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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3월20일(금)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 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 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 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대중교통과장 유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12호,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거주지역에 차별받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대중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교통복지 실현과 이윤중심에서 탈피하여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마을버스 공영제를 추진하고자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운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 위탁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관은 광주도시관리공사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소요예산은 2020년 시범사업 기간 4개월을 기준으로 25억 4751만 3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2020년에 신규로 전기버스 15대를 구입하고 2021년에는 기존 공영버스 대폐차 10대를 전기버스로 전환, 2022년도에는 기존 공영버스 대폐차 4대를 전기버스로 전환하여 총 29대를 시범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22년 6월까지 시범운영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 이후 기존 공영버스를 포함한 전면 시행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도시환경 전문위원 우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12호, 대중교통과 소관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추진 예정인 마을버스 공영제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업의 운영을 위해 그 운영을 시장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마을버스 공영제 전면 실시 이전까지 현재의 운송업체에 대한 공영버스 위탁을 병행하면서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마을버스 29대를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시범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마을버스 공영제 시행은 버스운영의 공공성 확보로 시민들이 관내 거주지역의 구분 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받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한 탄력적인 노선체계 구축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 운송업체에게 위탁해오던 방식과 대비하여 노선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적인 재정으로 모두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수탁자인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운송사업 경험 미흡, 조직의 비대화 등의 해결 과제가 있습니다.
  이에 위탁기간 연차별로 소요되는 예산 및 향후 운영관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중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과장님, 팀장님하고 지금 마을버스 공영제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요. 그것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은 본 사업에 필요한 예산심의 때 질문을 드려야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의문사항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질문내용에 대해서 적합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하신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하고 의문점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건 동의안이지만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예산편성 때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버스 구입과 관련해서 전기버스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인데 아직 광주시가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 공영제 추진을 전기버스로 검토한 이후에, 아니 그것보다도 먼저 전기버스에 대한 구입의 수요는 환경부에서 매년 해마다 2월이면 내년도 전기버스 소요액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을버스 공영제를 추진하기로 정하고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용역은 2018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저희가 용역을 실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시범운영하고자 하는 15대는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2월에 내년도 10대 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금년도에 버스를 경기도를 통해서 206대를 지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환경부로부터 추가 소요액을 또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았잖아요. 못 받은 게 아니죠. 신청을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못했던 것을 금년도 15대를 2월에 저희가 수요가 있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경기도 미세먼지과에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마을버스를 전기차로 도입한다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배정건의를 지금 계속 환경부에 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협의는 하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임일혁 위원  하여튼 지금 결론적으로 배정을 못 받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신청 중에 있는 거죠.
임일혁 위원  신청 중에 있는 게 지금 추가에 대한 신청을 하신건지 맨 처음에 15대에 대한, 전에 신청을 한 건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때는 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 추진할지 말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게 ‘타당하다’ 결론이 나야지 추진할 수 있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신청을 아예 안 한 거죠, 금년도 15대에 대한 분량을.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용역을 마치면서 마을버스 추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끌어냈기 때문에 내년도는 신청을 했고 금년도는 추가로 신청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오실 적에, 계획을 해가지고 오실 적에, 맨 처음부터 자료를 지금 제가 다 갖고 있어요, 맨 처음부터. 작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국비지원을 받는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계속해왔단 말이에요. 받지도 않은 것을 그러면 계속 해온 거잖아요, 신청도 안 한 것을, 그렇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신청도 안 한 것을 계속 받겠다는 게 아니고...
임일혁 위원  아니 그 입장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청을 못할 시점이고 또 못할 입장이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이 그러면 그때도 그런 식으로 받지 않은 상태로 와서 받게 되면 변경을 한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서류는 바뀐 게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런데 저희...
임일혁 위원  이게 지원받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저희가 사업비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모든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릴 거고요.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저에게 와서 계속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저도 이해를 했고. 그랬는데 지금 15대를 국비로 지원을 다시 요청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그 위 상부기관에서 저희한테 필요하면 요청을 하라는 문서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저는 이것 혹시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국비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 과장님이나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 방안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국비지원을 못 받을 적에 지금 15대에 대해서 계획이, 지금 여기 계획이 또 바뀌어왔어요. 오늘 제출한 것은 또 바뀌어 온 거라고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사실 계획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
임일혁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은 자료로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저것 하는데 지금 15대를 저것 했을 적에 이걸 못 받을 때는 제가 계산을, 한 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손실액이요. 이 손실액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것은?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저희가...
임일혁 위원  그냥 우리가 예산을 더 넉넉하게 잡아서 지원 못 받을 경우를 가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9억을 그냥 우리 광주시 예산으로 다시 투입을 해서 정상적인 사업계획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건지?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국비를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도록 국회의원님들과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지만 만에 하나 국비확보가 늦어지거나 국비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시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사정이 다른 얘기죠. 그것은 사업계획대로 가지 못했을 때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줘야지. 아니 그렇다고 물어내라는 건, 물어낼 수 있는 저것도 아니지만.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최대한 협의해서...
임일혁 위원  아니 책임을 져줘야지. 이것 9억이라는 것을 못 받았으니까 그냥 우리 광주시 예산으로다가 투입해서 사업계획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 이것은 책임 있는 자로서 답변하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답변하신 것은.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위원님, 아직 못 받은 게 아니고요. 지금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구입차가 15인승으로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지금 15인승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모델이 또 바뀌어가지고, 오늘 제출한 것은 모델이 바뀌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인원수는 똑같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인원수는 똑같은데 지금 이 조그만 차에 15인승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충족을 할 수 있는 건지?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킬 때나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사실 수립된 것은 아니고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전기차와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검토를 하다 보니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전기버스, 바네스라는 전기버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관내에 운행하고 있는 3번 버스나 지금 남한산성면에 운행하고 있는 15-2번, 이 버스가 카운티로서 15인승인데 이 버스가 가장 마을버스 전기차로 모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 전기차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현대자동차에서 금년 6월에 카운티 일렉트릭이라는,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경유차로 운행하고 있는 이 버스가 6월에 전기차가 출시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처음에 검토한 바네스라는 차는 같은 14인승, 15인승인데 차체길이는 한 1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문제입니다. 비용이 카운티 일렉트릭 같은 버스는 2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저희가 먼저 계획에 보고 드린 바네스차는 1억 4000 정도가 소요가 돼서 저희가 보고를 그렇게 드린 바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6월 출시로 카운티가 된다면 조금 비용이 증가가,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버스에 대한 규격이라든지 사이즈 같은, 안전성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조금 예산이 추가 수반되더라도 카운티로 검토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지금 과장님, 사업계획의 추진은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을 질의하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에 맞춰서 금액을 축소해서 차량크기도 줄이고 인원수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안 되죠.
  어떤 확고한 과장님께서나 팀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주관을 가지시고서 진짜 용도에 맞는 차를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한다는 것을 저희한테 설득을 해와야지. 어떻게 인원수를 줄이고, 차 같지도 않은 그런 조그만 차를 배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짠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을 설득시켜서 원하는 차, 25인승이면 25인승 이런 차를 꼭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와야지 그런 15인승으로 해가지고 무슨 버스라고 그걸, 사람들, 주민들을 나르고 몇 명이나 나르나요, 15명 타면 다인데?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지금 카운티 운행하는 3번 버스나 15-2번 규격의 전기차를 구매를 하면 지금 인승은 15인승이지만 30명 정도를 태울 수 있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아니, 지금 25인승 버스가 국내생산 안 하고 있죠, 전기차가?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하고 있는데...
임일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25인승 버스는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시내버스로 들어갑니다.
임일혁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25인승 버스는 시내버스라고요, 카운티가 아니고.
임일혁 위원  아니 카운티가 아니라도 마을버스로 25인승을 운행할 수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런데 전기차가 없기 때문에 지금 차종이 밑으로 내려온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전기차가 25인승 버스도 전기차가 있는데 저희가 마을버스로...
임일혁 위원  아니 지금 없다니까요, 25인승 전기버스가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북경자동차에서 나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외국계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임일혁 위원  그게 검증이 된 차예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지금 검증이 되어서 운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로다가 추진을 하고, 그것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걸로 추진하면...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런데 저희가 마을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도로여건상 회차가 안 되는 지역에, 이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내버스 규격의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카운티 이하로...
임일혁 위원  아니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검토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꼭 골목이 길이로 봐서 가는 데는 노선 자체를 잡지 마셔야지. 어떻게 동네길, 조그만 길, 동네 구석까지 다 들어갈 생각을 하세요?
  거기서는 조금 내려와 가지고 큰 차로 해서 많은 인원으로 해서, 같은 시간 내에 시민들의 편의를 봐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구석구석 들어가서, 뭐 자가용도 아니고 일일이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나올 생각을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구석구석 들어가는...
임일혁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15인승보다는 25인승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사업계획에서 충족을 시키세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께서 요즘에 마음의 고통도 심하실 거고, 지금 어려운 시기라고 저는 봐요, 보는데.
  저희도 교통하면 교통이 제일 솔직히 말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 갖고 오신 것을 보면은, 이것을 지금 사업계획을 제대로 잡지 못 하신 거예요. 계속 사업변경하고, 저희가 볼 때 먼저 갖고 온 계획서에는 이게 수입차죠, 중국차였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맞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맞습니다.
현자섭 위원  자, 교통이라 하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주민들, 시민들 편리함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중교통은 어차피 시민이 원하는 곳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가용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교통 자체를 민원을 안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역민원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역민원이 어떻게 들어올까?
  지금 민원 하는 데서 우리 차량이 투입이 되면 그분들은 민원이 별로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에 있는 그런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 마을버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분양 시에 조건으로...
현자섭 위원  어디에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지금...
현자섭 위원  혹시 알고 계세요, 광주에 어디에 운행하고 있는지?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양벌리 이편한하고 우방아이유쉘 아파트도 자체적으로 2년 약정을 해서 운행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계획만 있고 현재 하고 있는 데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하고 있어요.
현자섭 위원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런데 저희가 그런 민원을 다 들어...
현자섭 위원  그래서 제가 역민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들어드리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약정한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그분들이 교통에 불편을 겪는 지역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분들에게 설명하거나 노선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은 그런 아파트단지별로 다 다니겠다라는 계획은 아니고요. 주도로로 나와서 모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거지 아파트단지별로 다 들어가서 그분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갖고 오실 때 14명, 15인승이에요. 14인승, 15인승인데, 자 우리가 배차간격이, 지금 간격 자체가 넓은 건 아니에요, 길은 건 아닌데. 왜 그렇게 될까요, 아침시간에, 출근시간에?
  도로 사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희가 10분 거리에 갈 수 있는 도로를 30분 되어도 못가요. 그것은 버스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첫째, 도로가 지금 안 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15개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15대를 우리가 투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대폐차로 10대를 투입한다 하는데, 자 지금 이것 산출된 것도 잘못됐더라고요. 15대에서 실제로 운행할 수 있는 건 13대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다 운행을 할 거고요.
현자섭 위원  다 어떻게, 어떻게 운행을 해요, 차가 사람도 아니고? 사람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되고 운전기사가 펑크 낼 수 있고, 그다음에 차가 정말로 중간에 서게 되면 대체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저희가 예비기사 그래서...
현자섭 위원  아니 예비기사가 아니라 예비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비차.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차는 15대...
현자섭 위원  15대를 다 어떻게 운행을 해요? 15대를 다 운행 못하지.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차는 15대를 다 운행을 할 계획이고요. 운전기사 스물아홉 분을 저희가 모집을 하면 26명은 탄력운영제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예비기사 세 분을 가지고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의도를 잘 못 알아들으세요. 차라는 건 고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장 났을 때는 대체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체할 수 있는 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대이고 두 대이고? 차가 고장 안 납니까?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래서 저희가 그 수요를 고려해서 13대로 운영을 하면서 2대를 예비버스로...
현자섭 위원  예비버스로 했는데 여기에 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편성해서 돌릴 계획을...
현자섭 위원  15개 노선을 해놨단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담당팀장과 대화) 이것 노선에 대한 것은 저희 팀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이게 지금 마을버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아무렇게나 계획서를 잡아가지고 사업예산을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팀장님이 답변한다니까 답변 들어보죠.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버스운영팀장 장한일  버스운영팀장 장한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차가 유사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비차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5대 중에 기본적으로 13대는 상시운행차고요. 2대는 예비차 개념으로 저희들이 일단 설계를 했는데, 노선은 7개 노선에 15대 다 투입하는 걸로 일단은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운행하는 구간이 제일 긴 구간이, 노선이 긴 게 11㎞이고요. 제일 짧은 게 5㎞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버스를 저희들이 다계통으로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 하면, 한 노선이 문제가 생겼을 때 설령 예비차가 배정된 2대로 운행을 하더라도 구간이 짧은 곳에서 다계통으로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노선을 짤 때 일반회사들도 그렇게 다계통으로 해서 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고려를 해서 이것 실행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말씀은 맞는데요.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노선을 짤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자섭 위원  자, 아침시간에 있잖아요. 1분이 진짜 출근하시는 분들은 급해요. 그런데 만약에 오포에서 차가 고장 났어요. 짧은 거리라하면 내가 보니까 이편한세상에서 초월중학교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짧더라고요.
○버스운영팀장 장한일  예, 맞습니다.
현자섭 위원  거기서 이동하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이동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버스운영팀장 장한일  지금...
현자섭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대기차가 어떻게 운행하는 걸 이쪽으로 빼서 가냐고?
○버스운영팀장 장한일  아니, 다계통으로 운행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체 마을버스를 저희들이 지금은 이 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을 담당제로 만들어놨는데요. 저희들이 플랜B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유사시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플랜B 노선을 별도로 가동을 짜서 평소에 유사시에 운행을 할 겁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 때는 정상적으로 일에 문제가 없을 때는 자기 전담노선을 가지만 이게 만약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느 한 노선에 차가 멈췄다 그러면 플랜B로 가서 다계통으로 운행해서 최소한, 이분들이 출·퇴근시간에는 이동하는 데는 최소한의 어떤 보장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 노선을 짤 때 보통 이렇게 좀 다른 운수회사들도 플랜B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노선을 가지고 움직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유사시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가지고 갈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보고 드린 것은 15대 풀로 가동하겠다는 노선을 보여드렸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실행계획에서 예비차는 항시 좀 대기하고 있는 게 오히려 낫겠다고 생각되면 14대나 13대를 항시 운행하고 예비차로 한두 대를 좀 보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했을 때는, 다만 그런 개념으로 차에 대한 것은 예비차를 2대를 주었으나 노선을 짜고 운행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요. 그건 대비할 예정입니다. 노선을 가지고 플랜B로 가든 아예 차를 예비차로 가든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15개 노선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스운영팀장 장한일  예. 그것은...
현자섭 위원  잘못 짜신 거예요, 이것도.
○버스운영팀장 장한일  예, 맞습니다. 저걸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요. 그것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생각은 플랜B를 가져가는 게, 일반회사들이 하고 있는 플랜B를 가져가는 게 저희들의 바람인데, 만약에 예비차로 상시예비차가 필요한 게 더 효율적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실행계획에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리고 아까 임일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국비 말씀이에요, 국비.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국가에서 600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 207대인가 배정을 받았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206대를 받았습니다.
현자섭 위원  206대인가 207대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광주시에는 하나도 배정을 못 받은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저희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 준비를 단계부터 해놓고 했어야지. 신청을 안 하고 지금 와서, 꼭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아니 그...
현자섭 위원  자, 제 말씀 들어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지금 다음에 다시 국가에서 아마 또 2차적으로 한번 다시 이것을 배정을 하려고 할 생각도 있나 봐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우선적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마을버스 차량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이 안 된다 하면은 이 예산 자체를 과장님이 잡아오신 것에 대해서 플러스 9억을 더해야 돼요. 먼저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이것 말고, 나중에 갖고 온 계획서 말고.
  그렇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대답을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마을버스라는 공영제 추진을 검토한 게 2018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이 마을버스가 적정하게 추진을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2018년도부터 작년 10월에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전기버스 신청을 고의로 안 한 게 아니고요. 그때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배정을 못 받은 게 아니고요. 그때는 단지 우리가 마을버스 공영제 추진 여부를 가지고 용역을 한 기간이기 때문에 결정되지도 않은 사안에 마을버스를 신청을 해놨다가 이게 타당이 없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놨다가 집행을 못할 사유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안 한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는 국고보조 신청을 매년 2월에 받습니다. 해마다 2월에 내년도 수요를 파악해서 받기 때문에 금년 2월에 내년도 10대는 신청을 한 사안이 되겠고요. 다행히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어서 계획이 짜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 못한 15대는 국가에서 추가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2월 27일에.
  저희가 2월 25일날 15대를 ‘정책적으로 마을버스 공영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사유로 경기도에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가보조금을 못 받았잖아요? 연 15대에 대한 것은 못 받은 거예요, 확실하게.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내년에 국가보조금 받을 수 있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
현자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국가 환경부에다, 하여튼 환경부에 문을 두드리든지 어떻게 하시든 해서 내년에 그러면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저희는 금년도에 신청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가급적...
현자섭 위원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아니요, 제 생각이 아니고요. 지금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환경부랑 협의를 하고 있는 사안이...
현자섭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환경부랑 협의해도 우리 31개 시·군에서 광주만 준다는 보장 없잖아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자섭 위원  배정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막연한 생각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수요파악을 했기 때문에 일단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요.
현자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처음부터 국비를 넣지 말았어야지. 왜 국비를 넣어가지고 들어 오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국비를 넣은 이유는 전기차에 대한 이런 인프라에 국가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사안이고 ‘국비지원액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저희가 계획에 넣은 거죠.
현자섭 위원  국비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을버스를 운영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국비 때문에 약간은 동의하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자섭 위원  그럼 100% 시비 들여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저희가 국비 때문에 전기차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기차를 구매할 초기비용은 물론 들어갑니다. 하지만 전기버스를 운행할 때에 운영비, 그다음에 디젤차를 운행했을 때 운영비를 분석을 해보니 5년 정도면 구입했을 때 원가를 저희가 세이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료비 자체가 7분의 1에서 많게는 10분의 1로 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저희 관내에 관용승용차가 있는데 승용차도 지금 한 달에 연료비가 전기차인 경우는 1만 8000원에서 2만 원이 들어가는데 디젤차는 2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적게는 7배에서 10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자섭 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 알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운영비 절감 차원도 같이...
현자섭 위원  그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 이 차를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또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때문에 노후경유차도 지금 계속 연도가 지나면 운행을 못하고 과태료를...
현자섭 위원  자꾸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으로 다 반영한 내용으로 전기차를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볼 적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운전기사분이요. 임금 책정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저희가 임금 책정을 한 것은 저희는 저희대로 타당성 용역을 했지만 위탁을 받을 부서에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운영에 대한 적정하고 임금이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별도로 자체용역을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에 그 용역을 마쳤는데요. 그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세종시라든지 그다음에 신안, 그다음에 민간이 운영하는 마을버스의 규모를, 다 임금을 분석했는데,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연봉이 한 47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KD운송업체는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인건비하고 저희가 맡긴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분의 임금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분들의 연봉은 한 5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이분들의 인건비를 월 350만 원 수준으로 해서 41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인근 세종시에서 지금 마을버스 운행하는 것은 대형버스 소지자예요, 아니면 1종 소지자예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대형버스 소지자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임금이 비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임금을 절약하려고 지금 1종으로 넣은 것 아니에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1종...
현자섭 위원  1종하고 대형하고는 틀리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저희가 마을버스에 대한 것은 임금이 적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자섭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저희 마을버스의 운전기사님들의 임금이 좀 적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자섭 위원  작죠, 당연히.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마을버스는 아시다시피 지금 개인운송그룹도 시내버스와 공영버스의 연봉에 차등을 매겨서 지금 임금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라는 것은 운행거리가 짧고 그다음에 보통 한 13㎞ 이내이기 때문에 다른 버스보다 근로여건이 굉장히 경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다른 시내버스보다는 적은 게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검토한 게 60세 이상의 인력을 검토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60세 이상의 인력은 노조라든지 어떤 이런 수당이라든지 제척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버스로는 좀 적정한 임금이 책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마을버스든지 대중버스든지 진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만 60세가 넘으면요, 모든 면에서 사람은 기능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거리가 짧다고 해서 60세를 써야 된다, 이상으로 써서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렇게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현자섭 위원  시민안전이 지금 우선이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맞습니다.
현자섭 위원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최소의 경비를, 예산을 갖고 온 것 아니에요? 내가 볼 적에는 꼼수 같아.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것은 맞는데, 꼼수는 아니고요, 위원님.
현자섭 위원  아니 이런 게 어딨어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연장시켜가지고 준공영제 시행하면서 정년이 63세까지 운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자섭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마을버스를 60세 이하는 지금 안 받...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시범운영 기간에는 60세 이상으로만 해보겠다는 거죠.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그건 왜 그렇게 해요? 임금 절약 차원에서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를 한 거고요.
현자섭 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지.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현자섭 위원  아니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지금 시내버스 운송업체도 60세 이상이 촉탁기사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택시 같은 것을 예를 들어도 택시에서 60세 이상의 종사자가 지금 56%나 돼요. 60세 이상이라 해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운전을 못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시범운영 기간에는 저희가 60세 이상을 2년 공무직, 계약직으로 좀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현자섭 위원  제 생각은 틀린데요, 과장님. 지금 젊은층들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예요. 그럼 시에서 한다는 이 사업 자체를, 그런 것은 임금을 좀 많이 주더라도 열어놓으시라고요, 다, 누구나.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저희가 시범운영 기간에 좀 잘 성과를 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에는 그건...
현자섭 위원  과장님, 자꾸 그러면 성과 못내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런 것 검토를 다 해서 인력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검토만 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검토도 엉망으로 해왔잖아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그런데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보면 지금 심의 올라온 게 도시관리공사에 마을버스 위탁 동의의 건이에요. 아까 임일혁 위원님이 전제로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을 다루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예산 문제는 좀 더 자료를 검토하고 추경예산에 어차피 올라올 거잖아요,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때 질의를 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셨던 것처럼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주는 문제가 예산 문제도 좀 우려가 되고 도시관리공사가 이런 운송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운영이나 관리 면에서 걱정이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교통복지 차원에서의 의지를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했던 것들을 잘 반영해서 사업이, 시범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우려스러워서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함은 어쨌든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주더라도 도시관리공사가 운수업에 대한 어떤 그런 질은 높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위탁자인 광주시가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책임을 통감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야지.
  혹여 제가 우려되는 건 도시관리공사에 일괄 위탁줬다고 민원적인 부분이나 운영적인 면이나 예산적인 면이나 이런 걸 다 도시관리공사에만 나중에는 떠넘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광주시에서 어떤 사업이든 위탁을 주면 대부분 답변이 오는 게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기는 한데 실상 위탁받은 분들이 열심히는 하시나 초보자인 경우에는 어디서나 허점이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대중교통과도 100% 완전공영제가 처음이고 도시관리공사도 처음이니 시하고, 그러니까 위탁자와 수탁자가 항상 협의를 하시고 우리 광주시의회나 집행부도 그 의견을 좀 공유하고 우리들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차량을 보니까 승합차 15인승으로 해서 왔어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이게 우리가 공영버스하면 그래도 한 25인승, 이것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량. 마을버스 정도 되면 공영버스면 25인승 정도는 되어야 되고, 이건 뭐 승합차에요, 우리가 지금 가져온 차량은.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저희가 지금 아까도 예산이라든지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위원장 박상영  과장님, 예산 걱정, 예산을 왜 얘기, 우리 시민편의와 저걸로 하는 건데 예산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예산 세우세요, 어차피 할 거면.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실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예산 세울 때는 그때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시설하는데 예산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큰 걸로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기사들도 좀 60대 이상으로 하지 말고 열어놓으세요, 20대부터. 기간 뭐 2년 기간 동안 그렇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사 뽑기도 힘들어요, 앞으로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잘 참조해서 실행계획을 좀 더 꼼꼼히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리고 KD하고도 오해 안 생기게, 이게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아마 거기에서 횡포도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지는 않겠지만 만약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서 하셔야 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협의하고 오해 안 생기게 하고, 어차피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우리가 돈 갖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최대 고급, 서비스, 좋은 차로 가야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얼마가 들어가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적극 반영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는 뭐 차량 크기라든지...
○위원장 박상영  제가 실망한 것은 이렇게 졸속, 작은 차를 가져온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정식버스로 해가지고 와서 해야 맞는 거예요, 앞으로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
○위원장 박상영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계속 시민의 질 향상하는 것 아니에요? 서비스, 편의.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런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실행계획 때 시민을 위한 확대정책으로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아무튼 신경을 바짝 쓰셔가지고 시민의 질 향상을 할 거면 이런 작은 승합차 논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승합차를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공영버스 같으면 정식버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것 봐도 나중에도 우스운 꼴 당해요. 공영버스한다고 해놓고 너희 미니버스 갖다가 버스냐, 승합차 저걸로 했다고 말이 나오니까 모든 일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세요. 버스면 버스로 가야되는 겁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신 건...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의견주신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과장님하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룰 좀 지켜가지고 우리가 진짜 정확히 버스면 버스로 가야지 이것 승합차 가져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런 긍정적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가지고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만약에 전기차가 없으면, 전기차가 없으면 어차피 서비스 저거면 경유차로 가도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아니 저희가 그 취지와는 틀리고요. 저희가 전기차 도입을, 아까부터 도입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전기차를 운영하는 목적이 지금 친환경적인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를 좀 줄여보자는 것으로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기버스를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이고요.
  무엇보다는 차량의 운영비 절감이 경유버스와 전기버스는 확연하게 운영비 절감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전기버스를 검토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저번 조례심의 때 초기자본 비용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군에는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전기버스의 사례들을 검토해서 지금 계획에 반영을 시켰지만 지금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전기버스로 큰 버스를 검토해서 운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 승합차는 안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고생 많은데, 이게 자꾸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자꾸 서류가 변경되어서 오면 안 돼요. 처음에 계획 세운 대로 쭉 밀고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편의시설로 가는 건데, 그것 시민편의시설로 하면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해줘요. 왜 안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줄여가지고 오면 안 되죠, 이것 차를. 아무튼 참고하셔가지고 좀 잘 운영해서 살리고, 그리고 국비를 꼭 받아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국비 못 받으면 좀 심각해지는 현상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부서에서 국비를 꼭 받도록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저희가 국비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환경부나 경기도, 또 국회의원님, 도의원, 시의원님들하고 협심해가지고 국비확보에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자섭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지금 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에 600대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 전체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206대를 받은 거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이면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15대를 마을버스를 운영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15대를 신청을 하면 이것을 내가 볼 적에는 만약에 거기에 대한 것을 100%는 못 받을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100% 받도록 일단 협의는 저희가...
현자섭 위원  이것 15대는 안 되지만 추가분을 말이에요, 추가분을 신청할 때. 이 15대를 지금 2차적으로 또 한 번 경기도에서...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자섭 위원  해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할 때 그것 신청한 데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몇 군데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지금 그 수요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했고요. 저희가 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그것을 다 취합을 해서 환경부에다 또 신청을 하는 작업을 하는 단계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 몇 개를 신청했다는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현자섭 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만약에 15대를 신청했는데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보면 31개 시·군에서 10대, 15대, 그것 대수대로 안배를 해서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한 군데로 이렇게 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진짜 최대한 이것 국비 확보하셔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열심히,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는 시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에 전기버스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선해서 좀 배정해 주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공영제 추진을 위한 전기버스 국비 확보는 다각도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20인승 이상으로 할 거잖아요, 25인승 정도로? 그러면 꼭 전기차 말고 그냥 천연가스 같은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런 차도? 공해 없잖아요, 그런 것?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지금 수소차라든지 이런 것은 충전소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차고지가 조성되기 전에, 2022년 6월에 저희가 공영차고지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영차고지 조성 전에 시범운행 기간에는 그런 대형전기버스를 구입해서 운행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어져요.
현자섭 위원  그러면은 차고지 같은 게 다 조성이 된 다음에 일을 추진해도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시범적으로 저희가 29대를 운행해보고요. 그 이후에 공영차고지가 조성이 되면...
현자섭 위원  아니 지금 차고지도 없잖아요, 실상? 세 군데다 지금 차고지를 해놓은 것 아니여,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것은 있...
현자섭 위원  그러면 기사님들 휴게공간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휴게공간은 저희가 임시로, 그 차고지를 쓰고자 하는 3개의 지역에 임시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기사님들이 예를 들어 상시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도시관리공사에 있는 회의실이나 이런 것을 겸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차고지에 친환경적 전기충전소라든지 그게 구축이 되면 우려하시는 지금 버스에 대한, 큰 대형버스도 전기차로 도입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범적으로 하지마시고 차고지 같은 게 다 결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 그 단계에서 확보된 다음에 이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 무리하게 아무것도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걸 시범운영을 하냐고요?
  한두 대도 아니고 15대, 15대잖아요? 내년에 10대 대폐차 들어오죠? 그다음에 또 2022년에 4대 그러면 29대 같은데 29대를 왜 시범운영을, 그렇게 많은 차를 가지고 시범운영을 해요?
  자, 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세 군데나 차고지가 있는데, 따로따로. 누가 할 거예요, 저녁 같은 때도, 그냥 갖다가 놔두고? 아침에 차가 일단 우리 KD 같은 데는 버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밤에 점검을 해요, 내일 아침에 배차할 차들을. 정비를 하잖아, 정비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갖다놓고 아침에 또 그냥 가서 차를 또 운행하고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꼭 그렇지는 않고요.
현자섭 위원  그럼 어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지금 KD, 저희 시청에도 저녁시간에 보시면 2번 버스나 2-3번 버스 저희 시청주차장에 많이 박차되어 있고요. 저희 문화스포츠센터에도 지금 많이 차량은 대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밤새도록 정비를 하는 그런,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현자섭 위원  아니 점검을 해야죠. 우리네도 차를 금방 사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때는 차가 이상이 있을 때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것은 저희가 외주, 당분간은 정비소는 저희가 공영차고지 내에 조성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 시범운행 기간에는 외주업체를 이용해서 정비를 받을 것이고요...
현자섭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냐고요, 내 얘기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경유차라든지 그런 차처럼 엔진오일을 간다든지 이런 사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를 저희가 구입을 하면 5년간 AS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무리하게 마을버스 공영제를 추진한 게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에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광주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경기연구원에서 실시한 태전지구 교통대책방안 연구서, 이런 결과에 ‘대중교통서비스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 ‘마을버스 도입이 시급하다’라는 결론 때문에...
현자섭 위원  과장님,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저희가 검토를 한 겁니다.
현자섭 위원  됐습니다. 그만 설명하세요. 자꾸 해봐야 과장님 그 설명에는 하나 답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12.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7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