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임일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현자섭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현자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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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자섭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생활불편은 물론 생계현장에서 위기감이 더욱 팽배해져만 가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한 지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본인이 맡은 업무에 수고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9년도 조례개정을 통해 적용해 온 기준지반고 규정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던 사항으로, 2021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21년 12월 17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던 사항입니다.
  진행결과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입법예고 당시 찬성의견 1411건, 반대의견 1333건으로 광주시의회 역사상 가장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있었고,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조례였던 만큼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법예고 당시 수차례에 걸쳐 민원전화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통과되면 ‘광주시는 빌라천국이 될 것’이라며 누군가가, 혹은 집단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빌라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본 의원은 2019년도에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로 인해 가뜩이나 각종 법률로 인해 수도권 내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호해야 될 재산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그나마도 최소 수준의 단독주택에 한하여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정보가 거짓되고 정확하지 못 할 때 정확하지 못 한 상황판단과 사회 불신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짜뉴스로 시민을 선동하는 그런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라는 큰 규제로 인하여 많은 시민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규제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이 점을 유념하시어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광주시가 될 수도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현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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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항,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3항 “보육이념”에는 영유아가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1991년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 자격을 규정하면서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하여 외국인 아동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별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 재외동포, 유학생 등 가족과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정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아동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이바지하는 바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을 ‘인권’의 측면이 아닌 ‘혜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이 보육료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즉각 개정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하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잘 살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황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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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 의원입니다.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9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해 상위법과 현 실정에 부합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현장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취지에서 전부개정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제명과 내용 전반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삭감의 우려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자를 적극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각각의 청소년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통합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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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은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은채 의원입니다.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계약 방법을 개정하는 등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증대 및 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고포상금 지급 예외 규정을 정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예방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은 광주역세권 주변지역 개발압력에 대응하고, 배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및 계획적인 입지 유도를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은 곤지암역세권 주변지역 개발압력에 대응하고, 배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및 계획적인 입지 유도를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장기미집행 시설인 궁평공원의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공원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임일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의 정례회 일정과 2021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 및 각종 안건 심사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1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하시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에는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즐겁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