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2월13일(월)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주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 4.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 7.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8.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9.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 10.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 13. 광주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 14. 광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15. 광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 16.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 17.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 20.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2. 광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 23. 광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 24. 광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25. 광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 26.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 27. 2022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일혁 의원 발의)(현자섭‧황소제‧이은채‧방세환‧주임록‧이미영‧박상영 의원 찬성)
- 2.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일혁 의원 발의)(현자섭‧황소제‧이은채‧방세환‧주임록‧이미영‧박상영 의원 찬성)
- 3. 광주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임일혁 의원 발의)(현자섭‧황소제‧이은채‧방세환‧주임록‧이미영‧박상영 의원 찬성)
- 4.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자섭 의원 발의)(황소제‧방세환 의원 찬성)
- 5.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현자섭 의원 발의)(황소제‧방세환 의원 찬성)
- 6.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현자섭 의원 발의)(황소제‧방세환 의원 찬성)
- 7.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동희영 의원 발의)(현자섭‧황소제‧주임록‧박현철‧이미영‧박상영 의원 찬성)
- 8.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동희영 의원 발의)(현자섭‧황소제‧주임록‧박현철‧이미영‧박상영 의원 찬성)
- 9.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동희영‧이은채‧주임록‧이미영 의원 찬성)
- 10.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동희영‧이은채‧주임록‧이미영 의원 찬성)
- 11.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동희영‧이은채‧주임록‧이미영 의원 찬성)
- 12.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현자섭‧동희영‧황소제‧주임록‧박현철‧이미영‧박상영 의원 찬성)
- 13. 광주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이은채 의원 발의)(현자섭‧동희영‧황소제‧주임록‧박현철‧이미영‧박상영 의원 찬성)
- 14. 광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방세환 의원 발의)(현자섭‧황소제‧주임록‧이미영 의원 찬성)
- 15. 광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방세환 의원 발의)(현자섭‧황소제‧주임록‧이미영 의원 찬성)
- 16.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주임록 의원 발의)(임일혁‧황소제‧이은채‧방세환 의원 찬성)
- 17.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임일혁‧황소제‧이은채‧방세환 의원 찬성)
- 18.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임일혁‧황소제‧이은채‧방세환 의원 찬성)
- 19.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박현철 의원 발의)(임일혁‧황소제‧이은채 의원 찬성)
- 20.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철 의원 발의)(임일혁‧황소제‧이은채 의원 찬성)
- 21.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현철 의원 발의)(임일혁‧황소제‧이은채 의원 찬성)
- 22. 광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미영 의원 발의)(임일혁‧현자섭‧황소제‧이은채‧주임록‧방세환 의원 찬성)
- 23. 광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이미영 의원 발의)(임일혁‧현자섭‧황소제‧이은채‧주임록‧방세환 의원 찬성)
- 24. 광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임일혁‧현자섭‧방세환‧주임록‧이미영 의원 찬성)
- 25. 광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임일혁‧현자섭‧방세환‧주임록‧이미영 의원 찬성)
- 26.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박상영 의원 발의)(임일혁‧현자섭‧방세환‧주임록‧이미영 의원 찬성)
- 27. 2022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11분 개의)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5건, 규칙안 11건,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될 지방자치법에 대비하여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49호,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2174호,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규칙안 총 26건은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앞두고 상위법의 위임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개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입법체계에 맞는 조례 운용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2149호,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중 조례로 위임한 정례회 운영 관련 사항과 임시회 소집 정족수 등을 규정하여 회의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삭제된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조항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등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52호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광주시의회의 규모와 조직 여건을 반영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져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5호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는 등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수적인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6호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기록표결 제도를 도입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항으로 표결 결과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4호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상위법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에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임용권을 부여함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대상인 조례안 15건과 규칙안 11건은 2022년 1월 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앞두고 의원발의된 안건으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 저촉 및 별다른 특이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 의사국 직원들하고 같이 1년 동안 코로나라는 그런 영향 때문에 크게 화합은 못 했지만 그래도 재미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하고 의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4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5항, 광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6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의회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회기는 2월과 3월 두 차례 임시회를 개회하여 각각 7회씩 총 14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내년도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의회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