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2월02일(목)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계속)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계속)
- 가.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나. 복지교육국 아동복지과
- 다. 복지교육국 여성보육과
- 라.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마.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강건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강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액 4131억 8963만 원보다 243억 211만 원이 증가한 4374억 91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자립자활지원사업 등에 219억 7300만 원, 청년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한 각종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56억 1962만 원 등 총 401억 27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과 사례관리를 위해 23억 7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과 소관으로는 아동의 행복과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요보호아동 지원에 98억 2361만 원, 아동수당 지급 등 아동복지증진 사업 286억 4697만 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긴급복지 지원에 85억 5246만 원 등 총 483억 4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양성평등 사업 추진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에 70억 7590만 원,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371억 4378만 원, 더불어 사는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 8억 7107만 원 등 총 145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노인돌봄,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1162억 643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급여 등에 110억 160만 원,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에 318억 6636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37억 9181만 원 등 총 1730억 4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에 11억 3503만 원, 교육여건 개선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178억 3425만 원, 안전하고 행복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에 86억 9771만 원 등 총 285억 1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으로는 보훈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총 4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기준 83억 2259만 원이며, 2022년도 추가 수입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총 1억 5533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액 4131억 8963만 원보다 243억 211만 원이 증가한 4374억 91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자립자활지원사업 등에 219억 7300만 원, 청년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한 각종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56억 1962만 원 등 총 401억 27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과 사례관리를 위해 23억 7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과 소관으로는 아동의 행복과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요보호아동 지원에 98억 2361만 원, 아동수당 지급 등 아동복지증진 사업 286억 4697만 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긴급복지 지원에 85억 5246만 원 등 총 483억 4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양성평등 사업 추진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에 70억 7590만 원,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371억 4378만 원, 더불어 사는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 8억 7107만 원 등 총 145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노인돌봄,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1162억 643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급여 등에 110억 160만 원,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에 318억 6636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37억 9181만 원 등 총 1730억 4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에 11억 3503만 원, 교육여건 개선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178억 3425만 원, 안전하고 행복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에 86억 9771만 원 등 총 285억 1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으로는 보훈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총 4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기준 83억 2259만 원이며, 2022년도 추가 수입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총 1억 5533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과장님, 지금 복지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2021년도에 351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401억으로 약 49억 정도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증가된 요인이 보훈하고 명예수당에 관련된 예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그 부분도 있고 신규로 청년정책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5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첫날 동의안, 조례안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우리가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었는데 개정 전에는 연 기준 약 240억 맞나요? 그리고 개정 후에 329억으로 늘었어요, 예산이. 그래서 보니까 1년에 한 17억 72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 요인이 우리가 알듯이 참전 명예수당이나 보훈 명예수당이 3만 원씩 증가된 부분 그리고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가된 부분 이런 것들이 될 건데, 17억 7000만 원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예산 수립하는 데 솔직히 좀 불편함은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불편함보다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문제와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두 가지 문제점에서 저희가 좀 고민을 했던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분들께서 건의하셨던 내용들을 반영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예산부서와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좀 신중하게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니까 광주시 예산이 지금 1조 4567억이긴 하나 일반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17억 7000을 우리가 지금 증액을 시키는 부분인데, 우리 광주시의 재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분들의 희생, 그동안에 공헌했던 부분을 우리 후손들이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훈회관 있잖아요. 그거 설립 검토 제대로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분이 거기서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불편함 없이 눈치 보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면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깊이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훈회관 있잖아요. 그거 설립 검토 제대로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분이 거기서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불편함 없이 눈치 보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면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깊이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4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4년이요? 그래서 이번에 수립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나 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률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럼 우리 광주시에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획을 했다면 실행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만은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전 부서가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정해서 하는 건데 기존에 4기 때 진행했던 사업은 52개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4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수립을 해서 성과지표를 설정하다 보니, 물론 잘했다고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획대로, 연도별 성과지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전 부서가 노력은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렇지만 저는 실질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도록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잘한 것도 있고 좀 미흡했던 부분도,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느꼈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 계획 수립하실 때 좀 개입하세요. 우리 집행부에서 개입하셔서 이왕이면 우리 광주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말 제대로 계획 수립해서 이행하는 그러한 광주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아까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지금 보훈회관 개보수공사 이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1억 2000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사무실 집기까지 교체를 하는 시기가 됐어요. 여기 지금 몇 년이나 됐죠?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23년 됐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면 거의 한 30년 주기로 한 번씩 그렇게 해본 적이 있나요? 몇 년에 한 번씩 이걸 바꿔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개보수 시기는 딱히 정해져 있진 않지만 저희가 98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고요. 이곳은 당시에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저희 광주시에 보훈회관으로 기부채납이 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수시로 소규모 개선사업을 하긴 했지만 이번에 저희가 추가하게 된 것은 노후화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시는 그런 시급한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하고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솔직히 보훈회관에 여러 번 많이 가봤을 거예요. 참 어두워요. 정말로 침침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정말 이런 곳에 모셔야 되나라는 생각, 아마 우리 시의원들도 다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여간 이제는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위원 복지정책과 이렇게 보면 그래도 늘 가장 소외된 곳, 어려운 곳에서, 그런 최일선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몇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첫째 보면, 6페이지 세입과목 중에서 부정이익환수금이 688만 6000원인가 돼 있어요. 4건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첫째 보면, 6페이지 세입과목 중에서 부정이익환수금이 688만 6000원인가 돼 있어요. 4건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부정수급은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 중에서 소득 변동이 있는데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하셨거나 그런 분들에 대한 재산소득 변동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추징하는 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0건 정도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계속 소득 변동자료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발생될 수 있는 예상 건수를 가지고 저희가 세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방세환 위원 본 위원이 되게 세출과목을 따지는데 지금 세입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러한 사례들 중에 물론 고의성이라든가 그런 아주 상습적으로, TV 사례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어떤 실수나 본인이 몰라서, 수급자가 그걸 몰라서 그런다든가 아니면 행정에 미스가 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발생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식을 빌리든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환수라는 자체가 지금 국민건강보험 쪽에도 그렇고 주민지원사업비 쪽에도 그렇고 지금 많은 갈등들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 사정들이 있겠지만 이런 복지계통에서는 더 그렇잖아,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또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보조금 단체가 보훈단체부터 해서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다시 또 심각성이 더 부각되고 있어요. 그럼 내년도 예산을 또 편성해 놓고 본 위원이 과거에 계속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결국은 반납하는 사례들이 어느 시점부터는 나타날 거라는 거지. 근데 이러한 것들이 시의 어떤 세입 관련해서 좀 부족함이 있을 때 메우기 위해서 하는 현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그런 이해당사 그룹에서는 얼마나 기다리고 그렇게 하겠어요. 어쨌든 거의 12월까지 담가놓고 있다가 어떻게든 써보려고 하겠지. 근데 그게 어느 시점부터는, 8월이 됐던 시점부터는 자꾸 쪼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들을 본 위원이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되게끔 당초예산에 담았으면 설령 목을 약간 변경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면이 있다면 그것까지 반영해서라도 그거는 최대한 보존을 해 줄 수 있게끔 단계적으로 점검을 좀 해 주세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근데 그런 이해당사 그룹에서는 얼마나 기다리고 그렇게 하겠어요. 어쨌든 거의 12월까지 담가놓고 있다가 어떻게든 써보려고 하겠지. 근데 그게 어느 시점부터는, 8월이 됐던 시점부터는 자꾸 쪼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들을 본 위원이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되게끔 당초예산에 담았으면 설령 목을 약간 변경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면이 있다면 그것까지 반영해서라도 그거는 최대한 보존을 해 줄 수 있게끔 단계적으로 점검을 좀 해 주세요, 그 사업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각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훈단체들도 많이 지금 견학들을 가시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단계별로다가 체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또 하나, 그냥 뭉뚱그려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복지사협회도 있고 지금 광주시에 사회복지사가 상당히 많아요. 시의 업무 관련해서도 직원들 중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누구나 다 만족을 할 수는 없어요. 만족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더 ‘우리가 너무 처우가 약해’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공통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에 담아져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갖다 그때그때 추경으로 다루게 한다든가 다른 저걸로 해서라도 처우 개선에 좀 더 만족도를 높이는, 체감온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 입장에서.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국장님께 제가 당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뭐냐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243억 정도가 증가됐어요.
○복지교육국장 이강건 예.
○방세환 위원 그래서 복지예산이 작년에도 41%인가 했었는데 그럼 올해 지금 더 상향돼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광주시 전체 총예산 대비 계산해 보면 이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담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방대한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힘이 들겠지만 어떤 성과가 나타날 수 있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체킹을 좀 핀셋화해 달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강건 잘 알겠습니다. 다양한 보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사업마다 저희가 누수 없이, 이렇게 집행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요 측은 점점 많아지고 다양해집니다, 복지의 지원해야 될 분야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저희가 소중하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이 성과가 유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모성 예산목도 상당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열심히 일해 놓고 욕을 먹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이강건 예, 잘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올해 당초예산 작년에 다룰 때도 그때 한창 코로나19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면서 예산서에 지적했던 내용이 올해도 똑같아요, 방세환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행사성 예산 올해 집행된 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도 그게 고스란히 다 담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어떤 제안을 했냐면, 그걸 다시 반납하기보다는 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봐도 앞으로 계속 코로나19 상황이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매번 똑같은 아이템보다는 새로운 걸 찾아드리면 어떠냐’라고 제안했었는데,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고민이나 이런 걸 좀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훈단체의 보훈 대상자분들 계층의 성격상 사실은 새로운 것을 저희가 그분들한테 제안을 해서 이끌어 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특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하면서 연령이 또 높으시고 하다 보니 그리고 단체별로 성격이 좀 있다 보니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게 좀 어떠냐, 이렇게 변경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좀 변경해서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제안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 잡아놓고 못 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라도 쓰실 수 있게끔, 어차피 이게 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우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업들이다 보니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고 방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잡아놓고 나중에 추경에서 예산이 달리면 짜내듯이 짜내서 반납해서 못 사용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전에 어디 아파트 노인정에서 노인정 운영비를 노인회관에 오지 않더라도 어르신들이 놀이터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생활을 하시니 그분들 하다못해 따뜻한 차라도 한 잔 그 돈으로 사주면 안 되냐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청년기본조례를 만들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청년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 성격상 사실 맞지는 않는다 보거든요. 근데 우리 시도 국비랑 도비 매칭사업들 중에 여러 정책적 사업이 복지정책과에 많이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경제과나 기업지원과랑 협업을 하셔서 풀 수 있는 문제는 푸셨으면 좋겠고 내년 예산이 56억인데 56억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거의 대부분 인테리어랑 집기 비용이잖아요, 초창기.
우리 청년정책위원회도 이제 구성이 됐는데 그분들하고 적극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을 어떤 식으로 담아내야 될지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청년정책위원회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게 까딱 잘못하면 56억, 일반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실제로 청년들한테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예산낭비 지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주 작은 거여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하나만 제대로 해도 괜찮거든요, 처음 시작단계에서.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거나 이상적인 거 말고 꼭 할 수 있는 거 한두 개,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창업보금자리 하는데 실상 9개 중에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곳 몇 군데 없잖아요. 우리 광주시 청년창업보금자리 출신 1, 2호 해서 운영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어디 아파트 노인정에서 노인정 운영비를 노인회관에 오지 않더라도 어르신들이 놀이터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생활을 하시니 그분들 하다못해 따뜻한 차라도 한 잔 그 돈으로 사주면 안 되냐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청년기본조례를 만들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청년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 성격상 사실 맞지는 않는다 보거든요. 근데 우리 시도 국비랑 도비 매칭사업들 중에 여러 정책적 사업이 복지정책과에 많이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경제과나 기업지원과랑 협업을 하셔서 풀 수 있는 문제는 푸셨으면 좋겠고 내년 예산이 56억인데 56억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거의 대부분 인테리어랑 집기 비용이잖아요, 초창기.
우리 청년정책위원회도 이제 구성이 됐는데 그분들하고 적극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을 어떤 식으로 담아내야 될지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청년정책위원회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게 까딱 잘못하면 56억, 일반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실제로 청년들한테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예산낭비 지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주 작은 거여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하나만 제대로 해도 괜찮거든요, 처음 시작단계에서.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거나 이상적인 거 말고 꼭 할 수 있는 거 한두 개,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창업보금자리 하는데 실상 9개 중에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곳 몇 군데 없잖아요. 우리 광주시 청년창업보금자리 출신 1, 2호 해서 운영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좀 전에 지금 방세환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를 1년 넘게, 약 2년 가까이 검토하고 고민하고 해서 만들어 냈거든요. 근데 그게 완벽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했다는 데 우리사회복지사님들이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소외되었던 사복님들에게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제가 또 한 번 감사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예산서 보니까 아동학대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저런 사업이. 그러니까 국도비 대신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그런 안전한 환경에 많이 처해졌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그동안에 우리 부서에서 해 왔더라고요. 해 왔는데 학대피해아동 초기 대응비라고 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신체검사, 심리검사...
그리고 예산서 보니까 아동학대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저런 사업이. 그러니까 국도비 대신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그런 안전한 환경에 많이 처해졌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그동안에 우리 부서에서 해 왔더라고요. 해 왔는데 학대피해아동 초기 대응비라고 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신체검사, 심리검사...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아동복지과 소관이어서...
○주임록 위원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좀 전에 주임록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과 좀 중복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 처우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규사업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체크리스트에 순차적으로 올린 사업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인 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좀 전에 주임록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과 좀 중복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 처우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규사업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체크리스트에 순차적으로 올린 사업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인 건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이 사업은 저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용역 체크리스트에 몇 개 정도가 지금 현재 의견 수렴이 담아져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저희 용역에는 지금 신규사업이 15개를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고 내년도 사업으로는 5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중에서 네 가지 사업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고 한 가지 사업 중에 전화멘트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전화상으로 상담하면서 언어폭력이나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다 해서 안내멘트를 송출하는 기능을 좀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각 시설별로 운영비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돼서 내년도에는 5개 사업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예,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신 걸로 보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부서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복지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복지의 외형과 내실을 모두 높일 수 있도록 의견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신 걸로 보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부서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복지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복지의 외형과 내실을 모두 높일 수 있도록 의견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아동복지과장님, 보니까 학대받는 아동들이 광주시에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다양하게 편성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이번에 학대피해아동 초기에 대응해야 된다는 예산이 있는데 혹시 이런 사례 알고 계세요?
○아동복지과장 김수야 지금 저희가 아동보호팀이 7월 1일부로 신설돼 가지고요. 지금 9월 13일 자부터 학대신고에 대해서 접수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럼 사례관리도 하시겠네요?
○아동복지과장 김수야 사례관리는 아직까지 성남 아보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성남에서요?
○아동복지과장 김수야 예.
○주임록 위원 그러면 우리 사례관리에 관해서 상담도 하는 곳이 없나요, 우리 광주시에는? 직접 하는 곳은? 상담도 하고 조사도 하는 곳이 있거든요.
○아동복지과장 김수야 조사는 저희 공무원이 하고요. 사례관리는 아보전에서 하는데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행정절차를 다 밟고 12월 중에 성남 아보전으로부터 사례관리에 대해서 인계를 받는 사항입니다.
○주임록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성남하고 같이 협업하는 그런...
○아동복지과장 김수야 예, 조사는 9월 13일 자부터 시작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랬군요. 생각했던 것보다 학대받는 아동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느꼈거든요, 실제로 사례관리 했던 분한테 얘기도 들었고. 근데 정말로 우리가 심각한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신체검사도 하고 심리검사도 하고 응급치료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54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걸로 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동복지과장 김수야 지금 초기 대응 비용인데요. 저희가 신고 접수하다 보면 응급하게 조치할 상황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공무원이랑 경찰공무원이랑 보호전문기관이랑 같이 합동해서 나가는데 학대가 심한 경우는 병원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심리치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을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가장 떨고 있을 거거든요. 굉장히 무서울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텐데 저는 혹시 그러면 이런 게 딱 닥쳐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가 그 친구들을 구제를 할 수밖에 없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건 미리 신고도 들어오고 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수야 저희가 9월 13일부로 업무를 개시했는데요. 아동학대 피해 신고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해 봤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9월 13일부터 매일 1건씩 해 갖고 지금 한 46건이 조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계속 발생을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정도가 심한 부분도 있고 가정 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신고사항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주임록 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쉼터도 만들었고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했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다면 정말로 우리가 발 벗고 나서서 아이들의 심리적인 부분이나 신체적인 부분이나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지금 아동복지과장님이시고 아마 직원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어쩌면 마지막 회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이번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참 아쉽고 안타깝고 우리 광주시, 우리나라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한 그러한 삶의 환경에서 자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부서에 계시는 동안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더 임해 주신다면 정말로 진정성 있는 그러한 아동복지과가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수야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많은 관심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위원 과장님, 205페이지에 보면 무료마켓 운영 지원이 있어요. 무료마켓 운영에 관련해서 그동안의 성과라든가 사례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동복지과장 김수야 지금 저희가 행복나눔 1인1계좌 사업을 해서 여기서 한 7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용자 수가 월 한 350명 됩니다. 물품도 다양하게 비치해 놓고요. 호응도가 좋습니다.
○방세환 위원 그러면 이게 이용객 수가 연 350? 월?
○아동복지과장 김수야 월입니다.
○방세환 위원 월 350이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 보네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기부 식품이나 생필품 관련해서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래서 어느 품목은 많고 어느 품목은 적고 아니면 또 없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자의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담당직원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 말씀을 드리고, 간혹 보다 보면 식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에 너무 근접해 있어서 집에 가져가 가지고 잠깐 깜박하면 유통기한을 넘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기부 받을 때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김수야 잘 알았습니다.
○방세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과장님, 지금 아동복지과에서는 아이돌봄 관련해서 다함께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두 사업이 있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김수야 아동복지시설은 크게 내년 1월 정도에 개소 예정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쉼터, 그룹홈 이렇게 해서 4개의 종류의 시설이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광주시에 5개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김수야 ‘다함께’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9월 16일 날 송정우림필유 거기 1호점 개소를 했고요.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해서 한 5개소가 개소될 예정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래서 보면 아이들 돌봄 관련해서 사업이 엄청 많아요. 다함께돌봄, 아이돌봄, 학교 방과후돌봄교실, 이제는 또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학교돌봄배움터, 굉장히 다양한 돌봄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정부정책 지원사업이다 보니 상급기관에서 어느 과로 꽂아주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막 나뉘잖아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가 A단지에 있는데 그 바로 옆의 단지에 돌봄터가 있다든지 그래서 이런 돌봄 관련된 센터들이 거기는 너무 많고, 어느 쪽은 신규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너무 적고. 그래서 그것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게 부서별로 문제인식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 내려오는 사업 집행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광주시가 좀 넓은 차원에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이강건 예.
○동희영 위원 복지교육국이 굉장히 다른 부서에 엄청 나뉘어져 있어요. 통합 관리하는 방법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은 한정적인데 엄마들이 그렇다고 어린이집 안 보내는 거 아니고 학원 안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운영을 한다고 해 놓고 대기자가 너무 많은 곳이 있고 대기자가 너무 없는 곳이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SOC사업 복합화하면서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교육국장 이강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복지국 내 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유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한쪽으로 쏠림현상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가급적이면 공유를 하고 있음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전반적인, 아동에 대한 부분이면 아동, 돌봄이면 돌봄 이런 거를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한쪽 쏠림현상이 없이 골고루 다양한 지역에 이렇게 배치가 돼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검토하고 추진하는 건 좋은데 그걸 어떻게 하실지를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별도 보고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이강건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우리 푸드뱅크 사업이 있어요. 그동안에 참 ‘중앙’하고 ‘참사랑’에서 지속적으로 잘 해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늘만나’라는 곳이 추가됐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중앙만 갔으면 중앙만 이용하는 게 맞다. 이곳저곳을 함께 이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어르신들이 이곳도 가고 저곳도 간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아동복지과장 김수야 예, 예.
○주임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말로 이 사업이 그렇잖아요. 저소득층을 위한 결식을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좀 해 주자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발굴이 얼마큼 되었나. 그분들은 밖에 나갈 수도 없는데, 그런 것이 발굴이 안 되고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부분까지 살펴서, 솔직히 사업비가 지금 푸드뱅크가 꽤 많아요. 그런 만큼 저는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수야 예, 잘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과장님,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만 하면 저는 재미없어요. 이거 발굴 제대로 해 주시고요. 중복지원 안 되게 해 주셔야 돼요.
○아동복지과장 김수야 예, 잘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19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그 제정 후에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인증받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꾸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현황조사, 그다음에 토론회, 또 여러 가지 조성 전략과 수립도 하였고 역량 진단도 했고 또 참여체계라든지 업무 적합성 구축도 단계별로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한 게 지난번에 아동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정책제안서를 시장님과 함께 제출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쯤에 이 정책제안서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전달할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19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그 제정 후에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인증받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꾸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현황조사, 그다음에 토론회, 또 여러 가지 조성 전략과 수립도 하였고 역량 진단도 했고 또 참여체계라든지 업무 적합성 구축도 단계별로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한 게 지난번에 아동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정책제안서를 시장님과 함께 제출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쯤에 이 정책제안서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전달할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김수야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12월경에 유니세프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렇게 되면 언제 정도에 인증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수야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6개월에서 8개월 소요 예정인데 그동안에 계속 이어지는 또 다른 전달체계가 있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수야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기 위해서 10개 과제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요. 일단 신청은 12월 정도에 유니세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리고 지난번에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정책제안서를 보게 되면 권역별로 생존권, 참정권, 보호권, 발달권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정책제안서를 냈어요. 놀 권리에 대해서 혁신놀이터공간이라든지 버스 시각장애아동 점자 벨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의 키 높이에 맞춰서 손잡이라든지 하차 벨의 설치 요구, 그다음에 학교 주변 통학로에 흡연부스 설치라든지, 흡연자에 대해서는 신고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달라,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홈페이지와 맵 시스템을 도입해서 표지판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공중화장실을 찾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정책제안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시에서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반영할 계획인가요, 부서에서는?
○아동복지과장 김수야 저희 과에서 할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협력할 과들이 있습니다. 교통과라든가 공원과라든가 이런 과는 과 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그리고 정책제안서를 전달할 때 어느 아동으로부터 제안했을 때 자기가 학교활동을 하면서 정말 필요했던 게 시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굉장히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시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필요했다고 아동이 말했을 때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면 아이들도 시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좀 많이 알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동의 소리, 아동참여위원회로부터 소리도 부서에서 좀 귀담아주고 간담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수야 10대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권이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의 정책에 대해서 반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 이번 예산에, 시 홈페이지에 아동 관련 콘텐츠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4개 콘텐츠가 있는데 참여에 대한 신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한 10개 정도의 콘텐츠를 확장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래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복지과 과장님께 당부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동복지과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도 있고 그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있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에 대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로 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하고 또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이것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라고 당부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복지과 과장님께 당부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동복지과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도 있고 그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있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에 대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로 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하고 또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이것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라고 당부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수야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위원 과장님, 259페이지에 여성문화센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저희 여성문화센터가 우선은 구 청사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성문화센터를 내년 2월까지는 다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여성문화센터는 새로운 건물 쪽으로 해 갖고 이전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전은 광주 중앙교회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고, 2월 달 정도에 이전을 하고요. 이게 구 청사복합건축물 들어서면 저희가 새일센터랑 여성문화센터를 같이 다 아우르는 여성인력개발센터 10층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방세환 위원 제가 잠깐 광주시 인구현황을 보니까 여성인구가 49.몇%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광주시에 여성발전조례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물론 건물을 헐고 다시 신축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여성회관이 들어서야 되지 않느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복합건물 있잖아요. 복합센터에도 거기에 정상적으로 앉힌다 하더라도 그게 몇 개 층 쓰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10층.
○방세환 위원 10층 한 층?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방세환 위원 그 면적 가지고 될까요? 그걸 한번 회계과하고도, 물론 아직 자꾸 이게 흔들려서 의원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면적 수를 좀 더 확보해서 여성회관이라 해놓고 하나의 독립된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건 여성문화센터 아니에요? 근데 또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럼 향후에 보면 또 어떤 이슈가 생기면 또 하나가 터져 나오고 하다 보면 도대체 이게 산발적으로 그러면 또 업무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 속에서 난해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건물로 들어서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건물을 하나 생성해서 그냥 ‘여성회관’ 그렇게 정해 놓고 좀 더 현대화된 좋은 말이 있으면 그렇게 쓰고 그런 명칭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 안에다가 각종 센터들을 담아내는 그런 복합구조의 단일 회관이 됐으면 해서, 또 꼭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과장님, 국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이번에 우리 여성보육과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98억이 늘었어요. 그럼 이렇게 증가된 사유가 특별히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98억이 증가한 사유는요. 기존사업비도 증액이 됐지만 또 내년에 신규사업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사업으로는 누리과정 운영비가 53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이 22억 증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17억 증가, 그리고 신규사업으로는 영아수당 지원사업이 47억 증가, 그다음에 ‘첫만남이용권’이 48억 그리고 또 삭감되는 사업도 있어서 저희가 계산해 보면 98억이 증가됐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첫만남이용권’이라고 이게 지금 정부정책 사업이에요. 그래서 국비가 74%이고 시비가 18%인데 이것을 200만 원씩인가요? 100만 원씩?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200만 원이요.
○주임록 위원 예.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탄생이 되면 30, 50, 100은 그대로 지속되고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한 명씩 출생될 경우 무조건 2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이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출산장려정책으로 해서.
○주임록 위원 이게 국비 내시가 많이 되었으니까, 48억 중에 36억이 국비 내시니까 우리 시 부담은 18%밖에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쉼터 전에 제가 우연치 않게 민간으로 운영하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한번 가보셨어요, 혹시라도?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시장 쪽에, 외국인 쉼터 쪽 거기에서 시장 안에 있는 그쪽은 좀 가 봤거든요.
○주임록 위원 굉장히 열악하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주임록 위원 정말 열악해요. 제가 그걸 보고 솔직히 좀 부끄러웠어요. 근데 이번에 사업이 우리가 솔직히 많지는 않으나 2000만 원 예산이 들어왔더라고요. 편성이 되었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현실이 어떤지도 한번 보십시오, 직접.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말고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송정동에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가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함께해 줘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저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거 제가 당부드리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아까 방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 청사 부지에 들어가는 여성 관련 기관들, 장소 굉장히 협소해요. 장애인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지금 계속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심하게 ‘닭장 같이 다닥다닥’ 이런 표현도 쓰기도 했었거든요.
어제 회계과 예산 심의할 때 미래전략산업본부 청사 관련해서 예산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얘기한 게 광주역세권에 있는 상업용지가, 공공청사 부지가 지금 마련이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 수요조사를 받아본다고 했어요, 어제 회계과에서 와서. 회계과에서 수요조사 돌릴 때 여성보육과도 ‘우리 구 시청사로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담아서 수요조사에 반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회계과 예산 심의할 때 미래전략산업본부 청사 관련해서 예산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얘기한 게 광주역세권에 있는 상업용지가, 공공청사 부지가 지금 마련이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 수요조사를 받아본다고 했어요, 어제 회계과에서 와서. 회계과에서 수요조사 돌릴 때 여성보육과도 ‘우리 구 시청사로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담아서 수요조사에 반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리고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건의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가 점점 뭐가 많아져요, 각종 센터가. 잘 반영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는 326쪽에 다문화가족 관련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광주시가 다문화가족이 어느 정도 있고 증감 추이가 어떤 상황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자료 찾는 중)
○동희영 위원 천천히 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다문화가족이 저희가 한 8647명에서 지금은 9287명 정도 있거든요.
○동희영 위원 그러면 보통 3인 가족,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2000 가구 정도 되는 건가요? 2000세대?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지금 우리가 결혼이민자는 3011명 정도 되고, 자녀들은 2300명, 동거인은 1044명 정도.
○동희영 위원 가구 수로 따져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 거면 수치가 일단 가족 단위로...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지금 말씀드린 게 가구거든요.
○동희영 위원 가구예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예.
○동희영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거죠? 이민자, 자녀, 배우자.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예.
○동희영 위원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한 2000 가족 정도 되는 거예요? 2000∼3000 가족?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같은 경우는 3011 가구.
○동희영 위원 그럼 그 정도 되는 거네요.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한 예산이 엄청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문화가족이 광주시 여러 가지 여건상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요즘 제가 아이 키우면서 초등학교만 가도 그 초등학교에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없는 학교가 거의 없거든요. 그분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건데 우리 광주시의 예산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적은 거 아닌가. 딱 국도비 매칭사업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이것까지 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많은가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우선 그래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동희영 위원 그 지원사업들을 보면 사실 거의 매년 유사한 형태의 지원사업들이에요. 다른 시·군, 특히 안산 같은 데 벤치마킹하셔서 우리도 좀 다양한 채널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문화가족을 위한.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왜냐면 저만 해도 사실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게 있는 세대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를 보면 아이들은 그런 게 아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걸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맨날, 우리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다문화끼리 어울리는 게 중심이거든요, 거의. 그런 걸 좀 고민하셔서 사업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저희가 저희 시만의 특수시책이라든가 다문화 쪽으로도 좀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잘하는 시·군을 벤치마킹도 해서 광주시만의 특색 있는 다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과장님, 304쪽에 보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관련해서 사람을 한 명 쓰는 인건비가 있네요. 우선 이게 지금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그쪽 운영상황이 어때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지금 우선은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인건비 사업인데 저희가 장애전담어린이집이 오포에 재활플러스...
○주임록 위원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운영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우선 저희가 어린이집 정원은 39명인데 현원은 34명이고, 중증이 24명이고, 경증이 10명인데 사실은 저희 시의 장애아동이 140명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장애아동들이 이런 장애아전담어린이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이러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애아동들이 대부분 그냥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라든가 특수학교라든가 이런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을 들어가고 싶어 해서 좀 대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구 청사복합건물 거기에 장애아전담어린이집 확충방안은 있어서 정원 50명으로 해서 이번 복합건축물에 그걸 담아 놨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포읍은 없어지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아니요. 오포읍은 운영을 하고...
○주임록 위원 오포읍대로 운영하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예.
○주임록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왜 이렇게, 아이들은 항상 급작스러운 일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전문 간호사님을 채용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이게 지금 도시비로 4 대 6으로 매칭사업이에요. 정말로 참 잘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시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방문 한번 해 보셨어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가보셨냐고요.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거 우리 관리감독 해야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예.
○주임록 위원 한번, 시간이 정말 없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이렇게 특수한 곳이 몇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저는 정말로 우리 직원도 그렇고 함께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여기 임팀장님 지역에 있을 때 막 뛰어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전담해서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저는 정말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우리가 못 보면 발견해 내지 못 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하여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입 부분에 221페이지요. 221페이지 보게 되면, 상단 부분에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해 가지고 3500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부정수급자들이 반환금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 목이 뭐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입 부분에 221페이지요. 221페이지 보게 되면, 상단 부분에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해 가지고 3500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부정수급자들이 반환금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 목이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그게 원래는 집행액에 대한 환수금을 사실은 그전에는 관행적으로 다 그냥 그 외 수입으로 처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21년에 세외수입과목이 개편됨에 따라서 환수금 항목이 신설돼 갖고 징수과에서 올해 2월에 공문이 시달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 외 수입으로 하지 말고 보조금, 반환금 수입과 부정이익환수금으로 분리편성하라고 공문이 시달됐어요. 그래서 ‘부정이익환수금이라는 건 공공재정의 부정청구에 따른 부정이익 등을 환수한 수입을 말한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온 거를 부정이익환수금으로 해야 돼서 21년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징수 실적이 3370만 원인데 이 금액을 토대로 해서 당초 세입예산으로 부정이익환수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년의 주요 징수내용으로는 이걸 보면 어린이집 1년 미만 종사자 퇴직 적립금 반납분이라든가 해외 체류 90일 이상 아동의 가정양육수당 반환금 그런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항목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항목을 보조금 반환금 수입이나 아니면 부정이익환수금으로 분리편성을 해라. 그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부정수급이 많아서 환수 조치된 세입으로 잡은 것 같아 가지고 질의했었고요.
그다음에 311페이지하고 291페이지에, 291페이지를 먼저 보게 되면 비교 증감란 상단 부분에 35억 39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굉장히 큰 금액이고, 그다음에 다시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311페이지를 보게 되면 하단 부분에 영아수당 지원사업 해 가지고 갑자기 또 47억 6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도 많고 감액도 많은 건지, 이게 연관성 있는 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311페이지하고 291페이지에, 291페이지를 먼저 보게 되면 비교 증감란 상단 부분에 35억 39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굉장히 큰 금액이고, 그다음에 다시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311페이지를 보게 되면 하단 부분에 영아수당 지원사업 해 가지고 갑자기 또 47억 6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도 많고 감액도 많은 건지, 이게 연관성 있는 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311페이지의 영아수당은 신규사업으로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22년 1월 출생한 아동부터 30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인데, 그러니까 0세부터 만 2세 미만, 그러니까 0개월부터 23개월 아동한테 30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아수당이 생김에 따라서 291페이지 보면 가정양육수당이 35억 감액된 이유는 기존에 양육수당을 받던 0개월에서 23개월 아동이 영아수당 받는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그만큼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예산이 서로 이렇게 비교돼서 한쪽은 늘고 한쪽은 감액되고 이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우선 311페이지의 영아수당은 신규사업으로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22년 1월 출생한 아동부터 30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인데, 그러니까 0세부터 만 2세 미만, 그러니까 0개월부터 23개월 아동한테 30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아수당이 생김에 따라서 291페이지 보면 가정양육수당이 35억 감액된 이유는 기존에 양육수당을 받던 0개월에서 23개월 아동이 영아수당 받는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그만큼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예산이 서로 이렇게 비교돼서 한쪽은 늘고 한쪽은 감액되고 이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예.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또 간단하게, 아까 위원님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혹시 외국인 아동 통계자료가 있나요? 누리과정에 있는 외국인 아동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통계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취학 전에 누리과정에 있는 아이들, 3세부터 만 5세까지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위원님, 우선 통계치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작성해서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그리고 몇 명 정도 되는지 통계자료 좀 봐주시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누리과정에 있는 이 아이들, 다문화가정은 국적을 취득한 아이는 상관이 없는데 이 아동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육료를 전혀 지원받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지금 심각한 단계에 있습니다. 이거를 좀 중앙부처에도 건의 좀 해 주시고 광주시에서도 몇 명 정도 통계가 되는지 좀 자료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다음에 26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55만 원인데 이게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지정 수수료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광주시에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저희 광주시가 2014년에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의무사항인 거예요, 이게? 각 지자체별로 모든 공공기관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가족친화인증은 「양성평등기본법」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이것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는 이 가족친화인증기관 지정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서 가족친화제도를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 갖고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광주시는 2014년에 인증을 받았고, 이게 매년 3년에 한 번씩 재지정을 받아야 돼서 내년에 재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사 인증 비용이 55만 원인데 그 인증 비용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다음에 체크리스트 안에 분명히 내용이 있을 텐데 대부분 가족친화인증은 체크리스트에 뭐가 대략 담겨져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우선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주로 검토되는 사항은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이라든가 가족친화제도의 실행률, 그다음에 가족친화경영의 만족도 항목을 검토하는 건데, 예를 들면 배우자의 출산휴가 5일 이상 이용률이 높은가, 그다음에 남녀직원들의 육아휴직률, 유연근무 활용률, 가족친화직장교육을 실시하는가, 일주일 동안 정시 퇴근하는 날이 정해져 있는가, 그런 항목들에 의해서 70점 이상 점수가 돼야만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현재 여성친화도시가 19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조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서 과정과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 단계로 알고 있는데 여성친화 제안서를 여가부에 제출했나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여성친화 제안서는 저희가 10월 달 정도 해서 여성친화도시를 하겠다고 해서 그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언제 인증이 발표 나나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12월 6일 날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여가부 쪽 해서 저희가 서면심사를 PPT 발표로 해서 온라인 심사를 12월 6일 날 실시를 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서 12월 중에 인증 여부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래요? 발표하고 인증을 받는다고요? 그럼 지금 현재 신청한 시·군이 몇 개 정도 돼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지금 신규 지정 신청을 한 시·군이 전국에서 13개소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저희 광주하고 오산이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과장님, 이번에 꼭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여성친화도시로 인해서 과장님하고 또 팀장님들, 직원들 너무 수고 많았고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이번에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40억 7800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된 증가요인이 무엇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1년도 1670억에서 2022년도 1700억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신규사업은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이라든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수혜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1년도 1670억에서 2022년도 1700억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신규사업은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이라든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수혜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397쪽에 보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하고 경기-GS시니어 동행편의점 지원에 관련된 사업의 취지가 뭐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은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새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련된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웰다잉 교육이라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삶과 죽음의 이해라든지 존엄한 사망을 위한 내 장례식 계획하기라든지 그다음에 유언과 상속에 관한 교육 그런 교육들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인생노트 작성이라 그래 가지고 여태까지 지나온 삶이나 남은 삶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영정사진, 가족사진 촬영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GS시니어 동행편의점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도 시책사업이고요. 이거는 노인일자리 관련돼 가지고 GS에서 점포 임대료라든지 가입비 부분을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GS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도에서 협의가 돼 가지고 선정되면 바로 어르신들, 노인 한 분, 주 12시간, 그다음에 매장 관리자 청년들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은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새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련된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웰다잉 교육이라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삶과 죽음의 이해라든지 존엄한 사망을 위한 내 장례식 계획하기라든지 그다음에 유언과 상속에 관한 교육 그런 교육들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인생노트 작성이라 그래 가지고 여태까지 지나온 삶이나 남은 삶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영정사진, 가족사진 촬영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GS시니어 동행편의점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도 시책사업이고요. 이거는 노인일자리 관련돼 가지고 GS에서 점포 임대료라든지 가입비 부분을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GS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도에서 협의가 돼 가지고 선정되면 바로 어르신들, 노인 한 분, 주 12시간, 그다음에 매장 관리자 청년들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임록 위원 편의점 1개소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지금 GS 쪽에서 점포 임대료라든지 가맹사업 가입비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일부는 GS 본사에서 가져가는 게 되겠고요.
○주임록 위원 그래서 일자리 창출만 하겠다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이거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할 거예요, 이런 교육은? 그냥 막연하게 여러 가지 안내를 해 주셨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된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지금 사업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어르신들의 요청이 많은 쪽에 편리한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주임록 위원 저한테도 필요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굉장히 가슴이 찡했어요. 일단 도 사업이긴 하나 정말 우리 시민들을 참 배려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414쪽에 보면, 노인양로시설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금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전체적인 운영은 아니나 나눔의 집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설관리의 주체는 우리 광주시죠?
그리고 414쪽에 보면, 노인양로시설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금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전체적인 운영은 아니나 나눔의 집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설관리의 주체는 우리 광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주임록 위원 시설관리는 우리 주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 또한 광주시에서 해야 되는 거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주임록 위원 지금 상황은 아직도 그렇게 많은 억측이 오가고 있더라고요. 양쪽에서 팽배하게 아직도 그런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아시는 것은 어디까지인지, 좀 어떻게 안정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지금 현재 임시 이사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측의 의견이 분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눔의 집에 입소해 계신 어르신 네 분들이 가장 빨리 편안한 저거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임록 위원 솔직히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가장 실질적인 것이 우리가 어르신들 때문에 나눔의 집이 존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솔직히 속은 상하고 마음은 상하나 어떻게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몫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들이 겨우 이제 네 분밖에 안 남으셨단 말이에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마음 편히 계셔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아니라고, 저 얼마 전에 다녀왔거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조금은 더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자료를 봤는데 점검일이 2020년 4월 2일부터 4월 3일이라고 나왔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그럼 2021년도는 왜 점검 안 나가셨어요? 2021년 자료를 주셨어야죠. 이거 잘못 주신 거죠?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시설팀장 정선주 저는 2020년도 워낙 큰 이슈화돼서 지도점검 관련된 점검결과를 제가 그렇게 오해해서 드린 거고요. 2021년도도 저희가 6월에서 7월경쯤에 점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정상화하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많이 행정 처리는 다 정상화는 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팀장님이 이제 그곳을 방문했을 테고 솔직히 지금 이것저것 감사도 했고 그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만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라고 느낀 것이 무엇이었어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제가 다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는 거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시설팀장 정선주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는 중에 아직까지는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도하고 더 이상 그런 부분이 다시 오류나지 않도록 지도 편달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지난번에 우리 보조금 환수 어떻게 됐어요?
○노인시설팀장 정선주 올해는 보조금 환수는 없었고요. 작년 거, 그러니까 2020년도의 보조금 환수는 다 완료됐습니다.
○주임록 위원 올해 거 이거 지도점검 나가신 결과표 저한테 좀 주시고요. 더 관심 가지세요.
○노인시설팀장 정선주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아시잖아요, 솔직히. 그분들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노인시설팀장 정선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계시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머물다가 가실 수 있도록 그게 팀장님이 할 몫이고 제가 할 몫이에요. 우리 그렇게 함께 해요. 아셨죠?
○노인시설팀장 정선주 예.
○주임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위원 과장님 410페이지에 화장장려금 관련해서, 올해 10월까지 집행액을 보니까 5억 6000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방세환 위원 그런데 내년도 산출내역을 보면 1000명 정도 잡았는데 5억이란 말이에요. 물론 돌아가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실지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부분이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숫자가 늘다 보면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소진될 수 있잖아, 미리. 그럴 경우에는 그다음 추경까지 가서 하다 보면 신청할 때 신청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불만들이 생기는 것도 ‘누구는 보니까 바로 한 달 안에 지급해 주던데 우린 왜 몇 달이 됐는데도 안 주지?’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을 해서 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이거는 내년도 당초예산과 별개인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중대공원 자연장지 접근성 관련해 가지고 모노레일 설치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게 조금 진행사항은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모노레일을 운영하고 있는 화담숲하고 가 가지고 사업비라든지 사업 운영방식이라든지 그 부분을 확인했고요. 화담숲에 모노레일을 설치했었던 업체하고 만나 가지고 저희 중대자연공원을 가서 한번 현장을 같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담숲은 일단 다녀왔습니다.
○방세환 위원 지난번에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차량과 인력 배치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신속하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셔서 이용객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방세환 위원 중대공원 자연장지 관련해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유족들이 편안하게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성이라든가 그 주변 환경이 아름답게 조성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유족들이 가서 돌아가신 분들을 접하면서도 아이들하고 가서 뛰어놀 수 있고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공원으로다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하나만 더, 지금 코로나 위급성 때문에 제가 복지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사실 노인이나 장애인 쪽이나 해서 그런 보조금 사업들이 많잖아요, 행사도 많고. 그럴 경우에 이게 또 코로나가 심각해지거나 하면 이것의 반납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에 대해서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팀에서는 개입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그래서 차후에 ‘이거를 반납해야 돼, 말아야 돼.’ 서로 고민하는 사례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고, 때로는 우리가 언택트 시대다 뭐 해서 온라인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자꾸 새롭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 변경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변경을 해서라도 잘 사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본 위원이 늘 노장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가장 어렵고 좀 힘든 부서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노인은 존경받아야 되고 또 장애인은 편견 받지 않고 이렇게 존중받을 수 있는 그 중심에 노인장애인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살펴가지고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410페이지를 보게 되면, 좀 전에 방세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화장장려금 지원, 이게 보게 되면 올해 10월 말 기준 집행실적이 5억 6098만 원이에요. 근데 또 위에 상단 왼쪽에 보게 되면 기정하고 비교 증감했을 때 예산요구하고 기정액하고 5억, 5억 비교증감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410페이지를 보게 되면, 좀 전에 방세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화장장려금 지원, 이게 보게 되면 올해 10월 말 기준 집행실적이 5억 6098만 원이에요. 근데 또 위에 상단 왼쪽에 보게 되면 기정하고 비교 증감했을 때 예산요구하고 기정액하고 5억, 5억 비교증감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이거는 기정예산이 2021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5억 원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추경의 부족분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상단 부분에 초월·곤지암 생활권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저희가 지금 송정동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1개소가 있는 거고요. 그쪽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증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권역별로 초월·곤지암·도척 생활권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쪽에 노인복지관을 신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늘린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진작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부지라든지 위치는 어느 정도 좀 나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데가 한 3개소 정도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교통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2200만 원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그 대상지를 선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그 대상지가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초월, 곤지암, 도척에 한 군데씩 나온 건지 아니면 한 군데에 집중해서 초월이라든지 도척이라든지 곤지암에 몰려 있는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일단 확정된 바는 없고 저희가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중심지 쪽으로 해서 3개 지역에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당부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경로당이 폐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드 코로나로 함께 문을 열게 되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델타라든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견으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이 또 다시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방역 관리에 철저를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당부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경로당이 폐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드 코로나로 함께 문을 열게 되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델타라든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견으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이 또 다시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방역 관리에 철저를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약 19억 44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 이유가 무엇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저희가 능평초등학교에 213억을 연차별로 지원하는데 올해가 마지막으로 43억을 지원했고 내년도는 그 43억이 빠진 상태고요. 그리고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17억이 위탁 운영비로 신설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약 19억이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512페이지에 보면, 검천분교 평생학습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512부터 514페이지로 확인되네요. 그동안 검천분교에서 제빵, 목공, 도예, 바리스타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했어요. 대상이 주로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이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오후 2시 이전까지는 초등학생 그리고 유치원생이 주로 대상이 됐고요. 오후 2시 반부터는 성인 대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주임록 위원 성인들이 거리도 멀고 한데도, 굉장히 외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접수하신 분 중에는 퇴촌, 남종이 대부분이시지만 간혹 보면 오포 양벌리 쪽하고 초월 쪽에도 한두 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예산 대비 집행된 재료비를 조금 적게 쓴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공격적으로 여하튼 간에 2배 이상 책정이 되었어요. 앞으로 사업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머물렀지만.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코로나 때문에도 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1년 계상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올해 우리가 하반기 처음으로 운영을 했던 터라 그 안에 채워야 될 부분도 많고 개선해야 될 사업들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상수도 부분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이 거기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1층에. 그래서 이게 그곳에 가기 위한 계단 공사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옥상에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는 2층 맨 끝에서 다시 내려와서 1층 맨 끝으로 가다 보니까 그 동선이 워낙 길어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옥상에서 바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아이들이 또 급한 것은 못 참잖아요.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시민들이 정말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어머니들 반응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이들의 안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센터가 정말로 안전하고 그리고 볼거리, 만질거리, 이런 것들이 충분한 곳이라고 자리매김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이 광주시에는 딱 하나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2022년에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제 변경해서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수련관 3층이 외국어체험센터로 활용이 됐었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예.
○주임록 위원 그래서 그거를 진로체험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계획할 때에, 우리 청소년들의 참여위원회라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또 저희는 참여위원회고 의회에서는 청소년의회 그리고 교육청이 또 있는데 그거를 뭉쳐서도 위원회를 또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청소년참여위원들한테 숙제를 내줬다고 들었어요. 어떤 숙제였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저희가 지금 체험관을 청소년들의 쉼터 그리고 청소년들이 향후에 고교학점제를 대비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혁신도시 마을체험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 왔고요. 교육청하고 같이 화성이나 이런 데 벤치마킹도 같이 가고 내년도 9월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학교랑 연결해서 주중에 학교의 학생들을 여기서 실습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확정은 되진 않았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평수는 약 150평 정도 되고요. 아이들이 베이커리나 요리 체험실을 운영하고 싶다는 게 좀 있어 가지고요. 여기에 떡공예라든지 파티셰 같은 걸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메이커스페이스가 저희가 그전에 운영을 해 왔는데 약간 장소가 협소하다는 의견도 좀 있고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다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장코자 해서 메이커스페이스 더불어서 IT나 목공, 패션이나 가죽공예도 더불어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주로 아이들이 스포츠나 게임,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VR 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래방이나 게임, 영화 관람, 파우더룸 등이 들어있는 놀이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특히 청소년참여위원회 아이들도 건의를 했던 건데 자기네들 스스로 토의나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조그맣게라도 마련해 달라 그래서 그룹 토의실까지 해서 건의한 상태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겠다는 교육청하고 협의된 안을 가지고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의견을 더 받고 나서 확정을 지으려고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이커스페이스가 저희가 그전에 운영을 해 왔는데 약간 장소가 협소하다는 의견도 좀 있고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다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장코자 해서 메이커스페이스 더불어서 IT나 목공, 패션이나 가죽공예도 더불어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주로 아이들이 스포츠나 게임,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VR 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래방이나 게임, 영화 관람, 파우더룸 등이 들어있는 놀이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특히 청소년참여위원회 아이들도 건의를 했던 건데 자기네들 스스로 토의나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조그맣게라도 마련해 달라 그래서 그룹 토의실까지 해서 건의한 상태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겠다는 교육청하고 협의된 안을 가지고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의견을 더 받고 나서 확정을 지으려고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아이들이 가장 선호했던 게 쉼터죠, 아무래도?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저희가 작년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체 관내 49개죠, 그때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용역을 마쳤는데, 아이들한테 ‘쉬는 시간에 가장 뭘 많이 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많이 하는 게 집안일 돕기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컴퓨터, 세 번째가 휴식을 취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다시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컴퓨터고요, 게임이나 이런 거고. 두 번째가 친구 만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휴식인데, 저희가 ‘친구 만나기’가 왜 하고 싶은 거 두 번째로 들어 왔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결국은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쉼터공간이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변화하는 취지 자체도 아이들한테 보다 쉴 수 있는 공간, 친구들과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컴퓨터, 세 번째가 휴식을 취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다시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컴퓨터고요, 게임이나 이런 거고. 두 번째가 친구 만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휴식인데, 저희가 ‘친구 만나기’가 왜 하고 싶은 거 두 번째로 들어 왔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결국은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쉼터공간이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변화하는 취지 자체도 아이들한테 보다 쉴 수 있는 공간, 친구들과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참 다양하게 이렇게 청소년과장님의 의식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자들의 이러저러한 민원들이 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물리치고 아이들이 원하는 걸 그려봐라 했는데 이렇게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모양새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진정성 있게 일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감사합니다.
○주임록 위원 2023년도부터 학점제가 시행되잖아요.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예를 들면 베이커리 같은 거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학점제는 학교나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전공과목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 학교별로 아이들이 원하는 시설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제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AI라든지 이런 베이커리 쪽의 시설을 충분히 해 놓으면 학점제 운영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례관리, 620명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서비스, 예를 들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해 줬던 부분도 4555건이나 돼요. 그래서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토록 힘이 들고, 환경이 갈수록 좀 험악해지고 안 좋은 환경들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조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업을 일단 가정형편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고 환경에 의해서 중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을 계도하고 또 나쁜 방향으로 가는 친구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건전한 청년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미력하게나마 이게 바로 우리의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그런 생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실 것 같아요. 정말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양심에 비추어서 이런 사업 진행들을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해 주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함께하겠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일단 가정형편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고 환경에 의해서 중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을 계도하고 또 나쁜 방향으로 가는 친구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건전한 청년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미력하게나마 이게 바로 우리의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그런 생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실 것 같아요. 정말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양심에 비추어서 이런 사업 진행들을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해 주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함께하겠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예, 감사합니다.
○주임록 위원 하여간 많이 아이디어도 찾으시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 또한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역할을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이들이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한테 케어를 받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맞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 정신건강이 많이 나빠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담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할 거고, 또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도 짓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집에서 컴퓨터나 휴대폰 갖고 노는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 마련도 광주시에 하나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또 마을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도 해서 지역주민들이 아이들 케어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니까 퇴촌도 곧 이제 우리가 준공이 되잖아요. 거기도 정말 지역에 맞게 이런 사업들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아이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고 이렇게 힘들어 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아이가 컸거든요. 물론 어렸을 때 키울 때는 저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 때가 다 있어요, 과정이. 근데 이제 커버리고 나니까 저도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그것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소한의 담을 것은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퇴촌 청소년문화의집에도 이런 상담실을 만들어 주십시오. 꼭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은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 근데 그것 또한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그거 들어가 있잖아요, 사업안.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저희가 운영인력을 융통성 있게 만들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거 자원봉사 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자격이 갖춰진 사람들이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력풀을 가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우리 팀원들도 참 수고 많았고 과장님께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위원 교육청소년과 보면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과의 협업능력 이런 것을 잘 발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율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편성 중에서 평생교육·평생학습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평생학습하고 평생교육하고 이거 성격에 대해서 정리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평생학습은 지금 경기도에서 지식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런 여건 조성을 말씀드리면 되고, 평생학습은 시민대학처럼 어느 정도 조성을 해 놓고 그분들을 모셔다가 직접 교육하는 거를 그런 차이로 좀...
○방세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평생학습이 도 단위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칭사업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평생교육이나 평생학습이나 분류해서 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뭔가 법률상이든 어떤 정책을 위반하든 이게 좀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도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통일감을 좀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평생교육 관련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 이거는 다 끝났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원래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면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평생학습센터로 지정은 됐지만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업을 해서 일단 저희가 필요한 과목을 같이 협업해서 그런 것만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방세환 위원 어쨌든 결국은 프로그램에 대한 성격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냥 주민자치위원회로 계속 운영하는 걸로 지금...
○방세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걸 예정해서 지금 업무를 옮기려고 했던 내용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일원화된 모습, 또 뭔가 미리 예측해서 준비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생뚱맞게 퐁 튀어나오니까 다들 부서별로 헷갈리고, 해당 이해 당사자들도 헷갈리고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워낙 과장님의 지혜가 출중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 것 같아서 국장님께 좀, 올해 보니까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이 4건 해 가지고 한 85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점점 기금을 조성하는 게 녹록치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어렵게 마련되는 기금들이니 기금사업이 알차게 짜여지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집중력을 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강건 예,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33페이지를 보게 되면 협력사업으로 통학버스 운영지원에 대해서 5억이 지금 올라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 올해 4월 달부터였나요, 시 자체 예산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원거리 학교의 학생들한테 통학버스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맞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33페이지를 보게 되면 협력사업으로 통학버스 운영지원에 대해서 5억이 지금 올라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 올해 4월 달부터였나요, 시 자체 예산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원거리 학교의 학생들한테 통학버스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예.
○위원장 황소제 선정해서 몇 개 학교에 지원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4개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거기에서 모 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차할 공간이 없고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 각이 안 나와서 꺾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버스 임차를 못 해서 결국은 4월 달부터 통학버스 지원사업을 했지만 통학버스 임차도 안 되고 주차장 확보도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기반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억 2000이라는 예산이었는데 혹시 시에다는 반납을 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저희가 4억 2000을 마련해서 광명초등학교, 광남초등학교, 오포초등학교 그다음에 도곡초등학교 네 군데를 지원했는데요. 세 군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고 도곡초등학교만 지금 아직도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공문 보내서 ‘사업을 못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예산을 반납해 달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지금 현재 도곡에서는 반납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반납 아직 안 했습니다. 공문도 보냈는데, ‘사업을 못 할 것 같으면 예산 반납을 해라’ 그랬는데 지금 아직 답변이 안 오고 있습니다. 독촉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게 반납해야 되는 예산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지금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한 달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반납할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예, 반납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또 내년에 교육청에서 협력사업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5억 지원해서 10억의 예산으로 통학버스 운영지원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올해는 그렇게 했지만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5억, 경기도교육청에서 5억 해서 10억으로 할 계획이고요. 학교 선정도 교육청에서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이제는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걸로,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하는 걸로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예. 선정된 학교에 소요예산만 지원해 주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이와 같이 유사 사례가 있을 경우도 있으니, 시에서 물론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당연히 관리감독도 약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는 학교는 지원을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다음에 558페이지 보게 되면,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엄마들한테도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고맙다는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준 과장님과 팀장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집행액을 보니까 거의 80%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어요, 12월 말부로.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저희 경기도 내에 14개 시·군이 조례 개정 후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82.9%로 14개 시·군 중에 2위로 집행률이 높은 상황이고요. 하남이 86%로 제일 많고요. 가평 같은 경우는 57%로 제일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또 그렇게 하기까지는 과장님이랑 팀장님들이 애를 썼을 텐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상교육이 있어요. 페이지 수는 얘기 안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무상교육 지원이 5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무상교복 지원에 관한 간담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고 학부모들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또 이렇게 5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좀 시정이 되었는지 교육청에다가 체크 한번 해 주시고,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교육청소년과 사업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검천분교를 활용한 평생학습시설이라든지 설치해야 되는 사업들, 통학버스 지원하고 또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정책 등 광주시의 교육의 질과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퇴촌 청소년문화의집도 개관이 있을 것이고 위탁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대안학교 설치라든지 이런 큰 주요사업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 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경제문화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무상교육이 있어요. 페이지 수는 얘기 안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무상교육 지원이 5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무상교복 지원에 관한 간담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고 학부모들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또 이렇게 5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좀 시정이 되었는지 교육청에다가 체크 한번 해 주시고,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교육청소년과 사업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검천분교를 활용한 평생학습시설이라든지 설치해야 되는 사업들, 통학버스 지원하고 또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정책 등 광주시의 교육의 질과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퇴촌 청소년문화의집도 개관이 있을 것이고 위탁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대안학교 설치라든지 이런 큰 주요사업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 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경제문화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