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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광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2월20일(목)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동희영‧방세환‧이미영‧임일혁‧주임록‧현자섭 의원 찬성)
  3.   2.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현자섭‧임일혁‧동희영‧방세환 의원 찬성)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동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동희영‧방세환‧이미영‧임일혁‧주임록‧현자섭 의원 찬성) 

(10시 03분)

○위원장 동희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소제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02호,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제4조에 어려운 한자어 표현인 “도과”를 “넘김”으로 순화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조문의 약칭 사용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동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강명원  전문위원 강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02호,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표기된 한자어를 쉽게 정리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와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자치법규를 이해하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장려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동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동희영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영 위원  제4조(해촉) “다음의 사유로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해한 경우”, 이것은 오타인가요, 아니면 이 의미를 그대로 쓰시는 것인가요? ‘초래’의 오타는 아닌가요? ‘해촉’에 관련되어서, 제4조. 거기에 “다음의 사유로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해한 경우”에서 “초해”라는 것 오타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그것 다 쓰시는 건가요? ‘초래’가 맞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희묵  오타 같습니다. ‘초래’가 맞습니다.
이미영 위원  수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희묵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동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02.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황소제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황소제 의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의원 퇴장)

  2.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현자섭‧임일혁‧동희영‧방세환 의원 찬성) 

(10시 08분)

○위원장 동희영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영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803호,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시기와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시기를 현 의장단 임기 만료일 다음날로 하며, 선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후반기 의장단 임기를 당대 의원직 임기종료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동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강명원  의안번호 제1803호,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운영 권고안을 반영하여 후반기 의장단 선출시기를 “임기만료일 전 5일”에서 “의장단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개정하고,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당대 의원직 임기종료일까지”로 명확하게 하는 등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동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동희영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여기 조례에 어차피 우리가 7월 1일날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잖아요? 구성하는데 여기 의장하고 부의장만 명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까지 같이 넣으면 어떻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의장하고 부의장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위원장님까지 다 같이 여기다 명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의회사무국장 김희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본조례 40조2항에 보시면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규정을 안 해놔도...
현자섭 위원  그럼 같이 의장단 할 때...
○의회사무국장 김희묵  예, 같이 해도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동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03.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7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3분 산회)