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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2년10월24일(월)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
  4.   3. 광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7.   6.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0.   9.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11.   10. 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13.   12. 광주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재위탁 계획 동의안
  14.   13. 2023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
  15.   14.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협약 동의안
  16.   15. 2023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7.   16. 2022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2차 협약)출연 동의안
  18.   17. 광주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4.   3. 광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4.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5.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7.   6.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7.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8.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   9.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1.   10. 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2.   1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3.   12. 광주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재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4.   13. 2023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5.   14.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6.   15. 2023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7.   16. 2022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2차 협약)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8.   17. 광주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9.   18.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0.   19.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10시)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왕정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왕정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왕정훈 의원입니다.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7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0월 19일과 20일 3개의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진행한 후, 10월 21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수해복구 예산을 편성해 신속한 재난피해 복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 논의된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해피해 복구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피해현장의 항구복구는 최대한 연내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대규모 피해현장에 대해서도 내년도 우기 전까지는 항구복구를 완료해 해당지역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 시 사업과 계획에 사용될 재원 및 지출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해 제출해 주시고 코로나19를 핑계로 예산의 일부만 집행하고 반납하는 다수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여러 부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 사업방식 변경 등을 이유로 들어 예산의 일부만 집행하거나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초부터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고, 지난 9월 26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되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초 우리 광주지역의 집중호우와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공적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를 명심해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고 성립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추진을 위한 준비예산 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협약 동의안과 함께 2024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 종합실행계획 용역비 2200만 원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용역의 세부사업 설명에 따르면, 사업기간이 금년도 12월까지로 되어 있어 용역계약 전후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용역기간이 1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완성도 높은 종합실행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광주시에서 세계적인 축제를 준비하는 만큼 담당부서는 해당용역 추진결과물에 구체적인 내용이 세밀하게 담길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왕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07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의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 등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시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는 부시장, 국·소장, 담당관, 과장, 읍·면·동장, 담당팀장 등과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및 본부장, 처장,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사무국장 등으로 감사 시 대상자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장소는 의회동 2층 제1상임위원회실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처리한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광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6.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9.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 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2. 광주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재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3. 2023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 의원입니다.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의안 6건, 조례안 6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10건, 수정가결 1건으로 의결하였으며, 향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1건을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개인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소되는 등 적극행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변호 비용을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역세권 복합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255억 원의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한도를 상향하고 보증수수료 및 이자 차액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상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은 타당하나, 안 제6조의 내용 중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이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전을 위하여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근거하여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전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해당 금액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통해 예술품 등의 매각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관내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할 시설 10개소에 대한 재위탁 및 재계약 사항과 신설되는 시설 5개소의 신규 위탁에 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재위탁 계획 동의안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의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 업무를 하는 광주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의 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재단법인 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광주시민장학회는 관내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사업 자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황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재위탁 계획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재위탁 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5. 2023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6. 2022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2차 협약)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7. 광주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8.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9.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4항,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협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주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주훈 의원입니다.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3건,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협약 동의안은 세계관악컨퍼런스 유치를 위해 광주시와 세계관악앙상블협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심사결과,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향후 세계관악컨퍼런스 추진에 따른 광주시 조직위원회 구성과 참여단체 선정 시 관내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다수 참여토록 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2023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출연 요건을 충족하는 등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출연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2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2차 협약 출연 동의안은 광주시 콘텐츠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고자 대출금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심사결과 관련 법에 저촉 없으며, 기 협약내용에도 부합하는 등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지하수 지역관리계획 수립 등의 자문을 위한 지하수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대상범위와 등록심사기준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농업기술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 관련 각종 지원을 위해 운용 중인 농업인육성기금과 관련하여 조례상 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도이며, 존속기한을 2027년까지 5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농업인 육성 등을 위해 기금 존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이주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협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협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3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2차 협약)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2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2차 협약)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6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3. 광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4.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5.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6.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7.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8.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9.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0. 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2. 광주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재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3. 2023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4.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5. 2023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6. 2022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2차 협약)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7. 광주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8.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9.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