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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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노영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노영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영준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지난 5월 30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고, 5월 31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7월 7일 2개의 안건을 접수하였으며, 9월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9월 2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775억 1310만 9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5846억 2657만 1000원이며,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은 4928억 8653만 8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월금액 및 보조금 사용잔액 내역은 명시이월액 747억 1197만 2000원, 사고이월액이 62억 1751만 2000원, 계속비이월액이 1540억 1126만 6000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129억 7147만 6000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49억 7431만 2000원으로 확인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회계연도를 넘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대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중 12억 4748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코로나19 대응 관리사업 및 탄벌3통 마을회관 앞 도로개설공사 등 8개 사업에 12억 2045만 8000원을 지출하고 270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 편성 시 계상하지 않아 발생하는 초과세입액이 최소화되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2021년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 결정된 목록이 18개 항목으로, 이들 중 대다수 항목은 징수 결정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이 가능한 공유재산임대료, 불용품매각대금, 사업장생산수입 등의 세입예산입니다.
  이와 같은 세입예산의 편성 누락으로 초과세입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철저를 기해주시고, 지적된 관리부서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세입예산 편성 누락에 따른 초과세입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획된 사업의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편성예산 중 전액 불용된 예산은 64개 사업 55억 원이며, 전액 불용예산을 포함해 40% 이상 불용된 예산은 총 310개 사업, 268억 원에 이릅니다.
  물론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사정도 있겠지만,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을 조속히 삭감하지 못했거나 부적절한 예산집행 계획 수립에 의해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인 실정입니다.
  예로, 광주시 일반직과 기타직 공무원의 인건비 예산액 총 740억 중 약 36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과 같이 충분히 예측하여 삭감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용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신속집행 실적 점검 및 추진사업의 집행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불용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집행부의 조직관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결산검사 당시 재정투입이 성과를 산출하도록 실제 업무량에 근거해 조직개편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9월 5일 단행된 집행부의 조직개편 결과는 결산검사의견서 내 주의 및 권고사항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향후 결산검사위원들의 문제점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혜 대상자가 확실한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은 직접적인 홍보를 통해 예산집행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뇌병변장애인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지원대상을 이미 관리하고 있음에도 예산의 35%만 집행한 오류가 있습니다.
  기저귀는 뇌병변장애인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필수품이므로 한 분이라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에서 추진 중인 장기미집행 도로, 하천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편성예산 대비 불용액 및 이월예산이 상당하고 사업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일몰제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소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광주시의회가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공정하고 적법하게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작성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의견서에 제시된 문제점과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노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투표는 의사봉 1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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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상영입니다.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7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원의 정책수립 역량강화 및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책지원관의 사무 및 업무에 관하여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책지원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수행 범위와 제한사항에 관한 내용을 추가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 기간을 상향 조정하여, 자기개발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광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 신분증 규칙 및 제식을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청사 출입 시스템에 필요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에 따른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과 관련된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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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 의원입니다.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의안 6건, 조례안 1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인·구직, 취업 상담 알선, 직업상담사 관리 등 광주시 일자리센터 운영 사무를 3년간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과 사업자 등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 재산세 및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을 반영하고 아동 관련 정책추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위원회의 위원에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 권역별 무한돌봄센터 운영 사무를 2년간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주간보호 및 단기거주 지원 등 권역별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 사무에 대해 5년간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지원, 학교폭력예방 및 치유사업 등의 사무를 5년간 서울장신대학교에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 사업 등의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를 3년간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황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감면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장애인주간(단기) 보호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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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쌍령공원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주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주훈 의원입니다.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단의 신고필증 교부방법과 전자게시대 설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규정에 저촉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기준을 조례로 제정토록 한 사항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에 부합하는 등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복합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광주시에서 건립 중인 복합주민편익시설의 총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매년 50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우리 광주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급기관인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농촌상생형 그린뉴딜 융·복합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정부의 탄소중립 2050 로드맵에 따라 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협약을 통해 하수처리시설의 전력비 절감과 지역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쌍령공원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쌍령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라 공원구역 내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공동주택 입지가 가능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아울러 공원조성계획 변경 수립 시 향후 공원유지관리비용 절감 방안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우리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이주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복합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복합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농촌상생형 그린뉴딜 융·복합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농촌상생형 그린뉴딜 융·복합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쌍령공원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쌍령공원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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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24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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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3.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황소제·오현주·이주훈·박상영·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4.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예란 의원 발의)(황소제·오현주·이주훈·박상영·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5.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조예란·오현주·노영준·이주훈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6. 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조예란·황소제·박상영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7. 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현주 의원 발의)(조예란·황소제·이주훈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8.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조예란·이은채·이주훈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9.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박상영 의원 발의)(조예란·이은채·이주훈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0. 광주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1.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2.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3.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4. 광주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5.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6.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7.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8. 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9. 광주시 복합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0.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1.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2. 「광주시 농촌상생형 그린뉴딜 융·복합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3. 쌍령공원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