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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0년4월21일(화)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0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9. 휴회 결정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5.   4. 2020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상영 의원 외 2인 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은채 의원 외 2인 발의)
  9.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   9.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박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노광현  의사팀장 노광현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상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4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20건으로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2항,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방세환 의원, 임일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4. 2020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현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안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특히 소모성 경비 및 경상적 예산을 감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13호,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814호,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액 1조 994억 2745만 6000원 대비 1951억 1962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2945억 470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92억 1453만 6000원이 증가한 1조 73억 2363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59억 508만 5000원이 증가한 2872억 2344만 1000원입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가 규모는 1092억 1453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이 8억 6694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590억 7062만 9000원,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이 510억 108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등 의무적 필수경비에 11억 90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방역물품지원 등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 사업에 580억 1555만 2000원, 기금 및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에 26억 8773만 1000원, 광주시 재난기본소득에 127억 4565만 원, 그 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교통 분야 등 사회 인프라 확충 등에 예비비 32억 7583만 1000원을 포함한 345억 750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859억 508만 5000원이 증가한 2872억 2344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408억 7335만 8000원 대비 704억 4201만 5000원이 증가한 2113억 1537만 3000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광주 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56억 1832만 2000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 보급사업에 15억 8100만 원, 노후시설 개량사업비 23억 5175만 원 등 총 373억 707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관로 대행관리비 221억 5713만 9000원, 고산천 차집관로 및 오수관로 정비사업 7억 5000만 원, 총 330억 7123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기타특별회계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154억 6307만 원이 증가한 759억 806만 8000원으로, 특히 도시재생 및 곤지암역세권 등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54억 63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4호,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은 2020년 행정처분과징금 수입 감소에 따라 수입액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경기도 귀속금 지출액 2000만 원과 도비 반환금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영세업소 시설개선 지원 등은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은 공휴일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 반납에 따른 수입액 39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비는 9000만 원 신규편성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 등은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 외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국·소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상영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0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영 의원입니다.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0년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영 의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박상영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세환 의원, 동희영 의원, 주임록 의원, 박상영 의원, 이미영 의원, 이은채 의원, 현자섭 의원, 임일혁 의원, 황소제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은채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3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방안, 방향,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0년 4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 60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채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은채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방세환 의원, 동희영 의원, 주임록 의원, 박상영 의원, 이미영 의원, 이은채 의원, 현자섭 의원, 임일혁 의원, 황소제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9.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9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0년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하는 추경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