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광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0월21일(금)
장 소 :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왕정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된 편성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된 편성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이번 제3회 추경은 세출규모가 842억 원입니다. 그중에 589억 원 정도가 국도비 보조사업과 거기에 매칭되는 시비로 구성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이 진행 중인데 대규모 투자사업이 진행되는 공정에 맞춰서 필요한 예산을 배정했고요. 이러한 내용들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수해복구 관련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전체 규모의 약 53%에 해당되는 491억 원을 수해복구 예산으로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우리 시가 수해를 입게 됨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대한 빨리 수해복구 예산안에 집중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을 편성했고요. 연내에 꼭 마무리해야 할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공정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필요한 예산을 배정한 추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왕정훈 그러면 전체 추경규모 중에 재난복구에 관한 국도비와 우리 시비 예산이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수해복구 예산 491억 중에 국도비 예산이 37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비 예산이 11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훈 현재 피해지역 응급복구는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 재난복구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현재 각 부서별로 주요부서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수해복구 조기추진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어제 2차 회의를 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복구공사 건수 603건 중에 올해 12월 안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 334건입니다. 이게 건수로는 한 55.3%가 해당될 것이고요. 내년도 우기 전에, 6월 전에는 거의 전부 다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고 다만 2건, 개선복구사업을 해야 하는 대규모 하천, 우산천하고 모개미천 2건은 내년 연말 정도까지도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우기 전까지는 거의 모든 복구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왕정훈 그러면 금년 내에 완료가 가능한 소규모 재난피해현장은 연내 항구복구가 가능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왕정훈 소규모 피해현장의 항구복구는 금년 내에 완료해 주시고 대규모 피해현장에 대해서도 내년 우기 전까지 항구복구를 완료해 해당지역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왕정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왕정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라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라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