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유영성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방세환 위원님, 주임록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21년 당초예산보다 175억 1783만 6000원이 증가한 3562억 4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21년 당초예산보다 11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3108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92억 8800만 원, 재산세 948억 4100만 원, 자동차세 841억 5400만 원, 담배소비세 264억 8300만 원, 지방소비세 70억 7100만 원, 지방소득세 889억 78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72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21년 당초예산보다 805만 원이 증가한 210억 40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교부금 70억 3400만 원,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58억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35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원, 광주시 금고 출연금 3억 25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세출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 452억 9553만 4000원이 증가한 1607억 917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678억 7389만 3000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경비 27억 2130만 원 등 총 1098억 9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18억 9889만 9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 2598만 7000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1억 4132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9억 4219만 2000원 등 총 41억 90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고지서 및 예고문 발송 우편료 5억 319만 5000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분담금 1억 4506만 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 1089만 3000원 등 총 15억 57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8억 6722만 6000원과 고지서 및 예고문 발송 우편료 1억 9800만 원 등 총 15억 85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사업비 39억 3224만 원, 구 청사복합건축물 건립공사 67억 2000만 원,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공사 143억 7361만 원,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공사 70억 원, 만선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47억 8600만 원, 퇴촌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공사 30억 원, 미래전략사업본부 건립사업비 1억 5000만 원,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건립사업비 11억 3300만 원 등 총 420억 54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상담콜센터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6억 915만 9000원과 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1억 791만 3000원 등 총 15억 4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예.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예.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업무보고도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는 계획 수립할 때 직원들 퇴근 후에 가족단위로, 점심시간이면 직원만 하는데 차량으로 해서 240명 80대 분이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같이 차에서 할 수 있고, 물론 직원도 한 차로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풀려서 다 밖에 나와서 할 수 있는 행사 같으면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전체 모임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차량 해서 80대 분 정도 240명 대상으로 근무시간 이후로 해서 가족단위로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간을 배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위원님 말씀한 것도 좋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직원과 전체 해서 한다면, 모임이 가능해서 이렇게 모임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당초에 종합문서고 본청 지하 1층이 부족해서 통합관제센터를 구 청사에 새로 지으면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차량등록사업소의 서고를 이용해서 84평형인가 그 정도에 거기에서 2차로 보관을 했었던 것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금년도에 또 전수조사를 해서 1만 5000건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 1층에 한 단을 7단에서 8단 늘려서 1만 5000건 여유분을 확보해서 인허가 서류, 준보존‧영구 서류를 보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용역비 및 이동용역비 1600만 원까지도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한 군데로 모으면 직원들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그것은 부지문제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고 이것은 장‧단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예.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이 부분은 공무직 단체협약 금년도 요구사항으로 해서 합의된 사항인데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347만 원 정도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 부담금을 예산 편성해서 부담하면서 상 당했을 때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까지 해서 347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직도 그런 게 있으니 우리도 해서 350만 원 단체협약으로 요구 들어온 것을 350만 원까지는 어렵지만 200만 원, 인원은 내년도 예산을 파악해보니 평균적으로 다섯 명 정도 될 것 같아서 다섯 명분 해서 협약에 의해서 200만 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일인당 200만 원 해서 처음에는 장례비용을 요구했는데 다섯 명 장례비를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도 현금 지급이 되니 이 금액으로 해서 200만 원 조정해서 1000만 원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총 103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상위 평균 5명 정도 되니까 그렇게 10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부족하면 추경에 추가 편성...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조치하도록, 사후라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부족이 발생했을 때는 금년도에 지급하면 되니까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소급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예, 예.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설명자료에는 금년도 현원, 미달인원 해서 3명, 4명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요율이, 우리가 현원은 현재 여기 있는 46명인데 전년도에 의무고용부담금 때문에 3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7명밖에 신규자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랬으면 여기에 있는 설명자료 대로 하면 7명이 채용됐는데 부족하고 금년도에는 부담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저희는 내년도부터라도 3.4에서 3.46으로 0.2%가 오름으로써 정원도 증원됐습니다. 1269명에서 1306명으로 늘면서 그것 곱하기 하니까 48명으로 의무고용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는 46명이지만 연말에 또 1명 장애인이 퇴직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명 부족분에 대한 부담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현행법상에 그나마도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촉진법도 만들어서 일반직에 대한 촉진법에서 의무고용토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율까지 2년마다 증가해서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환경여건 때문에 그런지 공무원 임용 시험점수가, 우리가 접수인원은 작년에 30명 뽑을 때도 접수는 다 됐었습니다. 그런데 과락이 된 것은 환경여건 때문인지 모르지만 평균 60점에 과목당 40점 미만이 나오지 않으면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한 것은 현재 법으로 개정될 사항이고 현재는 있는 법 내에서는 어렵고, 그래서 일반 시간선택제로 뽑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은 여기에 일반직으로,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당이 또 안 돼요. 그래서 현재 법을 개정하는 방법 아니고는 현재 자치단체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저도 비상약 거기 있는 것은 여기 와서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피드게이트도 설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층하고 2층 의회동하고 2층 안내소 3개소에 배부되어서 민원인들까지도 응급약이 필요할 때 배부할 수 있게끔 안내소에 비치하고, 10층 상조회 거기에서는 총괄로 관리하되 거기서 배부하는 쪽으로 해서 후생복지팀에서 관리해서 상조회에서 관리하면서, 또 상조회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이용을 많이 하니 그래서 활용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총괄 관리하고 3개 안내소에 비치해서 민원인들도 급하게 비상약이 필요할 때는 배부토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경할까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인원수 산정기준은 2022년도 대상인원 50세, 72년 12월 30일 이전생이거든요, 22년을 따질 때. 다시 확인해보니까 총 450명이에요. 그중에 110명은 작년까지 예방접종이 됐고 그 외 340명 중에 70%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270명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왜 전 직원을 안 했느냐 하면 또 안 맞는 분을 생각해서 70%만 편성하다 보니까 270명이라는 인원이 나와서, 원래 총 50세 이상은 450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10명은 2021년도까지 이미 접종 완료했고 나머지 340명 중에 70%를 하다보니까 270명 인원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이상 맞을 때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명단은 개인별로 준회원, 정회원 받고 있지만 준회원 같은 경우는 중복됐을 경우에 어느 한 군데 선택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한 종목, 테니스면 테니스의 대표나 총무 쪽으로 해서 활동사항을 제출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전체 인원만큼 동호회 대표통장으로 지급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우선 내년도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치중하고요. 그렇게 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대상자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다음에 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우선 내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올해 8월부터 약 4개월 정도 동안 강연회, 토론회, 여러 가지 찾아가는 토론회 형태로 단기간 내에 압축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존에 20여 년 운영되던 주민자치위원회는 틀을 벗기가 어렵다는 그런 것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역의 통리장협의회 등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한, 그래서 어떤 갈등구조로 잘못 인식을 하는 그런 저항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올해 시범 읍‧면‧동 세 군데를 지정하려고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찌되었든 돌이켜 보면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추진해 오면서 지역에 인식이 확산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런 확산, 갈등 이런 것을 다 거치면서 1년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던 그런 경험을 볼 때는 내년도에도 올해 했던 것처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특히 지역의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을 집중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시범 읍‧면‧동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관련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보다는 한 명 정도 더 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4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이게 도비 100%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기초까지는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직접 생활지원금에 대한 것은 도비로 100% 지원을 하지만 그 이외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대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되는 게 없어서 저희가 시비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저희가 지금까지도 시범 동 3개를 지정해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던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도 그 계획은 변함이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은 계속 할 것이고요. 여태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좀 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지난번 행사는 행사만을 위한 일환이었고요.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탄소중립 실천사업은 새마을중앙조직에서부터 역점사업으로 내걸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새마을지회 또한 교육과 캠페인 그런 것 위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EM흙공 만들기는 그 사업에서 작은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교육 위주, 그다음에 지역단위에서 어떤 실천운동의 붐을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부서마다 폭넓게 보면 탄소중립,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복성이라기보다 여러 단체, 여러 조직에서 그런 것을 함께 해나간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조직이 그쪽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예.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새마을에서 추진하는 저탄소와 탄소중립 실천사업 이것도 또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여태까지 지속가능이라는 타이틀로 환경이라든지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관련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지만 더 붐을 조성하고 더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새마을 조직이 중앙회에서부터 일선 지회까지 함께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송정동인데요. 최근까지 신청에 대해서 지역에서 논의를 많이 하고 저희도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이해를 돕는 그런 자리도 가졌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기존 직능조직과의 참여 형태에 대한 이해부족, 그런 부분으로 인한 갈등 우려 그런 것을 이유로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좀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제가 탄소중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후대응 TF팀을 9월 달에 조직해서 현재 정책실에 TF팀을 하나 뒀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대응 관련 사업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취합하고 있고, 또 신규사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제안을 만들어서 의회에다가도 협조요청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기후대응 부분이 아마 광주시가 최고로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신원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 언택트 수납기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차적으로 시 세외수입 부분하고 해서 일단 좀 더 시행을 해 보고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읍·면·동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물론 민원인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동 측에 현재 세금 분야가 수납하는 게 지금 거의 없거든요, 세외수입 부분밖에. 그래서 그거는 조금 차후에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강신원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동지역 같은 경우는 세금 내는 부분이 좀 미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과연 설치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지금 읍·면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요. 근데 동지역은 세금을 내는 게 거의 없거든요. 세외수입 파트밖에 없거든요. 근데 설치를 하게 되면 예산의 낭비 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세정과장 강신원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신원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고지서가 나갈 때 시각장애인들은 사실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여태까지 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 이래서 고지서 내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바코드를 설치해서 시각장애인도 고지서를 읽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항으로, 31개 시·군이 지금 같이 구입을 해서 뭐든지 평등하게 하게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신원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강신원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강신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 초에 아마 민원인의 제보로 인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또 경기도에서도 같이 이렇게 맞붙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세정과장 강신원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강신원  예, 안 돼 있었죠.

○세정과장 강신원  고맙습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기존에 있던 걸 업그레이드하는 건데요. 기존에 분납을 하면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갚는다 하면 10만 원이 즉시 자동 처리가 돼야 되는데 별도로 수기로다가 따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거는 납부와 동시에 자동 정리가 되게끔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민원인 필요도 그렇고 우리 행정업무도 그렇고 즉시즉시 되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사항입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예,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예, 도에서 연장 계획이 있어 가지고요, 그 계획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내년까지만 일단 일시적으로요.

○징수과장 김성호  그렇죠. 당초에 3년 계획했다가...

○징수과장 김성호  예산이 전반적으로 조금 도 자체에서 줄여가면서 사업은 연장해 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마무리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더 많이 하려고 요구는 하는데 아마 도에서도 있는 예산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징수과장 김성호  거기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도에서 내려오는 방침을 받아보고 세부적인 거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덕균  일단 저희가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설계변경하고 그러면 그 차액을 대부분 쓰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좀 이렇게 지출을 잘 짜갖고 8억을 줄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덕균  예,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덕균  저희는 지금 6월인데 기금 계획상으로는 4월 안에 준공을 하려고 최대한 하고 있고요. 9월은 아마 도시계획도로 그게 9월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같이 맞추려고...

○회계과장 이덕균  그렇죠. 저희가 계속 같이 저희랑 맞춰달라고 얘기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아마 그쪽에서 보상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TF팀을 꾸려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절차상에 아마 협의 매수가 잘 안 돼서 경기도 토지수용액까지 가기 때문에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운영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도로사업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아마 공사 준공은 이제 저희가 4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운영을 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에 맞춰서는 아마 도로도 다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예.

○회계과장 이덕균  지금까지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내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다 선 거는 아닙니다. 지금도 더 필요는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덕균  예, 그래서 계획단계부터 해당 부서랑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당 부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 설계를 다 완료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덕균  예.

○회계과장 이덕균  예, 건축과정에서도 계속 부서랑 협의를 해서요.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덕균  일단은 유료화 계획은 행정지원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주차관제시스템만 설치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덕균  일단은 그래서 이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하면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장기주차나 민원 목적의 주차가 하루 일일 평균 한 5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하면 이런 장기주차 차량들은 일단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직원 5부제 일반차량도 일일 한 5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100대 정도는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조금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회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시스템 부분에서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매뉴얼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사실 요즘은 대부분 다 전산화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수인계 자체도 매뉴얼화해서 후임자가 봤을 때 전임자가 해 놓은 거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마련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 너무 잦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보기간을 좀 준수하려고 합니다. 6개월 단위로 옮기는 분들도 있었고 1년 단위로 옮기는 분들도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전보 제한기간인 2년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방안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덕균  먼저 금성빌라 대표랑 일차적으로 퇴촌면장이랑 해 갖고요, 한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설명했고요. 그분이 빌라 주민들이랑 좀 대화를 했는데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차장을 하는 거는 그쪽으로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쪽은 아마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과장 이덕균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게 한 12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공간이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와서요. 거기는 한 8m 정도 거울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덕균  예, 시끄러울 일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덕균  지하 쪽에 놓기 때문에요. 카페 쪽이 지하거든요. 그래서 지하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옆으로 나갈 일은 없을 것으로, 위쪽으로는 가더라도 양쪽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요.

○회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덕균  이제 중간보고는 끝났고요. 내년 1월까지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이덕균  전체 공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설계로 따지면 지금 한 70∼80%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과장 이덕균  아마 그게 미래도시사업과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쪽에서 저희한테 따로 연락 온 거는...

○회계과장 이덕균  시설공사가 내년 3월 달쯤에 발주가 되면 착공이 내년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 4, 5월 달쯤에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의 시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덕균  예, 그 부분은 미래도시사업과 쪽이랑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갖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래전략사업본부 청사는 기존 우리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쪽에 상업용지 지산센터 부분은 아직 매각 계획이 완전히 픽스가 되지 않았고 지금 용도변경 관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거기 부분은 이제...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거기는 지금 경기도에서 주관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상업용지 부분은 한 1만 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요. 지금 청년혁신타운이랑 세무서 관련 부지 그쪽은 경기도 GH 쪽에서 경기도 쪽의 지분을 가지고, 그쪽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요. 상업용지랑 북측 편에 있는 지산센터 부분은 광주시가 토지 권한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아니요, 지분은 갖고 있는데...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당초에...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미래도시사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진척사항을 아마 위원님한테 보고를 아직 안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얘기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덕균  시·군 종합평가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표 실적 달성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랑 조율을 계속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주  못 들어봤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주  저희 민원봉사...

○민원봉사과장 박기주  다른 부서에서는 민원업무 많이 나갔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주  힐링 프로그램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 해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박기주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플라워 아트, 만드는 거라든지 그리고...

○민원봉사과장 박기주  예, 가능합니다. 전문 강사를 모셔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참 좋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주  (웃음) 민원 상담하는 직원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자주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 분씩 해 가지고 여러 번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주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주  예, 외교부에서 국비로 해 가지고요, 그걸로 구입하게끔 전국 시·군에다 배정을 한 상태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주  예, 전국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주  예, 우수민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처우문제라든지 또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같은 공직자로 똑같이 봐서 절대적으로 소수인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할 거고요. 아마 저희 쪽으로도 시행령 개정이라든지 인사규정 부분이 내려올 겁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