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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광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4월24일(금)

장  소 :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0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3.   2. 2020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2. 2020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해당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배심원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주민배심원제는 저희들이 처음 도입하는 정책입니다. 민선7기 시정과제 중에 불가사업하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과제사업이 있습니다. 그 시정과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때 자치단체장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거나 자치단체장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편성해서 조정하는 타 시‧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가사업 그리고 장기미집행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배심원제가 법적사무가 아니라 행정계획에 의거해서 소액용역으로 해 가지고 객관적인 시민을 공모해서 불가사업에 대한 조정‧폐지 그리고 사업 가능성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권고안을 받아서 자치단체장이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받을 것인지 또 안 받을 것인지 그것은 그때 판단하는 그런 정책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타 시‧군 사례도 있고 이게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일단 주민배심원제는 법적사무는 아닙니다. 단일사업에 있어 가지고 조례를 다, 그 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행정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봤고 능동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소규모 용역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객관적인 사항을 시민들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모제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타 시‧군 사례는 경기도 화성시, 부산광역시, 서울시 구청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벤치마킹해서 객관적으로 시민의 수렴된 의견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황소제 위원  벤치마킹도 하고 하신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먼저 벤치마킹은 갔다왔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일회성인 거죠? 지속적인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이게 지자체장의 임기가 4년 중에서 전반기가 올해 6월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행정계획으로 해서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황소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사업 있잖아요. 이게 식생활에서 이 사업을 하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식생활교육협회에서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현자섭 위원  어제 답변하실 때 보니까 수혜자를 한 150명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하루에 150명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현자섭 위원  하루에 150명이면 엄청 많은 인원이 소요되어야 돼요, 여기에서 음식을 하려면. 그럼 150명 정도면 그분들이 직접 거기 와서 식사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배달을 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지금 경안동 경기도립도서관 뒤쪽에 시설을 확보해놨습니다. 후원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해서 이미 체제는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이 있어서 응모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실사를 나오고 또 저희도 이런 사업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니까 사업성이 있어서 올려 가지고 응모가 된 그런 사업입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우리가 무료급식하는 데가 있잖아요,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데? 그쪽으로 흡수를 시켜줘야 되는 거지, 이것 1년에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 시설비만 이건데 지금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식재료 같은 게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예산추계도 안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당초에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후원이나 자기네들 회원들 회비를 통해서 운영하려다가 이런 좋은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공모에 응해서 사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년 시에서 시비를 대는 게 아니고, 맨처음에는 시비 지원계획이 없었습니다.
현자섭 위원  매일 150명이 먹는 식자재 이런 것을 다 어디서 조달을 하려고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것은 그분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후원이라든지 자기 회원들이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서...
현자섭 위원  회원들 한 20~30명 되는 분들이 150명 먹는 식자재를 다 조달하느냐고요. 결국은 시에다 기대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이 부분은 당초에 계획할 때 우리 시에서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는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경기도 공모, 공유부엌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응모를 해서 자기들이 예산적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지 이게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선다고 하면 지금 이 예산 말고 또 예산은 들어오지 않을 거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농업정책과에서는 없습니다.
현자섭 위원  어느 쪽으로 해서 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아무튼 저희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처음부터 이 사업이 저희가 공모를 해줄 때는 처음부터 이 계획을 저한테, 어저께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식생활교육협회에서 자기네 민간단체 주도로 사업을 하다가 이런 좋은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응해서 자기들이 후원도 받고 재원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을 응모한 겁니다. 거기에 경기도에서 실사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응모가 된 사업입니다. 그것을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좋은 사업을 하는 데다가 경기도와 시가 조금 지원한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 급식소를 운영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같이 통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위원님 말씀도...
현자섭 위원  거기 배달까지 다 되고 10개 읍‧면‧동에 다 있어요. 새마을하고 또 일반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처음에 그것 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거기는 체계가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차라리 흡수를 시켜주면 거기는 읍‧면‧동에 리 단위로 해서 새마을 쪽으로 해 가지고 다 수혜자가 발굴이 돼요. 그래서 집까지 배달을 해주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저도 빨간밥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취지라든지 현재 활동상황이라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식생활교육협회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취약계층, 어려운 사람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인데, 저희는 점심이 아니고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그런 아이들을 선별을 한 150명 정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자꾸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는 시에서, 저희 단체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현자섭 위원  식생활은 농정과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조례가 그쪽으로 돼 있잖아요, 농업정책과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이것은 ‘시에서 지원할 부분이 아니다. 이것은 민간단체 영역에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민간에서 후원을 받으나 또 이렇게 시‧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 맞게 해서.
현자섭 위원  식생활교육협회에서는 도저히 혼자 끌고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제가 밤새도록 생각을 해봤는데 150명이라는 수혜자들한테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이분들은 계획을 그렇게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150명이 오면 그분 회원들하고 자원봉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해서 식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행정에서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는, 행정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어떤 특정 단체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그분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지원을 해야 될 책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한 단체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취약계층을 하는 부분이 저는 한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는 그런 단체가 여러 개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생각 나름인데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틀린 부분은 아닌데, 새마을도 하고 또 식생활교육협회에서도 하고 또 다른 단체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 주는 것이 여러 단체에서 장학금을 줘 가지고 많이 혜택을 주듯이...
현자섭 위원  제 얘기는 이 식생활교육협회 조례가 농정과에 조례가 있잖아요,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조례는...
현자섭 위원  이게 만약에 되면 계속 식자재 같은 것은 들어오겠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조례는 저희한테 있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조례는 농업정책과 소속 조례가 아닙니다.
현자섭 위원  기술센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현자섭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기술센터로 또 가는 거죠,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너른고을 미술제에 이게 민간행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 아니죠?
○문화예술팀장 정경아  예, 아닙니다.
주임록 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인가요?
○문화예술팀장 정경아  예.
주임록 위원  몇 년째...
○문화예술팀장 정경아  2020년도가 18회째 하는 것인데 저희가 예총 산하 9개 지부에 한 3억 정도의 보조금이 매년 반영되고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편성시기를 놓쳐서 미술제가 10월, 6월부터 준비해서 10월에 이루어지는 행사라 1회 추경에 부득이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는 아닙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면 예산규모요, 과거에?
○문화예술팀장 정경아  2018년도까지는 500만 원이었고요. 2019년도에 1000만 원, 2020년도에 700만 원 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왜 그렇게 들쭉날쭉하죠?
○문화예술팀장 정경아  일단은 그전까지는 쭉 500이었고요. 2019년도에는 1000만 원 보조받아서 했고,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매년.
주임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주민배심원제하고 우리 시정혁신위라고 있었죠? 차이점 좀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시정혁신위는 2년 전에 시정혁신위 입안이 됐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하고 이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타 시‧군을 점검해보니까 시정혁신위가 구성돼 있는 곳에서는 시정과제, 공약사항에 대한 조정하고 폐지, 사업방향 축소는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천 같은 경우는 계속 잘되고 있다고 기자들한테 얘기 들은 바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 사업과는 조금 다른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방식이 다른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이 공약, 시정과제에 대해서 불필요하다 하면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객관성하고 투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라도 취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위원회를 통하거나 내지는 공모제를 통하거나 저희들 같이 배심원제를 모아서 하거나 이런 방식은 여러 가지 업무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행정계획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선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배심원제가 그냥 우리 계획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하고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까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주임록 위원  일단은 일회성 사업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중간 정도 되니까, 민선이, 그중에서 불가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 타당성이 없거나 내지는 사업이 불가피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재정여건상이라든지 인‧허가상 법률적인 문제 그리고 중요한 건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가 일단은 그렇고, 그 대신 이것 같은 경우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무리 주민배심원제가 권고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근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변함이 없습니다.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그 안을 거부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조례가 꼭 필요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같은 단일사업에 있을 때는 행정계획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주임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수질정책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고 여기에 의견을 올린 위원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제 심의사항으로 올라오고 나서 발 빠르게 과장님이나 팀장님 또 예산담당관님께서 제 방에 오셔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수질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설명 드렸습니다만 광역사업은 주민들한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에 맞게끔 적합한 사업을 미리 발굴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저도 예산담당관님하고 어제도 얘기를 나눴던 게 뭐냐 하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상의를 드렸었는데 ‘기간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또 읍‧면‧동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결과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안 할 경우에는 환경부 그쪽으로 다시 30억이라는 걸 되돌려줘야 되는 사항인 거죠?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예. 매년 집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광역사업추진위원회에서 협의회장님들하고 해서 일단 의결은 됐고 또 수계관리위원회에서도 다, 환경부 그쪽에서도 이미 다 절차는 완료돼 있는 상태거든요.
임일혁 위원  위원회에서 회장단에서 결정이 나면 과에서만 알고 계시지 말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게 1년에 한 번씩 연중행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중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이면 이런 게 거기서 결정이 났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결정이 났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고 거기서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수정을 하고 그러면 어떤 사업으로 들어가더라도 오늘과 같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여기 위원님들도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포장공사로 돌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게 제 의견이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다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다시 하자면 광주시에 30억이라는 게 손실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것도, 과장님이 어제 와서도 저한테 말씀해주셨지만 내년 것 같은 것을 좀 일찍 서둘러서 사업을 미리미리 좀 계획성 있게 해서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차고지 조성하는 데 용역한 게 거의 1년 반, 2년 가까이 되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용역결과가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그럼 차고지 조성하는 데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주게 되면 얼마나 걸리나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결정용역 기간은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지난 4월 2일날 중앙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기간 1년을 소요하고 그다음에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기간까지 한 1년 반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해서 2022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사업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마을버스 시범사업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괜찮은가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사전에 공영차고지가 사실은 경기도에 한 스물네 군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기 조성되어 있었더라면 마을버스공영제 추진이 쉬웠을 텐데 저희가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마을버스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고요. 차고지가 조성된 이후에는 시범운영의 결과와 향후 마을버스에 대한 체계를 점검해서 확대 운영을 더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시작해도 늦은 감이 있네요, 2년 동안...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KD 차고지하고는 해결 다 되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다행히도 저희가 용역을 검토할 때에는 KD가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서 KD까지 흡수하는 것으로 용역 검토는 하였으나 다행히 KD에 저희가 문서로서 받았는데요. KD는 ‘자체 차고지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KD 분량을 빼고 사업량이 좀 축소됐기 때문에 총 사업비도 270억에서 한 143억으로 축소가 예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공공의 목적만 담는 공영차고지로서만 조성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마을버스 시범사업 하는 것에 본격적으로 더 늘리는데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감사합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위원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 좀 할게요.
  주민배심원제가 시정과제 중간평가를 위해서 한다고 돼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예.
방세환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이 좀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2년 동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사업평가에 대한 그런...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사업평가는 별도로 한 경우는 없습니다. 용역기간이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평가는 매 분기마다 시정과제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과제상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은 그 안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정과제는 공약사항이 나온 것을 각 부서에서 풀어 써 있는 세부계획인 겁니다.
  예를 들면 ‘뭐뭐뭐를 하겠다’ 하면 그것을 각 부서에서 나열적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그것이 확정되면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추상적이고 불가사항이 솔직히 존재합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을 2년 정도 돼 가지고 한 번 평가를 하고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시민의 눈높이를 맞춘다는 취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하는데 배심원제에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권고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담당관께서?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제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얘기를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장기과제로 물러나는 사업이 한 20건이 됩니다. 그리고 7건 정도가, 115가지 중에서 일곱 과제가 불가사업입니다. 스물일곱 과제사업을 가지고 대상을 타깃을 한 것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만 재원이 모자라는 부분이 가장 일 조건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인‧허가가 있지만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부분이 또 있는데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소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장기과제로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든다든지 그리고 인‧허가 사항 그걸 추진해 가지고 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건입니다. 그리고 그 20건 중에 조정, 사업대상 축소, 기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시민들한테 맞겠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자체장이 ‘그래, 조정해’ 이렇게 하면 그것은 계획에 담아서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입니다.
방세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주민배심원제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이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십분 이해하고 동의를 하는데요. 원래 취지가 주민배심원제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데 모집단이 한 400명 되고요. 그 모집단에 ARS 전문적으로 전화면담을 해 가지고 35명을 뽑고 예비명단을 5명 정도 뽑아서 구축해 놓고 전문가가 한 3~4명이 해서 매니페스토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한 서너 차례에 대한 그것을 집중적으로 모임별로 토의하고 그 결과가 나오고요. 그 결과가 나온 것은 반드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요.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것은 도저히 저희들이 아무리 검토해 봐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 말고 장기검토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타깃을 삼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들일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 몫인 것 같습니다. 다만 권고안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현재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분야별로 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본청에 기획예산담당관실도 있고 사실은 행정에 특성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못하면 이게 무시하는 게 되어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되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권고하고 올라왔을 때 결국 그 사업 건에 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의회로 행정감사 내지는 또 심의안건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의회를 무시한 게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거나 다른 위원회를 이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긴 했는데요. 그 특성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타 시‧군을 볼 때 아까 시정혁신위원회나 백년대계위원회나 이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안에 시정과제를 끼워 넣어서 심의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설명자료에서 심의 의결이라고 표현한 것은 배심원제 안에서 의견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찬반하고 심의 의결한다는 의미지 그 의미는 아니고요.
  권고안이 올라오게 되면 일단 투명하게 다 오픈을 시키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제안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은 지난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득해서 저희가 이번에 설계비와 운영재단에 대한 타당 용역비를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방세환 위원  지난번 회기에서 본 위원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한 바가 있어요. 현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 관련해서 어떤 충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차별화된 계획도 마련하라고 당부한 것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방세환 위원  사업지에 대한 공유재산 승인을 지난 회기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극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의견을 밝힙니다. 다만 통합푸드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분리하지 말고, 먼저도 타 위원님들이 고민한 부분들이 있는데 복합센터 내에 그런 것을 다 같이 담아서, 담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담아 가지고 어떤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복합센터는 양벌리에 700평 부지에 건립하는 것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에는 단순한 농산물판매장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커뮤니티 공간이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재단법인 통합푸드지원센터 1900만 원 타당성 용역비를 저희가 예산 요구한 사항은 로컬푸드센터가 건립되면 운영주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영주체는 그 당시 용역에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용역 당시 중간보고, 최종보고에 드렸지만 재단법인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 나왔지만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단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저희가 진행하느냐 하면 이 재단 설립까지는 통상적으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통합푸드지원센터는 이것은 재단명칭이 그런 것이고 통합푸드지원센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1회에 부결될 때 그 뒤로 700평 부지 옆으로 바로 해서 3000평 부지를 행정계획상 확보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주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재단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1900만 원은.
방세환 위원  재단설립 타당성 조사라는 내용도 이해를 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담아서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분야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이번에 예산 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그런 부분 의견 수렴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많이 염려해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해서 반영해 가지고 잘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저도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좀 언급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우리 로컬푸드 복합센터 그리고 푸드플랜통합지원센터 이렇게 두 가지 센터가 준비되고 있는 것인데, 그 로컬푸드 복합센터를 건축물을 짓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굳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푸드지원센터는 장기과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동희영 위원  재단을 같이 시간대를 맞춰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어요. 물론 운영주체 필요하고 공무원이 그걸 하기 어렵다는 것도 저도 인지를 하는데 그렇다고 로컬푸드 매장 만들어놓고 재단까지 가는 건 좀, 사실 광주시에서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또 이 재단까지 하면 재단이 갑자기 3개가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 입장에서. 재단운영 경험 시에서 전혀 없잖아요, 현재. 그럼 그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에 보면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포지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농민상담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들이 먼저 정리된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농민상담소 같은 경우에 점점 역할이 축소되고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이곳에 역할을 주면 어떨까, 그분들이 제대로 농업에 대한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어떤 자료 없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조직을 이리 끼워 맞추고 저리 끼워 맞추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 고민을 다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굳이 재단을 지금 서둘러서 가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재단을, 로컬푸드 복합센터,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로컬푸드 복합센터만 예산이 상정됐지만 여기는 전체적으로 푸드플랜 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총괄 아우를 수 있는 게 재단인데 여기에 상응하는 조직도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팀 단위로 해서 이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게 로컬푸드 복합센터가 건립이 되고, 물론 숍인숍도 지원계획도 있습니다만 여기다 향후에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행정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서 간단히, 조직을 저희가 자치행정과에다가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에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벤치마킹이나 다른 시‧군에도 보면 재단이나 아니면 영농조합 형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재단은, 예를 들어 평택시가 금년도 12월 말에 로컬푸드 복합센터가 건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단을 미처 하지 못해 가지고 건립은 됐는데 지금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의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같이 병행 추진해야지 순조롭게 이 부분이 추진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희영 위원  복합센터 용역이나 여러 가지 행정과정 거치고 건축물 짓고 내부에 있는 것들 이것저것 하다보면 한 3~4년 걸리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저희는 예정대로 하면 2022년 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2년 반에서 3년 잡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건물 지으면...
동희영 위원  재단 설립하는 데 보통 1년 반 2년 걸리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동희영 위원  아직 여유 있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런데 이걸 준비하려면 최소한 6개월 전에 재단이 설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도 하고...
동희영 위원  그런데 재단만 만들어놓고 하드웨어가 준비가 안 되면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단은 다 출연을 해놓고 돈은 투입이 되는데 건축물이 지어져 있지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것은 재단에 대한 용역은 하나의 과정이고요. 설립을 해서 출연은 그 시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저희가 1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그때 맞춰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모든 행정절차를 하는 데 2년에 마무리지었는데 건물이 저희는 6개월 전에 하려고 하는 것인데, 계획상으로는. 그런데 이게 4년 걸린다, 그러면 그때 가서 맞춰서 하면 됩니다, 예산은.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동희영 위원  그걸 준비를 다 해놓고 스톱 걸어놓고 1~2년 허송세월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로컬푸드센터 건립은 하드웨어이고...
동희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우리 광주시가 재단에 대한 어떤 경험도 없단 말이에요, 재단을 출연함에 있어서. 그런데 굳이 이것을 앞서서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그 타당성이 과연 있는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인 복합센터 건립은 진행을 하고 소프트웨어인 이런 조직이 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돼요. 손발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동희영 위원  그런데 같이 가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렇지 않죠. 저희가 볼 때는...
동희영 위원  시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저희가 다른 시‧군에 봤을 때, 아까 평택시 예를 들었습니다만 평택시는 건물이 금년도, 작년 12월 말에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재단이 안 돼 가지고 차질을 빚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요. 이것 재단 하는 것은 타당성 용역비 1900만 원 외에는 예산수반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출범 당시에 출연할 때는 6개월 전에나 뭐 예산이 출연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맞춰서 하면 된다 이거죠.
동희영 위원  그건 과장님, 지난 2년 동안 여기서 예산 다뤄봤지만 통과되면 그 다음에 그냥 가는 것이고 그냥 가는 거지 한 번이라도 딜레이 된 사업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사업들도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 했으니까 이번에 당연히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논리잖아요, 계속.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당연히 통과된다’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뭐가 있고 다음에 뭐가 있고 그때 가서 이렇게 예산심의하면 된다, 이런 계획 세우면 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냥 원안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되는 대로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2년을 준비했습니다. 2년을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또 저희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2년 가까이 준비를 했어요, 물론 저는 한 8개월 됐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예산까지 오게 됐는데 저희가 재단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름발이 행정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드웨어는 됐는데 소프트웨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직과 같이 영역이 되어서 저희가 추진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언뜻,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는 ‘공무원이 이것을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별도의 조직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먹거리 정책이 단순하게 그냥 농산물 판매하고 이런 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범위도 넓은 그런 정책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 광범위하고 넓은 지식을 지금 우리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인재 외에 더, 물론 전문인들이 있겠지만. 있을까요, 조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광주시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농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간의 노하우나 이것보다 더 전문인력이, 여기 상황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별도로 필요한지? 또 과연 그런 인재들을 광주시에서 마련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 좀 드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행정공무원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것이고 로컬푸드센터는 일종에 제가 보면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이 와서 별도의 전문가들이 재단설립을 해서 전문가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저도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했지만 제가 그런 쪽에는 경영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농정과장님, 우리 시에서 하는 이런 사업 있잖아요. 농업 쪽으로 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한 사업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의지는 굉장히 좋으세요. 그런데 의지하고 이것은 틀리다는 거죠.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서하리도 있어요. 옛날에 그 많은 30억, 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3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톱밥 거름 만드는 게 있었어요. 100% 시비사업이었습니다, 그때. 그게 몇 번이나 가동했는지 아세요? 이 행정적인 일만 끝나면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본 거예요, 제가 서하리 살면서. 그래서 그것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몇 분이 하신 거예요. 톱밥? 내가 볼 때는 단 1만 톤도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철재기구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몇 년 안에 다 뜯어치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 해체돼 가지고 개인적으로 다 분할해서 팔아요. 그런 현실을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로컬푸드 판매장도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동희영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행정적인 면은 만약에 이 로컬푸드 복합센터가 된다 하면 행정적인 면은 시에서 해야죠, 어느 정도. 그것을 경험이 없다고 다 재단에 맡긴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저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렇게 되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 자체만 갖다 놓고 일단, 지금 봐보세요. 로컬푸드 판매장 서하리 있는 것도 그것 운영 안 됐잖아요? 지금 다시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셔서 저희가 리모델링은 한 것인데요. 제가 볼 때 그것 성공 못해요.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하지만 거기 자리 자체가 로컬푸드 판매장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일은 다 시에서 한 거잖아요, 행정적으로.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물론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성공한 사례는 뭐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지금 광주시의 주종목인 토마토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광주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큰 사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영농이 자리잡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사가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이 로컬푸드 진짜 논란도 많고 걱정도 많고, 저도 참 처음 해보는 일입니다, 시에서. 이것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누구도. 그렇지만 이 시련을 딛고서 한번 해볼 테니까 이번 해주시면 우리 공직자들하고 해서, 지금 타 자치단체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인 저희보다 작은 이천‧여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는 여기서 좌초가 되고 이천‧여주에서 성공한다고 하면 ‘광주는 뭐냐’ 또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물론 실패를 할 저것도 있고, 무슨 일을 하면 문제점부터 얘기를 많이 하죠, 좋은 것보다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해주시는 점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작이니까 이번에 잘 해주시면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답변 끝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현자섭 위원  과장님 답변이 진짜 너무 무성의하세요. 물론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의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내 개인사업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투자해서 실패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사업이야 내 돈 투자했다가 안 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지만 지금 이 사업은 틀리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물론 이게 실패가 있을까봐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지까지 보고 왔던 것 이런 것을 지적을 당연히 해야죠,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피 같은 그런 예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태까지 일해 왔습니다. 다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위원님께서 자꾸 실패한 사례만 말씀하시니까, 학교 가면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염려해주시는 것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 실무자들 다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시의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책임자가 없어요, 책임자가. 다 자리가 체인지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한테 가는 거예요. 책임자가 없어요, 진짜, 제가 보니까. 과장님도 이것 하시다가 자리 또 다른 데로 가시면 그다음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퇴직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 사업 같은 게 의원들이 계속 질타를 하고 잘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과장님이 미워서 그러겠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아이,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다 서로가 상생하고 농민도 위하고 시민도 위해서 필요한 사업 같은 것은 꼭 해야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시농업과에 질의 좀 할게요. 장소하고 그것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장소가 바뀌었죠?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현장 설명하고 진행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도시농업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 도시농업 텃밭을 조성해서 도담텃밭이라는 명칭 하에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하번천리 2-1번지 일원이었는데요. 거기가 남한산성면에서 지역 소규모 공원이 들어서면서 저희가 도시농업텃밭을 이전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운영을 할 때도 그 장소가 조금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인지를 했고 그런데 장소가 없다보니까 거기로 불가피하게 선정했었는데 이번에 국유지를 한 군데 알아봐서 하번천리 3-2번지 인근 지역입니다. 3-2번지에 무수리 들어가는 입구에 2800평 정도의 규모를 올해 신규로 텃밭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텃밭 조성한 것 외에 다른 농지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설치를 해서 5월 1일날 개장을 앞두고 준비를 다 한 상태인데요. 일부 행사 운영비를 도비를 받아서 편성해서 교육이라든지 왕실도자기축제 때 도시농업 홍보, 전시 이런 것을 운영하려고 하다가 올해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시설보완 쪽으로 일부 과목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이게 몇 년 정도 계약한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일단 국유지이기 때문에 5년 계약은 했는데 이것이 광주시에 관리이전 받은 토지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아무튼 장소는 잘 한 것 같아요. 위치도 좋고 자리는 잘 선택한 것 같고, 국유지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아무튼 좋은 부지 찾느라고 고생은 하셨네요.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리고 산림농지과, 등산로 안내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산림행정팀장 김복기  이것은 주민들,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산림농지과에 건의를 한 겁니다. 개별적인 등산로에 대한 팸플릿은 있는데 종합적인 안내판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좀 역사, 광주역이랑 곤지암역사에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내부검토를 거친 다음에 이번에 예산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상영  등산로들 보면 하산하면서 산에 갔다오면 흙이 많이 묻잖아요.
○산림행정팀장 김복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아직도 저것 설치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공기 압축하는 것 있죠.
○산림행정팀장 김복기  그것도 설치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나는 소음 때문에 조금 민원사항들이 발생해 가지고 설치하는 위치를 계속 조정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주택가를 피해 가지고, 입구를 주택가에서 떨어진 쪽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등산로를? 그것을 변경해서라도 하산할 때 옷 털고 신발 털게끔 등산로마다 설치 좀 해주시고, 이 안내판도 우리가 의논해봐야 되겠지만 등산로가 완전히 다 정비된 다음에 설치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산림행정팀장 김복기  예.
○위원장 박상영  지금 대충은 돼 있어요, 완전하게는 안 돼 있어도.
○산림행정팀장 김복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등산로가 시작되는 데가 많고 하니까 올 지나서 내년도 사업 쪽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산림행정팀장 김복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