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 농업농촌 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264호,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내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2023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적립금 출연금액은 5000만 원이며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농업경영인자금 등을 위해 1989년부터 출연해오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금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현석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한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264호,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우리 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16개 도농복합 시·군에서는 5000만 원, 일반 시·군에서는 1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본 기금으로 우리 시는 2021년도에 1억 6000만 원, 2022년도에는 1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2023년도에도 본 기금 출연을 통해 광주시 농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1989년부터 18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전체 지원금액은 저희가 다시 집계를 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2020년부터 22년 3개년 동안 8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주택과장 남상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남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257호,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경기도에서 배포한 시·군·구 조례 표준안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안을 현행화하고, 상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을 광주시 현황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 표준안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의2제2항에 전자게시대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 시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2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현석  의안번호 제2257호,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표준조례안 개정사항과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전자게시대 설치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표준조례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전단물 신고수리에 따른 신고필증 교부 시, 전단에 신고내용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필증교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상 전자게시대 설치 규정과 관련해서는 경찰서장과 협의된 경우 교통신호기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 시행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민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남상근  그래서 관할 신호기나 교통체계를 관리하는 경찰서장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남상근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남상근  시행령에서는 신호등과 동일한 색상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높이도 15m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에게 혼선이나 교통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장의 가시권 그런 방향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남상근  그렇습니다. 전자게시대가 신호등과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서가 신호체계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재산관리과장 이유기입니다.
  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2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56호, 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 및 방식을 조례로 정하도록 2022년 3월 1일 공유수면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수산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안 제2조에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을, 별표의 산정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4호, 광주시 복합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 등을 한곳에 조성,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인 복합주민편익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복합주민편익시설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제9조에 복합주민편익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복합주민편익시설의 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현석  의안번호 제2256호, 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54호, 광주시 복합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 산정기준과 방법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과 산정기준이 동일하고 경기도에서 배포한 자치법규안과도 부합하는 등 상위법과 저촉 없는바,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복합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광주시에서 건립 중인 복합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편익시설 전체에 대한 관리사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의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공용시설물에 대한 시민분들의 이용 허가기준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9조는 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제11조는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현재 광주시에서 운용 중인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다름이 없어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3월 1일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절차를 좀 밟다가요, 조금...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이것은 사용료 징수 관련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 조례로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임한 게 딱 그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표준조례안 자체가 이렇게 두 개 조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절차나 방법이나 이런 것은 공유수면관리법상에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 조례가 위임된 이유는 사실은 재난사항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지금 법령에서 모든 게 똑같이 적용을 그대로 따다가 조례를 만드는데요. 법적취지는 뭐냐면 코로나 시대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을 자치단체의 징수 조례로 만들고 나서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을 재량행위로 뒀습니다. 우리 시는 그 위임되어 있는 산정내용만 조례로 명시하고 감면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한 번 더 검토하기 위해서 기존 표준안에서 내려온 기본안만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법령에서 재난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3%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추가로 그 3% 범위 내에서 2%라든가 이것은 조례로...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다른 시·군은 법령에 되어 있는 문구를 다시 담은 사항이고요. 저희는 산정기준과 방식만, 두 개만 최소한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각 개별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복지시설이냐, 체육시설이냐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업무를, ‘누구 소관이냐’ 다툼이 있을 것 같아서 총괄적인 것으로 저희가 이제...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여기 청소를 하고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그래서 청소년이면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조례가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령에서 위탁을 할 수 있고, 각 개별로 다 시설은 할 수 있는데 복합시설의 한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법령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에 공공용 시설이 2개 이상이 들어가면 시 재산관리부서에서 도서관만 청소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로 하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재산관리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부서별로 청소용역이나 모든 것을 다 따로따로 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회계과 업무가 저희한테로 이번에 과가...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이 복합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용어 자체가 없고요. 서로 간에 그렇게 되면 도서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설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설이 보통 들어갔었는데요. 이번에는 4개 복합시설을 만들면서 시설이 다양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서로 주관부서가 어디냐를 가지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재산총괄부서에서 복합시설에 대해서는 총괄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그렇습니다. 재산관리업무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지금 저도 과가 어제 날짜로 생겼기 때문에...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잘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만선복합시설에 입주하는 시설은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문화, 보건진료소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할 당시에 들어가는 시설은 이미 정해져가지고 건축이 된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그래서 지금 관리부서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재산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상정한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그 시설을 재산관리부서에서 총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아니요, 이 복합시설 4개에 대해서만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관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광주시에서 복합주민편익시설을 만선문화복지센터, 광남행정복지센터 이렇게 4개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선이 올해 9월 달부터 준공이 나거든요. 이 4개 시설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저희가 총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존에 부서에서 운영하던 것은 부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지금 육아종합센터도 남한산성면에 있는데요. 기존에 부서에서 운영하던 것은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요. 신현문화복합센터에 육아도 들어가고 도서관도 들어가고 돌봄센터도 들어가면 그 재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관리할 사람이 서로 업무를 기피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 건물 전체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제가 조금 이해를 잘못 하는 건지...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도서관을 갖다가 저희가 운영을 할 수는 없고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지금 우리 시에도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생활문화센터 관련 주관부서가 있고요. 근데 운영은 각 시설별로 입주한 부서가 운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산관리나 시설관리나 이것을 갖다가 각 부서에서 한다 그러면 층별로 각각 관리되지 않습니까? 상설 재산관리 총괄을 갖다가 저희 재산부서에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잘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지금 현재는 4개입니다. 만선, 광남, 신현, 그다음에 고산지구 이렇게 4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복합시설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잘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예.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위탁을 하면, 청소년시설이라고 하면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었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민간위탁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나 방법에 대해 총괄적인 것을 해놨고요. 각 개별 법령에서 어떤 시설을 위탁하기 위한 근거는 각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령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우려하시는 부분은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또 여러 부서가 관계가 되다 보니까 주관을 누가 할 것인가를 가지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명시해서 ‘이 복합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과가 주관을 하겠다’는 취지로 좀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윤해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 하수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주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58호,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폐수 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부담금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였고, 안 제21조에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배출시설 폐수에 대한 부과근거와 단위단가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절차법」에 부합하도록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조에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을, 안 제23조에 원인자부담금 사용범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22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어서 의안번호 제2265호, 「광주시 농촌상생형 그린뉴딜 융·복합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의 목적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태양광·수소연료전지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실현과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하수처리장의 신재생에너지 자립화모델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먼저, 협약기관은 광주시와 ㈜한국동서발전, ㈜코원에너지서비스이며, 광주시는 ㈜한국동서발전에 공공기관투자방식으로 태양광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유휴부지에 대한 자료제공과 부지사용에 대하여 협조하며, ㈜한국동서발전은 태양광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설치 및 관리하고 광주시에서 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의 적용 및 하수처리수를 이용한 수막재배사업 등 연계사업 추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코원에너지서비스는 ㈜한국동서발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수소연료전지의 발전원인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경안하수처리장 주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하번천리 등 3개소 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주요협약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 시 사업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낙후지역인 하번천리 일대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며 향후 경안하수처리장의 3차 증설 추진 시 집단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태양광 발전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사업비의 1.5%에 해당되는 특별지원금 약 14억 원과 발전용량에 따른 일반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태양광 발전부지 임대료 3억 원의 연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농촌상생형 그린뉴딜 융·복합사업 업무협약」의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현석  의안번호 제2258호,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65호, 「광주시 농촌상생형 그린뉴딜 융·복합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폐수배출대상시설의 폐수배출량을 산입토록 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원인자부담금의 사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담금의 적정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환경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련 규정 개선안에 부합하고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등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농촌상생형 그린뉴딜 융·복합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광주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친환경에너지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을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안 맑은물복원센터 등 총 5개 처리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와 수소연료전지 설비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광주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협약당사자인 ㈜한국동서발전에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그리고 ㈜코원에너지서비스에서는 수소연료전지 설비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추진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력비를 절약하고 하번천리 일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신규 공급을 통해 마을주민의 에너지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협약 이후 세부사업 계획의 확정에 따라 실시협약 또는 계약 체결 시 경제성, 운영방식, 사업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계약을 하면 20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20년 하니까 2044년 12월 정도에 될 건데, 그 중간에 저희가 하수처리장의 노후화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경우에는 전제조건으로 추후에 떼었다가 철거하는 계약도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통상 설치를 하면 20년 운영하고 저희한테 인수를 해 주는데요. 20년이 안 됐을 때라도 지금 저희가 별도조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주·오포 이런 처리장이 노후화가 진행되거나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시설은 철거한다는 전제조건을 서로 협약의 내용에 담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어쨌든 다양성을 갖는 것과 안 갖는 것은 차이가 좀...

○하수과장 윤해정  지금 현재 이 시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산에 갔을 때도 느낀 것은 피해가 없다고 판단될 정도의 이격거리를 저희는 갖고 있고요.

○하수과장 윤해정  그 부분도 물론 타당성 검토를 할 겁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예, 맞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임대료뿐만 아니라...

○하수과장 윤해정  일단 저희는 주민 입장에서 이 사업을 처음 접근하게 됐고요. 광주시 입장보다는 주민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사업을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주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만나본 분들은 다 원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냥 저는 환경도 하고 운영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갈까라는 것을 먼저 고려했던 것이지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광주시에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먼저 따진 건 아닙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그런데 지금 현재 ‘아니다’라고 얘기한 데도 없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그 부분은 제가 학술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하수과장 윤해정  지금 저희가 계약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사기업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발전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라는 데가 그렇게 작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조금 기우일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발전사업이라는 것은, 발전사업에 있어 재생을, 제가 먼저도 회의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화력발전 할 때 반드시 감축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자기네 본연의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축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그 지역에 돈을 주는 것은 토지임대료도 있지만 발전에 따른 발전기금을 주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는 것이고...

○하수과장 윤해정  발전기금이 지금 현재 그 발전량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는데 저희가 10㎿ 같은 경우는 15억 보고 있습니다. 적은 양은 아닌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피해가 적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있고요. 그 부분 좀 더 면밀히 찾아보겠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예, 그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예.

○하수과장 윤해정  기부채납이라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설을 함에 있어서 패널만이 시설은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간 라인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부 보수비는 분명히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때 인수할 당시는. 하지만 운용회사의 운용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한테 넘어올 것으로, 저희가 협약을 잘 면밀히 찾아보겠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태양광은 1년 하기 때문에 2024년 12월에 완료되면 그것으로부터 20년간 사용하고 나머지를 그 이후에 돌려준다는 거니까 2044년이 되는 겁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그렇죠.

○하수과장 윤해정  저희가 통상 집에서 쓰는 전기도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전체 집을 다 수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등을 교체한다거나, 태양광에는 패널이라고 표현하는데 패널 교체는 분명히 교체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빈도수가 달라지는 것이지 어쨌든 없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관리 차원에서 있을 거라고 사료는 됩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예, 그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저희 지역은 하수처리장이 대형화되어 있지 않고 중소형으로 하다 보니까 처리장 짓는 건설비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장을 짓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이 다 내는 것은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만 내는 건데, 저희는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처리장들이 중소규모이다 보니 사업비가 많아서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높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저는 환경하는 쪽 답변을 드리자면, 금액만 얘기하신다면 서울시처럼 한곳에 모아야겠지만 환경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지천의 갈수기로 인한 건천화라는 것을 본다면 저는 또 나쁘지만은 않다. 물론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런 부분은 환경차원에서는 쓴 데서 버리고, 버린 데서 다시 흐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연생태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예.

○하수과장 윤해정  원인자부담금은 건물주가 내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사행 간의 계약에 의거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 개입하는 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그것은 환경부 안에 있고요. 그 이유는 지금 예를 들면 5년 쓰고 없어지는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영구히 하수처리장 한 번 만들어지면 이만큼의 양을 확보해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내는 건데, 그 처리장이 예를 들면 가설건축물, 그냥 모델하우스를 예로 들겠습니다. 2∼3개월 쓰고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 영구히 부과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그래서 ‘잠시 있다 가는 건 그만큼의 감면규정을 둬야 하지 않냐’, 그런 것이 전체적인 국민정서고요. 그것이 저도 역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이번에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예. 제안근거입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태영은 아니고요. 태영은 저희가 환경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슬러지 감량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이오가스 나오는 가스를 저희가 포집해서 같이 융·복합으로 하려고 하는 것에 담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한국동서발전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주문을 더 해서 거기다가 ‘바이오가스를 담아 달라’ 제안했고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저희가 내일 본선에 가는데, 51개 건 중에 저희는 본선에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발표하러 가는데, 말씀하신 태영회사는 환경부 컨소시엄으로 하는 슬러지 감량화 사업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바이오가스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바이오가스하고 저희가 도시가스에서 발생되는 에너지하고 합쳐서 수소를 해서 전지화시켜서 발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태영은 슬러지 감량화 사업까지만 합니다, 고효율.

○하수과장 윤해정  같은 지역에 있죠. 같은 경안하수처리장 내에 있는데 거기서는 슬러지 감량을 해서, 쉽게 말하면 그냥 밀폐해서 썩혀서 거기서 썩으면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 바이오가스를...

○하수과장 윤해정  여기까지도 주겠다는 거예요, 연계하겠다. 그건 저희가 연구를 해야 하는 거죠.

○하수과장 윤해정  그것만 했었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예. 이것을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 과에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슬러지 감축사업은 지금 아주 환경부의 모태입니다. 슬러지 감량화가 결국 하수처리비용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함에 있어서 저희가 반드시 해야 할 숙제입니다. 근데 그런 방법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태영에서 하는 것은 환경부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장소만 제공하는데, 그게 100억 사업인데 거기서 감량화되는 게 광주시에 발생되는 모든 슬러지를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일 50톤밖에 안 되고, 저희가 실제 발생하는 것은 80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톤에 대한 것은 또 감량을 별도로 고민해야 합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신축이라기보다는 어떤 형태든 간에 그 부분은 감량화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지만 방법론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슬러지 소각이라든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담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구체적인 방안은 나와 있지 않고 그것은 사업을, 계속 기술이 발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슬러지 감량화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업은. 그래서 복합을 해야 합니다. 저희 태영에서 하는 것도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슬러지 35톤에 음식물 15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복합으로 슬러지 감량화를 하는 것처럼 그쪽도 아마 복합으로 해야만 하고 그것은 지방공사에서 할 일이라기보다는 하수과가 같이 움직여서 운영이 돼야 할 것입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그거는 합칠 수 있는 여력을 저희가 더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들어오면, 감량을 하면 거기서 어차피 메탄가스는 나올 것이고...

○하수과장 윤해정  감량을 하면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슬러지가 다른 쪽에 또 융·복합사업을 해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축산이든 분뇨든 하수슬러지든, 음식물 재활용 거기도 분명히 융·복합을 할 때 저희 하수슬러지가 가야만 사업이 이행될 것이고 진행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검토해서 전지사업에 있어서 바이오가스가 더 많이 나오면 당연히 그린에너지인 도시가스를 덜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중간에 가능한, 어차피 융·복합이기 때문에 퍼센티지에서 움직이는 거라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그게 태영에서 하는 환경부 사업이긴 하지만 환경부 사업이라고 해서 그 안에 음식물이 15톤 들어가서 컨소시엄을 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리가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예, 알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공원정책과장 임세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고 계신 이주훈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267호, 쌍령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쌍령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결정된 공원시설에서 진행되는 특례사업으로서, 전체면적 51만 1930㎡의 21.65%인 11만 845㎡를 비공원시설로 조성하고 나머지 78.35%인 40만 1085㎡를 공원시설로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 5월 공원시설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미조성된 장기미집행시설인 공원으로 금회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난개발방지 및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시민에게 쾌적한 공원시설을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의회 의견 청취안건은 전체공원 부지 중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하여 자연 및 보전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PPT자료 3페이지입니다.
  본 공원은 2002년 5월 15일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2020년 11월 26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접수 공고 후 2021년 2월 25일 제안서류를 접수받아 동년 5월 10일 아세아종합건설 외 1개 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공동자문 후 2022년 1월 20일 협약 체결 및 2022년 1월 28일 ㈜쌍령파크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보상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해당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이 원하는 공원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PPT자료 5페이지입니다. 비공원시설 계획안입니다.
  비공원시설 부지 면적은 총 11만 845㎡로 이 중 양벌리 우방아파트 인근 1단지는 5만 2968㎡이며 962세대를 계획 중에 있으며, 쌍령 푸르지오아파트 인근 2단지는 5만 7877㎡로 999세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PPT자료 6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업설명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현석  의안번호 제2267호, 쌍령공원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쌍령근린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체 공원구역 내 약 21%에 해당하는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사업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5월 13일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사업계획이 확정된 바 있으며, 금번 용도지역 변경은 인가 고시된 사항의 법적 이행을 위한 행정절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금번 쌍령근린공원 내 비공원시설예정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잠시만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800세대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약간 1, 2단지에 대한 세대수가 조금씩 조정은 있지만 전체세대수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안 그래도 지금 제안서를 갖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공원조성 비용은 저희가 3500억으로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는 보상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보상비는 376억 원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3500억이 순수하게 공원조성 비용입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은채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은 부분이신 것 같아서 제가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지금까지는 총 4회에 걸쳐서 회의 진행을 했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지금 결과 보고를 따로 해서 취합을 다 할 건데요. 일단 저희가 진행하는 내용이 저희 공원에 대한 별도의 주제가 또 나름대로 있는데 그 주제에 맞춰서 시설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신 건 있고요. 사실은 오히려 주민협상단 내용 중에서 주민분들 중에 거기 각각 사시는 분들은 중학교 부지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원시설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그쪽이 오히려 내용이 좀 많았었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진행사항 자체는 아까도 잠깐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당 공원에 대한 보상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당장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되거나 이런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학교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일정부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도 그렇고 소통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