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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4월23일(목)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0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3.   2. 2020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4.    가.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5.    나. 녹색환경국 소관
  6.    다. 안전교통국 소관
  7.    라. 도시주택국 소관
  8.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9.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2. 2020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1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상영  먼저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도시재생담당관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3억 5454만 8000원보다 9억 5799만 3000원이 증가한 53억 1254만 1000원으로 편성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곤지바위 광장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주민의견수렴 결과 토지·건물주 및 일부 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인하여 사전 주민설명 및 공감대 형성 후 사업을 추진토록 사업유보를 결정함에 따라 용역비 1억 6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송정동 기적의 놀이터의 경우 부지매입비 잔액 9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마을공동체 등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7500만 원과 2020년도 행복마을관리소 확대 운영에 따른 송정동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시설비 등 2억 3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2100만 원과 2019년도 경안동 행복마을관리소 집행잔액 6200만 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3억 880 5만 6000원보다 47억 4767만 2000원이 증가한 81억 35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사업 축소로 불용이 예상되는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강화 교육비 2500만 원, 역동 도시재생대학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1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경안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거점시설 시설비 2억 2500만 원과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역량강화 용역비 3억 원, 집수리지원사업 시설비 4500만 원을 삭감하여 뉴딜사업 세부사업간 도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문체부 SOC 공모사업인 경안동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에 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 확정된 송정동 우전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5억 7500만 원, 송정동 구시청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25억 7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위원님들 질문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17쪽입니다. 지금 곤지암에 곤지바위 광장조성사업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상가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시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제안 설명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주민들도 직접 이해관계되시는 분들을 모셔놓고 사업설명을 드리려고 계획하였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모시고 의견수렴을 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고 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건물주, 세입자, 주변분들이 168분 정도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서 저희가 1분기 동안 계획한 대로 진행하지 못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우리 시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좀 더 설득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은 지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선행적인 내용을 먼저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금회 1회 추경에서는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순서가 틀린 것 같아요. 먼저 주민의견을 수렴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견수렴을 전혀 안 하고 시에서 그냥 이 사업을 하려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아니, 첫째 거기에 생계를 갖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었어야죠. 168명이라는 분이 다 반대를 하세요? 물론 찬성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찬성하는 분들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우리 접근하실 때 그래도 거기에 계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돼요. 찬반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절충안을 가지고 있다가 진짜 반대하는 분들은 여기서 이해도 시키고 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셨어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어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자섭 위원  예.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지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해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은 곤지암 상권 활성화와 관련되어서 상인들 또 주민 몇 분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이 제시되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사업계획에 담았던 부분이었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이해당사자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가서 설득하고 사업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공감대 형성이 되면 저희가 그때 가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생존권이 달려 있는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가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소유자, 세입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주민분들 이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제가 처음에 이것 예산 세울 때도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곤지암은 또 시내가 좁잖아요. 좁은 데서 자기가 상가에서 생계형으로 갖고 있는 게 시의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없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지? 그러니까 그걸 어떤 대책을 세워준 다음에 하든지 했었어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셔 가지고, 물론 100% 찬성은 없을 거예요. 없지만 그래도 반대의견이 적은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현자섭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1억 6200이라는 예산 자체를 못 쓴 거잖아요, 꼭 쓸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특별회계 43쪽에 경안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수당 부분이요. 시에서 자체지급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당초예산서에 보면 이분의 일급여가 한 36만 8000원, 주 2회 해서 월 4회 나오고 총 12개월 해 가지고 금액이 얼추 3500만 원 정도 됐어요, 수당이. 그런데 지금 이걸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월에 8회가 아닌 12회 나오시고 12개월이 아닌 8개월 수당, 어쨌든 총액은 맞춰드리려는 의도이신가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지난해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위탁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현재 도시재생 관련된 조례상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위촉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집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인건비를,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8개월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점으로 해서 이후 연말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8개월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36만 9830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산정,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 산정 기준을 담아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동희영 위원  일급여가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월에 8회만 나오고 12개월치를 해서 3600만 원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앞의 부분을 활동을 안 하신 것을 5월부터 활동하신다 치고 어떤 연봉의 총액을 맞춰주기 위해서 계산 산출을 이렇게 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주 2회만 나와도 충분할 것 같아서 그동안 그렇게 인건비 산출을 한 것인데 이제는 주 3회 나와서 열두 번 나오시는 계산이잖아요, 산출내역이.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설명을 드리자면, 산출근거를 제시하려다 보니 수치를 맞춰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두 번만 나오시는 것은 아니고 2회 이상 나오시거든요. 어떤 때는 3회 나오실 때도 있고 4회 나오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2회 나오실 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산출을 표현 드리면서는 그렇게 표현 드렸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2~3회 이상 현장지원센터장님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동희영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이분의 연봉이 3600만 원 정도 된다면 그것은 연봉 개념인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연봉개념에서 주 2회 나오시든 4회 나오시든 나오실 수 있는데 이분의 근무기간이 줄었잖아요, 연봉의 개념에서. 그럼 그 줄어든 개월수만큼 연봉이 깎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수당이기 때문에 연봉의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나와서 활동하시는 날을 저희가 출근부를 작성해서 그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총액을 맞춰주려고 산출을 그렇게 하신 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동희영 위원  아니 그때도 우리가 이 수당 가지고 이분이 2회 나오시니 3회 나오시니 당초예산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쨌든 2회 이상 나오는데 그분이 오셨다 가는 전문가적 어떤 역량이나 이런 걸 발휘하는 차원에서 수당이 통과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활동시기가 줄어들면 그만큼 개월수, 이분의 임기, 2월부터 12월까지라고 사업시기가 돼 있는데 이분은 5월부터잖아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올해에 대한 금액만 편성하다 보니까...
동희영 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3600인데 1회 추경에 그걸 반납하고 다시 3600이 잡힌 거예요, 앞에 한 4개월을 깎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받는 수당이 1년치는 똑같다 이거죠.
  오히려 제 질문이 좀 부족한가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현장지원센터장이 나와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동희영 위원  아니 2월부터 12월까지 3600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5월부터 12월까지란 말이에요, 근무기간이. 그렇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도시재생기획팀장 최보오  도시재생기획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2월부터 잡혀있던 것은 현장지원센터를 하면서 도시관리공사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 때문에, 위탁기간이 2월부터 잡혀있다 보니까 그 기간을 잡았던 것이고요.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지원센터장의 위탁비용을, 수당을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게 도시관리공사에서 지급하는 것보다 시에서 지급하는 게 위탁비도 절감되는 방향도 있고 저희 조례상에도 맞으니까 그걸 바꾸는 과정에서 5월달이 된 것이고 실제 근무는 2월부터 하게 된 거죠. 현장지원센터에서 들어갔던 그 금액을 삭감하고 이쪽에 편성하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동희영 위원  그러면 이분의 실제적인 근무는 2월부터 하셨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기획팀장 최보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니고 실제 이분이 저희 가이드라인 상에서 주 2회 이상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를 수치상에 표현한 것뿐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아, 일부러 이걸 맞춰준 게 아닌가’ 하고 보여질 수는 있는 거죠.
동희영 위원  그러면 산출을 표현을 너무 성의 없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숫자 자리바꿈밖에 안 하셨던데...
○도시재생기획팀장 최보오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던 부분을 저희 쪽으로 넘기면서 그 과정상에서 약간 그렇게 보여지게 된 것뿐입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설명서 전체 숫자를 표현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지킴이라고 하는 건 지금 경안동에 하나 있고 송정동에 새로이 또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행복마을관리소...
동희영 위원  그러면 경안동 것은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지 설명 주시고 송정동 것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도 설명주세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경안동은 지난해 선정되어서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2020년도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금년도에는 송정동에 1개소를 추진합니다. 현재는 예산이 편성되면, 장소는 저희가 알아봤고요. 설치, 장소 그다음에 행복마을지킴이분들 선정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동희영 위원  거기 인력수급이나 이런 것은 잘 되나요? 사람 구해야 되는데 잘...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저희가 진행하면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동희영 위원  30쪽에 2019년도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도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6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반납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내시된 비용이 7월부터 12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소가 바로 공급되지 않아서 장소를 찾고 장소를 찾아서 사무실 공간을 만들고 지킴이도 채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10월달부터 진행되다보니 그 사이에 7월부터 9월달까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인건비가 그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납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희영 위원  사업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반증도 되겠어요, 어찌 보면? 예산에 편성됐다가 반납되는, 그것도 도비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것은 괜찮아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정산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동희영 위원  우리 사업진행이 그만큼 더뎌졌기 때문에 인건비를 쓰려고 했는데 못 쓴 거잖아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사실 설치장소를 찾음에 있어서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 신청을 할 때는 얘기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결정되어서 할 때까지는 지나다보니 임대를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 기다려주거나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다시 물색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했었기 때문에...
동희영 위원  그러면 송정동은 괜찮아요? 그런 과정...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장소에 대해서는 일단 얘기는 이루어졌고요. 예산에 편성되어서 공간임대에 대한 체결 그리고 공간조성 그다음에 행복마을지킴이에 대한 채용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사업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진행이 더뎌질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미리 챙겨가면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도비를 따오는 것도 어려운데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좀 빨리 진행됐으면 인건비를, 누군가는 그만큼의 인건비를 챙겨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좋은 질의십니다.
동희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1쪽에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 있는데 이게 남한산성청년회에서 받았네요?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나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 책정됐던 것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두 군데가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1개소인, 지금 나타나 있는 남한산성청년회에서 남한산성마을공동체 활성화라는 내용으로 경기도 공모가 선정되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마을상권 문화를 통해서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유튜브 콘텐츠, SNS 활용 등 공동체가 활동하는 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금액이 크지 않아서 이걸 가지고 어떤 플랫폼 하나 아니면 디자인 컨설팅 하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 못 되잖아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대상 사업에 대한 선정, 신청기준이랄까요. 그게 경기도에서 50개소 이상 공동체를 계획했는데 사업당 500만 원 내외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 금액을 최소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니까 크지는 않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요. 다 행복만들기 사업에 관련돼 있는 것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지금 동희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 같은 것은 빼고라도 거의 다가 행복만들기하고 관련돼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물론 삭감되는 것도 있지만 또 증액되는 것도 있고 또 새롭게 편성되는 금액도 있고 그래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흩어놔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흩어놨을 때 한 가지만 보면 금액이 굉장히 적게 보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봤을 때는 관리비라든가 여기에 지출되는 금액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이런 게 꼭 이렇게, 물론 품목별로 금액을 책정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진 것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너무 흩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깊숙히 보지 않으면 큰 예산이 안 들어가고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 마을공동체에 대한 부분이, 3개 사업에 대한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청년공동체, 마을자치공동체, 아동돌봄공동체에 대한 부분이 각각의 사업에 선정된 부분을 편성한 부분과 그다음에 행복마을관리소, 송정동의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줄 때 각각의 항목별로 인건비, 피복비, 운영비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항목별로 구분지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목적에 맞게끔 편성을 계획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일혁 위원  여기 홍보비 같으면 기정이 돈이 50%가 부족해 가지고 525만 원을 다시, 남아서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홍보책자를 줄이신 것 같아요. 줄인 것이 예산삭감 때문에 줄인 것인지? 아니면 책자를 좀 줄여서 만든 것인지?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사실상 상‧하반기 계획을 홍보에 대한 부분, 활동에 대한 부분을 수집해서 책자를 만들고 홍보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실상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에 대한 부분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홍보활동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 1분기를 지나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홍보에 대한 내용을 전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만큼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임일혁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분산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놓고 봤을 때는 금액이 적지만 묶어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게 조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먼저 경안동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했죠. 지금 하고 있죠? 관리소 자체를 운영하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1년 됐나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작년 10월부터 정식적으로 했으니까...
현자섭 위원  이게 도의 공모사업이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역할 좀, 먼저 한 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경안동 하실 때, 다시 한 번 역할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행복마을관리소는 주거취약지에 대한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이라고...
현자섭 위원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경안동에?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현재 지킴이분들은 열 분이 계시는데 말 그대로 동네를 위해서 궂은일이든 뭐든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 최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방역활동도 하시고 야간에 어르신들이라든가 여성분들이라든가 학생들의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내지는 환경에 대한 부분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환경이 지저분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몸으로 하신다든가 또 일부 집수리 같은 것도 공구도 대여해주면서 집수리도 해주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홀로 계신 취약계층의...
현자섭 위원  일부 이쪽 안에는 그 기술을 가진 분들도 종사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런 분들을 저희가 채용할 때 가점이 반영되고요.
현자섭 위원  이분들이 여기서만 종사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는 생계가 안 될 것 같은데...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 부분은 하루종일 계시는 게 아니라 열 분이 2개조로 나눠져서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반으로 나눠서 2개조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종일 와서 열 분이 다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현자섭 위원  아침 8시부터...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밤 10시까지를, 전체 운영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2개조로 나눠서...
현자섭 위원  교대는 안 하고 그냥 하루에...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다섯 분이...
현자섭 위원  2교대예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렇습니다. 2시에 교체를 하시는 거죠.
현자섭 위원  그럼 이분들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가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1인 기준으로 한 150, 160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현자섭 위원  그럼 다 여자분들만 계시는 거예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성분들도 계십니다. 집수리 같은 것은 가서 설비하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화재경보기 같은 것도 부착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예산보다는 효과는 없는 사업이라고 봐요. 아까 임일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 그럼 경안동에서 지금 실적도 못 받은 거예요. 작년 10월달부터 했으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4~5개월 정도 그분들이 활동을 하셨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 예산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면 그 실적표를 갖다주시고요. 그분들이 어떠어떠한 일을 하시나 실적표를 갖다주세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또 이것 할 때 연연에 계속 공모사업이 있어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계속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자섭 위원  그럼 내년도에 있으면 또 공모를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일단 공간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안동을 시작해서 운영하면서 그런 것들을 노하우를 쌓아서 점차적으로 확대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직 그런 계획들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것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아니, 예산 자체가 만약에 도에서, 우리가 매칭사업이잖아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1 대 1로 가는 것인데 만약에 도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이 사업 자체는 정리하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실 거예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 부분도 지난번에 동일하게 지적해주셨던 부분인데 결국 지속성에 대한 부분은 도비에 대한 부분이 지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그것이 계속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계속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작년에 경안동에 한 것 실적도 하나도 안 나오고 했는데 자꾸 이런 사업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경안동 했어요. 그럼 다음에 태전동, 태전동도 인구가 많으니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거기서도 원하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은 좋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은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 자체는 별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그것 활동내역서를 저한테 갖다주세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은 좀 활동하시는 분들...
현자섭 위원  아니, 활동내역을 갖다주셔야죠. 활동내역도 하나도 안 주시고 그냥 예산만 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당연히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그것을 모아서 위원님들께...
현자섭 위원  여기 집수리 하는 데도 있잖아요. 주택과인가도 집수리도 해요. 이게 계속 예산서를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은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계속 그 사업을 하니까 중복사업이 많다보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과끼리도 소통 좀 하세요. 하시면서 거기 않는 사업은 자, 주택수리? 그러면 이쪽 행복마을관리소에서는 다른 사업을 하셔야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집수리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혼자 계시거나 아니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간단하게, 예를 들어 콘센트 같은 것 코드가 빠졌다든가 전구를 갈아야 되는데 힘들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몸으로 가서 해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방 안을 고쳐주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밀착형이라는 게 지킴이분들이 가셔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주는...
현자섭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몇 건 정도 하셨는지 실적 좀 갖다주세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당부 하나 드릴게요. 사업비 책정할 때 좀 신중하게 해서 반납되지 않게끔 주의해 주시고, 보면 장기미집행된 도로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세울 때 진짜 못할 것 같은 것은 좀 빼놓고 그쪽으로 돈 좀 돌려서 우리 도로가 많이 안 돼 있고 하니까 도로 쪽으로 많이 쓰일 수 있게 도시재생담당관 쪽에서도 좀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위원장 박상영  아무튼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나. 녹색환경국 소관 
○위원장 박상영  이어서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국장 박상석  녹색환경국장 박상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녹색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은 당초예산액 1313억 8801만 원보다 142억 289만 원이 증가한 1455억 9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3억 6102만 원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9억 4700만 원 등 36억 87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정책과 소관으로 방제차량 교체 구입비 4000만 원 등 3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전출금 74억 1892만 원과 광주시 주요도로 재포장 사업 30억 5300만 원 등 112억 34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처리대행 민간위탁금 4억 7199만 원과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3억 5000만 원 등 11억 4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정책과 소관으로 물놀이 수경시설 조성 사업비 7억 원과 팔당 물안개공원 관리 위탁비 3억 2570만 원 등 4억 87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비 4억 2000만 원과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비 1억 4916만 원 등 2억 31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민간융자금 6억 원 등 3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산림농지과 소관으로 산불헬기 임차비 1억 원과 등산로 시설 보수공사 사업비 3000만 원 등 99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종량제 물품 제작비라고 해서 금액이 모자란다고 1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이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60%를 반영했고 1회 추경에 40%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0%를 조금 상회하는 금액인데 이것은 일회용봉투 사용규제로 인해서 마트 등에서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봉투, 10ℓ와 20ℓ 재사용봉투가 많이 판매가 되면서 19년도에 1월부터 3월까지보다 20년도에 1월부터 3월까지 약 28%가 증액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28% 추이를 감안해서 40%를 더 초과한 금액으로 반영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임일혁 위원  구태여 이렇게 쪼개서 할 필요가 있었나요? 본예산 때 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이것은 실제적으로 예산...
임일혁 위원  단가가 오르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일혁 위원  그리고 광주시민이 많이 늘어나서 이것이 그것에 감안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저기는 효율적 예산운용 차원에서 한 번에 하는 것보다 매년 이런 비율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일혁 위원  작년 같으면 8억 9000이에요. 올해는 2개를 다 합치면 10억이 넘는, 거의 2억이 더 늘어나는데요, 작년보다?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회용봉투 사용규제로 인해서 마트 등에서 비닐봉투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재사용봉투 10ℓ, 20ℓ가 급증하였습니다.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 대비 약 134% 재사용봉투가 늘어나면서 금액이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는 물론 인구증가에 의해서 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하지만 일회용봉투 규제로 인한 재사용봉투 사용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판매 매수가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임일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농업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5쪽에 보시면 상단에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운영 지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인데요. 식생활교육협회에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공모된 사업인데요. 지역의 취약계층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 일부하고 식재료비 또 일부 인건비가 포함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 엊그제 내용 갖다주신 것 보니까 자부담도 있던데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현재 계획상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자부담이 얼마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3000만 원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몇 명이 운영하실 거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현재 급식계획은 하루에 150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현자섭 위원  그럼 수혜 받을...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수혜 받는 인원이 한 150명 계획하고 있는데, 당초에 그렇게 계획했는데 현재 받은 것은 더 많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거기에 일부 자원봉사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상주하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부 인건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수혜 받을 대상자가 150명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대상자는 정해져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데, 취약계층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자섭 위원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지원비가 안 나가니까 안 되죠, 그것은.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건데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가 공모사업에 같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현자섭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시비가 2100만 원 정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50 대 50입니다.
현자섭 위원  이것 가지고 1년 예산 안 되겠죠? 이게 추경에 들어온 거잖아요, 1회 추경에.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공모사업이 추경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으면 본예산에 했었을 텐데 이게 3월인가 그때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연중 계속이에요? 1년 내 계속 하실 거예요, 급식사업을?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식생활교육협회에서는 연중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연중은 안 되지 않아요? 학교 갈 때 학교급식도 있을 것이고 방학기간도 있을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것은 상관없이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자섭 위원  아니 학교 가면 급식이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학생도 있고 그 외에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자섭 위원  대상자가 보면 취약계층이잖아요. 학생들하고 어린이집 이런 데도 있을 거예요, 6세, 7세. 그러면 그런 데는 다 유아원 이런 데로 가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것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 계층이 150명 정도 대상자가 있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현자섭 위원  지금 그 데이터 갖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이것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고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경기도에 신청해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새마을에서도 무료급식을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빨간밥차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거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거기는 다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돼서 인건비를 주고 하면 서로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전체 인건비는 아니고요. 빨간밥차도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게 되면 새마을지회 직원들도 인건비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현자섭 위원  새마을지회는 거기에 직원 1명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종사자를 한 5명 정도로 한다고 했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것은 뭐...
현자섭 위원  그러면 5명 가지고 안 돼요, 인원이. 365일 하면...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나머지는 여기서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운영할 겁니다. 이것이 취약계층에 밥을 못 먹는 그런 대상한테 부모도 같이 와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자섭 위원  자부담이 어저께 자료 갖다주신 것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식생활교육협회 회원으로 있는 분들이 그것을 자부담을 하실 건가요,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거기서도 하고 또 후원단체로도 해서 모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후원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도 후원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현자섭 위원  참 잘하셨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는 이게,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자부담까지 들여서 좋은 일 하시는데 혹시나 이게 급식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여름철 같은 때는 식중독 같은 것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 관리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신중하게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음식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게 걱정이 되고요. 또 단체가 우리 광주에 여지까지는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것 하나 있었는데 이런 단체가 또 하나 생긴다고 하니까 마음적으로는 정말 공감대가 가요. 사회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것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녹색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 64페이지인데요. 영세사업장에 청정연료 전환사업, 당초에 2개소 확정이 됐었는데 1개소가 포기를 했나봐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동희영 위원  좋은 사업이고 취지가 좋았는데 한 개 사업장이 포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세요. 다른 사업장은 또 추가로 모집이 안 됐는지?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추가모집은 되지는 않았고요. 아마 회사 내부사정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혹시 이름만 거창하고 사실 그 알맹이 놓고 보면 좀 까다로운 점이 많나요? 왜냐하면 영세사업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치가 않을 거예요, 행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공적으로 사업비가 접근됐을 경우에는 사실 영세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력을 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포기하신 것은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글쎄,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동희영 위원  왜냐하면 예전에 이런 사업장들이 이런 지원사업을 굉장히 많이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상 2개소 정도 도비 확보해 가지고 따낸 사업인데 한 군데가 아쉽게 포기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 좀 한번 파악하셔서 따로 알려주세요. 혹시 나중에라도 추가사업자 선정이 가능한지도 좀 알려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아마 부대비용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동희영 위원  자부담?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동희영 위원  그런데 영세사업장에 지원해주고 자부담 비율이 높다는 것도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도 과에서 신경을 써주실 수 있는 부분이면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글쎄요. 전적으로 국가에서 다 지원해주면 제일 좋은데...
동희영 위원  아니 일반사업장이 아니고 영세사업장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동희영 위원  정부가 안 되면 시 자체적으로 시비 세워서 해줄 수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저희가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잡다보니까 그냥 무작정 시비를 많이 부담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이요. 저희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국비보조 받아서 4대 정도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관심은 많은데 수소충전소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 광주시는 수소충전소 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충전소 부지 확보하기 위해서 하수과라든가 교통정책과 쪽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대상지를 찾고 있어요. 남한산성면 쪽에 공영차고지 거기를 유력후보지로 생각을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그리고 자동차 4대 부분은 개인적으로 우리 시에 수소자동차를 구입하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파악된 부분만 일단 신청한 부분이고요. 사실 충전소가 있어야 자동차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충전소가 입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차량구입은 가능하게 해놓고 충전소가 고민조차 안 하고 있다면 그 역시 행정에 대한 불신의 우려가 있으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리고 69쪽이요.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비가 이번에 미세먼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별로 없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마스크를 구비하는 데에다가 쓰시면 어떨까 하는 의문이에요, 굳이 반납하지 마시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시 전체 차원에서 재난기금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마스크 부분 1억을 삭감했는데, 지금 미세먼지도 전년 대비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도 적은 상황이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한 것은 아니고 한 7000만 원 정도는 살려서 만 7세 이하 어린이하고 허약어르신에 대해서만 보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취지는 잘 알겠는데 굳이 세워져 있는 마스크 비용을, 다른 데는 마스크 비용을 세워달라고 난리인데 굳이 세워져 있는 마스크 비용을 삭감하는 이유가 타당한지를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일단 의미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수질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보시면 광주시 주요도로 재포장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0억 이상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시고요. 이게 광주시 예산 자금은 아니죠?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기금입니다.
임일혁 위원  이게 환경부에서 물부담금으로 내려온...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예, 맞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것이 광주시 예산으로 편성돼 있나요?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광주시 예산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편성해 가지고...
임일혁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게 재포장이잖아요. 이런 것도 예전에 이 자금으로 덧씌우기 같은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까?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그런 적은 없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 도척에 그린공원 체육시설을 했는데 광역사업선정 추진위원회에서 우리는 특별한 게 좀 없어 가지고 ‘도로포장으로 하자’ 해서 동지역하고 읍지역 한 12㎞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임일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거든요. 이게 전례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는 규약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30억을 그렇게 편성했다고 하면 예산을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덧씌우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도로가 굴곡이 있거나 이래서 불편하다는 것이거든요. 그 불편한 것을 갖다가 이런 예산으로 쓰기에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광주시에서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다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그래서 구간을 갖다가 구 3번 국도, 21번 시도거든요. 거기하고 동지역 45번 국도에 대해서 같이 다 읍지역하고 동지역하고 다 걸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아무래도 차량 가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임일혁 위원  아니 위원회가, 이 물부담금 관련돼 있는 위원회가, 여기 위원회로 조성돼 있는 분들이 여기 광주시에서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읍‧면‧동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위원으로 돼 있는 것입니까?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예. 동, 읍 이장협의회장님들이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도로 같은 것은 신설한다든가 어떤 복지기관을 세운다든가 이런 데다 쓰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덧씌우기를 하는 데다가 30억이라는 예산을, 광주시민이 거기에 대상이 돼 있는 분들도 있고 안 돼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은 광주시로 물부담에 대한, 규제에 대한 대가성으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광주시에서 도로포장에다가 쓴다는 것은 저는 용도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금년도 사업 선정하면서 특별히 할 게 없어 가지고 광역사업 저기거든요. 우리가 간접지원사업비 중에서 30%를 갖다가 광역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거든요. 하여간 위원님들이 선정해주셔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일혁 위원  그것은 광주시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런 것이지 위원님들이 45번 국도라든가 시도 21호선 같은 데 거기가 무슨 포장이 잘 안 돼 있는지 돼 있는지 그런 것을 갖다가 요청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광주시에서 요청을 한 것이겠죠.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이것을 덧씌우기에다 쓰는 용도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찾아보지 않고 이렇게 단순하게 도로 재포장으로 쓰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도 우리가 광역사업으로 할 게 있는지 이미 다 알아봤던 것이고 또 해당 면하고 동, 읍 이장님들한테도 여쭤봤던 것인데 사실 중대물빛공원 아래쪽으로도 무대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어긋나고 그래서 부득이 올해는 도로포장 사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도로포장이 조금 안 좋은 곳은 불편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은 진짜 필요한 게 있을 거라는 거죠, 이 30억의 값어치가 될 수 있는 게. 그것을 그냥 재포장으로 편성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산림농지과장님은 교육 중이죠? 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팀장 김복기  산림농지과장이 교육 중이라서 산림행정팀장이 왔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지금 등산로들을 보면 곤지암 노적봉인가요, 도서관 뒤쪽으로?
○산림행정팀장 김복기  예.
○위원장 박상영  그쪽이 일부 보수를 했더라고요. 공사를 했어요, 일부. 그런데 벤치라든가 운동할 수 있는 턱걸이 하고 그러한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노후돼 가지고 못 쓸 정도로 돼 있어요. 제가 산을 주말에 한 번씩 올라가 보거든요, 지역 명산을. 그런데 그것 수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서관 옆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산을 올라갈 때. 그럼 먼지 터는 것 하나 설치도 해야 되고, 그쪽이 아파트 주민들이 있다보니까 산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마다 가보면 아파트 근처에 있는 등산로들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등산하는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먼지털이하고 보수작업 좀 해주시고요.
  또 도평리에서 국수봉 올라가는 데 있어요, 아파트 사이로 해서. 그쪽 이장님들하고 통화를 하면 될 거예요. 제 방으로 한번 들르세요. 그러면 이장님들하고 저랑 같이 올라갔으니까 제가 연결을 시켜 드리면 그 민원사항을 듣고 조치 좀 해주십시오.
○산림행정팀장 김복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 운영비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팀장 김복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공원정책팀장 권오정  예.
동희영 위원  142쪽에 우리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공원정책팀장 권오정  대상지는 곤지암읍 수양리 86번지 일원입니다.
동희영 위원  여기도 혹시 행복마을만들기나 아니면 마을 자치사업의 일환인가요, 이것도? 그래서 공모된 것인가요?
○공원정책팀장 권오정  공모 선정된 겁니다.
동희영 위원  여기가 수양 몇 리예요?
○공원정책팀장 권오정  수양리 사슴농장 쪽에 큰 도로변, 수양4리입니다.
동희영 위원  당초에 국비 지원받은 건데 예산서에 잘못 기재돼 있어서 변경하는 사항인 거죠?
○공원정책팀장 권오정  예, 예.
동희영 위원  여기 진행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세요, 사업계획이나 진행상황.
○공원정책팀장 권오정  현재 설계 중이고요. 설계가 4월 말 정도면 완료되어서 그 뒤로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동희영 위원  이것도 마을에서 공모해서 된 것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공모를 이곳으로 한 것인가요?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곤지암읍사무소에서 먼저 공모절차에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대상지를 선정했고요. 그 대상지에 대해서 저희가 올려서 공모사업으로 당선돼 가지고 받은 내용입니다.
동희영 위원  면적 규모가 어떻게 돼요?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한 1만㎡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 전체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일부 한 곳으로 모아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 50...
동희영 위원  여기 무궁화동산하고 연계된 산책로라든지 등산로라든지 그런 것 있어요?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국도변 바로 옆에 있는 넓은 공지이고요. 그 공지에다가 동산처럼 무궁화를 조성해서 그 무궁화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책로도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이 조성사업 안에 산책로 조성은 안 들어간 거죠? 그건 별도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아니요. 산책로까지 전부 다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동희영 위원  주변에 주차할 데는 있어요?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주변에 주차공간은 없고요.
동희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가서 어떻게 동산을 가요?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마을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이게 사업의 목적이 무궁화를 홍보하는 내용이라 차량으로 국도변을 통과하다가 무궁화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홍보 차원입니다. 나라 꽃 홍보사업입니다.
동희영 위원  이 사업계획서 좀 저한테 따로 한 부 주세요.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45쪽에 물놀이 수경시설 조성사업 부대경비로 1000만 원 요청하셨는데 그 부대경비가 1000만 원 정도 들거면 산출내역이 제 생각에는 정확히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대경비가 어디에 쓰일 용도인가요?
○공원정책팀장 권오정  부대경비는 공공요금이나 수용비, 수수료, 측량비, 임차료, 감정평가료 그리고 수경시설 네 곳인데요. 네 곳에서 준공식 할 때 최소한의 경비랑 의식비가 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성된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요율에 의해서 금액 정해서 1000만 원으로 부대비를 정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서 작성하실 때 그것 좀 잘 넣어주세요. 뒤편에 보면 산출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같은 과에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서에 산출내역이 불충분했던 점은 감안해서 향후에는 좀 바꿔주세요.
○공원정책팀장 권오정  예, 잘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리고 답변 줄 때 다른 팀장이 답변할 때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정책팀장 권오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아까 무궁화동산 얘기한 것 제 지역구라 제가 잘 아는데 그게 칸나의 길하고 연결된 거죠?
○공원정책팀장 권오정  예.
○위원장 박상영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은 시내에 세워놓고 칸나의 길로 해 가지고 거기까지 걷는 것으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공원조성팀장 곽희석  예.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녹색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2쪽이에요. 지금 멧돼지 때문에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멧돼지 때문에 도비인가 해서 멧돼지 마리당 한 40만 원씩 했었죠, 포획하는 데?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지원이 없어졌죠? 언제까지였었나요, 지원 자체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아직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고요. 저희도 이번 추경에 1억 예산을 반영했고 환경부에서 20만 원씩하고 도에서 10만 원, 저희 10만 원 해서 40만 원인데 아직 돼지열병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한 마리 포획하는 데는 40만 원을 받는 거네요, 포획하시는 분들이?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시비가 10만 원, 환경부가 20, 도가 10 해서 40?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현자섭 위원  보니까 여기 포획이 굉장히 많이 됐더라고요. 금액 자체가 올라가서 그런 건지...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많이 잡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도 통과시켜 드렸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느라고 이번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게 다 포획하는 그런 예산이죠? 아니면 거기 운영비 예산이에요, 1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피해예방사업은 전기울타리 이런 부분이고요. 그 밑에 아래 부분은 이게 도비부분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2460만 원 반영한 것이고요. 따로 1억을 또 반영한 게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인센티브 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 시 부담금용으로 1억을 반영한 겁니다.
현자섭 위원  여름철에는 포획이 덜 되지 않나요, 멧돼지가?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수풀이 무성하다보니까 포획하기 어렵고요. 낙엽이 없는 겨울철에 잡기가 제일 용이한데 그래서 저희가 겨울철에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사철이나 수확기에는 개체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피해도 상대적으로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번 여름에는 1회 추경에 1억을 잡은 것은 조금 과다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2회 추경도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게 1년치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느라고 1년치를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현자섭 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고라니하고 포함된 겁니다. 멧돼지만이 아니고 고라니하고 멧돼지 포함해서 1억입니다.
현자섭 위원  고라니는 2만 원씩인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현자섭 위원  하여튼간 이분들한테도, 지금 포획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지금 23명 정도가 구제단으로 편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분들한테 욕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마리당 포획하는 데 금액 자체가 올라갔으니까. 이분들한테도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안전이 최고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안전사고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제가 먼저도 한 번 당부 드렸지만 이게 금액 자체가 높다보니까 그것을 남용할 수가 있어요. 먼저도 제가, 그런 부분은 포획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증거를 남겨놓으셔야 돼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저희가 현장확인도 하고요.
현자섭 위원  그런 것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농촌에 보면 하우스에 에너지효율사업이라고 있죠? 알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현자섭 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 사업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도비하고 매칭사업인 것 같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도 하우스를 계속 물을 뽑아쓰다 보니까 지하수가 고갈되는 데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에너지효율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 기인적으로는. 그런데 올해는 이게 없어졌어요. 이 사업이 왜 없어졌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경기도 도비매칭사업인데요. 도에서 매칭사업이 부담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라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시의 재정상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못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시 재정상 예산을 편성 못하셨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코로나 때문에 추경에 여기까지 하기에는 사실 관련 담당부서에서 요구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것은 동절기에 필요한 거예요, 솔직히 여름에는 필요 없고. 그러니 농민들한테 수요 파악을 받으셔 가지고 이것을 단계단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동절기에는 농작물은 얼면 안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저희도 국‧도비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매칭사업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삭감했는데 저희가 100% 시비로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그냥 계속 도에 의존하시지 말고 시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 자체를 세워주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 부분은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농민들하고 교감대를 가지시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농민들의 의견을 받고 하셔 가지고 농민사업에 힘 좀 써주세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역할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야 같이 상생하고 살죠. 농민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이 부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국‧도비가...
현자섭 위원  관심 안 가지신 거예요. 관심 안 가졌으니까 예산에서 누락됐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관심을 가졌으니까 답변 드리죠.
현자섭 위원  앞으로 관심 꼭 가지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산림농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2쪽, 등산안내판 설치예요. 산림농지과에 등산안내판을 비롯해서 등산로의 표지판 등 유지보수 비용이 좀 올라왔어요. 등산안내판 설치가 2개소, 곤지암터미널하고 광주터미널에 각 1000만 원씩 2개소에 설치하는 사업내용인데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돼, 물론 규모나 이런 게 여기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산림행정팀장 김복기  이것은 올 초에 민원 건의가 있었습니다. 광주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등산로를 찾지 못하니까 ‘종합적인 등산로 현황판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민원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동희영 위원  민원 건의가 얼마나 있었나요?
○산림행정팀장 김복기  많은 건의는 아닌데요.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인 등산로 현황판을 보고 싶다.
동희영 위원  우리 등산로 전체적인 안내되는 브로슈어 같은 것은 없어요? 그분이 터미널에 내려서 현황판 보고 쫓아가기보다는 리플릿이나 이런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산림행정팀장 김복기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는...
동희영 위원  민원은 당연히 주실 수 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처음 광주를 방문해서, 그런데 방문객이 광주에 목적 없이 방문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최소한 본인이 찾아보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등산로에 대해서 어떤 일괄적인 것 보고 싶다고 하면 그것은 안내판보다는 사실 리플릿이나 본인이 휴대할 수 있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광주 최초 진입하는 관문이 곤지암역하고 광주역이 사실은 더, 또 광주역에는 관광안내소도 있잖아요.
○산림행정팀장 김복기  예,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데 굳이 터미널 두 곳을 선정한 이유는 있을까요? 이게 확정인가요?
○산림행정팀장 김복기  그것도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데요.
동희영 위원  민원인이 몇 분 돼요?
○산림행정팀장 김복기  여러 분은 아니고 전화민원으로 좀 그런 민원이...
동희영 위원  한두 분 온 거죠?
○산림행정팀장 김복기  예.
동희영 위원  우리가 언제 이렇게 예산을 2000만 원 사용하는데 민원인 한두 분이 전화줬다고 반영되는 민원이 있어요?
○산림행정팀장 김복기  이것을 저희가 보면서 좀 그것을 설치를 해도 처음 방문객들한테는 이게 유용할 수가 있겠다 판단을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가 다른 과장님들도 다 동감하시겠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기금 마련으로 인해서 사업을 가급적이면 확장하지 않는 취지에 있는데 이게 시급성을 그렇게 요하는 사업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산림행정팀장 김복기  예,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가 등산로 정비사업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완결이 된 시점에 사실 이런 안내판이 설치된다고 하면 저도 동의를 하겠는데 지금 등산로 정비사업 한창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것을 설치한다는 게 과연 시기적으로 맞을까라는 의문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행정팀장 김복기  이 자체가 작년부터 계속 민원이 있던 것이라서 이게 조금 급하다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또 민원 자체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정해져가지고요.
동희영 위원  우리 리플릿이나 브로슈어 같은 것은 있어요, 등산로?
○산림행정팀장 김복기  개별등산로 같은 것은 몇 군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있는 것은 없고요.
동희영 위원  그걸 먼저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 공감하시겠지만 등산로 안내표지판 설치 이만한 사이즈면 웬만한 벽 사이즈 정도 될 건데 그것 보고서 사진 찍어가시는 분 얼마나 되고 그것 보고서 ‘내가 다음에 여기를 방문해서 이 등산로 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얼마나 되겠어요?
○산림행정팀장 김복기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주세요. 저도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산림행정팀장 김복기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로컬푸드 복합센터하고 재단법인 광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저희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은 푸드플랜 정책의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숍인숍, 그다음에 판매장이 있는 로컬푸드 복합센터, 이것은 커뮤니티 공간이 같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중기계획으로 수립해서 양벌리에 부지는 시유지인 부지를 저희가 했고, 재단설립은 이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시기 전에 이의 운영에 따른 재단설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타당성 용역비 1900만 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지원센터는 저희가 장기계획으로, 지난번 공유재산관리 심의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이 같이 연계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복합센터에다가 3000평 정도를 행정계획으로 시장님 결심을 득해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장기계획으로 푸드플랜 정책을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상영  양벌리 쪽은 원래 종합운동장 부지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종합운동장 부지는 아니고요. 거기에 당초에는 사회복지시설인가 그게 있던 것인데 사회복지시설이 다른 데로 입지가 되는지 아무튼 거기가 해서 수영장 부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분 700평 정도를 할애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이게 법인이 설립되어야 되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재단법인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설립방법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저희가 추진할 사항인데 경기도에다가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농민들하고도 연계가 있죠, 이게? 지역농협하고도 연계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토론회나 공청회 식으로 한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일단은 이 푸드플랜 정책은 꼭 농민을 위한 정책만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인의 소득, 판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저희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일자리창출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지는 이런 순환책까지 되는데, 지금 “농협하고 토론을 했느냐” 이런 말씀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한 지가 2년여 세월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농협하고 충분히 논의도 했고 용역보고회 때 농협장도 다 참석시켰고 또 벤치마킹도 같이 갔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같이 공유해서 시의 이런 기본계획을 알려드려서 추진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역하고 마찰 없이 모든 게 잘 이루어지는 게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농정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박상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푸드종합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랑 같이 했던 것인데 그때 당시 우리 조례에서 로컬푸드지원센터는 빼고 같이 통합을 시켰던 거예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현자섭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면 이게 절차가 조례를 만들어서 올라와야 맞는 거예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먼저 조례를 할 때 그 부분을 삭제하고 저희가 광주푸드종합지원센터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것 기억나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 부분은...
현자섭 위원  그러면 순서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거기 로컬푸드 개념에 보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로컬푸드 복합센터라는 그런 것을 저희가 추진하는 거죠, 정책적으로. 그래서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숍인숍,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는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정책을 네 단계를 가지고 예산에 따라서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단기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또 중기로 하고 또 장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순서가 아니고 조례에 뒷받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로컬푸드는 숍인숍은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광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그때 하기로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로컬푸드 복합센터를 하게 되면 일단 조례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직매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매장 이름을 ‘복합센터’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합지원센터는 물류까지 이루어지는, 거기에 공공급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한데 어우러지는 게 통합푸드지원센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부지도 들어가고 물류기능도 확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계획으로 미뤄놔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복합센터가 두 개가 되는 거네요? 로컬푸드하고 푸드종합센터하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통합센터는 이런 것을 총괄 아우르는 게 통합센터입니다, 물류기능까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저희는 그때 통합하라고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조례를 다시 보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조례는 로컬푸드 육성에 관한 조례와 통합푸드 말씀하신 그 조례가 상충되니까 그걸 통합하라고 해 가지고 통합해서 조례가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제가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을 마련해달라고 해서 그때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광주로컬푸드 복합센터를 먼저 지어서 운영을 해보고 이 광주푸드종합지원센터는 나중에...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것은 장기계획으로...
현자섭 위원  장기계획이라면 한 몇 년 뒤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현시점에서는 저도 좀, 현재 재정이나 현재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하기에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사실 좀...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장기라고 하면, 지금 이게 시장님 공약이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저희가 푸드플랜 정책에 있는 것이지 거기에 통합푸드지원센터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푸드플랜 정책을 할 때 먹거리 정책을 할 때 종합적으로 용역을 기초로 해서 단기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4단계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한 관련 조례, 지난번에 했지만 공유재산관리 심의 이런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진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부지도 확보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우리가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께서는 로컬푸드 복합센터가 만약에, 양벌리에 3000평이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아닙니다. 현재 700평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 옆의 부지도 더 매입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것은 향후 계획이죠. 행정계획만 있고, 지금 아시겠지만 광주시 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까지.
현자섭 위원  이것 예산 대비 성공할 사업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장담하셔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자섭 위원  이것 과장님 의지가 가장 필요해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저는 뭐 합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지난번 공유재산관리, 조례 심의 때도 그렇고 공유재산관리 심의 때도 그렇고 이번 예산 올리면서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먼저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광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한정돼 있는 거예요, 품목 자체가.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먼저 농민들한테 그 농산물 자체를 출하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곤지암에는 가지를 많이 하고 도척에는 벼농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초월 이런 데는 토마토 하고, 정지리랑 토마토 많이 하면서 아욱 많이 하고 새싹 많이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것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로컬푸드 농산물판매장은 다 농산물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내가 거기 가면 내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농산물 가짓수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현자섭 위원  아니 내가 거기 갔는데 내가 필요한 농산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가짓수가, 소비자들이 갔을 때 내가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그 좌판대에 다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로컬푸드센터 건립하는 시기가 2년 반에서 3년이 소요됩니다. 그 안에 충분히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공원정책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141페이지네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 가지고 1억 5000이 들어와 있네요. 이것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공원정책팀장 권오정  이것은 2020년 7월에 일몰제에 걸리는 공원이고요. 그래서 그것 실효 전에 저희가 개발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려는 사항입니다.
임일혁 위원  그런데 이게 6월 말에 실효가 될 예정인데 지금까지 이것 추진이 너무 부진한 것 아니에요?
○공원정책팀장 권오정  6월 말까지 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우선 받으면 실효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2025년도까지 공사하고 토지보상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임일혁 위원  지금 보시면 사업비나 실시계획안도 없는데 먼저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2020년 2월달에 용역이 나갔어요. 그런데 사업비라든가 실시계획안도 없이 용역이 먼저 나가는 것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공원정책팀장 권오정  우선 인가가 난 다음에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우선 6월 말까지는 인가를 받는 것이고 그 뒤로 해서 공원조성계획이랑 실시계획...
임일혁 위원  용역이 2월달에 나간 게 맞는 것이냐고요.
○공원정책팀장 권오정  예, 맞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용역...
임일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비라든가 실시계획안이 먼저 짜여진 상태에서 용역을 내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안 것인가요?
  국장님, 제가 잘못 안 것인가요?
○녹색환경국장 박상석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상영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국장 박상석  이 사항 용역 자체는 실시계획을 6월 말까지 받기 위한 용역이고요. 지금 1억 5000 요구한 것은 그것에 따른 나중에 그 공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설계비에 대한 예산 1억 5000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렇게 된 것이라고요?
○녹색환경국장 박상석  예. 이것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지만 실효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을 2월달에 발주한 겁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니까 6월 말까지 모든 게 가능한 것이긴 해요?
○녹색환경국장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6월 말까지 해야지만 실효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앞당겨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기간을 꽉 채워서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녹색환경국장 박상석  최초의 우리 내부방침은 실효를 시키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송정지구가 개발되다보니까 송정지구 입주민들이나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산림농지과, 이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번에 우리가 한양누리길로 해서 산에 계단식으로 많이 해놨잖아요, 계단을.
○산림행정팀장 김복기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그 마무리 자체가 안 된 데가 많아요. 올라가다 보면 사각으로 봉이 되어 있잖아요, 위에. 그러면 피스를 4개를 고정시켜줘야 되는데 2개씩밖에 안 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가서 잡다보면 그게 흔들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잘돼 있으니까, 지금 운동하기가 좋은, 지월리 쪽으로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의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간이화장실 좀 하나만 놓을 수 있으면 놔주십사 하고.
○산림행정팀장 김복기  어디쯤을 말씀하십니까?
현자섭 위원  지월리에서 서하리 쪽으로 오는 쪽에 거기가 간이화장실이 없다보니까 하천변 쪽으로 지저분하게 해놔요, 굉장히. 그래서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하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되면 하나 설치해주세요.
○산림행정팀장 김복기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산림농지과에 당부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등산로 사업이 많죠? 등산로하고 누리길도 있고 많은데 광주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많이 와서 하는데 수의계약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광주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조정하세요. 계속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산림행정팀장 김복기  내년 사업부터는 산별로, 사업구간별로 끊어 가지고 되도록이면 광주 관내입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관내에서 할 수 있는데도 다른 데서 와서 하니까 이게 참 우리가 봐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충분히 있는데 왜 타 시‧군에서 와서 하는지 그것은 잘 챙겨 가지고 산림농지과에서 신경을 단단히 쓰세요.
○산림행정팀장 김복기  법령 검토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십시오, 관내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행정팀장 김복기  예.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농정과장님께 질의할게요.
  187쪽에 푸드플랜 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에 관해서, 그러면 로컬푸드 복합센터를 짓고 그 옆에 푸드플랜 통합지원센터를 짓는데 그 운영을 이 재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로컬푸드 복합센터를 논할 때 이 재단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점이 안 맞는, 굳이 같이 안 가도 될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로컬푸드센터 건립이 되면 운영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운영주체가 재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동시에 진행을 해서 한 6개월 전에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절차가 복잡합니다. 경기도 승인도 받아야 되고 뭐...
동희영 위원  로컬푸드 복합센터도 이미 푸드플랜 통합지원센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재단은 이것을 다 아우르는 푸드플랜 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을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의 일부분이 로컬푸드 복합센터도 재단까지 투입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푸드플랜 통합지원센터는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렇죠.
동희영 위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로컬푸드 복합센터를 함에 있어서 굳이 재단까지 설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지금은 운영주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을 재단에서 해야 되죠.
동희영 위원  글쎄,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기존에 했던 푸드플랜 용역에도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기는 한데...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다른 시‧군에도...
동희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푸드플랜 전체를 아우르는 재단인 것이고 우리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처음에 저희가 복합센터로 가잖아요, 양벌리에. 그럼 거기에 대한 게 단순한 판매장만 있는 게 아니고 농가레스토랑이라든지 키즈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종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단 기본운영은 저는 최초 설립비용 일부만 시 지원이 되고 거기에 대한 운영은 시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고 운영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용역에다가...
동희영 위원  그러면 재단설립 용역을 1900만 원만 가지고 해도 괜찮아요? 거의 이 정도...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거기는 타당성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할 때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총괄...
동희영 위원  문화재단 용역이 그래서 잘 됐다고 볼 수 없잖아요, 지금. 비용...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동희영 위원  차라리 돈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해서 그럴싸한 그림이 나와야지 누가 봐도 수의계약하려고 1900만 원으로 자른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꼭 그렇지는 않고요.
동희영 위원  이것 수의계약 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용역비가 꼭 많다고 해서 용역이 잘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의 절차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상 이번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기존에 푸드플랜 진행했던 용역사에다가 수의계약 주실 것은 아니죠, 연계성이 있다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이것은 제가 어디를 준다, 안 준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동희영 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회계 계약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에 의뢰를 해주면, 다만 저희가 의견은 개진할 수 있죠.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 안전교통국 소관 
○위원장 박상영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재두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재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39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안전교통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액 1497억 5400만 원보다 657억 6500만 원이 증가한 215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으로 12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역동 배수펌프장 방류관로 설치공사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로 2억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1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천유지관리에 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목현천 친수시설 조성사업에 7억 원, 남한산성 시민 생태·문화거점 조성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역동-양벌 간 도로 개설공사 등 17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노선 등 110개 노선에 보상비로 2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남-광주 간 지방도 338호선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공사에 45억 원, 광주역-태전 간 자전거도로 시범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3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겨울철 제설을 위한 임차료, 재료구입비에 12억 7000만 원, 경안초교 옹벽 등 3개소 보수·보강공사에 2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아름초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2억 원, 중원터널 조명 개선사업에 7억 원 감액 등 총 4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절감 및 출장일수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1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에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비 유료주차장 5개소가 되겠습니다, 2억 9000만 원.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에 3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33억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7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공영차고지 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용역비로 8억 8000만 원,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 및 취약지역 운행목적 등으로 공영버스 구입비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수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 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기 제출한 1회 추가경정예산액 2155억 2000만 원보다 376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53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에 37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안전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건설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70쪽에 하천계곡지킴이 사업인데요. 하천계곡지킴이 사업하고 청정계곡 복원사업하고 비슷한 맥락인가요? 우리 경기도에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하천에 불법점유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철거하고 계곡을 시민에게 돌려주자 이런 의미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둘 다?
○건설과장 한용우  맞습니다. 청정계곡 복원사업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던 곳에 대해서 복구하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것하고 연계되면서 우리 시에 있는 계곡이나 하천들에 있는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는 차원에서, 하천 관련 우리 공직자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감시·순찰 등 이런 것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 10월까지 총 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분들이 단속권한까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계도차원에서?
○건설과장 한용우  그 정도이고요. 저희가 같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동희영 위원  모니터링을 해오면 시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그런 구조인가요?
○건설과장 한용우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게 포천시는 거의 대부분 정리가 됐다고 해요, 이제, 불법하천 그것이. 우리는 어느 정도 됐어요?
○건설과장 한용우  저희도 작년도에 발생됐던 총 25건에 대해서는 다 정비가 되어 있고요. 행락철에 주기적으로 하는 게 판상 같은 것을 하천구역에 놓아가지고 불법행위를 하는 이런 것들을 예방적 측면에서 이  지킴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가 그런 데 가면 보통 식당에서 어떤 자리 같은 것을 마련을 해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막는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한편은 그런 계곡 같은 데 놀러 가다보면 주차시설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
  그러면 식당시설을 이용하면서 부대비용이 다 포함되어서 백숙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책정된다고 그냥 스스로 위안을 삼고 가서 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근절을 한답시고 그걸 철거를 해놓고 막상 시민들이 놀러가려고 했는데 주차할 곳도 없고 화장실도 변변치가 않고 또 주변에 상가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려고 하면 얼마큼 협조를 해줄까 싶은 의문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광주시의 어떤 대책이 있어요?
○건설과장 한용우  남한산성 계곡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작년에 10개소 정도 음식점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화장실 기존에 있었던 2개소에 대해서 수리 개·보수를 하고 또 화장실 1개소를 추가 설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 면보다 3500㎡ 정도의 면적으로 상당히 넓게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동떨어져있는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데에는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그러한 기반시설을 보급을 하면서 단속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영업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감소되는 걱정이 있고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부대시설 부족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테니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시에서 찾아서 지원을 하든 아니면 협조에 대한 방안을 찾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름이 되기 전에.
○건설과장 한용우  예.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목동에서 고산 간 도로 개설되는 것은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당부 좀 드리려고요. 거기서 제가 또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려고요.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전주 이씨 종중하고 개인민원이 상반된 게 한쪽은 광주시에서 계획 잡은 대로 도로를 내라, 또 한쪽 민원인은 자기네 소유 땅을 피해서 가라는 이런 민원인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모르면 과장님이 설명하실 적에 계획대로 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한 분이 어떻게 보면 약자가 되니까 억울하게 피해가 없도록 꼭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그분이 잔여부지 땅이 남는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광주시에서도 그것을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본인이 원한다면은. 그런 것도 꼭 좀 한번 짚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법률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리고 288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보상금으로 해서 200억 산출근거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1단계 소요예산이 1500억이지 않습니까?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게 110개 노선, 편성 예산금액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5년 안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 예산 200억만으로도 이게 가능하겠어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금년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보상계획 공고하고 감정평가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기간이 작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조금 작게 잡은 거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5년 동안 예산을 운용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80%를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2년이 유예돼서 7년간 최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5년 이내 80%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2년 동안에 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재결이 안 된 부분에서 마저 집행하는 형식으로 해서 7년 운영계획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임일혁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금액을 잡으셨겠지만 올해 200억으로, 쉽게 말하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광주시 전체의 전 직원들이 꽤 애쓰셔가지고 많이 절감할 부분, 삭감할 부분들을 해서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조금 힘들더라도 좀 더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잡아놓으면 다음 내년이라든가 후년에 조금 더 예산에 쫓기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적게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적게 잡혔는데 예산팀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요. 한 개 연도나 후반기 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안배해서 집행해나가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이 그냥 다급해서 금액을 조성하는 것보다, 이것 솔직히 도시계획 미집행에 대해서 일몰제가 된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벌써 몇 년 전부터 다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준비성은 전혀 없었거든요. 이게 코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다급하게 하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계획을 잘 짜 보셔가지고,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몇 가지 당부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도로공사가 진행되다보면 현수막 같은 것을 앞에 걸어놓잖아요? 공사안내판이라든지 준공일시, 완공일시를 적어놓는데 그게 미뤄질 수 있어요, 보상관계라든지 공사를 하다보면. 처음에 한 번 정도는 지연되고 미뤄지는 사유나 날짜를 적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서 또 미뤄지면 한두 달 있다가 준공할 거니까 그냥 둬야지 하면 사람들은 한두 달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지나간 날짜를 보면서.
  이것에 해당하는 민원이 은근히 엄청 많아요. 왜 교체하지 않느냐는 거지, 답답한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공사로 인해서 그 주변에 교통체증이나 또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초래되는 걸 계속 보고만 있으니까 이게 너무 답답하고 궁금한데 그걸 건건이 시에다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자기네들도 번거롭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세심하게 과에서 좀 챙기셔서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되는 사유하고 지연되는 일시 정도는 안내를 좀,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잘 챙겨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시골 안쪽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써 봐주시고.
  그리고 능평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진입도로가 현재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차량교행이 어려운 정도로. 그런데 또 한편 왼쪽이나 오른쪽 편에는 불법주정차를 많이 해요, 빌라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 능평초에 시설복합화 사업으로 수영장하고 주거지주차장이 들어가는데 어제 시장님 방침 받았다고 과에서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차장이 한 층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지하 5층까지 주차장을 파기로 했는데 지하 4층까지 밖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면수가 한 50면 줄어드는 걸로 제가 어제 구두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수영장 이용하는 분들, 또 기존에 거주자 주민주차장을 기대하셨던 분들에 대한 만족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또다시 밖으로 주차를 할 수밖에, 내몰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뒤에 배추밭이 있어요. 그 부지를 좀 사서 학교가 지어지게 되면 회차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승·하차 공간을 좀 마련하고, 일방통행을 하든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든, 지금 능평도서관, 보건지소 다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주차장을 새로 넣는다든지, 우리 교통정책과장님도 같이 주차장 확보하는 거니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살뜰하게 챙겨주세요. 여기 제가 그때 도로사업과에서 보고를 받기로는 지난주에 토지주분은 그 부지를 파실 의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가 아직 재정적인 면에서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주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지는 파신다고 할 때 얼른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지금 설계단계니까 반영하도록, 잔여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 그것 좀 꼭 해 주세요.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길래 제가 여쭤봤더니 답이 그랬거든요, 그 부분은 챙겨봐 주시고.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동희영 위원  국장님께 하나만 더 당부 드리면, 광주시 조직개편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교통국에서, 용역사 엊그저께 4월 현안보고 때 와가지고 중간보고를 했는데 대중교통과도 제가 좀 당부를 한 부분이 있어요. 철도가 앞으로 광주시에 더 많아질 건데 철도전문인력도 없고, 물류단지도 점점 많아질 건데 물류전문가도 현재 광주시에는 없는 상황이어서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광주시에 의견 물을 때 사실 그 대답을 명확히 해 줄 수 있는 분 저는 지금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민원이 상충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용역 좀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도로사업과가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굉장히 과부하 걸려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도로사업과가? 그럼 도로사업과에 팀을 하나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좀 과장님하고 같이 국장님이 협의하셔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의 의견이 용역에 다 담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잘 참고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293쪽이에요, 도로사업과.
  과장님, 우리 지금 여기 보니까 경안천에 곤지암천변 도로 조성사업으로 용역비만 한 14억 정도 올라와있거든요. 거기가 구간이 어디까지예요, 지금?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경안천 지월리, 경안천하고 곤지암 합수부를 기준으로 해서 곤지암천 방향 그다음에 용인 쪽에 경안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곤지암에서?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지월리에서 곤지암까지, 지월리에서 매산리까지 구간입니다.
현자섭 위원  거기까지 구간이 용역비만 14억이에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이...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하천변하고요. 14억은 하천변도로가 7억 정도 차지하고요. 그 외에는 순환도로도 같이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순환도로?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현자섭 위원  그럼 거기까지만, 그러면 이게 100%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방도나 상급기관 도로 자체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순환도로하고 하천변도로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노선이 지정가능하다면 지정하는 절차를 이행해서 상급기관 도로로 승격을 시켜서 상급기관의 예산을 지원받는 방법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가능하지 않게 나올 수도 있네요, 용역이?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일부 구간, 전체구간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들 필요구간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구간 구간별로 다 연결이 되어야지 연결이 안 되면 도로 효과를 볼 수가 없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그 계획을 해도 전체적인 것은 한꺼번에 검토를 하되 사실상 집행은 구간별로 해 나가게 계획을 할 겁니다. 단계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자섭 위원  단계별로요, 단계 단계?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용역 하는 데에서 지금 예산액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대충? 이것은 용역이 나와 봐야 아나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용역이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도로 자체를 제방도로 옆으로 하려고 그러죠? 제방 쪽으로, 제방으로 붙여서?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그것을 설명 드리면 하천법상에는 제방을 갖다가 도로로 활용하는 것 자체를 계속 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자섭 위원  제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그걸...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제방선 바깥으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바깥쪽으로 낸다하면 도로 자체를 6m 정도요? 교행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어느 구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어느 구간은 일방통행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일방통행으로 해서 최소로 갈 수도 있고요. 어느 구간은 필요에 따라서 4차선, 왕복 2차선 이렇게 각 개별구간으로 나눌 계획입니다.
현자섭 위원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방 옆쪽으로요. 지금 빌라 같은 집이 꽤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로가 6m 도로에다 3m로 좁아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 자체가 일정하게 나올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그래서 저희들 기본안 자체는 방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제방선 바깥으로 나가는 걸로 하되 이미 개발이 이루어져서 빌라나 건축물이 있어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기존 제방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게 될 겁니다.
현자섭 위원  병행해서요? 이게 조금 빨리 시기적으로 일찍 했으면 좋았을 사업인데,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도로 자체가 역할을 하기가 조금 그래요, 도로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해서.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더 늦게 되면 저희들도 개발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연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자섭 위원  하여튼 최대한 이 제방도로를, 그러면 이게 100%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은데?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준비는 저희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방도나 국지도, 국도 이런 걸로 승격을 시킴으로 해서 저희 재원 부담을 좀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아, 그런 방법도 있어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현자섭 위원  그런 방법을 잘 이용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영버스 먼저는 전기차 정도로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좀 구입을 한다는 그런 저기가 있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계획은 현재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없고 우리가 100% 시비로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1회 추경에는 저희 마을버스 예산은 요청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그것은 먼저 위탁동의안 의결해 주셨을 때 여러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환경부나 경기도 건의 작업 중에 있고요. 저희가 그것과 보완으로 해서 향후 예산편성은 추가로 요청토록 하고, 금회 추경에는 요청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자섭 위원  먼저는 6대 구입에 1억 8900이었는데 지금은 엄청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와있는데, 그리고 여기가 보면 구간도 다 정해져서 넣으신 것 같아.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저희 1회 추경에 마을버스 관련된 자료요청을 지금 안 했거든요. 편성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요.
현자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성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현자섭 위원  계획하고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수청호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수청호에서 저희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양평하고, 그렇죠? 같이 연계하는 버스를 하나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그것은 위원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수청호에 대한 이용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대중교통과에서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을 때 바로 신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확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버스를 구입을 하고 운영비는 도에서 50%를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버스운영과 운영비 교부가 되면 바로 수청호에 대한 사안을 안전총괄과와 의논을 해서 버스노선을 좀 만들면 수청호에 대해서 운행을, 패선한다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만약에 버스를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시면 구입하는 게 전기차예요, 아니면 일반?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것은 전기차는 아닙니다.
현자섭 위원  전기차는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현자섭 위원  전기차로 받을 수 없나, 내년 예산에?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것은 지금 공영버스로,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사안은 전기버스는 아니고 일반버스가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3쪽에 국지도 57호선 교통개선대책 용역, 우리 광주시하고 성남시하고 MOU 맺은 관계로 4억 용역비에 반반 부담해서 2억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동희영 위원  우리 예전에 MOU 맺을 때 예산이 반영될 것 같은 소지가 있으면 의회 동의를 얻어서 MOU 체결하는 걸로 했었는데, 혹시 이 교통협약에 의회 동의를 얻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의회 동의는 얻지 않았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절차상 잘못된 거죠? 예산이 수반될 걸로 보여지는 MOU는 의회 동의를 사전에 얻는 걸로 저희가 그때 조례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저희가 이것 MOU 맺었을 때에는 예산 수반사항에 대한 결정은 없었고, 성남하고 광주하고의 국지도 57호선에 대한 도로의 신설이라든지 버스의 이동에 대해서 서로 문제가, 서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라는 그런 MOU였고요. 그 MOU에 예산을 어떻게 투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맺은 거고요.
  향후에 예산 성립이 되면 광주시와 성남시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아직 그러면 과업지시서는 만드는 단계예요, 아니면 아직 시작이 안 된 상태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시작은 미리 성남시에서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서 과업지시서 같은 경우는 미리 검토는 됐습니다.
동희영 위원  과업지시서 좀 따로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리고 혹시 신현 3리에서 율동공원 간 도로도 사실 이 용역에 반영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이 용역내용은 크게 도로의 신설과 증설, 그다음에 철도, 교통체계 개선, 그리고 대중교통 버스의 이동, 크게 네 가지를 다 망라하기 때문에 다 포함될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2쪽에 공영차고지 조성 예산에 보면 공영차고지 당초 면적보다 현재 KD가 부지를 다른 데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면적보다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면적이 좀 줄어듭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용역비도 줄어드나요,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가나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용역비도 한 8000만 원 정도 줄어들 것 같거든요. 당초에는 KD가 공영차고지를 사용할 때에는 5만 7000㎡였는데 지금 KD가 다행히도 차고지를 잘 선택하고 계셔가지고 빠진다면 4만 5000㎡ 정도만 조성해도 돼서 저희가 유추해보면 8억 정도 용역비가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8000만 원 정도는 절감될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차고지 엄미리로 지금 추진 중에 있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런데 이게 화물차 차고지도 다 그리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위원장 박상영  그다음에 뭐...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건설기계 주기장.
○위원장 박상영  이게 다 가는데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솔직히 오포나 곤지암에서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출·퇴근이 좀 힘들지 않을까요, 거기에 차고지가 몰아지면? 거기에 대한 방안 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위원장님, 저희가 이것 주목적은, 공영차고지의 목적은 버스차고지인 거고요. 인근 시·군에서 공영차고지를 만들 때 버스차고지만 만들다보니까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으셔서 저희는 그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 차고지를 만들 때 화물차의 주차장과 그다음에 건설기계 주기장을 같이 좀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차고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화물차를 여기 차고지에 편입된 차량의 수요를 따져본 것은, 저희가 광주시 도심지역에 밤샘주차 대는 화물차에 대한 이동을 좀 파악한 거고요. 저희가 작년 7월달에 경안동 구시청 주변하고 저희 시청이 있는 송정동 주변하고 광주역이 있는 역사 주변에 밤샘주차하는 현황을 조사를 해봤더니 한 260여대가 상시적으로 나대지나 경안천변이나 도로주변에 대고 있는 이런 차량에 대한 이동을 공영차고지에 하려는 것이고요. 지금 곤지암이나 도척·오포 이런 데의 화물차까지 이 공영차고지에 편입하고자 하는 계획은 아니라서 그런 것은 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시내에 있는 차량이 다 그리로 갈 것 같아요, 그 화물차들이?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저희가 지금 밤샘주차하고 있는 것 단속을 하고 있지만 마땅히 이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단속만 하는 것은 서로, 그분들이 생계형이기 때문에 한 번 단속을 하면 20만 원 과징금을 물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영차고지에다 이런 주차공간을 마련해드리고 단속을 한다면 충분히 이분들이 공영차고지에 주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상영  공간을 만들어줘도 최대한 본인이 살고 있는 곳하고 가까운 쪽으로 해줘야지, 여기서 한 8km 되는 데에 차고지를 해 준다면 본 위원 같아도 안 하겠어요, 너무 멀면, 내가 만약 화물기사라도.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래도 위원장님 좀 도심지역...
○위원장 박상영  8km면 생각을 해보세요, 출근하는 사람입장에서.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도심지역에 화물차는 면적이 크고 차량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심지역에 차고지를 만들어서 화물차를 대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좀 환경이라든지 안전에 위협이 있고요.
○위원장 박상영  과장님, 그럼 도심지역에는 화물주차장 그런 게 들어오면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지금 저희가 여러 부지를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했는데 공영차고지는 외곽에 조성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제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외곽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상영  외곽 따지기보다도 그래도 사람이 많이 살고 있으면서도 편의, 화물주차장도 편의시설 하나에 속해요, 화물기사들한테는. 그것도 시하고 가까운 쪽에 들어와야 맞는 거예요. 너무 변두리 쪽으로 자꾸 화물주차장 차고지를 밀어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생각을 달리해봐야 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향후에, 저희가 이 공영차고지 조성 이후에 향후에 거점별로 조성을 할 때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추후에 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 한 번 해놓으면 바꿀 수가 없으니까, 심도 있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했던 말이 또 나오고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지금 저희 의원님들도 깊어요, 생각이. 이게 한 번 잘못해놓을 경우 에는 이 원망을 누가 들어요. 같이 똑같이 저것 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도심 쪽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도 몇 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도심 쪽도 좀 알아봐라” 그 얘기 계속 했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위원장님,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정책 사업으로 마을버스공영제 추진을 위해서 검토를 한 것이고요. 저희가 버스차고지를 조성을 할 때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화물과 건설기계 주기장 차고지를 사용하려는 것이지, 저희 공영차고지가 화물차를, 건설기계를 위한 그런 차고지는 아니고요. 부수적으로 저희가 버스차고지를 조성할 때 불편함이 있는, 도심지역에 불편함이 있는, 주차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을 좀 저희가 편입시키자는 거지, 저희가 화물...
○위원장 박상영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무튼 뭐, 저희도 버스 15대 갖고 가면서 거기에 큰 자리를 해가지고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화물차만 하는 게 아니고 버스 15대 처음 가는데 크게 이렇게 대형투자를 해서 가야되는지, 시내 쪽으로 이것을 다시 잡아서 가야되는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몇 번씩 떠들고 아는 얘기니까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시죠, 뭐.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잘 검토해 주시면...
○위원장 박상영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시내 쪽 검토도 한번 해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346쪽에요. 아까 제가 물어보던 건데, 지금 우리가 기정액이 1억 8900이 있었죠, 예산 자체가?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농어촌버스.
현자섭 위원  그리고 5억 3900을 이번에 증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현자섭 위원  그렇게 해서 7억 2800이 됐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게 먼저 1억 8900에는 세 대 정도의 예산이 있었던 거예요, 1억 8900에? 6300만 원씩, 그런가?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그렇죠.
현자섭 위원  여기 보니까 공영버스 대폐차가 4대가 저것 되나 봐요, 도래가 되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새 차로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리고 한 대 수청리, 양평에서 수청리 가는 한 대를 신설을 하고, 이 부분이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예.
현자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총 8대 구입비로 올린 건데요. 대폐차로 4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청호하고 상번천리가 취약지역이라 저희가 제안공모사업에 두 노선을 따와서 그 두 대를 신규로 운영할 거고요. 또 하나는 광주시청사에 직접 오는 버스가 없어서...
현자섭 위원  역세권으로 해서 거기를 순환버스 2대.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순환버스로 2대 해서, 예.
현자섭 위원  그리고 지금 하나 상번천리에서 광주역까지 오는 건 신설노선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신설하는 겁니다.
현자섭 위원  상번천에서만?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수청호처럼 두 개가 제안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획득한 노선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예.
현자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라.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박상영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남수  도시주택국장 박남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 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202억 3024만 7000원보다 21억 2402만 6000원이 증가한 223억 542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인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용역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앙공원 주변에 체계적인 도시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중앙공원 주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과 소관으로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조성 추가공사비 및 감리비 1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특별교부세 교부사업인 보행자용 도로명판 제작설치비 1300만 원을, 무기계약근로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 4578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공무직 증원에 따른 인건비 3129만 7000원을, 주말·공휴일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사업비 6000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곤지암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2019년도 휴일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잔액 반납에 따라 3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당초 편성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공사 축소에 따른 사업비 9000만 원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공사로 변경하고 기금사업의 읍·면 재배정이 불가함에 따라 3개 읍 휴일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사업비 6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주택정책과 소관 주거급여, 현금급여 임차료지원사업 6억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359쪽에 보면은요. 중앙공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검토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중앙공원은 잘 알다시피 민간특례법에 의해서 민간제안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광주에서는 중앙공원이고 중심지에 있고, 그 주변을 보게 되면 중앙공원 주변으로 해서 현재 무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고, 향후 역세권 개발이 계속적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주변도 덩달아 개발수요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중앙공원이 아무리 뭐 한쪽에서 공원과에서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 주변이 같이 정비가 되지 않고서는 중앙공원의 당초목적이 좀 퇴색되지 않겠냐, 그리고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서 주변이 어떤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를 해야 도시다운 면모가 되지 않겠냐는 그런 문제점에서 출발을 해서 저희가 주변지역을 어떻게 조화롭게 중앙공원과 역세권과 또 도심지와의 조화를 어떻게 개발을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그때 중앙공원 제안서 들어오고 그럴 때, 그때를 다 통으로 하면 안 되었던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그것은 민간제안을 한 것은 특례법에 의해서 공원부지에 대해서만 영향이 미치는 것이었고요. 공원부지 외 지역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려서 같이 우리가 보조를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도상 보니까 중앙공원 그쪽이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중앙공원 하려고 하는 장소가?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현자섭 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외쪽으로 또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해서 하더라도 어떠한 저기가 나올지 그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다 같이 합쳐서 하게 되면 차라리 한쪽을 뚝 끊어가지고 할 수 있다면 한쪽에는 그냥, 이쪽에는 중앙공원하고 아파트를 주고 한쪽에는 다른 걸로 그냥, 하여튼 뭐 ICT 이런 것 그런 쪽으로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저도 가는 부분인데요. 현재 공원 관련법, 민간특례법이 공원지역에만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같이, 공원과 주변이 같이 어우러지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용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현자섭 위원  부지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때 한 번에 그런 식으로 용역을 줘서 했으면 그림 자체가 좀 잘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같이 고민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현행법상 그런 제약이 좀 있었습니다.
현자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도시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역세권개발 상업·산업용지 복합개발 시행자 공모를 이제 하시려나봐요?
○도시사업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게 공모를 해도 사실 사업자 선정하기가 여의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도 계속 얘기 나왔지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규모 쇼핑몰이나 백화점 같은 것은 현재 입지가 어렵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광주시도 입장이 그렇죠?
○도시사업과장 임세진  저희 시 입장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수요사항은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저희 시가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젊은 인구들이 증가를 하면서 그런 쇼핑에 관련된 수요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대형쇼핑몰을 원하시고 저희 시도 이왕이면 역세권 내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자가 상업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사항입니다.
동희영 위원  사업자가 보는 투자가치와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투자유치와는 갭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도시사업과장 임세진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 부분을 시에서 잘 좀 감안해서, 어쨌든 여기는 개발을 해야 되는 공간이니까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물론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개발사업은 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어떤 니즈에 잘 맞춰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광주역이 사실 초월역보다도 역사 자체가 좁아요. 역사의 내부공간이 초월역보다도 좁다고요. 그런데 앞으로 거기 경강선뿐만 아니고 수광선 붙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철도계획이 광주역으로 집중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충분히 있는데, 광주역의 혼잡도를 고려한다면 광주역 앞의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역세권 개발할 때 일부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역세권 개발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아직 여기 사업자선정이 안 된 거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그림 그릴 수 있죠, 지금 상황이?
○도시사업과장 임세진  저희가 안 그래도 이 상업용지 관련해가지고도, 저희가 개발하는 그 과정상에서도 공개공지 부분이라든가, 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공개공간들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공모내용에 점수를 할당해가지고...
동희영 위원  거기 경기도시공사에서 펜스 쳐놓은 그 앞에, 역하고 펜스 사이 공간, 버스 승·하차 공간은 지금도 혼잡하거든요, 출·퇴근시간에는. 거기에 어쨌든 인구가 좀 더 집중되고 역세권까지 생기면 거기 더 복잡해질 거란 말이에요. 차량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저는 경기도시공사 펜스 쳐놓은 그 안쪽으로 밀어서라도 거기 공간을 좀 확보해서, 당장은 광장으로 쓰더라도 향후에는 다른 공간으로 쓸 만한 어떤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도시사업과장 임세진  예. 실제 그런 콘셉트도 저희들이 갖고는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사업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저랑 한번 얘기도 나누시고 보고 좀 해 주세요.
○도시사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어서 하세요.
동희영 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오래된 빌라들 많다보니까 거기에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뿐만 아니고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을 해 주자는 근거조항을 만든 건데, 이번 예산에는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조례가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신청자가 꽤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한테도 민원 많이 들어오거든요.
○건축과장 이유기  그게 보조금이라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요. 그게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위원회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못해서.
동희영 위원  그럼 다음 추경에는 올라올 수 있어요?
○건축과장 이유기  예.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 계획으로, 많이는 아니고요.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비를 받아서 3 대 7로 갈 거고요.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두세 개 정도 하려고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동희영 위원  언제 시행하시려고 그러세요?
○건축과장 이유기  그런 절차는 밟았기 때문에요. 다음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추경예산에는 행정절차가 선행이 되지 않아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아무래도 조례를 만든 것은 다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왜냐하면 다음 추경이 한 9월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때 추경 심의해가지고 신청 받아서 심사하고 뭐하면 겨울공사란 말이에요, 그럼 또 겨울공사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요?
○건축과장 이유기  이것은 보수·수선이기 때문에요. 꼭 동절기 공사, 뭐 땅을 파고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부분마다 조금씩은 틀릴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어차피 관련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건축과장 이유기  절차는 밟고 또 보조금이기 때문에 겨울 동절기 동안은 사업대상자 선정하고 그다음에 봄·가을에 공사할 수 있을 때 사업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박상영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홍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기홍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촌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 64억 6201만 2000원보다 3억 1507만 7000원 감소한 61억 4693만 5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인 해외연수, 우리 꽃 전시회 등 사업취소 및 농업인단체 교육, 농업인대학, 농산물 가공교육, 전통 장 담그기 체험행사 등 사업축소로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협 로컬푸드 농약잔류분석 상반기 미실시로 위탁검사수수료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재난기본소득을 위해 왕실도자기축제 화훼홍보행사 취소와 품목별 농업인 교육, 도시농업교육 등 행사운영 사업축소로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행사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취소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준비를 당초예산 담을 때부터 많이 하셨을 텐데, 그리고 또 화훼농가 홍보라든지 우리 꽃 전시회라든지 기존의 예산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돼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올해는 못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좀 허탈하시겠어요. 또 그걸 기대하셨던 단체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꽃 전시회라든지 화훼농가라든지, 가뜩이나 요즘 화훼농가나 이런 데가 많이 어려운데 위로를 담당부서에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하나 느낀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상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회성 행사비로 예산을 많이 쓰기보다는 그분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사업이라든지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 막상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금액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로 없어지는, 물론 홍보나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일회성 행사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게, 하다못해 약재라든지 모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씨앗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지원을 하는 방법도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홍도  농업기술센터는 대개 행사하고 교육, 또 시범사업 이런 것을 많이 추진하는데요. 저희가 시범사업 쪽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되었거든요. 제일 저희도 걱정한 것이 올해 화훼농가들이 많이 판매가 안 되고 이래가지고 축소가 됐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돌아보면 그렇게까지는 심하지도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많이 격려를 해 주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맨날 우리 도시농업에 대해서, 항상 농업이 힘들어요, 실상. 힘들고 육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항상, 그리고 현장에서 또 같이 농업을 하려면 흙과 농작물과 만나서 하려면 굉장히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어차피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의 기술을 육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448쪽에 보면은, 맨 위쪽에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목으로 예산을 들였잖아요?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 자체를 저는 반납을 하고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목을 변경해가지고 자꾸 쓰다보면, 이런 선례를 남기면 다음에도 자꾸 그게 연속성으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예산에 있어서 정말 반납할 때는 반납을 하고 다시 필요할 때는 다시 예산을 세워서 쓰셔야 맞는다고 보거든요.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과목 변경한 것은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상황이라, 지금 예산과목 변경했던 부분은 도비매칭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행사운영비 가지고 왕실도자기 축제 때 도시농업 홍보하고 그리고 텃밭개장 시 꿈틀어린이텃밭학교 입학식, 이러한 부분들에 행사 운영을 하려고 했다가, 그러한 부분들에 편성했던 예산인데 그것을 못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도비매칭사업이라 그냥 반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시민텃밭을 조성해놓았는데 해놓고 보니까 거기가 야산 밑이라 야생동물이 자주 출연을 해서 피해를 주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울타리시설, 그리고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외부인, 정비를 해놓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찾아와서 쉼터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주차입구에 대문설치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걸로 하려고 올해는 부득이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절대 안 돼요. 어떤 목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간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거기 취지에 맞게 예산을 쓰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앞으로는 꼭 그렇게 잘 지켜서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래서 반납을 하고, 지금 여름 같은 때는 고라니 같은 것 굉장히 덜 내려와요. 실상 가을 끝에 낙엽 떨어지고 먹을 게 없을 때가 많이 내려와요. 제가 그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도 다 알잖아요, 텃밭도 지금 고속도로 밑에 그쪽으로 다.
  그러면 당연히 이 예산은 반납하고 2회 추경에 세우든지 하셨어야 맞는 거라고요.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나름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 인근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봐서, 야생동물 출현이 평소에도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텃밭을 분양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어렵게 텃밭을 가꾸고 심어놨는데 혹시나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피해를 주게 되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민원발생 소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봐...
현자섭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답변 자체를. 지금 그쪽에 있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그래서 생계형으로 농사지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거기. 거기에 지금 울타리하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그것도 왜, 이분들은 내가 볼 적에 취미예요, 취미. 생계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직까지 이것 심어가지고 와서 야생동물들이 먹고 그랬겠죠, 당연히. 우리도 심어놓고 보면 가을에 김장무 심어놓으면 다 먹고 이래요.
  그런데 내가 볼 적에 이분들만 이렇게 해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꼭, 이제 현장에서 보고 진짜 뭐 여기서 도시농부들이 농사지은 것을 뜯어먹는 것도 안타깝죠.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진짜 뜯어먹었으면 사진 같은 것 첨부 한번 해서, 아니 사실 의원들한테 한 번씩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서 “이러이러해서 농사지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농사지었는데 안타깝게 뜯어먹었으니 울타리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목을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깊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상영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종윤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종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액 476억 9112만 원보다 373억 7078만 원이 증가한 850억 61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수익적 수입으로 급·배수 신설공사 수입 20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2019년도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위탁대가 정산반납금 4억 4000만 원, 2019년도 지방상하수도 경영평가 등 우수기관 인센티브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으로 2019년도 지방상수도 위탁사업비 정산반납금 32억 9000만 원, 수용가 및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4억 4000만 원, 2019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3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로 광주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비 56억 1000만 원, 급·배수 신설공사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이전 타당성용역비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 보급사업비 15억 8000만 원, 시설 개량사업비 2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배수지 여가선용 공간조성사업비 4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931억 8223만 원보다 330억 7124만 원이 증가한 1262억 53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수익적 수입으로 2020년도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대수선사업비 32억, 용인시 하수처리비용부담금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으로 경안·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도비 내역조정에 따라 25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로 환경기초시설운영 대행관리비 154억 5000만 원, 하수관로 유지보수대행관리비 21억 6000만 원, 2020년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대수선사업비 45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고산천 차집관로 정비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오수관로 정비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3쪽에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이전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지금 어디 대상 부지 있어요?
○수도과장 신현충  대상 부지는 선관위 뒤편에 현재 주차장 부지로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교회가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기인가요?
○수도과장 신현충  우리 직원들이 현재 쓰고 있죠.
동희영 위원  낮에는 우리 직원들이 쓰고 주말에는 교회가 쓰고?
○수도과장 신현충  예.
동희영 위원  그런데 우리 타당성 용역비가 거의 대부분 1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이 2000만 원이니까 모든 과가 일괄적으로 1900으로 일단 예산 올려서 낙찰차액 나중에 반납하는 구조인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정액가도 아니고 타당성 용역은 올라오면 다 1900만 원이에요. 과장님께 특별히 질의할 건 아니지만.
○수도과장 신현충  저희 같은 경우는 부지면적으로 봐서는 그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일부러 수의계약 맞춘 게 아니고 부지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정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동희영 위원  그러면 부지도 있고 옮겨야 되는 게 당연한데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1900만 원씩이나 줘야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신현충  예. 이렇게 기본설계의 전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희영 위원  설계용역비가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냥 2000만 원 이내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구조잖아요? 금액을 더 낮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의계약이면?
○수도과장 신현충  그렇죠.
동희영 위원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청사이전 타당성 용역인데 청사를 이전해야 되는 당연한 이유도 있고 부지도 확보되어 있고,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금액을 맞춰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수도과장 신현충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과정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거기다 저희는 지하1층을 팔 계획인데 여기 시청에서는 3층까지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도 나와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바로 실시설계 안 들어가고 기본 타당성 용역을 들어가는 겁니다.
동희영 위원  법적과정에서 필수사항인가요, 타당성 용역이? 그건 아니죠?
○수도과장 신현충  반드시 타당성 용역 하라는 법은 없는데 저희가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서 좀 오류가 날까봐 미리 사전에 좀 걸러주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할게요.
  45쪽에 배수지에 산책로나 체육시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요구가 상당히 있잖아요, 광주에서? 배수지 위에 빈 공터만 보이면 거기에 체육시설이든 산책로든 주차장이든 모든 주민들이 이용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정확히 어떤 시설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배수지 위에?
○수도과장 신현충  배수지라 하면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해 주는 시설인데요. 실질적으로 안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원을 유발하는 것 빼고는 대부분 운동시설, 산책로와 그다음에 농구장, 그쪽 이장님은 풋살경기장 그런 것을 원하셔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지붕이 있는 것도 가능해요?
○수도과장 신현충  지붕 있는 것도 건축법상 건축신고나 했으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현리 배드민턴장...
동희영 위원  저기 신현리에 배드민턴장이 이런 논리잖아요? 그런데 거기 배드민턴장 지었더니 그다음에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간이화장실처럼 들어갔는데 그걸 이용하시다보니까 이제는 샤워장을 또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이게 점점점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구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수도과장 신현충  저희가 4억 3000 중에는 화장실까지는 포함되어 있는데 샤워시설까지는 검토를 안 한 게, 배드민턴은 계속 땀을 흘리고 저희는 격한 운동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동희영 위원  그러면 거의 모든 체육시설은 가능하다, 배수지 위에는? 주차장은 안 되고?
○수도과장 신현충  주차장은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동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간이 있다고 치면 주차장도 가능해요?
○수도과장 신현충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동희영 위원  그렇죠? 거기가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자리인데...
○수도과장 신현충  예, 오염원이, 오염원...
동희영 위원  오염원이 생기는 거니까.
○수도과장 신현충  예.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우리 능평리에 배수지 있던 데 있죠? 거기가 능평리 주차장으로 쓰다가 말썽이 많았던 데 아니에요?
○수도과장 신현충  예. 작년도 경기도 감사에 지적돼가지고요. 저희가 변상금은 부과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걸 몰랐나요? 아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쪽에서 그렇게 하게끔 인정을 해줬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그게 수도과, 상하수도사업소 배수지 있는 데는 주차장은 안 될 것 같아요, 매연하고.
○수도과장 신현충  제가 여기에서 들은 바로는 그게 당초에는 그냥 아마 구두로, 애들이 다녀야하니까 길로만 다니는, 보도 정도로 이렇게 구두 정도로 한 것 같은데 그분이 아마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써가지고.
현자섭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것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더라고요. 먼저 계속 전화오고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진짜 관리를 잘하세요.
○수도과장 신현충  예.
현자섭 위원  경기도까지 막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진짜 철저히 하세요.
○수도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지금 하나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곤지암천이요. 지금 하수 공사하는 거죠?
○하수과장 안병하  예.
○위원장 박상영  그것 장마 전에 끝나요?
○하수과장 안병하  장마 전에 끝납니다.
○위원장 박상영  지금 보면 한참 벌여놓았는데 장마 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것 보니까.
○하수과장 안병하  장마 전에 끝날 겁니다.
○위원장 박상영  몇 월달까지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안병하  저희가 이번 5월달이면 관로공사는 끝납니다.
○위원장 박상영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장마 오기 전에, 우기 오기 전에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병하  예.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며,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