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2년8월18일(목)오전10시40분
- 의사일정
- 1. 제29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9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 부의된 안건
- 1. 제29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9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4.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5. 광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박상영 의원 대표발의)(주임록·허경행·황소제·이주훈·노영준·오현주·이은채·최서윤·왕정훈·조예란 의원 발의)
(10시 40분 개의)
○의장 주임록 개의에 앞서 폭우피해 대응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지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속한 응급복구와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우리 공직자, 유관기관·단체,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집중피해지역의 시민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 그리고 피해현장 조사를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책임감과 사명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광주시 공무원 여러분!
그럼에도 현장의 정상화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를 위한 정확한 피해조사, 신속한 응급복구, 복구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 꼼꼼한 행정 처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 국소단장 등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지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속한 응급복구와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우리 공직자, 유관기관·단체,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집중피해지역의 시민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 그리고 피해현장 조사를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책임감과 사명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광주시 공무원 여러분!
그럼에도 현장의 정상화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를 위한 정확한 피해조사, 신속한 응급복구, 복구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 꼼꼼한 행정 처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 국소단장 등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창학 의사팀장 유창학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광주시장의 소집 요구에 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 규정에 따라 8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의회에서 발의한 건의안 1건, 총 3건으로 그중 조례안 2건을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해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9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광주시장의 소집 요구에 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 규정에 따라 8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의회에서 발의한 건의안 1건, 총 3건으로 그중 조례안 2건을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해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9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 8월 1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 8월 1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왕정훈, 조예란 의원을 후보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투표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항 및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로 하겠으며, 의사봉 1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왕정훈, 조예란 의원을 후보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투표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항 및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로 하겠으며, 의사봉 1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 의원입니다.
제29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추진하는 광주시 조직 개편에 따라 조직명·조직구조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인력 증가분을 반영해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기구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부서 명칭 및 소관부서, 관할지역 등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오포1동 책임동 시행으로 인한 위임사무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추진하는 광주시 조직 개편에 따라 조직명·조직구조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인력 증가분을 반영해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기구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부서 명칭 및 소관부서, 관할지역 등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오포1동 책임동 시행으로 인한 위임사무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황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투표는 의사봉 1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투표는 의사봉 1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투표는 의사봉 1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투표는 의사봉 1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박상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 의회운영위원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우리 광주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6명의 인적 피해와 함께 추정예산금액 300억 원 이상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의 광주시민은 절망과 실의에 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국가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광주시의회에서는 피해가 심각한 광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실용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11명의 의원 모두가 함께 발의한 만큼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즉시 송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우리 광주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6명의 인적 피해와 함께 추정예산금액 300억 원 이상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의 광주시민은 절망과 실의에 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국가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광주시의회에서는 피해가 심각한 광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실용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11명의 의원 모두가 함께 발의한 만큼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즉시 송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투표는 의사봉 1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3.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4.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5. 광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박상영 의원 대표발의)(주임록·허경행·황소제·이주훈·노영준·오현주·이은채·최서윤·왕정훈·조예란 의원 발의)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투표는 의사봉 1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광주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이상으로 제29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4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3.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4.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5. 광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박상영 의원 대표발의)(주임록·허경행·황소제·이주훈·노영준·오현주·이은채·최서윤·왕정훈·조예란 의원 발의)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