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재정경제국장 권용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용석입니다.
  먼저, 4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155억 7578만 9000원이 감소한 6290억 38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공시가격 상승과 인구증가에 따른 지방세수입 160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내년도 경기침체 영향으로 내국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226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69억 2347만 9000원이 감소한 459억 540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70억 3200만 5000원, 지역일자리창출 희망구구단 사업에 10억 원과 청년기본소득 지원 38억 67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에 86억 3761만 2000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강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비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에 15억 1000만 원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5억 9316만 원, 제13회 중소기업제품박람회에 2억 5000만 원과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에 금년 대비 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중소기업 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2023년 전국적으로 신규 도입되는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억 3280만 2000원,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인건비에 6억 18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청사 LED장미정원 설치에 1억 8000만 원과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공용차량 교체 구입비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억 6366만 원이 감소한 1억 5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공공복리를 위해 팔당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92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1억 5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으로는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금년 대비 609억 5755만 원이 증가한 1508억 5608만 3000원이며, 지출은 정기예금 예치에 1504억 6148만 원, 보훈기금 등 8개 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3억 94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으로는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금년 대비 63억 2348만 7000원이 증가한 1137억 716만 9000원이며, 지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도 말 대비 48억 3681만 7000원이 증가한 2660억 9264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저출산 대책으로 그동안에 가족사랑 사진콘테스트 하나만을 추진해 왔었는데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홍보나 파급효과가 너무 적고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시책을 새로이 개발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도자기축제 때 인파가 많이 모이는 그때에 가족사랑 해피데이라는 타이틀로 레크레이션도 하고 트레킹도 하고 또 위에 사행대회를 같이 하면서 전시도 하고 이런 어떤 가족의 중요함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내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저희는 별도로도 하겠지만 도자기축제에 같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기존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조금 컨셉을 달리한 새로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사실 저출산 인구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가족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는 없고,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부서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그런 사업성격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저출산 대책에 대한 특별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이번에는 공간제약도 있어 가지고 줌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전체 직원은 아니고 사전에 신청을 받은 직원들 대상으로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규제와 적극행정을 나눠서 2시간씩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500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보통 모바일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쉽게, 눈에 띄게 만드는 한두 장짜리 임팩트가 있는 그런 방식의 홍보물을 카드뉴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기존에 페이퍼 형태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장차는 방식이 좀, 이제는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인터넷 매체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국민제안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는 활동이고요. 21년도에 2년 임기로 7명을 위촉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요. 생활주변에서 자그마하지만 개선을 하면 편리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내는 이런 활동을 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년도에 8건을 제안했었고 20년도에는 31건을 발굴했었고, 21년도에 8건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관련 중앙부처에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도 2월 달에 새로운 9기가 구성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11월 달에 월례회의를 한 번 개최했고요. 12월 달에 오프라인 대면회의를 한 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일단 공고를 내서 하는데 저희가 홍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참여 가능한 분들을 섭외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일단 대중적으로 홍보는 합니다만 이 시책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려서 섭외를 해서 위촉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읍·면·동 단위로 지역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 시 차원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올해 개최해서 약 92억 정도의 주민참여예산을 결정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일단 시위원회 32명은 지역위원회 위원장들이 기본으로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관련 단체장 되시는 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부분도 지역위원장들 말고 다른 분들은 공개모집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예가 없기 때문에 해당 각 읍·면·동에 이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활동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잘 알만한 분들을 읍·면·동에서 추천해 가지고 구성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일단, 사회경제 여건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면단위로 있는 지역이 인구가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입니다만, 반면에 퇴촌면 같은 지역은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데가 남종이라든지 도척 이런 지역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1% 정도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그래서 여기 동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다방면으로 저출산과 노령화에 관련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사회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인구가 늘고 줄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이고, 저희 광주시는 어떤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외부 유입인구가 많아져서 1%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대책이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시책들이 인구증가에 주요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사실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나름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말씀드렸고요.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좋다고 부모들이 판단을 해서 통학버스라든지 직접 등·하교를 시켜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학생수가 생각보다 많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분원초등학교나 남한산성초등학교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정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올해 예산성과금을 4개 부서에서 받았는데요. 총 지급액은 19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 인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회계과에서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발파물 고가에 매각 처리했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체육과에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하고 실내수영장 건립공사 터파기 공사 기초공사를 하던 중에 토사 반입이 필요했습니다. 그 반입토사를 좀 저비용에 미리 확보해 가지고 관내 건설사업 현장을 다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토사를 확보했다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수질정책과에서 가축사용 제한구역에 대한 지명도면 고시를 하는 것을 자체 제작해서 용역비를 절감했다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공사를 하는 데 있어 벌목을 해야 되고 그 임목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칩 형태로 매각하는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고요. 각 4건 다 어떤 노력에 의해서, 통상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노력하고 고민한 결과로 예산이 절감됐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여기에서 채택된 내용은 암이 많이 나와서 발파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비용에 대한 감정가보다 3배 이상 높은 감정가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가맹점이 약 1만 2236개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그 비율까지는 정리가 안 됐는데요.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일단 가맹이 되지 않은 데 리플릿도 주고 포스터도 주요 관공서나 읍·면에도 홍보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입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홍보할 때 지원해 주는 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이니까요, 거기도 가능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2022년도에 처음 임대를 시작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농산물을 판매하고, 현재 광주시에 소규모로 농사지어 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팔 데가 없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몽골텐트 6개, 사이즈 3.3×3.6 해 가지고 총 7개를 설치했는데 현재는 농산물직거래 판매대 하나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지역농가나 아니면 꼭 판매를 원하는 단체에 임대를 주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대부료가 사실 싼 것은 아닌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그런 협의는 아직 해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 대부료가 싼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이게 위치는 역동 1-93번지에 있고요. 면적은 총 3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3층에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들어가고요. 준공은 12월 30일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 3층에 들어가서 4월쯤에 입주 예정에 있고요. 입주가 되면 4월쯤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 정도 전문가로 해 가지고 사회경제지원센터를 일단 직영으로 운영한 다음에 이후에 위탁도 검토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일단은 2명이 하고요.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사회창업교육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등록부터 전체적인 부분을 교육시키고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당초예산 30억을 요구했습니다. 30억 요구 이유로는, 2020년하고 2021년도에 국비가 80억 이상 내려왔었는데 2022년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2023년도에도 내시된 게 없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30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사실 시비로 다 하기가 좀 부담돼 가지고 추경에 추가로 20억을 편성 요구해 보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2020년도나 21년, 22년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10억, 2021년도에 시비만 19억, 2022년도에도 19억이 별도로 섰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이것하고 별개로 3～4월경에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안 내려왔고 내년에도 별도 내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앞으로 순수 시비로만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예산적으로 좀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일부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반기에 코로나로 부득이하게 못한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하반기가 12월이기 때문에 더 집행할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성과 나온 것은 이게 2010년부터 위탁 운영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추진실적 뽑아놓은 건 올해 것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구직건수가 1734명이었고 구인건수는 298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직신청은 4929명, 알선 건수는 2만 5000건 됐고요. 구직건수는 실질적으로 1734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보통 광주시 업체들이 영세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기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업급여 때문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6개월 되면 그만두고, 1년 되면 그만두고, 실업수당이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젊은 사람들을 기업체에서 원하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이 생산직 이런 일을 상당히 꺼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채용박람회 때 온 사람들이 거의 50대 이상 분들만 오세요. 그런데 업체에서는 30～40대를 원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구직·구인이 서로 원하는 바가 맞지 않아서 구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일자리센터에서 컴퓨터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퇴직하고 그러면 사전에 알려달라고 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그것은 사실 시·군 단위보다는 실업급여 자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작년에는 못 했고요. 그전에는 왕실도자기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중소기업박람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상공회의소에서도 그렇고 기업인들도 그래서 양재AT센터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왕실도자기축제에서 하면 서로 안 맞는 것 같다고 해서...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보통 2주 정도 도자기축제를 하는데 기업인들 쪽에서는 15일 동안의 판매금액도 그렇지만 부스마다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도 사실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기업인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해소하고, 양재AT센터에서 내년부터 하게 되면 기한을 4일 정도 잡거든요. 그렇게 아예 바깥으로 나가서 크게 한번 해보자라는 게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저희가 물건을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내에 이런 우수제품들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그런 것도 있고요. 도자기축제장에서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내분들만 거의 대부분 와서 소매점처럼, 사실 홍보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AT센터에서 하는 이유는 관내의 진짜 우수한 기업들만 가서 ‘광주에서 이런 제품을 생산한다’ 이런 홍보도 하고, 물론 판매도 하면 좋지만 어떻든 중소기업 박람회를 하는 이유는 이게 한 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런 박람회를 하고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관내의 우수한 제품들이나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홍보성을 갖고 좀 더 발전해서 나가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많다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저도 위원님처럼 사실은 처음에, 거기가 경기도에서 관할하잖아요. 땅은 광주 땅입니다. 저희도 그 노력은 했는데 어쨌든 도비 40 대 시비 60% 되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저희가 이미 결정이 난 사업비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저희가 상·하반기로 제작을 해서 배포합니다. 상반기 것만 있고요. 하반기에도 또 제작을 해서 배포할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여러 가지 코로나도 있고 그런 행사성 부분들을 올해 많이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스마트제조(생산레벨업) 지원사업은 노후화, 비효율적인 생산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고탄소 배출 제조기업을 먼저 선정하게끔 가점이 5%가 있습니다. 고탄소 배출하는 업소에 가점을 5점을 줘서 이 사업을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섬유제조업체도 많이 있고요. 인쇄하는 업체도 있고, 어쨌든 고탄소 배출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그 업체가 없으면 전체 해당은 다 되는데 어쨌든 고탄소 배출 제조기업이 먼저 선정권을 갖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경과원하고 경기테크노파크에 많이 위탁을 줍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제조공정이라든지 생산 이런 쪽은 아무래도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경과원하고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하는 사업이 기업지원과에는 많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이 사업은 생산설비 노후화하고 비효율적인 생산공정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이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비율은 없고요. 중소, 중견기업 다 포함이 됩니다. 원래 올해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국비 20억하고 시비 2억하고 해서 22억 사업이 올해 유사한 사업으로 됐는데 올해 국비가 전액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올해 세웠습니다.

○세정과장 안효남  지금까지는 지방세정시스템을 운영하다가 내년 1월 25일부로 차세대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세정과장 안효남  각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시스템들을 전국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단일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정과장 안효남  많이 편리해지고 전국에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징수과장 김성호  개발부담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체납액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이 준공 이후가 되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개발해서 부동산 명의가 변경된다든가 뭐해 가지고 다 바뀐 다음에 하다 보니까 부과시점하고 당시 개발할 시점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재산보유 상태가 많이 변동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와서는 경제 관계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이 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아무래도 개발부담금은 저희 입장에서는 체납액이 된 상태에서 넘어와서 다시 그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 무재산자도 많고 시간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저희가 재산 추적을 더해 가면서 좀 적극적인 방업은 동원해 보겠지만 납기가 6개월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지체되는 부분도 있고...

○징수과장 김성호  개발부담금 쪽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고액체납자로 분류되는 게 거의 다인데요. 좀 더 사실적인 조사를 밀도있게 추진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심하다면 요즘은 다른 지자체라든가 국가 쪽에서도 하고 있지만 가택수사라든가 이런 강압적인 방법을 택하더라도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종합적으로 전체 일제정리 식으로 하는 것은 길게는 분기에 한 번이지만 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징수과장 김성호  구체적인 것은 수시로 변동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2회 이상 체납이 되거나 그런 기준 이상 차량만...

○징수과장 김성호  민원을 좀 야기시키는 편이죠. 일단 저희 입장보다는 체납자 입장에서 느닷없이 아침에 보면, 저희가 새벽에 한 바퀴 돌고 와서 마침 발견이 되면 차 번호판 떼오니까 운전하려다 보면 그러니까 ‘알았네, 몰랐네’, 우리가 아무리 알려줘도 민원인이 모르면 모르는 것이니까...

○징수과장 김성호  그것 가지고 사무실 들어오면 좀 과격한 민원 상대를 하는데요. 그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상대하는 게 나름 겪어야 될 것은 겪어가면서 해야 될 것은 하고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격무, 간혹 억센 민원이 들어올 때 좀 비인간적인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좀 의기소침하는, 특히 신규라든가 여하튼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더 심할 수 있죠.

○징수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1층에 보시면 잔디 법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야간경관 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사가 저녁이 되면 어둡습니다. 거기에 따른 청사의 안전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예.

○회계과장 박봉순  이것은 계획서를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회계과장 박봉순  산책로 양방향에 화단을 조성해서 LED 장미정원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한 45m 정도.

○회계과장 박봉순  시급성...

○회계과장 박봉순  예.

○회계과장 박봉순  그쪽에는 정비를 많이 안 했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전광판 앞에 법면 있잖아요, 잔디로 돼 있는 데. 거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예.

○회계과장 박봉순  사진 찍을 수 있게끔 모형을 만들어 놓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경관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예.

○회계과장 박봉순  지금도 스튜디오로 활용되고 있는데 홍보담당관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으로 좁다고 해 가지고 증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16㎡.

○회계과장 박봉순  그 안에 있어요.

○회계과장 박봉순  아닙니다. 뉴스 제작하고 그러는 곳입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예.

○회계과장 박봉순  예, 바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그게 설치한 이후로 한 적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