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정보기획팀장 함양선  관제센터 용역에 대해서 1월 1일 용역개시가 필수적인 사업으로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요청한 것처럼 6개월로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 1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사전공고하고 일상감사 진행 중이어서 지금도 많이 늦어져서 긴급공고 내일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6개월로 하기에는, 그러면 다시 사전절차를 진행해야 돼서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 용역을 추진할 수가 없고, 중간에 다시 계약을 변경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계약팀에서 그것은 어렵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년으로 추진하고 1년 동안 민간위탁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함양선  업체만 바뀌고 인력은 고용승계를 저희가 조건에 넣었기 때문에 그 인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요원 체계는 좀 문제가 되고 해서 업체에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관리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기획팀장 함양선  예.

○정보기획팀장 함양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보기획팀장 함양선  이게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을 해서 1월 1일부터 당장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전공고 했고 일상감사도 진행 중입니다.

○정보기획팀장 함양선  그럼 저희가 사전에 작업해야 되고 사전공고도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일상감사도 다시 진행해야 되고 하면 시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시작해서 1월 1일날 업무를 개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정보기획팀장 함양선  그것은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정보기획팀장 함양선  지금 그것을 다 뒤집어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저희가 사전에 공고한 내용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기간이 1년치가 6개월로 바뀐다든가 금액이 반으로 줄고 이런 것까지는 좀 큰 사항이고, 저희도 회계과에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회계과에서는 그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정보기획팀장 함양선  용역업체하고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계약을 한 다음에 중도해지하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또다시 타 업체하고 신규계약을 맺는 부분이라...

○정보기획팀장 함양선  경미한 부분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큰 사항이니까, 계약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바뀌는 것은...

○정보기획팀장 함양선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스마트시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체하고 1년으로 해서 공고가 난 다음 계약이 된 이후에 저희가 예산 문제라고 하지만 계약 자체가 이 업체하고 1년으로 됐는데 중간에 업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6개월만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도해지할 수 있는 뚜렷하고 타당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 계약업체에서 만약에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면 위법요소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 치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1년 계약으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중간에 바꾸고 그 업체가 민간위탁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가 하게 되면 업체를 저희가 중간에 바꾸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소송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제가 몇 번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으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한 다음에, 지금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업체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피해서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2024년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산성과금 심사를 할 때 일차적으로 실무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 성과가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을 한 것을 제출했는지 이런 것을 일차적으로 걸러내고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실무심의위원회에서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과급심의위원회에서 회계사 같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올해는 처음에 5건이 접수가 됐고요. 한 건은 특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지 않고 어쩌면 당연히 해야 될 성격으로 보여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교량 관련 공사인데 하천계획선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주민통행불편이라든지 높이 이런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마치게 됐다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를 일부 절감하게 됐다는 이런 것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이 케이스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서 제외한 사례가 되겠고요.
  이번 4건 채택된 내용들을 보면, 예산심사 때도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광남동 행정문화복합시설 건설공사 터파기 공사 중에 암이 나왔는데 암을 발파한 것을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할 때는 골재로 매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톤당 3만 3000원 정도로 감정평가가 됐는데 그 가격으로 처분을 해도 됩니다. 통상 쉽게 일반적으로 감정평가금액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주변에 시세조사를 해 가지고 톤당 1만 원에 매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비에서 매각대금을 세이브시킨 거죠. 그것을 성과로 인정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종합운동장 주경기장하고 실내수영장 건립공사를 하면서 성토를 해야 될 토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관내에 여러 종류의 개발행위허가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토사의 상태, 토질을 검사해서 기준치에 들어오는 그런 토사를 무료로 반입한 겁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 원래는 지반 낮은 것을 돋우기 위해서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됐었는데 그런 개발행위 허가지를 전부 조사하고 토양검사를 거쳐서 기반 토대로 쓸 수 있는 토사를 받아들여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용역이었는데 기존 인근에 용역을 실시한 용역대가를 보면 전부 1억 2000, 1억 3000, 최소 1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용역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존 자료,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비용 없이 그런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고시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임목폐기물 예산절감 건은, 지방도 338호선 공사를 하면서 공사예정구간에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나무가 있는 것을 처리해야 되는 비용을 절감했다는 내용인데, 마침 인근지에 개인 법인이 인허가를 받은 사업허가지가 있어서 거기 업체를 통해서 함께 임목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했고, 그 처리방법 또한 그 법인업체에서 사용을 하는 목재우드칩 그걸로 처리를 하게 됨으로 해서 처리비용을 절감하게 된 결과, 그런 부분이 인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4건 모두가 원래, 아까 발파한 감정평가 예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통상 처리하는 방법으로 쉽게 처리한 게 아니고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많은 고민과 어떤 노력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이런 케이스가 인정되어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2019년까지 11회를 도자기축제하고 중소기업제품 박람회를 같은 공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왕실도자기축제가 메인이다 보니까 도자기축제를 관람하고 오신 분들이 그냥 곁다리로 해서 중소기업제품 박람회를 보고 가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조금 불만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이번에 상공회의소 쪽에서 어차피 저희가 같이 상공회의소랑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기업인들 사이에서 나와서 상공회의소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양재역에 있는 AT센터로 나가서 한번 해보자, 오히려 거기서 하면 주체적으로 박람회를 할 수 있고요. 1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니까 오히려 그 부분이 저희도 낫다고 판단해서 내년에 하는 것은 한번 나가서 해보면 실질적으로 기업인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양재역 AT센터로 나가게 됐던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저희가 양재 AT센터랑 강남에 있는 코엑스 또 고양에 있는 킨텍스 세 군데를 다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고양은 거리상 좀 멀고, 강남에 있는 코엑스는 사실 대관비용이 비쌉니다. 비싸기도 하고 어쨌든 광주 제품이 우수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양재 쪽에 가서 하면 거기 역도 있고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AT센터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시청 주변의 시민들께서도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고요. 저녁 때 보면 여기 산책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산책로 주변에 LED 장미정원을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청사환경은 개선했는데 저녁 때 보면 어두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충분히 걸어다닐 수는 있는데 그 환경이 밋밋하다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계가 있고, 지금 어린이집 뒤는 어두워 가지고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만 그래도 산책로 주변에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어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선임의 문제는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드린 바와 같이 사무국장 임명에 대한 재검토 권고안을 저희가 지속협에 통지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 측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지금 사무국장과 간사가 있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11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11월 4일 운영위원회 동의를 거친 이후에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속협의회에 저희가 위탁한 사업들이 집행률이 5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확인한 결과 전 사무국 체제 하에서 상반기부터 추진되어야 될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 안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일 점검을 하면서 사업 진행을 살펴보고 있고요.
  사업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점검이나 진단평가를 하지 못하고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 개선안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수정해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생태교육 같은 것은 상당히 시민들에게 퇴촌 생태습지공원에서 생태체험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1월달부터 예약접수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어찌보면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도 교육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보대책이라든가 사업평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12월까지 사업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정산보고와 함께 집행실적과 함께 사업진단을 다시 해서 사업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더 확대가 필요한 부분들은 확대를 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은 사업예산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현장 방문객들에게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험관이 있어서 체험관 운영이 중지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직원 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협의회 측에서 결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해임에 대한 규정 또한 정관이 담겨있지 않지만 협의회 자체적으로 그런 안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 부분은 저희가 제안은 할 수 있지만 협의회 측에서도 운영위원회 위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은 협의회 측에서 운영상 관련되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회장 단독으로 이것을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어느 정도 상황을 보고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결정하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사업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무국 자체의 업무 추진에 대한 부분이 더 문제가 됐던 것이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충분히 독려를 하고, 물론 사업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내년도에는 사업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렇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감사합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상반기부터 계획된 대로 추진됐어야 되는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상임회장님께서, 거기 운영위원회도 있고요. 상임회장님께서 관리를 하셔야죠.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사무국장 한 사람의 책임이라는 부분으로...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무국장이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자체에서 추진을 하든, 물론 5개 분과가 있어서 분과활동을 통해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무국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들조차도 이 부분이 챙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저희가 올해에도 지역문화예술단체 활성화로 해 가지고 11월에 공모해 가지고 10개 팀을 기준해서 팀당 25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인데요. 11월에 공고를 해서 어제 마감이 됐는데 37개 팀이 응모를 했습니다. 많이 응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심사해 가지고 10개 팀을 선정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해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지역예술단체들이 보다 많은 공연과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있는 예산으로 최대한 활용해 보고 혹시 다음에 예산 올릴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정근수당 계산에 있어서 두 달치를 산정했어야 되는데 착오로 12월로 산정해서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정근수당 부분이 334만 1560원 정도로 책정돼야, 두 달치로 했을 때, 그렇게 계산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녁 때까지 야근할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먼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은 탄소중립정책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비산업부분, 일반가정 그리고 어린이집, 기업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탄소중립 실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직접적으로, 가정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직접 방문을 해서 에너지 배출원인 전기나 수도 그리고 가스에 대한 부분들을 명세서를 가지고 계속 컨설팅을 하면서 절감을 하면서 지도하는 시스템이고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이 사업은 지속가능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에너지는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명세서 검증과 그리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응 컨설팅 용역은 작년 5월에 폐기물 관련,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관련된 광주시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탄소를 배출할 경우 이 사업장을 특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목표를 설정해서 환경부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할 이행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해서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5만 톤 이상이면 여기 해당 사업인데 저희가 최근 3년간 5만 2000톤으로 산정되어서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의무사항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렇습니다만 현재 최근 3년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이를 보면 2018년에는 4만 9000톤, 2019년에는 5만 2000톤, 2020년에는 5만 4000톤입니다. 이것은 인구유입하고 관련이 있고 신·증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이하로 감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이것도 검증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배출한 에너지의 양을 저희 모든 명세서를 검증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이고요. 밑에 있는 컨설팅 용역은 저희가 목표량을 산정하고, 저희가 관리되고 있는 시설이 166개소인데 개별적인 목표량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용역을 통해서 환경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아니, 다릅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이것도 21년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탄소중립과 관련된 시민·지역사회 그리고 그밖에 모든 기관들이 같이 협력해서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겠다는 10년 간의 계획서를 수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같이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명세서를 검증하는 것은 절차상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3월달에 환경부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컨설팅 용역은 매년 8월 중순 정도에 환경부하고 차기연도 배출량을 협상해서 그것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협상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 목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12월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 사업이긴 하지만 같이 연계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이것은 검증기관을 통해서 검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인정받은 검증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어제 공원정책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내년 1월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저희가 하고 익년도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되면 6월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용역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꼭 들어가야지 일정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저희도 테니스장 가보니까 공간도 좁고 주차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도자기엑스포장이 오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내년도에 바로 협의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협의회 측과 함께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현재 있는 게 굉장히 오래 돼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구입했다가 종합운동장으로 갈 때 가지고 갈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저희가 너른고을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면서 거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간제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물품에 대해서 계근이라든지 품목별 정리를 한다든지 운반, 상차 작업까지 같이 하는데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폐자원 교환창고도 같이 운영합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참여실비가 되겠습니다. 실비는 자원봉사활동 조례에 따라서 1만 1000원이 지급되는데, 그 1만 1000원 안에는 식비하고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 사업에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2021년부터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자원순환가게에 대한 여러 가지 확대 운영이라든지 시민들의 재활용 인식제고 차원에서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서 실비를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인원은 고정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의 풀 인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022년도에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자원봉사자라든지 시민참여율이 좀 저조하기는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해당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라, 총감독은 내년도 집행내역을 짜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외를 시켜서 다른 것으로 쓰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는 됐는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락질서 관련 소모품은 6월에서 8월까지 5개 읍·면 8개소에 대해서 행락질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데 안전사고나 질서유지 그리고 불법행위 단속 등을 위해서 단속원들이 활동하면서 필요한 안전용품 그리고 행락지의 안전바라든가 칼라콘 등 이런 게 행락지를 방문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모품성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5개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재배정되는 부분은 1개 읍·면당 30만 원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괄 구입하고 난 이후에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그 예산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배정을 진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지금 말씀드린 소모품을 일괄 수요조사를 해서 배부하고요. 배부된 소모품 이외에 또 필요한 부분들은,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재배정된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본청 500만 원은 총괄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용품들을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하고, 150만 원은 1개 읍·면당 30만 원 정도로 재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외에 더 필요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고 읍·면·동에 재배정된 부분은 그 이외에, 저희가 지급한 것 이외에 부족한 부분들을, 이게 3개월 동안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살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부하는 것입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그 당시에 명장선정을 못 해 가지고요. 그리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신규로 등재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대상자가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그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명장심사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 분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승강기 안에 냉...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노약자랑 장애인들이 육교 계단을 못 다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일단...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지금 20대가 있습니다, 육교에.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예.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에어컨을 달았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에어컨 1대 달면 평균 한 달에 1만 원 정도...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예.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전체적인 그것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1대당 얼마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냉방기를 달았을 때 유지관리 비용으로 1만 원 정도 더 인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저희가 자세히 조사된 것은 없지만 보통 왕래가 많은 지역에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입구나, 보통 하루에 200∼300명 이상은 다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작년 8월 초에 위원님들 몇 분이 주민대표랑 삼동 육교에서 체험을 하셨다는데요. 그때 실외보다 실내가 10℃ 더 높았다고 합니다, 철제로 돼 있기 때문에 열을 흡수해서.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다섯 군데가 현재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지금 역동육교, 태전육교, 그다음에 현대동성아파트 육교,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그것은 그 전에 설치된 것이라...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광주형 로컬푸드 복합센터가 푸드플랜의 일환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까지 건축을 완공할 계획이고요. 2024년부터 운영할 계획인데 사실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바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이전에 내년도에, 건축 완공 전에 농가교육을 통한 작부체계를 좀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보통 농가들이 단일품종을 재배하다 보니까 품목이 로컬푸드 매장에 한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품목화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사전준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것에 준하는 농가교육, 또 교육에 따른 교재라든지, 또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 현수막이라는 부분이 표시가 좀 돼서 그런데 사실 현수막이라는 부분은 극히 미미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농가교육 교재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따른 설문조사,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사전준비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1년 이상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지금 저희가 일부 12월 달부터는 각 읍·면 통리장 회의 때마다 나가서 농가 발굴을 위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그 발굴된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우리 시 자전거는 한 2만여 대로 저희가 추측하고 있고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아파트단지에도 있고 공공시설 자전거 거치대에 지금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치자전거가 되게 많습니다. 10일 이상 방치된 것은 저희가 찾아서 그것을 공고를 했다가 안 찾아가면 일괄 매각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일단은 통상 아파트단지에도 보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잘 타다가 좀 지나면 방치돼서 흉물스럽게 방치된 것을 보면 아마 저희 자전거도로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 많아서 불편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거치대가 지금 역사, 공공장소에 있고 도로변에는 기존에 서너 군데 있고 내년도에 3개소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심의 당일 날 위원장님이 아마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각 부서마다 공원 따로 다 지금, 읍·면·동도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잡아가는 것은 어차피 읍·면·동에서도 조사나 이렇게 하지만 마지막 처리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일단은 최종처분은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방치자전거가 몇 대인지 그런 것은 각 거기서 조사가 같이 이뤄져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업무가 많고 해당 부담을 하되 최종처리의 처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주관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도로시설물 연간보수단가 종류가 꽤 많습니다. 그중에 이 2000만 원 세운 것은 그중에도 충격흡수시설이라고 저희 램프 처음 진입하다 보면 모서리 부분에 플라스틱 제품을 설치해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관급자재를 구매해 놓았다가 그것이 훼손되면 바로바로 갖다 놓으려고 그 구매비용을 지금 잡아놓은 것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작년에도 그 위주로 해서 구입해 놓았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사전 설명에 말씀드렸듯이, 관급자재를 별도로 빼면 나중에 일반 사급자재로 안 타면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계속 해왔던 사항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지금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조달수수료 1.23%고요. 그다음에 사급으로 타게 되면 각종 제작비용 다 해서 이윤까지 들어가니까 거기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올해 예산 보면 이 품목을 갖다가 ‘관급자재’라고 괄호 치고 해 놨는데 올해는 관급자재라고 괄호를 안 치다 보니까 위의 예산과목이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여기 위치는 경안교부터 영은미술관 구간이 되겠습니다. 청석공원변에 2010년 이전에 설치된 3단 스테인리스 봉인데요. 이것이 내구연한도 7년이 지났고, 그다음에 가운데 시마크랑 그리니·크리니가 지금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2년이 지나면 그것을 또다시 재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안전난간 기준이 이것 설치할 때는 1.1m 기준이 없었는데 바뀌는 바람에 지금 이것은 높이가 0.7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할 목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인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대한 날짜는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 법령에 따라서 법정계획을 수립한 시기가 2020년 6월에 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대표적인 대책은, 첫 번째 실천전략으로서는 저희가 광주시 중앙로 역동IC부터 광주시청까지 오는 2.4㎞에 대해서 공공디자인 중심 가로를 형성한다는 실천전략이 첫 번째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관돼서는 공공청사에 대한 공공디자인 개선안과, 또 야간경관을 통해서 저녁에도 다이나믹한 광주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거기에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예, 맞습니다.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교량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사실 야간경관 사업을 지금 처음 도입하는 거여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고, 저희가 그때 9월 이후에 했던 것들은 타 시·군의 경관우수사례, 특히 타 시·군에서 문화와 청사와 연결되는 야간경관을 조성한 사례들을 저희가 연구하면서 콘셉트 잡기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또 아울러, 시청사 주변에 대해서는 기존에 청사라든지 했던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 공간 설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지체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발주 준비와 이것들이 돼서 그 사업을 지금 착수할 예정입니다.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제2회 추경에 세워져서 섰습니다.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예, 8월 말.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저희 인근 시·군에 보면 성남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야간에 공연관람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나오셔 가지고 그 바깥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공간의 확장성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특화사업을 하면서 저희 시청 이미지라든지 문화공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부각해서, 또 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는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일단 위원님께 설명드리기에는 시청사 교량 야간경관과 아름다운 도시 구현 디자인시티는 사업구간 자체가 다르고요. 아울러 경안2지구를 포함한 아름다운 도시 구현 디자인시티는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아름다운 도시 구현 디자인시티에서는 야간경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고, 추후 사업주체가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 시민들에게 무리가 없도록 저희가 경관 창출하는 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간에는 예산 사정도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2020년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도로개설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2021년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2022년 10월에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은 사항이라서 이번에 예산심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지금 실시설계 때는 되도록이면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 폭에 대한 것은 8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인도가 들어갑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예.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예.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현재 분포돼 있는 것이 전체 저희가 사업계획 잡은 것은 그 꼭대기까지 해서 1.2㎞ 구간이고 현재 거주분포 부분 쪽에 위치로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 빌라 쪽까지가 반 정도 되거든요. 그쪽이 대체로 주거율의 한 80∼90%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예.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지금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한 것은 연차별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집행계획을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도시 확장이나 어떤 개발로 인해서 신규로 생기는, 결정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연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여기는 자연부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사항이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청사 교량 야간경관에 대한 시급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공공청사 주변에, 저희 시청 주변에 사실 여기 송정동, 회덕동 일원에 공원과 주민들이 산책할 만한 오픈스페이스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간 야간산책 하시는 일반민원인들께서도 개선을 요청했던 사항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저희가 2024년도 7월에 세계관악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때 국내외 많은 방문자들이 저희 광주시를 방문할 예정인데 이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광주시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그때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왜 한 번 더 지연됐느냐는 말씀에서는, 실제 디자인사업은 일반 시설사업보다는 저희가 고민하고 들어가는 기간들이 상당히, 한 두세 배 정도 이상 고민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에 대한 구간 설정과 조명에 대한 방향, 또 디자인 콘셉트들에 대해서 좀 담는 데 다소 소요가 됐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는 좀 더 속도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디자인팀장을 몇 년 했습니다만 시청사라든지 일반 보도육교 단순개선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선정될 가능성이 사실 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사업이라는 것이 공모방향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아이템을 잡기 때문에 이것이 대중성이라든지 공공 전반에 보조사업이 필요한 경우 또는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경우 이런 것들에서 선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우리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당위성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팀장 권성덕  현재 올해만 122대 수거를 했고요. 지금 차량등록과에 보면 방치차량 보관소가 있어요. 일단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고, 아까 도로관리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일 정도 기간을 두고 찾아가지 않으면 처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권성덕  고철로 처분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교통행정팀장 권성덕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권성덕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직원이 직접 처리하거나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고철 처리한 것은 제가 지금 자세한 내역은 알고 있지 않지만 똑같은 입장으로 처리할 겁니다, 저희가.

○교통행정팀장 권성덕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권성덕  자전거뿐만 아니라 철도 관련해서 홍보할 사항입니다.

○교통행정팀장 권성덕  예, 그렇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그것에 답변드리면요.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월 두 번 정도 계획인데 지금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그것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매 같은 것은 법원에 취득자격증명을 7일 이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또 7일 안에 열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열리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어길 수는 없고 들어오면 최대한 그것을 좀...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지금 거의 다 보면 월 한 번 정도 한 것이 되는 거고요. 민원인들이 오시면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절감해서 저희가 언제 정도에 농지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그것은 지연통보를 한다든지, 저희가 한번 접수되면 접수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농지심의 관계로 해서 심의 때까지 지연된다고 통보해서 최대한 줄여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 접수를 저희한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에 접수한다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