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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1년9월7일(화)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6.   5.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9. 광주도시관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   10. 한강수계 상수원 규제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12.   11.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을 위한 접속부 설치 촉구 결의안
  13.   12.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 및 여성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
  14.   13. 시정질문의 건
  15.   14. 휴회 결정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5.   4.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6.   5.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현자섭 의원 외 2인 발의)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10.   9. 광주도시관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   10. 한강수계 상수원 규제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방세환 의원 대표발의)(현자섭‧이미영‧황소제‧주임록·이은채‧동희영‧박현철‧임일혁‧박상영 의원 발의)
  12.   11.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을 위한 접속부 설치 촉구 결의안(이미영 의원 대표발의)(현자섭‧황소제‧방세환‧주임록·이은채‧동희영‧박현철‧임일혁‧박상영 의원 발의)
  13.   12.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 및 여성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황소제 의원 대표발의)(현자섭‧이미영‧방세환‧주임록·이은채‧동희영‧박현철‧임일혁‧박상영 의원 발의)
  14.   13. 시정질문의 건(박현철‧이미영‧박상영‧주임록 의원)
  15.   14.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임일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노광현  의사팀장 노광현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동희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8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43건으로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일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2항,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주임록 의원, 방세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4.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5.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일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구 청사 복합건축물 건립 및 생활SOC 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포함한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역화폐 발행 확대지원 등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45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046호,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1조 4317억 5365만 3000원 대비 1945억 6006만 3000원이 증가한 1조 6263억 137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87억 4507만 9000원이 증가한 1조 2552억 1415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8억 1498만 4000원이 증가한 3710억 9956만 4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가규모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 151억 6697만 원, 국·도비 등 의존재원 1306억 458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429억 7352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등 의무적 필수경비 26억 1462만 3000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 용도지정사업 1199억 5317만 9000원,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30억 9426만 8000원, 경기도 추가 재난지원금 기관부담금 13억 3382만 5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0억 원, 운수업계보조금 101억 65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80억 원, 구 청사 복합건축물 건립 및 생활SOC 사업에 92억 원, 지역화폐 발행 확대 지원 82억 원,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임시청사 임차료 13억 8964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2355억 4415만 6000원 대비 11억 7800만 원이 증가한 2367억 2215만 6000원으로, 이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개선사업 2억 5000만 원, 오포읍 추자리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7억 원 등 총 14억 8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관로정비사업 40억 12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하수처리장 선도사업 34억 1200만 원,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설치사업 8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 1297억 4042만 4000원 대비 46억 3698만 4000원이 증가한 1343억 774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6호,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정기예금에 예치하고자 하며, 보훈기금은 보훈단체 운영 지원 사업 등 3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수양3리 마을회관 건립사업 부지매입비 4억 69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국·소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일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현자섭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0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현자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자섭 의원입니다.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1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현자섭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현자섭 의원, 동희영 의원, 황소제 의원, 이은채 의원, 방세환 의원, 주임록 의원, 박현철 의원, 이미영 의원, 박상영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3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 9월 7일과 9월 13일 2일간 시장, 부시장, 국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박현철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9. 광주도시관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9항, 광주도시관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근거하여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법령에 의거 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송운 님, 임한복 님, 양정석 님, 세 분을 광주도시관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한강수계 상수원 규제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방세환 의원 대표발의)(현자섭‧이미영‧황소제‧주임록·이은채‧동희영‧박현철‧임일혁‧박상영 의원 발의) 

(10시 16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0항, 한강수계 상수원 규제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방세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방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 규제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중첩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민 모두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동안 재산권 침해와 희생을 감수해왔지만 이에 따른 정책은 좀처럼 개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염총량관리제가 법률로 정해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가 중복 규제로 자리함에도 폐지하지 않고 있으며,
  둘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또한 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명칭이 변경 안 된 채 중복 규제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셋째, 현재의 수(水) 처리 기술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선은 전향적인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에 있습니다.
  넷째, 주민지원사업은 피해보상이 원칙임에도 물이용부담금 현실화와 달리 사업비와 사업범위는 과거에 머물러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보통교부세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피해가 반영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위와 같은 내용이 조속히 개선되고 합리적인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철도망 확충 및 광역교통망 확대 등에서 더 이상 광주시가 소외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과학적이고 현실성 있는 친환경적 기획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광주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하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잘 살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방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강수계 상수원 규제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규제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1.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을 위한 접속부 설치 촉구 결의안(이미영 의원 대표발의)(현자섭‧황소제‧방세환‧주임록·이은채‧동희영‧박현철‧임일혁‧박상영 의원 발의) 

(10시 19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1항,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을 위한 접속부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을 위한 접속부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1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많은 법의 중첩규제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항상 제외되어 왔으며, 일례로 지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금번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에 광주시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되었고, 이로 인해 시민의 분노와 상실감이 극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GTX-A와 수서-광주선의 연결은 광주시를 포함한 이천시, 여주시와 강원도 원주시까지 연결하는 핵심동맥의 기능을 수행하여 비수도권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로 지역주민 이동 편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경기 동남부권 4개 시 110만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철도사업법의 목적인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을 위한 접속부 설치가 필요함을 강력히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하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잘 살피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을 위한 접속부 설치 촉구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을 위한 접속부 설치 촉구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2.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 및 여성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황소제 의원 대표발의)(현자섭‧이미영‧방세환‧주임록·이은채‧동희영‧박현철‧임일혁‧박상영 의원 발의) 

(10시 22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2항,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 및 여성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 및 여성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9·11 테러와 미국의 아프간 침공 이후 20여년 만에 탈레반이 아프간 수도 카불을 점령했습니다. 미군이 철수함에 따라 아프간 국민은 탈레반의 위협을 피해 피난길에 오르고 있고 자국을 탈출하는 사람들의 비극적 상황이 전 세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여성이 생명을 잃고, 여학교가 문을 닫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여자아이들은 강제 조혼에 내몰릴 위기에 처하는 등 여성인권이 처참히 붕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아프간 국민의 안전한 피난을 보장하고 인도주의적 위기를 예방하며, 아프간 여성에 대한 안전 및 인권 확보를 위한 최우선적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하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잘 살피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황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 및 여성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 및 여성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3. 시정질문의 건(박현철‧이미영‧박상영‧주임록 의원) 

(10시 25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을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질문시작)

박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경안동, 쌍령동과 광남1동, 광남2동 주민들의 대변인 박현철 의원입니다.
  시민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이신 임일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 속에 불철주야 위기극복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시정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광주시의 철도 등 궤도운송수단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 달라는 당부와 함께, 특히 경기도에서 도시철도망 20년 청사진을 용역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너른고을 광주의 중장기 철도망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소송판결의 요지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외비 등 비공개 자료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주시장은 본 의원을 상대로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하였는데, 본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대외비입니까? 아직도 비공개 자료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삼동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도시관리공사의 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대물류단지 인허가가 경기도에 계류 중이고, 도로교통공단 현장조사도 조만간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동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에 있어 물류단지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어떤 대책도 없이 경기도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삼동역세권 개발계획의 추진계획 및 물류단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맡은 바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본 의원의 질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10시 29분 질문종료)

○의장 임일혁  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질문시작)

박상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민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있는 경안천·곤지암천변 도로조성에 대해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광주시 공직자께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류는 생존을 위한 물을 쉽게 얻기 위해 하천변에 모여 살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마을들을 연결하는 도로의 시작은 하천변의 제방도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주시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로가 형성되었으나 현재 산업화를 거치며 주요 이동수단이 자동차가 됨에 따라 인간의 이동거리는 과거와 비할 수 없이 늘어나게 되었고 더 이상 과거 인간의 보행을 위한 하천변 제방도로가 아닌, 각 지역을 연결하는 자동차를 위한 고속도로, 국도 및 지방도로 위주로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광역도로들은 수도권의 인구가 늘어나고 자동차가 많아질수록 점점 광주시민의 이동에 불편을 주는 도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하천변의 제방도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마을 간 편리한 이동을 가능하게 해 주고 하천변을 이용하는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는 시민을 위해서는 하천변의 친수공간으로 접근성을 열어줄 수 있는 하천변 제방도로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물론, 현재 경안천·곤지암천변 조성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고, 쌍동리 일부 구간은 아파트사업자가 제방도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인사업자에게만 의존해서는 도로조성이 완료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하천·도로변을 새롭게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성되어 있으나 폭이 좁은 구간을 확장하고 연결이 끊어진 구간을 연결해 주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예산을 최소화하고 도로개설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안천·곤지암천 도로조성사업에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3분 질문종료)

○의장 임일혁  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질문시작)

주임록 의원  안녕하십니까? 탄벌동, 송정동, 퇴촌, 남종, 남한산성의 지역일꾼 주임록 의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접종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공직자와 의료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시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도 338호선은 지난 2013년도부터 지역주민의 증가와 열악한 도로를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사업이 시작된 지 8년이 지났지만 2020년에 1구간인 이배재터널만 겨우 완공되었고, 2구간인 군부대 앞에서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는 이제야 보상협의에 들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담당부서에서는 토지보상액이 36억 원 소요될 예정이라고 지속해서 보고해 왔지만, 광주시가 사업추진에 지지부진한 사이 감정평가를 통한 실제 보상액은 200억 원이 넘게 책정되었습니다. 광주시의 공직자들은 예산 타령만 하고 멀찍이서 뒷짐을 진 채 수수방관하는 행정을 해 온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업 양이 정해졌다면 토지매입을 서둘러 적절한 시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우리 시의 현실을 알고 있다면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미래의 큰 그림을 가지고 보상을 서둘렀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진심을 담아 당부드립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을 하겠다는 시장님의 초심을 지켜 민선7기 남은 임기 동안 지방도 338호선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광주시의 미래를 위한 기틀을 다져주십시오. 아직 토지보상도 못한 시점에서 과연 지방도 338호선 사업 완공이라는 시민의 바람을 이루어주실 의지는 있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주십시오. 인도 없이 위험한 길을 걸어야 하는 주민들의 안타까운 민원에 이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7기의 캐치프레이즈인,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방도 338호선의 적극추진과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시장님의 행정력과 지도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무궁한 역사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도시입니다. 하지만 현재 광주시의 모습은 서로 얽히고설켜 도저히 풀어질 것 같지 않은 전선들로 가득한 도시의 옛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특히 구도심지역에 심각하며 도시재생사업이 한창 진행 중임에도 변화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구단위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이나 도로 확포장 등의 계획이 있다면 인근지역의 환경까지 포함해서 거시적인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 아닐까요? 처음 시작할 때는 복잡하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겠지만 먼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예산도 절약되고 도시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들의 관심과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10년, 2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는 분명히 쾌적한 명품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설계를 통해 시민들이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지중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대해 결단해 주시고,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의 변화하는 행정과 발전하는 도시의 모습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0분 질문종료)

○의장 임일혁  주임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이미영 의원의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의원 서면질문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4.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0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4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1년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