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광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광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2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50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613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사업과 총예산 규모는 1572억 9600만 원으로 2022년 제2회 추경 대비 금액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5억 6300만 원이 증가한 836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항은 광주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7억 2300만 원, 광남고 앞 개설공사에 1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보상비 40억 원, 지방도 338호선 확·포장 공사비 20억 원, 벌원사거리-군부대 간 공사비 2억 2000만 원, 삼리-도웅 간 공사비 10억 원, 퇴촌면 청소년문화의집 진입도로 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44억 5100만 원이 증가한 204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항은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40억 원, 청석공원 등 관내공원 6개소 수해복구 사업을 위한 위탁사업비 1억 2000만 원, 공원시설관리 위탁비 교부에 1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맞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이 부분은 타당성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예.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용역비랑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라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오르막길에다가 커브부분을 갖고 있어서...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위험구간이라서 우선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좀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어느 부분을 열어서 도로화시키는 것이 적정한지는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검토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예.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대로 1-1호선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고사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공사하고 감리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을 제거하고 대체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따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보도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포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통행인들이 문제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같이 하면서 조속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평탄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저희가 지금 현장이 막바지이기 때문에 평탄작업을 하고 그 위에 보도작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소한, 계속 현장 장비들을 여러 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운영...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우선 지금 고사가 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쨌거나 제거를 하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 부분은 시공사 쪽하고 저희가 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과가 나오면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지금 저희 구간 발주하는 것은 도웅리에서 궁평리 경계에 기 개설되어 있는 구간까지 다 완료하는 것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전체구간을 다 연결하는 것으로 발주를 한 상태고요. 대신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차수로 끊어가지고 저희가 그 공정에 맞춰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정상으로는 내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우선은 공사하면서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것 보상이 한 군데만, ‘우성전기’라는 데만 아직 지금 협의가 안 됐고 나머지는 보상이 다 된 상태입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예.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리조트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상세도면은 제가 한번 뽑아가지고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쌍령아파트 앞에 접속부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맞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페이지가?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이것은 지금 광남초등학교 옆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은 다 끝났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이것이 뭐냐면 거기 도로에 들어가 있는 국유지가 있는데요. 그 국유지에 대한 것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가 매입해야 하는 유상매입토지입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금년 8월에 그 부분의 평가가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그 토지매입비에 대한 비용입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저희가 공사 당시에 그쪽으로 통지했었는데 캠코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용도폐지하고 평가하고 이러한 내부절차가 길어지는 바람에 올해 8월에 저희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좀 됐는데 그쪽 기관에서 아마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저도 그래서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확인을 했는데...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현재는 일단 2025년을 완료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송정남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요시설물을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잔디마당을 포함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산책로를 포함한 근린공원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지금 변경 결정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다목적잔디광장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부분이 일정부분 또 체육활동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축구장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다목적잔디마당입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운영관리문제니까 그것은 나중에...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하부에 암이 너무 많이 발생돼 있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서 너무 과다한 사업비가 발생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일단은 사업계획에서...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계약했던 것은 추가적인 사업비가 약 300억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일단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아예 없진 않고요. 공원부지 일부에 대해서도 주차장 계획은 지금 잡고 있는데...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0면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공원 바로 앞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는 부지가 있는데 거기랑 연계해서 일단 주차장부지 일부 확보가 가능해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부분들은 한 번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만약에 그쪽에 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노외주차장보다는 주차타워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은 또 추가적인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조금 고민을...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실질적으로 저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근린공원도 사실 시설면적 기준이 있거든요. 원래 공원부지 전체면적의 40% 이상은 사실 시설부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한 내용만 봐도 거의 아마 4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 과연 거기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러한 또 다른 공원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아니요, 시설 기준상으로는 그 사항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이것은 집행을 하고 반납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2020년도 말부터 2021년 5월까지 진행한 사업인데 연곡리랑 오향리 두 군데 조성한 내용입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위치랑 이런 내용 감안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선형공원은 말 그대로 선 형태의 공원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이 도로가 옆에 도로를 따라서 아니면 하천을 따라서 선형 형태의 공원을 저희가 여유부지 그런 도로가라든가 하천부의 일부 법면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2021년도 당시에는 중대동, 그러니까 중대물빛공원에서 태전동 방향으로 다니는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물빛공원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가 옆으로 저희가 거기에 공원을 조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고요. 그린커튼 사업은 초월읍에서 진행한 사항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까지 포함해서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쉼 정원하고 그린커튼에 대한 부분은.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면적대비도 있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면적대비도 있고, 그리고 농지에 대한 전용면적이니까 농지가 얼마나 편입되어 있느냐의 면적도 당연히, 그러니까 전체면적 중에 실제 농지가 편입된 면적이 얼마냐랑,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공시지가 포함해서 아마 부담금이 결정되다 보니까 꼭 면적대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이 세 가지 공원 다 내년에 실효되는 공원이다 보니까 장기미집행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까지는 실시계획인가가 완료가 돼야 하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이 실시계획인가 전에 반드시 납부하도록 조건이 달려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지금 이 농지보전부담금만 내면 사실상 다른 절차들은 진행된 상태입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추가 요청을 좀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그 부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오후에 제가 GB관리계획 변경 때문에 세종시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참석할 예정으로 있고요. 금일 중에 아마 위원회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통과가 가능하다고 얘기가 돼서 다행히 GB관리계획 변경은 금주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운영기준을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 배분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사업비를 미집행 했을 경우에는 원래 반납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단서규정이 무엇이 있냐면, 관계기관과의 협의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행정절차 이행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지연될 경우에는 도와 협의해서 사업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는 2023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내용이 서로 협의가 돼서 지금 2023년 12월까지는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GB관리계획 변경이 완료가 되고 내년에 실질적인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할 것 같고, 연장에 대한 부분은 또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단서규정이 있기 때문에, 단서규정이 아예 없다면 모르겠지만.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그렇습니다. 유역청하고 하천점용이라든가 실질적인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긴 한데 저희도 그 부분은 이미...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결국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원래 도하고 협의했던 사업기간을 또 도와 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 부분을 미리 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그 페어로드는 이 허브섬 외의 부분 구간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허브섬 안에 페어로드하고 연결되는, 저희들이 또 명칭은 휴로드라고 표현을 해 놓았는데 휴로드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가 다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았지만 휴로드에 들어가는 공사비만 약 9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정교부금 거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 식재공사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그것을 식재기반에 대한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다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그럴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현재 계획은 허브섬에 대해서는 허브 식재 면적은 대폭 축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약 3만 3000㎡ 정도를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중앙광장에 일부 견본원하고, 그리고 귀여 보행교 건너서 귀여섬 입구 좌우측 정도에만 상징적으로 한 1000㎡ 정도만 식재를 하려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실제 거기 현장에 자연 생육하고 있는 창포 같은 수생식물을 조금 더 확장하는 개념으로, 그리고 일부 다년생 초화류를 파종해서 관리하는 정도만 계획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식재에 들어가려고 했던 공사비 내용은 오히려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내용을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기본적으로는 저도 현장을 가보고 계속 생육 상태를 살펴봤는데, 사실 허브섬 위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떠한 약품을 쓰거나 비료를 줄 수 있는 지역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육 가꾸는 데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제가 봐도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 일정 부분 환토, 성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배수로 정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생육환경을 조성해 놓은 상태에서 아마 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일단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공원 자체가 장기미집행 공원이라 예전부터 지정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월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물론 공장도 있지만 바로 옆에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필요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린이공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사실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포함되긴 하지만 공원이라는 것은 어쨌든 하나의 공간상에서 꼭 어린이들만 받는 것은 아니니까, 또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장기미집행 공원 중에 집행이 필요한 시설들을 공원녹지기본계획상에서 계속 유지를 해서 지금 집행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마을에 이러한 공원시설 자체가 그나마 하나 있는 건데 그것을 또 조성을 통해서 거기 사시는 주민분들이 활동을 하거나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면 그것으로 공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저희가 봉현2호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0월, 그리고 신월1호도 2024년 10월까지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024년 10월인데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어떤 공모내용인지 제가 좀 확인이 안 돼서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어린이공원도 아마 도시공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공모내용이 나온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간에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계획인가만 일단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추가적으로 약간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공정의 95% 이상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잔여공사에 대한 마무리 목적으로다가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번 달 말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공사 공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일정상 그렇게 잡았는데 현장에 약간 변수가 있어서 다음 주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우선 지난번에 말씀해주셔 가지고 현장에는 바로 통행로 부분을 일정 부분 확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공사들도 또 주민들이든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확보는 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이송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이송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국토교통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1690억 6300만 원보다 469억 9200만 원이 증가한 2160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주요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비로 427억 7000만 원, 경안천 가드레일 설치공사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구간 축소로 인한 페어로드 조성사업비 12억 원을 삭감 편성하는 등 총 41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송정동 우전께 도시재생사업 내 소경제 활성화 사업비 3000만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예비비 49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시도 2호선 삼동역-자연장지 구간 보도 설치사업에 8억 1000만 원, 도로기능의 빠른 회복을 위한 수해복구 사업에 11억 2700만 원, 연간단가사업에 10억 5000만 원, 제설취약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에 6억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30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사업에 10억 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3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공영주차장 국유지 임차료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호우로 인한 기존 시스템 누전 고장으로 민원실 순번대기시스템 교체 구입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사태 및 임도피해 복구사업에 3억 7600만 원,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1억 600만 원,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6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8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2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3.2㎞에 75억 7000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구간, 거의 모든 구간에 물안개공원 가기 전까지 구간이 거의 한강이고 그래서 인허가 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한 결과 경안천 하천기본계획상 저희 구간이 보전·복원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전·복원지구에서는 지금 ‘추가로 데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천점용허가는 어렵다. 그러니 기존의 데크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줘서 부득이하게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방하천인 경안천 476m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진행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경안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거나 할 때 그 부분은 친수지구로 좀 변경이 가능한 부분을 건의해서 그 이후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일단은 기존에 데크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은 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476m 구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장해서 그것을 찾는 탐방객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저희가 금년도에 지난해까지 편입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매입이 이루어졌고요. 현재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진행하면서 설계는 기존의 건물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중간에 절차를 이행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해 보니 당초에 추정했었던 금액보다 사업비가 좀 많이 나와서 금번 추경에 7300만 원을 편성해서 바로 용역 완료 후 발주를 계획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동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에 단위사업이 현 정부에서 그 사업이 올해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대상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내년 상반기로 연기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해당 용역에 대해서는 일단 일시정지를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공모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 부분은 생각을 할 때 전국적으로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그것에 맞는 활성화계획에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데, 모든 건이 공모를 통해서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렇다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일단은 활성화지역의 주민들하고 공동체하고 같이 도시재생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공모에 대한 기회가 온다면 거기에 그 내용을 담아서 응해야 할 테고, 그렇지 않다면 순차적으로 재원이라도 확보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업무적으로 충실히 저희가 준비해서...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지금 일부는 한국자산공사고요.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예.

○교통과장 김수라  2021년도를 말씀하시나요?

○교통과장 김수라  2022년도는 1억 7800이 맞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1억 6600인데.

○교통과장 김수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기존에 검토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마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아시다시피 경안배수펌프장이라든지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경안2지구에 대해서도 공영주차장을 만들 계획에 있고요. 또 워낙 가깝다 보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현재 매입을 해서 거기에 주차타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실효성이 투자비용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나 하는 것을 이미 기존에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리 매입을 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 비용이 사실 저희가 토지매입 예상가를 봤을 때는 지금 역동에 대한 것만 봤을 때 217억 정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워낙 세다 보니까...

○교통과장 김수라  지금 현재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1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토지매입 예상가는 한 4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4∼5배 정도 했을 때 217억 정도 되니까 금액이 워낙, 이것이 전액 또 시비로 들어가고 또한 국유지를 저희가 매입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계획성에 다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 검토를 했다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설계는 돼 있어 가지고 계약심사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발주 예정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실질적인 착공은 서류상 착공이고, 실질적으로는 내년 2월 말이나 돼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아니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용역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통기본계획에도 포함이 돼 있지만 철도역사나 아니면 대중교통 거점이라든지 이런 데 봐서 버스 이용·환승현황, 지난번에 아마 용역에서 보셨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하고 도로여건과 또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중복적으로 해서 가장 필요한 곳으로 열 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저희도 많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지금 켜고 있고,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지 않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올해 초에 사업을 해 가지고 기존에 3㎾ 정도 들어갔던 전기를 지금 6㎾ 정도로 늘려가지고 온도를 좀 더 따뜻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다 끝냈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지금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만 9965명 정도가 대상이거든요. 그중에서 저희 실적으로는 지금 한 361명 정도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86명입니다, 9월 말까지.

○교통과장 김수라  예, 예.

○교통과장 김수라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동수  예. 현장을 살피면서 조치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신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신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발전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 총예산은 제2회 추경 1006억 5547만 1000원보다 11억 6653만 6000원 감소한 994억 889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민원과 소관으로 도비보조금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지원사업 증가에 따른 인건비 13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750만 원 등 총 88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유공 공무원 국내 선진지 견학비 45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정비사업비 300만 원, 농지 불법행위 단속 감시원 인건비 등 433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집행잔액 등 2건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479만 원 등 총 86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건설현장 후견인제도 운영비 및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비 3000만 원과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용역비 771만 8000원, 광주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낙찰 차액 1227만 원 등 총 499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퇴촌·남종 통합보건지소 내외부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비 2억 원과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 8억 825만 4000원, 2021년 주거급여 집행잔액 등 3건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207만 3000원 등 총 11억 30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과 소관으로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비 및 도서관 건립공사비 집행잔액 3억 2135만 원과 종합운동장 건립사업비 50억 원,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용역비 2억 원, 초월 신월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용역비 1억 5000만 원 등 총 56억 71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비 7억 2866만 6000원과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건립사업비 16억 6600만 원,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따른 감리비 10억 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570만 원 등 총 34억 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남상근  원래 계획은 4회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공동주택 감사의 발단이나 원인은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하는 경우하고 심각한 필요성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시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사항이 직권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나 민원감사가 청구되어 있는 사항이 없었고, (자료 가리키며) 이 문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코로나 상태로다가 감사가 제한되고 그래서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10월 중으로 1개 단지에 감사계획이 잡혀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남상근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남상근  특별히 감사를 하는데, 정기적으로 저희가 돌아가면서는 하고 있는데 일단 신고가 특별히 요청이 없는 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과장 남상근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남상근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남상근  이것이 고령자 인지건강을 위한 특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공모에 저희가 당선이 됐는데요. 이러한 공모는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나 행안부에서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응모를 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남상근  이것이 디자인분야로다가 접근을 하면 저희가 소관을 불문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남상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그 측면보다는 저희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100억 좀 넘게 했었는데, 사실 시에서 소요예산 확보라든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번에 반납을 하고 내년이나 그때 또 추가로 확보하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행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알겠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당초 매각의사가 있다가 지금 매각의사를 철회해서 ‘지금은 하지 않겠다. 교육청의 부지로 활용하겠다.’, 그런 의사가 있는 상태고요. 결국은 저희 공무원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 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축구인협회든 축구인이든 그런 생활체육 하시는 모든 분들의 염원들을 같이 해서 그 토지를 저희가 살 수 있게끔 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요. 또 그것과 별개로 저희 나름대로의 행정절차로서의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절차도 병행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쪽으로 빨리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수용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할 수 있어서 지금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용역하고 있는 그 안에 사업대상지로 지금 저희가 넣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이고 그것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용역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거거든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298억 404만 6000원보다 12억 7819만 7000원 감액한 285억 25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사업 등 19개 사업과 국·도비 반환금 등에 17억 11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조경 환경정비사업, 가축분뇨 위탁처리 지원사업 및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운영비 등 사업완료,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및 내시금액 변경으로 19개 사업에 29억 43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증가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운영 강사료 등 사업완료 및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0개 사업에 345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토마토 문제병해충 광역 공동방제 등 사업완료 및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8개 사업에 127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이것이 저희가 정책수당 계좌 개설로 보험증권 발행에 불필요한 수수료 이런 것을 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일방 책정이 됐다가 이 부분이 변경내시됨으로써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예. 저희가 1차, 2차 농민기본소득 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추가로 개최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서 올해에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분들이 있으면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겨놓고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이것이 저희가 분기마다 청구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현재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 전에는 저희가 학교급식을 코로나19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줄었었는데 올해는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이 증액 확정돼서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현재 아직 운영진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이것은 이제 우리 실무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니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예. 저희 관련된 직원과 읍·면·동 직원이 하는 거고요. 농가들은 별도로 그 위에 보면, 연중 기획생산이라든지 농가 재조직화에 대해서는 별도로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지금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운영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못 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농수산진흥원에 이런 먹거리패키지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원요청을 했더니 다행히 6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저희 광주시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로 하는 거고요.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시·군이라든지 많은 강구를 해서 광주시에 맞는 계획을 좀 수립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3월 달까지 다른 시·군의 운영상황이라든지 광주 실정이 어떤지를 좀 파악해서 12월 예정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런 계획을 확정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것에 대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돼야 조직이라든지 인력부분을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내년 3월까지 교육을 완료하고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12월까지 공사계획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렇죠. 적어도 그것이 7월 이전에는 확정이 돼야 사전준비를 할 것이고 그런 일정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농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법적인 시간은 저희가 주무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보건소랑 농업기술센터가 매칭을 해 가지고 치유농업에 고령자라든지 정신 좀 저거 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같이 치유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보건소랑 협의해서 한번 정확히 알아보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대상 농가를 신청받은 결과 1차로 지급이 4933명, 2차 지급이 395명 해서 5328명에 대해서 지급이 현재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지급대상이 관내에서 연속해서 3년 거주하거나 또는 10년 이상, 전체 합산 10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에서 제외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외되는 농가가 현실적으로 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경기도와 좀 더 협의를 해 가면서 지원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집행한 것에 따라서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온 사항으로 감액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우리가 지금 매년 1월에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하고요. 그 교육이 끝나면 상설교육이라고 해서 기초영농기술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그 교육을 못 한 것은 그대로 반납하게 될 저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저거 해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세우지 말고 추경 쪽에서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산 효율성으로.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쪽으로 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열네 가정에 17회 651명의 교육인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집행잔액은 있고요. 행사 운영비하고 실비 지원금이 좀 그렇게...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코로나19 종식이 아직은 확실히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해서 병행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저희가 공영도시농업농장이라고 해서요. 하번천리에 국유지를 확보해서 텃밭을 조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텃밭이고요. 저희가 189구좌 정도를 분양해서 시민들이 그곳에 와서 텃밭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현재 거기에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이용해야 하는 화장실도 있고요, 세면대도 있고. 그리고 관수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수시설 이러한 여러 가지, 휴게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또 관리해 줘야 되고,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 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텃밭이다 보니까 그 외에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정비해야 하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한용우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한용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상하수도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 794억 2128만 원보다 115억 5499만 원이 증가한 909억 76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현황으로 먼저, 수익적 수입으로는 신설원인자부담 상수도 설치공사 수입 40억 원, 급수공사비 1억 20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10억 10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관음리 가압장, 광주정수장의 수해복구비 국비 보조금 1억 9661만 원, 도비 보조금 2460만 원을, 수자원공사위탁사업비 정산반납 19억 3229만 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신설 급수공사비 40억 원과 제3정수장 폐수배출시설 하수도 요금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과오납반환금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 보급사업비 1억 원과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개선사업 3억 7000만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9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시설 수해 응급복구비 7억 47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1688억 1287만 원보다 12억 4765만 원이 감소한 1675억 65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현황으로 먼저, 수익적 수입은 제3정수장 폐수배출시설 하수도 요금 15억 217만 원을 포함 15억 897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고보조금 3억, 도비 보조금 11억 6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오포·도척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51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및 광주시 하수관로 재해복구사업 등 국고보조금 6억 689만 원, 도비 보조금 7595만 원, 기타 자본적수입 1억 43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하수관로 유지보수 대행관리비 31억 6432만 원과 맑은물사업소 공동경비 및 청사보증금 임차료 등 10억 10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대행관리비 4억 76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3억 4943만 원, 하수관로 재해복구사업 4억 4733만 원, 경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도비 정산 반납금 78억 3828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비 36억 3560만 원, 곤지암2 외 3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9억 8600만 원, 오포·도척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5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2억 6511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 순세계잉여금은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수입이 가장 크고요. 그 수입에 따라 잉여금으로 해서 저희 처리장 지을 때 그 사업비가 이용되고, 또 저희 요금에 반영된 것들이 수익이 많아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처리장 지을 때 쓰일 돈입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예, 예.

○하수과장 윤해정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해소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없지만 사용료에 대해서는 수도요금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향후에 좀 더 금액을 받아야, 그리고 지금 현재 도래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실적으로. 그것도 여기에 같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사업을 하고 난 정산금액이기 때문에 정산액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 거기에 따른 정산비가 많아서 반환금이 좀 많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소진의 개념이 아니라 정산하면 사업 전체에서 퍼센티지로 사업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국고만 더 소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이 막힌 부분은 직리천, 목리천 만나는 곳이 지금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관말 쪽에서 우수가 같이 들어가서, 저희가 물론 합류식 관거에서 분류식 관거로 완벽히 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분류식 관거가 완벽히 아니 되다 보니 그 위에 압력에 의해서 물이 차는 것이고, 그다음에 양쪽에서 만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분수처럼 솟아서 일부 맨홀이 이탈돼서 그것을 통해서 토석류가 들어가서 막힌 상황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목리천하고 다리 밑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도...

○하수과장 윤해정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에 압이 차다 보니 밀려서 가다 보면 거기서 하나가 어딘가 압이 터지면 그 위에 있는 맨홀이 그 압에 의해서 상실되면 그 상실된 맨홀 위로 토석류가 들어가서 점차적으로 계속 막혀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하수과장 윤해정  제가 위원님한테 그때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나갔다 왔고 보고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은 8월 8일 이전에 문제가 한 번 더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그때도 목리천하고 직리천 만나는 곳에서 문제가 돼서 현장을 보고 그 위를 올라갔었는데, 사실 그때 그 윗부분이 관거에서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어서 지시를 해서 거기는 이미 제거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밑에는 이미 손실이 좀 돼서 저희가 다시 보수를 했다고 그때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가 왔을 때 거기 부분이 또 그런 문제가 생겼던 사항이거든요. 사실 거기는 상습적으로 양쪽에서 물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찰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그래서 저희가 이번 부분에 하수관로 노후화사업에 대한 관거에 대한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반영을 해서, 그쪽 부분이 사실 과거에 만들어진 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것들이 얼마큼 노후화가 됐는지, 또 관의 형태, 관경이나 구경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더 해서 이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예, 알겠습니다.

○환경문화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환경문화국장 이용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758억 857만 원보다 64억 594만 원이 증가한 1822억 1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탄소과 소관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비 29억 6640만 원 및 전기버스 보급사업비 13억 4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3억 91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정책과 소관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도비 미편성에 따라 시비부담금인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918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0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과년도 주민지원 사업비, 기금이월사업비 편성을 위한 예비비 13억 514만 원 등 총 13억 29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폐기물 처분 부담금 완납에 따른 집행잔액 1억 5792만 원을 감액하고 음식물 폐기물 증가에 따른 처리대행비 6억 2279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5억 92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식품위생업소 방역물품 구입 후 집행잔액 208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세계관악컨퍼런스 종합실행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하고,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4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9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3개소의 준공일 연기에 따른 위탁운영비 9억 7525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9억 26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54동이 신청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1060동이 조사는 되었지만 신청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이 낮은 건이 되겠고, 저희가 최대 34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비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자부담은 저희가 최대 344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면적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정산을 하고 저희한테 반납고지를 을 해야만 저희가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정산계획에 따라서 반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것을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이 부분을 문의해봤었는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경우는 상당히 이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정산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환경부 자체적으로도 정산하면서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알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지금 저희가 현재 총 보습대수는 114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22년 현재 기준으로..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21년도에는 56대를 저희가 보급을 했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3250만 원 정액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지금 보신 것은 계획량 같은데요. 저희 올해 신청자 수는 51대입니다. 그리고 보급은 33대가 돼 있고요. 현대차 넥쏘 모델로 저희가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공급지연 때문에 계속해서 출고적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이것은 지금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총보급 대수가 114대입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렇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수소차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충전소 인프라가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 지금 수소차량은 현대 넥쏘 한 모델로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수요자 측에서 조금 선택의 폭이 없어 외면하고 있는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수소 충전소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엄미리 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면서 그쪽에 반영을 검토하고 있었고.
  또, 현재 교통과에서 광주시 권역별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 충전소 부분도 같이 반영해서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전기충전소는 지금 한국환경공단 쪽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기충전소는 저희 관내에 840여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전기차량이 승용·화물 포함해서 1260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충전소는 다 충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충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충전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100∼500세대 이상일 경우에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공영주차장도 50∼100면 이상일 때에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공서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유도를 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무규정이기는 하지만 한국환경공단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저희가 1차, 2차에 걸쳐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지원신청한 게 총 358개소가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지원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좀 분석해 보니까 불교 관련해서는 사암회하고 기독교연합회, 그리고 또 읍·면·동에다가 적극적으로 계속 이것을 홍보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안 되어서 이것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읍·면·동이나 사암회 그리고 기독교연합회를 통해 계속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관내에 한 525개소가 지금 종교시설로 현황이 잡혀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8개소만 신청이 된 상태여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홍보 부분에서도 저희가 적극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소규모 종교시설 이런 데는 아마 알지 못하고 신청을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일단은 최대한 빨리 용역 기간을 마무리 지어서요. 이것을 준비하는 게 문체부 국비지원 관련해서 용역 서류를 첨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간을 저희가 최대한 빨리 잡아서 지금 지원신청을 하기 위해서 일단 기간은 2개월로 잡은 건데, 용역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빨리...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예.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최대한 빨리 저희가 하려고, 용역 기간을 최대한 짧게 잡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사업내용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는 충분히 나온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은 140마리 집행을 했지만, 현재 멧돼지 포획 마릿수는 384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도비를 더 요청을 해서 지원받은 건이 되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지금 미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우리 관내의 업체인 체육시설 같은 것을 이용할 때 거기에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지금 태권도도 있고 여러 종목이 많습니다. 업체들이 자기 집에서 가까운 쪽을 이용하고, 그러면 업체에서 저희한테 티켓이 들어온 것은 지출을 저희가 해주는 것입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우리가 돈을 미리 좀 일반회계로 받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된 것입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이런 것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받을 때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일찍 받아놔 가지고 회계통장에 있었기 때문에,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산정한 것은 아닙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잘 알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12월 달에...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저희가 대상자 수가 2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0명이었는데 올해 210명으로 늘어나면서 사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주행거리에 따라서, 감축량에 따라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는데 평균 저희가 작년도에도 한 7만 원 정도를 수령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신청금액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년도에 30명에서 21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수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시비 부담으로 별도로 12월에 지급하기 전에 신청하신 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비 자체의 예산을 편성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이 부분은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국이 다 12월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 거라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더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사업설명 자료를 작성하면서 좀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거기 ‘남한산성면’이 아니라 ‘동지역 추진’, ‘17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주민지원사업비에 특별회계를 편성했지만 이게 읍·면·동에 배정해서 방치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면 이 예산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는 방치폐기물 연 5000만 원 정도 반영을 하는데요. 5000만 원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국·공유지라든지 시유지 이러한 데에다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읍·면·동에 재배정을 통해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치폐기물 사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장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실제 행위자나 그 토지소유자와 관리법에 따라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로 행위자에 대한 조치 명령이라든지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치 명령, 그런 행정 행위밖에는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현재는 선동리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가로다가 올해 10월 31일까지 토지소유자한테 조치 명령을,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처분하라는 명령을 저희가 지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안 될 경우에는 별도로다가 추가적인 고발이라든지 행정·사법상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 적환장이나 재활용 선별장에는 쓰레기가 방치돼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청소하는 시간이 보통 오전에 있다 보니까, 오전 시간대에 일시에 많은 수집·운반 차량이 집중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다가, 아침 시간에 들어오는 시간에 약간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 쪽은 저희가 시간적으로 탄력적으로다가 하기에는 쓰레기 수집·운반하는 시간이 좀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수집·운반 업체하고 탄력적으로다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집·운반 업체와 협의해 가지고 시간 조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