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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0년11월27일(금)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정연설 청취의 건
  5.   4.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9. 시정질문의 건
  11.   10. 휴회 결정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시정연설 청취의 건(광주시장 제출)
  5.   4.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
  6.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동희영 의원 외 2인 발의)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방세환 의원 외 2인 발의)
  10.   9.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11.   10.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임일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노광현  먼저 이번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법정 회의로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금번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19건, 광주시장 제출 32건으로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일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2항,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황소제 의원, 이미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 청취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범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석범  안녕하십니까? 광주시 부시장 이석범입니다.
  시정 운영상 부득이하게 오늘 제가 시장님을 대신하여 시정연설을 대독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일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코로나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비장한 각오와 무거운 마음을 갖고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시정 운영에 항상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40만 시민 여러분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도 변함없이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과 현안업무 추진을 병행하면서 지치지 않고 묵묵히 소임을 다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2018년 7월 2일 민선 7기 광주시의 제7대 시장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취임선서를 한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민선 7기의 전환점을 돌아 벌써 후반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니 세월의 빠름을 새삼 느낍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그 동안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충격과 공포를 겪었으며 지금도 평범한 일상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침체는 물론, 사회 전 분야를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삼켜 버리는 대격변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일 수십만의 확진자와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우리나라 또한 세 자리 수 안팎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코로나 종식은 언제일지 마치 어둠의 끝을 모르는 터널과 같이 느껴집니다.
  2020년은 이렇게 코로나 대재앙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과 두려운 도전의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시민의 건강과 지역경제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에 혼신의 힘을 다 했고,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공직자들의 열정과 땀을 보면서 저 또한 희망을 갖고 시정을 이끌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 지원책과 더불어 총 622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고 인센티브 10% 제공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였으며, 1회 추경을 통해 187억 원을 긴급 편성 전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편성에 협조해 주신 의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밖에 중소기업 제품 팔아주기와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착한임대인 캠페인, 특례보증자금 추가지원 등을 통해 지역 경제인들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6448가구에 한시지원금 38억 원, 청년기본소득 17억 원 조기지급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도 총력을 다 했습니다.
  2020년도는 이렇게 국가적 위기 극복에 모든 행정력이 총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투혼과 저력을 발휘해 몇 가지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생활SOC 공모사업에서 59억 원의 국비를 포함 32개 공모에서 국도비 190억 원, 특교세·특조금 100억 원 등 총 290여억 원의 의존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열악한 가용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종 투자사업을 적기 추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SOC 시스템 운영평가’에서 12년 연속 수상의 대기록과 함께 대상의 영예를 차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0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어워즈’ 대상, ‘위반건축물 시‧군교체점검’ 최우수,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최우수,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 등 총 12개 분야에서의 영광스러운 성과는 우리 시의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23일 문화재단이 공식 출범함으로써 광주시의 문화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시 대표 민생시책인 ‘지역경제 챙기기 운동’은 전년대비 426억 원이 증가한 1570억 원의 실적을 거두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불쏘시개 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 재개장된 서하리 농산물직판장은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구축해 개장 초기부터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행정동 과밀구역 개편이 마무리되어 오는 12월 1일 개청함으로써 13개 읍‧면‧동 체제로 전환, 급격한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다목적 광장을 새롭게 단장하여 청사 주차난 해소는 물론 공연장과 휴식공간을 갖춘 시민 문화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밖에도 민원상담콜센터 구축을 통해 ‘One-Call, One-Stop’ 한차원 높은 시민감동 행정서비스를 구현하였고,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경비지원 사업에 전년대비 4% 증액, 첫째아이 출산장려금 지원 등 출산장려금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4개소 등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쳤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값진 성과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과 의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과 약속하고 그려왔던 민선 7기의 시정과제와 시책들을 하나하나 마무리하고 2021년에는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려야 하는 ‘결실의 해’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합니다.
  그럼 의원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의 특징과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규모는 총 1조 1354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60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코로나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확장적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는 국난 극복과 선도국가로 나가기 위한 정부의 내년도 재정정책 기조와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생활인프라구축·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등 현재 우리시에 닥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효율적인 재원배분, 적극적인 세입확충과 외부재원 확보로 재정투자를 과감히 확대하는 한편 민선 7기 시정과제 핵심 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력하고 촘촘한 세출구조 조정과 지출관리 강화, 대규모 투자사업 사후관리 철저 등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소중한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적기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분야별 중점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포용 복지·문화도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고령화·저출산,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소득 불균형, 사회 양극화, 취업난 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의 삶은 절망 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복지는 강화되어야 하며 광주시가 앞장서겠습니다.
  복지예산은 총 예산의 42.8%로 전년대비 278억 원이 증가한 3948억 원을 편성하여 올해도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복지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은 물론 차별과 소외 없는 복지체계를 더욱 더 견고히 하겠습니다.
  크로스 체크 시스템 도입과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저출산 극복을 위해 총 1283억 원을 투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양육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중앙공원 내 영유아 놀이공간, 장난감도서관을 갖춘 어린이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재난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도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편 초고령화 시대에 있어 노후가 걱정이 아닌 기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총 1000억 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무료급식, 기초연금 등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초월·곤지암 생활권에 제2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부응함은 물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복지시설에 대한 권익증진 및 역량 강화와 질 좋은 일자리 발굴에 중점을 두겠으며, 자활근로사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등 저소득층 자립 지원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한편 미래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에 총 214억 원을 투입하여 무상급식·무상교복·무상교육 등 3무정책과 창의·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디지털 메이커 스페이스 등 청소년 공공인프라를 대거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광주역 행복주택 500호 사업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1년은 광주시의 문화 융성을 위한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민선 7기 시정과제로 추진해 온 문화재단 출범으로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토대가 마련된 만큼 고품격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한산성, 온조대왕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숭열전, 조선시대 왕실에 백자를 진상했던 사옹원 분원 등 광주시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체험할 수 있는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여 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남한산성-천진암 역사문화관광 벨트, 페어로드, 팔당호반 둘레길, 곤지암역 -태화산 명품 둘레길 등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콘텐츠를 잇는 길조성 프로젝트와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정비사업 등 우리 시 문화관광 산업의 핵심축 역할을 할 대형 사업들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친환경 생태 그린도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중첩규제로 무려 45년간 개발과 성장이 억제되는 고통을 받아왔고 미래세대에도 그 짐을 지울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를 자산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미래 성장 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경기도 정책공모 대상에 빛나는 ‘팔당 허브섬 & 페어로드 조성’이 바로 그 예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에 허브섬을 조성하고 그곳으로 통하는 페어로드를 이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자연탐방 관광지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미래 먹거리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의 그린뉴딜은 우리에게는 기회이며 이를 발판 삼아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친환경 명품 생태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그리고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을 핵심 3대 과제로 선정하고 도시재생뉴딜,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사업,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민자 포함 총 1100여억 원을 투입하여 광주형 그린뉴딜을 완성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지역의 특색 있는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퇴촌 자연휴양림·생태 공원, 곤지암천 수변공원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걸린 도시공원을 민간특례공원 조성사업으로 전환시켜 시민을 위한 녹색‧문화 공간으로 창출해 내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열린 텃밭, 스쿨팜, 치유농업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에 기여하고 멸종위기에 있는 금개구리 증식·복원사업과 야생동물 구조 및 자연보호 활동을 강화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한편 총 300억 원을 투입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운행차 배출저감 사업, 친환경차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그린 에코시티로 거듭나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자급자족 경제 활력 도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과감한 재정투입과 적극적인 신속집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전년대비 900억 원 증가한 1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으며, 월 구매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인센티브 10% 제공 기간을 연중 추진하는 등 자금유통 활성화와 소비심리 회복을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가장 큰 민생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공공부문이 민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희망구구단,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겠으며, 취업의 성공파트너 일자리센터 운영과 다양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을 통해 계층별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해 청년 취업역량 강화에 적극 힘쓰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중기부 공모에 선정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을 통해 가구제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중소기업 R&D 지원사업과 국내외 판로개척, 특례보증 확대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기업 자생력 확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을 확대해 포스트코로나·4차산업혁명시대, 다변화된 기업 환경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설계가 시작되는 공영산업단지 조성과 광주역세권에 들어서는 청년혁신타운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생산도시 기반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로컬푸드 복합센터, 서하리직판장 및 농협 숍인숍 활성화 등 푸드플랜 사업을 본격화하여 먹거리 자족 순환체계를 확립하고, 우리 시를 2·3차 산업과 연계한 농식품 6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키워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안전한 명품 정주도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잦은 집중호우, 연이은 4개의 태풍 등 자연재난과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리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부의 K-방역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촘촘한 상시방역으로 빈틈없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대응 인프라를 확충하고 방역 신속대응반·친환경소독반을 상시 운영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안심 공공진료시스템을 가동해 공공의료에도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28억 원을 투입 광남건강복지센터 건립, 만선리진료소 및 보건소 구 청사복합건물 이전 등 공공의료시설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하여 종합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118억 원을 투입해 매산저수지 등 7개소에 대한 재해예방 기능 보강과 정지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추진, 경안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등 선제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인명피해 제로화를 이뤄내겠습니다.
  아울러 22개소 70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연중무휴 24시간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증가하는 사회범죄와 생활안전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시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과 경강선 개통 등 입지여건 개선으로 서울‧수도권 인구유입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 40만 수도권 동남부 명품 중견도시 명성에 걸맞게 고품격 복합주거 공간과 교통망 등 사회기반 인프라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광주‧곤지암역세권 개발사업, 경안2지구‧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모두가 꿈꾸는 미래도시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경안·송정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과 함께 구도심 활성화 도시관리계획 용역, 중앙공원 주변지역 기본구상 용역 등 연관성 있는 용역을 총체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구도심 기능 회복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효과적 대응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개발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만선 문화복지센터, 광남 행정복합문화시설,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등 생활SOC 건립과 함께 실내수영장, 태전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내겠으며, 특히 내년 착공 예정인 종합운동장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보급률을 2022년까지 94%로 끌어올리고 2024년까지 총 750억 원을 투입해 송‧배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광주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인 교통난 해소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모든 것을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교통망 개선이 그 해답입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성남-장호원 진출입 램프 설치, 광주톨게이트 교차로 개선, 세종-포천고속도로 오포 나들목 입체화 추진, 신현리 우회도로 신설, 경안‧곤지암천변 도로 조성, 회덕-직동 등 7개 구간에 걸친 순환도로망 구축을 통해 교통량을 획기적으로 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 조기 추진, 위례-신사선 연장 등 철도중심 광역교통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광주시 철도시대를 열고 제2의 도시성장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경안‧곤지암 근린공원 공영주차장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 주거 밀집지 주차문제와 교통체증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겠으며, 마을버스 100% 공영제, 천원택시 운영,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 추진을 통해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교통약자 배려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 주권이 실현되는 열린 분권 도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자치분권 수요증가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위해 자치분권 전담조직을 신설하였고, 내년부터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설치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통해 시민주권이 실현되는 자치분권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12월 조례 시행과 함께 마무리되는 행정동 과밀 행정구역 개편과 더불어 오포읍 분동 작업도 성공적으로 완결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비대면 시대 시민청원 게시판 등 디지털 소통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코로나 진정세에 맞춰 열린 시장실과 주민간담회를 재개하는 등 지역 현안을 시민과 함께 풀어나가고 지역 여론이 정책에 반영되는 시민 주도형 정책실행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자치분권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력 확대와 더불어 주민참여 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재정주권을 실현하고,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분권은 정부 권한을 지자체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제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답게, 도는 도답게, 시는 시답게 기능과 권한을 바로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일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시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협력하는 저력 있는 광주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너른 고을 광주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명이며 여기 계신 의원분들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함께 하면 없던 길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듯이 국내외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라는 시민중심 행복도시를 향한 발걸음은 잠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주민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모든 일들에 대해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2021년도에도 변함없이 혁신하는 ‘창의행정’ 거침없는 ‘진심행정’을 뚝심 있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40만 시민과 의원님들 모두의 앞날에 항상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광주시장 신동헌 대독.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설을 통하여 밝혀 주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시정운영이 계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 

(10시 40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 중심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일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은 부족한 시민 편익시설 확충과 교육 및 복지사업 확대, 교통난 해소,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특히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확장적 예산 편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942호, 2021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액 1조 994억 2745만 6000원보다 359억 6542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1353억 92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234억 8810만 9000원이 증가한 9215억 9720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4억 7731만 2000원이 증가한 2137억 9566만 8000원입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적극적인 세수추계와 체계적인 징수활동에 따라 지방세 3067억 8500만 원, 세외수입 578억 6171만 1000원으로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65억 7442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582억 29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450억 원, 국‧도비 보조금 3437억 2149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0억 원으로 의존수입 및 보전수입은 전년대비 169억 136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등 일반공공행정분야에 621억 157만 2000원, 교육여건 개선 및 기반확충 등 교육분야에 226억 7073만 5000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종합운동장 건립, 야외물놀이시설 등 문화‧관광 및 체육분야에 333억 8982만 2000원,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환경보호 분야에 861억 9019만 1000원,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분야에 3948억 4341만 6000원,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난 적극 해소를 위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909억 1016만 5000원, 광주‧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83억 8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24억 7731만 2000원이 증가한 2137억 9566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2억 5582만 9000원이 감소한 1326억 1752만 9000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13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07억 3314만 1000원이 증가한 811억 7813만 9000원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43호,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에 469억 8430만 5000원입니다.
  수입으로는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가 369억 7817만 6000원,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100억 6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 447억 2826만 1000원, 고유목적사업 20억 148만 8000원, 기타지출 2억 54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2020년 말 대비 77억 6341만 2000원이 증가한 685억 4449만 4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국‧소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일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사항별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동희영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47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동희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희영 의원입니다.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볕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동희영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0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현자섭 의원, 동희영 의원, 황소제 의원, 이은채 의원,  방세환 의원, 주임록 의원, 박현철 의원, 이미영 의원, 박상영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0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방세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51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방세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세환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 11월 27일, 12월 9일, 12월 16일 3일간 시장, 부시장, 국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방세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9.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10시 53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9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금일과 12월 9일 제2차 본회의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을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질문시작)

이은채 의원  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이은채 의원입니다.
  계속 확산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시민의 일상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의 급격한 확산세에서 코로나19를 저지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간이침대 또는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두꺼운 방호복 속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우리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며, 머지않아 이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분의 그 숭고한 희생과 굵은 땀방울을 시민들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경기도는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허가 관련 지침(안) 의견조회’라는 제목의 공문을 31개 시·군에 시달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기도에서는 산지지역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도시·군계획조례에 반영하도록 하는 산지지역 개발행위허가 관련 지침을 마련 중에 있음.
  둘째, 도시·군계획조례 담당부서는 지침(안)에 대해 개발행위 담당부서 및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취합하여 제출할 것.
  셋째, 검토 중인 사항으로 보안에 철저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보도로 인해 관련 내용은 확산되었습니다.
  경기도 지침의 주요 변경내용은, “제7조 표고 기준”, “제8조 경사도 기준”, “제9조 절·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 “제10조 진입도로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고 “제11조 허가조건”, “제13조 허가기간”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는 “표고 기준은 추후 송부예정”, “경사도 기준은 현행유지”, “절‧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은 옹벽 등 구조물에 대하여는 높이제한 등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비탈면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5m 이하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이라는 아주 미흡하고 소극적인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이 난개발로 인한 산사태와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에 이견은 없으나 획일적으로 비교하여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지난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 당시에 경험했듯이 이번 사안도 시민들의 서로 다른 의견과 불협화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입장과 대안을 미리 준비하고 마련해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우리 시의 입장, 대안, 대처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제설제 사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을 비롯한 기존 제설제는 융빙 능력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고체형 염화계 제설제는 염분이 높고 오랫동안 지면에 남아있기 때문에 노면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도로의 포트홀을 심화시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눈과 제설제로 뒤덮인 도로를 달리면 차량하부와 도장되지 않은 철제 부품에 녹이 슬어 차량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염화계 제설제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하천이 강한 염기성으로 변해 생태계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으며, 겨울철 뿌려진 제설제는 가로수에 축적되어 잎이 누렇게 되거나 잎 끝이 타는 황화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취수원인 한강의 상류에 위치하여 팔당특별대책 1권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6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으며 물을 깨끗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최근 3년간 제설제 사용량을 보면 친환경 제설제 대비 염화칼슘 사용량이 7~10배 높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수백, 수천만 톤의 염화계 제설제가 도로 제설작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용해된 제설제는 경안천과 팔당호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용해야 하나 친환경제설제는 가격이 높아 우리 시 재정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지방도 제설을 위해 친환경 제설제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수도권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팔당호 인근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염화계 제설제가 수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결국 팔당호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우리 광주시민을 포함한 수도권 시민 전체의 건강과 보건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 경기도 등 상위 기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우리 시 친환경 제설제 사용량을 대폭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즐기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문화, 쇼핑몰 등 주민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형 상업시설 유치에 대한 광주시의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시민들은 문화, 쇼핑 등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분당, 하남, 서울 등으로 가야하는 겁니까?
  지난해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 시 집행부에서는 기존 복합상업시설의 용도를 주요기능으로 보존하는 동시에 백화점 등을 운영하는 대형유통사 등이 직접 투자‧개발 및 장기 운영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세권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본 용역의 진행사항이 어떠한지, 대형 상업시설을 실제로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본 용역을 통해 확정될 수 있는지를 질의드리며, 대형 상업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관심이 지속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02분 질문종료)

○의장 임일혁  이은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신 후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0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0년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