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2월13일(화)
장 소 :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은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이은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으며,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출자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으며,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출자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이번 4회 추경에 255억을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증자 예산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광주역세권 개발사업지구 중에 상업1용지, 산업1용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주도해서 추진하기 위한 자본금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255억의 10%를 출자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드는데 통상 SPC라고 일컬어지는 목적법인을 만듭니다. 실제로는 PFV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PFV도 SPC의 한 유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50억의 자본금으로 출자를 한 자본금을 가지고 PFV를 만들어서 금융기관이 2.5%를 반드시 지분을 갖게 되는 출자자를 구성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출자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드는데 통상 SPC라고 일컬어지는 목적법인을 만듭니다. 실제로는 PFV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PFV도 SPC의 한 유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50억의 자본금으로 출자를 한 자본금을 가지고 PFV를 만들어서 금융기관이 2.5%를 반드시 지분을 갖게 되는 출자자를 구성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출자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채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안2지구 사업에 똑같은 방식으로 출자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안2지구가 저희 입장에서든 시민이 볼 때도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안2지구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출자를 해주심에 있어서 철저하게 집행도 잘 될 수 있게 우리 본청에서도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함께 잘 해가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안2지구 사업에 똑같은 방식으로 출자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안2지구가 저희 입장에서든 시민이 볼 때도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안2지구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출자를 해주심에 있어서 철저하게 집행도 잘 될 수 있게 우리 본청에서도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함께 잘 해가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채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이번에 예비비 성격의 이런 것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예치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조례를 2년 전인 2020년도에 만들어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두 가지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이라든지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금방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금을 모아놓게 되는 통합계정이 있습니다.
통합계정의 자금은 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융자금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타 기금에서 필요할 때 다시 돌려주는 그렇게 운영되는 통합계정이 있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의 여유자금, 추경을 거듭하면서 각종 대규모 공사의 공정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하다가 연말 즈음에 집행이 필요하지 않겠다 하는 여유자금하고, 조례 규정상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10%를 반드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정안정화계정은 116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추경까지. 이 재정안정화계정은 내년도에 재정운영을 하다가 시급하게 재정이 필요한 부분 그런 사업에 추경을 통해서 투입하게 되는 그런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예비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계정의 자금은 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융자금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타 기금에서 필요할 때 다시 돌려주는 그렇게 운영되는 통합계정이 있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의 여유자금, 추경을 거듭하면서 각종 대규모 공사의 공정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하다가 연말 즈음에 집행이 필요하지 않겠다 하는 여유자금하고, 조례 규정상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10%를 반드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정안정화계정은 116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추경까지. 이 재정안정화계정은 내년도에 재정운영을 하다가 시급하게 재정이 필요한 부분 그런 사업에 추경을 통해서 투입하게 되는 그런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예비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채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또 내년에 정말 민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시급한 사안들을 제대로 사업을 하시려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민생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잘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은채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소제 위원 이은채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 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금리가 7%에서 현재 인상된 부분이 12～13%까지 상승한 상태죠. 그리고 자재값도 계속해서 상승돼 있고, 아무리 부동산에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었을지라도 내년에 사업 진행할 때 많은 협의라든지 문제점과 곤란한 점이 있을 텐데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도시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바로 내년 초부터 사업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라든지 협의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지요?
도시관리공사에 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금리가 7%에서 현재 인상된 부분이 12～13%까지 상승한 상태죠. 그리고 자재값도 계속해서 상승돼 있고, 아무리 부동산에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었을지라도 내년에 사업 진행할 때 많은 협의라든지 문제점과 곤란한 점이 있을 텐데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도시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바로 내년 초부터 사업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라든지 협의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지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우리 시와 도시관리공사가 진행 계획 일정을 달리하지 않고요, 함께 협의해 가지고 가고 있고요. 현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 공모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성단계에 가 있고요. 별도로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지 경안2지구 개발사업에 어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개발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도시개발팀에는 도시개발 전문가들을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전체적인 경제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래를 낙관적으로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모든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문분야, PFV가 만들어지면 출자자들이 그런 쪽에 전문가들을 대거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희도 사실 많이 걱정되지만 나름 전문가분들이 참여하는 만큼 좀 지켜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에는 도시개발 전문가들을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전체적인 경제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래를 낙관적으로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모든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문분야, PFV가 만들어지면 출자자들이 그런 쪽에 전문가들을 대거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희도 사실 많이 걱정되지만 나름 전문가분들이 참여하는 만큼 좀 지켜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협의점을 잘 찾아가지고 사업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처리하며 올 한 해 동안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처리하며 올 한 해 동안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