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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4월22일(수)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3.   2.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4.   3. 광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중앙공원)
  8.   7.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송정공원)
  9.   8.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곤지암근린공원)
  10.   9.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박현철·방세환·이미영·현자섭·이은채 의원 찬성)
  3.   2.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3. 광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4.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5. 광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6.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중앙공원)(광주시장 제출)
  8.   7.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송정공원)(광주시장 제출)
  9.   8.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곤지암근린공원)(광주시장 제출)
  10.   9.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10.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광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박현철·방세환·이미영·현자섭·이은채 의원 찬성) 

(10시 05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소제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26호, 광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폭염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는 폭염 저감조치 사업, 무더위쉼터 운영 등 각종 예방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6조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냉방용품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취약지역에서의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광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도시환경전문위원 우원영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1826호, 광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열섬현상 완화 사업, 냉방용품 지원 사업, 무더위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도우미를 활용하는 규정을 정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광주시에서 “폭염대비” 또는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상당히 부서별로 많이 흩어져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지금 보면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에너지 복지사업, 쿨루프 이런 것도 사실은 다 폭염대비에 들어가는 사업들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동희영 위원  그런 것들 과별로 흩어져있는 사업들을 한번 모아보셔서 예산총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것도 미리 안전총괄과에서 주무부서로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얼마큼 있는지는 혹시 아세요, 지금 예산이?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저희가 1차 파악된 것은 우리가 피해예방활동으로 해서, 임차비 해서 무더위, 폭염 해서, 살수차 임차하고 무더위쉼터 지원 해서 한 1700만 원 있고요.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한 5000만 원 예산편성된 것 있고, 그리고 폭염대비 홍보물 구입 해서 우리가 1200만 원 했고 저감시설 설치를 하는데 2억,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2억 확보했어요. 그래서 총 저희가 파악된 것은 2억 7900만 원, 거의 2억 8000만 원 정도가 현재 편성된 걸로 해서, 인근 시에 조례개정된 시·군은 수원과 평택, 여주가 있는데요. 거기도 수원시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3억 정도, 평택시가 2억 5000, 여주시가 1억 5000 정도로 세워져있는 것 같습니다. 용도상으로는, 부기상은 제외하고 현재는 똑같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여기 조례가 되면 구체적으로 품목 비슷한 선풍기 지원이나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하면 선거법에 이런 게 근거가 있음으로써, 경로당 같은 데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먼저 폭염 해서 우리가 미세먼지나 이런 것에서 마스크나 이런 것 구급함, 화재 시 숨쉬기 이런 것도 하듯이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셔서 저희 입장에서 시민안전에 대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동안 우리가 이런 예산을 함에 있어서 근거 조례 없이 상위법에 의존해서 예산집행해서 진행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집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폭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든 이런 것들이. 그러면 광주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별도로 발굴하는 작업들도 과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는 것뿐만 아니고 광주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도 찾으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이것에 대한 조례 근거뿐만 아니라 관련법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폭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우리가 폭염에 대비해서 무더위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 무더위쉼터를 하고 있는 곳에만 적용을 하면서 마을에 하나씩 경로당에 무더위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취약계층하고 이런 쪽으로 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에는 얼음조끼, 쿨토시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여기에다 농민도 조금 넣어주세요, 농민들까지도.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쿨토시를 하긴 하는데 진짜 전 시민대상이나 어르신께 하나씩 다 배부할 정도는 안 하고 홍보형식으로 우리가 했었거든요. 그전에 1200만 원 세웠던 것도 홍보용으로 해서 일괄로 지급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쿨토시는, 앞으로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조례 근거에 의해서 개인에게 그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왜냐하면 농민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더워도 나가야 돼요, 농작물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농민들도 좀 같이 이런 것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기 조례에 좀 넣어주셨으면 어떻겠나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할 때 보면 맨날 취약계층, 한부모가정 이런 쪽으로 굉장히 치중을 많이 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담아서 쓸 수 있는 데 좀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지원대상에, 조례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되는 내용에 사업은, 그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업은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는데 지원대상은 한번 수급자, 장애인, 홀몸노인, 위탁가정, 한부모가정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한번...
현자섭 위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범위를 늘려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보면 거의 다가 한부모가정, 장애인, 취약계층 이래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많으니 이런 부분은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야외에서 일하시고 그러는 분들도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한번 조례에 담아주셨으면 해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2조5호마에 “그밖에 옥외작업노동자 등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옥외작업노동자 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업인도 포함된다고 범위를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5조?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5호의마.
현자섭 위원  5호마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2조5호마.
현자섭 위원  예, 예. 거기에 담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그런 것은 종합계획 할 때 그 안에 적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노동자 등”이니까, 실외노동작업자니까 농업인들도 실외작업자라고 봐서 그렇게 계획서에 범위대상자에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현자섭 위원  (마이크 꺼짐) 아까 제가 부탁드린 것 넣어가지고 수정 가결하면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그밖에 옥외작업노동자 등 시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노동자 등”이니까 “등”은 꼭 노동자만이 아니고 실외노동자라 하면은, 실외작업노동자니까 실외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얘기한다고 그 범위로 파악이 된 거니까요.
  이것을 그러면 “실외노동자 등”을, 거기에 “시장이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등”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쿨토시 대상자에 농업인을 포함시켜서 쿨토시를 배부할 때 계획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농업인을 넣어주면 되지.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예. “등”이니까.
현자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26. 광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발의 의원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송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39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재난안전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 1822호,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의 생활 전반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모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며 생활안정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에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제정하였고, 제4조에 시장의 책무를, 제5조에 지급 등을, 제6조에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를, 제7조에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조에 의하면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입법예고는 생략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3월 말 기준 광주시 인구 37만 4913명에 대해 5만 원씩 지급할 때 필요한 187억 4600만 원 중 재난관리기금 60억과 일반회계 12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의안번호 제1822호,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로 시민들의 경제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국가와 경기도 차원의 지원 대응책과는 별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사회적 어려움을 비춰볼 때 시의적절한 정책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검토와는 별개로 기존에 한정된 예산 규모 안에서 금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라 지출구조 변경 등 당초 예정되어있던 사업에 대한 변동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방금 전에 저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오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 지장 받는 사업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저희 과에는 요구된 사항이 아니라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간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우리가 파악하고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우리가 다른 필요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가용예산 10% 절감액하고 그 외에 잉여금이나 이렇게 해서 그 돈으로 하고 모자란 부분을 재난관리기금에서 60억을 보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고, 지급결정이 된 이후에, 저희 과에서 4월 1일 지급 결정됨으로써 그 이후에 조례 정비하면서 오늘까지 조례 상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동희영 위원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재난기금 지급 기준날짜, 그러니까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날짜와 광주시가 지금 지급하려고 하는 주민등록상 기준이 되는 기준일자와 차이가 있죠, 한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가운데 낀 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저희가 나중에 지급하기 때문에 광주시는 3월 23일부터 4월 20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4월 20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을 우리가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은 큰 지장은 없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3월 23일에서 4월 20일에 전출가는 분, 경기도권은 받지만 다행히 이분들이 18개 시, 같이 가는 시·군으로 가는 경우는 받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갔을 경우에는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전입 쪽에서 주게끔 경기도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타 시·도로 가는 분에 대해서는 광주시도 못 받고 타 시·도도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못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왔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살다가 그 사이에 불가피하게 이사 가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해서 검토해서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전·출입을 볼 때 한 1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출자에 대한 문제거든요. 전입자는 당연히 줘야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전출자만 따지면 한 500여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18개 시·군으로 가면 받는데 그 외에 13개 시·군이나 타 시·도로 가는 분들은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기준이 안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 줘야 될지, 한 달 있다가, 하루 있다가 가도 줘야 될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급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전출자 파악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동희영 위원  그럼 지급에 대한 어떤 뚜렷한 기준이나 이런 것은 거의 대부분 검토 중에 있다고 보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아니, 지급결정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결정은 기본방침이 정해졌는데 그런 경우의 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지역화폐로 주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온라인 신청은 기존에 카드 가지고 있는 분들, 경기도는 이미 카드사하고 오래 전부터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있고, 저희는 지역화폐가 보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화폐만 온라인 접수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방문접수일 때는 선불카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불카드로 하는 것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방문접수 때는 선불카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방법이 현재 기준은 정해진 겁니다, 기본방침 상.
동희영 위원  선불카드나 이런 체크카드, 그러니까 지역화폐 쓰다보면 잔액들이 애매하게 남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아보면 수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그것은 카드에 자동으로 환수되게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9월 30일까지 접수가 끝나면 한 달간 유예기간을, 쓸 기간을, 9월 30일 줬으면 한 달만 쓸 수밖에 없고, 5월 18일날 접수한 분은 충전이 3, 4일 후에 충전이 되면 그때부터 10월 말까지 사용해가지고, 만약에 분실해서는 재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쓸 경우는 자동으로 코나아이에서 지급 접수받고 신청해서 우리가 환수 받고, 농협에도 선금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환급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일정에 보면 환급조치에 대한 얘기가 그 내용입니다. 10월 말 정산이 그 정산입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22.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광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농업정책과장 한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821호, 광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광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는 친환경농업을 확대하여 소비자에게는 건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생산자인 농업인에게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및 책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조례의 실천계획과 교육 및 홍보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지원 사업 및 대상, 지원 절차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고, 경기도 자치법규 입안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회원 정비, 순화, 상위법의 근거조항 명시 등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의안번호 제1821호, 농업정책과 소관 광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농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은 줄이며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구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원 사업범위 중 자연순환농업이 친환경농업의 범주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법명 축약 사항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례가 없었나요, 아직까지? 친환경보조는 제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조례 없이 그냥?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래서 이번에 입법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그전에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고 그랬을 때 보면 친환경은 그때 우리가 보조를 해줬고 제가 볼 때 한 6 대 4 정도로 보조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농가는 그래서 옛날에, 그전에 제가 질의할 때 보면 일반농가도 좀 보조를 해 주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준다고 이렇게 답변 들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친환경농업은 조례 없이 여지까지 지원을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했고 경기도 국·도비 매칭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농업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매칭사업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리고 여기에 제6조9항에 보면 자연순환농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친환경농업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엽채류 이런 것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축산업이라든지 임업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그래서 부산물 재활용, 볏집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볏집 같은 것은 예를 들면은.
현자섭 위원  볏집이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축산물에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친환경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볏집도 친환경 농사를 짓는 그런 볏집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현자섭 위원  일반 벼는 농약검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도척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연순환 4항에 보면 농업, 보통 우리가 친환경농업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밭농사만 예측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축산업이라든지 임업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연순환농업은 용어에서 보듯이 농업에서 나오는, 축산에서 나오는, 임업 이런 부산물을 재활용해서 친환경으로 저희가 유지·보전하면서 생산하는 농업이 되는 거죠.
현자섭 위원  아, 그러니까 임업에서 나오는 나무 같은 이런 것을 만약에 톱밥 그런 걸로 활용해서 쓰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것을 단순히 보면 밭농사·논농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포괄적으로, 축산물 이런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언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요즘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항생제를 많이 쓰시잖아요? 안 쓴다고 볼 수는 없죠, 축산하시는 분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웃으며) 예.
현자섭 위원  그런데 보면은 양계장 같은 데서 나오는 계분 같은 것에 쓰면 꼭 그게 나오더라고요, 항생제 그런 게. 그런 것을 어떻게 발효를 쓰면 그런 항생제 정도가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으로.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과장님, 2조에 정의 부분에 보면 친환경농업하고 자연순환농업하고 개념정의가 중복돼요. 앞에 있는 “친환경농업이란” 그 이후의 내용과 “자연순환농업이란” 그 이후의 내용이 글씨가, 글자가 똑같거든요. 굳이 이것을 따로 분류해서 정의를 표현할 필요가 있었나, 어차피 친환경농업 안에 자연순환농업이 포함된 거라면 우리가 함축적 의미를 다 담아서 친환경농업에 담아가도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상위법에도 자연순환농업을 별도 정의하지 않았고, 일단은.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어떤 의도로 이것을 따로 뺐는지는 공감이 되지만 우리가 조례의 법안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굳이 이것을, 개념도 사실 지금 좀 모호한데, 자연순환농업이라는 게. 여기에 이렇게 담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렇게 따르면 그 뒤에 있는 9조라든지 아니면 6조의 지원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앞에 정의 부분을 다루면서 뒤에 다 부가적으로 붙은 내용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는 1항에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의를 한 거고, 4항에서는 부산물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한 거거든요.
동희영 위원  아니, 1호에도 부산물 내용이 있어요, 여기. 두 번째·세 번째 줄에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똑같아요, 내용이. 앞에 있는 정의를 통칭하는 대명사, 명사만 다르고 뒤에는 똑같다고요, 내용이. 굳이 중복해서 이것을 항을 분류할 필요가 있냐라는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자연순환농법이라는 게 단순한 친환경농법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런 자원을 에너지화해서 나가는 큰 범주의 어떤 농업이란 말이에요. 제가 다른 지자체 것도 보니까 결국은 농·축산 부산물 이용해서  바이오매스를 한다든지 전기에너지까지 가는 부분인데, 이걸 굳이 친환경농법 육성에 이걸 담아야 되나, 저는 이것은 별도의 조례로 만들어, 광주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가야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축산물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퇴비화해서 자연적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그게 가려면 지금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광주시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 게 자연적으로 가려면 축산물 자연퇴비도 만들어야 되고, 화학약품은 또 안 쓰고는 농사가 지금 안 되는 실정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 그런 것은 없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시에서?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지금 비료해서, 앞으로 저희 광주시 농업정책은 친환경 쪽으로 가야된다는 것이 기본생각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도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런데 친환경으로 가려면 우리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농산물을 어떻게 재배하려면 친환경, 건축을 하려면 자재가 있듯이 무슨 퇴비도 안 되어 있지, 그다음에 약품도 안 되어 있지.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죠.
○위원장 박상영  지금 뭐 친환경한다면 쌀농사 해서 우렁농법 그런 거나 뭐, 특별난 건 없어요,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저희가 지금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검사하는 시스템, 그걸 기술센터에서 한 20억인가, 25억 정도 해서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지금 우리가 쓰는 퇴비 같은 것도 여러 개의 퇴비업체가 있잖아요. 그것도 인증된 퇴비가 아니에요, 그게 솔직히. 그것 검사해보면 안전성은 안 좋을 거예요, 퇴비 자체도 우리가 쓰는 것. 기본이 우리 시가 안 되어 있어요, 전체가 지금.
  그러면서 뭐 친환경을 한다는 얘기만 하는데 사전에 그런 안전성 있는 퇴비나 약을 만들어놓고 친환경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아니, 그것은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지금 우리 친환경농가가 한 25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있는 것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좀 더 그 부분을 다른 농가들도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농자재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거죠. 지금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박상영  과장님, 저희가 이번에 농업 250가구가 된다고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위원장 박상영  그 가구 알아요, 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가구 거기서 반도 안 돼요,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게 앞으로를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받은 사람들 다 알거든. 우리 현자섭 위원님하고 저는 알아요. 어느 동네에서 누가 받은 것까지 아는데 그 양반들이 농업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농토가 있고 실질적으로 땅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것은 조사해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조사는 안 해봤는데, 보조금 주고 할 때 철저를 기하겠고, 한번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지금 솔직히 나가보면 자기 농가 자기가 짓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것 받은 사람들도.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예산이 잘못 지원됐다는 얘기인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모르면 알려주시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알겠습니다,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합의한 바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21. 광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광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 모두 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영수  교통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의 교통정책분야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23호,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차장 확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자우선 주차제도 운영을 위한 단속규정 및 요금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공영주차장 감면대상자 정비와 문구상 오류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노상주차장 이용방법 위반자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공영주차장으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안 제16조제4항 도입예정인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무단이동 제한에 대한 주차요금의 4배를 부과할 수 있도록 단속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 내집 주차장 설치 및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한 지원 및 환수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요금제를 신설하였고, 안 별표2에 공영주차장 감면대상자 추가 및 소상공인 주차권 할인율을 상향하여 시민 부담을 더욱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하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4호, 광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일부 지역에서 렌터카 및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불법택시 영업행위가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어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적정한 포상금 지급 및 주민제보를 활성화함으로써 법질서 확립과 지역주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반행위 신고대상을 정하고 신고·고발 건에 대한 법원의 처분결정 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위반행위를 경찰청 또는 검찰청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다변화하였고, 안 제5조에 렌터카에 대한 포상금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민제보를 활성화였으며, 동일차량 반복신고 건이 병합 처분되는 경우 포상금은 한 건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하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교통정책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23호,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에 수립한 “광주시 공영주차장 중장기 확충계획”에 따라 우리 시의 급격한 도시성장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무료개방 주차장, 그린파킹 주차장 등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상한선 범위 내에서 고시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을 정비하는 등 기존 조례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항들에 대해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사항 중 제5조제2항의 “노상주차장”을 노외주차장까지도 포함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24호, 광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여사업용 차량이나 자가용차량이 유상운송 행위를 하거나 택시 등이 대리운전 행위, 승차거부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금지행위를 포상금 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법질서 확립을 도모할 수 있는 해당 조례안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법령 인용사항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4항,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16조에 보면 우선거주 있잖아요? 우선거주에 이제 주차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장애인이나 임산부 이런 부분은 좀 우선거주를 먼저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교통정책과장 최영수  그건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우선권을 주는 쪽으로 해서 주면 됩니다.
현자섭 위원  아, 우선권으로요?
○교통정책과장 최영수  예,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럼 만약에 그것도 걱정인 게 뭐냐 하면 세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임산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장애인, 임산부 거기에 노인, 고령 한 65세면 노인이라서 그때 면허증도 반납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라도 좀, 노인분들도 같이 거기에 주차를 해서 우선권을 좀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최영수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때 고려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께 설명하셨을 때 그것을 1년 단위로 바꾸신다고 하셨잖아요, 1년이나 2년 단위로? 그것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대수가 있고 주차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주차하실 분들은 많잖아요. 차가 한 가구에 두 대씩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없는 데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차공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가지고 1년 단위로 해서, 어제께 말씀하셨다시피 순번으로 정하시든가 해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서로 지역주민들끼리 싸움,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 좀 잘 정리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최영수  예. 처음 시행할 때 위원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16조4항에 단서를 신설한 게 있어요. 견인하지 못할 시에는 그만큼의 어떤 금액을 지불하는 단서를 넣은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1일 주차요금하고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다른 상위법령에 있는 기준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최영수  예. 주차장법에 조례로다 정해가지고 최대 4배까지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17조의3항1호에 보면 화물차전용주차구역은 삭제를 했어요. 그 부분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통정책과장 최영수  거기에 할 때 화물차 자체가...
동희영 위원  사이즈가 안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최영수  실질적으로 주차장 규격에 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만큼의 주차대수를 못 만드니까, 필요한 만큼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주차면적을 확보하고자...
동희영 위원  그러면 거주자 중에 화물차를 등록한 사람들은 차고지등록 한 경우...
○교통정책과장 최영수  원래 차고지가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화물자동차는요.
동희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최영수  자기 차고지에 원래 대야지 되는데...
동희영 위원  등록된 차고지가 있는데 안 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최영수   예. 멀리 있다 보니까 안 가는 현실이 있는 거죠.
○위원장 박상영  차고지가 문제가 있어요, 그것 허가가. 다 조사해보면 가짜 차고지일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최영수  예, 그건 맞습니다.(웃음)
동희영 위원  (웃음) 그래서 일단은 그런 한계가 있었다.
  이것 지금 우리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해서 어떤 개정을 통해서라도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공유하는 개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시민들한테까지 전달되려면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최영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가지고 실제 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처음 계획을 잡을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리고 주차장이 생기면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계도를 한다고 그럴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경안시장 근처에 상가지역을, 저녁에 거기에 식당이랑 주점들이 많다보니까 밖에다 불법주차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건물들에 주차장이 없어서?
○교통정책과장 최영수  예.
동희영 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 경안시장 주차장이나 그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저녁에 가잖아요. 그러면 한 9시만 넘으면 텅텅 비어있는데 길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차들이. 그쪽으로 공영주차장 실컷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불법주차는 불법주차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공영주차장도 좀 더 늘리고 불법 주차하는 부분도 공영주차장으로 수용될 수 있게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최영수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제5항, 광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렌터카 불법영업은 경찰도 같이 단속을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최영수  예.
○위원장 박상영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구를 얘기하면 곤지암 쪽에는 택시가 모자라요, 버스노선도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 렌터카가 거기가 도척·곤지암이 활성화가 된 곳으로 보면 될 거예요, 여기 광주시에서.
○교통정책과장 최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거기에 대해 그러면 택시를 좀 많이,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택시 늘리는 것도?
○교통정책과장 최영수  택시는 총량으로 하기 때문에 늘리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렇죠? 이게 또 하남하고 같이 되어 있고, 우리가?
○교통정책과장 최영수  예.
○위원장 박상영  그러면 시민들은 불편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장 최영수  저희가 이것을 단속, 위원장님 말씀대로 곤지암 쪽하고 도척 쪽하고 퇴촌 쪽에는 사실 택시가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단속규정을 개정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무조건 단속을 한다는 사항보다는 이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신고만, 저희 시에다가 신고만 하게 되면 동일 건이어도 신고건수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동일건수가 우리가 고발을 했을 때 검찰에서 그걸 한 건으로다가 유사하게 판결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 건이어도. 열 건을 신고한 사항이어도 한 건과 동일 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그랬을 때 그것의 폐단을 막고자 개정하는 사항이지, 동일 건으로 보려고 우리가 한 건으로 포상금을 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 미비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단속을 하려는 사항이 아니라 미비, 지금까지 해왔던 미비, 약간 부족한 부분을 개정해서 무분별한 신고를 제재를 하려고 그런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1년에 몇 건 정도나 돼요, 이게?
○교통정책과장 최영수  작년에는 149건, 올해는 현재 19건.
○위원장 박상영  그런데 몇 명, 신고하는 인원은 정해져 있죠, 이게 프락치 식으로?
○교통정책과장 최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것을 돈을 많이 지급이 동명인으로 안 되게끔 조절되는 거죠, 이것 하면은?
○교통정책과장 최영수  예. 그래서 그것 폐단을 막고자 지금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23.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24. 광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중앙공원)(광주시장 제출) 
  7.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송정공원)(광주시장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중앙공원),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송정공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원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라 권오정 팀장님이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공원정책팀장 권오정  공원정책과 공원정책팀장 권오정입니다. 담당과장이 교육관계로 주무팀장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중앙, 송정 민간조성특례사업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28호, 광주시 중앙공원 민간조성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산 2-1번지 일원에 위치한 중앙근린공원은 1993년 12월 최초 결정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20년 7월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휴게공간과 여가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2019년 8월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입안하여 2020년 2월 4일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를 득하였으며,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에 따라 지역의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조성되는 비공원시설의 개발목적에 적합한 용도지역을 부여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중앙공원 내 비공원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29호, 광주시 송정공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산 28-4번지 일원에 위치한 송정근린공원은 1974년 6월 최초 결정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20년 7월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휴게공간과 여가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2019년 9월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입안하여 2019년 12월 공원조성계획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에 따라 지역의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조성되는 비공원시설의 개발목적에 적합한 용도지역을 부여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송정공원 내 비공원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앙·송정공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공원정책과 소관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28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중앙공원)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공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도시계획시설은 시설결정 이후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 2020년 7월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제반사정으로 인해 시에서 직접 공원조성이 어려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입니다.
  주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는 공원 전체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약 22% 부분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아파트 사업이 가능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장기간 미조성된 공원 문제를 해소 및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29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송정공원)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 역시 2020년 7월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입니다.
  주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는 공원 전체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을 조성하는 부분 약 28.6%에 대하여 아파트 사업이 가능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광주대로 추가차로 확보 및 우회전 전용차로, 완화차로를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장기간 미조성된 공원 문제를 해소 및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중앙공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심의자료 5페이지에 보면 비공원시설의 교통처리계획 내에 주차면수 나와 있는 표가 있어요, 중간쯤에. 거기 보면 “주차법정대수가 2082대인데 주차가 2280대 해서 법정주차 대비 한 114.1%” 정도 더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거기 바로 위에 상단 지문을 보면 “법정주차 대비 240.3% 확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수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정책팀장 권오정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비공원시설에 대해서 114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공원시설의 아파트 부분에 한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파트하고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 분까지 전부 합하면 주변에 생기는 전체적인 공원에 대해서 240.3%라는 이야기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표가 1, 2가 있다면 1, 2를 합친 비율이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예. 상이한 겁니다. 내용 자체가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달리하는 게 아니고요. 위에...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위에 표는 공동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아래표는 그러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위에 것은, 위 대수와 아래 대수가 똑같은데요, 2376대. 그것을 일반형이냐 확장형이냐 이렇게 늘려놓은 풀이로 해석이 되는데.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의사팀장과 대화)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비공원시설이 지금 공동주택 부분인 거잖아요, 이 표에서 얘기를 하는 게?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예.
동희영 위원  그런데 위에 표를 보면 비공원시설, 즉 공동주택 부분에 주차수요 대수가 2376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예.
동희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표가 2376대에 해당하는 주차대수가 일반형, 확장형, 경형, 장애인형으로 이렇게 각각 세부적으로 분류가 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표 해석이, 그렇죠?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예.
동희영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그런데 팀장님 말씀은 240%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동주택과 공원 전체 합쳐서 240%라는 답변이신 건가요?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
동희영 위원  공동주택 말고 그러면 중앙공원에 별도의 주차장이 있나요?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공원을 위한 별도의 주차장이 몇 개가 더 추가로 생깁니다, 공원만을 위한.
동희영 위원  어디에 생기나요, 그게? 근린공원 부지 안에 생기나요, 중앙공원 부지 안에?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예. 근린공원 부지 주변에 일부 구간을 확보를 해서 생깁니다.
동희영 위원  지금 경안근린공원에 주차장 확보한다는 사업 내용이 이 얘기인가요?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예.
동희영 위원  그것은 여기 중앙공원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 아니에요, 주변에 생기기는 하지만? 광주시에서 재정 부담하는 별개 주차장 사업이잖아요?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중앙공원인데요. 중앙공원 주변에 이쪽하고 이쪽 부분, 그리고 이쪽 부분에...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광주시가 재정 부담을 하는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부분 아니에요?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아니요. 광주시가 재정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공원 사업자분들께서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동희영 위원  그렇게 해서 다 따지면 240%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면.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명확한 내용은 제가 추가로 명확히 확인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 공동주택이 한 1692세대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 학교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역세권 개발하고 중앙공원하고 경안2지구 전체적인 사업자들과 논의를 해서 일단은 공원부지 주변에 있는 쪽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희영 위원  그럼 3개의 지구단위사업 입주시기가 비슷해요? 사업 시행시기가 비슷한가요, 그러면?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입주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생이, 학교가 필요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게 세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자의 비용을 부담을 해서 정확한 위치 지정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지금 계속 회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동희영 위원  오포에 신현초가 8개 시행사가 그렇게 부지확보해서 학교를 지으려고 했다가 10년 이상 지체가 돼서 광명초 운동장에 컨테이너교실 들어간 것 아시죠?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예.
동희영 위원  여기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제가 중앙공원 민간특례할 때 학교부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광주초하고 경안초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으로 검토됐던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그런데 지금 역세권도 그렇고 지금 계속 학교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걸 잡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부지 선정할 곳도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그냥 지금 협의 중에 있다?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 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동의를 해줘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게 불 보듯 뻔히 보이는데?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지금 위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디에다 하겠다라는 그 부분이 나왔고요.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분들께서 진행하는 경우 수용권한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서요. 그것을 광주시에서 직접적으로 수용권한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논의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최종결정만 끝나면 그 사업은 사업자 간에 분담비율이 이미 확정된 내용대로 그대로 끌고 진행을 해서 최초 사업하기 전까지 이것 하는 곳 들어갈 수 있게,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학교를 조성하는 계획을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조만간에 해결될 사항입니다.
동희영 위원  저희도 그 논의된 것 결과 보고 의견 청취안을 내도 되나요?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그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제시하시고 보고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중앙공원이 제가 위원회 들어갔을 때는 이게 층수가 한 28층인가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층수가 맞나요?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예, 맞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것 한 몇 세대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지금 전반적으로 세대수는 많이 감소를 했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번안을 진행하면서 최종 제안 시에 2140세대였는데요. 이번 달 안에 확정될 거고요. 확정될 예정세대수가 확인해보면 1690세대로 확정예정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현자섭 위원  세대수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많이. 그러면 먼저 우리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을 때 공원조성비로 한 2700억 정도가 들어갔던 것 아니에요?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공원조성비로 지금 현재...
현자섭 위원  내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2700몇십억...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2400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렇죠?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예. 2400억 가량 들어갔고요. 공원조성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최초에 제안을 했고 제안을 한 내용대로 공원조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대수가 깎임으로써 사업자에 최초 제안했을 때의 수익률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나 아니면 다른 방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고요.
  지금 당장 급한 2020년 7월에 실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에 대해서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이후에 그 구체적인 사항, 세대수가 깎이고 사업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해서 사업자와 시 간에 논의하는 단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리고 그때 제안서 낼 때는 아파트 용적률이 높아가지고 그때 심의하면서 조금 걱정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려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주차장, 우리가 주차장 할 때 공원 내 주차장이 그때 몇 대 댈 수 있는 거였더라?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주차대수를 좀 더 늘려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사업자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에서는 용적률 자체가 세대수가 줄어들다보면 이익이 덜 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원시설 하는 데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제안한 내용 그대로 저희가 비용을 투입하지 않으면 모집할 때 공고기준이나 모든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금액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되고, 그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원시설에 대한 분양가나 그런 부분으로 일부 조정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과다투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하는 부분, 여러 가지를 전부 다 논의를 사업자와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방안에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그때 제안서 냈을 때 우리 광주시에 공원시설 할 수 있는 금액 자체를 잘 살피시고요.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에 진짜, 중앙공원이 진짜 멋있게 만들어질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리고 중간중간 이것 되는 대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세요.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전에 이것 얘기 나올 때부터 중앙공원하고 역세권에 자이아파트하고 경안2지구하고 아파트 생길 때마다 제가 학교 분산배치 어떻게, 학생들 배치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는 역동자이 같은 경우에는 역동초에 증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역동초 증축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분산배치가 어렵고, 그런 다음에 지금 중앙공원하고 경안2지구는 광주초하고 경안초가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여기에 분산배치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건 바이 건으로 놓고 보면 분산배치가 가능한데 이 세 개가 같이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분산배치가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들어요, 저는.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그래서 분산배치안인 지금 현재 위치로는, 예정된 위치로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쪽 공원, 비공원시설하고 전체가 공원구역인데 비공원시설 옆쪽에 위치하는 걸로 하고 그것에 대한 비용부담은 세 개 사업지에서 부담을 하고...
동희영 위원  세 개의 사업시행자가 서로 협의해가지고 협약서라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이미 전부 다 어느 정도 분담하겠다는 것이 전부 다 논의가 끝났고요. 이것을 시에서, 사업자가 직접 토지에 대한 수용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용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거기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그 구체적인 사항만 결정을 하면 이 부분에 학교의 신설을 갈 겁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믿고 가야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법적으로 제도적인 강제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냥 지금 구두적 합의만 계속 이끌어져오고 있는 거죠? 서류로 명시되어 있는 것 있어요?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서류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지금 현재 교육청소년과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회의도 했고 구체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정리해 갈 거냐, 시에 대한 시설결정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그것에서 수용절차를 거칠 수 있는 단계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그것에 대한 최종논의만 남아있었던 겁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그래요. 제가 선행경험이 있어서,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거의 마지막까지 왔다, 한 시행자가 엎고 거의 마지막까지 왔다가 다른 시행자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계속 끌려가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신현1지구에서 거의 10년 동안 제가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진행하면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을 충분히 확인을 했었고요.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글쎄, 그렇게 논의가 잘되고 있다라는 얘기만 믿고 이걸로 진행해도 되는 건지라는 의문이 좀 있어요.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지금 학교에 대한 부분은 2차적으로 어떤 부분이 남아 있느냐면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의견 청취안은 공원구역을...
동희영 위원  물론 비공원지역을 말하는 거지만...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그 의견 사항인데 지금 현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별도로 득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도 모든 부분이 그 부분에서 거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전에, 주택건설 사업승인 진행 전에 아마 그 논란사항에 대해서는, 학교부지 확보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걸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우리 6쪽에 보면 공원을 조성하고 아파트를 짓게 되면, 상단에 보세요. 급수계획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수처리기, 그렇죠?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예.
현자섭 위원  이런 부분을 먼저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오수처리하고 이런 것 할 때? 그러면 처리비용을 우리 광주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오수처리사업을 하고 사업자한테 대금을 받는 건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서 광주시가 할 거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비용, 즉 공원시설하고 비공원시설 개발비용에 포함해서 이것을 진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시의 별도예산이나 그걸로 진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상수관이 300mm로 되어 있죠?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더 큰 걸로 묻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제3정수지 계통의 기존 상수관로가 300mm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아파트가 들어오면 크게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아파트...
현자섭 위원  거기서 나오는 건 따로에요?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아니요. 아파트 부분에서 하는 계획하고 모든 게, 구체적인 실시계획인가는 사실 세대수 나오고 그 세대수 나오는 것에 따라서 용량계산 전부 다 하고, 그건 주택건설 사업승인 진행하면서 상수관에 대한 직경이나 용량을 전부 따져서 할 거고요. 이것은 현재 개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관로를 해서 분기해서 연결한다는, 기본적인 계통사항에 대한 설명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용량이 부족하게 되면 새로운 관로를, 예를 들어서 D300이 부족하다면 600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공사도 전부 다 해당공사의 비용이기 때문에 시 재원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자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파트 세대수가 1692세대는 확정이 된 건 아니죠?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지금 한강유역청과 최종 논의해서 1690세대로 통과될 예정입니다.
현자섭 위원  예정이에요?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예.
현자섭 위원  2세대가 줄어드네, 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송정공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공원은 더 늘리고 줄이고 그러는 건 없죠?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송정공원도 일부 조금 세대수가 줄어드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몇 세대나 줄어들어요?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860세대로 최초에 제안되었고요. 848세대, 즉 12세대가 감소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아까 동희영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학교문제가 시급해요, 초·중·고 다. 이것은 진짜 우리 시에서 바짝 신경을 써가지고, 학교가 대부분 보면 끝에 모퉁이 쪽으로 자꾸 몰리게 하는데 자리를 잡아도 좀 좋은 쪽으로 잡아가지고, 중간 정도는 잡아줘야지 어디서, 항상 학교부지 잡아놓는 것 보면 삼각형 자투리땅에 늘 해놓더라고. 우리가 도평초 가보면 어떻게 보면 한심해요, 어떨 때 가서 보면은. 학교를 어떻게 그렇게 해놨나.
  그러니까 그것을 선정할 때 시에서도 좀, 반대할 것은 반대해가지고 어린이들이 가서 공부할 장소니까 시에서 책임지고 좋은 자리로 할 수 있도록 좀 바짝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중앙공원)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28.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수정[중앙공원]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송정공원)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29.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송정공원]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8.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곤지암근린공원)(광주시장 제출) 

(11시 50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곤지암근린공원)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박상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830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곤지암근린공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제273회 임시회 시 기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재의견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현재 구체적 집행계획이 없는 장기미집행 곤지암근린공원에 대하여 금년 7월 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관리계획 폐지 추진하였으나 일몰되는 도시공원의 확충 차원에서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에 한해 실효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0년 2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전체폐지 계획한 곤지암근린공원을 국공유지 경계로 축소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부서 협의, 주민의견청취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안건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의안번호 제1830호, 도시계획과 소관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곤지암근린공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지난 제273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었던 곤지암근린공원 폐지 관련 의견 청취 사항에 대해 당초 공원면적 전체 폐지안에서 공유지 부분을 제외한 사유지 부문만을 폐지하는 안으로 변경하여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의견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도시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는 그 실효기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 20년에서 30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곤지암근린공원 면적 중 사유지 부분은 제외하고 공유지 부분 면적만으로 축소하여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적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사유지 부분 제척에 따라 해당 잔여 공유지 부분만으로도 도시공원의 역할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곤지암근린공원은 해제하고 우리 광주시 재산, 광주시 명의로 되어 있는 곳만 보존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개인사유지는 해제를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근린공원 면적이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광주 소유의 땅을 빼고 개인사유지 해제를 하면 그만큼을 또 어딘가는 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그 말씀은 기본 도시구역 내에 일정면적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요. 실효대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서의 일정면적 이상의, 주민의 13.47이라든지 그런 면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이것은 국계법에 의해서 실효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만큼, 해제되는 것만큼을 광주시의 어느 곳을 지정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녹지공간은 그러면 아주 폐쇄가 되는 거네요, 완전히요? 그만큼 줄어드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임일혁 위원  저는 그게 해제됨으로 인해서 광주시 내 어느 곳에다가 그만큼의, 면적만큼을 지정하는 걸로다가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곤지암근린공원)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30.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곤지암근린공원]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9.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시 58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신현충  수도과장 신현충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31호,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도요금 감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6조제1항제3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의안번호 제1831호, 수도과 소관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되고 있는 시점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상수도 사용자에게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해 주기 위한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감염질병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완화해 주고자 수도요금을 감면 지원해주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31.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0.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2시 02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병하  하수과장 안병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832호,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추진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5조제2항에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하수도 사용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하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의안번호 제1832호, 하수과 소관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와 같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요금의 30%를 감면해 주기 위한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32.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