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2월2일(금)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 편성액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억 7007만 2000원이 증가한 20억 5881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10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월정수당 및 의원 국외여비와 역량개발 교육비 등 의정활동비 8억 17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실 관리와 각종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의회 공무원 교육비, 입법·법률고문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억 5125만 2000원, 공용차량 유류비와 공공요금 등 각종 제세비용 3378만 원, 기타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직원 국외여비 등으로 7268만 4000원 등 효율적인 의사운영 지원을 위해 2억 57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기기 임차료와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시설유지관리 비용과 노후된 공용차량 교체 등 의회시설 및 물품 관리비용 2억 19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정소식지 발행 및 각종 매체 홍보비용과 의회 홍보관시스템 개편 및 장비구입비로 6억 3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조직운영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등 법정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30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 편성액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억 7007만 2000원이 증가한 20억 5881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10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월정수당 및 의원 국외여비와 역량개발 교육비 등 의정활동비 8억 17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실 관리와 각종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의회 공무원 교육비, 입법·법률고문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억 5125만 2000원, 공용차량 유류비와 공공요금 등 각종 제세비용 3378만 원, 기타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직원 국외여비 등으로 7268만 4000원 등 효율적인 의사운영 지원을 위해 2억 57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기기 임차료와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시설유지관리 비용과 노후된 공용차량 교체 등 의회시설 및 물품 관리비용 2억 19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정소식지 발행 및 각종 매체 홍보비용과 의회 홍보관시스템 개편 및 장비구입비로 6억 3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조직운영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등 법정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30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입법·법률고문 수당이 있는데 입법·법률고문 자문을 위한 수당으로 보여져요. 이게 직종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현재 총 3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자격은 최민수 씨하고 서우선 씨 두 분은 지방의회가 처음 시작된 지난 91년도 이전부터 국회사무처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신 두 분이 되겠고요. 또 한 분은 현재 변호사로서 경기도의회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사람 해서 총 3명이 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면 이게 자문료를 드리는 건데 자문 양이나 건수에 비례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이분들에 대한 고문수당으로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매월 20만 원씩 고정비용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렇지만 자문활동의 공로가 현격히 양이 많다든지 또는 특별한 공로가 있을 시에는 월 2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사무국에서도 그렇고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연락해 가지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가보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직접 자문을 구하신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우리 사무국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월평균 7~8회 이상 유선 내지는 서면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입법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자문을 통해서 하면 우리 광주시 의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국장님, 24페이지 광주시의회 캐릭터 제작을 한다고 사업설명서에 있는데, 그리니·크리니를 통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 그 캐릭터를 어디에 목적을 두고 만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광주시의회에 걸맞은 특색적인 캐릭더 제작을 해서 각종 의정홍보 활동, 홈페이지, 각종 SNS를 통한 시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할 때 저희가 활용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광주시의회에 학교에서 혁신교육으로 해 가지고 의회 방문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홍보물이 있지 않아요? 그것을 대처하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학생들이 의회 방문할 시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알림과 더불어서 방문기념품이 있습니다. 그 기념품 지급을 통해서 의회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방문기념품으로 캐릭터를 제작해서 준다는 건지, 아니면 그것은 별도인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의회에 방문하시는 방문객에 대한 기념품은 별도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의정활동 참고 도서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한테 의정활동 참고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왜 또 별도로 나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이게 이전에는 의사운영에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는 그런 도서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에 사무관리비, 의정활동비 편성 목적으로 목 변경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19페이지를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어요. 의원실 등 청사유지보수 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이 시설장비 유지비는 의회청사 내에 각종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실 또 의원님실, 의회청사 내에 노후된 시설이라든지 또 개선이 필요한 그런 시설에 대해 유지하고 개선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바깥에 있는 화단 말씀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화단은 직접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이전에 중앙정원이 상당히 혼잡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차후에 좀 더 안정되고 쾌적한 의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황소제 위원 26페이지, 의회 네트워크 장비구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요구사항 내용을 보니까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의회방송시스템 보안장비에 대해서 교체를 권고했어요. 그게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이렇게 말할 정도면 굉장히 노후화가 됐다는 건데 상태가 어떤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월달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의회방송시스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특히 보안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는데 그 보안장비가 노후화가 돼 있어서 ‘방화벽 교체가 필요하다’ 해서 이것은 ‘교체를 해야지만 보안시스템이 잘 작동될 것이다’ 해서 저희한테 권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소제 위원 8월달에 했으면 추경이라도 세워 가지고, 이게 급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교체하시지 당초예산에 세우셨네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그때 당시에는 9대 의회 개원하면서 또 방송시스템이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잘못하면 혼란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아주 시급하다기보다 예비적인 어떤 향후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황소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겠으며,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겠으며,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