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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1년6월11일(금)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3.   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4.   3. 시정질문의 건
  5.   4. 휴회 결정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이은채 의원)
  3.   1.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방세환 의원 대표발의)(동희영·현자섭·황소제·이은채·주임록·이미영·박현철·박상영·임일혁 의원 발의)
  4.   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은채 의원 대표발의)(방세환‧동희영·현자섭·황소제·주임록·이미영·박현철·박상영·임일혁 의원 발의)
  5.   3.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6.   4.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임일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은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준수를 위하여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은채 의원)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이은채 의원입니다.
  먼저 경강선 연장사업 단계별 추진, 중대동 물류단지 철회 및 삼동역세권 개발 조속 시행 등 시민의 염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응원하며,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호소하고 본 의원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우리의 일상이 된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물론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모든 시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고강도의 방역조치를 견뎌내며 때로는 생계의 위협도 감수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강도의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자 누적수치는 전국 15만 명, 사망자 수가 2000명에 육박하며 1일 확진자 수도 600명대를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지금까지 확진자 수가 1500여 명에 달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방역당국의 노력으로 타 국가에 비해 최악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스크 없는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길만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돌파구로 보입니다.
  백신 수급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지금 이제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에 최대한 집중해야 할 것으로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자에게 직계가족 모임 인원,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정규예배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과 실외에서 마스크 미착용,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요금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이러한 방역당국의 조치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접종 참여를 더욱 독려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검토해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화담숲 등 관내 휴양시설과 공영주차장과 같은 시 소유 시설에 대한 요금할인, 남한산성아트홀 관람료 할인, 지역화폐 인센티브 추가지급 등 시민들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이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신속히 검토해 시민에게 발표해 주시고 방역당국의 계획에 따라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의 형성에 광주시가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시민들의 일상이 행복을 되찾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염원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이은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방세환 의원 대표발의)(동희영·현자섭·황소제·이은채·주임록·이미영·박현철·박상영·임일혁 의원 발의) 

(10시 04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방세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방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에 따라 기관대립형 구조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수평적 위치에 놓여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개선되지 않아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통해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잘 살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방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은채 의원 대표발의)(방세환‧동희영·현자섭·황소제·주임록·이미영·박현철·박상영·임일혁 의원 발의) 

(10시 06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2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의 무력 진압 명령을 거부하자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우리의 가슴 아픈 과거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크나큰 오점을 남긴 비극적인 사건임에도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었던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4년부터는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어 국가차원의 기념행사가 열리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순사건은 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다 자동 폐기되는 등 그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상처이자 왜곡된 역사의 상징이 되어 버린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잘 살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이은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을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희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질문시작)

동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동희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접종, 각종 대형사업의 추진 등으로 쉴 틈 없이 업무에 임하는 중에도 연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시와 관련된 철도사업은 현재 6개 노선으로 삼동-용인, 위례-삼동, 오포-분당, 수서-광주, GTX A와 D노선이 있습니다. 이 중 확정된 사업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과 제4차 국가철도망사업에 반영될 예정인 위례-삼동이 있고 추가검토 사업으로 제시된 삼동-용인-안성 노선에 대해서는 삼동-용인 구간을 우선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광주시가 광주시민이 그토록 원하는 철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우를 범해왔으며 그러한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현 광주시정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민선6기 조억동 전 시장은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신사-위례-성남-광주-오포 광역철도사업을 시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2017년도에 폐기했고 그 결과 광주시는 2017년 이후 위례-삼동 연장 노선에 대해 어떠한 준비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기입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에도 위례-삼동 노선에 대해 성남시에서 동의 여부를 물어와 광주시는 이에 대해 동의한다고만 했을 뿐 신동헌 시장 역시 이 노선을 태전과 오포까지 연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즉, 성남시와 국토부, 국회만 바라보고 있었을 뿐 기초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할 일련의 용역 검토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임종성, 소병훈 국회의원이 위례-삼동 노선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때 ‘태전과 오포지역 연장에 대해 함께 검토해 달라’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요청했고 이를 검토했으나 타당성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광주시가 위례-삼동 연장 노선을 태전과 고산 등 오포지역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미리 했었더라면 그 결과를 가지고 대광위의 사전타당성 결과를 보완 설득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본 계획에 위례-삼동 노선을 태전동이나 오포까지 끌어올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광주시는 위례-삼동 노선을 태전까지 또는 오포까지 끌어올 경우 타당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실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철도사업은 없습니다. 정확한 현실을 직면하고 시민과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하고 논쟁이 필요하면 논쟁해야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철도망 구축계획을 위한 전략 구상을 명확히 밝혀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들 간의 갈등에 있어서 방관자적 자세를 버리고 광주시가 중심을 잡고 이끌어가는 진정한 리더의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4분 질문종료)

○의장 임일혁  동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질문시작)

이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40만 시민 여러분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휴먼크라시의 아이콘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한 주민지원사업 일환,  비료 공동구입의 문제, 민선7기 공약 이행 조정에 대한 문제, 광주시 감사행정의 허약한 현주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통한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 이래 2021년 4월 30일까지 비료 구입내역을 보면 총 32만 1240포 정도로서 소요예산은 약 21억 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박비료가 1만 800포 정도이고 상토가 4만 3666포 가량이며 퇴비가 11만 7000포 수준 됩니다.
  비료의 3요소가 질소, 인, 칼륨이고 유기질비료의 경우 3요소 함량이 7% 이상이며, 퇴비의 경우 3요소 함량이 3% 내외입니다. 농림축산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학비료 사용량은 2010년 42만 톤, ㏊당 233kg에서 2019년 44만 톤, 268kg으로 증가했습니다. 국내 농경지에 투여하는 질소의 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농경지에 뿌려진 질소와 인은 강과 하천의 부영양화와 녹조 발생 등 수질오염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암모니아 배출을 통해 대기오염을 유발합니다.
  미세먼지 2차 생성에서 암모니아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국내 암모니아 배출량의 79%를 농업부문이 차지합니다. 더욱이 수도권지역 암모니아 배출량의 86%가 축산분뇨와 비료 등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대기 중에 배출된 암모니아는 아황산가스 등과 반응해 황산암모늄으로 전환되고 질소산화물과 반응해서 질산암모늄으로 바뀝니다. 이들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이 바로 초미세먼지입니다.
  수질정책 실무부서에서 지원하는 비료 공동구입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재원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생산량의 극대화보다는 시민건강과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 우선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강요받는 시대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위해서 비용을 더 지불할 수 있는 농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실무부서에서 물이용부담금 재원으로 수질오염을 부채질하는 비료 공동구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모양새는 자기모순행위이자 자살골을 넣는 행위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염총량제 한계선만 넘지 않으면 무관하다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해서도 안 되지만 한강유역청 등 중앙정부의 팔당상수원으로 인한 규제 감소 못지않게 친환경농법 운영을 위한 충분한 반대급부 또는 담대한 제안을 제시할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정책 실무부서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경우도 초미세먼지 유발 및 수질오염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018년 이래 3년간 결산 기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책정 총액이 약 21억 9670만 원이었습니다.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서 비단 수질정책 실무부서만이 아니라 농업정책 및 환경정책 등 관련부서들의 유기적인 협조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장 일거의 비료 사용의 제로화 실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물이용부담금을 통한 비료 지원사업량을 감축해 나갈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7기 시정과제, 다시 말해 공약 이행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개 세부과제는 변경·조정했고 6개 세부과제는 폐기했습니다.
  2020년 6월 주민배심원제 운영 이전 공약 이행률이 45%였고, 주민배심원제 운영 직후 공약 이행률이 50%입니다. 주민배심원제 운영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16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으되 우리 시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배심원제 운영은 법률근거가 없는 사업이며, 민선7기 시정과제 이행 수준은 D학점이라는 혹평을 이미 2020년 6월 제278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했었습니다.
  주민배심원제를 용역 형식으로 운영한 사례는 편법행정입니다. 배심원 40명을 선정한 후 21명의 분임조로 하여금 실무부서가 준비한 공약 이행 조정안을 심의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밟아 20개 과제는 변경하고 6개 과제를 폐기함으로써 공약 이행률이 주민배심원제 운영 직후 5%가 상승했습니다. 공약 이행 성과에 대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70곳인데 광주시 민선7기가 우수등급이라는 성적표를 들고 언론홍보마저 했습니다.
  도대체 공약이란 무엇입니까? 공약 선포를 할 때는 40만 시민 앞에 공적 약속으로 금쪽같은 손가락을 걸고, 26개 시정과제를 변경·폐기할 때는 21명 주민배심원 분임조 앞에서 승인받은 절차를 숙의 민주주의라고 지칭하던데 시민 여러분을 우러러 실로 민망한 처사입니다. 마치 민선7기 지방정부의 사실적 공약영상은 없고 편집·삭제된 공약영상을 방출하는 행위가 자랑할 만합니까?
  주민배심원제 운영은 절차적 정통성도 없고 숙의 민주주의를 가장한 공약갈이 편법행정일 따름입니다. 또한 주민배심원제는 시정과제 걸림돌을 치워주는 파쇄도구에 불과합니다.
  주민배심원제 운영 용역을 주관한 곳이 매니페스토실천본부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 인사말을 인용하자면 “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는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과거의 정치구태와 과감히 결별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책임 선포입니다.”라는 이 말을 민선7기 지방정부의 양심포켓에 꽂아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주민배심원제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주민배심원제가 합의제 행정기관일 경우 주민배심원제 운영 법률근거는 무엇이며,
  셋째, 40만 시민 여러분께 득표를 위해서라면 뻥튀기 공약 남발을 해도 주민배심원 분임조 21명의 승인으로 20개 과제를 변경하고 6개 과제를 폐기하면 무죄이고 면죄부를 받는 것입니까? 공약 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40만 시민 여러분께 자초지종 해명 및 사과표명 용의 여부,
  넷째,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통해 공약 조정을 거친 직후 공약 이행률이 5% 상향된 점이나 공약 이행 성과에 대해 우수등급을 받는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등.
  이상 4가지 사항에 대해 성의 있고 솔직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 감사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자체감사를 통해 지자체 소속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통해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방형 직위로 임용합니다.
  제가 2019년 6월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정 전반에 걸쳐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렸던 현안들의 기억을 되살려보겠습니다.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우선협상자의 공원비 과다 책정 등 불공정 시비,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 조례 개정 관련 여론 조사의 왜곡,
  해공 기념 주간행사 사업 보조금의 문제,
  시정과제 이행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제 운영의 불법성,
  제2단계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모지침의 부당성,
  인사권 전횡의 창의개발 TF팀 문제,
  지속가능발전 위탁사업의 부적법성,
  선출직 공직자들의 직계 및 친인척들의 고산2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등의 8대 부조리의 본질은 대부분 해당 법률을 빠져 나가려는 법꾸라지 수법과 닿아 있으며, 그에 따른 시비와 의혹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의사 가운만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었다고 모두 참의사는 아닙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손 하나, 눈 하나 꿈쩍거리지 않고 구정물이 나는 장부(臟腑)를 들춰볼 의지가 없다면 감사행정 부서의 명찰을 떼야 합니다.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했을 때에 사전적으로 ‘부패’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8대 부조리는 부패입니다. 내부 비리와 부패로부터 빚어지는 혼탁행정을 걸러내고 방어막이 되는 자정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곳이 감사행정 실무부서입니다.
  부패의 싹을 쳐내기 위해 칼을 뺄 때 윗분 눈치 살피고 난 후 뺍니까? 또한 전례답습을 하듯 좀벌레만 잡아내고 소도둑은 방치합니까?
  졸속행정, 혼탁행정, 편법행정의 온상을 만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책임행정, 공정행정, 법치행정의 본산을 만들 겁니까?
  감사행정 실무부서는 용기가 철철 흐르는 자체감사 운영계획, 감사 방향, 구호만 열거하지 말고 민선7기 지방정부에 대한 시정 모니터링을 빈틈없이 해서 혼탁행정을 걸러내는 활성탄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각종 의혹과 시비와 논란을 빚으며 해당 현안과 관련된 법령을 무시하는 편법을 감사행정 실무부서조차 외면한 채 민선7기 지방정부가 떠먹여 주는 헬륨가스를 마시고 도날드 덕 소리를 더 이상 내어서는 안 되며 독립기관으로서의 자기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구의 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제8조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용합니다. 개방형 외부인사로서 감사 담당부서장은 40만 시민 여러분의 공정과 정의를 위해 독립성이 보장된 업무 소임을 완수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시 자체감사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시장이 연간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을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는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주체에 대한 광주시 자체감사 규칙 제9조 규정은 상위법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배했습니다. 자체감사의 취지는 단체장 하명감사 또는 시녀 노릇 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광주시 자체감사 규칙 제9조의 개정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등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면 일상감사를 통해 소속기관에 대한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그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의 수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여야 합니다.
  감사행정 실무부서가 일상감사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의심스러운 만큼 일상감사 대상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1조제1항제6호를 참조하면, 감사기구의 장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을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8분 질문종료)

○의장 임일혁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질문시작)

박상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민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시 초월역세권 추진에 대해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광주시 공직자께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는 광주역세권과 곤지암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광주역세권은 사업완료를 앞두고 있고 곤지암역세권 또한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두 곳 모두 2단계 사업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월·곤지암·도척 지역구 의원으로서 현재 개발계획이 없는 초월역세권 사업의 추진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앞선 역세권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므로 초월역세권 개발계획 수립도 충분히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초월지역 주민들 역시 다른 지역 역세권 개발은 시작된 지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 초월역세권 개발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으니 개발 소식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만 가다 이제는 점점 불만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초월읍은 꾸준히 인구가 증가를 하여 현재 4만 6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별로 소규모 상가만 있을 뿐이고 도시계획을 통한 체계적으로 개발된 대규모 개발지, 일명 중심가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광주시에서 초월역세권 개발을 적극 추진할 시점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 간의 불균등한 발전을 해소하고 역세권을 거점으로 광주시의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초월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2분 질문종료)

○의장 임일혁  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자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질문시작)

현자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현자섭 의원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지만 우리 희망과 미래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분들께도 무한한 감사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에 대하여 시정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는 본관, 별관, 농업기계보관창고, 농업인실용교육장이 있고, 주요시설로 친환경농업관리실, 미생물 배양실, 비닐온실 등이 있는 미래형 농업 활성화를 위한 광주시 농업의 핵심시설입니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청사는 지방도 338호선에 위치해 있으나 진‧출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자주 찾아와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의 한쪽 끝에 위치함으로써 농민 인구가 많은 읍‧면지역의 시민들이 센터를 방문하는 데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의 노후화로 인하여 보수공사 및 리모델링을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시민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과 집행부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4분 질문종료)

○의장 임일혁  현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이미영 의원, 박현철 의원의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의원들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6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6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4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1년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1년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