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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0년3월23일(월)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광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3. 광주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0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7. 2020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
  9.   8.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 위탁 운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박상영·이미영·이은채·임일혁 의원 찬성)
  3.   2. 광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3. 광주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4.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5.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6. 202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8.   7. 2020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9.   8.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 위탁 운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박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박상영·이미영·이은채·임일혁 의원 찬성) 
  2. 광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 광주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202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7. 2020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주임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임록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9일 제27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기타 안건 2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 위기 대처능력을 강화하고자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상황에 따른 세입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기금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도록 명문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정폭력 시설 이용자의 신변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축제의 명칭과 일치되도록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의 임기가 보다 명확히 표현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공모와 시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문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명확히 표현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송정동 우전께 도시재생 뉴딜사업 송정문화센터 조성 등 3개의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로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다리가 불편하신 데도 차분하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신 주임록 위원장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 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0일 제27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버스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광주도시관리공사에 마을버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주시민에게 거주지역의 구분 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건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기투자비에 포함된 버스구입 비용과 관련하여 현재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량 선정에 있어 시민들이 마을버스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15인승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된 차량으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승무사원 채용 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60세 이상의 기간제공무직 채용으로 한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연령층의 고용창출 효과를 고려한 연령 구분이 없는 채용을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박상영 도시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 위탁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가오는 4월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제적인 방역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이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추경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일주일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