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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0년6월16일(화)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시정질문 답변의 건
  5.   4. 휴회 결정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광주시장 제출)
  3.   2.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광주시장 제출)
  4.   3. 시정질문 답변의 건(광주시장 제출)
  5.   4.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박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광주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영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심사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코로나19 대응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원활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광주시의회가 선임한 광주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와 의견서를 토대로 6월 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과중심 지방재정 운용의 형식화 지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성과지표를 정하는 것은 사업 추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나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타당성 부족, 목표의 하향설정 등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행정의 성과를 정량화된 수치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부서의 특징을 대표하며 추구하는 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일관된 지표를 적용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 사업의 추진방향 설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고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지적은 매년 결산검사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노력도를 의심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간 교차점검을 통해 사업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 행정절차 이행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일률적으로 배정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도 우리 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지원과 효율적 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입예산의 적극적 추계와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금의 구성비는 지난 4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세입추계방식의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금의 구성비가 약 37% 정도로 보다 적극적인 세입추계의 여지가 남아있다 사료되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세입의 수납조치 시기 지연으로 인한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주의로 인한 부적정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광주시의회가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숙지하여 반드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특위)2019회계연도 통협결산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 답변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07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일 제2차 본회의 시 본인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동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제278회 광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39만 광주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현철 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300여 공직자들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광주시 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철저,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남동 분동 행정절차 관련 문제점,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관련 문제점, 해공기념주간 행사보조금 관련 문제점, 업무추진비 관련 사항, 시정과제 이행률 검토 및 주민배심원제 추진 재검토, 총 6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드리겠으며,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관내 추진 또는 추진 예정인 물류단지 향후 대책,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곤지암도자공원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제시, 총 2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직제순에 따라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현철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민간공원 타당성용역 도시공원의 대상지 및 용역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용역을 한 2단계 도시공원 대상지는 양벌공원, 쌍령공원, 고산공원 및 궁평공원입니다. 총 4곳의 공원에 대한 타당성용역 결과 중 타당성이 있는 곳은 양벌공원과 쌍령공원 2곳이며, 나머지 고산공원 및 궁평공원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용역결과 타당성이 없는 공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고산공원은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궁평공원은 제안방식으로 우선 추진하고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시 자체 재정사업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는 공원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 양벌공원 및 쌍령공원은 현재 민간사업자가 우선제안방식의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상급기관 자문 등을 통해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결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30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공원 중 재정적 집행절차에 대한 집행계획 및 재정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비와 국·도비 등을 확보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미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5건의 질문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남동 분동 행정절차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 이에 걸맞은 행정수요가 요구됨에 따라 읍‧면‧동 행정구역 개편을 민선7기 47대 시정과제로 선정하여 지난 2018년 10월 사단법인 경기산업연구원에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3개동을 6개동으로 분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행정절차 중 하나인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9년 2월 12일 심층 설문조사 요청이 있어 경기산업연구원에서 전문 리서치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최근 이주한 인원에 대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표본집단 설정에 대한 문제는 찬반이 대립되는 정책이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는 통계학적 기법상 통상적으로 성별, 연령, 지역의 변수는 고려하지만 거주기간은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방식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향후 시정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조사할 경우 투명하고 공정하며 균형 있는 주민여론이 수렴될 수 있도록 표본집단 설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행정구역 개편은 39만 광주시민과의 약속인 민선7기 시정과제로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2017년부터 지역주민과 지역대표, 전문가, 시의회, 관계공무원 등이 함께 논의하여 객관적 절차에 따라 도출된 결과인 만큼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의 계속성과 일관성에 따라 금번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시계획 인가를 바탕으로 우선협상대상자의 공원조성비 2600억 원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2020년 6월 2일자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였습니다.
  금번 실시계획 인가는 기본설계 단계이며 현재 공공디자인 추가자문 및 공원건축물 인‧허가 예정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조성비에 대한 검증절차는 착공 전 최종 실시계획 인가·변경 시 실시설계 내역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원가내역 검증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공원 내 아파트 분양가 상승 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내 아파트 분양가는 제안 시 평당 1350만 원이며 증감요인인 토지보상비, 공원시설 조성비, 비공원시설 조성비, 기반시설 등을 반영하여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는지를 상급기관에 질의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사업 관련 공모지침 및 계약에 대한 사전 검증제도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원사업은 제안심사위원회 심의 및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을 진행하는 등 법령에서 정해진 검증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외부 전문기관에 공원 및 비공원시설 원가내역 검증을 통해 본 사업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공기념주간 행사보조금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고의 독립운동 지도자이며 민족교육자인 해공 신익희 선생의 정신과 업적 등 핵심가치를 선양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본받고 싶은 인물로 삼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해공기념주간을 지정하여 광주시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공기념주간행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로 문화원을 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원을 지원‧육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원은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지역문화행사를 수행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공 신익희 선생의 독립운동가 및 민족교육자로서의 업적을 선양하기에 최적의 보조사업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해공 신익희 선생 선양사업의 정무적 성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은 정치가이기도 하지만 민족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이며 민주지도자입니다. 현재의 정치인들이 역사적 인물을 자신의 신념이나 행보를 홍보하기 위하여 인용하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특히나 공통점이 조금이라도 부각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위인에 대한 선양사업이 특정정당이나 선출직을 지지‧지원 또는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오래 전부터 우리고장의 자랑스러운 인물인 해공 신익희 선생의 업적을 고찰하고 재조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1999년 국가보훈처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해공 신익희 동상을 건립하였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서하리 생가에서 해공 선생의 탄신기념행사를 문화원이 보조금을 받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월읍 서하리에 위치한 해공 신익희 생가는 1992년 12월 경기도기념물 제134호로 지정되었으며 해공 신익희 선생의 생가인 서하리부터 해공 신익희 선생의 동상이 있는 남한산성까지 길을 ‘해공로’라 명명하여 해공 선생의 업적 선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경기도에서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공모가 있어 2018년 12월에 사업신청을 하고 경기도의 내부 심의를 거쳐 2019년 12월에 승인이 되어 제1회 추경에 도비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해공 바로알기, 해공 학술대회, 해공 뮤지컬 제작 등 많은 사업을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해공 선생의 업적고찰 및 재조명을 통해 시민들에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인물을 널리 소개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취소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해공 선생의 선양사업은 정치이념을 초월하여 오랜 시간 시민 모두의 자긍심이 바탕이 되어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과 더불어 해방 후 조국의 민족발전에 큰 공헌을 하신 신익희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한 사업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시는 해공 선생의 사업이나 업적에 대한 고찰 및 재조명을 통한 광주시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화, 해공민주평화상의 권위정립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하여 있지만 이념이나 정파를 초월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광주시민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업무추진비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경기도에서 통보하는 시‧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을 준수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 및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 중 광주시가 두 번째로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시‧군별 업무추진비 공개기준이 일률적이지 않는 문제로 다소 과장되게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경기도에서 통보한 31개 시‧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은 광주시가 16위이며, 우리 시 예산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기준을 벗어나 무리하게 책정된 게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원활한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 업무추진비를 2050만 원 삭감하여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증액하였고 예산 절감이 필요한 제1회 추가경정에서도 추가로 2000만 원 등 전년대비 4050만 원을 삭감해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배분 총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사랑카드가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변경되어야 가능하나 경기도 지역화폐는 선불카드의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업무추진비 적극공개에 관한 사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었으나, 금년 2월 행정안전부에서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확대를 시행하여 표준안에 따라 세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10일 정보공개 절차 이행 및 연간집행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전 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대하여는 더욱 투명한 운영으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정과제 이행률 검토 및 주민배심원제 추진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정과제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시정과제는 5개 분야 47건의 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완료 12건, 추진 중 30건, 불가 5건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과제의 내부적 재점검에 대하여는 첫 번째, 국제여성인권평화센터 건립 사항은 우리민족의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고 여성인권의 소중함을 함양하기 위해 퇴촌면 원당리에 총 사업비 29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3층 규모의 인권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8년 7월과 2019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여성가족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별입지공장의 입지개선을 통한 생산도시 활성화사업은 개별공장 집단화를 위해 규제개선 및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환경부에서 2020년 말 목표로 추진하는 팔당 및 대청호 상수원 입지규제의 합리화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우리 시 의견을 요청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규제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자발적 주민제안을 통한 공업지역 확대조성, 관 주도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업용지 공급을 위해 특대고시 제15조에 저촉되지 않는 토지를 대상으로 공영개발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수원 관리지역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2020년 3월 팔당유역 8개 시·군 사전회의를 거쳐 경기동부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합리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상수원 관리지역에 공동추진과제를 발굴하여 기획재정부에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광주역세권 버스차고지 이전 전면 재검토 사업은 광주역세권 내에 계획되었던 KD운송그룹 차고지 예정지를 이전 검토하는 사항으로, KD운송그룹에서 2018년 역세권 내에 차고지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주민 민원으로 2019년 9월 인‧허가 신청을 취소하고 현재 역세권 이외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배심원제의 추진 재검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배심원제는 시민과의 상호소통을 통해 투명하게 시정과제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전문용역기관이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문기관과는 다른 성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용역은 상급기관인 경기도를 비롯하여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많은 시‧군에서 도입한 바 있습니다.
  시정과제의 조정·변경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관련 T/F팀을 구성하여 1차적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 제시한 안에 대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겠습니다.
  시정과제는 시민과의 약속이란 사실을 명심하고 시민과 공감·공유하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경제문화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영환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우리 시 경제문화 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 박현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곤지암도자공원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제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자공원은 경기도 소유토지로 광주시에서 활성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나 최근 경기도에서 도자공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곤지암 도자테마공원 조성 및 환경개선을 위한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6월 현재 다음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노후된 곤지암도자공원 환경개선 사업비로 5억 원을 들여 노후계단 철거 및 잔디광장 조성, 조각공원 방향 동선을 개선하여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
  둘째, 도자테마정원 조성사업으로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9년 9월부터 곤지암도자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공방거리 조성사업에 1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소규모 공방 12개동과 공동작업장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2020년 5월 경기도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허가를 득하고 본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구석기 유적지에 억새, 유채, 청보리 등 계절별 테마식물을 식재하고 유적지 경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설치·정비하고 셀카포토존과 전망대 등을 조성하여 방문하는 계절에 따라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셀카테마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푸드트럭 및 로컬푸드와 연계한 리버마켓 운영을 강화하여 지역 도예인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자연체험과 휴식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방문객의 이용 확대를 도모하고, 시·도의원, 지역사회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학교, 도예인 및 도예 관련 부서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도자재단 광주도자문화 상생발전협의회가 2020년 6월 구성되어,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한 곤지암도자공원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직접 곤지암도자공원 활성화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곤지암 도자테마공원 관광자원화 사업 완료 후 인근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이용 증대를 위한 추경사업 등의 사항에 대하여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계획하여 경기도 및 한국도자재단에 제안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전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재두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재두입니다.
  시정답변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관내 추진 또는 추진 예정인 물류단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보전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전과 발전이라는 과제 속에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여 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되고 실수요검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보전관리지역 등에 물류단지 개발수요가 폭증하여 경기도 내 27개 물류단지 중 33%에 해당하는 9개소가 우리 시에 현재 운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피해를 받아온 우리 시는 중첩규제 외 특별법에 의거 대규모 물류단지가 집중되면서 또 다른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측면에서도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보전관리지역 등에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물류단지 개발이 조성 추진되고 있어 우리 시의 도시관리계획의 지정목적이 훼손당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 측면에서도 물류단지 개발 시 광역도로망으로 직접 접속하는 연계 교통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2 내지 4차선의 간선과 지선도로를 물류단지 진입도로로 이용함에 따라 교통정체는 물론 대형차량의 도심지역과 주거지역의 무분별한 통행 그리고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 운행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등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폐해가 고스란히 광주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도로·교통대책 없이 조성된 초월물류단지 사례의 경우 중부IC 개설공사 비용으로 1004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관기관이 부재하고 사업비 부담주체 미확정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시 주관 하에 이행하고 있는 등 광주시에 많은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또한, 초월물류단지사업 추진 당시 1조 원의 경제적 효과와 광주시민 5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나, 분석 결과 2020년 5월 기준 초월물류단지 입주기업의 고용인원 총 2017명 중 광주시민 근로자는 510명으로 25.2%에 불과하였고, 고용된 인원의 45.3%인 231명은 일용직근로자였습니다.
  초월물류단지 입주기업에서 발생한 취득세를 제외한 지방세 역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납부된 금액은 총 26억 원으로 연평균 4억 3600만 원에 불과하여 우리 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민선7기 이후 물류단지 추가 입지를 제한하는 공식입장을 국토부와 경기도를 방문하여 건의서를 전달하고 국회의원·도의원과 공조하여 국정감사와 도정질의를 통해 일관되게 물류단지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단지 과밀화에 따른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결과 1등급 갈등사업으로 선정된 중대·퇴촌물류단지와 3등급 갈등사업으로 선정된 오포물류단지의 경우 경기도와 공조하여 민원사항 등을 지속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계획 승인신청 중이거나 예정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기존 물류단지와 같은 교통문제와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문제 해결이 선행되는 것이 문제해결의 중점 과제이며, 향후 물류단지에 대한 물류세와 통행세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법적·제도적 개선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 적극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도의원님들의 노력의 결과로 금년 10월 8일부터 물류시설법의 개정‧시행으로 실수요검증기관이 국토교통부에서 경기도로 개정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와 협의가 법제화됨에 따라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역주민 간 갈등과 반목 유발, 도로보수와 교통체증 해결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물류단지 입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물류창고 개별허가 등으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주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에 부합한 공공형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이미영 의원과 본인 두 명으로, 이미영 의원님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4분 질문시작)

이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충분한 해명 또는 조치로 보기 어려운 몇 가지 사항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사항부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남동 분동과 관련된 2차 심층설문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는 통계학적 기법상 통상적으로 성별‧연령‧지역의 변수는 고려하지만 거주기간을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방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점이 2차 심층설문조사의 오점을 씻어낼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태전지구 신규아파트 입주민들이 태전동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든지 또 아파트 주민과 자연부락 주민과의 어떤 이질감이 상당하여 원주민과 입주민 간의 갈등이 있어 행정의 합목적성을 생각 안 할 수 없다고 행정동명칭추천자문단 회의자료 중 집행부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면 설문조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챙겼어야 할 제1요소가 거주기간 변수인데도 놓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남동 분동 관련 설문조사에 대해서 대책마련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2019년 2월 12일날 광주시의회 의원님들의 심층설문조사에 따라서 당시 설문조사는 행정구역개편 용역업체에 의뢰해가지고 여론조사 전문업체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통계방식에 따라 실시된 사항이고, 다만 향후 설문조사 추진 시에는 공정성 훼손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른 변수들을 신중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의원  지난해에도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 관련 설문조사 시에도 실무부서의 사전계획과 설문지 내용의 불공정성이 문제된 전례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수단이지요. 업무추진에 밀려 행정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반드시 사업목표와 일치하지 않고 엇박자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향후 설문조사부터 지역주민 여론이 왜곡되는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진석  예, 잘 알았습니다.
이미영 의원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정책과 녹색환경국장님, 관련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하여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질문과는 답변 포커스가 약간 빗나가는 듯하여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6년 12월 422억 규모 오포하수처리시설 사업계약에서 공법선정에 대한 소송 때문에 최근까지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또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조성비 과다논란 시비에 휘말려있는 만큼 두 사안 모두 공모지침이 문제를 안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안심사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의 공모지침서 자체를 필터링 할 수 있는 사전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할 의도가 있으신가 여쭙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박상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법령에 의한 검증절차 외에 별도의 시스템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다른 자치단체 사례나 상급기관 질의를 통해서 거를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의원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님, 관련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해공기념주간행사와 관련하여 첨언 드리겠습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 선양사업은 특정정당이나 선출직을 지지·지원 또는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든가 또 정치이념이나 정파를 초월한 사업이란 판단은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해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에둘러서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해공기념주간의 예산 근거법령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확한 답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외면한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명명백백하게 민주당 홈페이지에 해공 신익희 선생이 등장하고 2016년 9월 16일 당시 대표였던 추미애 현 법무부장관이 해공 신익희 선생은 민주당의 뿌리라고 선언한 보도자료와 해공다큐영상에서 특정정당 이름이 등장하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은 물론 정치가이기도 하지만 민주교육자이시고 독립운동가이며 민주지도자십니다. 그리고 우리고장의 자랑스러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편성 집행기준에 따라서 정당하게 집행했고 추진했던 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광주문화원이 주관하는 해공기념주간행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등에 저촉되는 사업보조금을 교부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해 주실 겁니까?
○경제문화국장 김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집행기준에 따라서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육성할 의무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보조사업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집행기준에 의해서 앞으로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조목조목 저촉되는지 사유를 말씀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제 시정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과제는 39만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47대 시정과제를 추스르기 위한 수술대는 법령이 정해준 권한 있는 정품을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10시 52분 질문종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순서이므로,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방세환 부의장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세환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장, 방세환 의장대리와 사회교대)
○의장대리 방세환  그럼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정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질문시작)

박현철 의원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 본 의원의 생각을 먼저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은 광주시의 각종 현안에 대하여 시민이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정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집행부의 오류를 바로잡는 기능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답변과 집행부의 아집은 시정질문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의원 열 분 모두가 지역구는 달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주시민의 대변자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종복으로서 시민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것이므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헌 광주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 신동헌 답변석으로 이동)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고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답변하신 것이 맞습니까?
○시장 신동헌  예.
박현철 의원  그럼 이 답변서의 내용은 시장님의 생각과 결정이라고 본 의원이 판단해도 되겠지요?
○시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럼 시장님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추진불가’라고 결론지어진 고산공원과 궁평공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적용 시 고산공원은 약 50%, 궁평공원은 약 30%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장기미집행시설로 해제 시 난개발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광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동헌  고산공원과 궁평공원은 지역주민들한테도 반드시 시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 고산공원은 한강수계 영역 수변유역으로 비공원시설의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인 공원개발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공원개발 시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평공원 추진계획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궁평공원은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개발 시 사업성이 없는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공원개발 계획이 수립된 바 없으나 향후 공원개발 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잘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적용 시에 고산공원과 궁평공원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신동헌  그 사항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
박현철 의원  이 용역보고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함은 도시공원이 아니고 시·도지사나 그리고 50만 이상 도시의 시장과 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용역보고서는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에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시는 인구 50만의 도시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의 허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차치하고라도 시장님께서는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지정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과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 신동헌  한번 잘 검토해서, 우리 의장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리고 고산공원과 궁평공원에 대하여 이 용역보고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간투자를 통한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장 신동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래서 실제로 우리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사항 등과 이런 것들을 검토하여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를 활용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신동헌  적극적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어진 양벌공원과 쌍령공원에 대하여 “현재 민간사업자가 우선제안방식의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상급기관의 자문 등을 거쳐 조성될 수 있도록 결정할 계획입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우선제안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신동헌  그 방식은 지난 2020년 1월 30일 쌍령공원하고 양벌공원 구역을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방법으로 우선 검토를 한 바 있으나 현재 해당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있어서 지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우선제안서를 제출한 민간사업자의 이의신청이죠?
○시장 신동헌  그렇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답변되어진 내용에 보면, 우선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장 신동헌  당연합니다.
박현철 의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 우선제안방식에 대하여 검토 제외했던, 시장님께서 결재하신 내용이잖아요, 1월 30일날?
○시장 신동헌  예.
박현철 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우선제안방식에 대해서 검토 제외하고 그다음에 공급촉진지구로 우선 검토하는 것을 소관부서의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의, 우선제안사업자라고 하는 민간사업자의 이의제기를 받고 이것이 주무관청의 재량사항인지 아니면 행정규제인지 또는 우선제안사업자에 대한 권익을 침해한 사항인지를 확인하고자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시장 신동헌  지금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경기도지사 규제개혁담당관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 의뢰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신동헌  그 사항은 모릅니다.
박현철 의원  이것은 녹색환경국장님께서 결재하신 사항인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란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신동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철 의원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신동헌  뭐에 대해서인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박현철 의원  이게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원부지에서 민간사업자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입니다. 거기에 제2장 ‘행위특례 적용의 기준’, 제2절 ‘행위특례 적용’, 2-2-3. ‘행위특례’,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행위특례를 적용할 때 어떤 우선으로 적용하는가’에 대한 조항입니다.
  2-2-3.에 보면 “행위특례 추진절차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3-3-3.에 따라 대상공원을 선정하고 제안서를 제출받는 방식”,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제안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4-2-1.에 따른 공모에 의한 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토부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보면 공모에 의한 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우선제안방식이라고 하는 방식도 같이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맨 처음에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공급촉진지구로 우선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내용과, 그리고 지금 민간사업자의 이의제기를 받고 ‘우선제안방식을 검토하겠다’는 사항이, 왜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 신동헌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그동안에 우선협상자 신청했던 내용을 보고를 안 했습니다. 당일날 같이 보고를 하면서 공급촉진 이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그쪽방향이 옳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그 사항이 다 과장, 국장, 부시장까지 결재가 와서 제가 전체적인 상황을 갖다가 검토가 좀 불충분한 가운데서 결재를 했는데 그 사항까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박현철 의원  시장님, 제가 당혹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실 때는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결정과 의사가 녹아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재 행위의 책임은 시장님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선제안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시장 신동헌  우선협상방식은 차후에 많이 저도 자료를 보고 봤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다가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꼭 하겠다는 저건 아니어도 검토를 충분히 이것저것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러면 우선제안방식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은, 행위특례 추진절차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3-3-3.에 따라 대상공원을 선정하고 제안서를 제출받는 방식입니다.
  3-3-3.을 보면 “시장·군수가 법 제21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대한 특례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공원을 선정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 및 공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한다.
  (1) 대상공원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원부지의 토지현황(국공유지/사유지, 지목별 면적)
  (3) 제안서 평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3.에 따라서 우선제안방식이든 제3자 제안방식이든 우리 시는 양벌공원과 쌍령공원에 대하여 소재지와 공원부지의 토지현황, 제안서 평가표를 게시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신동헌  의장님께서 지금 너무 멀리 나가셨는데, 뭐 하나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 공정성, 객관성을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도 좀 표현이 미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쌍령공원과 고산공원은 용역결과 사업성이 있는 공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듣기로는 많은 업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 그래서 저희는 더 투명성을 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일방적인 사업방식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다 전문기관이나 상급기관에 의뢰를 해서 객관성이 확보된 가운데 추진할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시장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집행부의 오류’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우선제안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여러 명의, 예를 들자면 여러 민간사업자 중에 가장 먼저 제안한 사람이 우선제안사업자가 아닙니다.
  우선제안사업자 방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5%의 가산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선제안사업자에 대해서 명백하게 특혜를 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의 지침은 3-3-3.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나서 선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에 나와 있는 우선제안방식의 우선제안사업자는 우선제안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행위특례 적용의 일반기준이라는 것은 통틀어서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3-3-3.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3-3-3.에 보면, 대상공원의 명칭, 소재지, 공원 부지의 토지현황, 제안서의 평가표까지 정확하게 게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제안서를 제출받았을 때 우선제안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사업자가 내가 가장 먼저 제안했으면 그게 우선제안방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가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먼저 제안 받았다고 해서 우선제안사업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시가 그동안에 상급기관에 아니면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개발행위지침에 대해서 인식도 못하고 있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낸 사람이, 속된 말로 장땡인 거잖아요, 5%의 가산점이 붙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지침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제안서 평가표까지 게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안서를 받았을 때 우선제안사업자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도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그리고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수용할지 안 할지를 또 결정하는 것이 개발행위특례지침의 절차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우선제안방식의 사업을 제안한 민간사업자가 우리 집행부에 와서 ‘자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갑질도 하고 폭설과 폭언도 했다는 얘기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행위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시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왔던 일들은 특정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다른 방식의 제안을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시장님께 질문은 마치고, 남은 시간이 20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간사업자에 의한 우선제안방식은 지금까지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하여 주시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신동헌  당연합니다.

(11시 13분 질문종료)

○의장대리 방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의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방세환 의장대리, 박현철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박현철  방세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4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0년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20년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