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 예산현액은 994억 4794만 9000원으로, 이 중 96.6%인 961억 6496만 8670원을 집행하였으며, 3.4%인 32억 8298만 3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예비비 집행잔액이 31억 5662만 6000원, 풀예산, 소송비용, 각종 경상경비 집행잔액이 1억 2635만 4330원입니다.
  기타 세부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3개의 담당관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예산액 1% 미만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편성상황에 따라 가지고 금액은 달리 편성이 되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결산기준으로 보면 올해 당초와 비슷한 수준의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  예. 보통 예측 가능한 부분을 예산으로 각각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 게 기본원칙이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 가지고 긴급히 예산편성을 기다리지 못할 경우에 예비비로다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해에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절차로 집행이 되는 거고. 사실 말씀드렸던 그런 각각의 예산으로 편성할 예상이 전혀 안 됐던 부분,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은 사실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  그래서 말씀하신 집행 건 또한 사실 당초에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부분으로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자료를, 세부내역이 별도 결산서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별도자료로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  통상 재정자립도는 우리 자체수입, 지방세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예산 전체에서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요. 실제로 정부보조금 여러 가지 교부세라든지 도 단위, 광역 단위의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받아오고, 일반 국도비보조금을 많이 받아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자립도가 점점 증가되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래야지 재정이 좋다고 평가는 되지만, 전체적으로 총액은 늘어나는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조금씩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의존재원인 보조금을 많이 받았다는 해석으로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은 재정자립도보다 실질적인 그 지표는 재정자주도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이지만 우리가 받아온 그런 재원까지 포함한 재정자주도를 보는 게 조금 더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다가 분석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  예, 예.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유영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조예란 위원님, 허경행 위원님, 최서윤 위원님, 왕정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세출예산은 2021년도 예산액 1441억 8323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70억 2752만 120원을 포함하여 총 1612억 1075만 7120원입니다.
  이 중 85.43%인 1377억 2283만 383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 3095만 3640억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11.8% 190억 3392만 3110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74%에 해당하는 44억 2304만 65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인 인건비, 기타직 보수 등 집행잔액 37억 3885만 원과 그 외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및 각종 공사·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상오향리 마을회관 신축비 3억 3275만 410원을 철근 수급 불안정과 코로나19로 인한 관급자재 납품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로는 회계과 소관 구청사 복합건축물 건립공사 27억 7681만 원,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건립공사 51억 842만 원,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공사 51억 3377만 원, 만선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24억 9748만 원, 퇴촌 청소년 문화의집 및 도서관 건립공사 18억 7215만 원, 광주시 미래전략사업본부 청사 신축사업 1억 2712만 원,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건립사업 11억 8542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밖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인건비 예산액이 667억 정도고요. 저희가 한 26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정원대비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 저희가 매월 약 53억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26억인데 집행률은 한 96% 되고요.
  저희가 이제 휴직자, 복직자, 또 신규자 채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기타직 보수 같은 경우는 청경이나 임기제공무원인데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한 95% 정도 되고요. 한 10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곳에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홍보를 해서, 전환을 해서 시범운영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1년 동안 여러 차례의 홍보와 교육과 각종 컨설팅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시도했지만 사실상 전환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관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서 전환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홍보비나 교육비 예산을 좀 남기게 됐고요.
  다행히도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것을 연이어서 추진을 좀 많이 한 결과, 금년도의 시범사업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정짓지는 못했는데 2개의 쌍령동과 남한산성면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저희에게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좀 남아서 불용처리됐지만, 금년도는 다시 시범사업을 2개소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좀 마련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일단 문화정책과와 관광과가 통합이 된 부분이고요. 또 도시재생과 업무 자체가 건설과하고 통합이 되면서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력이 충원된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그래서 저희가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는 팀을 하나 더 신설했고요, 정원을 충원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안효남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금 환급현황에서 총괄해서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 환급금액이 15억 1500만 원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세정과하고 징수과 소관은 28페이지 보시면은 지방세 수입 분야, 이 분야가 저희 세정과하고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1억 6500만 원으로다가 지금 행정기관 착오가 돼 있고요.

○세정과장 안효남  1억 6500만 원이요. 그런데 주된 사유는 지방세는 현황과세다 보니까 현황과세 파악을 잘못한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금이 발생된 부분이고요. 재산세 부분이 대부분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민세 부분도 그 사업소분에 대해서는 종업원 복리후생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소분이 과세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했다가 민원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해가지고 과오납 환급금이 되는 부분입니다.

○세정과장 안효남  예, 예. 그리고 징수과 쪽으로다가 기재가 돼 있는 지난 연도 수입 부분도 지금 1억 2100만 원이 기재된 부분도 대부분 다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과오납 환급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 확인, 그다음에 공간정보 시스템 활용 이것을 통해서 철저히 과세자료 정비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겠고요. 향후 저희 세정과 직원은 하여튼 과세자료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징수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지금 15억 중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행정기관 착오라는 항목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 70%인 약 11억 정도는 국도비 내시 관련해서 사업정산 후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11억 정도로 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 간에 이루어진 것은 약 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 중에서 지금 세정과장이 답변드린 1억 6000 정도는 재산세 과정에서 그렇게 됐고, 나머지는 2억 5000 정도는 세외수입 관련인데요.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는 대부료 관계에서는 코로나 관계로 해서 50% 감면 대상이 있고, 그런 부분이 일부 감면이 안 된 상태에서 부과됐다가 추후에 감면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민원 간에 대한 것은 약 4억 정도 되고 약 11억은 국도비 내시 관련해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한 가지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세자료 정비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안효남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복지교육국장이 부재중으로 아동복지과장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1년도 예산액 5387억 1208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2억 9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5409억 1218만 원으로, 이 중 97.3%인 5265억 258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1억 6108만 1000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12억 2521만 8000원입니다.
  이월사업 세부 사항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총 6건 27억 6608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비 1500만 원을 사고이월,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사항으로는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시설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55억 312만 2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7억 22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23억 3857만 원으로, 이 중 99%인 23억 1727만 8000원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29만 1000원입니다.
  이 밖에 세부 결산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은 IQ가 71∼84 사이에서 IQ 70 이하의 경계선에 있는 아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저희가 해당되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그 시설에 해당되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다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맞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저희가 예산이 국도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비는 그것에 매칭해서 하는데 운영비가 조금 모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추가해서 부족하지 않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021년 2분기부터 정부 지침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202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1월부터 집행을 했으면은 전액 집행이 가능한데, 4월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런 절차 때문에. 그래서 2021년도에는 실질적으로 5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사항이 되겠고요. 올해부터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잘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 및 어린이집 전체예산이 60개 사업으로 1372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 여성보육과 전체예산의 거의 90%를 차지하는데 사실 집행률은 98.2%를 집행을 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그런데 워낙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액이 15억이 발생되었는데, 그 사업별 반납 세부내역으로는 가족양육수당이 4억 30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이 8개 사업으로 8억 2000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 보조금도 14억 7000만 원 정도를 반납했고, 올해도 15억 정도를 반납한 상황이어서 올 당초예산 때 저희가 좀 시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좀 꼼꼼히 살펴봐 갖고, 지금 한 4억 8000만 원을 아예 감액을 시켜서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좀 그래도 집행 금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3000만 원 정도 좀 늘어난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2020년 보조금 반납도 14억 8000만 원이었어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예.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과다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것을 삭감 조치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잘 안 돼서 아예 올해는 저희가 예산 추이를 잘 살펴 가지고, 당초예산에 좀 과다하지 않도록 그것을 미리 국도비 쪽으로 해서 상부기관에 그 내용을 다 해서 검토 보고를 올렸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알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권용석  경제문화국장 권용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 및 문화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문화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1082억 5854만 3120원으로, 이 중 800억 1554만 1139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7121만 7000원을 국도비 보조금 반납하고 247억 174만 660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여 총 예산액의 2.6%에 해당하는 28억 7004만 4319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용으로, 경안시장 경관개선사업 등 5개 사업 27억 9166만 552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3억 28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광주역사 둘레길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에 218억 5756만 714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으로는 각종 사업 집행잔액 5억 8165만 611원, 보조금 정산잔액 2억 8654만 1300원, 낙찰차액 184만 7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 4390만 3000원으로, 이 중 94%인 3억 2331만 287원을 집행하였으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804만 8480원과 집행잔액 6만 7283원, 총 1811만 5763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 지출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를 받았습니다. 이게 100%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절대공기가 좀 부족해서 다음 주면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  도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가 좀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 김미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 지역보건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1년 총예산액 193억 3771만 9000원 중 95.5%인 184억 7852만 810원을 집행하였고, 4.5%에 해당하는 8억 5919만 8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예측 불가한 보건기관 시설 수리비 및 공공요금 등 보건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 집행잔액 1억 2540만 9220원이 발생하였으며,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관련 집행잔액 10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업무지원으로 건강증진사업이 일시 중지됨에 따라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집행잔액 1억 5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치매관리사업과 일자리 정책마켓 인건비 및 집행잔액으로, 1억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 민간용역 방역소독, 방역물품 구입 의료폐기물 계약 등 코로나 대응 예산 집행잔액으로, 24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및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9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대면진료로 인한 의료진 참여 거부로 호흡기전담클리닉 미설치로 인한 4억원 집행잔액 반환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이은우  안녕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팀장 이은우입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장 교육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되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의 독서증진과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2021년도 예산현액은 79억 8431만 3000원으로, 96.7%인 77억 2299만 3592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6131만 9408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 내역은 양벌도서관 건립 및 조성에 따른 낙찰 및 집행잔액으로 1억 6154만 8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의 결산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이은우  예, 맞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이은우  예, 예.

○도서관정책팀장 이은우  목표설정은 조금 수정을 했고요. 목표달성도 향상을 위해서 기존 측정 가능한 목표, 정량적인 목표를 위주로 목표 설정을 했고요. 거기에 맞게끔 도서관 전체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목표달성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이은우  예, 맞습니다. 목표도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직접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이은우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이은우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