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2년12월2일(금)오전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연설 청취의 건
- 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4. 시정질문의 건
- 5. 휴회 결정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시정연설 청취의 건(광주시장 제출)
- 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
- 4. 시정질문의 건(오현주·이은채·왕정훈·황소제 의원)
- 5. 휴회 결정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시장 방세환 존경하는 4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내년도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8기 출범 후 지금까지 5개월여 시간동안 민선7기에서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현안들을 재평가하고, 민선 8기 핵심가치인 참여, 혁신, 실용을 기반으로 “희망도시 행복광주”를 실현하기 위한 시정과제들을 다듬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은 민선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해로 시정과제를 계획대로 완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모든 시정은 시민행복을 목표로 시장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가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현장중심 책임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시의회와 협치를 기본으로 늘 소통하며 함께 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선8기의 시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2023년도 예산편성과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이며, 국내에도 최근 고금리·고물가·저성장 등 경제여건의 불안 확대로 지역경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세입은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과 도로, 교통시설 확충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의 고정비용 증가 등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 아래 금년도보다 8.6%가 감소한 1조 3309억 원으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은 공정률 등을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고 재정수요 피크를 미리 예측하여 대규모 지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세원 발굴 및 의존재원 확보 등 세입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 분야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편리한 교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이자 우선적인 해결과제로 철도 확충과 도로 신설, 버스노선체계 개편을 통해 교통불편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탄벌 군부대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지방도 338호선 2공구 공사와 성남-장호원 간 중대동 진출입 램프 공사의 준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경기 광주 TG 교차로 개선사업은 내년도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하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광주시 순환도로 및 경안·곤지암천변도로에 대한 국토교통부 타당성평가와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가 통과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에 순환도로망 사업 중 제4구간 오포-초월 도로개설공사 1공구인 추자-매산 간 설계용역을 우선 추진하여 2024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의 속도감을 더욱 높여 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 신현-율동공원 연결도로에 대한 노선 타당성 검토를 본격 착수하는 등 태재로의 고질적 교통체증문제 해결을 위해 성남시와의 공동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중심 교통체계 전환과 광역교통망 개선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수광선을 비롯한 5개 철도망 확충 관련 상급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특히 8호선 연장과 관련 성남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내년 상반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국도 43호선·45호선 광역교통망 개선사업을 적극 건의하는 등 교통량 분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버스노선체계 개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도시발전에 맞는 대중교통체계를 마련하고,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지능형 교통체계 개선 등 시민들의 교통이용 편익을 증진하는 일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철도·도로시설과 대중교통 수단이 유기적으로 시너지효과를 내는 광주형 스파이더 웹라인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도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올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의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10.29 참사를 겪으면서 시민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지방정부의 최우선 책무입니다. 각종 재난, 사건·사고 등을 대비하여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재난대비·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중대재해예방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생활밀착형 안전점검을 상시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수해피해시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부터 우선 복구하고, 내년도 우기 전 수해복구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세월교 및 하상도로 등 위험시설 26개소에 스마트 무인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예경보시스템을 지속 확충하는 등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스마트 횡단보도 및 스마트 폴 등 선진화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급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우범지대 110여 개소에CCTV를 추가 설치하고, 24시간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등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형 스마트 교육·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투자는 도시의 미래를 밝게 해 주는 밑거름입니다. 청소년 장학사업에 금년대비 23% 늘어난 4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218억 원을 편성하여 명품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특성화 학교 지원 등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확대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 개관한 퇴촌 청소년문화센터는 문화 소외지역의 청소년들이 쉽게 찾아와 즐길 수 있는 문화쉼터로의 자리매김을 해 나가도록 운영 활성화에 힘써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권역별 청소년 전용공간을 지속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입시박람회를 개최해 타 시·군과의 교육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진로에 대한 체계적 준비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으로 성장하고 나눔으로 변화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연령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평생학습 사회공헌단을 발족해 배움의 가치를 나누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평생학습관 개관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든 시민이 교육으로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문화와 예술은 도시를 살아있게 합니다.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국제행사 유치로 이제 광주시는 세계적인 글로벌 문화예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고, 천년고도의 역사와 천혜의 자연환경 등 광주시가 가진 잠재력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게 되었습니다. 2023년은 세계관악 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의 해로서 조직위 구성과 사무국 설치를 완료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등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생활문화 체험이 가능한 일상 속 문화놀이터로 자리 잡게 될 생활문화센터는 내년 2월 만선문화복지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태전·신현·고산지역에 순차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활동과 피크닉이 가능한 중대물빛공원 야외 공연장과 근거리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해 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회가 넘치는 새로운 도약의 역동적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민간 시행자 공모절차를 거쳐 광주 역세권 상업·산업용지 내 컨벤션, 호텔, 오피스 등의 복합시설물이 포함된 대규모 마이스 산업을 유치해 첨단기업 클러스터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개별 입지공장의 집적화를 통해 생산도시 기반을 마련할 공영산단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 내년도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에 중·소상공인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통 큰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행복플러스 경영지원 사업에 28여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공공배달앱 이용 확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소상공인 컨설팅 등의 지원으로 골목 상권과 서민경제를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80여억 원을 투입해 금융·기술·판로·환경개선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광주가구소공인센터는 가구 소공인의 생산비용 절감과 기술개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준공예정인 로컬푸드 복합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과 농산물 판매 직판장 활성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농민들의 소득증대도 도모하겠습니다.
수도권 인접성을 살려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등 농촌어메니티 사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 남한산성‧퇴촌 생활권은 교외 농업 특화단지로 조성 추진하는 등 농민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농업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3대가 행복한 맞춤형 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복지예산에 전년 대비 13.4%가 증가한 4836억 6223만 원으로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두텁고 촘촘한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지속적인 아동학대예방 교육으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아동정책토론회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아동정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4개소를 신설하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설·위탁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교육과 서비스 연계 등 든든한 홀로서기 지원을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아이, 교사 모두가 공감하는 희망 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총 430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증액 지원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에도 신경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육아나눔터 운영과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부모님들의 육아부담 해소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노인일자리를 늘려가는 한편, 초월, 곤지암, 도척면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부권역 노인복합시설을 2026년까지 완공하기 위해 제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일관성 있는 복지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고, 약자계층 보호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으로 쾌적한 친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해 2050 탄소중립 추진기반을 구축해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총 210여억 원을 들여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해 온실가스 감축률을 36%까지 끌어올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른고을 자원순환가게를 5개소로 확대하고,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양리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행정절차 이행에도 속도를 내는 등 클린광주 구현에도 한발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자연휴양림 힐링타운을 비롯한 곤지암천 수변공원, 경안천 생태문화 수변공원, 송정남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심 속 자연친화적인 시민휴식공간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8월 말 제2단계 수질총량관리 시행계획이 승인되면서 2030년까지 할당부하량이 확보되어 체계적 개발을 위한 물꼬를 트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자족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2030 도시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균형적인 도시발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삼동 등 신규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 추진으로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놓겠습니다.
또한, 50만 계획인구 수용을 위한 역세권 2단계, 송정지구 등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안 2지구 사업을 본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송정동 우전께 및 구 시청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공시기를 앞당겨 구도심 정주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 시민들에게 새롭게 선보이는 광주시 실내수영장과 태전국민체육센터 등 대규모 공공체육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체육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과 구 시청사·고산·신현 생활 SOC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2026년 완공 예정인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준공시기에 맞춰 대규모 체육행사와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새롭게 추진되는 광주형 유니버설 시티 조성과 시청사 교량 경관조명 사업을 통해 도시 경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50만 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원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자, 광주시 미래 100년의 청사진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중첩규제 속에 다각적인 규제합리화 정책을 강력히 펼쳐 나가고,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받들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핀셋화된 행정으로, “확실한 변화”, “새로운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장과 1600여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하면 된다는 각오로 ‘3대가 행복한 광주’, ‘희망도시 행복광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내년도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8기 출범 후 지금까지 5개월여 시간동안 민선7기에서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현안들을 재평가하고, 민선 8기 핵심가치인 참여, 혁신, 실용을 기반으로 “희망도시 행복광주”를 실현하기 위한 시정과제들을 다듬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은 민선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해로 시정과제를 계획대로 완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모든 시정은 시민행복을 목표로 시장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가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현장중심 책임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시의회와 협치를 기본으로 늘 소통하며 함께 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선8기의 시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2023년도 예산편성과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이며, 국내에도 최근 고금리·고물가·저성장 등 경제여건의 불안 확대로 지역경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세입은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과 도로, 교통시설 확충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의 고정비용 증가 등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 아래 금년도보다 8.6%가 감소한 1조 3309억 원으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은 공정률 등을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고 재정수요 피크를 미리 예측하여 대규모 지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세원 발굴 및 의존재원 확보 등 세입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 분야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편리한 교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이자 우선적인 해결과제로 철도 확충과 도로 신설, 버스노선체계 개편을 통해 교통불편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탄벌 군부대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지방도 338호선 2공구 공사와 성남-장호원 간 중대동 진출입 램프 공사의 준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경기 광주 TG 교차로 개선사업은 내년도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하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광주시 순환도로 및 경안·곤지암천변도로에 대한 국토교통부 타당성평가와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가 통과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에 순환도로망 사업 중 제4구간 오포-초월 도로개설공사 1공구인 추자-매산 간 설계용역을 우선 추진하여 2024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의 속도감을 더욱 높여 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 신현-율동공원 연결도로에 대한 노선 타당성 검토를 본격 착수하는 등 태재로의 고질적 교통체증문제 해결을 위해 성남시와의 공동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중심 교통체계 전환과 광역교통망 개선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수광선을 비롯한 5개 철도망 확충 관련 상급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특히 8호선 연장과 관련 성남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내년 상반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국도 43호선·45호선 광역교통망 개선사업을 적극 건의하는 등 교통량 분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버스노선체계 개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도시발전에 맞는 대중교통체계를 마련하고,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지능형 교통체계 개선 등 시민들의 교통이용 편익을 증진하는 일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철도·도로시설과 대중교통 수단이 유기적으로 시너지효과를 내는 광주형 스파이더 웹라인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도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올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의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10.29 참사를 겪으면서 시민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지방정부의 최우선 책무입니다. 각종 재난, 사건·사고 등을 대비하여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재난대비·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중대재해예방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생활밀착형 안전점검을 상시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수해피해시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부터 우선 복구하고, 내년도 우기 전 수해복구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세월교 및 하상도로 등 위험시설 26개소에 스마트 무인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예경보시스템을 지속 확충하는 등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스마트 횡단보도 및 스마트 폴 등 선진화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급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우범지대 110여 개소에CCTV를 추가 설치하고, 24시간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등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형 스마트 교육·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투자는 도시의 미래를 밝게 해 주는 밑거름입니다. 청소년 장학사업에 금년대비 23% 늘어난 4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218억 원을 편성하여 명품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특성화 학교 지원 등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확대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 개관한 퇴촌 청소년문화센터는 문화 소외지역의 청소년들이 쉽게 찾아와 즐길 수 있는 문화쉼터로의 자리매김을 해 나가도록 운영 활성화에 힘써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권역별 청소년 전용공간을 지속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입시박람회를 개최해 타 시·군과의 교육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진로에 대한 체계적 준비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으로 성장하고 나눔으로 변화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연령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평생학습 사회공헌단을 발족해 배움의 가치를 나누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평생학습관 개관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든 시민이 교육으로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문화와 예술은 도시를 살아있게 합니다.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국제행사 유치로 이제 광주시는 세계적인 글로벌 문화예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고, 천년고도의 역사와 천혜의 자연환경 등 광주시가 가진 잠재력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게 되었습니다. 2023년은 세계관악 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의 해로서 조직위 구성과 사무국 설치를 완료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등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생활문화 체험이 가능한 일상 속 문화놀이터로 자리 잡게 될 생활문화센터는 내년 2월 만선문화복지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태전·신현·고산지역에 순차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활동과 피크닉이 가능한 중대물빛공원 야외 공연장과 근거리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해 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회가 넘치는 새로운 도약의 역동적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민간 시행자 공모절차를 거쳐 광주 역세권 상업·산업용지 내 컨벤션, 호텔, 오피스 등의 복합시설물이 포함된 대규모 마이스 산업을 유치해 첨단기업 클러스터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개별 입지공장의 집적화를 통해 생산도시 기반을 마련할 공영산단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 내년도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에 중·소상공인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통 큰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행복플러스 경영지원 사업에 28여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공공배달앱 이용 확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소상공인 컨설팅 등의 지원으로 골목 상권과 서민경제를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80여억 원을 투입해 금융·기술·판로·환경개선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광주가구소공인센터는 가구 소공인의 생산비용 절감과 기술개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준공예정인 로컬푸드 복합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과 농산물 판매 직판장 활성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농민들의 소득증대도 도모하겠습니다.
수도권 인접성을 살려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등 농촌어메니티 사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 남한산성‧퇴촌 생활권은 교외 농업 특화단지로 조성 추진하는 등 농민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농업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3대가 행복한 맞춤형 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복지예산에 전년 대비 13.4%가 증가한 4836억 6223만 원으로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두텁고 촘촘한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지속적인 아동학대예방 교육으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아동정책토론회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아동정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4개소를 신설하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설·위탁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교육과 서비스 연계 등 든든한 홀로서기 지원을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아이, 교사 모두가 공감하는 희망 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총 430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증액 지원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에도 신경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육아나눔터 운영과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부모님들의 육아부담 해소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노인일자리를 늘려가는 한편, 초월, 곤지암, 도척면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부권역 노인복합시설을 2026년까지 완공하기 위해 제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일관성 있는 복지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고, 약자계층 보호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으로 쾌적한 친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해 2050 탄소중립 추진기반을 구축해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총 210여억 원을 들여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해 온실가스 감축률을 36%까지 끌어올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른고을 자원순환가게를 5개소로 확대하고,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양리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행정절차 이행에도 속도를 내는 등 클린광주 구현에도 한발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자연휴양림 힐링타운을 비롯한 곤지암천 수변공원, 경안천 생태문화 수변공원, 송정남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심 속 자연친화적인 시민휴식공간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8월 말 제2단계 수질총량관리 시행계획이 승인되면서 2030년까지 할당부하량이 확보되어 체계적 개발을 위한 물꼬를 트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자족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2030 도시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균형적인 도시발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삼동 등 신규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 추진으로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놓겠습니다.
또한, 50만 계획인구 수용을 위한 역세권 2단계, 송정지구 등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안 2지구 사업을 본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송정동 우전께 및 구 시청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공시기를 앞당겨 구도심 정주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 시민들에게 새롭게 선보이는 광주시 실내수영장과 태전국민체육센터 등 대규모 공공체육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체육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과 구 시청사·고산·신현 생활 SOC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2026년 완공 예정인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준공시기에 맞춰 대규모 체육행사와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새롭게 추진되는 광주형 유니버설 시티 조성과 시청사 교량 경관조명 사업을 통해 도시 경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50만 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원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자, 광주시 미래 100년의 청사진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중첩규제 속에 다각적인 규제합리화 정책을 강력히 펼쳐 나가고,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받들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핀셋화된 행정으로, “확실한 변화”, “새로운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장과 1600여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하면 된다는 각오로 ‘3대가 행복한 광주’, ‘희망도시 행복광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용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용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확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수해피해시설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재해복구사업 등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24호, 2023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2325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329호, 2023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1조 4567억 3749만 4000원보다 1258억 4354만 1000원이 감소한 1조 3308억 939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5억 7651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900억 233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목적사업 시기 미도래 등으로 1434억 2005만 6000원이 감소한 2408억 91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적극적인 세수추계와 체계적인 징수활동에 따라 지방세 3340억 5800만 원, 세외수입 654억 2488만 6000원으로, 자체수입은 금년도 대비 137억 312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419억 3300만 원, 조정교부금 9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4274억 8645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11억 원으로 의존수입과 보전수입은 금년도 대비 38억 452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기능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29억 4824만 4000원, 미래형 스마트 교육도시 조성 및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분야에 233억 2632만 7000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등 문화관광 및 체육 분야에 588억 4768만 3000원,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환경보호 분야에 851억 9306만 5000원,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과 청년층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등 사회복지 분야에 4836억 6223만 1000원,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등 농림분야에 299억 4694만 3000원,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시설 확충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168억 1668만 8000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및 수해피해시설 재해복구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00억 41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3843억 1167만 3000원보다 1434억 2005만 6000원이 감소한 2408억 9161만 7000원으로, 이중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대비 70억 9877만 8000원이 감소한 1933억 2276만 9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14개 기타특별회계는 목적사업 시기 미도래 등으로 금년도 대비 1363억 2127만 8000원이 감소한 1933억 227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에 2793억 5965만 3000원입니다.
수입으로는 예수금 및 예치금 회수가 2695억 3218만 3000원,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은 98억 27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 2770억 6948만 원, 고유목적사업 18억 6876만 1000원, 기타지출 등 4억 214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도 말 대비 75억 4585만 1000원이 증가한 2939억 4886만 6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국·소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임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확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수해피해시설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재해복구사업 등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24호, 2023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2325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329호, 2023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1조 4567억 3749만 4000원보다 1258억 4354만 1000원이 감소한 1조 3308억 939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5억 7651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900억 233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목적사업 시기 미도래 등으로 1434억 2005만 6000원이 감소한 2408억 91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적극적인 세수추계와 체계적인 징수활동에 따라 지방세 3340억 5800만 원, 세외수입 654억 2488만 6000원으로, 자체수입은 금년도 대비 137억 312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419억 3300만 원, 조정교부금 9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4274억 8645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11억 원으로 의존수입과 보전수입은 금년도 대비 38억 452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기능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29억 4824만 4000원, 미래형 스마트 교육도시 조성 및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분야에 233억 2632만 7000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등 문화관광 및 체육 분야에 588억 4768만 3000원,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환경보호 분야에 851억 9306만 5000원,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과 청년층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등 사회복지 분야에 4836억 6223만 1000원,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등 농림분야에 299억 4694만 3000원,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시설 확충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168억 1668만 8000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및 수해피해시설 재해복구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00억 41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3843억 1167만 3000원보다 1434억 2005만 6000원이 감소한 2408억 9161만 7000원으로, 이중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대비 70억 9877만 8000원이 감소한 1933억 2276만 9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14개 기타특별회계는 목적사업 시기 미도래 등으로 금년도 대비 1363억 2127만 8000원이 감소한 1933억 227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에 2793억 5965만 3000원입니다.
수입으로는 예수금 및 예치금 회수가 2695억 3218만 3000원,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은 98억 27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 2770억 6948만 원, 고유목적사업 18억 6876만 1000원, 기타지출 등 4억 214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도 말 대비 75억 4585만 1000원이 증가한 2939억 4886만 6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국·소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임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22조에 따라 발언시간을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22조에 따라 발언시간을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질문시작)
○오현주 의원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40만 광주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방세환 시장님과 1600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광주시장님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선임의 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제13회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박람회를 지난 9월 28일 청석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의 의미를 되새기고 목표와 관련된 퍼포먼스를 진행하여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2002년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창립된 후 20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몇 년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열심히 일해 온 사무국장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선임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정관 제11조에 “공동회장을 4인으로 구성하되, 시장은 당연직 공동회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7조에 의하면 “사무국장은 공동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동회장(상임회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의 선임에 있어서 공동회장인 시장의 동의 없이는 성사될 수 없는 일입니다.
2020년 제282회 광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환경위생국장의 답변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제32조 “협의회 예산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운영위원장이 집행하고 상임회장에게 보고한다.” 및 제33조 “협의회의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 따라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예산 부적정 집행에 대해 예산집행자인 사무국 직원 2명을 사직 처리하였으며, 수탁기관의 감독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선임된 사무국장은 2019년 지속가능발전사업 집행실태 특정감사 시 불미스러운 지적사항이 있어서 사직 처리된 사무국 직원 2명 중 1명입니다. 2019년 당시 시장님은 시의원으로 계셨으니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으리라 사료됩니다.
2019년도 특정감사에서 과다견적 등 법규위반으로 사직 처리된 분에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단체의 관리 책임을 맡기는 것이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을 텐데 사무국장 임명에 동의한 것이 제대로 된 판단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 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 시 감사담당관에서 행해진 감사결과는 모두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입니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40만 광주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방세환 시장님과 1600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광주시장님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선임의 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제13회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박람회를 지난 9월 28일 청석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의 의미를 되새기고 목표와 관련된 퍼포먼스를 진행하여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2002년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창립된 후 20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몇 년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열심히 일해 온 사무국장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선임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정관 제11조에 “공동회장을 4인으로 구성하되, 시장은 당연직 공동회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7조에 의하면 “사무국장은 공동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동회장(상임회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의 선임에 있어서 공동회장인 시장의 동의 없이는 성사될 수 없는 일입니다.
2020년 제282회 광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환경위생국장의 답변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제32조 “협의회 예산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운영위원장이 집행하고 상임회장에게 보고한다.” 및 제33조 “협의회의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 따라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예산 부적정 집행에 대해 예산집행자인 사무국 직원 2명을 사직 처리하였으며, 수탁기관의 감독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선임된 사무국장은 2019년 지속가능발전사업 집행실태 특정감사 시 불미스러운 지적사항이 있어서 사직 처리된 사무국 직원 2명 중 1명입니다. 2019년 당시 시장님은 시의원으로 계셨으니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으리라 사료됩니다.
2019년도 특정감사에서 과다견적 등 법규위반으로 사직 처리된 분에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단체의 관리 책임을 맡기는 것이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을 텐데 사무국장 임명에 동의한 것이 제대로 된 판단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 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 시 감사담당관에서 행해진 감사결과는 모두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입니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3분 질문종료)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능한 일꾼, 시민의 대변인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입니다.
세계관악컨퍼런스 유치, 베트남 국가 주석 방문 등 국내외적으로 광주시의 발전과 홍보에 수고해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광주시 조직개편의 문제점과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민선8기 방세환 시장님 취임을 계기로 광주시를 일하는 시로 만들겠다는 큰 뜻을 가지고 국 중심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은 실패라고 판단합니다. 시민들은 대체 이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여기서 이 일을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핑계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재정경제국 내의 과로 배치했습니다.
광주시 전체의 정책을 컨트롤하고 예산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부서 성격상 총괄부서로서의 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한 교통, 철도, 물류, 주차 등 광주시 특성상 가장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고 업무량도 상당한 대중교통과와 교통정책과를 교통과로 통합하여 한 명의 부서장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과중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 등 앞으로 시민안전에 관한 업무가 과중될 것을 감안한 시민안전과의 인력 증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다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가장 간과한 것은 우리 시 세수확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개발이익환수법에서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도 종합감사에 지적받은 개발부담금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 기준일 21건의 개발부담금 미부과 조치예정액이 14억 9000만 원이고, 이 금액은 웬만한 주민숙원사업을 하고도 남을 만한 금액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차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으로 본 의원이 좀 더 살펴본 결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가 미부과한 개발부담금 건이 경기도 감사 지적 건을 포함 약 660여 건에, 부과액으로는 대략 400억 원이 넘고 4년이 넘게 부과하지 않은 금액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과액은 단순 비교한 결과치이며, 직접 산출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우리 시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할 만한 금액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광주시가 처해있는 상황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할 때 세수확보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장기미집행시설, 공공청사, 체육시설 등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야 할 사업이 산재해 있고, 주민들의 갈망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단 돈 백 원의 세수라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담당부서 잘잘못을 따져 묻기 전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담당팀은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경우 법정사무 업무로 산정시기와 이의신청 처리기간 1월부터 8월까지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우선 처리해야 합니다.
광주시의 개발압력이 어디보다 월등한데 비해 담당팀의 인력 배치와 업무 효율성은 궁색하기 짝이 없어 보이고,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면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준공 후 사업자는 40일 이내에 개발부담금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는 5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하며, 부과 후 5년이 경과되면 실효됩니다.
사업자들은 광주시의 이러한 허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머지 개발부담금 산출명세서를 제출하기는커녕 보란 듯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징수과의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면 20∼30%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나, 딱히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민선8기 방세환 시장님의 임기가 시작한 지 5개월 남짓이고 조직개편은 이보다 3개월 이전에 단행하다 보니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고 배려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최소한 행정의 무능함은 보여주지 말아야 합니다.
조직개편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무엇이 광주시 발전을 위한 행정인지를 직시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다음,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해 최근 광주시의 입장 변화에 우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도시발전의 초석이 될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은 2019년 7월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였으며, 이후 광주시민들은 교통지옥 해소를 기대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갈망해 왔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적정성 재검토 중에 있으나 성남시의 지속적인 도촌사거리 경유 요구에도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여러 차례 “노선변경은 없다”고 했으며, 성남시 정치권의 요구에도 국토부는 광주시가 동의하지 않는 한 “노선변경은 없다”고 했고, 또한 정부 재정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도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10월 성남시에서는 도촌사거리 경유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물어왔으며, 우리 시는 “중앙부처의 빠른 정책결정에 있어 이견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는 성남시의 숙원사업임을 고려하여 수광선 사업의 취지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으로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반대의견은 없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정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사업계획단계에서는 누구나 사업의 지연을 예상은 하지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도촌사거리 노선경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시의 모호한 답변으로 인해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으로 변경이 확정된 이후에는 사업이 지연돼도 노선변경을 다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수광선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 2021년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당시 예정했던 2027년 완공에서 2029년 하반기 완공으로 지연된 상황입니다.
현재 국토부는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과정에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을 대안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기재부는 대안노선 검토에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이에 국토부는 기재부가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려해 광주시와 성남시가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으로 합의할 경우 기재부에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시장님은 들어보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광주시가 정상추진을 전제하더라도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성남시에 전달한 행위는 노선 변경에 미칠 수 있는 대단히 부적절한 결정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성남시는 광주시가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회신하자 이를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광주시는 언론을 통해 위례-삼동 연장선과 판교-오포 8호선 연장사업 등 성남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고려해 성남시와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만, 이들 사업을 수광선의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에 연계하는 행위는 광주시 스스로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동헌 전 광주시장 재임시절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수광선 도촌사거리 노선변경 요구에 신동헌 전 광주시장이 수용하지 않았지만 성남시와 광주시의 공동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위례-삼동 연장사업은 두 전임시장 재임 당시였던 2019년 10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제출해 2021년 7월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판교-오포 8호선 연장사업 역시 2020년 7월 성남시와 광주시가 협력하여 공동용역을 추진한 결과를 토대로 2021년 10월 경기도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국토부에 도시철도망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수광선의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을 수용하지 않으면 마치 성남시가 위례-삼동 연장사업과 판교-오포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에 협조하지 않을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철도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무지와 무능력을 자인하는 꼴이며, 성남시의 숙원사업을 고민할 시간을 광주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데 온 힘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사업은 광주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2029년 하반기에 완공되면 광주에서 수서까지 단 12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작금의 광주의 교통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시민의 삶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도촌사거리역을 예정한 경유노선은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방세환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성남시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접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우리 광주시의회와 함께 성명서를 채택하여 기재부, 국토부, 성남시에 공식적으로 보낼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관악컨퍼런스 유치, 베트남 국가 주석 방문 등 국내외적으로 광주시의 발전과 홍보에 수고해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광주시 조직개편의 문제점과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민선8기 방세환 시장님 취임을 계기로 광주시를 일하는 시로 만들겠다는 큰 뜻을 가지고 국 중심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은 실패라고 판단합니다. 시민들은 대체 이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여기서 이 일을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핑계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재정경제국 내의 과로 배치했습니다.
광주시 전체의 정책을 컨트롤하고 예산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부서 성격상 총괄부서로서의 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한 교통, 철도, 물류, 주차 등 광주시 특성상 가장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고 업무량도 상당한 대중교통과와 교통정책과를 교통과로 통합하여 한 명의 부서장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과중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 등 앞으로 시민안전에 관한 업무가 과중될 것을 감안한 시민안전과의 인력 증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다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가장 간과한 것은 우리 시 세수확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개발이익환수법에서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도 종합감사에 지적받은 개발부담금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 기준일 21건의 개발부담금 미부과 조치예정액이 14억 9000만 원이고, 이 금액은 웬만한 주민숙원사업을 하고도 남을 만한 금액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차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으로 본 의원이 좀 더 살펴본 결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가 미부과한 개발부담금 건이 경기도 감사 지적 건을 포함 약 660여 건에, 부과액으로는 대략 400억 원이 넘고 4년이 넘게 부과하지 않은 금액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과액은 단순 비교한 결과치이며, 직접 산출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우리 시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할 만한 금액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광주시가 처해있는 상황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할 때 세수확보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장기미집행시설, 공공청사, 체육시설 등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야 할 사업이 산재해 있고, 주민들의 갈망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단 돈 백 원의 세수라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담당부서 잘잘못을 따져 묻기 전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담당팀은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경우 법정사무 업무로 산정시기와 이의신청 처리기간 1월부터 8월까지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우선 처리해야 합니다.
광주시의 개발압력이 어디보다 월등한데 비해 담당팀의 인력 배치와 업무 효율성은 궁색하기 짝이 없어 보이고,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면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준공 후 사업자는 40일 이내에 개발부담금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는 5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하며, 부과 후 5년이 경과되면 실효됩니다.
사업자들은 광주시의 이러한 허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머지 개발부담금 산출명세서를 제출하기는커녕 보란 듯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징수과의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면 20∼30%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나, 딱히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민선8기 방세환 시장님의 임기가 시작한 지 5개월 남짓이고 조직개편은 이보다 3개월 이전에 단행하다 보니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고 배려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최소한 행정의 무능함은 보여주지 말아야 합니다.
조직개편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무엇이 광주시 발전을 위한 행정인지를 직시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다음,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해 최근 광주시의 입장 변화에 우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도시발전의 초석이 될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은 2019년 7월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였으며, 이후 광주시민들은 교통지옥 해소를 기대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갈망해 왔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적정성 재검토 중에 있으나 성남시의 지속적인 도촌사거리 경유 요구에도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여러 차례 “노선변경은 없다”고 했으며, 성남시 정치권의 요구에도 국토부는 광주시가 동의하지 않는 한 “노선변경은 없다”고 했고, 또한 정부 재정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도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10월 성남시에서는 도촌사거리 경유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물어왔으며, 우리 시는 “중앙부처의 빠른 정책결정에 있어 이견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는 성남시의 숙원사업임을 고려하여 수광선 사업의 취지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으로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반대의견은 없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정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사업계획단계에서는 누구나 사업의 지연을 예상은 하지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도촌사거리 노선경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시의 모호한 답변으로 인해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으로 변경이 확정된 이후에는 사업이 지연돼도 노선변경을 다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수광선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 2021년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당시 예정했던 2027년 완공에서 2029년 하반기 완공으로 지연된 상황입니다.
현재 국토부는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과정에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을 대안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기재부는 대안노선 검토에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이에 국토부는 기재부가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려해 광주시와 성남시가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으로 합의할 경우 기재부에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시장님은 들어보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광주시가 정상추진을 전제하더라도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성남시에 전달한 행위는 노선 변경에 미칠 수 있는 대단히 부적절한 결정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성남시는 광주시가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회신하자 이를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광주시는 언론을 통해 위례-삼동 연장선과 판교-오포 8호선 연장사업 등 성남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고려해 성남시와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만, 이들 사업을 수광선의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에 연계하는 행위는 광주시 스스로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동헌 전 광주시장 재임시절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수광선 도촌사거리 노선변경 요구에 신동헌 전 광주시장이 수용하지 않았지만 성남시와 광주시의 공동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위례-삼동 연장사업은 두 전임시장 재임 당시였던 2019년 10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제출해 2021년 7월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판교-오포 8호선 연장사업 역시 2020년 7월 성남시와 광주시가 협력하여 공동용역을 추진한 결과를 토대로 2021년 10월 경기도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국토부에 도시철도망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수광선의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을 수용하지 않으면 마치 성남시가 위례-삼동 연장사업과 판교-오포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에 협조하지 않을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철도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무지와 무능력을 자인하는 꼴이며, 성남시의 숙원사업을 고민할 시간을 광주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데 온 힘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사업은 광주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2029년 하반기에 완공되면 광주에서 수서까지 단 12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작금의 광주의 교통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시민의 삶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도촌사거리역을 예정한 경유노선은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방세환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성남시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접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우리 광주시의회와 함께 성명서를 채택하여 기재부, 국토부, 성남시에 공식적으로 보낼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5분 질문종료)
○왕정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왕정훈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40만 광주시민 여러분, 항상 광주시를 위해 일하시는 방세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합리적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의 시대라고 합니다. 맑고 풍부한 수자원을 가진 국가만이 희망찬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보호와 수도권 2600만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48년을 희생해 온 광주시와 광주시민의 희생정신은 그 무엇보다 고귀하다고 생각합니다.
1974년부터 광주시 해당 지역주민들은 수도법에 따라 재산권을 제한받아 왔으나 제한으로 인해 받는 피해에 상응하는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취수원별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를 표준거리로 정하고 수질오염상태, 취수량, 취수비율 등을 고려해 표준거리를 가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많은 지역이 취수지로부터 유하거리 기준 이상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표준거리를 가감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객관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또한 수도법 제5조에 시장은 수도정비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2013년 시행한 상수원보호구역 조정해제 타당성조사용역 후 단 한 번의 관련용역을 진행한 바 없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을 말로만 위로하고 보호구역 정비는 뒷전으로 생각한다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에서 지속적으로 보호구역 변경 요청을 해야 상급부서에서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광주시는 앞으로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에 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둘째,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조정해제 타당성용역을 실시해 주십시오.
이는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함이며, 40만 광주시민을 위하여 광주시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40만 광주시민 여러분, 항상 광주시를 위해 일하시는 방세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합리적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의 시대라고 합니다. 맑고 풍부한 수자원을 가진 국가만이 희망찬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보호와 수도권 2600만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48년을 희생해 온 광주시와 광주시민의 희생정신은 그 무엇보다 고귀하다고 생각합니다.
1974년부터 광주시 해당 지역주민들은 수도법에 따라 재산권을 제한받아 왔으나 제한으로 인해 받는 피해에 상응하는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취수원별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를 표준거리로 정하고 수질오염상태, 취수량, 취수비율 등을 고려해 표준거리를 가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많은 지역이 취수지로부터 유하거리 기준 이상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표준거리를 가감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객관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또한 수도법 제5조에 시장은 수도정비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2013년 시행한 상수원보호구역 조정해제 타당성조사용역 후 단 한 번의 관련용역을 진행한 바 없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을 말로만 위로하고 보호구역 정비는 뒷전으로 생각한다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에서 지속적으로 보호구역 변경 요청을 해야 상급부서에서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광주시는 앞으로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에 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둘째,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조정해제 타당성용역을 실시해 주십시오.
이는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함이며, 40만 광주시민을 위하여 광주시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0시 49분 질문종료)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지역구의원 황소제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40만 광주시민을 생각하시며 시정업무에 열정을 다하시는 방세환 시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에 이어 수해복구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안한 삶을 위해 애쓰는 1600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포의 총인구는 12만여 명입니다. 오포에는 많은 오명이 있습니다. 과밀학교, 문화공간 전무, 교통문제, 도로문제, 난개발, 인프라 없는 낙후된 생활민원 등 각종 민원만 가득한 지역입니다.
2022년 9월에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4개 동으로 분동하였습니다. 그 4개 동은 9월 1일 개청식으로 본격적인 동 체제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2022년 10월 31일 기준 능평동의 인구는 2만 3515명이고, 공공시설로는 능평도서관, 능평어린이집, 행정복지센터, 119소방센터, 마을회관 4개소, 경로당 9개소, 아파트 5개소, 그리고 교육시설로는 내년 2023년 3월 능평초등학교 1개소가 개교 예정이며, 능평초등학교 복합화시설 내 개관 예정인 수영장이 전부입니다.
시장님, 지난 2019년부터 분동 전부터 추진하였던 능평초등학교 복합화시설은 능평동 주민과 오포주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줄 교육권, 문화권, 건강권, 체육권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로 반신반의한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 3월에 능평초 주변인프라 구축 없이 개교와 수영장 개관 계획으로 아주 협소한 도로와 차량 증가로 발생되는 문제들 때문입니다.
가칭 능평초등학교 주변은 능평행정복지센터, 능평어린이집, 능평도서관, 인근 버스 정류장이 밀집해 있습니다. 도로는 시도 15호선이 있으며, 능평교가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어 현재도 출퇴근 시에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능평복합화시설 계획 수립 시 이미 도로와 교통 부분의 기반 조성 구축계획 수립까지 담아 사업추진을 병행해야 했었습니다. 거꾸로 가는 행정을 방종하는 행정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속히 도로계획 추진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첫째, 능평동 청사와 도서관, 어린이집 이동차량, 능평초등학교 통학 차량 증가와 수영장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 차량이 증폭되면서 교통은 아비규환이 될 것이고,
둘째, 도보로 통학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인도길 미확보로 아이들 안전은 사라질 것입니다.
셋째, 아이들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능평도서관 옆 작은 사유지는 관리가 되지 않아 여름이면 뱀이 출몰해 소란을 겪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처음 능평초 복합화사업 계획부터 도로와 교통 등 기반시설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밀착형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속히 숙지하시고, 능평동 교통문제 등 해결과 주변 인프라 구축계획으로 3대가 행복한 광주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9월 1일 자로 오포읍을 4개 동으로 분동하면서 광주시에는 처음으로 책임동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책임동 시행에 따라 현 위임사무를 유지하여 시민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관리가 필요한 업무는 책임동에서 처리하는 현장밀착형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고 나머지 3개 동에는 복지업무와 민원업무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책임동제를 앞서 시행한 지방정부에서는 제도 도입을 추진할 때 위임업무의 분장, 전산시스템 연동, 인력 배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현장에서는 각종 행정 혼란이 발생해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불편이 초래되어 확대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포 분동 3개월 차 업무개시 중 이제 조금씩 직원들과 주민들 간의 잔잔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를 위한 책임동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편의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현장밀착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더불어, 통장협의회 및 주민들에게 각 동의 소관 업무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9월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 동별 인구는 쌍령동 1만 8259명, 탄벌동 3만 8653명, 송정동 2만 1811명, 광남1동 3만 4077명, 광남2동 3만 3697명, 경안동 2만 9470명, 오포읍 분동 시 인구현황을 보면 신현동 3만 6953명, 능평동 2만 3583명, 오포1동 1만 7988명, 오포2동 3만 4421명입니다.
타 동들과 비교 시 인구차이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조직개편 이후 3개 동 인력배정은 14명으로, 앞서 조직개편 한 다른 동보다 4명 적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일 광주시는 쌍령동, 송정동, 광남1동, 3개 동 분동된 바 있습니다. 분동 당시 인력은 18명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오포를 소외지역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적은 인력 배정으로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력부족으로 오포의 많은 민원과 행정업무 과밀화를 해소하기가 어려우며, 향후 고산지구 입주과 신현 3·4지구 양벌공원 도시지역의 인구유입 등 행정이 마비될까 우려스럽습니다.
행정의 다양성, 편의성, 효율성을 위한 능동적인 업무를 통해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로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현동, 능평동, 오포1동, 오포2동에 직원 증원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40만 광주시민을 생각하시며 시정업무에 열정을 다하시는 방세환 시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에 이어 수해복구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안한 삶을 위해 애쓰는 1600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포의 총인구는 12만여 명입니다. 오포에는 많은 오명이 있습니다. 과밀학교, 문화공간 전무, 교통문제, 도로문제, 난개발, 인프라 없는 낙후된 생활민원 등 각종 민원만 가득한 지역입니다.
2022년 9월에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4개 동으로 분동하였습니다. 그 4개 동은 9월 1일 개청식으로 본격적인 동 체제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2022년 10월 31일 기준 능평동의 인구는 2만 3515명이고, 공공시설로는 능평도서관, 능평어린이집, 행정복지센터, 119소방센터, 마을회관 4개소, 경로당 9개소, 아파트 5개소, 그리고 교육시설로는 내년 2023년 3월 능평초등학교 1개소가 개교 예정이며, 능평초등학교 복합화시설 내 개관 예정인 수영장이 전부입니다.
시장님, 지난 2019년부터 분동 전부터 추진하였던 능평초등학교 복합화시설은 능평동 주민과 오포주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줄 교육권, 문화권, 건강권, 체육권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로 반신반의한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 3월에 능평초 주변인프라 구축 없이 개교와 수영장 개관 계획으로 아주 협소한 도로와 차량 증가로 발생되는 문제들 때문입니다.
가칭 능평초등학교 주변은 능평행정복지센터, 능평어린이집, 능평도서관, 인근 버스 정류장이 밀집해 있습니다. 도로는 시도 15호선이 있으며, 능평교가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어 현재도 출퇴근 시에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능평복합화시설 계획 수립 시 이미 도로와 교통 부분의 기반 조성 구축계획 수립까지 담아 사업추진을 병행해야 했었습니다. 거꾸로 가는 행정을 방종하는 행정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속히 도로계획 추진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첫째, 능평동 청사와 도서관, 어린이집 이동차량, 능평초등학교 통학 차량 증가와 수영장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 차량이 증폭되면서 교통은 아비규환이 될 것이고,
둘째, 도보로 통학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인도길 미확보로 아이들 안전은 사라질 것입니다.
셋째, 아이들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능평도서관 옆 작은 사유지는 관리가 되지 않아 여름이면 뱀이 출몰해 소란을 겪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처음 능평초 복합화사업 계획부터 도로와 교통 등 기반시설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밀착형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속히 숙지하시고, 능평동 교통문제 등 해결과 주변 인프라 구축계획으로 3대가 행복한 광주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9월 1일 자로 오포읍을 4개 동으로 분동하면서 광주시에는 처음으로 책임동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책임동 시행에 따라 현 위임사무를 유지하여 시민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관리가 필요한 업무는 책임동에서 처리하는 현장밀착형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고 나머지 3개 동에는 복지업무와 민원업무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책임동제를 앞서 시행한 지방정부에서는 제도 도입을 추진할 때 위임업무의 분장, 전산시스템 연동, 인력 배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현장에서는 각종 행정 혼란이 발생해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불편이 초래되어 확대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포 분동 3개월 차 업무개시 중 이제 조금씩 직원들과 주민들 간의 잔잔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를 위한 책임동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편의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현장밀착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더불어, 통장협의회 및 주민들에게 각 동의 소관 업무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9월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 동별 인구는 쌍령동 1만 8259명, 탄벌동 3만 8653명, 송정동 2만 1811명, 광남1동 3만 4077명, 광남2동 3만 3697명, 경안동 2만 9470명, 오포읍 분동 시 인구현황을 보면 신현동 3만 6953명, 능평동 2만 3583명, 오포1동 1만 7988명, 오포2동 3만 4421명입니다.
타 동들과 비교 시 인구차이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조직개편 이후 3개 동 인력배정은 14명으로, 앞서 조직개편 한 다른 동보다 4명 적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일 광주시는 쌍령동, 송정동, 광남1동, 3개 동 분동된 바 있습니다. 분동 당시 인력은 18명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오포를 소외지역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적은 인력 배정으로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력부족으로 오포의 많은 민원과 행정업무 과밀화를 해소하기가 어려우며, 향후 고산지구 입주과 신현 3·4지구 양벌공원 도시지역의 인구유입 등 행정이 마비될까 우려스럽습니다.
행정의 다양성, 편의성, 효율성을 위한 능동적인 업무를 통해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로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현동, 능평동, 오포1동, 오포2동에 직원 증원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7분 질문종료)
○의장 주임록 황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주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2년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폐회 중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안태준, 김학천, 양정석, 이상 세 분을 추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며, 제3차 본회의는 2022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2년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폐회 중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안태준, 김학천, 양정석, 이상 세 분을 추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며, 제3차 본회의는 2022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