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시장 신동헌  존경하는 광주시의회 임일혁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오직 광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늘 함께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시 승격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세심히 헤아리고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미래의 광주를 다시금 그려보는 터닝 포인트, 나아가 더 높은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325호선 중부IC 개설 적극 추진, 이미영 의원님,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제2차 재난지원금 관련 질의, 총 3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드리겠으며,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속가능발전사업에 대한 질의 외 1건,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공원특례사업 소송 관련 질의, 총 3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소장이 직제 순에 따라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상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이주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방안 마련,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사안, 이미영 의원님,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동초등학교 신설 관련 질의, 총 4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정을 통한 중부IC 개설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류단지는 백해무익(百害無益), 광주의 미래를 망치는 재앙덩어리입니다.
  우리 시는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국토‧환경‧산업분야의 중첩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당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경기도 내 27개 물류단지 중 총 33%에 해당하는 9개소의 대규모 물류단지 계획이 우리 시에 집중되면서 시민들이 겪는 고통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천년고도 ‘너른고을 광주’의 꿈과 미래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초월물류단지의 경우 2014년 준공 당시 3만 평 규모의 CJ대한통운 입주에 따라 5000개의 신규 일자리와 1조 100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역주민의 고용비율은 약 25%에 그치고 있으며, 연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규모 또한 5억 원 정도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세수증대 효과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1일 1500여 대 이상의 괴물 같은 대형 물류차량 통행으로 시민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심각한 도로파손 발생, 극심한 교통정체 유발, 주거지 및 통학로 주변 과속‧난폭운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증가, 주민불안 등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선7기 취임 이후 물류단지 추가 입지를 제한하는 공식입장을 국토부와 경기도에 여러 차례 제안한바 있습니다. 또한 자체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여 파손된 도로보수,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학교 주변 과속방지 표지판 설치, 차량소음 저감을 위한 방지턱 제거,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카메라 설치, 전담 단속인력을 통한 주‧정차 단속 실시 등 물류단지 주변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중부IC 개설 및 지방도 325호선 확장, 대체우회도로 개설 등 다방면의 교통개선대책을 수차례 상급기관에 건의해왔으나 실질적인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었고, 과거 두 차례에 거쳐 시민의 혈세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중부IC 개설사업을 위한 타당성평가 용역을 수행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공사의 재원부담에 있어서는 CJ대한통운 등 초월물류단지 입주기업체 누구 하나 10원짜리 한 장 내겠다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창피스러운 기업들입니다. 광주시민의 불안감을 알고 있다면 광주시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중부IC 개설에 필요한 재원은 고통 받고 있는 광주시민을 위해 교통재앙의 원인을 제공하고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는 CJ대한통운 등 초월물류단지 입주기업체에서 먼저 부담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정말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입주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선행적으로 보여질 때 광주시민의 분노는 가라앉고 자존심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광주 땅에 더 이상의 물류단지는 안 됩니다. 국토부와 경기도는 이점을 헤아려 좀 알아주시고 조속히 물류단지에 따른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여기에 우리 시에서는 황소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부IC 개설에 대한 건은 의원님의 광주사랑 충정을 충분히 헤아려서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미영 의원님과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제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해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울러, 생계의 어려움을 견뎌내 주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방역활동 대비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방역 위험이 증가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지만 작년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당시에도 이로 인한 방역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금도 소비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3차 대유행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방역에는 조금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온라인 신청으로,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현장 신청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장 신청은 6월 한 달간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생연도별 요일제 운영 등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험을 바탕으로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도 꼼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고용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 재고 요청과 사각지대 계층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의견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우리 시 가용재원의 한정성과 타 시‧군 지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업종 중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한하여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고용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은 지난해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1504명에게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정부에서도 총 3차에 걸쳐 1인 최대 100만 원까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관계부처 확인 결과, 특수형태고용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도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지자체와 중복 지급은 하지 않을 계획으로 우리 시 추가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시 차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업종을 지원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여러 경제지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밀착형 주민생활편익사업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신설 및 도로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집중 투자되고 있어 가용재원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큰 망설임 끝에 어렵게 마련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어려워진 경영에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소비 진작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편과 선별을 병행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재난지원금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은 대상자 추가 선정에 대한 타당성과 형평성,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지원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요예산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총 소요액은 450억 원으로 조정교부금 160억 원, 지난해 예산절감 및 초과세입 등 순세계잉여금 260억 원,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기본소득 예산으로 인한 통합재정수지 영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한 범위 내에서 회계 간 내부거래와 차입금 등 외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 수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우선 사용하는 사항으로 통합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된 주요 현안 사업들의 공정이 다소 늦춰질 수 있는 불가피한 사항은 발생할 수 있으나 적극적인 세입확충과 강력하고 촘촘한 세출구조 조정 등 지출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국장 박상석입니다.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속가능발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는 조사·연구·교육 프로그램 개발·홍보 등 포괄적으로 업무를 열거하고 있으나, 세부내용은 UN이 정한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와 122개 세부목표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사업 위·수탁계약서상의 사업내용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사업 중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부합되는 사업을 기재한 것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며, 협의회가 추진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위탁사업은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에 따라 조사·연구·교육 프로그램 개발·홍보사업 등의 범주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 근무자 인건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건비는 2019년 공무원 봉급표 및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경기도 타 시‧군 협의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인건비는 회원 수에 따라 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 대비 인건비 비율로 타 민간단체와 비교하여 적정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나 주요 민간단체와 단순 비교했을 때 무리하게 책정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민간단체 인건비를 살펴보면, 한국예총 사무국장 인건비는 4967만 원, 체육회사무국 6인의 인건비는 1인 평균 5400만 원, 광주문화원 사무국 3인 인건비는 1인 평균 2328만 원이나 보조금 외 자부담으로 상여금과 명절수당, 휴가수당 등 35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건비는 1인 평균 4229만 원으로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과다 편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관심으로 재위탁이 결정된 만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재두  안전교통국장 이재두입니다.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TX노선 유치에 대한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 급증하는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도 분야에서는 2016년부터 경강선이 운행 중에 있으며, 현재 확정되어 추진 중인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사업은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위례-신사 간 연장사업과 광주-안성 간 경강선 연장사업이 건의되어 있으며, 오포-분당 간 철도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전년 7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시의 중장기적인 철도망 구축계획을 위해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운동과 GTX 민간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관련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2월에는 전 시민 대상의 실시간 유튜브 중계를 통한 비대면 정책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3일에는 GTX 도입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 개최와 3월 11일부터 범시민 10만 명 서명운동 전개 등 철도노선 유치와 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검토 중인 GTX 도입 방안은 시기적 상황을 고려할 때, A노선의 경우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노선과 직접 연결하는 방안과 SRT 수서정거장과의 연결선 설치 등 두 가지 방안의 가능 여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나가고, D노선 또한 향후 수요를 고려한 노선분기와 연장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GTX 도입방안에 대하여는 경기도, 이천, 여주시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수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철도사업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가 수도권 광역교통의 중심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 본부장 김영환입니다.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령공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관련 향후 대책과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쌍령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접수 공고와 관련하여 2021년 2월 1일 공고 취소 등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되어, 우리 시에서는 중요사건 지정 및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집행정지 관련 심리기일도 없이 2021년 2월 19일자로 집행정지가 인용되었고, 2021년 2월 22일자로 관련 수원지방법원 재판부 판사가 모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집행정지 인용 관련 2021년 2월 25일 즉시항고장을 접수하였으며, 2021년 3월 4일 수원고등법원에 사건이 배당되었습니다.
  당초 항고장 접수 시 이미 중요사건 지정 및 변호사 선임을 하였고, 2021년 3월 15일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일몰제로 인한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본안 소송 및 집행정지 항고 소송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위하여 2021년 3월 15일자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2021년 3월 16일자로 본안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이 2021년 5월 6일로 잡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집행정지 관련 즉시항고에 조속한 판결을 구하면서 우리 시가 승소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쌍령공원은 일몰까지 1년 2개월 남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광주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중첩규제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대로 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지원금의 재원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450억 원 중에 조정교부금을 포함해가지고 재난기금 30억 원,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260억 원 해가지고 450억 원을 마련하였고요. 그다음에 선별지원금에 대해서는 집합명령, 집합금지라든지 영업제한 그다음에 택시 부분 세 부분에서 선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듯이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추가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좀 불명확합니다, 현재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예. 선정은 세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 필요한 대상을 갖고 의원님들하고 협력하고 논의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항에서 소송 중이기 때문에 보안유지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없습니다. 시장님 탄원서만 저희들이 작성했고...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제가...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업무적인 혼란스러운 것 때문에 집행정지, 효력정지를 시킨 거지...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 어떤 불순한 의도는 아닙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그거는 아닙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저희는 모릅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저는 읍·면·동에서...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그런 적 없고요.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저희 패소할 경우에는 실시계획 일몰이 내년 5월 15일인데요. 패소할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지금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저희가 승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저희한테 참가한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별도로 아마...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19일까지 끝났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중앙공원 건입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여러 가지 건입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글쎄, 저는 답변하기가 조금...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시장 신동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선별지급에 대해서 규정을 이용해서 범위를 확정해가지고 대상자를 이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대상자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재정규모라든가 지금 선별지급에 관한 우리가 한 50억 정도 되죠. 그 금액을 우리가 염출해내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습니다.
  의원님들 요청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헤아리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시장 신동헌  예?

○시장 신동헌  일단은 예산 때문입니다. 예산 아니면 뭐, 하다못해 거기 우리 목사님들도 사실은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현동 같은 데도 그냥 가족단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광주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개인택시라든가 또 아니면 전세버스라든가 이런 분들도 고충이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분들하고 좀 만나면서 다 얘기는 들었고요.
  앞으로 1차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시행을 해 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잘 방안을 마련해서 가능한 일을 갖다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조정금은 별도로 어디에 쓰인다고 볼 수는 없고요. 포괄적으로 세입을 잡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도로사업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렸듯이 문화‧복지 다 사용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난 다음에 이제 2회 추경 때 재원이 얼마나 확보되느냐 그게 더 아마 관건일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조정교부금은 국가나 경기도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그러니까 2회 추경에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얼마나 되고 국·도비 매칭사업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필수경비로 해서 유가보조금이나 장기미집행사업 그다음에 기타 사업 등은 최대한 저희들이 담아보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한 440억 정도가 필수불가결한 예산에 투입될 항목이거든요. 그 정도는 지금 현재로서는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그거는 일자리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고요. 고용 관련해가지고는 중기부나 기타 국가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용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가에서 기준이 되는 부분이 지급될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다른 시·군에는 조금 지원하는 그런 시·군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알아보고 난 다음에 지금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추가 대상자 선정이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확정짓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은 시정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하는 방향으로 크게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지원근거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위반이죠.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아까 답변드렸듯이 조사·교육 프로그램‧홍보 등입니다.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있습니다.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아까 답변드렸듯이 포괄적으로 업무를 열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일일이 열거를 못했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별도로 따로 뺀 겁니다.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예, 맞습니다.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1조는 너무 포괄적으로만 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UN이 정한 세부 목표에는 다 부합된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예.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평균 4200으로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예, 맞습니다.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