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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6월18일(목)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3.   2.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방세환 의원 발의)(박현철·동희영·주임록·박상영·이미영·현자섭·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3.   2.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3.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광주시장 제출)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방세환 의원 발의)(박현철·동희영·주임록·박상영·이미영·현자섭·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09시 33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방세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세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58호, 광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광주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5조에 목적, 정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등 각종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에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개최 시에는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는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광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도시환경전문위원 우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58호,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광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지속적 발생으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범죄예방 조항을 신설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마련하는 등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 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담당관이 지금 하고 있는 조례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경관 조례, 공공디자인 조례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이 내용을 같이 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담을 수도...
동희영 위원  범죄예방이면 안전하고 관련이 있어서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공공디자인을 총괄해서 담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연초에 문체부에서 통합된 어떤 조례 부분에 대한 것도 권고내용 식으로 온 게 있어서 금번 조례가 발의되면서 좀 더 지켜봐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합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볼 예정으로 있기는 합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 조례가 지금, 물론 필요한 조례가 많은 것은 좋은데 너무 뭉뚱그려서, 공통된 부분들은 담을 수 있으면 담아서 정리하면 좋은데 너무 조례가 나열식으로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지금 경관디자인이나 공공디자인 용역 할 때 이 부분도 담아서 같이 용역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따로 용역하실 거예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일단은 추가적으로 따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저희 기본경관계획상에서도 범죄예방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상에서 방향설정은 지금 보고서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공공디자인이라든가 진흥계획을 수립하면서도 내용이 일부 담겨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우리 시 자체적으로 수립은 조금 그렇고요.
  최근에,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경기도에 총괄적인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2조3항을 한번 보실래요? 3항에 보면 ‘방범시설 등’ 나왔잖아요.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창살’ 이런 건데 만약에 시에서 어떤 공공시설 이런 데 방범창 같은 것을 해놓으면 화재 같은 게 나고 이럴 때는 대피하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시설을 계획하고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굳이 공공건물에 이것 저는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범창, 방범용 이런 것은. 이것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만약에 방범창이나 방범문을 하게 되면, 방범문은 그래도 그런데 방범창을 하게 되면 그 창에 대해 별도로 따로 시설을 할 거예요, 하시게 되면? 우리 옛날에 창문에다 부착 식으로 했던 것 있었잖아요? 지금 밀고 열고 닫기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시설계획을 이렇게까지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범죄예방에 대한 부분이 가장 포커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출입문을 원천적으로 다 봉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지금 어떤 위기 시, 위급 시에 대피하는 것과 그다음에 범죄를 예방하는 것하고는 같이 병행할 부분과 또 그것을 따로 개방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은 감안해서 계획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공공건물에 보면 일단 유리로 다 해놨잖아요, 다? 요즘 창문을 열게 잘 안 해놨던데, 그런 부분도.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보세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현자섭 위원  이게 제가 보면 이 조례 자체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의견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858.광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방세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방세환 의원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09시 43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농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최병락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46호,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 및 행안부 실시 2019년도 경기도 정부합동감사 개선조치에 따라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7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항을 변경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제4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제19조 위원회 기능 제2호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과 구입에 관한 사항 및 제3호 임대료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20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의안번호 제1846호, 도시농업과 소관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과 ‘임대료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과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성별에 대한 구성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과장님, 19조 위원회 기능에서 당초에 농기계 기종선정하고 구입에 관한 사항하고 임대료 선정기준은 그냥 삭제한 거예요. 그러면 위원회에 남아있는 기능이 마땅히 있을까요?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그러한 부분만 심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라 함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예, 그렇습니다. 연간 임대계획이나 교육계획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는 그러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있어요, 심의가?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보통 1년에 한 번 합니다.
동희영 위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심의위원회인데 이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경기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심의할 필요가 굳이 없어서 삭제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농림식품부 시행지침에도 심의위원회 기능 중에서 기종선정이나 선택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 경기도 합동감사에서, 행안부 실시한 합동감사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삭제하라는 개선요구사항이 공문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하게 된 겁니다.
동희영 위원  심의위원회는 필수사항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어떤 부분이?
동희영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필수사항인가요, 지자체에서?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예.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846.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광주시장 제출) 

(09시 50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박상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850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제273회, 제275회 임시회 시 기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재의견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현재 구체적 집행계획이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곤지암근린공원에 대하여 국공유지를 기준으로 경계 조정코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추진 중에 있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근린공원 결재권자인 경기도지사 사전협의결과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기존 자연녹지지역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부서 협의, 주민의견 청취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으며,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의안번호 제1850호, 도시계획과 소관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지난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곤지암근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과 관련하여 근린공원 폐지 부분인 사유지에 대한 관리방안으로써 용도지역을 기존에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상 공원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보전녹지지역 지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상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대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원해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던 사유지 토지주의 개발가능 기대감을 반감시키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충분한 사전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과장님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곤지암근린공원에 대한 변경요청이잖아요, 조례 내용이? 지금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거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다른 공원, 근린공원에도 이렇게 변경이 될 경우, 이랬을 적에도 그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한 번에 해놓으면 그냥 다른 데 것은 다 그냥 여기에 담아갈 수가 있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가지고 다른 것들은 아직 실효가, 기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론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금회 해제가 되는 게 곤지암근린공원인데, 대상이 되는 게. 이 건 한 건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추후에 또 해제가 될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다시 심의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아, 조례로 인해서 심의를 받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임일혁 위원  그러면 그냥 건건으로,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네요, 법규상에?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럼 지금 여기, 곤지암 거기 같으면 제가 봐서도 경사도가 굉장히 높은 데이기 때문에 발전은, 거기에다가 뭘 이렇게 다시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좀 힘든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산 자체가.
  그런데 아까도 우리 심사평을 해 주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좀 납득할 수 있고 그래야지. 그분들이 이의제기하거나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좀 저것해주시길, 설득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850.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78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9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