 간단한 사업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경로당이 멀어서 가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어르신들 거주비율이 높은 역동이나 경안동, 회덕동 등 빌라밀집지역에 어르신들이 밖에 잠깐씩 나와 앉아 계실 수 있는 일명, 제가 붙인 이름인데 ‘해바라기 의자’ 설치사업을 추진·검토 부탁드립니다. 경로당에는 못 가시더라도 햇빛 좋은 날 삼삼오오 밖에 나오셔서 이웃과 소통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경로당이 멀어서 가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어르신들 거주비율이 높은 역동이나 경안동, 회덕동 등 빌라밀집지역에 어르신들이 밖에 잠깐씩 나와 앉아 계실 수 있는 일명, 제가 붙인 이름인데 ‘해바라기 의자’ 설치사업을 추진·검토 부탁드립니다. 경로당에는 못 가시더라도 햇빛 좋은 날 삼삼오오 밖에 나오셔서 이웃과 소통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과장님, 제가 오현주 위원님의 질의에 잠깐 보충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장례문화가 화장장이 노인인구도 늘고 그래서 화장을 한 번 하려면 밀려서 지방까지 가잖아요. 우리 시에서 장례문화를, 화장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장례문화가 화장장이 노인인구도 늘고 그래서 화장을 한 번 하려면 밀려서 지방까지 가잖아요. 우리 시에서 장례문화를, 화장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계획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아까 말씀드린 중기계획으로 해서 지금 다른 시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저희는 광역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불가하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해야 할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아무튼 이것이 우리가 장례식장 가보면 시급한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러니까 광역으로 하든 우리가 자체로 하든 간에 얼른 결정을 하셔야 할 거예요. 우리는 매장문화가 없어졌죠, 지금? 매장 하는 것이 불법 아니에요? 마을에서, 시골에서도 묘를 쓰려고 그러면 민원을 넣으면 쓸 수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무조건 민원 넣으면 묘를 못 쓰게 되면 화장터로 가야 되고, 또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힘든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화장장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리고 묘지를 허가 내려면 지금 웬만한 데는 허가를 낼 수가 없어요. 도로에서 500m 안 닿는 데가 없고, 교육시설이 있으면 또 안 되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묘지허가를 완화시킬 방법은 없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지금 장사법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개정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러니까 완화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사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죄다 교육시설 돼 있고 도로에서 500m면 쓸 수 있는 산은 맨 꼭대기 봉우리나 쓸 수 있는데 납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례문화도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중대 자연장지 이용에 있어서 좀 불편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기 사거리에서부터 주차장까지 올라가는 데도 굉장히 비탈이고요. 또 주차장에서 자연장지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히 고바위잖아요, 경사가 급해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이동하시기가 굉장히 힘든 거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량 운행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그것은 저희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런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지금 도시관리공사 쪽에서 해 가지고 그쪽에 오셔 가지고 차량을 원하신다고 하면 그 차량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량이 준비돼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17-84부터 92페이지까지고요. 장기요양기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장기요양기관의 공급률은 얼마나 책정되고 있습니까?
페이지 17-84부터 92페이지까지고요. 장기요양기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장기요양기관의 공급률은 얼마나 책정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노영준 위원 저희 장기요양기관의 공급률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
○노영준 위원 나중에 수치를 따로...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공급률은 제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일단 지금 2020년부터 올해까지의 데이터를 봤을 때 폐업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든지 아니면 국내의 다양한 요소로도 폐업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많은 장기요양기관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기회가 돼서 이쪽 종사자분들과 접촉을 했었는데 이분들의 현재 민원이 대체로 ‘현재 정말 많은 장기요양기관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장기요양기관들이 많이 생겨났을 때는 일단 지역 내에서의 요양보호사나 이렇게 요양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좀 한계가 있는데 결국은 그 한정적인 인원들 속에서 한없이 늘어나면 그분들이 이동하면서 환자들도 같이 이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저희 경기도 내에서도 다양한 시·군·구에서도 현재 총량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을 보면 총량제를 적용하는 데가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용인, 의정부, 포천, 오산, 양주시가 있고요. 적용대상은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재가요양시설은 제외되고요. 이 부분은 심사를 해 가지고 기관의 정원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총량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쪽이 인근지역, 그러니까 서울이나 저기 지역보다는 지가는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대신 인구는 계속 유입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으로 밀려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바로 검토를 하기는 저것 할 것 같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한을 두려면 분명히 여기에 사유에 맞는 부분으로 제한을 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제한을 두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딱 5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저희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도입을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을 보면 총량제를 적용하는 데가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용인, 의정부, 포천, 오산, 양주시가 있고요. 적용대상은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재가요양시설은 제외되고요. 이 부분은 심사를 해 가지고 기관의 정원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총량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쪽이 인근지역, 그러니까 서울이나 저기 지역보다는 지가는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대신 인구는 계속 유입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으로 밀려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바로 검토를 하기는 저것 할 것 같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한을 두려면 분명히 여기에 사유에 맞는 부분으로 제한을 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제한을 두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딱 5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저희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도입을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일단 경영난으로 폐지된 업장 가운데는 분명히 그런 원래 수용하고 있었던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결국은 다른 요양시설로 옮겨졌을 텐데 사실은 총량제를 진행하는 것 또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요양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조성, 거동 및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다른 시민과 차별 없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조성, 거동 및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다른 시민과 차별 없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종남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민정 혁신교육팀장입니다. 김진희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종남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민정 혁신교육팀장입니다. 김진희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14쪽입니다. 2020년도 평생교육협의회 개최내용을 보니 기반 강화 활동사업을 제외하면 22∼26개 사업에 5억 3000∼5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어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중복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아리 지원사업을 열린학습, 가족학습, 우수학습, 경기평생학습 동아리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18-14쪽입니다. 2020년도 평생교육협의회 개최내용을 보니 기반 강화 활동사업을 제외하면 22∼26개 사업에 5억 3000∼5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어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중복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아리 지원사업을 열린학습, 가족학습, 우수학습, 경기평생학습 동아리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중복되는 것들은요. 일단 국고보조비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보조사업비, 자체사업 이렇게 3건이 지금 유사사업들이 많이 중복되고는 있습니다.
평생교육 중복되는 것들은요. 일단 국고보조비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보조사업비, 자체사업 이렇게 3건이 지금 유사사업들이 많이 중복되고는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지원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예산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
○최서윤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민대학 운영과 광주시민교육사업도 다른 사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광주시민대학은 해공 시민대학으로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민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광주민주시민대학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대학은 학생들을 제외한 서민들에 대한 해공 민주대학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대학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성격이 다릅니다. 교육의 주체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같은 프로그램처럼 보여서요.
그럼 하나 더, 무료 한글교실과 성인문해교육도 그렇고, 마을 다같이 학습지원과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도 비슷해 보입니다. 이것도 과장님 간단하게...
그럼 하나 더, 무료 한글교실과 성인문해교육도 그렇고, 마을 다같이 학습지원과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도 비슷해 보입니다. 이것도 과장님 간단하게...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내용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요. 무료 한글교실과 성인문해교육도 그렇고, 마을다같이 학습지원과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도 비슷해 보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무료 한글교실은 지금 자체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성인문해교실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공모사업 하는 사업인데요. 성인문해교실은 노인복지회관 이런 쪽에서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료 한글교실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격은 유사합니다.
○최서윤 위원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예.
○최서윤 위원 연계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1학교 1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8개 학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18-25페이지 보시면 바로 뒤쪽,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니 학교 수는 안 나오지만 학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용으로 36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요. 모두 시비 100% 맞는 거죠?
1학교 1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8개 학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18-25페이지 보시면 바로 뒤쪽,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니 학교 수는 안 나오지만 학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용으로 36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요. 모두 시비 100% 맞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질의를 다시?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18-25페이지, 어떤 내용을 말씀...
○최서윤 위원 1학교 1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8개의 학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바로 뒤쪽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원회 내용을 보니까 학교 수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학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36억 원 정도를 지원해요. 이것이 모두 저희 시비 100%가 맞느냐는 질문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력사업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시비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부분도?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50%를 내고 그다음에 광주시에서 50%를 내고 이렇게 해서 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서윤 위원 50 대 50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예.
○최서윤 위원 그러면 이것 정산도 따로 다 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정산도 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의회 때 저희 광주시는 자체 감사담당관실이 있어서 일상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 당시까지 감사담당관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건의하고 해서 올해부터 감사담당관실이 신설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신설된 것이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자체감사를 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 사업들을 포함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나면 평가시스템은 조성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저희가 매년 1회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올해 사업성과 평가를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 부분 제대로 잘 평가에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시가 2019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는데, 과장님은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전과 이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시가 2019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는데, 과장님은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전과 이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사실 예산 측면이겠죠. 저희가 그 전에 2019년도까지는 평생교육에 투자되는 예산들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가 그 당시 이전에는 보조사업만 진행을 했었는데 자체사업도 9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제가 보니 조례도 정비하고 평생학습관 건립도 준비하시고 검천의 평생학습센터도 운영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도 평생교육센터로 바꾸려는 등 많은 노력과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평생교육 예산의 대부분 프로그램이 운영으로 되어 있는 것과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용을 교육경비로 지원하면서 1학교 1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문해교육도 사실 요즘 커피숍이나 식당, 마트 등 키오스크 아시죠?
문해교육도 사실 요즘 커피숍이나 식당, 마트 등 키오스크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많이 이용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교육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생활밀착형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프로그램보다는 평가나 선호도 조사과정들을 좀 거치셔서 프로그램 조정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 프로그램 중복되는 부분은 사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국한되어 있는 것만은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부서별 자료들을 보면 도서관의 프로그램들, 자치행정과의 행복마을만들기 사업과 정보통신과의 시민교육, 노인복지관, 다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등등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오산시의 경우는 평생교육, 보건소, 도서관, 복지관, 체육관 등 교육을 모두 한 눈에 보고 신청 가능하게 오산 교육포털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알고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확인했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 부분 고려하셔서 평생교육 파트너에서 플랫폼 역할까지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평생교육 예산에서 중복되거나 중첩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히 가위질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 자체에서도 노인복지과라든가 체육과라든가 아니면 읍·면·동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교육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합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년도에 평생교육관이 송정공원지구에 신축 예정에 있거든요. 거기가 신축이 되면 그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 자체에서도 노인복지과라든가 체육과라든가 아니면 읍·면·동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교육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합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년도에 평생교육관이 송정공원지구에 신축 예정에 있거든요. 거기가 신축이 되면 그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그 밑에 현대아파트 앞입니다.
○최서윤 위원 맞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준공이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2024년 6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광주시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받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서윤 위원 평생학습관 내부시설은 모두 강의실은 아닐 듯 싶은데요.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 부분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하 1층은 전기실, 지상 1층은 주차장이라든가 기계실, 사무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상 2층부터 강의실이라든가 유아놀이터, 휴게실, 카페, 요리실, 사무실,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가고요. 3층에는 체육실, 동아리실, 재봉실, 음악실,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고로 옥상에는 옥상형 정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거기 안에 강당도 들어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대규모는 아니고요. 소규모 강당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옥상 야외공연장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강당도 있고 하면 행사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텐데 주차시설이 너무 협소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63대 들어가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예.
○최서윤 위원 건물이 지어지면 주차문제는 늘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다음에는 잘 담아주시기를 바랄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저희도 좀 아쉬운 것이 주차문제하고요. 또 너무 대로변에서 사실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고려를 미처 못 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과장님 보통 우리가 무슨 도시로 지정되거나 인정되면 유지기간, 재평가기간 그런 것들이 있던데 평생학습도시도 재유지나 재평가를 받는 시스템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저희가 2019년도에 지정이 됐는데요. 1회 차에는 5년 있다가 재지정이 되고, 2회 차부터는 3년 있다가 재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 재지정할 예정입니다.
○최서윤 위원 예정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심의를 받아서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서윤 위원 준비를 잘 하셔서 꼭 재지정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준비를 어떤 것을 하고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송정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최서윤 위원 예, 평생학습관.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것은 저희가 2024년도 상반기에 시설을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으면요. 저희가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내부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을 공사를 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자체를 위탁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부분입니다. 혹시 위탁운영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항들을 보면 시설이 지어지면 모두 위탁운영으로 가는 추세인데 이 위탁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공무원과 전문가인 평생교육사들 등 채용하셔서 평생학습팀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물론 조직부서랑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평생교육국을 좀 신설해서 직접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미래 발전적인 평생교육환경 조성으로 평생학습도시의 면모를 갖춰 시민과 함께 배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 희망찬 도시 행복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생학습관 준공 전에 운영계획이나 인력 확보, 예산, 주요사업 등 준비하실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광주시 평생교육 거점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미래 발전적인 평생교육환경 조성으로 평생학습도시의 면모를 갖춰 시민과 함께 배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 희망찬 도시 행복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생학습관 준공 전에 운영계획이나 인력 확보, 예산, 주요사업 등 준비하실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광주시 평생교육 거점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잘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 제가 광주시 조례를 찾다 보니까 오래된 조례를 발견했거든요.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가 2001년 6월 29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 이태원 압사사고 참사가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슬픔과 아픔을 겪었는데요.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주로 10대, 20대 우리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21년 전에 보면 광주시에도 예지학원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재사고로 인해서 10명의 사망과 22명의 부상, 32명이 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사고였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를 제정했던 것으로, 피해보상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21년 전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피해보상이 완료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조례를 아직까지 폐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는 것이 상징적이라든지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1년 전에 보면 광주시에도 예지학원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재사고로 인해서 10명의 사망과 22명의 부상, 32명이 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사고였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를 제정했던 것으로, 피해보상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21년 전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피해보상이 완료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조례를 아직까지 폐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는 것이 상징적이라든지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지학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1년 5월 16일 날 한 10시 30분부터 10시 45분까지, 한 15분간 화재가 났는데요. 그 당시에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해서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한 18∼19억 정도를 저희 시비하고 교육청 경비하고 해서 보상했는데요. 그에 따른 구상청구권이 10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28억이 다 회수가 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예지학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1년 5월 16일 날 한 10시 30분부터 10시 45분까지, 한 15분간 화재가 났는데요. 그 당시에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해서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한 18∼19억 정도를 저희 시비하고 교육청 경비하고 해서 보상했는데요. 그에 따른 구상청구권이 10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28억이 다 회수가 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황소제 위원 일부 남아있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회수한 것은 한 9억 6000 정도를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잔여금액이 한 10억 9000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징적으로 이 조례를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행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칙조항에 의해서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참고로 2024년도 3월경으로 2차 연장이 됐습니다. 10년, 10년 해 가지고 20년 연장이 되었는데요. 원래는 민법에 의하면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를 중단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워낙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법원에 시효중지 소송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바로 결손처분을 해야 할지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히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4년도 3월경으로 2차 연장이 됐습니다. 10년, 10년 해 가지고 20년 연장이 되었는데요. 원래는 민법에 의하면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를 중단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워낙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법원에 시효중지 소송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바로 결손처분을 해야 할지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히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소제 위원 제가 그러면 정리를 해 볼게요. 이것이 2014년도에 구상금 관련 채권시효중단의 소송 접수를 광주시에서 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예.
○황소제 위원 그러고 나서 10년의 시효기간이 있다 보니까, 2024년이죠. 내후년이군요. 2024년 3월이나 2025년 정도에 채권 시효 중단 소송 접수가 민법에 의해서 결손처리가 될지 안 될지 판결이 나온다는 거죠? 그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부분이라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미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결손처분해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법원에 호소를 한번 해 보는 거죠.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받아야 될지 아니면 민법에 의해서 시효가 중단이 되었으니까 결손처분해야 될지를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면, 소송 제기했을 때 분명히 법원 쪽에서는 우리의 손을 들어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송에 대한 비용이 또 체납으로 남아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이렇게 오래됐다면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재산이...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현재 저희가 매년 재산조회를 하는데 그분들이 다섯 분 되시거든요. 다섯 분들이 지금 현재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으로 감춘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재산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해도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8-1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아마 저희 위원들에게도 들어오는 민원이고 담당 과에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21년에 통학버스 지원해 달라고 해서 2021년도 시비로만 4억 6000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통학버스 운영하게끔 했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매칭으로 교육청 5억과 시비 5억 해서 10억으로 해 가지고 통학버스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통학버스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학버스 주차장이라든지 도로여건이 맞지 않아서 통학버스를 지원은 했지만 운행하지 못하고 다시 그 돈을 반납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문제는 응찰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응찰을 안 하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도곡초등학교는 2021년도에 반납했고 2022년도 지금 아직까지는 반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신현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18-1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아마 저희 위원들에게도 들어오는 민원이고 담당 과에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21년에 통학버스 지원해 달라고 해서 2021년도 시비로만 4억 6000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통학버스 운영하게끔 했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매칭으로 교육청 5억과 시비 5억 해서 10억으로 해 가지고 통학버스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통학버스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학버스 주차장이라든지 도로여건이 맞지 않아서 통학버스를 지원은 했지만 운행하지 못하고 다시 그 돈을 반납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문제는 응찰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응찰을 안 하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도곡초등학교는 2021년도에 반납했고 2022년도 지금 아직까지는 반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신현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시비로 100% 해서 5억 정도를 버스운영비로 지원해 줬다가 올해부터는 경기도교육청하고 5 대 5 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10대가 운영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5대밖에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시비로 100% 해서 5억 정도를 버스운영비로 지원해 줬다가 올해부터는 경기도교육청하고 5 대 5 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10대가 운영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5대밖에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 현재 5대예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다섯 군데, 5개 학교입니다. 죄송합니다. 5개 학교로 정정하고요. 5개 학교에서 운행되고 있고요. 지금 신현초, 초월초, 광주송정초, 도수초, 도곡초, 이 다섯 군데가 현재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운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 시비로 다 투입을 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경기도교육청에서 통학버스 지원 조례가 있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시에다는 그 부족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요청해 달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을 조금 올리시든가. 왜냐하면 응찰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버스를 랩핑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초기자본이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통학버스가 랩핑을 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풀려 가지고 여행 목적으로 이용하는 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응찰을 하겠느냐고요, 그 낮은 단가에. 쓸 수가 없으니까 응찰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알고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13개 학교에...
○황소제 위원 그래요, 내년 예산 보니까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학교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그 돈 아닐까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비용은 학교별로 조금씩 증가된 것은 맞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저희가 올해의 경우에는 2월에 10개의 대상학교가 선정이 되고 학교가 개학한 3월이나 4월경에 최초로 입찰공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좀 늦어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이 12월 5일 날 13개 학교에 대해서 최종확정을 짓고 최소한 1월 안에는 입찰공고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주시고요.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사실 통학버스는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통학버스를 사주고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런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학교 측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응찰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반납해야 되고, 학교 측에서는 학부모들하고 운행계획을 다 짜놓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운행이 안 되니까 너무 불편하니 차라리 버스를 사달라고 합니다. 대신에 운전할 수 있는 기사 선생님을 따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해보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청에 제안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저희도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또 제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인력의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소제 위원 난색을 표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시의 입장을 표명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이 부분은 사실 경기도 교육감이 확고한 신념에 의해서 그렇게 가지 않는 이상은 개별 교육청에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조종호 그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소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보통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 내용이 맞는데 이것이 대응사업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발생합니다. 우리가 계약의 주체가 아니고 지원의 주체가 되어버리니까 계약의 주체가 돼 가지고 그것을 빨리 1월에 계약을 하고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코로나가 풀리면서 모든 차량이 다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것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또한 랩핑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갖추고 들어와야 할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고요. 또 이번 사업자들은 랩핑을 노란 것으로 하고, 뒤에 반사경도 달고 해야 합니다.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그 차량을 다른 용도로 쓰지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부서도 그것 가지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 대한 의지부분이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늦어지고 그다음에 운행길이가 좀 정확히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딱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랩핑에 대한 예산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 여객운수업법에 대한 차량의 지원도 고려를 해 달라, 우리는 대응사업비에서 1억이면 5000만 원을 언제든지 시비로 대응사업으로 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황소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보통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 내용이 맞는데 이것이 대응사업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발생합니다. 우리가 계약의 주체가 아니고 지원의 주체가 되어버리니까 계약의 주체가 돼 가지고 그것을 빨리 1월에 계약을 하고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코로나가 풀리면서 모든 차량이 다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것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또한 랩핑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갖추고 들어와야 할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고요. 또 이번 사업자들은 랩핑을 노란 것으로 하고, 뒤에 반사경도 달고 해야 합니다.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그 차량을 다른 용도로 쓰지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부서도 그것 가지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 대한 의지부분이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늦어지고 그다음에 운행길이가 좀 정확히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딱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랩핑에 대한 예산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 여객운수업법에 대한 차량의 지원도 고려를 해 달라, 우리는 대응사업비에서 1억이면 5000만 원을 언제든지 시비로 대응사업으로 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소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그래도 우리가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그 예산을 같이 매칭으로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 시에다가 의회 의원들한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고스란히 또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잘 해서 그 해결방안을 찾아달라는 당부 말씀이었고요.
○복지교육국장 조종호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능평리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것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현재 저희가 능평리 복합화시설은 78% 정도가 진행되어 있고요. 원래는 학교 개교하고 시설 개관은 3월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자재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가 4월까지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하여튼 신규로 짓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저희 지역 얘기 좀 할게요. 초월에 선동초등학교 있잖아요. 거기 그린스마트 학교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일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저희 지역 얘기 좀 할게요. 초월에 선동초등학교 있잖아요. 거기 그린스마트 학교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일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저희한테 그린스마트 관련해서는 민원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교육청에서 하기는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하지 않았었나요? 그런 것은 없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것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랑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논의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것이 선동초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린스마트 학교로 지정돼서 40년 이상 된 학교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데 금액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한 30억 정도 시설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선정이 됐다가 40년 이상 된 학교인 줄 알았는데 1988년도에 학교 자체를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이 34년으로 계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취소가 되어버렸는데, 취소 공문이 왔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취소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말씀하신 것처럼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전면 개보수하거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로 한 170억 정도 예산을 반영했고 내년도에 한 210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는데요. 저희 예산형편상 선동초등학교에서 그린스마트 학교가 누락이 됐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보니까 한 41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으로서는...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을 시에서 대신해 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말까지는 아니고, 지금 이런 논의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좀 더 선동초등학교 입장에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해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그 부분은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것이 시설 자체도 그렇고 거기가 지리적으로, 학구가 또 용수리 같은 데는 공동학구로 돼 있다 보니까 선동초등학교 자체가 시설도 노후하고 지리적으로도 조금 외져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엄마들이 웬만하면 용수리에 사시는 분들은 학구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할하는 것이 아니지만 대부분 도곡초등학교로 보낸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염원이 있어서 그린스마트 학교에 대한 부분을 선동초등학교 학부모들도 그렇고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산이 돼버리다 보니까 사실 지난번에 회의를 갔더니 눈물바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교육청소년과에서 인지를 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최대한 잘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저랑 추후에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페이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자료 목록에는 없어서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관리하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예.
○왕정훈 위원 그 센터를 통해서 청소년안전망 운영하시잖아요.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경찰청, 교육청, 학교쉼터, 이런 것 연계해서 분석하고 서비스 지원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치유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저희가 일부 디지털로 온라인 수업도 하고 있고요. 여성전용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왕정훈 위원 아니요, 여성전용이라고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치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것은 지금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안전망을 통해서 실시하고 계신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예.
○왕정훈 위원 그러면 안전망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청계장님도 들어오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보통 안전망 위원회는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한 것들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청소년들의 생활보장이라든가 학업 해서 저희가 경기도 복지·복권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사업대상자 선정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사업을 여쭤봤던 것이 아니고요. 위원회에 여청계장님이 들어오시느냐, 경찰청 계장님 들어오시는지 여쭤봤던 거고요.
교육청소년과가 광주시 모든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총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해당 유관기관이랑 협력체계를 강화하실 텐데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나 홍보를 청소년 관련 위원회 개최 시에 진행하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가 광주시 모든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총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해당 유관기관이랑 협력체계를 강화하실 텐데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나 홍보를 청소년 관련 위원회 개최 시에 진행하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가 개최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예. 그리고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이런 정착을 위해서 광주시도 청소년성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청소년들이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내용을 담은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발표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이은채 위원 그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서 세부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 사업 중의 하나가 위탁형 대안학교가 그 사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퇴촌 청소년문화의 집 내에다가 설치하는 위탁형 대안학교 내년 3월부터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능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용역에는 사실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세부 추진계획에 있었잖아요, 우리 시에서. 아동친화도시 하면서도 그 사업이 들어가 있었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안학교가 들어가 있는 것은 청소년교육과에서 같이 하셔야 될 사업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동친화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6개 과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내년 3월 달에 과연 위탁형 대안학교가 진행이 되느냐, 이것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10월 14일 날 퇴촌문화의 집이 정식 개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로는 내년도 1월이나 2월경에 공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모에 참여해서 저희가 위탁형 대안학교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민원 때문에 계획이 삭제되거나 이런 내용은 없으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을 때부터 계속 민원은 사실 발생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극복해 나가야겠죠.
○이은채 위원 그러면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꼭 3월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 공모 예정에 있으니까...
○이은채 위원 공모하셔서 꼭 개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시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가칭 오포고등학교 설립 추진 올라와 있어요, 현안사항에. 제가 오포고등학교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학교설립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얼마만큼 관여를 하시고 얼마만큼 협의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가칭 오포고등학교 설립 추진 올라와 있어요, 현안사항에. 제가 오포고등학교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학교설립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얼마만큼 관여를 하시고 얼마만큼 협의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실제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학교 설립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끌어갈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저희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전달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은채 위원 사실상 우리 시에서는 너무 소극적이세요, 학교문제에 대해서. 이 학교문제가 물론 교육청의 일이고 광주하남교육청에서 하셔야 되겠지만 광주시민을 위해서는 우리 시청에서도 발 벗고 나서줘야 할 부분 중의 하나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물론 위원님의 의견에 토를 다는 것은 아닌데요. 학교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물론 앞에서 나와서 주도적으로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건상 저희 주도로 나갔을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오포지역에 대해서 학교 부지를 선정해서 다오. 그러면 우리가 건물만 짓겠다.’, 이런 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학교용지로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을 원가에 조성해서 교육청에 넘겼을 때 이때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러한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면에 나서서 한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이은채 위원 전면에 나서서 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아까 이주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청과 협의가 어디까지 가능하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협의차원이 아니고 그냥 한번 말씀 정도 드리는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포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우리 시에서 하면 그것으로 ‘언제 개교 예정’ 이것까지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는 것이지 그 외에 교육청소년과에서 특별히 협의를 하거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별로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실례로는 저희 태전중학교 개교일이 최초 언제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3월 달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것은 최초가 아니에요. 최초 학교부지로 선정되고 설립하기로 결정됐을 때는 2021년도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늦어지고, 늦어지고 해서 3월 달 개교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늦어져서 지금 5월, 6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단 한 번도 교육청과 협의나 추진경과나 이런 것을 체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도 광주시민의 가장 불편함이 교통도 있지만 교육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좀 긴밀하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교육청과의 협업을 긴밀하게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학교 설립이 시·군 단위의 교육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감이라든가 아니면 교육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도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수시적으로 만나서 좀 푸쉬도 하고, 죄송합니다, 푸쉬라고 해서. 푸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광주교육청하고의,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면 저희가 단순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보이지 않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광주시에 학교가 설립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그런데 이미 설립 결정이 된 후에 그때는 광주하남교육청에서 건립하기 위한 절차를 하잖아요. 그 절차에 맞게 개교예정일에 개교를 할 수 있는지 정도는 체크하셔서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학교 개교일에 맞추지 못하면, 이번 태전중학교도 마찬가지로 개교일에 개교가 안 되니까 지금 초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해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정도, 제가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학교 설립하는 부분이나 학교 관련된 부분도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관심을 좀 더 가져서 제대로 그 날짜까지 추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는 체크하셔서 안 되면 저희들한테 아니면 시민들한테도 공유하시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한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2022년에 진행된 프로그램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2022년 현재 544강좌 2만 4700여 명이 참여한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 강좌와 문화체험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운영된 것들이 많이 없었는데요. 이 부분을 비대면 접촉방식으로 해서 온라인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내년 2023년도에 온라인강좌와 오프라인강좌 운영계획 수는 어떻게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2023년도에 온라인으로 24강좌, 오프라인으로 780강좌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광주시는 청소년들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활성화된 온라인강좌를 코로나19가 감소되었다고 해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시켜서 우리 청소년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2019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2019년부터 추진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올 9월부터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던데요.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는데 2020년도,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준비하셨던 프로그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페이지 18-195입니다. 검천 평생학습센터는 2021년 6월 말 개관하여 1년 넘게 운영하고 있어요. 체계가 잡혔을 텐데 운영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저희가 2021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운영기준으로 해서 한 1470명이고요. 2020년도에는 8개월 운영을 했는데 여기도 한 1781명 정도가 됩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수강료에 대한 수익금은 얼마나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수강료에 대한 수입은 한 5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학습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하는데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검천 평생학습센터가 지금 거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질의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유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수강생들도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접근성의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 개설했을 때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했었는데요. 프로그램이 다면화되고 또 다양화되고 이렇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질려서 안 오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검천 평생학습센터는 한시적으로 임차한 건물로 시설 및 인력에 대한 투자의 한계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투입 대비 성과를 내야 하는데, 별도의 방안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저희가 업무의 효율성이나 수강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바리스타라든가 제과제빵 이런 부분들을 좀 분리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층 도예실에다가 별도로 하나를 추가 개설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강의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저희가 강사운영에 한 500명의 시민강사들이 등재되어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강사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시켜서 강좌의 질을 좀 높이는 방법하고요. 그다음에 검천리 가보시면 앞에 팔당호 경치가 좀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해서 여행 겸 아니면 소풍 겸 올 수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의의 품질을 높이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 18-181페이지를 보게 되면 광주형 청소년 통장사업이 있는데 청소년이라 하면 청소년기본법도 있고 보호법도 있고 아동복지법도 있잖아요. 여러 나이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이대는 몇 살까지를 말하고 어느 법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청소년보호법은 9∼18세고요.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24세까지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24세까지 이 통장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이것은 저희가 2020년도에 한시적으로 한 사업이고요.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포고등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서 이은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한번 교육청에서 오포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와 지역구 의원, 저를 비롯해서 최서윤 위원님과 조예란 위원님과 함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 때 양벌하고 매산 지역도 부지가 있으면 검토해서 고등학교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거든요. 알겠다고 했었고 부지를 3∼4군데 찾아서 교육청에 지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으로부터 회신이라든지 답변 받았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현재 정식으로 경기도교육청에 공문으로 답변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11월 18일 날 자체투자심사 적정성 통보를 도에서 받았고요.
○황소제 위원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죄송합니다. 지금 11월 24일 날 예정부지 4개소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현장실사를 한 번 나가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현장실사만 나가고 그 후에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예.
○황소제 위원 특별한 결과치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고산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다는 소리 들었어요? 고산1지구 같은 경우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고산지구요?
○황소제 위원 고산1지구 안에 고등학교 부지가 있잖아요. 그쪽에는 회신 같은 것 받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 교육청에 자체투자심사 적정성 통보를...
○황소제 위원 부지매입은 했나요? 그것은 아직 모르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러니까 오포지역에, 지금 좀 헷갈리는데요. 고산지역이 오포고등학교고, 매산·양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오포고등학교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포고하고...
○황소제 위원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오포고등학교 2개를 동시에 설립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산1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을 교육청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교육청소년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전연령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시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하고 새롭고 창의적인 미래도시로 이끄는 부서입니다.
특히 시 전체 교육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교육청 소관과 중복된 업무 추진이 아닌 광주시만의 차별성을 갖춘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교육청소년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전연령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시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하고 새롭고 창의적인 미래도시로 이끄는 부서입니다.
특히 시 전체 교육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교육청 소관과 중복된 업무 추진이 아닌 광주시만의 차별성을 갖춘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복지교육국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복지교육국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입니다. 도서관정책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우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김재복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허인무 시설지원팀장입니다. 김두진 오포도서관팀장입니다. 정은나 초월도서관팀장입니다. 박인숙 곤지암도서관팀장입니다. 김영미 능평도서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먼저, 이은우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김재복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허인무 시설지원팀장입니다. 김두진 오포도서관팀장입니다. 정은나 초월도서관팀장입니다. 박인숙 곤지암도서관팀장입니다. 김영미 능평도서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19-3페이지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과장님, 기존에는 도서관이라 함은 정중해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정적이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약간 도서관도 혁신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트윈세대라고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예, 들어봤습니다.
○황소제 위원 트윈세대라고 하면 대부분이 12∼16세, 즉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 낀 세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정도의 그런 세대를 말하는데, 그러면 지금 도서관에서 트윈세대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 분석한 게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별도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황소제 위원 분석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이용률은 일단은 뭐...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예, 많이 높습니다.
○황소제 위원 많이 높죠. 왜냐하면 트윈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적이잖아요. 동적이다 보니까 또 그 외의 분들한테는 아마 불편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독서라든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보다는 도서관에 시험공부하러 오는 게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윈세대가 이렇게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 세대가 갈 곳이 사실 마땅치가 않아요. 광주시 같은 경우도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문화의 집 같은 게 개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도 이 트윈세대가 갈 곳이 없다고 하니 도서관 안에 빈 여유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또 고산지구에 지난번에 착공식 있었잖아요?
그래서 트윈세대가 이렇게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 세대가 갈 곳이 사실 마땅치가 않아요. 광주시 같은 경우도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문화의 집 같은 게 개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도 이 트윈세대가 갈 곳이 없다고 하니 도서관 안에 빈 여유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또 고산지구에 지난번에 착공식 있었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예.
○황소제 위원 거기에도 어린이 전용, 청소년 전용 도서관이 개관될 거잖아요. 안착이 될 건데 그런 부분에도 좀 여유 공간이 있다고 하면 트윈세대를 위한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트윈 세대에 대한, 저희가 현재 도서관 시설은 어렵고 앞으로 만들어질 때 해야 되는데, 트윈세대에 대한 공간을 만들려면 우선은 소통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니까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러려면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도서관에서는 좀 어렵고, 새로 만들어지는 도서관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이게 도서관이 정적인 것이라고 너무 이미지가 각인돼 있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서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황소제 위원 자율적이고...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음악도서관도 있고, 너무 그런 것이 많은데, 현재 그런 트렌드로 바뀌어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황소제 위원 감사하고요. 트윈세대 제3의 그런 공간을 앞으로 검토 좀 해주셔서 할 수만 있으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청소년 시절 내내 이용했던 광주시립중앙도서관이 두 달 전쯤에 간담회를 통해서 방문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도서관이 저는 사교육 장소 대신으로 이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좀 아이들이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美)갤러리 운영 중이시죠?
제가 청소년 시절 내내 이용했던 광주시립중앙도서관이 두 달 전쯤에 간담회를 통해서 방문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도서관이 저는 사교육 장소 대신으로 이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좀 아이들이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美)갤러리 운영 중이시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예.
○왕정훈 위원 작년부터 시작한 걸로 아는데 인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기로는 내년까지도 예약이 꽉 찼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내년까지 예약이 꽉 찼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리고 광주시 향토 코너, 향토자료에 대한 코너가 없었는데 그 부분도 신설이 되었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예, 새로 만들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리고 휴(休)라운지라는 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휴라운지는 청소년을 위한 자료가 광주시에 없었는데 저희가 새로 청소년을 위해서 좀 라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 세 가지를 제가 도서관을 방문해서 보면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왕정훈 위원 그리고 내년에 광남도서관이랑 내후년에 신현·고산도서관 이렇게 생기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저는 직영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저랑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들도 계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위탁으로 문화재단으로 간 것 같아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예.
○왕정훈 위원 그런데 이게 재단으로 가더라도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탁에도 장단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도서관의 직영운영 기능을 일부는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동부권·서부권으로 나뉘든지 그런 관리방식에 있어서 고심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의회에 보고 좀 따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예, 시작했습니다.
○이주훈 위원 거기 위탁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문화재단에다가 도서관 운영을 위탁하셨는데, 왜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하신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일단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된 것은 우선 인사부서에다가 저희가 ‘직영으로 하겠다’고 협의를 했더니 ‘인력 보강이 전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위탁으로 갔고, 위탁으로 가게 돼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데, 그때 재단에서 한다고 저희가 그때 동의를 받았고요.
첫 번째로는 재단으로 가게 된 건 대부분 위탁을 하게 되면 방식이 민간 같은 경우는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고 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채용된 직원들의 고용 안정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는 불안감이 있죠. 그런데 재단은 안정적인 그런 것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남시도 그러다 보니까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단하고 직영하고, 저희는 직영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시의 조직상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위탁으로 간다면 좀 안정적인 상태로 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희 법상으로도 지방자치법 위탁규정이 있고, 위탁조례에 있고 그다음에 독서진흥조례에 보면 출자기관, 출연기관에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저희도 보면 그런 안정적이고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재단으로 선택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단으로 가게 된 건 대부분 위탁을 하게 되면 방식이 민간 같은 경우는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고 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채용된 직원들의 고용 안정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는 불안감이 있죠. 그런데 재단은 안정적인 그런 것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남시도 그러다 보니까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단하고 직영하고, 저희는 직영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시의 조직상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위탁으로 간다면 좀 안정적인 상태로 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희 법상으로도 지방자치법 위탁규정이 있고, 위탁조례에 있고 그다음에 독서진흥조례에 보면 출자기관, 출연기관에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저희도 보면 그런 안정적이고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재단으로 선택을 좀 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차적으로 직영을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위탁으로 가게 됐다는 말씀이신 것은 제가 알겠는데, 문화재단이 도서관 운영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일단 문화재단의 업무규정상에 그것을 보면, ‘독서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사업’이라는 게 아예...
○이주훈 위원 그 규정은 저도 내용은 알고 있고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그리고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조건사항을 관장은 ‘10년 이상의 경력과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게 되어 있고, 직원들도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은 이런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그런 사람으로 다 채용을 했습니다.
○이주훈 위원 채용을 이번에 신규로 한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예.
○이주훈 위원 몇 명이나 했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지금 만선에 8명이 갔고, 퇴촌에 6명이 갔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면 만선리에 지금 8명이 문화재단 소속으로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선은 플러스 더 된 게 거기가 총괄관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서 더 들어갑니다.
○이주훈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고용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나중에 별도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과장님, 19-84페이지입니다. 전자도서관 운영과 그다음에 19-95쪽 스마트도서관 운영이 있고요. 19-97쪽 북쉼터 설치·운영하고 계시는데, 차이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스마트도서관하고 전자책하고 차이점이요?
○최서윤 위원 예, 북쉼터도 있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스마트도서관은 저희가 24시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원래는 이용자가, 도서관이 24시간을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용객들의 편의를 주기 위한 방식으로 한 방법, 또 하나는 우리가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은데 소외지역이 있습니다. 남종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람이 적은데 결국은 도서관을 설립할 수는 없고, 이런 소외지역의 이용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게 된 거고요.
전자책은 요즘에 스마트기기로 보잖아요. 그렇게 전자로 된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볼 수도 있고, 컴퓨터로도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전자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일반책도 스캔을 해서 전자책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전자책으로 만들어진 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일반인들은 평상시에 전철을 타고 가다가도 책을 봐야 되고, 이럴 때 편하게 보는 게 전자책 이런 것들이죠. 쉽게 핸드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독형 전자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만들어 놨죠.
전자책은 요즘에 스마트기기로 보잖아요. 그렇게 전자로 된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볼 수도 있고, 컴퓨터로도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전자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일반책도 스캔을 해서 전자책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전자책으로 만들어진 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일반인들은 평상시에 전철을 타고 가다가도 책을 봐야 되고, 이럴 때 편하게 보는 게 전자책 이런 것들이죠. 쉽게 핸드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독형 전자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만들어 놨죠.
○최서윤 위원 다시 19-84페이지 보시면, 전자도서관 운영현황하고 도서구입현황이 있는데요. 그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이게 누계는 아닌 것 같고, 전자도서관이 확연히 너무 적은 듯한데, 향후 전자책 구입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전자책을 저희가 소유해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안 가질 수도 없고, 일부는 가져서 하고. 그다음에 그런 데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그런 게 좀 많이 들어가니까 무한정으로 할 수 없어서 구독형 전자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아마 약 4만 권 정도 볼 거예요, 전자책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요, 전자책 반응도 앞으로는 굉장히 추세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스마트도서관은 2017년도부터 매년 추가 설치를 하고 계시는데 스마트도서관 아이디어도 좋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좋아요. 그런데 설치장소 말입니다.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설치장소 선정 기준은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이용자들이 편리할 수 있는 역 주변하고 이런 데를 많이 선택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외지역 같은 경우 회덕동이나 남종면이나 이런 데에 없는 곳에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최서윤 위원 왜 여쭤봤냐면 설치장소별 월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일평균 이용실적이 1명에서 많아야 7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추가 설치계획은 있으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현재 내년에는 없고요. 향후 소외지역이나 그런 데가 발견되면 추가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최서윤 위원 예, 북쉼터 관리 이런 현장은 조금 체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책들이 많이 좀 바랜 부분도 보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정비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조금 당부드릴게요. 공간이나 이런 차이가, 그러니까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너무 좋은데, 저는 이게 조금 장소를 잘 선정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예, 감사합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중복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중복 안 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9-79쪽에 보시면, 만선·퇴촌도서관 도서위탁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4회 추경 반납하신다고 되어 있고, 사업비 5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은 반납하고 잔액 1000만 원으로 구입예정, 이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19-79쪽에 보시면, 만선·퇴촌도서관 도서위탁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4회 추경 반납하신다고 되어 있고, 사업비 5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은 반납하고 잔액 1000만 원으로 구입예정, 이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지금 4000만 원 추가한 것 말씀하신 거죠?
○이은채 위원 반납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관 지연에 따른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관은 이미 됐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위원장님이 승낙해 주시면 이것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이은우 도서관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퇴촌·만선도서관 개관을 당초에는 7, 8월 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개관 장서 구입 외에 개관을 하면 추가적으로 도서구입을 하는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 예산을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퇴촌도서관이 10월 14일 개관하고 만선도서관이 12월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당초에는 5000만 원 구입을 필요로 했었는데 기간이 줄다 보니까 1000만 원만 구입을 하고, 4000만 원은 반납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퇴촌·만선도서관 개관을 당초에는 7, 8월 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개관 장서 구입 외에 개관을 하면 추가적으로 도서구입을 하는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 예산을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퇴촌도서관이 10월 14일 개관하고 만선도서관이 12월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당초에는 5000만 원 구입을 필요로 했었는데 기간이 줄다 보니까 1000만 원만 구입을 하고, 4000만 원은 반납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추가 구입은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도서관정책팀장 이은우 기간이 당초에는 6개월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기간이 짧으니까 1000만 원 정도 구입을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이은채 위원 도서구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서관정책팀장 이은우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도서구입은 지금 해서 계속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그러면 개월 수마다 구입의 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도서관정책팀장 이은우 당초에 개관 장서를 별도로 처음에 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간도서라든지 희망도서 이런 것을 연도 내에 계속 구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예산이 6개월치로 한 5000만 원을 세웠었던 게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은채 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 나머지...
○도서관정책팀장 이은우 그렇죠,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페이지 보고도 잘 모르시잖아요. 저희가 금방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표기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예, 자료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위탁을 문화재단에 주신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법하고 도서관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광주시문화재단 조례에는 도서관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재단의 업무규정에 없다는 것은...
○이은채 위원 재단 조례에는 도서관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재단의 사업’이 있습니다, 무엇무엇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 거기 4호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지역문화 진흥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 독서문화 진흥이라는 게 도서관 위탁·관리하는 것하고 관여가 될까 싶은데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위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사업상으로서 독서진흥이니까 그것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죠.
○이은채 위원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공원 속 북쉼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관리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공원 속 북쉼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관리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북쉼터사업은, 광주시도서관이 지금 전체적으로 6개 운영하는데 매년 폐기도서가 나옵니다. 폐기도서가 저희가 한 4만 권, 왜냐하면 0.7% 정도의 폐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폐기도서를 좀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조그만 예산에서 한 60개 정도의 공원마다 책을 해서 약 4000권쯤 될 겁니다. 약 4000권 정도의 책을 거기에다 비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도서는 폐기도서이기 때문에 관리에 큰 문제는 없고, 그다음에 다시 이게, 책이라는 것이 정보가 오래 됐다고 해서 우리는 폐기도 하는데, 그게 쓸모없는 정보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책은 오래 됐다 하더라도 봐서 내가 즐겁고 내 마음의 양식이 쌓이면 그것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하면서도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공원 북쉼터사업이 시민분들은 가서 본다고 해서 좋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조그만 예산에서 한 60개 정도의 공원마다 책을 해서 약 4000권쯤 될 겁니다. 약 4000권 정도의 책을 거기에다 비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도서는 폐기도서이기 때문에 관리에 큰 문제는 없고, 그다음에 다시 이게, 책이라는 것이 정보가 오래 됐다고 해서 우리는 폐기도 하는데, 그게 쓸모없는 정보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책은 오래 됐다 하더라도 봐서 내가 즐겁고 내 마음의 양식이 쌓이면 그것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하면서도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공원 북쉼터사업이 시민분들은 가서 본다고 해서 좋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공감해요. 그 사업 취지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폐도서는 도서관에서 내보내야 되고 폐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공원 속에다가 북쉼터 만들어서 그냥 일반시민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하는지를 왜 여쭤보냐면, 그러다 보니까 관리나 이런 것에 신경 안 쓰다 보니까 도서가 아무렇게나 그리고 이게 좀 지저분해 보이는,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이런 게 약간씩 보여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는 하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 중에서도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구석에 잘 눈에 안 띄는, 이런 곳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 청석공원 12곳에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눈에 잘 띄지는 않아요.
저희가 청석공원을 한 바퀴 돌고 할 때도 아마 이것을 유심히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못 보고 지나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를 들어 그것 본 것 같은데요. 코스를 도는 곳에 의자처럼 해놓고, 거기다가 책을 좀 넣어놓고 앉아서 잠깐 쉴 때 볼 수 있게, 뭐 이런 것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이런 방법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걷다가 앉아서 쉴 때 그 밑에 책이 있으면 잠깐이라도 보고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폐도서라고 할 수 있으니까 보고 가져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여를 안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는 하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 중에서도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구석에 잘 눈에 안 띄는, 이런 곳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 청석공원 12곳에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눈에 잘 띄지는 않아요.
저희가 청석공원을 한 바퀴 돌고 할 때도 아마 이것을 유심히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못 보고 지나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를 들어 그것 본 것 같은데요. 코스를 도는 곳에 의자처럼 해놓고, 거기다가 책을 좀 넣어놓고 앉아서 잠깐 쉴 때 볼 수 있게, 뭐 이런 것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이런 방법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걷다가 앉아서 쉴 때 그 밑에 책이 있으면 잠깐이라도 보고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폐도서라고 할 수 있으니까 보고 가져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여를 안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예.
○이은채 위원 조금 힘드시겠지만 손에 더 가까이 닿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또 한 가지는 미관상 조금이라도 좀 신경쓰셔서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라도 차라리 정리를 조금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도서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선 올해 책 이벤트를 진행했었잖아요. 사실 저도 현수막 보면서 확인을 하고 책 하나를 빌려보기는 했었는데, 이게 많이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자료검토를 했을 때도 높은 빈도 대출현황을 봤을 때 대체로 아동도서와 일반도서의 이벤트를 했었던 도서들이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사실 앞서 스마트도서관도 이용률에 대해서 좀 지적사항이 있기는 했었지만, 이것은 사실 전국적인 문제더라고요. 부천시도 부천역 앞에 있는 스마트도서관 또한 정말 편의성이 높지만 결국 그런 이용률이 많이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하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니다보면 스마트도서관이 눈에 띄지만,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홍보 없이는 이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혹시 그러면 지금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홍보는 진행하고 있나요?
우선 올해 책 이벤트를 진행했었잖아요. 사실 저도 현수막 보면서 확인을 하고 책 하나를 빌려보기는 했었는데, 이게 많이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자료검토를 했을 때도 높은 빈도 대출현황을 봤을 때 대체로 아동도서와 일반도서의 이벤트를 했었던 도서들이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사실 앞서 스마트도서관도 이용률에 대해서 좀 지적사항이 있기는 했었지만, 이것은 사실 전국적인 문제더라고요. 부천시도 부천역 앞에 있는 스마트도서관 또한 정말 편의성이 높지만 결국 그런 이용률이 많이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하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니다보면 스마트도서관이 눈에 띄지만,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홍보 없이는 이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혹시 그러면 지금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홍보는 진행하고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예, 하고 있습니다. SNS부터 저희 홈페이지 등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홍보방식을 좀 터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용률을 확인했을 때 대체로 아동도서가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대체로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도서관 또한. 좀 더 도서들의 현황 또한 아동들이나 청소년에게 맞춰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서관 대관현황을 좀 봤을 때, 현재 도서관 대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도서관 대관은 예전에는 그렇게 별도로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도서관이라는 곳 자체가 시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대관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만 하면, 원래 규정에는 2시간 이렇게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청만 하면 웬만하면 다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럼 현재 신청 안내는 혹시 어디에 나와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도서관 조례에 있습니다. 대관의 시행규칙인가 조례규정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런데 시민들 같은 경우는 조례를 확인하면서 도서관을 대관하기에는 조금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저도 홈페이지를 다 확인했는데도 대관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규정 뭐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데이터를 따로 뽑지는 않았지만 신청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내일모레 능평도서관에서는 풀짚박물관에서 하는 것도 대관해 주고, 대관한 사람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지금 대관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일단 대관현황을 봤을 때는 시청각실이나 아니면 문화교실, 북스타트실, 동아리실까지 있는데, 사실 동아리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이용률이 아예 없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이용률이 없는 게 아니라 동아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광주시도서관에 동아리방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동아리방을 만들었는데 그 동아리방을 만든 이유는, 우리가 대부분 공부를 하면 서로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아리방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가 시에 각각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발굴해서 찾은 데가 중앙도서관에 5개 동아리방이 있고 그다음 오포가 2개, 초월도서관이 3개, 능평이 3개, 양벌도서관이 2개 해서 현재 15개 정도 동아리가 지금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학교하고 좀 더 해서 학생들이 서로가, 우리 올해 ‘불편한 편의점’처럼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편의점이 어땠어?’,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을 토론하면 각자의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다른 생각도 하고 서로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지식이 쌓이면 그 지식은 오래갑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암기해서 하면 얼마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동아리 더 확보하는 데에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학교하고 좀 더 해서 학생들이 서로가, 우리 올해 ‘불편한 편의점’처럼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편의점이 어땠어?’,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을 토론하면 각자의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다른 생각도 하고 서로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지식이 쌓이면 그 지식은 오래갑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암기해서 하면 얼마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동아리 더 확보하는 데에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동아리 발굴에 대한 노력들은 정말 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도서관의 공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사이트에도 이런 대관 문의를 ‘도서관에 하면 된다’라고 안내를 하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아는 단체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들을 못 구하고 장소를 찾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작게나마 그렇게 안내문구를 넣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이트에도 이런 대관 문의를 ‘도서관에 하면 된다’라고 안내를 하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아는 단체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들을 못 구하고 장소를 찾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작게나마 그렇게 안내문구를 넣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저도 봤는데 너무 산뜻하고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고요, 분실물 찾기 코너도 있고 굉장히 친절하게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셨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많이 못하신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예, 일부 못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줌(Zoom)이라는 사이트로 좀 하죠.
○오현주 위원 예전에는 북페스티벌도 굉장히 성황리에 개최되고 했었는데 코로나19로 많이 축소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코로나가 완화되면 좀 다시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예.
○오현주 위원 시립도서관의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전에 8대 때 행감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녁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시민들에게 개방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혹시 가능하면 시간을 조금 더 당겨주실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오며 가며 그 길을 매일 지나갔는데, 10시 정도에는 주차공간이 굉장히 널널해요. 아마도 10시라는 시간이 좀 너무 늦어서 그 지역 주민분들이 이용을 못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혹시 주차의 입고 시간이나 이런 것이 체크가 가능한가요?
혹시 가능하면 시간을 조금 더 당겨주실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오며 가며 그 길을 매일 지나갔는데, 10시 정도에는 주차공간이 굉장히 널널해요. 아마도 10시라는 시간이 좀 너무 늦어서 그 지역 주민분들이 이용을 못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혹시 주차의 입고 시간이나 이런 것이 체크가 가능한가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일단 주차장은 그렇게 시간이 정해진 것은 도서관 운영시간 내에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 우선으로 선택해서 하고, 운영시간 외에는 시민들한테 개방하느라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현주 위원 저도 그 점은 이해하고 충분히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주차장에 들어가는 시간이 체크 가능하면 이용률이나 이런 것이 비교 가능하시다고 하면 8시나 9시 이후에 들어가는 차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지 않다고 하면 개방시간을 조금 더 당겨주셨으면, 한 9시나 8시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그 주변의 지역분들의 이용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공감하는데, 약간 어려운 점이 하나가 그 시간을 당겨주니까 다시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자가 아닌 분들이 대부분 다 대니까 아침에 그런 차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가능하면 1시간이라도 당겨 주시면 그 주변의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주차를 편하게 하시고 하면, 그 주변의 상가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여쭤봤습니다.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도서관정책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많은 광주시민들이 책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지친 일상으로부터 마음을 치유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장소입니다. 언제나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참신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도서관정책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많은 광주시민들이 책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지친 일상으로부터 마음을 치유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장소입니다. 언제나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참신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상영 이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속 공직자께서는 일어나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보건소장이 현재 공석이므로 보건행정과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속 공직자께서는 일어나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보건소장이 현재 공석이므로 보건행정과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선서문 제출)○보건행정과장 김수야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건강증진과장 이대수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3페이지 보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152개소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20-163페이지 보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152개소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52개소 175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비의무대상이 64개소에 64대 그리고 의무대상 아닌 데가 111개소입니다. 지금 운영은 응급의료 설치하고자 할 때는 보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보건소는 설치기관 내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52개소 175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비의무대상이 64개소에 64대 그리고 의무대상 아닌 데가 111개소입니다. 지금 운영은 응급의료 설치하고자 할 때는 보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보건소는 설치기관 내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런데 설치장소가 보건소하고 또 소방서 그런 데는 관리가 잘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복지센터하고 초등학교·중학교 이런 데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사용법 같은 것을 교육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책임자를 1인 선정해서 관리하게끔 돼 있고요. 포털사이트에 충격기에 대한 상태를 항상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할 경우는 우리가 출장 나가서 보완해서 안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구비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체크가 안 되고 이상 있을 때 출장 나가서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경로당하고 아파트단지에도 설치가 돼 있는데요. 거기도 경비실에다가 설치했습니까, 아니면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했는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관리하기 좋은 데라고 하면 관리사무소 위주로 해서 누구나 응급 시에 사용하기에 쉬운, 찾아보기 쉬운 그런 장소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래도 정기적으로 시에서 나가셔 가지고 한번 교육도 시켜 주고 사용법 같은 것 이렇게 해주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저희가 그런 유지상태에 대해서는 조금 뭐 불량이 있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 상태는 그렇다고 하는데 사용법을 모르고 있잖아요. 사람이 당황하고 그러면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디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설치 위치는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그런 장소로 하고, 사용법은 사실 그게 오픈하게 되면 순서대로 사용설명이 쉽게 이해하게끔, 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순서대로 누르게끔 되어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그렇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것은 잘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거든요. 보건소 대책에 대해서 그것 매뉴얼 같은 것 있는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자체 재난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사고 발생할 때는 재난응급상황실로부터 출동 요청이 있으면 즉시 우리가 출동가능한 신속대응반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을 위시해 가지고 간호사, 행정인력들이 구성돼 가지고 현장에 출동해서 사상자 분류라든가 응급처치라든가 이송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재난에 대해서 대응한 그런 사례 같은 게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2017년도에 초월읍 대쌍 쪽에 그때 화재로 인해서 가스통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상자가 1명 있었고, 경상자가 19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상자는 바로 조치가 됐고요. 치료 완료되어 조치됐고요. 중상자는 아주대 닥터헬기가 와서 운송해서 병원가서 치료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경행 위원 광주시도 인구가 40만 넘고 50만 정도 되는데, 사고율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사고율 대책도 세워 주시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잘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남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업이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2017년도부터 거론되었던 이야기로 주민들과의 협의를 다 거쳐서 보건소 폐지하고 지금 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기로 확정을 한 건데요.
지금 제가 자료 보니까 아직도 계속 가야 할 길이 멀었네요. 지금 이게 토지매입이 언제까지 가능해요?
광남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업이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2017년도부터 거론되었던 이야기로 주민들과의 협의를 다 거쳐서 보건소 폐지하고 지금 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기로 확정을 한 건데요.
지금 제가 자료 보니까 아직도 계속 가야 할 길이 멀었네요. 지금 이게 토지매입이 언제까지 가능해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토지매입은 내년 당초예산에 40억 원을 지금 요청해 놨습니다. 토지매입만 되면 내년도 건강증진센터사업을 위한 국비도 또 신청을 하는 사항이고요. 국비신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하고, 공사 착공해서 2026년 말 정도는 완공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지금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가 10월에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내년 당초예산으로 보상금을 예산편성 해놓으셨으면 감정평가 또 달라져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아니, 이번 감정평가로 해가지고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해가 지나가면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그게 상반기 중에 매입이 되면 전년도 감정평가로...
○이은채 위원 그러면 빠른 시기에 하셔야 되겠네요, 꼭 필수적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이은채 위원 지금 그러면 수용을 하게, 거기까지는 협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수용재결을 가서 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수용단계는 아니고요. 사유지가 한 필지가 있는데요. 이분도 충분하게 이런 시스템을, 토지매입 감정평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몇 차례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만났는데 나중에라도 더 만나고 해가지고...
○이은채 위원 아직 협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그렇지만 조만간에 12월 달이나 1월 달에 다시 만나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그 한 필지 있는 사유지 관계로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유지거든요. 그런데 구두상 지금 협의도 안 됐는데 구두상 협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 왜 수용재결 신청을 안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이게 토지매입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게 아니고요.
○이은채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복합적으로 있기는 있는데...
○이은채 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매입이라는 게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협의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건물 건립할 때 절차상에는 구두상 협의로 가능하면 좋겠지만 그게 1, 2년 지나고 하면 우리가 수용재결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이은채 위원 그런데 그것을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하고 계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대로 그대로 내년에 그 마음으로 협의가 될지 안 될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지금 이분이 요구하는 금액이 평당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은채 위원 그렇게 하실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세 군데 감정평가를 받아본 결과, 평균 가격이 한 135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뭐 2000만 원 그 주변시세가 그렇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요구하는 대로 다 드릴 수는 없고 감정평가대로 최대한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데요.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제가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시세가 2000만 원인 것을 감정평가 1350만 원 받아서 어떤 분이 자기 토지를 ‘시에서 알아서 하니까 이렇게 협의해 줄게’ 이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싶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가지고, 이분 필지 말고 아시아신탁에서 가지고 있는 감정평가도 평균적으로 한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이은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탁이나 유치원 부지 같은 경우, 이런 데는 협의를 통해서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개인 간의 협의는 쉽지가 않으니 수용재결을 할 시기가 왔으면 그렇게 했었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에 보상예산 세웠다고 지금 예산편성 해놓으셨나 본데, 이게 내년에 협의가 안 되면 또 시기가 내년에 수용재결 들어가면 최소한 또 6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 시기가 또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보건소에 질의했는데, 보건소 특성상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족하다는 것 충분히 다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건소 폐지까지만 맡아주시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로 이관을 좀 하면 어떠냐’ 제안도 했었었는데, 이게 또 보건소에서 국비를 받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어서, 국비 받으려면 보건소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가지고 계시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보상예산 세웠다고 지금 예산편성 해놓으셨나 본데, 이게 내년에 협의가 안 되면 또 시기가 내년에 수용재결 들어가면 최소한 또 6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 시기가 또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보건소에 질의했는데, 보건소 특성상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족하다는 것 충분히 다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건소 폐지까지만 맡아주시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로 이관을 좀 하면 어떠냐’ 제안도 했었었는데, 이게 또 보건소에서 국비를 받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어서, 국비 받으려면 보건소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가지고 계시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이 부분은 저희가 개인소유에 대한 토지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매입을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추가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수용으로 갈 것 같으면 가고 그렇지 않고 보건소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타 부서로 이관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보건소만의 일이 아니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혼자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협력해서 다른 부서하고, 이게 만약에 지금 예상대로 추진계획대로 간다면 국비 확보가 되면 본 예산에 반영할 때는 공공사업과나 이쪽으로 이관하실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과에 같이 협의를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이 사업추진 계획상의 기간 내에 준공이 될지 서로 협의를 좀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활용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1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내용을 보면 5개 진료소에서 비대면 걷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비대면 사업의 경우 현재 건강증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워크온 사업과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0-3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활용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1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내용을 보면 5개 진료소에서 비대면 걷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비대면 사업의 경우 현재 건강증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워크온 사업과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보건진료소도 진료행위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증진과랑 어떤 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차이점은 그렇게 없습니다. 누가 주최를 해서 하느냐 그 차이점이고요. 증진사업을 한다는 그런 맥락은 같은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대상자의 수가 적을 뿐더러 기존사업과 다른 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비대면 1 대 1 관리사업을 시행했다면 현재 건강증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AI IOT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이 부분은 건강증진과랑 협의해 가지고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보건진료소의 의미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역에 1차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현재 광주시가 점점 발전해 가면서 그 기능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과는 달리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살리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있는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에 노인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진료에 대한 그런 기능들이 조금 저하되고 있습니다, 사실 노인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내년도에는 권역별로 좀 특색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예란 위원 앞으로 전환이나 폐지되는 곳도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전환이나 폐지되는 곳은 없고요. 기존의 진료업무가 약화 됐기 때문에 업무가 남는 부분을 증진사업 쪽으로 좀 전환시켜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지금 능평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폐지되었고요. 태전동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곳들 제외한 나머지 진료소에 대해서도 건물 노후화로 인한 건물 유지비용이 더 크지는 않은지 정확한 조사나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맞습니다. 진료소 건립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시설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충분한 보수,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38페이지에서 147페이지입니다. 암환자 관련사업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암환자 의료지원사업과 조기 암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을 제외하고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나요?
20-138페이지에서 147페이지입니다. 암환자 관련사업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암환자 의료지원사업과 조기 암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을 제외하고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국가암환자사업은 현재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조예란 위원 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는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서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비용지원이나 예방법에 국한되지 않는 보건소만의 차별적인 암환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지금 건강증진사업을 총괄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암환자나 암예방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은 현재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치매환자의 경우 검사, 진단, 서비스 연계까지 원웨이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암환자의 치료비 지원 후부터 추후 재활 및 건강관리, 심리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지금 건강검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상담하는 게 있는데 암환자에 대한 것은 따로 구분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20-138페이지와 20-147페이지입니다. 암환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치료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텐데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 암치료비 집행과 지원대상 수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지금 암환자의료비 같은 경우는 의료수급자하고 기존의 건강보험료 하위 50%가 대상이었는데 작년도 6월 자로 의료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하지 않는 걸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줄고 대상자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난임부부는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1년 동안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광주시에 난임부부가 몇 명 정도 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저희가 난임부부가 몇 명인지는 확실히 파악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난임부부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한 700∼800명 정도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난임가정을 통해서 한방이라든지 양방의 시술을 통한 출산가정이 있을 거예요. 그 출산가정의 통계 같은 것은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출산가정이요? 어떤...
○황소제 위원 그러니까 한방이라든지 양방의 그런 난임부부 지원을 통해서 출산한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출산가정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했고요. 광주시가 3년 평균 한 2400명 정도 아이들이 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원을 받아서 딱 출생했는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황소제 위원 그래도 부서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임신이 돼서 출산까지 그런 통계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난임부부를 위해서 한방에서는 한약과 그다음에 침구치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양방에서는 인공수정이라든지 체외수정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한방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경기도의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에서만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중복은 또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인공수정이라든지 체외수정 시 굉장히 피로도라든지 신체조건상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한방하고 양방하고 같이 시술한다고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그게 한방 난임지원은요, 3개월 정도 치료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여섯 번 정도 약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3개월 정도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 총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기간에는 보조생식술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외수정이라든가 인공수정은 같이 병행할 수는 없습니다.
○황소제 위원 병행 안 되는 게 한방과 양방에서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충돌된다기보다는 한방으로 치료기간이 6개월이고 그 이후에 난임시술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방시술을 하고 있는 중에 수정이 될 수도 있고, 임신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6개월 정도는 기간을 두는 겁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요. 그리고 담당과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절벽 시대에 도래했잖아요. 그래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좀 더 출산가정에 대한 폭넓은 지원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부서에서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우리 광주시뿐만이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여러 가지 출산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부에서 하는 사업 말고도 다른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쓰고 있고요.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출산 관련된 사업은 많이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한방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출산가정의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방이 안 된다고 하면 한약을 조금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차상위라든지 저소득층의 출산가정으로 해가지고 좀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노영준 위원 현재 운영, 대략적으로 주요업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치매는 일단 치매어르신 쉼터하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현재 치매파트너 양성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치매파트너는 별도의 프로그램 교육받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경기도에 있는 치매센터에서 운영해서 교육 이수를 받으면 치매파트너로 등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치매파트너 플러스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
○노영준 위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치매파트너는 일단 사이트에서 요즘에 비대면으로도 교육을 신청해 가지고 어떤 자격을 부여받고, 치매파트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다음 단계로서의 심층적인 그런 자격을 부여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지금 동원대에 있는 복지학과 학생들이 저희하고 치매파트너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치매어르신들 나들이나 갈 때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런데 저도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했고, 치매파트너 봉사를 해보기는 했었는데 사실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타 시·군·구 같은 경우는 정말 적극적으로 이런 자원봉사 활동이나 아니면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치매파트너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에 임하고 있는데, 광주시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치매안심센터에 홍보달력을 배부한다든지 아니면 어르신들과의, 지금 치매환자들만 관리를 하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60세 이상 어르신들 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인지저하자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7만 5000명 정도를 다 지금 관리하고 계신데, 사실 제가 치매파트너 플러스 봉사를 하면서 했던 부분이 어르신들과 1 대 1 매칭을 해서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런 인지력을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건강을 확인하는 등의 그런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광주시에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 아직 검색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치매 관련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치매파트너 플랫폼 또한 저는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지금 저희가 치매파트너로 광주시에 등록돼 있는 인원이 3157명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적극 협조를 구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는 치매파트너를 우연치 않게 알게 됐고, 사실 더욱더 많은 분들이 치매라는 게 노화의 하나의 증상이 아니라 질병인 것으로 인식하고 언제든지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역할이 사실 정말 지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2호 치매안심센터까지 설치를 일단 검토는 진행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검토는 하고 있는데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보건소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신축되면 거기에 제2의 안심센터가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렇게 2호까지 저희가 설치를 일단 계획은 하고 있듯이 조금 더 치매안심센터를 좀 활성화해서 우리 광주시 내의 치매환자들을 제대로 좀 잘 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20-27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 중 물품구입 건들을 보다 보니 보건소는 유독 관외업체로부터 구입한 건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제출해 주신 20-27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 중 물품구입 건들을 보다 보니 보건소는 유독 관외업체로부터 구입한 건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20-27쪽이고요. 수의계약 현황 중에 물품구입 건들이에요. 보건소는 유독 관외업체로부터 구입한 건이 많습니다. 그 부분 여쭤보는 거거든요. 뭐 치약·칫솔세트 있고요. 연번 6번, 11번, 12번 보시면 마스크도 있고 태블릿PC도 이렇게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최서윤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왜 관외업체로부터 이렇게 구입이 많은지 그 부분을 여쭤 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저희가 수의계약은 관내업체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로 하는데요. 이런 물품들은 관내업체에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관외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최서윤 위원 관내에 이런 제품을 구입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최서윤 위원 아니, 태블릿PC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의 삼성이나 LG전자랜드, 하이마트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고, 제가 봤을 때는 마음만 먹으면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이 부분들이 2020년도 코로나 발생 이후, 시급하게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관내업체 이용을 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의료기기, 의약약품 도매, 마스크 관내에 있습니다. 20-38쪽에 16번, 20번, 24번, 25번에 잘 기재되어 있어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입찰 보지 않는 범위 내의 수의계약 건은 관내업체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대 의회에서부터 나온 얘기이긴 한데요. 저도 동의해서,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필요성에 대해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해당 팀장님과 미팅도 진행했고요. 수탁기관 선정의 어려움을 가장 걱정하시는 듯해요. 경기도의료원과 연계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8대 의회에서부터 나온 얘기이긴 한데요. 저도 동의해서,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필요성에 대해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해당 팀장님과 미팅도 진행했고요. 수탁기관 선정의 어려움을 가장 걱정하시는 듯해요. 경기도의료원과 연계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경기도의료원과 연계가 어렵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경기도의료원에 의뢰를 했을 때 그쪽에서 수탁을 해줄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신생아의 특성상 호흡기질환이라든가, 바이러스 감염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관내에는 이런 것을 응급처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최소한 대학병원 정도 되는 데나 아니면 소아환자, 신생아를 보는 의료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이 부분이 우리 시의 부담으로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산후조리원 설치하는 것을 지금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왕정훈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공공산후조리원 대체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경기도 내의 타 시·군에서도 진행하더라고요. 그리고 광주시도 신규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후조리원의 역할과 기능을 대체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광주시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 이 사업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이천하고 안성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저는 대체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대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왕정훈 위원 대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대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저희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보통은 산모가 출산한 병원하고 연계된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하고, 가정으로 오면 가정에서의 조리도 또 필요합니다. 이때 저희가 건강관리사를 가정으로 파견해서 산모의 건강관리라든가아이의 건강관리, 여러 가지 사항을 도와주는 게 건강관리사인데 이것도 산후조리가 2주나 이때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대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왕정훈 위원 광주시에 현재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관내에 한 곳인 것 알고 계시죠?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왕정훈 위원 그럼, 과장님 혹시 광주시 0세 아동들 중에서 관내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아동 비율에 대해서 아실까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잠시만요. 2021년에 4.2%입니다.
○왕정훈 위원 이게 전체 100% 아동들 중에 4.2%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저희가 평균 한 2000명 정도 출생한다고 봤을 때, 3년 평균은 2400명인데 그 정도로 놓고 봤을 때 4.2%를 광주시에서 출산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몇 명이죠? 굉장히 적은 건수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굉장히 적은 건수죠. 4.2%이니까 아주 적은...
○왕정훈 위원 저출산으로 병원 분만 건수가 줄어들고 있고 병원들이 해가 갈수록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분만을 포기한다고 해요. 경제적 논리로만 따지면 해당 병원도 분만을 접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그 부분을 깊게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아이를 출산하고 이러는 것은 산모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조금 더 큰 병원, 조금 더 좋은 환경,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관외로 많이 나가서 관내 병원을 이용하려는 환자가 줄다 보니까 분만을 안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개설하고 있는 저희 산부인과가 분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시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소 측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분만하는 산부인과를 좀 이렇게 향상시키고, 이것은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시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소 측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분만하는 산부인과를 좀 이렇게 향상시키고, 이것은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왕정훈 위원 해당 방안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리고 저는 과장님 의견에 대해서도 전문가이시니까 동의는 하는 부분이지만, 사실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광주시의 젊은 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만큼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에 대한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인데, 추후 해당 내용을 가지고 따로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마약류 폐기처분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20-85쪽부터 폐기처분 현황이 나오는데, 보시면 ‘(주)복산나이스 서울지점’이라는 곳에서 유효기간 경과된 폐기물의 양이 다른 곳보다 월등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여기는 약국도 아니고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점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위원님 몇 페이지...
○오현주 위원 20-91쪽에 보시면 2021년도부터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약류 폐기처분현황이 나오는데요. 다른 약국들은 폐기 건수가 1건에서 2, 3건 정도 되는데 유독 이렇게 좀 폐기건수가 높은 약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왜 그런 것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그중에서 ‘㈜복산나이스 서울지점’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여기는 약국도 아니더라고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점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위원님, 여기는 의약품 도매상입니다. 도매상에서도 폐기처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매상입니다, 일반 약국이 아니고요.
○오현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폐기건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판매가 안 되거나, 뭐 이래서 그런 걸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그렇죠. 판매도 안 되고 유효기간 경과된 것들은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남종면에 가다 보니까요. 주민들이 남종보건진료소가 폐쇄된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보건소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앞으로 향후 운영 상태를 한번 설명해줘 보십시오.
얼마 전에 남종면에 가다 보니까요. 주민들이 남종보건진료소가 폐쇄된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보건소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앞으로 향후 운영 상태를 한번 설명해줘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그게 전달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폐지가 아니고 업무의 개선사항이랄까, 기능전환이랄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 질문에 언급을 했는데요. 보건소 진료기능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진료원들 한 분이 하루에 몇 명, 저희가 진료소를 11개소 운영하는데 평균적으로 1일 한 10명 내외로 오시거든요, 평균이. 그런데 적은 데는 2∼3명, 많은 데는 한 10여 명 정도 오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진료기능이 저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시간에 다른 건강증진 쪽으로 해가지고 특색화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지금 남종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거기서 살고 계시거든요. 물론 교통도 좋으면 잘 나오겠지만 교통도 아주 나쁘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복지 쪽으로 폐쇄시키지 말고 유지시켜 주면서 건강에 대해서 증진하는 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폐쇄가 아닙니다. 전달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폐쇄가 아니고 기능전환입니다. 진료기능만 하던 것을 진료도 하면서 어떤 증진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보건소 공직자분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광주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파수꾼이며 감염병 관리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소 전 직원에게 광주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감염병의 확산과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예방과 신속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는 보건의료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적기에 의회로 보고해주시고, 보건소 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일차 및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자료검토를 하겠으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보건소 공직자분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광주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파수꾼이며 감염병 관리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소 전 직원에게 광주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감염병의 확산과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예방과 신속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는 보건의료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적기에 의회로 보고해주시고, 보건소 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일차 및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자료검토를 하겠으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