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홍보담당관 정건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건구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3만 9000원이 증가한 3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일상경비 및 법인카드 통장 이자 수입 161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정이익환수금 57만 1000원을 감액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 증가한 41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직자 시정홍보 교육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영상촬영 프롬프터 구입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당초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홍보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실시를 하는데요. 지난해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3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 포지셔닝 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용역에 홍보교육을 태워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고 그 용역비로 포함해 가지고...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우선은 프롬프터 화면 크기가 가격에 많은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프롬프터 한 대가 있는데 화면이 조금 작습니다. 화면이  작고, 프롬프터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화면에 띄워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 것은 수정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최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것도 사용하면서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은 인치가 좀 크고, 기능 면에서 편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27인치 정도 됩니다. 지금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롬프터 크기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영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영성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조예란 위원님, 허경행 위원님, 최서윤 위원님, 왕정훈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총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43억 5741만 4000원이 증가한 115억 7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선관위 반납액 1억 8993만 8000원, 집중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국비 교부액 17억 6750만 원 및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 재난지원금 긴급 교부액 17억 6800만 원, 1차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 특조금 7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중앙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비 12억 28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총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7억 1720만 원이 증가한 1446억 355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직원 여가지원을 위한 휴양시설 이용료 6000만 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직렬 정원감소 및 연봉 조정에 따라 기타직 보수 14억 2915만 2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중대2통 마을회관에서 점유 사용 중인 국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1198만 8000원, 광주시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비 24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8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을 위해 25억 6800만 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0억 7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12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관내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을 위해 7억 4100만 원 및 CCTV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해 때 실종자들이 있었고, 하천 청소할 경우에 자율방재단에 있는 고무보트나 이번에 구입하는 수상용 오토바이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보트가 고무보트랑 FRP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보트 같은 경우가 얕은 수심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FRP보트 같은 경우는 깊은 수심용입니다. 수상용 오토바이는 중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지금 경안배수펌프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저희가 그런 것을 일 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합니다. 보조금은 정산검사를 하기 때문에요. 그럴 때 꼼꼼히 체크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저희가 2회 추경 때에 당초에 10만 원씩 이용했던 시설 이용료 자체를 15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었고요. 저희가 전체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용 공무원들이 추가로다가 요청이 많이 있었고, 금년 추경 때에 전체적으로 한 300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저희가 법인 콘도를 보면 대명콘도 등 한 6개 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 외에 다른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마을공동체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한 16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마을공동체 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시비와 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하고 남은 잔액을 이번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마을공동체에서 공모에 응모한 것들이 대부분 다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없고요. 행복마을만들기를 위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마을공동체에서 응모를 해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맞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센터에서 했던 사업인데, 조직개편 때 도시재생센터가 없어지면서 일부 마을만들기 사업이 9월 5일 자로 저희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고요. 시설사업은 지역개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5일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대부분 시비 단독사업이 있고 도비매칭사업이 있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이 보통 한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씨앗마을과 성장마을과 성숙마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최소 250만 원에서 최고로는 750만 원까지 공동체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영성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영성  마을공동체사업 중에 일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도비·시비가 합쳐져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모사업이 있고, 도 공모사업이 있고, 시 자체적인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조예란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질문하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영성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2021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금년도에 편성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한 명은 아직 계속 수색 중에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기본적으로 방재단 활동을 하게 되면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보험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금액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꼭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마을공동체 역량강화교육을 상반기 5월 17일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역량강화교육에 교재나 강사수당을 주로 지급하는 그러한 사항의 예산인데요. 저희가 하반기에도 한 번 개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이후에 개최를 할 계획인데, 주요 사유는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분들이 지금 16개 정도 공동체가 활동하고 계신데,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이 저희가 계획한 만큼 그렇게 많이 참석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16개 단체가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와 변상금과 원상복구비 해가지고 금년 추경에 한 12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요. 사유는 중대2통 마을회관이 2009년도에 준공이 된 광주시 소유의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그 마을회관이 있는 부지는 시유지 2개 필지에 준공이 된 마을회관인데, 인접하고 있는 국유지를 주차장을 사용하는 포장공사 때 함께 포장을 해서 마을회관에서 사용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한국자산공사 측으로부터 2020년도에 변상금 부과가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수차례 ‘이것은 공공의 목적이 있으니까 좀 감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으나 반영이 안 되고, 하단부분만 제해주고 부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변상금을 납부하고 국유지 전 부분을 원상복구한 다음에 향후 대부계약을 맺어서 중대2통 마을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요. 향후에는 그 국유지를 매입해서 우리 시의 재산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전수조사를 통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 부당여비 수령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부터 2020년도분에 대해서 한 6건 정도에 80만 원 정도가 부당으로 수령이 된 부분이고요.
  금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이 1건이 발생됐습니다. 그 금액이 한 268만 원 정도 돼서 총 350만 원에 대해서는 다 환수조치했고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2019년도부터 2020년 그 기간 동안에.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거의 지금 저희는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2009년도 신축 당시에 저희가 추적을 해서 한강수계기금으로 마을 회관을 건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계해 가지고 좀 알아보니까, 신축 당시 앞 주차장을 포장할 때 아마도 공사업자에게 좀 이렇게 포장을 해주십사 해가지고 했던 사항이라 시는 사실상 잘 알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2020년도에 광주시에 변상금 부과 통지가 돼서 인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마을회관에 대한 광주시 소유분과 새마을의 소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이런 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수조사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가 다 연결된 내용인데요.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가 전국 대회, 경기도 대회, 광주시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전국 대회와 경기도 대회는 모두 취소가 됐고요. 우리 시 대회는 지금 12월에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시 대회를 개최하고 우승팀이 선정이 되면, 경기도 대회와 전국 대회를 나가는 그러한 부대적인 예산으로 편성을 한 건데, 그 대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다 취소가 된 것이고 임차료까지는 다 반영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읍·면·동 주민센터별 대회이기 때문에 한 읍·면·동에 결정이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경연대회 입상한 분들을 다 모시고, 또 응원팀까지 모시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부족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방자재’라고 하면 수방장비로 양수기, 수중펌프 이런 것이 있고요. 수방자재로 PP마대, 톱마대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는 한 5만 개 정도를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서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평상시에 5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대부분 다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PP마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에는 다 사용해서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한 1만 50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좀 사고요.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조금 확보를 해서 추가로 더 살 계획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양수기는 현재 16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1년에 두 번 저희가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수해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나기 때문에요. 사실은 평상시에 수량을 여유 있게 보유하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시청에도 좀 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용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용석입니다.
  먼저, 40만 시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56억 595만 3000원이 증액된 7831억 93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지방세 징수교부금 10억 원과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3억 5476만 원, 순세계잉여금 82억 122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73억 5339만 1000원이 증가한 864억 38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소송수행비 7000만 원 증액과, 금번 8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15억 24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사업 34억 원,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미관 개선을 위한 가공배전선 지중화사업비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세 징수 및 세입증대 포상금 1300만 원, 쾌적한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 보수 공사비 5000만 원과 예비비 1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총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35만 5000원 증가한 5억 42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라는 것은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가지고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사소한 것부터 작지만 어떤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저희가 일단 공고를 내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특별히 엄정한 자격이 있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죄송합니다만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최대한 일단 대면회의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 이런 게, 조금 방역기준이 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10월∼12월까지 모이는 그런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구상권이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별도 자료로 제가 좀 답변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가공배전선 지중화사업은 그 위치가 남문주차장에서 만해기념관 주변에 있는 전신주 16기를 지중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로 지금 된 게 4억 3200만 원이고요. 이게 한전 부담금이 4억 3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 대 50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8억 6400만 원 정도 예산이 3회 추경 때 되는 거고요. 2차분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세울 예산인데 한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한 14억 7400만 원 정도 되고요. 1차 연도 사업에는 한전에서 전신 지중화사업을 하고요. 2차 연도 사업은 통신선 지중화하고 가로등 이설, 도로포장 이런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2차는 6억 1000만 원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것 같고요. 편성되면 이 금액을 합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이것은 유네스코에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로 지정이 돼서 도에서 저희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저희가 이번 소상공인 피해가 총 762개 업체인데요. 이게 소상공인 확인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확인증이 없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현장도 나가보고 그것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줘 가면서 피해본 사람들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62개 업체에서 80% 정도는 지급이 됐고요. 나머지 지급 못한 업체들이 소상공인 확인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중소기업청에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이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소상공인 중에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그렇죠. 사업자가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그러니까 사업자는 있는데 사업자만 있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 확인증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시청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에 확인증 발급해주는 게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증 발급받는 절차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그것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지역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소득하고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 마을, 5인 이상 결성이 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그 절차가...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지금 마을기업이 저희가 지정된 게 12개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을 하려면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를 해가지고 공동체성과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갖춘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에서 접수해서 도에서 심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지금 하는 것은 다 한 개 마을에서만.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대표적인 게 남종면 나루터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몇 페이지 보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이것은 집행잔액, 집행하고 남을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일부사업이 취소돼 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예, 들어옵니다. 구청사 부지.

○회계과장 박봉순  2층에 복지상담실을 일자리쉼터하고 정리를 해서요. 3층의 소리마루 앞에 체납기동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사무실 공간을 정리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예.

○복지교육국장 조종호  복지교육국장 조종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액 4918억 8559만 원보다 52억 4084만 원 증가한 4971억 26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재난구호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으로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사업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4억 73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26억 27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는 공설장사시설 운영 관리 48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지원사업 21억 47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무상급식 지원사업 1억 30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화여중 다목적 체육관 증축 2억 19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퇴촌도서관 가구 구입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북페스티벌 운영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노숙자가 발생했을 때에 일시보호를 위해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시보호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곤지암에 위치한 베다니동산과 업무 협약을 해서 노숙인을 보호하게 되면, 1일 숙박비와 식비로 해서 1일 1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노숙인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시설 대신 숙박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숙박시설 이용료는 저희가 노숙인 일시보호비 외에 일시구호비라고 해서 180만 원을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숙박비를 집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숙인 구호비에서 단순한 구호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노숙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나 긴급지원 등을 통해서 노숙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우리 시 인근에 성남하고 수원, 의정부시 3개소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그런 게 파악이 되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보호를 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동절기 대비해서 일제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저희가 교육기관인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경기도사회복지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를 하고, 그 교육기관에서 저희한테 교육이수한 자료를 제공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상황인데요. 연내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교육도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연내에 100% 집행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사회복지종사자 직무능력 유지와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위치는 지금 포돌이로 59-19로 광주중앙교회 내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간판.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시비로 비상용 생리대 무료자판기를 설치했는데, 4개소 설치를 했고요. 청석공원 인근 공중화장실 3개소, 그다음에 목현천 도시숲 1개소해서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 보면 건강증진 관련한 법조항이 있는데, 그 법조항에 맞춰서 저희가 시비로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치는요, 남한산성면사무소 맞은 편에 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중앙안전대책본부에다가 피해 조사를 해서 그 사실을 요청했는데, 주로 석축이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가 가능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해 난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시비로 세우는 것인데, 사실 그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센터 1층이 전부 침수가 돼 가지고 각종 집기라든가 놀이체험실, 사무실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돼서 시설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급한 대로 시비로 지금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우선은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침수가 많이 됐는데, 지금 현재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는 지원이 안 돼서 어떤 이런 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침수된 시설들을 좀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선임교사 시범사업은 사실 대체교사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이번에 증액하는 예산으로 4개월간, 올해 9월부터 12월간 선임교사를 고용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선임교사의 자격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자로서 평소 교직원 인사복무관리 등 원감 역할을 수행하면서 필요시,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대체교사 업무까지 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인건비는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월 63∼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우선 선임교사는 저희가 사업량이 26명 정도 해서 26개소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끔 했는데 우선은 18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선임교사 자격이 4개월 단기 고용조건이 되기 때문에 일부 어린이집에서 선정이 됐는데 포기를 해가지고, 현재는 선임교사는 9개소만 추진해서 고용된 선임교사는 5명이고 그리고 지금 4명은 채용이 진행 중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4개월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외국인근로자 보육료지원은 외국인자녀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외국인자녀 1인당 월 2만 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어린이집에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현재 어린이집 60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자녀가 163명인데, 향후 저희가 지원계획은 2021년 12월에 의회에서 외국인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 관련해서 ‘보육사업지침 개정 건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고, 경기도에서 외국인아동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그 지원에 대한 검토를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기도와 중앙의 그런 상부의 어떤 기관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의 경우는 도비사업인데, 그 예산이 25억 3000만 원 중에서 사실 저희가 21억 5000만 원을 집행해서 85%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의 발생이유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자인 3∼5세 아동이 주로 영어유치원이라든지 유치원 기관에 따른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계획 세웠던 아동 수보다 한 885명이 감소가 됐고, 도에서 과다내시가 돼서 그것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된 상태였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맞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상담사를 뽑을 때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로 해서  면접을 봐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특별히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지금 난방비 같은 경우는 동절기 11월, 12월하고 1월, 2월, 3월에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냉방비는 같은 경우는 하절기 7월, 8월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의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운영비가 나가는 데서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대부분 마을회관에 입지를 해있는 상태고요. 보일러가 예를 들어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1차적으로는 마을에서 기금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시고 그게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면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드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사항이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문서로 지시를 해가지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지금 양곡비 같은 경우는 지원 근거가 다릅니다. 인원수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지원하는 것들이 약간 차등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읍·면·동에서 정산을 받아서 저희 쪽으로 오게 되면, 2차적으로 저희 쪽에서 다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일단, 경로당에서 집행을 하시게 되면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시켜서 1차 읍·면·동, 2차 우리 시에서 다시 재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서비스로는 문제행동 아동에게 언어·미술·음악 심리치료를 해주는 우리아이심리서비스 등 8개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별로 아동, 성인, 노인 및 장애인 등 현재 1005명 정도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이용자 증가로 인해서 예산증액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아까 8개의 서비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제공기관이 저희는 24개소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검천분교 폐교된 것을 5년간 무상임대 받아서 작년부터 쓰고 있는데요. 거기가 수강자들이 감소된 이유는 거리가 좀 멉니다. 이동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최초의 평생학습센터가 생기면서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많이 갔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프로그램들이 고정화되고 다양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싫증을 내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수강생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인반 이런 분들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건물이다 보니까 시설투자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로 다양한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를 못한 점도 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시설투자가 안 되는 이러한 강의들을 찾아서 다변화를 시키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원대상은 직업재활시설 5개소가 되겠고요. 지금 ‘동산식품, 향림작업장, 참벗보호작업장, 광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사랑나눔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에서 지금 교육·훈련을 받아가지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 이분들은 일만 하시는 것은 아니고, 일을 하시면서 일부는 여기에서 교육을 계속 이수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일일 4시간 이상 교육에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훈련 일수 80일이상을 참석하셔야지만 그 수당과 별도로 교통수당이라든지 급식수당이라든지 이런 기회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수해 때 일부 석축이 무너진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토사가 유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전총괄과를 쪼개서 저희가 국도비를 요청하려고 신청했었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상 사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로 부득이하게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올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장애인연맹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사항인데, 저희 쪽에서도 이 사업추진을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으로라도 하면 어떻겠냐고 했었는데 아마 이게 강사를 섭외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내년 당초예산으로 내실 있게 교육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전액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김미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303억 1400만 원보다 28억 100만 원 증가한 33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전기, 소방 등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집행잔액 24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의 코로나19 역학조사 업무가 5월부터 중단됨에 따라 역학조사관 공중보건의사 여비 45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축소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2억 5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억 7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대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변경내시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1억여 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7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난임부부 지원은요. 정부지원하고 우리 시 자체지원 두 가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부지원 시술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만 지원하고 있어서 소득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은 시비로 책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는 8월부터 기저귀 구매비용이 월 6만 4000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돼서, 조제분유 구매비용은 월 8만 6000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돼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장애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조제분유는 부모가 사망을 했거나 산모가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기저귀 지원 같은 경우에 한부모나 아니면 저소득층, 수급자 이런 분들 다 지원 가능하고요. 다자녀도 가능하십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저희 소득기준 80% 이하 장애인가구 또는 다자녀한테 기저귀는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조제분유는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 대상은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서 복지부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7기 4년 차인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4년 차 제출이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성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광주시 전체 지역보건의료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 계획에 담고, 매년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담아서 작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기가 마무리되고 8기 차, 내년부터 4년 차 8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담을 주요사항이 우리 공공보건지소나 진료소, 이게 기능이 좀 개편이 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지금 외곽지역의 진료소·지소에서 단순하게 진료행위만 하는 것, 그리고 진료행위 외에 추가로 우리가 건강증진사업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진료기능은 진료대상 인원들이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진료기능은 좀 함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요일제로 운영하고 나머지 요일이랑 진료인원들을 다른 증진사업 쪽으로, 좀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정부지침이 바뀐 사항인데요. 당초에는 암환자 검사대상자가 검사를 받고 2년 이내에 5대 암이 발생할 경우에 1인당 20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급해주던 기준이 있었는데 이게 2021년 6월 30일 날 기준이 바뀌면서 이전에 검사한 사람하고, 이후부터는 검사를 해도 ‘2년 안에 확정되면 암환자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대상자가 한 절반 이상으로 줄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기존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2021년 6월 30일 이후부터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이 바뀐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당초에도 일반인은 적용대상이 안 됐었고요. 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하위 50%만 대상이 됐던 사항인데, 그마저도 2021년 6월 30일 자로 종료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저희가 별도로 그분들을 조사하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요구하면 검사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저희가 철분제는 최대 6개월을 지원하고 엽산제는 최대 3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도에 구입했던 보유분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좀 삭감하고 그 돈을 난임부부 시술비로 좀 편성해서 증액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맞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난임부부는 결혼이 좀 늦어지니까 연령대가 30대, 아니면 40대 초반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최대 5회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신선배아 같은 경우에는 9회, 동결배아 같은 경우에는 7회까지 가능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겸해서 지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한방 난임지원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약 430명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올해는 1명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지원율이 낮은 것은 한방 난임지원을 받게 되면 첩약이라든가 침, 이러한 것들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고 나면 난임시술 지원은 6개월 동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방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요. 그래서 지원율이 낮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맞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즉시 효과가 있는 난임 시술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1년에 지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가 판단해서 임신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건강상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1년에 몇 회 가능하다’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을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접종을 하는 것이고요. 독감은 ‘인플루엔자’라고 저희가 매년 유행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상대로 해서 약을 만듭니다. 그것을 접종하는 것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저희 수요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저희 홍보는 읍·면·동으로도 많이 했고요. 홈페이지에 지금 게재되어 있고 저희가 언론보도도 냈습니다. 그런데 트윈데믹이라고 해서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같이 유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독감 접종도 하시고 코로나 접종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알겠습니다.

○퇴촌면장 석봉국  지금 긴급복구는 어느 정도 다 됐고요. 이제 항구복구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빨리 통과돼야지만 설계비부터 담아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올해 안에는 대부분의 설계가 다 완료되어서 내년 초에는 바로 항구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남은 것은 뭐냐 하면, 농작물 수확 시기입니다. 그래서 농작물 수확이 끝나면 농경지 수해복구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읍·면에서는 힘이 돼서 열심히 다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퇴촌면장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곤지암읍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의회에 사전 보고드렸던 사항이고요.
  SK 송전탑 관련해서 SK에서 사회에 공헌하고자 10억 원을 저희와 협약을 해서 기부하게 된 사항입니다.

○곤지암읍장 강명원  대형태극기가 30m 넘는 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곤지암읍장 강명원  예.

○곤지암읍장 강명원  지금 확정이 안 돼서 보고는 못 드렸는데요. 곤지암읍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적다 보니까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 및 물놀이장을 신청했습니다. 14억 정도가 되겠고, 이게 이번 달에 확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에 확정이 되면 테니스장을 폐쇄하고, 테니스장은 만선리로 옮기고 물놀이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만선리에 복합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곤지암읍장 강명원  복합센터가 들어오면서 배드민턴장이 현재 활용도가 거의 없 는 상황이고, 배드민턴은 실내운동이기 때문에 지금 네트가 4개 그려져 있거든요. 거기 배드민턴협회하고 얘기해서 ‘실내로 활용하겠다’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지금은 학교에 가서 주로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복합센터에 와서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그 공간에 테니스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척면장 서준규  예, 예.

○도척면장 서준규  제가 위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존 체육공원 내 테니스코트 2면을 설치해 가지고 현재 테니스 회원 40여 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회 추경에 테니스장 인근에 위치한 노후된 족구장코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잔디코트 교체해달라는 예산을 저희가 올렸었고요. 그래서 부족한 테니스장으로 활용하고자 했었어요. 그런데 도척면 테니스협회로부터 족구장으로 활용하던 코트 길이가 한 25m 돼 있는데 원래 국제규격은 3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유공간 한 5m 정도가 있어 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31m 설치해 가지고...

○도척면장 서준규  바꾸려고 하는 사항이죠.

○도척면장 서준규  저희는 회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40여 명이 있고, 낮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척면장 서준규  사실 학생들은 이용하지 않고요.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코트를 하나 늘려주면 테니스협회하고 도척초등학교하고 현재 협의돼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방과후 특성화교육으로 테니스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초등학교 3·4·5학년 13명에 대해서 교육장으로 일단은 학생들이 활용하고 남은 시간에는 회원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척면장 서준규  2003년도에 청사 신축해서 개청할 당시에 설치된 음향기기인데 그게 각종 회의 시에 무선마이크 음성이 미송출되고 일부 스피커 고장 등으로 여러 차례 수리해서 사용했습니다. 사실 오디오앰프나 무선마이크 장치는 내구연한이 8～9년 되는데 저희가 한 14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전면 교체해 가지고 각종 회의 때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면장 최영수  남한산성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공공시설이나 사유시설에 대해서 피해신고를 해서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다음에 거기에 입력이 안 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긴급히 보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면 자체에서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피해를 없애고자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포1동장 한명수  안녕하십니까? 오포1동장 한명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조예란 위원님, 허경행 위원님, 최서윤 위원님, 왕정훈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포권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편성된 주요예산을 부서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포1동 소관입니다.
  오포1동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억 3041만 9000원이 증액된 17억 66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경로당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불법건축물 위반 과태료 등 세수 증가에 따른 추계조정으로 세외수입을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6666만 4000원이 증액된 63억 1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집중호우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양벌3통 우수관로 정비공사 4000만 원, 파손된 마을안길 재포장을 위한 능평1통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월 1일 자로 오포읍이 4개 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오포1동의 사무관리비, 직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오포2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포2동 총예산 규모는 2022년도 이체예산 2207만 1000원보다 3440만 원이 증가한 564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민원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0만 원, 청사개청에 따른 청사관리용품 구입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현동 소관입니다.
  신현동 총예산 규모는 2022년도 이체예산 2207만 1000원보다 8314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52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환경미화원 및 직원휴게실 설치공사 2000만 원, 청사 개청에 따른 각종 집기비품 구입비 1000만 원, 주요도로변 화단조성사업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능평동 소관입니다.
  능평동 총예산 규모는 2022년도 이체예산 2159만 5000원보다 1억 170만 원이 증가한 1억 232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능평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주차장 조성 3900만 원, 민원행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오포권역 4개 동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평동장 박진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설계를 대충 해보니까 한 60대 정도, 기존에 한 53면이 있습니다. 복합센터 내에 도서관하고 어린이집, 행정복지센터 합쳐서 주차면수가 53면이 기 확보돼 있는 것이고, 추가로 임시로 한 60대 정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능평동장 박진호  일단 설계를 해야 정확한 주차면수가 나오거든요. 주차장에 일반형이 있고 확장형이 있고 또 장애인주차 관계까지 하면 한 60면 정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현동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신현동장 윤은미  광명초등학교 건너편에 신현4지구 부지를 기존에 오포읍일 때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협약을 맺어서. 약간의 거리는 있지만 저희 주차면수가 몇 면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주차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현동장 윤은미  저희는 임대한 임시청사다 보니까 나중에 문화체육복합센터 개청하게 되면 그런 부분의 문제는 해소될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임대한 건물이다 보니 인근 가까운 지역에 별도로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기에는, 지가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신현동장 윤은미  예, 알겠습니다.

○오포1동장 한명수  수해복구 관련해서는 오포1동에서 사업을 할 것이고요. 오포1동이 책임동이다 보니까 3개 동에서 하는 것보다 책임동에서 재난관리업무하고 청소관리업무는 1동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포1동장 한명수  공중화장실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열 군데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10개소에 대해서 청소관리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해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넣은 사항입니다.

○오포1동장 한명수  예, 알겠습니다.

○신현동장 윤은미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동장 윤은미  예, 알겠습니다.

○오포2동장 박성영  예.

○오포2동장 박성영  9월 1일 날 동이 개청되어서 10월 달에 통장협의회 임원진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장협의회장님하고도 논의를 했는데 청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지를 각 마을마다 받아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곧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포2동장 박성영  예.

○오포1동장 한명수  예, 알겠습니다.

○오포1동장 한명수  오포가 다른 동에 비해서 정원이 2～4명 정도 부족하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좀 과중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10월 초에 행정안전국장 주재로 사무에 대해서 조정 회의도 한 번 가졌던 바 있고요. 그래서 청소업무나 재난관리업무 등 모호한 업무는 오포1동으로 일원화해서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향후에 전체적으로 정원 조정이 있을 경우에 인력충원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차 나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오포1동장 한명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이번 예산에 500만 원 증액 건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의 달인’ 관련해 가지고 국외연수 추진계획이 시달됐습니다. 저희 대상자가 1명인데 그 대상자에 대한 5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고요. 기존에 1억 11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관악컨퍼런스 관련된 예산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문화예술과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한 인원을 보면 광주시에서 7명, 문화재단에서 3명, 관악협회에서 2명, 또 시의회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7명의 계획 인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총괄적인 계획은 문화예술과에서 수립한 부분이고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우리 시의 인원 7명에 대한 예산만 기존 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계획서에 보면 7명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한 3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일단 산정할 당시의 환율 플러스 해당 부서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부분이고요. 그 비용이 한 70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체코하고 시카고하고의 어떤 차이가, 유로화하고 미국 쪽이기 때문에 환율 계산에 있어서 그렇게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글쎄,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예술과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고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입니다.
  의안번호 제2292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운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과 행정복합문화시설 및 공동주택 내 신규 설립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사무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광주시 보육 조례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경제적 효율성과 보육에 관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 등이 높은 외부전문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사무로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적인 사항이며,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교부받아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기자재비,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위탁대상 어린이집은 총 15개소로 재위탁 4개소, 변경위탁 6개소, 신규위탁 5개소입니다.
  위탁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광주시 보육 조례 제17조에 의거 기존 수탁자 및 운영자에 대한 적격 여부 심의와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통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기능에 따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합니다.
  이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세부사항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93호, 광주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재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광주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의 위탁기간이 2023년 1월에 만료됨에 따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5년이고, 위탁사무로는 폭력피해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국비 및 지방비 예산으로 운영비를 비롯한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생계급여, 퇴소자 자립지원금, 시설안전보강비 등을 지원합니다.
  위탁대상 보호시설은 1개소로, 위탁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합니다.
  이하 광주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재위탁 계획 동의안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광주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재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용두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만료기간이 도래한 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한 재위탁 및 재계약에 대한 사항과 신규위탁 5개소의 위탁계약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현재 저출산에 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양질의 육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30여 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광주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재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 대한 재위탁 사항입니다.
  이주여성인 시설의 대상자 특성을 고려할 때 타 계승의 대상자들에 비해 공적개입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며, 폭력피해에 대한 구호업무 및 상담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전문적 지식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우선 신규위탁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최초로 설치해서 공개경쟁하는 것을 말하고, 재위탁은 위탁기간 5년 만료 후에 기존의 수탁자에게 공개경쟁 없이 적격 여부만을 심사해서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경위탁은 광주시 보육 조례 제17조에 의해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1회만 재위탁할 수 있음에 따라서 재위탁 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매산어린이집은 건물이 광주시 소유자이나 토지를 현 원장님으로부터 장기 무상임차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서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 매뉴얼에 따라 “기존 운영자에게 재위탁 심사를 통해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재위탁하는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없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현재는 장기임차식으로 해서 하는 것을 권유는 하고 있는데 수익적인 그러한 게 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광주시는 어린이집 수급계획상 수요 대비 공급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 평균보다 정원의 충족률이 낮은 편이어서 과잉공급이라든가 과열경쟁이 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설치 말고는 전 지역에 신규를 아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설치라든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인허가 할 때 정원 조정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면서 공보육의 확충이 중요하지만 뭔가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이라든가 보육환경의 내실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의 장기근속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또 내년에는 노후화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들을 다 추진해서 국공립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상호 보완하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1월 3일이 만료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받아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인사발령이 나면서 저희 직원이 한 달 동안 공석이어 가지고 조금 그 기한을 못 챙겨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자치행정과장 유재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80호, 광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주민투표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 조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이 법에서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안 제4조에 기존 조례로 위임된 주민투표 대상에 관한 사항이 이미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 서명부를 통·리·반 단위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수정된 사항을 반영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와 관련된 조항의 세부사항을 목적에 맞게 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띄어쓰기 및 자구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수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기획예산과장 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281호,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고, 그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또한 고문변호사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직무범위에 상급기관의 감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7조제7항에서 시 소속 직원의 범위에 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하였으며, 상급기관의 감사 및 징계 관련된 당사자를 포함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8항에서 소송비용 지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반납의무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에서 고문변호사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지급액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022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89호,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도시관리공사의 광주역세권 상업·산업1용지 복합개발사업 추진 기반을 위해 자본금을 출자하여 공사의 현재 자본금을 증자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자본금 증자에 따라 광주도시관리공사는 내년부터 광주역세권 상업·산업1용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경영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증자된 자본금으로 SPC 설립 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업타당성 용역, 광주도시관리공사 이사회 및 시의회 의결 등을 통하여 재차 안정성 및 투자성이 점검되어 진행될 것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공사의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시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시민중심 도시관리공사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고문변호사 소송비용의 지원 대상인 직원의 범위에 퇴직자, 전출자 등을 포함해 개정하고 있으며, 직원에 대한 감사 및 징계에 대해 변호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착수금을 현실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최저보수지급액을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문변호사 직무범위 개정에 따라 상급기관 감사 및 징계와 관련해서 200만 원 이하의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도시관리공사의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 증자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따라 공사의 자본금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출자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공사의 정관상 수권자본금 한도를 2000억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동의안에서 요청한 255억 원의 자본금 증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의안이 출자금액 대비 사업추진을 통한 예산이익금의 적정 여부와 도시관리공사의 현재 조직여건상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인지 이전에 추진한 사업현황 및 실적 등에 대해 검토 후 세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20년도에 한 번 개정이 있었고 그 전에 19년에...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그전까지는 대부분 규칙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수기준을 정해 가지고 운영해 왔었는데 그때 개정 당시에 대부분 규칙에 의해서 변호사 비용을 참조해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30만 원 기준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최근에 개정된 감사원 감사규칙에 의하면 수감자가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된 사항이 있고요. 또 우리 시에 최근에 중요한 사례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 건은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의 조사 건이었습니다. 대상은 퇴촌 나눔의 집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것이 감사관한테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종적으로 두 명이 징계를 맡고 기관경고까지 받게 된 사례가 있고, 또 한 경우에는 민간공원개발사업과 관련된 건입니다.
  그 건에는 경징계 처분이 감사원에서 떨어졌는데, 그 사건을 개인적으로 대응하면서 변호사한테 정식적으로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준비서면을 내고 감사에 대응해서 수감했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나중에 감사 이런 것을 의식해 가지고 사실 소극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그리고 어떻게 의도하지 않게 일을 하다가 당하게 되는 어떤 수감, 여러 가지 경로의 수감에 대응하면서 정확하게 법리해석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조사 당시에 대응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결과로 신분상 처분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례가 자주는 아니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규칙에도 있는 근거를 저희가 인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모든 사건에는 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있고요. 퇴직자가 재임 당시에 공무수행으로 한 일에 대해서 피소될 경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될 경우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고요.
  저희가 행안부에서 최근에 적극행정처리지침을 변경하면서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소송 건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변호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하면서 더 나아가 퇴직자까지도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 시에 행한 공무에 대해서 공소시효 이내에 있으면서 사건당사자가 됐을 때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실제 실무적으로 저희가 소송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서면으로 신속하게 결정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요가 긴급히 있을 때 서면으로 처리해서 결정하고 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소송심의위원회 열 분이고요. 우리 국장들 다 들어가 있고, 부서장으로서 기획예산과장하고 행정지원과장, 감사담당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심급별로 종결될 때까지 지원하는 게 원칙이고요. 착수금이라든지 승소사례금 이런 것은 1심에서부터 3심까지 한다고 해도 그 한도를 별도로 정해놨습니다, 무한정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또한 공무원 개인한테 어떤 변호사 조력을 줄 때의 대가에 대해서는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최종 종결됐을 경우에 공무원 개인의 위법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패소를 하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까지도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예. 조례에 장치가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저희가 그동안에 사실 비공식적으로 고문변호사 몇 분으로부터 “광주시의 자문비용이 너무 낮다” 이런 불만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내 시·군의 수임료를 조사해보니 평균적으로, 저희처럼 30만 원이라든지 심지어 18만 원을 주는 2개 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100만 원 이상 되는 22개 시·군의 평균이 19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200만 원이 적정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사실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사실 산정기준을 객관적으로 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현실성이 없다, 있다 하는 것조차도 금액으로 단순히 말을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일부분 동의는 합니다만 저희가 어떤 객관화된 자료를 전체 평균을 놓지 않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인구수가 사실은 수임료에 어떤 연관성은 없는 요인이라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30만 원을 하한선으로 잡고 가처분 신청 건이라든지 이런 것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서면을 준비하거나 할 때 가처분 건이 신청사건이라고 해 가지고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그것의 어떤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게 가처분 신청인데 그것을 정지할 경우에 어떤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큰 사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신청에 대응을 할 때 어떤 변호사들의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면을 볼 때 본안소송과 구분할 수가 없는 중요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사건 또한 본안과 마찬가지로 200만 원을 최하한선으로 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그건 사실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우리를 포함한 5개 시와 18만 원으로 돼 있는 2개 시는 너무나 현실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빼고, 그중에서 100만 원 이상이 되는 시·군 22개를 평균 참작을 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아닙니다, 최저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최저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착수금 100만 원 이상 되는 시·군 22개의 최하한선 평균을 잡은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전체 40건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지금 진행 중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것 가지고 승소율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작년도에 소송유공자 포상을 하면서 데이터를 정리한 게 있습니다.
  작년도 말 기준으로 종결된 사건 67건 중에 완전승소 44건, 일부패소, 그러니까 이 승소로 봤을 때 17건 봤을 때 저희 승소율은 91%입니다. 승소율로 인근 시·군 세 군데 정도 비교해보니까 낮은 승소율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저희가 몇 년만에 이것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고문변호사님들이 이 사안을 수임을 받았을 때 적극성 이런 부분에서 수임료가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증액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현실성이 없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고문변호사님들이 수임료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덜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만 원 기준으로 하한선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는 변호사님들이 대응을 하는 어떤 마음이나 이런 자세가 현실화된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하고는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사실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두 가지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획예산과가 재정관리부서이고 또 도시관리공사와 같은 출자·출연기관의 총괄관리부서이다 보니 자본금 증자에 대해서 재정여건 하에서 가능한 부분인가, 이런 판단이 우선되어야 되는 증자 건이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총괄부서로서 도시관리공사의 출연 동의안건을 담당하게 되는 이런 면이 한 가지가 있고, 실제로 역세권 개발사업은 도시환경위원회의 관련성이 많은 성격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의회사무국과 함께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상임위 소관을 다시 정하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위원님 말씀은 ‘대가가 낮더라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저희가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촉을 해서 할 때에는 우리 시 행정하고 굉장히 밀접돼 있는 이런 경험과 자격을 가진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시 행정에 전적으로 어떤 소송사건 이런 게 있을 때 전면에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정영역이 아닌 외부의 분들, 물론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한테 별도로 낮은 대가를 주면서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사실 있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99년도부터 다섯 번에 걸쳐 가지고 증자를 해왔고요. 2018년도에 증자액은 248억이 되면서 총자본금이 300억이 된 내용입니다. 300억을 증자한 게 아니고 248억 원을 증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증자된 자본금을 가지고 기존에 세 군데에다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게 한 것은 경안2지구 개발사업에 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작게 했었는데, 지금 도시관리공사가 경안2지구를 하기 전까지는 시설관리 위주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현재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지금 255억을 새로이 증자를 하는 이유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보다 더 규모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참여를 해서 어떤 사업의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고 또 공사가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수익금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년간의 공백이라는 건 그런 개발사업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던 그런 기간이었고, 내년부터는 증자를 통해서 그런 사업에 본격적으로 하고, 앞으로도 도시개발사업을 새로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가능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상업용지, 산업1용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저희가 당초에는 2개 지역으로, 산업지역하고 상업지역으로 분리해 가지고 별도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이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메리트 이런 면에서 볼 때 분리하는 것보다 통합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통합을 하게 됐고요.
  토지 주공급자는 도시관리공사로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주요시설 용도 이런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82호,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하여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등 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소상공인 창업희망자 발굴, 창업상담, 컨설팅 등 창업지원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2항에서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특례보증에 따른 대출이자의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타 지역 거주 특례보증지원 제외 대상을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및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소상공인의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3호,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업재해 예방활동과 노동안전에 대한 책무와 역할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산업보건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이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상시노동인원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등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농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노동안전에 위해가 되는 각종 위해요소의 발굴 및 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84호, 광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 노동자 권리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로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 변경입니다.
  광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를 광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노동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비롯하여 고용·사용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11조1항에서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심의·자문기구인 근로자 노동인권보호 위원회를 노동자 권리보호 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연 20억 원을 출연하고 보증수수료 및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에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연금액을 10억에서 20억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타 특례보증 사업과의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 제6조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정한 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와 충돌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규정상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는 데 대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효율성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의 근로자의 정의를 확대 해석해 “근로자”를 “노동자”로 수정하고 전체적인 용어를 순화하고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조례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해석해 이를 확대하고자 개정안에서는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하고, “고용상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노동자’ 정의가 ‘근로자’ 및 ‘사용자’를 포괄하는 형태로 정의하고 있어 개정으로 인한 이점을 파악하기 어려워 노동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본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거법령인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로 용어를 정의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사항에 대해 현 개정안 대로 개정 시 실익이 있는지, 법령에 근거한 조례안에서 핵심 용어를 수정해 사용할 경우 용어사용상의 혼란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고용노동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각 시·군에서 이 표준안 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수립하여야 한다.”나,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안에...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산업안전보건법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표준안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참고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일단 이 표준안을 참고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노동자로 조례를 제정했고요. 한 10개 시·군이 노동자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도 노동자하고 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좀 봤는데, 노동자의 정의는 사실 법령에는 규정돼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근로자나 노동자나 모두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노동자는 이동노동자들 같은, 뭐 대리기사나 택배, 방문판매, 배달 이런 사람들까지, 근로계약 체결은 없지만 ‘포괄하여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노동자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분들을 지원해 준 예도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일부 중복되는 게 좀 있습니다. 거기는 특수노동자로 한정된 것이고, 그것은 재난 관련된 쪽이 많이 조례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 일단은 어떤 조례든지 마찬가지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지금 안전지킴이들이 운영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그것은 지자체마다 사실 산업활동, 인구 자체가 노동하는 인구 취업형태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기본계획은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일단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1년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그 기본계획은 사실 큰 틀에서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행계획을 세우는 것은 기본계획 큰 틀에서 나머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시행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세워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아니, 기본계획 자체는 사실 5개년 계획이라면 장기간을 두고 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개년 계획이 세워지면 그다음에 매년 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자체 수립하는 거죠, 그 기본계획을 참고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 실정에 맞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이천, 수원, 의정부, 안산, 안양 이런 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기업지원과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290호,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한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자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지속,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기도 출연 요청에 대하2022년보다 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억 8800만 원을, 광주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요청보다 1억 원을 증액한 12억 원을 반영하여 총 18억 8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관내 중소기업들이 자금난 해소로 경영안정을 위해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을 출연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의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법적 충돌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기업 지원책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어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안효남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안효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291호,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3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의결을 얻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액은 전전년도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4012만 3000원으로서,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함에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질의 시 답변드리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자금을 출연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상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본 출연에 따른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행정팀장 서태석  안녕하십니까? 징수과 징수행정팀장 서태석입니다.
  징수과장 부재로 징수행정팀장이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의회 운영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세징수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제2285호 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일부 세세목 명칭 변경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조문 신설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광주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세세목 용어를 기존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변경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압류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공고와 위원회 구성, 매각재산 인도, 매각대행수수료 등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매각절차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문을 신설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전문매각기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3조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2020년 12월에 개정된 바,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가 더 일찍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행정팀장 서태석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가택수색이라든가 했을 경우에 골동품, 고가미술품이라든가 도자기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저희가 압류할 수 있거든요. 압류를 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감정평가를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전문매각기관인 서울옥션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위원회 구성해서 선정을 하면 거기서 모든 업무를, 매각하고 배분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장학사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294호, 2023년도 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중·고·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출연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총 4억으로, 재원은 시금고 협력사업비 3억 2500만 원, 시출연금 75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출연금 3억 2500만 원 대비 23% 증가한 금액으로 이를 통해 내년도 선발 인원이 금년도 265명 대비 59명 증가한 324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황소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광주시 우수인재의 적극적인 발굴과 경제적 이유로 소외받는 학생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광주시 장학사업에 아낌 없는 관심과 배려를 바라며, 광주시 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2023년도 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민장학회에 2023년도 장학사업을 위해 자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광주시민장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광주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공공기관에 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본 출연에 따른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3억 2500만 원인데요. 이번에 7500만 원을 더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총 4억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7억이 아니고 7500만 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위원장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재정상태가 좀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연동의안을 동의해 주시고요. 우리가 매년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모든 장학금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장학금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주는 국가장학생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