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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18년9월6일(목)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시정 질문의 건
  5.   4. 휴회 결정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광주시장 제출)
  3.   2.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광주시장 제출)
  4.   3. 시정 질문의 건(의장 제의)
  5.   4.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박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광주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이신 방세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방세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세환 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원활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광주시의회가 지난 3월 20일 선임한 광주시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와 의견서를 토대로 지난 9월 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9월 5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2882억 6846만 342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684억 8308만 1053원으로 이 중 3197억 8538만 2376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액 및 보조금 사용잔액 내역은 명시이월액 272억 5158만 5370원과 사고이월액 46억 6704만 5460원, 계속비이월액 1329억 5357만 6026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516억 2649만 5588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회계연도를 넘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70억 6382만 7000원이며, 이 중 8억 8045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2787만 9030원을 지출하고 5257만 9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AI 방역 및 산림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 8개 사업에 지출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세입추계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세입추계와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발생된 잉여금으로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었던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 복지 등 시급한 사항이 산재되어있는 만큼 적극적인 세입추계를 통한 예산편성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예산편성 시 집행부의 사업과 계획에 사용될 재원을 정확히 추계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여건 등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상하여야 함에도 금번 결산검사에서 전액 불용사업이 26건,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이 3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보아,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당초 예산편성 시,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의 변경 및 미집행이 예측된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납하여 효율성 있는 다른 목적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이 확정된 세입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결산 시 예산과 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월예산 최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연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대상 사업이 특수한 사유 및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광주시의회가 2018년 3월 20일 선임한 광주시결산검사위원회는 의회와 집행부의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고 적법하게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한 사항이므로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등 5건의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 및 이행 조치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드릴 사항은 결산서상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제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심의 시 혼선을 초래하는 등 불편사항이 발생되었으니 향후 결산서 제출 시 이를 개선하여 주시고, 심의 시 별도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 질문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3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을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시간 준수를 위해 질문시간 종료 3분 전 차임벨을 한 번 울리도록 하고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차임벨을 두 번 울리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질문시작)

주임록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임록 의원입니다.
  먼저,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 노력하시는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1천 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첫째, 송정동 지역을 관통하는 45번 국도변 중 탄벌마을 앞 삼거리 그리고 벌원교차로 간 상습정체 해소방안입니다.
  탄벌마을 앞 삼거리에서 벌원교차로 간 도로는 출·퇴근시간에 극심한 차량 정체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탄벌마을 앞 삼거리는 이전에 조성된 경남아파트, 벽산아파트 외에 새로이 탄벌지구 약 2000여 세대가 추가로 조성될 계획으로서 앞으로 이 구간의 차량 정체는 더욱더 심화되어 교통 불편에 따른 시민불편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장지사거리부터 광주IC까지의 거리는 약 2.4km에 불과하나 입체화되어있지 않은 평면교차로만 5개가 있어 이에 따른 차량 정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기에 교통체계 개선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탄벌마을 앞 삼거리는 향후 대단지 탄벌지구 건설이 계획되어있어 주민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말처럼 될 것이 아니고, 예상되는 교통문제에 선제적 사업 투자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근본적인 송정동 지역의 상습정체 해소방안으로 우선 시급한 탄벌마을 앞 삼거리를 입체화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벌원교차로와 송정교차로의 입체화사업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답변 바랍니다.
  이 지역 외에도 광주시의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주요 교통체증 구간에 대한 근본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종합적 계획과 공격적인 예산투자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교통문제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성남-광주 간(지방도 338호선)도로 확·포장공사 2공구사업의 추진입니다.
  2019년 완료될 성남-광주 간 도로 확·포장공사 1공구사업 이후 목현동에서 탄벌동까지 이어지는 2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설계용역의 조속 추진이 필요하며, 잔여공구 사업인 2공구사업이 완료되는 2021년부터 계획되어 있는바 사업의 효율성과 교통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2공구사업의 조속한 착공이 필요합니다.
  광주시는 2012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앙재정투자심사를 받을 당시 전체사업 구간에 대한 비용 중 50% 정도, 900억여 원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후보 시절 광주시의 교통문제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협약서에 기초하여 경기도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 재원분담 문제해결이 필요한바 경기도와 재원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7분 질문종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일혁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질문시작)

임일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일혁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38만 광주시민만을 생각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시정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신동헌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광주시는 경강선, 중부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성남-장호원 간 도로가 개통되었고 세종-구리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계획돼 있는 등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통지옥과 난개발이란 오명을 듣고 있으며 민민, 관민갈등 등 공공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고 시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인해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광주시는 삶의 질 향상, 환경보전, 사유재산권 행사와 개발에 대한 욕구 등 다양한 이유로 시민들이 반목하고 대립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공정한 처분을 바라는 집단행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 외에도 광주시 전역에서 다양한 민원과 공공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더 많은 민원과 공공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것이 인구 38만 광주시의 현실이며 미래인 것입니다.
  시의원들은 시민과 소통하며 갈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을 위해 광주시 도처에서 분출된 요구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의원으로서의 본분이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강화 방안입니다.
  서두에 언급하였듯이 광주시 곳곳에서 공공분쟁과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지역구인 지역에서 발생되는 분쟁과 민원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본 의원도 양측이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민원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처리방향에 대해 협조를 구하지 않는 등 서로 소통하지 않는다면 원만한 민원해결이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민원 종료 시에 처리결과에 대한 관련 내용이 보고되지 않는다면, 열심히 고생해 일해 놓고도 칭찬 받지 못할 일일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발생되는 집단민원에 대해 지역구 의원들과 정보공유 및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대책 및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대형사건 사고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향의 보고와 조치결과에 대한 지역구 의원들과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인·허가 관련 규정 개정입니다.
  광주시 전체가 난개발로 몸살을 겪고 있으며 나태한 도시계획 이행 의지와 이로 인해 야기된 지역특성과 맞지 않는 일관된 인허가 규정으로 지역주민들 간 갈등이 야기되는 곳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도시계획이 20년이 경과하도록 이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지요? 20년이 초과하면 도시계획은 무효가 됩니다. 광주시에는 20년이 넘어 무효가 될 도시계획도로가 너무도 많습니다. 무책임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20년 가까이 토지를 이용하지도 못했지만 관련 규정이 변경돼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어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빌라 신축 시 6미터 도로를 확보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4미터 도로가 규정되던 시기에 주거지역이 형성된 곳은 6미터 도로의 확보가 어렵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였으나 20년이 넘어 계획이 실효가 된 지역의 경우 6미터 도로를 확보하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주거지가 형성된 곳에 무엇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주거자들은 당연히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는 시설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로 인해 토지주는 공장이나 창고 외에는 더 이상 신축할 곳이 없습니다.
  과거 주거지역을 개발할 때는 6미터 도로 규정이 없었으나 건물이 곳곳에 들어서 현재는 토지주가 아무리 도로를 확보하려 해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토지주가 할 수 있는 선택은 6미터 현 조례에 따라 공장이나 창고의 신축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난개발을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지만 기존 주거지가 형성된 곳에 시의 나태한 도시계획 이행 의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시에서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인허가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규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답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간의 분쟁을 야기하는 일괄된 인허가 규정을 지역 특성에 맞게 건축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 도시관리공사 경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광주도시관리공사는 광주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문화스포츠센터 등 공공시설물 위탁관리나 공영주차장 요금징수, 종량제봉투 배송,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단순한 위탁사업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99년에 광주지방공사 설립 이후 지금까지 20여년이 되도록 사업의 기본 성격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과 광주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수익사업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매년 10억여 원에 불과한 대행수수료 수익밖에 내지 못하는 위탁사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지방공기업 통합공시자료를 보면 2017년도 김포도시공사는 125억 원, 평택도시공사는 806억 원 그리고 하남도시공사는 520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냈는데 광주도시관리공사는 8억 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같은 출처에서 직원현황을 보면 김포도시공사는 38명, 평택도시공사는 94명, 하남도시공사는 72명인데 광주도시관리공사는 무려 168명이나 됩니다.
  이 두 가지 지표만 보더라도 본 의원은 광주시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공사’라는 좋은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하려는 고민이나 노력이 부족했으며, 영업수익을 크게 내는 타 공사에 비해 단순하게 위탁사업만 관리하면서 인력만 지나치게 많이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사가 다양한 수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경영마인드와 경험을 가지고 변화와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능력자를 사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대 여섯 명의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님들의 이력을 보면 어떻습니까?
  두 명은 시의원 출신, 네 명은 광주시 국장급 공무원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의 경험과 능력을 폄하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현재 운영상황을 보면 광주도시관리공사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전문 경영사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는 광주도시관리공사의 경영수익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영역 확대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진단과 구조개편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시장님께서는 기존 관행을 탈피해 진정으로 도시관리공사의 경영혁신과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을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사랑을 위한 무궁화 식재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듯이 우리나라의 국화는 무궁화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무궁화를 보기는 힘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60-70년대 전국 어디를 가든 동네 가로수길은 무궁화가 많이 식재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무궁화는 병충해가 심해 전국적으로 많이 뽑혀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과학적, 기술적 발전에 힘입어 병충해에 강한 다양한 품종의 무궁화가 개발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 식재 활성화를 위해 시 주관으로 무궁화 나무심기 홍보와 공공건축물이나 공동주택 인허가 시 무궁화 조경을 권장하여 나라사랑 운동을 선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또한 시청 및 읍·면·동 등 유휴부지에 무궁화동산을 만들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국화를 알리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9분 질문종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희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질문시작)

동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포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동희영 의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저를 믿고 시의회로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광주시민들께서 부족한 저를 시의회로 보내신 것은 제가 가진 경험과 능력을 다해 광주를, 오포를 바꿔달라는 시민들의 절절한 요구이자 바람이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요구에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첫 걸음인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 광주시의 조직과 구성이 변화와 혁신을 담을 수 있는 것인지,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조직이야말로 앞으로의 광주시의 철학과 비전, 정책을 담을 그릇이고 그릇을 정비하는 것이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각종 인터뷰를 통해 광주시 최대현안으로 교통문제 해결을 꼽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여 년간 계획성 없는 난개발로 광주는 극심한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포의 신현리와 태재고개의 교통정체는 오포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지경이니 대책 마련이 얼마나 시급한지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시의 교통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정책과’의 인력과 예산을 보면 과연 이런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017년 말 기준 36만여 명의 광주시 대중교통을 책임지는 교통정책과의 인력은 총 19명입니다. 반면 광주보다 인구가 적은 21만의 양주시는 22명, 15만의 포천시는  21명, 28만의 군포시는 2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교통정책과를 세분화해서 보면 대부분이 불법주정차 등을 지도하는 교통지도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을 보면 ‘마을버스 100% 공영제’, ‘대중교통 취약지역 천원택시 도입’, ‘직행좌석형 노선 신설 및 증차’ 등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인력으로 이 많은 사업들을 다 검토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사람이 많은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현재 교통정책과의 인력과 구성이 교통 문제의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교통정책과’의 업무 중요도와 강도를 고려한 구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통정책과’의 인력 충원은 물론, 예산 증액 등 전폭적인 지원으로 광주시 교통 대책을 위한 연구와 검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력충원과 더불어 교통정책과를 분리해 대중교통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광주는 시내버스 163개 노선 409대와 택시가 대중교통의 전부여서 이렇다 할 대중교통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강선도 개통이 됐고,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를 비롯해 셔틀버스 등을 도입하려면 다양하고 촘촘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광주시보다 시세가 약한 시흥시, 군포시, 구리시, 오산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대중교통과’를 운영하면서 대중교통을 유기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도 ‘대중교통과’를 신설해 전철, 버스, 마을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을 통합·연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조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시설로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광주시 ‘희망복지과 아동복지팀’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복지나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9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아동의 정책은 담당부서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상 혼선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수요자인 시민은 담당을 찾아 이리 저리 헤매는 불편을 겪곤 합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아동복지팀이 하는 업무를 보면 복지증진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큰 틀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업무상 유사성과 연계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단순히 개별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부서 간 칸막이를 만드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운영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의 인력 구성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현원은 총 12명인데, 앞서 말씀드린 교통정책과의 현 인원인 19명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각 업무마다 특성과 중요도가 다르므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외국어체험센터 등 대부분의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접사업의 비중이 훨씬 많은 다른 부서와 유사한 수준의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인력에도 2017년 광주시 주요업무평가 결과, 청소년수련관은 B등급을 받는 등 업무성과도 측면에서도 상위에 랭크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고 그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위탁사업 위주인 ‘청소년수련관’에 지금과 같은 인력 투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운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수련관의 인력을 본청으로 흡수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문화 정책이 유기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방향이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줄이고 편리한 행정 운영이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시가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올바른 조직문화가 자리 잡아야만 광주의 발전이 몇몇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광주의 변화를 향한 여정이 흔들림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새로운 광주의 철학과 비전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광주시 조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38분 질문종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질문시작)

이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시민의 대표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복지를 위해 행정현장의 등불을 밝히시는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진행 중인 광주시의 대규모 정책 사업들이 정상적인 절차 없이 중단되는 현재 상황에 대하여 시민들의 우려를 대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뜻을 담아 정책으로 구현되는 모든 대규모 사업들은 집행부의 법률 검토와 계획 입안, 지역여론 수렴 그리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심의와 승인 등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그 추진과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6·13 지방선거 이후 시장이 바뀌자마자 많은 대규모 사업들이 단순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 중단되고 있으며, 시민들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업을 변경할 때에도 사안의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정책을 수립할 때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의견 수렴이나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도 없이 언론에 먼저 공개되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하루아침에 중단되는 것처럼 비춰지는가 하면 우리 시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 갑자기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이 아닌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규모 정책 사업들의 보류, 중단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면서,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 광주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사업, 2.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3. 광주역세권 상업용지 및 산업시설용지 개발계획, 4. 중앙공원 및 송정공원 등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등과 관련하여 현재 항간에 떠돌고 있는 중단소식에 대하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업별로 재검토, 보류, 중단 등의 사유, 현재까지 논의된 재검토 방향, 재검토로 인한 예산낭비 유무, 앞으로 예정된 진행과정 및 최종 방향 결정 예상 시기 등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 6기까지 추진되어오던 대규모사업에 대한 재검토 내지 기타 추진 방향을 전환할 경우 공론화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의사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물론 최고 정책결정자가 바뀌면 그동안 진행해오던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진단하고 필요하다면 방향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부 이해 관계자들이나 현지사정에 어두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재검토, 보류 사실이 언론에 유포되는 식의 정책변경은 또다른 문제만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대규모사업들이 불가피하게 재검토, 보류되어야 할 상황이라면 이해 관계자들을 망라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검증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러 해 동안 계획하고 추진해 온 사업은 주민의견 수렴과 의회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수많은 절차를 통과한 만큼 이미 그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의 원만한 출발은 대규모사업에 대한 중단 없는 추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소신 있는 정책 판단으로 시민이 원하는 최상의 정책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고민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5분 질문종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자섭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질문시작)

현자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자섭 의원입니다.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주시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1천 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초월읍 무갑·학동물류단지 추진에 따른 교통대책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초월읍 학동리 산 164번지 일원에 면적 18만 9453㎥ 규모의 가칭 「광주 학동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동물류단지는 2017년 10월에 실수요 검증이 통과되고 2018년 7월에 물류단지계획 승인 신청서가 경기도에 제출되어 지난 8월 1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초월읍사무소에서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당시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파행으로 진행되었으며 초월읍 곳곳에 물류단지 입지 반대를 외치는 플래카드 홍보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물류단지가 입지하게 되면 마을이 황폐화되어 삶의 질이 떨어진다며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에 CJ물류단지가 6월에 준공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도로 등의 기반시설 부족 및 중부IC 개설도 확실한 내용 없이 표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동물류단지 계획이 진행된다면 학동리를 비롯한 인근 부락에도 도로 등의 기반시설 부족으로 교통체증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물류단지의 승인권자가 경기도라고는 하지만 실제 피해는 우리 광주 시민들인 만큼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물류단지 계획을 취소해 줄 것과 광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8분 질문종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채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질문시작)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1천 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그리고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2개월 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받은 집중 민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태전동 교통문제, 둘째 보육 편의시설 문제, 셋째 어린이복지와 노인복지 등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광주시는 태전동 교통문제 해결 방안 및 대책 마련의 중장기적인 검토와 24시간 보육시설 및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 그리고 어린이복지 및 노인복지에 대한 향후 사업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광주시의 도로변은 그야말로 쓰레기 천국입니다. 도로변의 쓰레기들은 무더운 날씨와 습한 공기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쾌한 냄새로 시민들의 불만을 날로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의심되도록 도로변 쓰레기들은 계속적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쓰레기처리에 대한 의식제고도 필요하지만 언제까지 지속 단속에 의존하여 쓰레기 문제를 관망하시겠습니까?
  보다 근본적인 처리대책은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이라 생각합니다.
  지역별·계절별로 상이하지만 생활쓰레기 수거횟수를 보다 늘리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지역별 수거업체 현황과 수거방법, 횟수 등에 대한 운영 현황과 수거업체 운영 계약방법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조치로 아름다운 광주시를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대물빛공원 내 홍중저수지 수질오염 저감 대책과 편의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대물빛공원은 광남동 지역의 인구유입으로 이용자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홍중저수지를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공원의 핵심요소인 저수지에 녹조와 시아노박테리아·남조류로 인한 미관저해와 악취로 이용자들의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조체계 구축과 저수지 유입수의 수질정화장치 설치 등 저수지 수질관리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대물빛공원이 광주 8경의 하나로 우리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족한 주차공간 증설, 스카이라운지 설치, 레저 및 편의시설 확충 등 공원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검토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4분 질문종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소제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질문시작)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소제 의원입니다.
  먼저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1천 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광주시를 위한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홍보 활성화를 위한 신규 캐릭터 개발입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사용 활성화로 SNS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는 시민들의 일상에서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 되었으며, 캐릭터는 콘텐츠를 구성하는 핵심장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고양시의 이름을 활용한 고양이 캐릭터나 수원시의 상징물인 청개구리를 활용한 캐릭터는 해당 지자체의 홍보에 활용되고 때로는 이모티콘으로 쓰이며 시민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도 이제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으며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캐릭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고양시나 수원시의 사례처럼 한 번 만들어 놓은 캐릭터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활용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신규 캐릭터 개발과 활용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시청사 내 물놀이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시청사를 비롯한 공공시설의 주인은 광주시민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공공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방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인근 시·군에서 시청사를 활용하여 여름에는 아이들이 물놀이장에서 놀고 부모는 그늘막에서 독서를 하는 모습을, 그리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에서 온가족이 뛰노는 모습을 보며, 우리 광주시민들도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청사 앞 광장에서 시민들의 행복한 모습과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보고 듣고 싶은 마음은 시장님도 본 의원도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가까운 시청이 되기 위하여 시청사 내 공간을 활용한 물놀이장과, 그늘막, 스케이트장 설치를 적극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7분 질문종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9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시정 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58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8년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8년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