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6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2년9월1일(목)오전9시8분


  1. 의사일정
  2.   1.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6. 시정질문의 건
  8.   7. 휴회 결정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노영준 의원 외 2인 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은채 의원 외 2인 발의)
  7.   6. 시정질문의 건(박상영·이은채 의원)
  8.   7.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 08분 개의)

○의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금회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창학  의사팀장 유창학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법정 집회로, 8월 26일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7건이며, 광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동의안 등 기타 안건 16건으로, 총 23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시정질문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임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 09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09시 10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2항,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이은채, 최서윤 의원을 후보로 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항 및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로 하겠으며, 지금부터 투표를 선포합니다.
  투표는 의사봉 1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노영준 의원 외 2인 발의) 

(09시 12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노영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영준 의원입니다.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노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노영준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09시 14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영준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노영준, 박상영, 오현주, 왕정훈, 이은채, 이주훈, 조예란, 최서윤, 허경행, 황소제, 이상 10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항 및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로 하겠으며, 지금부터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은채 의원 외 2인 발의) 

(09시 16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채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 9월 1일과 9월 7일 2일간 시장, 부시장, 국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이은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은채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시정질문의 건(박상영·이은채 의원) 

(09시 18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22조에 따라 발언시간을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19분 질문시작)

박상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지난 8월 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조사와 수해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 당면과제인 도로사업 추진상의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광주시는 급격한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량 증가, 과다한 통과 차량, 교통시설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각종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도로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본 의원도 사업추진 속도가 너무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주민숙원사업이었던 초월 산이리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구간이 약 650m임에도 준공하는 데 5년 정도 소요되었으며, 초월읍 일원, 하동막-상동막 간 도로공사의 경우 최초 사업이 시작된 2005년도 이후 현재까지 총 2.6km 구간 중 1km 정도만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초월고등학교 앞 도로개설공사는 2021년 10월에 완공되었으나 해당 도로와 연결되는 대쌍령2지구 내 소로 2-1호선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한편, 본 의원이 지난 제8대 광주시의회 제28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한 “천변 도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당시 “2021년 10월 중 최적안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방세환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광주시 전체 주요 도로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인지 그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초월지역 대쌍령리에서 늑현리 천변도로의 구체적인 사업추진 일정과 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 여러분의 일상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9시 23분 질문종료)

○의장 주임록  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24분 질문시작)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능한 일꾼, 시민의 대변인,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입니다.
  우선 생애 처음으로 경험했을 폭우로 인해 막대한 수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공직자와 봉사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광주시가 체결하고 있는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와 광주시 철도사업 확충에 따른 광주역 활성화 방안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광주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3조에 따라 광주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사항 등을 포함한 MOU, MOA를 체결할 경우 반드시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 관악 컨퍼런스’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등 체결을 위해서는 광주시의회의 동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시장님!
  지난 제8대 광주시의회 의원으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당시 방세환 시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들은 광주시가 MOU와 MOA를 체결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광주시의회 동의 절차가 선행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장님으로 취임함과 동시에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은 모두 잊으신 건지 유감입니다.
  광주시가 진심으로 세계 관악 컨퍼런스 사업을 희망한다면 적법한 절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점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이와 관련해 시장님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관악 컨퍼런스를 광주시로 유치하여 광주시의 대외이미지를 높이고,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은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세계 관악 컨퍼런스 유치를 위한 사전준비는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유치경위 및 경과, 계획안을 조례제정, 담당부서, 소요예산, 공연장, 숙박 등 단계별 사전준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문화재단 출범 목적이 지역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이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문화재단이 세계 관악 컨퍼런스 유치를 준비하면서 문화재단 출범의 목적에 부합한 추진내용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더불어 2024년 개최 이후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 광주시 철도사업 확충에 따른 광주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와 관련된 철도사업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경강선 연장, GTX-A와 D, 위례-삼동선, 판교-오포선, KTX-이음, EMU-150이 있습니다.
  인구증가 및 도시 성장에 따른 철도분야 교통망을 확충하여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철도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시는 광주역의 객관적 사업성을 높이고 광주역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광주시 관련 철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구용역 실시를 검토해 주시고, 연구용역은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진행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최종 탈락 사유를 실효성 있게 분석하고 이를 수정·보완·반영하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이는 데 광주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광주역이 지역의 중심거점이 되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도역사 주변의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거나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철도이용 승객의 증대를 유도하는 방안 적극 모색, 역세권 공영주차장에서 광주역 승강장으로 연결되는 환승통로를 지하에 설치, 경강선 광주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버스터미널 이전을 통해 철도역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 등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열차 정차에 필요한 요건 충족을 위해 지금부터 타진하고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시 28분 질문종료)

○의장 주임록  이은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 29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2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폐회 중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도시관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박수헌, 이찬호, 김동술, 이상 세 분을 추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며,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9월 7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9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