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2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0년12월9일(수)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6.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7.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8.   7.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재위탁 동의안
  9.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10.   9. 2021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
  11.   10.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업무협약 동의안
  12.   11.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13.   12. 경기도 광주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
  14.   13. 2021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및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
  15.   14. 2020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
  16.   15.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2021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분담금 출연 동의안
  18.   17.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동의안
  19.   18. 광주시 공영(용)주차장 운영관리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
  20.   19. 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재위탁 운영 동의안
  21.   20.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
  22.   21. 광주역세권 체비지 대출 협약 동의안
  23.   22.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재계약 동의안
  24.   2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5.   2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6.   25. 시정질문의 건(계속)
  27.   26. 휴회 결정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박현철 의원)
  3.   1.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4.   2.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5.   3.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임일혁‧현자섭‧동희영‧이은채‧방세환‧이미영 의원 찬성)
  6.   4.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7.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광주시장 제출)
  8.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9.   7.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1.   9. 2021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2.   10.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업무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3.   11.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4.   12. 경기도 광주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5.   13. 2021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및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6.   14. 2020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7.   15.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8.   16. 2021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분담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9.   17.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0.   18. 광주시 공영(용)주차장 운영관리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1.   19. 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재위탁 운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2.   20.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3.   21. 광주역세권 체비지 대출 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4.   22.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5.   2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
  26.   2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
  27.   25. 시정질문의 건(계속)(의장 제의)
  28.   26.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임일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박현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준수를 위하여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현철 의원) 
박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경안동‧쌍령동과 광남1동‧광남2동 주민들의 대변인 박현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의 정체성 찾기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고려 태조 때부터 이어져 온 광주의 이름은 천년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습니다. 자랑스러운 이름 너른고을 광주의 이름을 빛내고자 하는 마음은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의 한결같은 소망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추진되어 온 ‘경기광주역’명 변경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광주역이라는 역명은 역이 개청하기 전부터 공청회와 시민의견 등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고 공모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모은 후 지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름입니다.
  따라서 역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과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우리 너른고을 광주를 대표하는 경기광주역의 역명변경을 추진하면서 고작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의견수렴과 지명심의위원회의 날림에 가까운 심의로 이를 추진하고, 더욱이 우리 광주시의회와 의원들에게 단 한 마디의 언질도 주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하였다는 것에 분노를 넘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백한 시민패싱이요, 의회패싱입니다. 거침없는 행정이 거침없이 패싱해도 되는 행정으로 전락되는 것은 아닌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우리 너른고을 광주가 호남의 빛고을 광주보다 오래된 도시인데 왜 우리 광주시가 떳떳하게 광주시라고 쓰지 못하고 앞에 ‘경기’ 또는 ‘경기도’라는 말을 붙여야 되나라는 문제의 인식에 동감은 가면서도 이를 우리 광주시민이 아닌 외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것을 충고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외부의 인식은 ‘광주시’라고 하면 호남의 ‘빛고을 광주시’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 외부의 광주시민이 아닌 분들에게 아무리 ‘광주시라고 하면 너른고을 광주시를 떠올리세요’라고 윽박지른다거나 ‘앞으로는 광주시라고 하면 경기도의 너른고을 광주시를 먼저 떠올리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인식이 바뀔까요?
  너른고을 광주시는 호남의 광주시가 아닌 경기도의 광주시입니다. 오히려 ‘광주시’하면 호남의 광주시를 먼저 떠올리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경기도에도 너른고을 광주시가 있다’라고 홍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역명 의견수렴에서도 ‘광주역동역’은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지만 광주역동역이 호남의 광주역동역입니까, 경기도의 광주역동역입니까?
  그릇된 정체성 찾기의 결론이 시장님의 일방적인 생각을 강변하고 광주를 대표하는 역명마저 자신의 맘대로 바꿀 수 있다는 발상에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이제서라도 거침없는 의회패싱, 시민패싱을 멈춰주기를 간곡히 호소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2.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일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축제 및 소모성 경비 등 경상적 예산을 감축 조정하여 생활SOC 사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우리 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44호,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945호,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회 추가경정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 1조 5193억 8177만 6000원 대비 178억 7268만 3000원 증가한 1조 5372억 544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3억 9320만 6000원이 증가한 1조 2302억 6157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7947만 7000원이 증가한 3069억 9288만 5000원입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가규모는 173억 9320만 6000원으로 이 중 지방세수입이 68억 8700만 원 지방교부세는 4억 1500만 원, 조정교부금이 21억 6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85억 733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6억 451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등 의무적 필수경비에 8억 62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지원 등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 사업에 193억 6191만 6000원, 코로나19로 인한 상·하수도요금 감면분 등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에 43억 4767만 7000원, 그 외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180억 원을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4억 7947만 7000원이 증가한 3069억 9288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4회 추경 예산액 2156억 7062만 1000원 대비 6억 4534만 5000원이 증가한 2163억 1596만 6000원이며, 도시재생 특별회계 등 13개 기타특별회계는 4회 추경예산액 908억 4278만 7000원 대비 1억 6586만 8000원이 감소한 906억 769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5호,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정기예금에 예치하고자 하며, 양성평등기금은 코로나19로 여성단체협의회 지정사업 및 자체성인지 교육 미 추진으로 2300만 원을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 365일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비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2억 2493만 6000원을 감액 변경하였으며, 농업인육성기금은 농업인단체 및 회원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사업포기 및 잔액발생에 따른 사업비 변경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국‧소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일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임일혁‧현자섭‧동희영‧이은채‧방세환‧이미영 의원 찬성) 
  4.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광주시장 제출)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7.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9. 2021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업무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1.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2. 경기도 광주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3. 2021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및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4. 2020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5.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 의원입니다.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등 기타안건 12건, 총 13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무추진단과 아동참여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기존조례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해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총 7건의 세부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네 번째 항목인 ‘신현2리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나, 공공시설이 부족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코자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제한 항목을 다시 포함하는 것으로 번안동의하여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에 가입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을 선정해 민간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문형 양우내안애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전문기관을 선정해 민간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2021년도 광주시민장학회의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업무협약 동의안은 광주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예산외 의무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과 관련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광주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은 광주시,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간에 예산외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및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 지원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은 콘텐츠사업 진흥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업무협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광주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및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1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분담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7.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8. 광주시 공영(용)주차장 운영관리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9. 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재위탁 운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0.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1. 광주역세권 체비지 대출 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2.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분담금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은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은채 의원입니다.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7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분담금 출연 동의안은 광주시에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운영예산 시‧군분담금으로 8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환경부와 지자체, 지역주민들 간의 상호협력을 토대로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 필요성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동의안은 산림경영 사업을 「산림자원법」 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규정에 따라 지역 산림조합인 광주성남하남산림조합과 업무협약을 채결하여 해당사업을 대행토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영(용)주차장 운영관리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은 기존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광주시 내 공영주차장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탁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자 재계약하는 사항으로 기존 업무위탁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재위탁 운영 동의안은 그동안 민간에 위탁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모집 공고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은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우리 시를 포함한 16개 도농복합 시·군은 5000만 원, 15개 일반 시·군은 1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역세권 체비지 대출 협약 동의안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재원확보를 위해 미등기 상태인 체비지를 매각함에 있어 매수자들의 담보대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금융기관과 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재계약 동의안은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협력단체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분담금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공영(용)주차장 운영관리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관리 재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역세권 체비지 대출 협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 
  2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이신 동희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동희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동희영 의원입니다.
  이번 당초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코로나19가 연일 확산되는 어렵고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적극적인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과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11월 23일에 광주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등이 제출되었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8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액 1조 1353억 9287만 7000원 중 총 31개 사업 74억 5893만 4000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제기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의회에서는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기회가 될 때마다 현 코로나19 상황과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통해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광주시의 모든 사업계획이 담긴 당초예산안을 보면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행정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그쳐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재까지의 생활방식, 산업구조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변화를 감지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재점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단기 대책을 적극 수립해 계속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을 반복적으로 편성한 뒤 반납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목적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적극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은 보다 시급한 사업에 먼저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기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은 예산안에 정해진 목적을 위해서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예산한정성의 원칙을 준수해 편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변화나 공모사업 참여 등의 목적으로 편성되는 풀예산 성격의 연구용역비와 시설비는 예산한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는 측면에 있어서는 재정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주민의 다양해진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도비의 적극적인 확보를 위한 풀예산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관된 기준 없이 집행되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풀예산의 편성규모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사유가 생길 시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의무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사업이 우리 시 재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각종 자체사업의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보조사업의 추진에 대해 보다 신중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중앙과 도의 보조사업은 국·도비의 적극적인 확보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중앙과 도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서 자치분권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에도 부합되는 일일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사업시행과 매칭비율의 적정성 등 우리 시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규모 사업의 추진은 필요성, 시급성, 위치적절성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며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대규모 투자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의 추진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제기된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다거나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취소 등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상임위 예비심사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의 문제가 원인이 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시작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진행단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해결, 주민의견의 적극 반영 등으로 방향이 달라진다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의 성공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확정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행정을 추진하는 공직자로서 마땅한 의무인 것이고,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을 평가하여 필요한 사업인지의 여부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의원들의 마땅한 의무이므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의회와의 소통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삭감된 예산 중 ‘광주시문화재단 운영비’,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분석을 통해 명확하고 적정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편성 요구하여 주시고, 삭감되지는 않았으나 ‘시청사 조경공간 시민편의시설 확충사업 설계용역’은 이번에 시청사 광장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담아 한 번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예산집행 전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절차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이은채 의원 등 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제출되었으므로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추진사업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예결특위에 앞서 지난 12월 30일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한 바 있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이 의결기관으로서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인지에 대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의안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업성과 평가와 사업계획의 적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무조건적인 삭감보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보전한 상태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체적인 반성과 고민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운영의 내실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준 뒤에 그 성과를 보고 판단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홉 분의 의원님이 참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은 당연히 존중해야 하는 것이며 본 의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한 것은 예결특위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판단은 잠시 보류한 뒤 향후에 다시 판단해보자는 취지이니 예결특위에 참여하신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양지하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안과 이은채 의원 등 4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이은채 의원 등 4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전자투표기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기 상태 확인)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투표 재석확인이 종료되었습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이은채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고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기권 처리가 됩니다.
  투표시간은 20초입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이은채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예.
    (○박현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10명의 의원 중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으면 가결이지 왜 부결입니까?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가부를 찬성이라고 했는데, 가부동수가 아니잖아요?)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임일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시정질문의 건(계속)(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2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에 발언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을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방세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질문시작)

방세환 의원  사랑하는 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일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광주사랑이 남달리 지극하신 신동헌 시장님과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퇴촌·남종·남한산성·송정·탄벌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방세환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끊임없이 발생되는 상황들을 접하며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과 함께 무서움마저 듭니다. 그동안 불철주야 방역에 힘써 오신 관계공무원 및 의료관계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좀 더 힘내자는 파이팅과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는 더 이상의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방역 및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며,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수도권에서의 무궁무진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농복합시입니다. 그러나 지난 1974년에 건설된 팔당댐이 수도권 2600만 명의 식수원으로 둔갑하면서 관련법들이 생산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팔당호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은 입지규제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공원구역 등 각 부처 간의 토지이용규제는 지자체의 자율적 계획개발을 저지하며 미완성화 시켜왔습니다.
  특히, 지구단위 특성에 의한 도심지 외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사업은 주변도시에서의 인구유입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이동하지만 미완성된 정주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우리 시의 인구는 1992년도에 8만 4000여 명이던 것이 시승격년도인 2001년도에는 15만 2000여 명이 되었고, 2020년인 지금은 39만 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렇듯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증가는 도로시설 등의 기반시설 부족과 지역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고, 행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과다한 민원 발생으로 시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곳곳에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준공은 도시 불균형과 간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므로 새로운 아젠다가 요구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다양한 갈등구조 속에도 2021년도 430.99㎢의 면적에 3읍 4면 9동의 행정구역, 인구 40만 명을 넘기는 재정규모 1조 5000억이 상회될 것이며, 이러한 성장속도는 당분간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안동과 송정동은 군청소재지에서 시청소재지로 이어지는 우리 시 역사의 플랫폼 역할을 해왔으나 구도심이라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곳이 아직도 여러 곳 있습니다. 심지어 경안동에는 도시계획도로에서 한 발짝 벗어나면 푸세식의 개인정화조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모순적 형태입니까? 바로 보이는 주변의 성장과 변화를 부러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구도심의 소외된 곳 없이 중심지로서의 면모를 다시 갖출 수 있도록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이 개통을 알리자 신기하듯 타보려는 시민들도 있었으며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역철도사업인 수광선 철도사업이 수서에서 광주역을 잇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정작 광주시청 청사주변에는 전철역이 없는 구시대적 위치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50만의 시청역 시대를 열기 위해 위례-성남산업단지-목현동-광주시청-태전고산지구를 잇는 노선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차량과 나들이객 통행량으로 인해 교통지옥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남-광주 간 도시고속화도로 민자사업 추진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은 지역주민들의 실망감만 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퇴촌·남종 지역주민들에게 커다란 기대감과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12월 중순쯤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적극 개입하여 북광주JCT와 남종IC를 잇는 본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시로 농·축산물에 대한 공급과 수요 체계를 동시에 갖춘 자급자족형 도시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광주형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제27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설계비 3억 5400만 원을 승인하였고, 본 의원도 사업방향에 대해 명확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단지 도·소매 판매장이 끼어들면서 사업이 중심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계시다면 이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조달방법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시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이 퇴촌물류단지 등인 것 같습니다. 퇴촌면 도수리 산 30의 10 일대에 30만㎡ 규모에 조성되었던 채석장이 원상복구작업 상태에서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이어 골재선별·파쇄사업 허가신청이 불허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끊임없습니다.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에 방치되어 있던 폐채석장이 자연친화적인 포천아트밸리로 재탄생되어 복합문화예술공간이자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교육·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 각지의 폐채석장들이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하여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해당 사업주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관광산업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이끌고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제안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거미줄같이 엉켜있는 규제망이 있더라도 더 큰 도약으로 나가기 위한 스타팅과 성장밸런스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아젠다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이란 소리를 들으면서 비수도권의 모습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산적해 있는 현안사업들을 보다 공격적으로 조속히 추진하여야 합니다. 소외지역이라 느낄 수 없도록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뤄가며 도시와 농촌 공간구조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9분 질문종료)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방세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질문시작)

박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경안동‧쌍령동과 광남1동‧광남2동 주민들의 대변인 박현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 속에 불철주야 위기극복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시민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이신 임일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 속에 불철주야 위기극복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제2차 위기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지친 가운데서도 방역당국의 지침에 솔선하여 앞장서주시는 광주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업을 영위하는 분들께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고통을 이겨내는 모든 분들께 한없는 미안함과 함께 애끓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의심되어 격리되어 힘들어하시는 광주시민께 모든 광주시민이 함께 응원한다는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14년 오포읍에서 당선된 이후에 6년 6개월 동안 시민의 공복인 광주시 의원으로서 우리 광주시의 전폭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과감한 개혁과 혁신 없이 구태와 무사안일, 관례라는 이름과 적당한 타협을 통해서는 시민이 원하는 광주시정은 요원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믿음이고 그 믿음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민의 요구에 답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시정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1차 정례회와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질문했던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신동헌 광주시장님은 제3자 제안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지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고 반려한 것이 공원녹지법 제16조4항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조항을 위배한 행위이기 때문에 시장님 본인께서 결재하여 반려 처분한 행위를 번복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도시공원위원회에 광주시 도시계획과장, 미래도시사업과장을 새로이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고 출석시킨 후 7 대 6의 표결로 최초제안자에 대한 5% 가점을 주는 방식의 특혜가 명백한 제안서 평가표를 민간위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가결시킨 후 11월 26일 쌍령공원, 양벌공원, 궁평공원에 대하여 제3자 제안접수 공고를 하였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제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최초제안자에게 누가 봐도 명백한 특혜행위인 가산점 5%를 주는 평가표를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법률위반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21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고민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하여 실효대상시설 중 예산이 수반되는 재정집행시설은 1132개소에 1조 3000여억 원에 달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교통시설 사업비만 1조 879억 원에 달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7항에 따르면 보상대상의 3분의 2 이상이 완료된 경우 최대 7년까지 효력이 인정되는바 우선 토지보상비 위주의 예산확보가 시급하나 1단계 도로시설의 보상비만 1467억 원으로 광주시의 재정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편성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2021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과연 광주시의 예산이 이러한 시급한 실정을 감안해서 편성되었는지 회의감을 가지게 합니다. 각 실과소의 예산은 해마다 반복되어 온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고민 없이 예산의 편성을 기계적으로 했다는 생각을 심사과정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급한 현안 관련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확보의 노력은 담당부서나 기획예산담당관실만의 노력이 아닌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집행부 전체가 비상한 각오로 불요불급한 예산 및 행사성, 일회성, 소모성 사업과 경비를 줄여 예산편성에서부터 달라졌을 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액을 포함하여 향후 추경을 통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과 이를 수행할 인력확충 등 집행력 보강이 절실합니다.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재원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 공무원의 인사 및 인권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인 시장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령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과도한 인사재량권을 규제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를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시장 등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 하여 함부로 남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지난 2019년 경기도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인사불만 사유로 보직 미부여 상태로 보직관리 부적정의 관련자 훈계처분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보직관리의 기준에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아래와 같이 이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말로 창의적인 방식으로 모 과장을 창의개발실이라는 직제에도 없는, 조직에도 없는 TF라는 이름으로 발령이 아닌 근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임용된 부서의 업무에는 배제되고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TF라는 창의적 방법으로 1인 TF, 즉 창의개발실에 책상하나 가져다 놓고 근무하게 합니다.
  이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공정하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 사안을 바라보며 인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용권자가 지시에 불응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보직의 전보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의개발실이라는 1인 TF를 만들어서 직무에서 배제하고 면벽수련을 강요하는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일반 사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아닙니다. 헌법과 법령에 보장된 직업공무원은 법령에 의하여 임용되고 인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님은 이런 창의적인 방법이 권한을 남용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제자리로 원상복귀 시켜야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은 후 시장님은 이에 대한 시정이나 조치가 있기는커녕 과장급뿐만 아니라 4급 국장급 직원에게도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똑같이 창의개발실 TF발령을 명하였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창의개발실’이라는 조직을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시장님은 과연 이러한 법령에 위배되는 창의적인 창의개발실 TF발령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시 제자리로 원상 복귀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맡은 바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본 의원의 질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11시 31분 질문종료)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질문시작)

이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휴머니즘이 깃든 사회를 꿈꾸는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가운데 생활불편은 물론 심지어 생계현장에서 위기감을 느끼시는 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크십니까?
  코로나19 감염전선에서 시민건강과 시민안전을 위해 장기간 투지를 갖고 대응해 오신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여러분의 걱정과 노고가 헛되지 않고 긴 싸움에서 정상적인 내일을 기약하는 최선의 방법은 현재로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힘에 달려 있습니다. 작고 평범한 기본 방역수칙은 나와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지킵니다.
  오늘 저는 쌍령공원, 양벌공원, 궁평공원 등을 포함한 2단계 민간특례사업의 제3자 허용 우선제안방식의 자충수, 표리부동의 전형인 창의개발TF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위탁사업의 적법성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제3자 허용 우선제안방식 2단계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2단계 도시공원개발 추진방침이 초기부터 갈팡질팡 우왕좌왕이었습니다. 민간공원 제안자가 1차 제안서를 접수했을 당시 우선제안방식 검토제외 반려처분을 했다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단체장 입으로 우선제안방식으로 간다는 선언이 그렇거니와 2019년 5월 이후 추진되어온 쌍령공원 및 양벌공원 공급촉진지구 지정 관련 경기도 공공연계사업의 유보요청이 그 방증 사유입니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자면 민간특례사업 제안방식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민간공원추진 예정자 이외 제3자에게 제안서를 제출받는 제3자 허용 우선제안방식, 다수제안방식, 공모에 의한 방식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공개발이 능사가 아니라고 호통을 친다고 해서 민간개발이 비교우위에 서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민간개발을 비판하는 측에게 민간개발방식을 채택하게 된 동기 또는 사유를 들어 호소력 있는 설득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자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 대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사유지 매입,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보전녹지로의 전환, 공공주택지구 혹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국고보조사업과의 연계,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제도 활용,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7대 전략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공급촉진지구 지정 대응방식은 일부 지자체에서 불거졌던 민간사업자 지정에 따른 특혜시비 등의 부작용 해소와 특례사업 대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를 통해 사업방식 개선방안으로서 공급촉진지구의 추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12월 3일 국토부 보도자료를 인용하면 LH가 주도해서 공급촉진지구 지정 공원조성사업으로 대구 장기근린공원 등 여덟 곳이 있다고 소개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에 쫓겨 촉박하다고 하여도 공공개발이냐 민간개발이냐, 지역 여건과 실정에 무엇이 유익한지 심사숙고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민간특례방식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무엇이 유리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 가지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서 제3조1항을 통해 국토부 지침에 따라 추진한다는 말은 거짓부렁이입니다. 왜냐하면 국토부 민간특례사업 지침 제2절제2항3호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수제안방식 또는 공모에 의한 방식을 우선 적용하라는 규정을 집행부가 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대전제가 준수되지 않는다면 추진체계의 기둥이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제3자 허용 우선제안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난 제278회 임시회를 통한 박현철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 시에 단체장이 민간공원 제안자와 두 번 접촉했다고 발언했는데, 국토부 지침 제2절 ‘사전협의’와는 관련 없는 방문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단체장의 방문사실이 민간공원 제안상황과 결부해 볼 때 경솔한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2020년 11월 20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제안서 평가지표 중 최초 제안자에 대해 5%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소관부서 담당자가 제안 설명을 하고, 가결 통과시킨 사실은 과연 광주시가 평가기준의 공정성 가치를 염두하고 있기나 한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의안건에 가산점 사안을 삽입한 의도가 불순합니다.
  제안평가에서는 1점에 당락이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제안방식과 제안평가 기준에서 가산점 부여는 객관성·공정성·투명성 등의 가치를 이중으로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자초하고 있습니다.
  최초제안자를 총평가점수의 10%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 있으나 강제 의무조항도 아닐 뿐더러 탄력조항인데 집행부가 몸소 나서서 가산점을 유도하는 추진방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3자 허용 우선제안방식이 아니라 선착순 제안방식입니다.
  애당초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점은 민간공원 제안자의 1차 제안 접수 후, 반려처분하기 이전에 법률자문과 전략적이고 치밀한 추진체계를 수립하지 못한 겁니다. 기본 매뉴얼조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절차 또는 행정행위를 수행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중앙공원 특례사업의 시끄러운 잡음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1단계 특례사업에서 시시비비가 상당했던 만큼 2단계 특례사업에서는 산업계·학계·연구기관·주무관청 등을 포함하는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초기부터 대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의견대립이 첨예하면 주민공청회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주는 소통행정이 전무한 상태에서 내려진 단체장의 결단이 과연 선량한 재량권인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일찍이 중앙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자의 공원조성비 2600억에 대한 과다 책정 및 불공정 논란 그리고 2016년 12월 오포 하수처리시설 사업의 공법선정에 대한 소송 등을 지적하면서 대형사업 공모지침 및 계약과 관련하여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귀가 따가울 만도 한데 귓등으로 흘려 왔습니다.
  지금까지 쌍령공원, 양벌공원, 궁평공원 등의 제3자 허용 우선제안방식 2단계 민간특례사업의 상황 발생 일지를 살펴보았을 때 집행부가 주도적 설계를 한 입장이 아니라 민간공원 제안자가 광주시에게 누렁이처럼 목줄을 걸어서 끌고 다니는 신세입니다. 집행부는 무대 제공을 하고 각본 연출은 민간공원 제안자 몫인 셈입니다.
  개발방식에 대한 채택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 대신 책임 있는 고유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시민이 준 고유권한을 투명한 1급수 같은 개발방식 채택에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희뿌연 안개가 낀 구정물을 만들면 자충수입니다.
  이게 지자체다운 지자체입니까, 아니면 단체장의 초심입니까? 민선 7기는 ‘오직 광주’를 위해 일하는 겁니다. 아니면 특정업체 이권을 위해 일하는 겁니까?
  집행부가 순리를 따르지 않고 현재 추진방향은 역주행이며, 기회의 공정이란 촛불을 끄고 있는 자기 독선입니다.
  2단계 특례사업 지침서를 보면, 최초제안자는 수정제안도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제안자에게 총평가점수의 5% 가산점이란 혜택을 주어야만 하는 설득력 있는 특별사유는 무엇입니까?
  최초제안자를 총평가점수의 10% 범위에서 우대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이고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특혜를 주려고 안달이 난 행각으로 비쳐지는 건 제가 사팔눈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눈을 뜨고 있다면 모두 공감할 겁니다. 최초제안자라는 지위만 얻으면 가산점을 주겠다는 방침은 경기장에 최초로 등장한 선수에게 뛰어야 할 거리의 5% 앞에서 출발시키는 달리기와 뭐가 다릅니까?
  집행부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강제 의무조항은 안 지키고 안 지켜도 될 탄력조항은 끄집어다 지키는 행위는 재량권 일탈이자 오남용입니다.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서 결과의 차이를 인정하라고 요구해야지 불평등한 기회를 주고 결과의 차이를 인정하라면 승복하겠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는 말을 민선 7기는 입에 올릴 수 없는 자격미달 지방정부입니다.
  제안서 평가심사표는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평가기준을 배제하고 다수 우량회사의 제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출발선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막중한 책무입니다. 따라서 신동헌 시장님께서는 제3자에 의한 제안이 허용되는 우선제안방식과 최초제안자에 대한 5% 가산점 부여는 국토부 지침 위배와 불공정한 경쟁방식을 유발하므로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규제법정주의라는 핑계에 안주해서 엄살을 부리지 말고 공정성·객관성·투명성 등의 가치가 우선시되는 경쟁강화라는 공모형식을 백분 살려주기를 당부합니다.
  첫째, 1단계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우선협상자 선정취소 행정소송 및 권익위 우선협상자 취소 시정권고 의결과 관련한 공사발주 등 향후 사업추진계획
  둘째, 2019년도에 경기도와 공공연계사업 관련 공급촉진지구 지정 협의를 진행할 당시 공원조성 세부계획 수립 여부
  셋째, 공공개발보다 민간특례방식이 적합하다는 사유 또는 당위성
  넷째, 다수제안방식이나 공모에 의한 방식이 아닌 제3자 허용 우선제안방식이어야만 하는 필수불가결한 이유
  다섯째, 최초제안자에게 가산점을 꼭 부여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 및 단체장이 가산점 부여 관련 지시를 했는지 여부
  여섯째, 단체장과 민간공원 제안자가 두 번 접촉한 사실이 제안평가와 무관하다면 구체적인 해명을 해 주시고, 동시에 항간에 떠도는 브리핑을 포함해 세 번 접촉했다는 일설에 대한 실체해명 등
  이상 여섯 가지 질의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의개발TF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말을 빌리자면, 혁신연구과제 부여를 통해 전략적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창의적 실무조직이 창의개발TF팀입니다.
  단기 정책추진과제는 산업경제, 문화관광, 지역개발 건설, 복지보건 등 분야별로 상정하고, 4대 장기 발전전략 연구과제는 미래성장 기회의 도시, 시민중심의 안전도시, 함께 즐기는 고품격 문화도시, 다함께 누리는 행복공감 도시 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선발대상에 대해 과장 이상은 상급자 의견을 반영하고, 팀장 이하는 분야 업무의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민원 해결과 실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대상 과제에 적극적이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과제 해결을 위해 희망하는 공무원, 기타 업무추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창의개발TF팀의 업무성격 또는 과제 그리고 선발대상 등 어느 하나 빠짐없이 낯간지러울 정도가 아니라 낯 뜨거울 만큼 허구적입니다. 문책성, 보복성 인사를 한 TF팀 구성원에게서 과연 창의적 비전이 나옵니까?
  지난 제278회 임시회에 박현철 의원님과 저는 창의개발TF팀 운영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철폐요구를 했습니다.
  태스크포스란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에 정규조직과 다르게 특정업무를 해결하거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 등을 선발하여 임시로 편성한 조직을 의미합니다. 지자체 전체 업무 범주를 망라한 듯한 광대한 과제범주와 태스크포스의 특정업무가 어울리지도 않을뿐더러, 선발대상도 태스크포스 본래의 전문가 그룹과도 매칭이 안 됩니다.
  전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통해 창의개발TF팀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했다면 그나마 한 번 속아보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무엇을 창의개발하겠다는 건지 그 혁신대상과 혁신과제가 없습니다.
  눈 밖에 난 공직자를 직무 배제시키는 수단이자, 정신적 모욕을 주는 인권침해의 현장입니다. 동시에 TF팀은 공직자들을 단지 인사권자 입맛에 맞도록 만드는 길들이기 창구입니다.
  그럴싸한 옷을 입힌 창의개발TF팀이란 흑색 커튼 뒤에 숨어있는 인사권 갑질 몸통은 누구입니까?
  욕설, 차별, 비하, 성희롱 등만이 지탄받을 갑질이 아닙니다. 공직자들의 인권이 위협받고 무시되고 있습니다.
  창의개발TF팀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편법적이고 변칙적인 인사권 전횡으로 운영되는 법꾸라지 조직입니다. 창의개발이란 양머리를 걸어놓고 문책성 인사갑질이란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 민선 7기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억울하게 목에 칼을 차고 지자체 단체장의 추국을 받는 칼죄수 공직자를 더 이상 만들어내선 안 됩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부러지기 전에 시들은 인권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첫째, 신동헌 시장님은 1400 공직자 여러분에게는 물론 40만 시민에게 창의개발TF팀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과 기존 TF팀을 당장 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인권에 대한 전향적인 고찰이 절실해졌습니다.
  제가 2020년 5월 「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작업을 벌이다 의원발의 조례개정 권한과 범주의 문제로 손을 놓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조례개정 자료를 이양하겠습니다.
  둘째, 집행부에서 인권센터 등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작업을 이어받아 완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셋째, 창의개발TF팀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 위탁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광주시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위수탁 계약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0명 내외로 구성하여 기후생태·녹색도시·여성문화·교육홍보·행정·봉사 등 6개 분과와 미래전략기획·교육·생태기후‧자원순환 등 3개 지원단 그리고 청소년 기자단을 아우르는 조직으로서 정관상 2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봉사의 일념으로 장기간 활동해 오시는 위원들이 대부분인 걸로 이해합니다.
  2020년 연말이면 3년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대해 일반적 포괄규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입니다.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또한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인용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부조직법」에서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이란 문구에 주의를 기울이면 지속가능발전사업의 위탁은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집행부가 제시한 위탁근거는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교육·홍보) 등과 제22조제3항(국내외 협력 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위탁계약에 대한 법조문을 혼동했든가 편의적 일처리를 위해 위탁금과 보조금을 구분 없이 일괄 위탁사업 영역으로 묶어서 추진했다고 봅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는 범주는 조사·연구·교육프로그램개발·홍보 등의 업무라고 테두리를 쳐주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총사업비는 2억이고 실제 지출액은 1억 7130만 원 수준이며, 대외사업·실천사업·분과사업·교육 및 홍보사업 등 사업비가 약 7520만 원이고 운영비가 961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위탁운영 현황은 위탁사업 영역을 벗어난 사업이 광범위한 실정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의 취지 또는 협의회의 헌신적인 활동은 물론 가상하고 나무랄 데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명시적인 근거를 준수하여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제3항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간추리자면, 협의회 등과 같은 민관협력단체가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운영비를 포함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조항은 위탁근거가 아닙니다. 집행부처럼 위탁을 주려면 복잡하고 성가시게 21조와 22조 나눌 필요 없이 “지속가능발전사업을 수행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운영에 대해 위탁할 수 있다.”고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2019년도의 9610만 원 정도 지출된 운영비는 인건비와 사업진행 잡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협의회 사무국 근무자들은 협의회 업무를 위해 협의회 정관 제27조에 근거를 두고 근무하는 겁니다. 이 운영비는 지방보조금 성격입니다. 보조금의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와 제22조제3항은 예산편성 기준으로 보자면, 민간위탁금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목이 됩니다. 위탁금과 보조금을 확실하게 구분 짓지 못 하고 뒤죽박죽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건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업무라든가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와 제22조제3항에 대해 기초단체 또는 광역단체 조례에서도 약간 혼선을 빚고 있다고 봅니다.
  위·수탁사업에 대한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위‧수탁 계약서 제3조제1항을 소개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을 수행한다.”
  위탁사업 범주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지속가능발전사업에 관한한 「지속가능발전법」이 상위법령입니다. 집행부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위탁은 「지속가능법」 제21조를 근거로 하는 조사·연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의 영역으로 제한된 지속가능발전사업에 대한 위탁이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위탁이 아닙니다. 현재 집행부 방식이라면 각종 민간단체 사업과 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거두어들이고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위탁금으로 예산 통계목을 잡아야 될 지경입니다.
  제 주장은 위탁을 주지 말라는 논지가 아니라, 지원은 하되 위탁금과 보조금을 구분해서 지원을 하라는 겁니다.
  또한, 협의회 위원은 정관개정으로 신설된 3회 무단불참 사항을 포함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질병, 본인이 사직을 희망할 때, 품위손상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 해촉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가 내 사람 꽂아 넣는 연필꽂이 장식품으로 퇴색해선 안 됩니다. 이념과 정치적 진영에 따라 좌지우지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식의 간섭은 지양해야 할 구태입니다. 협의회 본연의 취지와 임무에 충실해서 추앙받는 단체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첫째, 관련 근거법령을 준수하여 지속가능발전 위탁사업의 범주는 물론 위탁금과 보조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설정 및 보완조치의 필요성
  둘째, 집행부가 일부 위원에게 해촉사유와 무관하게 사퇴종용을 했던 사실이 있는지 여부
  셋째, 2019년도 특정감사에서 과다견적 등 법규위반 지적사항을 반영한 혁신적 개선방안 등
  이상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거짓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6분 질문종료)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희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7분 질문시작)

동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동희영 의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공직자와 의료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광주시가 체결하고 있는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와 관련하여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광주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광주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 등을 포함한 MOU, MOA를 체결할 경우 반드시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종합스포츠교류센터 유치를 위한 세계태권도연맹 업무협약’의 사업부지 중 목현동 산25번지 일원은 시유지로서 MOU 체결을 위해서는 광주시의회의 동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지난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요구했던 “광주시가 MOU와 MOA를 체결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거나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향후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시정질문 시에 보여드렸던 PPT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추진절차를 보면 준비단계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고, 실행단계에서 자체검토를 통해 추진여부를 확정합니다. 이후 상대기관과 상호협의를 거쳐 MOU를 체결합니다. 하지만 현재 광주시는 세계태권도연맹과 체결할 예정인 한 건의 MOU와 관련된 타당성검토자료, 자체검토자료, 상호협의자료가 없습니다. 관련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비단계와 실행단계에서 집행부가 해야 할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기시어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MOU, MOA는 체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2004년 대법원은 지자체-기업 간 MOU 분쟁에 대해 판례에서 “앞으로 지출할 예산, 공유재산관리 등이 포함된 협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체결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 등을 포함한 MOU, MOA를 체결할 경우 반드시 광주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3∼5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3-4-4 규정에 정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사항이 우선제안 수용 여부 통지 시 필수 절차인지에 대해 국토부와 경기도 5명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공원녹지법 제16조제4항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침 3-4-4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의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해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 또한 5명의 변호사 법률 자문 의견도 국토부의 회신 내용과 같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최초 제안서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해 자문을 받으셨습니까? 만약 그 과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주시 쌍령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지침 제3장제17조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평가점수는 계량평가인 공원시설의 설치비용 및 면적은 20점, 비계량평가인 사업목표 및 계획방향의 적절성, 계획의 충실성 및 기대효과는 25점입니다.
  반면 국토부 민간공원특례사업 가이드라인 별표2 제안서 평가표를 보면, 공원조성에 대한 평가점수는 계량평가인 공원시설의 설치비용 및 면적은 20점, 비계량평가인 사업목표 및 계획방향의 적절성, 계획의 충실성 및 기대효과는 10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계량평가 대비 비계량평가 비중을 절반이나 줄이는 것은 비계량평가의 점수가 투명성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는 투명한 심사를 약속해 놓고 정작 평가점수표는 비계량평가점수가 계량평가점수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평가요소 중 비계량평가점수가 계량평가점수보다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제3자 제안방식에는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도 참여할 수 있는데 이때 국토부 민간공원특례사업 가이드라인 별표2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의 경우 10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3자 제안방식에도 불구하고 해당 평가요소를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허브섬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주시는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사업의 추진 목적은 허브섬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만드는 것이며,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2022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허브섬 조성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전체 허브섬 조감도 중에 여기 까만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허브섬 1단계 사업을 추진한 장소입니다. 전체면적의 상당히 작은 부분입니다.
  1단계 사업은 허브섬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허브종에 대한 검증 부족과 유관기관 협의를 피하기 위한 면적 9828㎡으로 제한해 무리하게 추진해 예산 5억 7900만 원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허브섬은 어떤 모습입니까?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제가 10월 14일에 촬영했던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식재했던 허브는 지금 다 고사된 상태고 주변에 초록색으로 있는 이 풀들은 잡초입니다. 이쪽 역시 고사된 허브들과 잡초가 뒤죽박죽 엉켜있는 모습입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허브가 일부 고사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부지의 관리입니다. 허브가 고사되면 방치하고 잡초가 무성할 때까지 도대체 관리부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10월 딜라이브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허브섬이 팔당호보다 지대가 낮은 곳에 조성되어 있고, 허브 중 습기에 약한 품종인 라벤더를 식재해 시민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허브섬에 식재되는 허브 종류 및 규모 등을 검토해 적정한 사업인지 재논의해야 합니다.
  허브섬은 팔당호 상류에 위치해 있어 지역 특성상 한강수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야외무대, 육묘장, 관리사무실, 판매시설, 음식점, 푸드트럭, 주차장, 화장실 등 개발행위 및 시설 설치가 불가한 곳입니다.
  광주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허브의 부산물을 활용하여 남종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허브의 부산물을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단순한 상품 개발 및 제조가 아닙니다. 허브 농사를 통해 수확량을 늘려야 하고, 이를 이용해 다양한 상품을 생산할 기반 시설이 있어야 하며, 판매 및 유통과 관련된 전략도 세워야 합니다.
  남종면은 2018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2.3%를 넘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허브 농사를 짓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더욱이 허브섬은 제초제 및 농약을 사용할 수 없는 곳입니다. 농약 사용 없이 다품종의 허브를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허브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과 인건비를 추계한 자료는 있습니까?
  광주시는 남종면 사회적기업에 주차장, 판매장, 푸드트럭, 자전거 대여사업, 체험학습사업, 특별행사요금 등의 수익사업을 위탁해 허브섬 유지·보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 기본계획 보고서에 보면 사회적기업에서 해야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핑크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해야 된다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역시 광주시는 광주도시관리공사에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위탁을 준 상태이고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 도시관리공사 위탁받은 사업내용은 다시 사회적 기업에 재위탁주려고 조례개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남종면 주민이 허브섬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회적기업 설립 목적 및 위에서 언급한 사업 내용에 대해 얼만큼 이해하고 동참할지 의문이 듭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허브섬 추진 중 저촉될 관계 법령과 관련하여 국토부, 한강유역청 등 해당 기관과 협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 참여 여부를 포함한 지역 내 사회적기업 설립 목적, 역할 등을 포함한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허브섬 조성사업 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신동헌 광주시장님, 본 의원이 지난 9월 임시회 시정질문 시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시장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광주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광주시민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에 집중하여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광주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9분 질문종료)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동희영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임록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0분 질문시작)

주임록 의원  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입니다.
  지방도 338호선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광주 간 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13년 12월 이배재터널 공사를 시작으로 1공구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2공구 사업은 3879부대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로 고가도로가 설치되는 구간이며, 그 외 잔여구간으로는 기술센터에서 이배재도로까지입니다.
  사업의 효율성 및 교통난의 심각성, 해당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고충을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될 것임을 고려할 때 조속히 2공구와 잔여공구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와 재원분담에 관한 문제가 있었지만, 2020년 경기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국회의원과 이재명 도지사의 질의·응답을 통해 경기도에 재원분담을 요청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당시 도지사의 답변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가 바뀌었다고 중요 현안이 아닐 수는 없지만, 경기도지사 입장이 되고나니 난처하다. 보조금의 경우 현 조례상 지급이 어려우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그러나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광주시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던 재원분담금의 행방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만 751명의 송정주민을 포함한 40만 광주시민들에게 탄벌사거리에서 이배재까지 약 40∼50분이 소요되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광주시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시장님의 의무일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광주시는 경기도에서 약속했던 재원분담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절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은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교통지옥이라는 멍에를 씻어내고 사방팔방으로 순조롭게 통하는 도로와 인도가 공존하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광주, 그래서 머물고 싶은 너른고을 광주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장님! 도지사님의 현 임기 안에 338호선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경기도에서 약속한 재원분담금을 확보하기 위한 광주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4분 질문종료)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주임록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4분 질문시작)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이은채 의원입니다.
  계속 확산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시민의 일상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0만 광주시민 여러분!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지 않으셨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마음속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안부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동의 심사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가 개정된 2019년 9월 이후 현재까지 대부분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기한을 지켜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놓은 사항이 아닐지라도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와 출연동의안 등 예산안보다 먼저 제출하여 의결을 얻은 뒤에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일 것이나 같은 회기에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의회운영 일정이 변경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음은 이해하나 그동안의 관행을 벗어나 행정을 개선하려는 집행부의 노력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사항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풀예산 사용 적정 기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풀예산은 재정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비한 예산으로 모든 부서에서 다양한 사유로 집행하고 있으며, 예산한정성의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으며 집행에 있어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으나 의회에서도 최소한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어 편성을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용현황을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내역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광주시청년창업보금자리 예산을 풀 일반수용비로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풀예산의 집행이 법적으로 의회의 의결승인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하여 삭감된 예산을 몰래 집행했다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능멸하는 처사일뿐 아니라 집행부와 의결기관인 의회의 상호감시와 견제기능을 근간으로 하는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 의회에 정중히 사과하시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하고 제도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현안 사항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경강선 경기광주역 역명 개정 추진 사업은 지난 3월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11월이 되어서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회에 보고를 하였고, 광주시 철도망 구축계획을 위한 중장기 전략구상 연구용역 추진은 의원들조차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당해연도 1월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발주하였고, 1회 추경에 총사업비 150억으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주민의견 제출로 공원지상부 축구장 등 실시설계 용역비로 7900만 원, 농지전용부담금 5900만 원을 소요하였고, 8월 지하 주차장 실시설계 추가용역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등이 필요하여 추가용역비 5억 원에 대하여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약 262억 원으로 약 112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추가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당초 승인받은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이 대규모 변경되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아무런 소통 없이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고, 당연한 듯 본예산에 추가 편성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행정입니다.
  또한 본 사항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 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정확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공직자들의 대응을 보면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인 시의원의 위신이, 즉 행정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시민의 위신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접하는 의원님들이 시정현안을 시민을 통해,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다는 현실에 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시의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답변 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와의 소통강화 방안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 20분 질문종료)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채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여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2시 21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26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0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