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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1년11월29일(월)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정연설 청취의 건
  5.   4.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9. 휴회 결정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시정연설 청취의 건(광주시장 제출)
  5.   4.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
  6.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주임록 의원 외 2인 발의)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미영 의원 외 2인 발의)
  10.   9.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임일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노광현  먼저, 이번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법정 집회로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총 25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11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일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동희영 의원, 현자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 청취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동헌  존경하는 40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일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민선 7기, 시장이라는 무거운 소임을 맡은 지 3년 반이란 시간이 흘러 어느덧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선,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배려와 희생의 가치를 몸소 실천해 주신 40만 광주시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함께 동행해 주신 임일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팬데믹 극복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감내하며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도 한없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던 긴 터널을 지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결코 우리가 누렸던 예전의 일상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일상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며 사회 전 분야를 지배하는 독립변수입니다. 종식되는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혜롭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올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시대 과제인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대전환의 기류 속에서 중심을 잘 잡고 변화에 담대하게 맞서야 하는 도전의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민선 7기에 새롭게 가꾸고 다듬었던 과실을 시민들에게 돌려 드려야 하는 결실의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3년 반은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라는 신념을 갖고 시민들이 꿈꾸는 너른 고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거침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임기 내내 시민들의 삶이 나아졌는지, 행복해졌는지, 광주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루하루 고민과 걱정으로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에 광주는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친환경 도·농 복합도시로서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고품격 주거단지와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광주·곤지암역세권을 비롯한 미래도시 조성사업들은 순항 중이며, 경강선 운행에 이어 광역교통망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광선, 위례-삼동선 추진이 가시화되는 등 사통팔달 철도시대 개막도 머지않았습니다. 명품 자족도시의 꿈은 이제 현실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40만 광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중심 행정,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 온 결과 노력의 결실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난개발 없는 광주 「도시다운 도시 만들기」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2019년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를 전격적으로 개정하며 쪼개기식 개발행위에 제동을 걸었고, 같은 해 12월 오포읍에만 적용되었던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을 시 전역으로 확대해 계획적 도시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교통체증 유발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물류단지 신규 입지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어 시민안전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터전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한편, 역세권과 송정지구 개발사업은 1단계 공사 준공을 눈앞에 두고 미래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키워가고 있으며, 내년 준공 예정인 경안·우전께 도시재생뉴딜과 함께 2024년 구도심 랜드마크로 거듭날 구 시청사 부지 복합건축물까지 들어서면 옛 중심지의 명성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천년도시 광주, 문화 융성을 위한 문화재단 출범과 함께 세계인이 함께 걷는 가칭 광주역사 둘레길 조성을 본격 추진해 고품격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차근차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공 민주평화상, 역사박물관 건립 조례 제정, 백자 도요지 정비, 남한산성 해맞이 행사를 통해 ‘경기광주’가 아닌 ‘너른고을 광(廣)주’의 정체성을 찾는 일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각종 중첩 규제로 꽁꽁 얼어붙은 너른골 텃밭에 새 희망의 씨앗을 뿌려 준 경기도 정책공모 대상 허브섬과 페어로드는 규제에 묻혀 흙 속 진주로 가려져 있던 자연을 끄집어 내, 내일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한편, 광주 발전의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각오로 탄탄한 교육환경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도 매진해 왔습니다.
  2019년 혁신교육지구와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도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교육경비 기준 상한선 폐지를 통해 교육경비 지원액을 민선 6기 때보다 2배 이상 늘려 매년 200억여 원을 투입하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아낌없는 통 큰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먹거리 자족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정책도 야심차게 펼쳤습니다. 2019년 수립된 푸드플랜 기본계획을 토대로 장기 발전 방향을 정립하였고, 2020년부터 운영된 서하리 직판매장을 비롯한 로컬푸드 매장 5개소의 누적 판매액은 32억 원을 기록하며 농가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착공되는 광주형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일자리 창출과 도·농 간 문화교류의 장으로서 로컬푸드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각박한 도시의 안식처가 되어준 시민텃밭 조성은 수도권 인접성을 활용한 도시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2018년 가을, 시청광장 앞 잔디밭에서 시민들과 옹기종기 모여 따뜻한 한 끼를 준비하며 소통했던 자연채 행복밥상축제는 지금도 웃음 짓게 하는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그저 우리지역 생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소비촉진 운동은 ‘광주형 지역경제 챙기기 운동’으로 발전해 올해까지 역세권 개발, 농산물 등 6개 분야에 총 6771억 원의 실적을 거두며,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난 3년간의 도전과 눈부신 성과들은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도 시는 계속된 팬데믹 위기 속에 방역과 경제 살리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전 공직자와 의료진은 하루도 쉼 없이 방역과 선별진료소 운영, 백신 접종을 병행하며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 해 왔습니다.
  또한, 총 3회에 걸친 추경예산을 통해 540억여 원의 재난지원금을 긴급 편성하여 전 시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와 소상공인 피해 유형에 따른 선별 지원으로 민생 위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올 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치라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민, 기관·단체, 기업인과 일심동체가 되어 산과 들, 공장, 전통시장 등 시 전역에서 유치 염원을 뜨겁게 불태웠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무엇보다 초반 열세를 딛고 파주시와 최종 경합까지 가는 기적 같은 선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광주의 힘, 바로 시민들의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진흥원 유치로 대장정의 막은 내렸지만,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열망은 저를 감동케 했으며 다시 한번 초심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이 밖에, 장기 숙원 과제였던 338호선 이배재 터널 완전 개통을 비롯해 폐교를 평생학습놀이터로 조성한 검천분교 평생학습센터, 수도권 최초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새 옷을 갈아입은 경안동 명품공원, 상생 실현의 첫걸음인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우리 먹거리 문화 확산에 기여한 쌈 문화캠페인,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생활보조수당 신설, 농민복지의 첫 단추를 끼운 농민기본소득 조례 제정,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을 비롯한 각종 수상은 코로나 시국에서 수확한 너무나 값진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 위드 코로나와 대전환 시대라는 무한 경쟁의 새로운 변곡점에 놓여있습니다. 격변의 시기, 도약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로 뭉치면 우리가 꿈꾸고 그려왔던 미래에 가까워질 것이고, 흩어지면 바다 위 모래성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2022년은 우리 모두가 원 팀이 되어 광주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의 특징과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규모는 총 1조 4567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213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확장적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 최대 현안인 도시개발사업과 교통·생활 인프라 구축, 관광산업 육성, 일몰제 대응 등 4개 분야에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입할 것입니다.
  또한, 숨어있는 세원 발굴과 의존재원 확보로 열악한 시 재정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제로베이스 수준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지출관리 강화로 재정건전성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체된 지역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부터 챙기겠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지역경제 챙기기 운동’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경제 살리기 분위기를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영세 상인들의 생명줄인 지역화폐를 전년 대비 60% 늘린 1400억 원으로 확대하여 가라앉은 소비심리 회복에 총력을 다 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을 상반기에 조기 지원해 자금 갈증을 풀어내겠습니다.
  또한, 텐 바이 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대규모 투자사업부터 소규모 물품구입까지 선제적인 사전 행정절차와 발 빠른 재정집행으로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경안동 센트럴 스퀘어로 새롭게 태어난 옛 광주 상설시장은 경안 전통시장과 함께 상생 발전의 양축으로 조성되어 구도심 상권에 신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일자리야말로 경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실천과제를 강력히 추진해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부터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까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센터 운영을 강화하는 동시에 취업박람회를 통한 기회의 장을 자주 마련해 일자리 매칭률을 높여 나가고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 프로젝트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총 87억 원을 투입하여 연구, 판로, 인프라, 자금 등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기업SOS를 통해 현장중심 규제 개선과 원스톱 기업애로 지원으로 기업은 생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의 꿈, 공영산단 조성은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내년 경기도 승인을 통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을 하루빨리 완료하여 푸드플랜 정책 시너지를 높이고, 드론 방제와 ICT기반 스마트 팜을 지속 확충하여 농업 분야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따뜻한 동행, 포용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사회 양극화와 경제 위기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한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복지예산에 전년대비 8% 증가한 총 4263억 원을 투입,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누리며 어려운 시기,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견고한 복지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존중받는 아동, 아동 권익 증진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인증을 통해 아동권익 보호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올 12월 개소하는 학대피해아동 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 온 마을 사업을 추진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광주도 어느덧 고령화율이 14%에 달하며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총 1250억 원을 투입해 웰빙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생활지원과 건강보장에 집중하는 동시에 해피클리닝,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돌봄 식사지원과 사랑의 콜센터 노노케어를 새롭게 추진해 어르신들의 정서와 영양 상태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돕는 한편, 장애인 일자리 배치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차별받지 않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광주역세권, 송정동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한 행복주택 588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등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 추진해 집 때문에 설움 받지 않도록 든든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광주의 미래, 청년과 청소년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기회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의 성공이 곧 광주의 미래입니다. 올해 수립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청년 생애 전반에 걸친 맞춤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정책 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장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공모에 선정된 청년특화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필두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본격 나서고, 제2기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창업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적극 돕겠습니다.
  또한, 공간 더 누림과 청정 지대를 추진해 청년들의 지역 활동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오는 2025년 광주역세권에 들어설 청년혁신타운은 판교·광교 테크노밸리를 잇는 트리플 지식산업 특구로 육성되어 지역경제 혁신을 선도할 것입니다.
  미래 주역인 청소년의 푸른 꿈과 열린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174억 원을 투입하여 무상급식‧교육‧교복 등 함께 누리는 공정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해 소중한 인재들이 소외받지 않고 배움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지역교육 거버넌스의 새 지평을 연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시 전역으로 확산시켜 자기주도 창의인재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한편, 내년 개관하는 퇴촌 청소년문화센터와 청소년 전용 복합문화공간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생활과 교류 활동의 장으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천년도시 광주, 힘찬 문화 도약에 나서겠습니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그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김구 선생님의 말씀처럼 문화로 성장하는 ‘문화 대도약’에 나서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호국불교의 성지 남한산성과 천진암 성지, 해공 신익희 생가 등 광주의 자랑스러운 문화자산을 연결해 가장 오래된 것에서 가장 새로운 것을 찾아 가는 길, 세상에 하나뿐인 가칭 ‘광주 역사 둘레길’ 조성이 문화 대도약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시 문화예술 재개에도 힘쓰겠습니다.
  광주시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시민과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자생적인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우리만의 차별성 있는 킬러콘텐츠 개발과 상품화에 본격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개최하지 못했던 광주의 3대 축제인 토마토·도자기·남한산성축제를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반열에 올려, 일상이 축제가 되고 축제가 일상이 되는 펀(fun)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움츠렸던 관광산업이 다시 각광 받을 것입니다.
  수도권 최고의 생태관광 명소 허브섬을 비롯한 페어로드, 팔당호반 둘레길, 자연 휴양림 등 역사·문화·환경 콘텐츠를 결합한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의 진행시기를 앞당겨 머지않은 시기, 우리가 그려왔던 한국 관광 100선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광주의 미래를 여는 신성장 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머물고 싶은 50만 자족도시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광주시는 경강선 개통과 역세권 개발 이후 판교 배후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완전 개통, 위례-삼동선 등 잇따른 광역교통망 호재와 태전·고산지구 등 대단지 아파트 공급으로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증가하며 인구 50만 자족도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균형 잡힌 도시계획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년도 준공되는 2040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인구 50만 대비,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중앙공원 주변 단계별 지구단위계획과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관리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미래도시는 우리 힘으로 직접 그려갈 것입니다.
  역세권 1단계 공사가 올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완료됨에 따라 산업용지 매각 및 환지 절차를 조기 완료하여 첨단 지식산업 기반과 명품 택지를 갖춘 광주형 미래도시의 기준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송정지구 2단계 사업 조기 착공과 함께 경안 2지구 사업도 실시계획인가에 속도를 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젊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재생과 삶의 품격을 높이는 편의시설 확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공사 중인 광남·만선·퇴촌 문화센터를 비롯해 실내수영장, 태전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준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구 시청사·고산·신현 생활SOC 건립에도 박차를 가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 기본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풀기 어려운 영원한 숙제 교통 문제,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철도시대, 마지막 퍼즐인 GTX-A 유치 노력을 시민과 함께 계속 이어나가고, 수서-광주선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 반영된 위례-삼동선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더불어, 국지도 43·45·57호선 우회 대체도로 건설 등 광역교통망 개선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는 한편, 톨게이트 교차로 개선, 성남-장호원 진출입 램프, 338호선 2공구, 순환 도로망 구축 등 자구 노력을 통한 교통량 분산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 소외지역 배려를 위한 마을버스 완전 공영제와 천원택시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안전도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맞춰 방역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70여억 원을 투입해 전문인력 양성, 비상물품 비축, 의료 공조체계 강화 등 감염병 상시 대응 인프라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정지리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 등 취약지역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선제적인 재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내년에도 인명피해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도시 광주 만들기 사업은 날로 증가하는 생활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노동쉼터 운영으로 노동현장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것입니다.
  한편, 스마트 횡단도로, 회전교차로 보행자 알리미 시스템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탄소중립 시대, 기후 위기를 녹색 성장 기회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달 18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이 발표되는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세계질서에 순응하지 못하면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도 탄소중립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9월, 기후변화 대응 TF팀을 출범해 광주형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캠페인, 전기버스 무료 이용의 날, 숨 쉬는 생태복원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부터 실천하는 탄소중립 습관이 시민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 250억 원을 투입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친환경차 보급 사업을 지속 확대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것입니다.
  한편, 녹색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도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을 도입해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2030년 전력 자립도 8.7%를 목표로 그동안 집중 투자해 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공공연료 전지 구축사업을 지속 확대해 친환경 에너지를 핵심 에너지원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부 기술 공모에 선정,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가시화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사업, 너른고을 자원순환가게 리본(Re-born), 공유냉장고 사업을 통해 자원순환경제 모델 확산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숲은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합니다.
  도시 숲과 쌈지공원 조성에 23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녹색환경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일몰제에 걸린 6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해 가겠습니다.
  중앙·송정 1단계 공원사업은 연내 협약 변경을 원만히 마무리해 내년에 차질 없이 착공하고, 쌍령공원 등 2단계 사업도 현재 사업자 지정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협약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숲세권 주거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분권을 넘어, 진정한 광주형 분권 모델을 완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자치분권팀 신설 이후, 그동안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내년도 첫 시행되는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은 시민주도형 거버넌스의 시험대가 될 것이며, 주민 삶 속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밀 행정동 개편에 이어 오포읍 분동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면 지역별 균형을 맞춘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분권 2.0이 본격 추진되는 등 지방의회의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시민주권과 재정분권 강화가 그 핵심이며 지방의회 인사권도 독립성을 갖게 됩니다.
  이에 시는 안정적인 의정활동이 보장되도록 의회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권리가 살아 숨 쉬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시의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일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광주는 위기 속에서 늘 단합하여 극복해 온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병자호란 당시 이름 없는 민초들이 목숨 걸고 지켜왔고,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과 3·1운동의 거점이었던 남한산성의 역사를 교훈 삼아, 우리 선조들이 역경을 딛고 극복해 왔던 것처럼 화합으로 새 희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시장인 저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책무이며 소명입니다.
  광주의 미래와 도약 그리고 명운을 가를 민간공원 조성, 도시개발사업, 일몰제 대응 등 중대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고견을 깊이 되새겨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7기 청사진 실현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는 늘 현장에서 답을 구했듯이 2022년에도 시민과의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실천을 방해하는 관행과 칸막이를 거침없이 돌파하며 적극행정으로 정면 승부하겠습니다.
  민선 7기의 아름다운 마무리와 민선 8기의 새 길을 우리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도 40만 시민과 의원님들 앞날에 항상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광주시장 신동헌.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 

(10시 46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일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부족한 시민 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생활SOC 사업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시설 등 중장기 투자사업, 문화 및 복지사업 확대 등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확장적 예산편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22호, 2022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123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조 1353억 9287만 7000원보다 3213억 4461만 7000원이 증가한 1조 4567억 374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08억 2861만 2000원이 증가한 1조 724억 2582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05억 1600만 5000원이 증가한 3843억 1167만 3000원입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적극적인 세수추계와 체계적인 징수활동에 따라 지방세 3180억 1500만 원, 세외수입 677억 3660만 6000원으로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211억 489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645억 5200만 원, 조정교부금 630억 원, 국도비 보조금 3894억 8188만 8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96억 4032만 7000원으로 의존수입과 보전수입은 전년 대비 1297억 237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기능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212억 9346만 7000원, 교육여건 개선과 기반 확충 등 교육분야에 188억 9469만 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종합운동장 건립, 야외물놀이시설 등 문화·관광 및 체육 분야에 617억 5900만 3000원,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환경보호 분야에 786억 3531만 1000원,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에 4262억 9862만 7000원,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등 농림 분야에 394억 909만 8000원,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시설 확충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84억 5249만 7000원, 송정남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68억 220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137억 9566만 8000원보다 1705억 1600만 5000원이 증가한 3843억 1167만 3000원으로 이 중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78억 401만 8000원이 증가한 2004억 2154만 7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13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027억 1198만 7000원이 증가한 1838억 901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23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에 2111억 9025만 4000원입니다.
  수입으로는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가 160억 9530만 원,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은 1950억 949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 1588억 3724만 2000원, 고유목적사업 22억 7040만 1000원, 기타지출 500억 82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말 대비 258억 6822만 7000원이 증가한 1748억 6493만 1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국·소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일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사항별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주임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54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임록 의원입니다.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2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주임록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7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현자섭 의원, 동희영 의원, 황소제 의원, 이은채 의원, 방세환 의원, 주임록 의원, 박현철 의원, 이미영 의원, 박상영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1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미영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58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 12월 8일, 12월 15일 2일간 시장, 부시장, 국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미영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9.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9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1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